임부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외 5건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경효입니다. 우리구 25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6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노인복지기금 등 6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인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활동 참여의식 고취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구의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목표액은 5억 원이며, 이 기금의 용도는 대한노인회 금천지회 지도육성과 사회봉사활동 참여,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불우노인돕기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이 3억 9,575만 8,000원이며 일반회계 출연금이 5,000만 원, 이자수입은 1,540만 원, 총 4억 6,118만 8,000원이 됩니다. 지출은 경로당 하절기 전기요금 및 월동대책비 지원, 노인회지회 지원 등으로 경상사업비 4,17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08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4억 1,948만 8,000원과 이자수입 1,677만 8,000원으로 총 4억 3,626만 6,000원입니다. 내년도 지출은 전년도와 비슷한 내용으로 경로당 하절기 전기요금과 월동대책비 지원, 노인회지회 지원 등 경상사업비 3,970만 원이며 2008년도말 적립예상액은 3억 9,656만 6,000원이 됩니다. 기금운용은 당해연도 소요액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천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은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의 편익증진과 이용권 확보를 위해 2006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재원은 금천구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수입금이며, 2004년까지 2억 원을 조성목표로 하여 현재 조성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 기타 장애인 등의 생활 편익증진과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입니다. 기금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기금의 조성 완료에 따라 출연금 없이 이자수입 1,168만 6,000원이며, 지출은 3,560만 원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일반 건축주에 대한 융자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 설치비용 보조로 500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홍보사업으로 6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은 당해연도 소요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 조성에 필요한 복지증진과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재원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기금은 2002년부터 매년 1억 원씩 출연하여 총 6억 원을 출연목표로 하였으나 2008년도 긴축예산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출연금을 편성할 수 없어 2008년도는 일반회계 출연금이 없으며 출연기간을 연장하여 2010년까지 목표액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사업 등 저소득 주민자립기반 조성과 자활지원사업에 사용하게 됩니다. 2007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금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5억 2,270만 4,000원과 이자수입 1,963만 4,000원 및 자활사업 수입금 2,082만 9,000원, 점포전세권 임대수입 27만 9,000원으로 총 5억 6,334만 8,000원이며 지출은 없었습니다. 2008년도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입계획으로는 정기예금 이자수입 2,319만 6,000원과 점포전세권 임대수입 27만 9,000원, 그리고 2007년도 이월금 1,344만 8,000원, 정기예금 만기회수금 5억 5,000만 원 등 총 5억 8,644만 8,000원을 수립계획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으로 자활사업단이 자활공동체로 창업이 되어 독립점포를 필요로 할 경우 임대점포를 임차하여 유료로 대여할 자금 7,050만 원과 자활사업 실시를 위한 대여자금 신용보증지원사업 200만 원, 자활사업단의 사업운전자금으로 500만 원과 자활공동체 운전자금으로 500만 원을 대여하는 등 총 8,250만 원을 지출하고 5억 4,442만 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토록 지출계획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 정책의 원활한 추진으로 여성복지 증진을 도모코자 2004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기금의 재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목표액은 5억 원입니다. 2009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구에 소재하는 여성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는데 사용하겠습니다. 내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익은 3억 6,725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출연금은 1억 원, 전년도 이월금이 2억 5,330만 1,000원이며, 이자수입은 1,395만 2,000원입니다. 2008년도 지출계획은 없으며 목표액이 달성되면 사업을 추진하여 지출케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은 2억 5,000만 원을 공공성 정기예금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은 관내에서 수집한 재활용품을 판매하여 적립·조성하여 조성된 기금으로써 재활용품 수집·선별비용으로 재투자하여 재활용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95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서울시 금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재활용품 판매수익금 및 이자수입으로 운용되며 분리수거함 제작 홍보 등 자원의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2007년도 기금운용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금 조성 총 3억 4,354만 5,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2억 9,522만 5,000원, 이자수입 623만 2,000원이며, 재활용 활성화 홍보물 인쇄 등에 4,759만 4,000원을 지출했습니다. 2008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운용금액은 총 3억 3,114만 7,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2억 5,595만 1,000원과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2,892만 원, 이자수입 627만 6,000원이며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제작 및 각종 홍보물 제작에 3,680만 원을 지출코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의 목적은 미화원 자녀들에게 안정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자금을 지원하는데 있으며,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조례」에 있습니다.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대여상환금 이자수입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2008년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2억 8,182만 5,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2억 2,100만 7,000원, 대여기한이 만료된 상환금 5,192만 2,000원, 이자수입 919만 6,000원입니다. 기금 대출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으로 5,500만 원을 대여할 예정이며,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2억 2,680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적립금이 충분하므로 일반회계 출연금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효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택 전문위원은 일괄상정된 6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택입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6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배부해 드린 2007년도 기금운용실적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기금의 운용 목표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활동참여 고취를 통한 노인복지증진에 있으며, 기금의 용도는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 전통문화의 선양, 노인들의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사업계획의 내용을 보면 연례적 행사지원과 노인시설 위문, 경로당 냉·난방비 및 고적지 탐방비 지원 등에 국한되어, 노인의 건강·교육·취미·봉사활동 등에 대한 사업을 개발하여 기금설치 목적과 용도에 맞는 사업으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운용의 내실화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기금의 설치목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기타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시설 등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금천구 소재 건축물의 민간 시설주에게 500만 원까지 보조 또는 1,000만 원까지 융자하여 편의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기금융자사업 4개소 등 3,560만 원의 기금을 2007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고 있으나, 2007년도의 계획사업이 집행되지 못한 원인을 분석·검토하고 사업수요의 조사와 기금의 소요를 사전에 정확하게 판단하여 기금의 계획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운용방향은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과 자활지원을 위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사업 등이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자활공동체사업장 임차대여·생업자금 등 대여자금의 신용보증비용 지원, 자활사업단 운전자금 지원 등의 사업시행계획은 기금설치목적에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2007년도의 운용계획을 분석하여 보면 8,250만 원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기금의 계획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사업수요의 조사와 기금의 소요를 정확히 판단하여 기금의 계획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정책사업,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사업 등의 수행지원, 여성과 가족의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기초재원을 조달하는 기금으로, 2007년 11월 2일 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기금 1억 원을 조성하기로 심의·의결하여, 그 중 7,000만 원은 2008년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하였고, 부족분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을 통해서 추가확보 하여야만 목표연도까지 기금조성 목표액이 달성할 것으로 보이므로 재원의 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기금은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재활용품 수집·선별비용으로 재투자하여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재활용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재원으로 1995년부터 2007년까지 8억 2,809만 4,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재활용품 수집망 등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5억 3,214만 3,000원을 집행하고 2억 9,595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액이 판매대금 수입금과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3,519만 6,000원, 재활용사업비 지출액은 3,680만 원, 연도말 예상액은 2억 9,434만 7,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의 재원은 구 출연금, 융자상환금, 이자수입을 포함한 현재 4억 6,467만 8,000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그동안 환경미화원 27명(대학생 자녀 37명)에게 2억 4,381만 4,000원을 대여하였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 실적은 총 기금 조성액이 2억 8,967만 4,000원으로, 전년도이월금 2억 2,793만 7,000원, 융자상환금 5,315만 2,000원, 이자수입 858만 5,000원이며, 환경미화원 12명에게 6,866만 7,000원을 대여하고 집행잔액은 2억 2,100만 7,000원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총 2억 8,182만 5,000원으로 전년도이월금 2억 2,100만 7,000원, 상환액 5,162만 2,000원, 이자수입 919만 6,000원이며, 학자금 대여가 필요한 환경미화원에게 5,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학자금 대여가 필요한 수혜자들에게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근무의욕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각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가 예정되어 있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등 6건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오늘은 심사만하고, 의결은 12월 6일 예산안 계수조정과 함께 각 안건들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각 기금은 의결하지 않고 심사만하고, 12월 6일 계수조정 때 의결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은 의결은 하지 않고 각 안건의 심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8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인복지기금은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금을 적립하고 그 적립한 기금을 노인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용내역이 단편적인 난방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고적지탐방비 등 상당히 적은 금액을 지원해 주는 그야말로 집행부가 생색내기에 일관하는 사업이 아닌가 상당히 의심이 드는 부분이 많은데요. 사실은 건강과 교육, 취미, 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이 상당부분 있어야 되는데도 지원이 적을 수밖에 없는 핑계를 보면 국비 시 사업에 많이 중복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부분 기금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지 있거든요. 새로운 국장님도 오셨고 젊은 패기와 뜨거운 정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이 기금에 대해 관심이 없으신 것이 웬일인가 하고 걱정도 되고요. 좋은 기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 연유가 무엇인지 한번 듣고 싶고, 앞으로의 집행계획은 교육, 취미, 봉사활동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2007년도에 미흡한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요. 2008년도 초에 각 경로당과 금천구노인협의회 대표자 분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여 어른들이 필요로 하는 기금을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내년도말에 지적당하지 않도록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금의 용도에 보면 여섯 번째 제4조 1항 6조를 보면 노인능력은행인데 공동작업장 운영에 있어서 활용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노인능력은행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공동작업장은 금천구 관내에 몇 개나 되어 있고, 이 작업장에 운영되고 있는 우리 지역의 회사가 몇 군데나 참여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실정은 노인능력은행도 없고 공동작업장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서 지적이 안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는 노인능력은행 운영계획이나 공동작업장 운영계획이 전혀 나와 있지 않는데, 2008년도부터는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까?

계획을 세워서 지적 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은행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보시고, 우리 노인들이 상당부분 일을 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공동작업장은 노인들 중 상당히 능력 있는 분들, 일하고 싶은 분들이 많거든요. 전문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단순노동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만 있다면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각 동마다 노인들의 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 작업장을 세우시든지 아니면 이 노인기금을 통해서 지역의 빈 건물을 빌려서 작업장을 설치하여 우리 지역에 많은 단순노동을 할 수 있는 기업체와 연계해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고, 경제적인 이득을 드릴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을 조속히 마련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보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작업장이 꼭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말로만 하신다고 하지 마시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년에 점검을 하시면, 지적을 하실 것인지 칭찬을 하실 것인지, 내년의 숙제 아닙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하시는 말씀 반드시 하신다고 하면 주민들이 믿거든요.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번에도 거짓말하시는가보다 하고 주민들이 생각하지 않도록요.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부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복성 위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장애인등의 편의시설설치 촉진에 관한 기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기금을 조성해서 운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조례를 만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그것에 맞지 않은 일을 행하고 있어서 지적을 할까 합니다. 우리마을 편의시설실태조사단에서는 금빛공원 야외공연장에 장애인들이 진입 못하게 되어 있지요? 방금 임부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회도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 행사하면서 행사비의 반을 임시진행로를 만드는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구조적으로 설계가 잘못된 것이고, 지을 때 잘못 지었는데, 그분들께서 1년 전부터 장애인보행로를 설치해 달라 했는데도, 담당공무원은 열심히 설치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자료를 보며)“상부의 문제제기 등, 배수 문제, 중앙경사로 대칭형구조의 변경”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아닌데도 이것을 해주지 않겠다, 그 대신 임시경사로 설치는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은 했나 봅니다. 이것 좀 창피한 일입니다. 우리가 알아서 설치를 해야 될 것인데 못하고 있는데, 다른 단체에서 요구를 하면 당연히 해야지요. 우리가 잘못지어 놓았는데 그것을 이유로 해서 “상부의 문제제기......”, 상부에 누가 문제제기하고 있습니까? 청장님입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입니까? 주민생활국장입니까? 이 문제 때문에 강구덕 위원님께서 그 분들을 만나보고 당연하다, 당연히 이것은 필요하다 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 말씀하시니까 사회복지과장님은 맞는 말이다, 조사해서 설치하겠다 답변했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면 안 된다고 답변하고 의원이 이야기하니까 된다고 하고, 그분들 어떻게 금천구를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중앙통로대를 쭉 내리면 될 것 같은데, 그것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 분들한테 여러 가지 공사개요와 공사 언제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면 통보를 해주고요. 정말 우리 조례가 무색하고 편의시설촉진기금 운용계획안이 무색할 정도의 일입니다. 어떻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상부의 문제 제기로 해서 안 해 주겠다. 그 상부가 누굽니까? 찾아오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강구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그 전에 상부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7월 중순에 와 가지고 상부의 얘기는 처음 듣고 그 시설이 장애인이 한분 오셔 가지고 “우리도 공연할 때 관람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그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도만 했는데 강구덕 위원님께서 크리스마스 점등식인가요 그때 말씀을 하시길래 그 자료를 보고 알겠습니다. 우리 실무진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3가지 안이 나왔는데요. 3가지 안 중에서 다 말씀을 못 드리고 돈 4,000만 원 정도에서 7~800만 원 정도까지 그런 안이 있습니다. 세부 계획해서 할 때는 위원님들과 의논해 가지고 기금이 많이 있으면 시설은 좋고 적으면 시설이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추위가 풀리는 3~4월 정도되면 완공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이 그때는 공원에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강구덕 위원님께서 약속한 문제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런 분들에게 창피를 당하지 않도록 빨리빨리 준비하셔서 이렇게 하겠다고 그 분들한테 알려주세요. 또 위원님께서 강력히 요구하셨다. 이 문제의 답변은 전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답변을 하십니까?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것인데 2007년도는 겨우 30만 원 정도 사용을 한 것 같은데, 30만 원을 뭘 사용하셨으며, 2007년도에 전혀 기금을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묻고요. 그리고 신청사가 내년 10월이나 11월에 입주한다고 하는데 우리 장애인들 특히나 시각장애인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가의 시설이 많이, 장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따라서 장애인이나 불편하신 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데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구청 시설관리공단과 유기적인 협조 아래 각 층마다 시각장애인이나 기타 장애인들을 위한 화장실이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목적지에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 과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유도시설들이 잘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상의해 보시고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상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챙겨보셔 가지고 불편 없이 하도록 해야 되겠어요. 제가 광주광역시를 갔었습니다. 전남도청도 그렇고 상당히 잘 지어진 최현대식이라고 말로는 그러는데 들어가 보니까 장애인들의 화장실이 각 층마다 있는 게 아니고요. 몇 층에 걸쳐서 하나씩 정도 그리고 유도하는 것이 중간에 끊기는 그런 것을 봤거든요. 금천구청은 또 그런 실기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2007년도 사용치 못한 사유가 있죠.

기금 지출은 융자금이나 장애인들 편의시설 문턱을 낮춘다든가 이런 데 쓰는데, 사실상 신청이 별로 없었고 휠체어 대여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만 해서 지출이 미흡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문턱을 낮춘다든가 하는 것은 보조도 있고 지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이 별로 없어서 지출을 못했습니다. 그 대신 내년에는 지출이 많을 거예요. 그 분들하고 주기적으로 가끔 한번씩 만나 가지고 그 분들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냥 귀찮다고 피해만 다니지 않고 만나 가지고 그 분들이 요구한 사항 다 들어줄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 요구는 다 들어주려고 합니다. 솔직히 아직까지 제가 몰랐습니다. 업무파악 하기에도 바빴고요. 아직도 100% 업무파악은 안 되었지만 대충은 파악을 했으니까 그 분들 자주 만나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동장님으로서 소외되고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의 현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힘을 내시고, 조금 더 힘을 내시어 직원들을 독려하셔서 쓸 돈도 많고 그 분들을 위해서 할 일이 많습니다. 산적해 있는데 그동안 이런 저런 이유로 못하신 걸로 알고 있으니까 과거는 잊어 버리고 2008년도 새롭게 이 기금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죄송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저조한 성적을 거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지났고 저도 파악할 대로 다 파악했기 때문에 장애인 보행을 위한 편의시설, 말씀하신 청사가 입주했을 때 반영여부 그리고 아까 임부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번 질문해 주신 장애인 공동작업장 이것도 내년에는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금이라는 것은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그때그때 일어난 일들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수익으로 활용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기금을 조성했기 때문에 기금설치목적대로 잘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능동적으로 기금의 운용계획을 세워서 기금이 목적대로 잘 운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성발전기금을 2004년도에 조례 제정을 해서 지금까지 기금을 조성해 왔는데 과장님 이거 언제까지 조성할 목표입니까?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2007년도에 1억을 예산 편성해 주셔서 기금을 출연해서 지금 2억 5,000만 원이고요. 2008년도에 운용계획안을 보면 1억 원을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009년도에 1억 5,000만 원을 해서 2009년도까지 5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5억이 되지 않으면 사용을 못하게끔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예, 5억을 조성해서 조성된 다음부터는 이자발생한 것을 가지고 여성정책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른 기금은 노인복지기금이나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조성하는데 얼마 걸렸습니까?

조성하면서 지출계획을 같이 했습니다.

다른 기금은 이미 조성되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여성발전기금만 조성이 안 되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의 반이 여성이고 또 다른 의회에는 비례대표로 여성이 계시는데 우리 의회만 존경하는 임부재 위원님께서 맡고 계신데 다른 데는 여자 분이 의원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보면 난리날 문제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예산을 빨리빨리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아마 전체 살림살이상 많이 깎였나 본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끌어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잘 강구하셨다가 이번 예산 심의 때 여성발전기금을 빠른 시일 내에 조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 잘못도 있는데요. 5억을 마련해서 그 이후에 쓴다는 것은 제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지금 내년에 3억 5,000만 원이 조성이 된다면 이자수입으로 대충 계산해 보니까 1,300만 원이 나올 정도면 일단 내년도까지 마련된 기금 중에서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나요?

여성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서복성 위원께서는 양성평등과 여성권익 증진을 위해서 벌써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아직도 안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5억을 해서 이자수입으로 하겠다는 것은 이미 늦은 정책이니까 빨리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5억의 목표가 되기 이전이라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 기금 사용이 꼭 5억이 조성되어야만 이자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이자를 강조하시죠?

애초 기금의 목적은 처음에 기금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기금 5억을 마련해 놓으면 앞으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원금은 쓰지 않고 이자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업들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금은 둔 상태에서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걸로 여성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금년도까지 2억, 5억인데 그동안 사업을 못했던 이유는 정기예금 예치를 해놓다 보니까 금년도까지 이자발생이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2004년도에 5,000만 원을 3년 정기예금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 이자발생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2008년도에는 1,400만 원 정도 이자발생이 됩니다. 가능하면 여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이자를 사용하는 방안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법」에 보면 이자를 가지고 사업에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왜 여성위원회에서는 이자만 생각하시는지, 경제상황이 변동이 되었을 때 이자가 현저히 작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자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자가 적을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용을 하시면서 기금은, 더 많이 재원을 마련할 수 있으니까요 급하게 사용하실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서복성 위원님 강조하시는 부분도 그것이라고 저는 이해가 가니까 꼭 5억까지 하지 마시고 그 안에 사용할 수만 있으면 사용을 하시고 위원회에 의회의 의견을 전달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부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현재 우리 미화원 자녀학자금을 대여 받는 예측 가능한 미화원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학자금을 대여받을 미화원이 몇 명이고 자녀가 몇 명인지를 알고 싶고요. 왜냐 하면 이 기금이 아주 빠른 속도로 고갈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어느 일정부분이 적립이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추론하건데, 미화원들의 연령층이 높아졌고, 따라서 자녀들의 학자금을 대여할만한 그러한 분들이 상당히 감소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통계를 우리 청소과에서 가지고 계신지, 질의를 하고 싶거든요.

현재 미화원 총 수는 102명입니다. 위원님께서 기금의 운용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시는데 지금 현재 미화원의 연령층을 보면 노령화가 되어 있고, 다음에 층이 많이 져 있습니다. 그래서 30대로 자녀가 초등학생·중학생 이런 연령으로 갑자기 내려가 있거든요. 그 문제는 적게 나가면 그만큼 기금이 이자와 수입면에서 늘어나기 때문에 10여년 안에는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고,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예측가능한 것으로 운용계획을 짰습니다.

대여를 하시는데 현재까지 남아 있는 2억 2,600만 원이라는 금액을 항상 상수로 두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이 기금을 다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계속 잉여금으로 남는다면 다른 기금쪽으로 이것을 이양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 기금으로 이자만 계속 적립하겠다는 생각은 벗어야 되겠다, 여기에 적당한 기금만 있으면 되고, 그 나머지는 타부서로 넘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남아 있으면 뭘 할 것입니까? 부자 됩니까?

기금이 중간에 보면 3억 4,300만 원이 2004년도에 서울시에서 시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미화원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노동조합하고 서울시장하고 각 자치구별로 노사협의 때는 위임장을 내서 서울시와 조합간에 노사협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같이 그런 부분은 거기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그런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적립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현재로는 그럴 것으로 인원이 예측됩니다. 10여년 후에 가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외 5건의 기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의사일정 넘어가기 전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로의 빠른 진전에 따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성 질환을 대처하기 위해 시설확보가 시급해서 실버센터와 지역사회에 친화적인 주민복지시설인 금천실버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립비는 총 142억 1,400만 원으로 장비구입비 10억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비가 65억 200만 원, 건축비는 77억 1,200만 원으로 2007년도 보상비 30억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번에 답변드린대로 242억 원 중에 순수 요양시설만으로는 82여억 원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주민복지시설에 투입될 예산입니다. 2007년 11월 29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하였으며, 2008년 2월 중 실시계획인가 후 2008년 2월부터 손실보상계획 홍보 및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보상할 예정입니다. 2007년도 확보된 보상비 30억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실버센터 건립에 따른 보상비 및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경효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택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명시이월)은 2007년 11월 21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현황과 명시이월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은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립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과 일반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주민복지시설인 금천실버센터건립공사의 보상비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와 감정평가 등 손실보상 추진을 위한 절차이행 기간의 절대부족으로 집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명시이월 하려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시비 보조금과 구비로 추진되는 금천실버센터 건립으로 총 건립비 142억 1,400만 원 중 보상비가 65억 200만 원, 건축비 등 77억 1,200만 원입니다. 이 예산액은 장비구입비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건립비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손실보상 절차 중 실시계획인가 후 손실보상계획 공고 및 토지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 등 2007년도 예산으로 확보된 보상비 30억 원의 보상절차 시기가 미 도래됨에 따라 별도 명시이월하여 집행할 사항으로「지방재정법」제45조, 「지방자치법」제130조에 의거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실버센터의 전 토지매입 평수와 그리고 예상되는 지가보상비를 어떻게 계상하고 있으며, 장비구입비가 10억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데, 장비구입비는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장비구입비인데 10억으로 계상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생각나는대로 답변드리고, 장비현황에 대해서는 찾아서 답변 후반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가계상은 애초에 공시지가로 계산했는데 약 1,200평입니다. 1,200평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린바 있는데, 지금 호가가 배로 뛰었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날 가자마자 우리가 작년에 제시했던 그 가격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계산해 봤습니다. 그래서 산출한 근거는 지금 공시지가×1.3 내년도의 지가 자연상승분까지 합해서 했더니, 정확하게 외부로는 알리지 않기로 했는데 지금 질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65억정도였는데 공시지가×1.3하니까 약 7억 원의 갭이 생깁니다. 저는 안도의 숨을 쉰 것이 혹시 30%, 40%, 50% 확 뛰었을까봐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내년도에 그런 것들은 시장님 특별교부금 받을 때 15억이라고 보고드렸는데, 그것을 좀 더 얻는 김에 완벽하게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공시지가를 말씀하셨는데, 공시지가로 따져보면 현저히 낮잖아요. 360만 원정도 가정하겠지요? 1㎡당 110만 원 정도로 계산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얼마입니까?

2006년도는 ㎡당 공시지가가 125만 원이었고, 2007년도는 139만 9,000원입니다.

그러면 1평당 400만 원 좀 안되네요? 집행부가 생각하는 550만 원 정도는 정확하게 예상되는데 지금 현 시가는 그렇지 않거든요. 어제 제가 말씀드리고 난 후 조사를 해보니까 얼마나 계산하고 계셨어요? 현 시가로......

현 시가는 생각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결정고시된 이상은 자기들 생각대로 따라주지 않고 나중에는 수용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 이상은 지출안합니다. 못 지으면 다른 데로 간다고 제가 화까지 냈습니다.

550만 원이 넘으면 다른 곳으로 가시겠다는 말씀인데, 국가가 아무리 수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익을 위한 수용이지요. 그러나 자유민주국가에서는 소유하시는 분의 권리도 보호해야 될 그러한 의무를 국가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은 국가가 아주 대단한 권력기관인양 수용해 버리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으로부터 저항을 받으실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참으로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비교형량의 원칙에 의해서 공익으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부분과 사익으로 정해서 손해 보는 것을 비교·교량을 하면 저희가 재량권이 발동하게 되지요. 그랬을 때 소송으로 가도 저희들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 신념입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큰 결단으로 하시는 것 같고, 소신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주민들의 여론을 더 수렴하시고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이러한 것들을 미리 알려줄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 생각에는 현 시가로 보면 그쪽 지역이 900만 원, 1,000만 원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 상가 같은 경우에는 우방아파트 가기 전에 있는 건물은 평당 2,500만 원을 호가하고 있고요. 조금 올라가보면 1,500만 원 이상이고, 이 땅 바로 뒤쪽인데 그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하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성급하게 하시는 것보다 완급을 조절하시면서 다른 지역도 있으면 고려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장비구입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산출이 나왔습니다. 장비구입비 무슨 기종 거기까지 안됐지만 시설비쪽에 재활치료비, 물리치료비랄지 침대, 사무용품, 가구 이러저러 해서 10억 2,000만 원정도 잡았습니다.

건축비는 노인실버센터의 건물과 동사무소 복지센터가 들어가는 양대 건물을 가지고 건축비라 칭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시지가가 얼마죠?

공시지가가 2007년도 기준으로 해서 ㎡당 139만 9,000원입니다.

그러면 500만 원이 넘잖아요.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금액이 130%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아니죠. 우리가 작년도 예상치를 그렇게 감정평가를 계산해서 65억이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다시 계산해 가지고 1.3를 곱해 주니까 72억 정도면 갭이 약 7억밖에 안 되거든요.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의 평균금액의 130%를 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800만 원, 1,000만 원 줄 수 없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공익을 위한 사업을 벌일 때 심의위원이나 또는 계획 속에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그 쪽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빨리 내려주든지 아니면 타 부서의 이 위치에 공익을 위한 건물이나 도로가 선다라고 하는 것을 빨리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투기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보호를 해주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것도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그 지역을 결정을 내리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방치를 해놓으니까 엄청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는 엄청 싸게 살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와서 보니까 지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 차이를 노리고 오는 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지만 결국은 그 피해를 누가 보냐 하면 우리 집행부와 우리 주민의 혈세가 더 많이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토목과에서 배우라고 제가 구정질문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결정을 내리면 용역비가 2,000만 원, 1,000만 원 오더라도 타 부서와 빨리 연계해서 거기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내려 주는 것이 좋다고 항상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몇 번 했습니다. 혈세가 새지 않도록 잘 해주시고 투지매입 방향이라든지 사업진행 과정에서 제 규정에 의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저희 국 6개 기금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명시이월금 그리고 지금 보고드릴 본예산안까지 심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과, 환경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905억 5,700만 원으로 금년 예산대비 224억 5,000만 원이 증가되어 이는 24.8%에 해당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이 우리구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내년도 예산 전체 총액 1,981억 4,800만 원의 45.7%를 차지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등 복지분야 예산은 668억 5,800만 원으로 33.8%입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먼저 385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2007년 당초 예산보다 3억 9,200만 원이 늘어난 13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지역복지혁신서비스 사업 8,000만 원, 금천푸드마켓 운영 7,200만 원, 국가보훈단체지원 사업비 2,6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2억 4,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보면 386쪽에 지역복지서비스혁신 사업은 아동 인재능력향상 서비스에 3억 7,900만 원, 389쪽 방문복지서비스 강화 및 푸드마켓 운영에 1억 1,700만 원, 391쪽에서 392쪽 긴급지원사업비 2억 7,600만 원, 393쪽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업무보조원 인건비 4,230만 원, 394쪽에서 395쪽 저소득 보훈유공자 지원 및 보훈단체 지원비로 4,700만 원, 396쪽 공공근로사업 임금 등으로 2억 8,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99쪽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는 2007년 당초 예산보다 131억 600만 원이 증가한 403억 2,5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증가 내역은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에 33억, 실버센터건립에 28억, 독산1동 경로당 신축사업에 4억,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78억, 노인일자리 사업 등에 3억 9,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기초노령연금 지급으로 인해 노인교통수당 24억, 자활근로사업비 4억 9,000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401쪽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에 2억 2,100만 원 및 시설개보수비 1억 원, 노인교실지원 4,900만 원, 403쪽에서 405쪽 금천실버센터 건립에 38억 3,000만 원, 독산1동 경로당 신축 사업비 4억 600만 원, 406쪽에서 413쪽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어버이날 및 경로의 달 행사, 독거노인 도우미파견 운영, 노인돌보미, 바우처, 무료급식 등 노인생활안정 예산으로 107억 100만 원, 415쪽에서 419쪽 생계, 주거, 교육, 장재급여, 차상위층 양곡지원 등 저소득 주민관리 지원예산으로 213억 4,400만 원, 420쪽에서 424쪽 자활근로사업비 자활장려금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운영 등 저소득 주민의 자활지원 예산으로 261억 5,500만 원, 425쪽에서 429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장애인 편익증진 및 일자리 지원 등 장애인의 생활환경개선 및 인식제고 예산으로 2억 4,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3쪽 가정복지과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는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 38억 4,500만 원이 증가한 251억 2,2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증가 내역은 저출산대책 사업에 6억 9,000만 원, 보육시설운영 및 종사자 인건비 그리고 방과후 교실 시흥1동 어린이집 개관 등 보육지원사업에 39억 3,200만 원, 감소내역은 보육료 시비보조사업 3억 7,000만 원, 만5세 아동 보육료 1억 7,800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433쪽에 여성교실 운영 6,300만 원, 435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1억 4,000만 원, 439쪽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8,700만 원, 440쪽 저출산대책 장려금 및 영유아 수당 6억 9,000만 원, 441쪽에서 453쪽 보육시설 운영 지원, 보육정보센터운영 보육료 지원 등 보육지원예산 215억 4,000만 원, 454쪽에서 457쪽 시흥1동 어린이집 개관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등 보육시설기능 보강에 2억 6,200만 원, 다음 457쪽에서 463쪽 자원봉사활동지원 및 자원봉사축제 및 활동보고회, 자원봉사캠프 운영비, 자원봉사활동에 1억 5,300만 원, 다음은 464쪽에서 474쪽까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청소년독서실 운영, 청소년 문화지원 운영 등 아동 및 청소년 복지증진에 28억 2,400만 원, 477쪽에서 478쪽 여성발전기금 7,000만 원, 시흥4동·독산본동 청소년독서실 공사 공단전출금 1억 5,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9쪽 문화체육과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는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 27억 7,500만 원이 증가한 85억 6,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관광명소만들기 연구용역사업에 1억 1,000만 원, 교육기관 보조금 7억 원, 문화체육센터, 금빛공원 휘트니스센터, 청소년수련관, 구립정보도서관, 가산동 정보도서관 공사 그리고 공단전출금 등으로 20억 2,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감소내역은 가산정보도서관 준공에 따른 일반운영비 9,47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479쪽에서 483쪽입니다. 벚꽃축제 등 문화공연 및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 구립합창단 문화원지원 등으로 3억 1,900만 원, 484쪽 동주민센터 마을문고 관리 3,200만 원, 487쪽 관광명소만들기 연구용역비 2억 원, 488쪽에서 493쪽 생활체육대회 지원, 직장운동부 체육교실 축구교실 등 생활체육 활성화 예산으로 3억 9,010만 원, 494쪽에서 496쪽 사이 대학입시설명회 교육환경개선사업 부담금 등 13억 6,900만 원, 다음 498쪽에서 499쪽 사이 문화체육센터, 금천휘트니스센터, 청소년수련관, 구립정보도서관, 가산정보도서관 등의 공사 및 공단 경상전출금 59억 6,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00쪽 청소행정과 예산입니다. 2008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 청소과 명칭이 청소행정과로 변경될 예정으로, 예산서 부서명칭이 청소행정과로 표기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는 2007년 당초 예산보다 21억 8,300만 원이 증가한 142억 5,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처리비 5억 900만 원, 국가유공자 및 저소득주민 쓰레기봉투 지원 1,600만 원, 환경미화원 인부임 17억 9,400만 원, 감소내역은 재활용처리장 시설물 보수비 1억 9,300만 원,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부담금 1억 1,800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입니다. 503쪽에서 504쪽 우리 골목청소사업비 1억 1,800만 원, 505쪽에서 506쪽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단속 7,200만 원, 507쪽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처리 17억 1,700만 원, 508쪽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22억 8,000만 원, 509쪽에서 512쪽 재활용처리장 유지관리비 2억 2,800만 원, 513쪽에서 514쪽 청소차량 구매 및 관리 5억 2,800만 원, 규격봉투제작 및 저소득주민 지원 5억 100만 원, 다음 517쪽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처리 13억 6,400만 원, 다음 518쪽에서 524쪽 환경미화원 인부임 69억 4,9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27쪽 환경과 예산입니다. 환경과는 2007년 당초 예산보다 2억 4,000만 원이 증가한 8억 8,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가 내역은 환경보전 홍보교육에 2,500만 원 수질환경개선비 1억 1,100만 원, 매연측정 비디오카메라 구입 3,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527쪽에서 529쪽 환경보전 홍보 및 교육에 6,200만 원, 530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8,400만 원, 532쪽에서 535쪽 분뇨 및 오니처리비 및 수질환경개선에 4억 3,900만 원, 536쪽에서 539쪽 대기·소음 배출시설 관리 및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 1억 2,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입니다. 먼저 159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2억 7,295만 9,000원으로 2007년 예산대비 4,172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은 163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3억 54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이자수입금이 1,6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 8,942만 원, 융자금원금수입이 1억 원입니다. 763쪽에서 773쪽 사이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인부임 및 의료급여 과오납부담금 환급금으로 2억 7,2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9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로 3억 54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아 해당 과장님들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경효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 직제순에 따라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해당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서 385페이지에서 396페이지와 참고자료는 341페이지부터 366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배옥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385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서복성 위원입니다. 386페이지 상단에 보면 꽃보다 아름다운 쌀 현수막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죠?

매년 11월 1일부터 그 다음해 2월 28일까지 따뜻한 겨울보내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의식주가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주(住)는 사글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대부분 해결이 되는데, 쌀 같은 것을 많이 지원받기 위해서 홍보플래카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쌀을 지원받는다는 것은 기부 받는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쌀 뿐만 아니라 현금, 부식 이런 것도 이 기간에는 민간인들에게 기증받고, 현금같은 경우에는 100% 본인이 연말정산 때 세금혜택을 드리고 있고, 물품의 경우에는 금년부터는 바뀌어서 물품 총 액수의 30%정도까지 세금감면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요구하는 품목이 틀리기 때문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물품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모든 물품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다 이관되는 것이죠?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기타 기금같은 그런 것에 대해서......

개괄지정하면 관내 어려운 사람 누구라도 줘라, 그렇게 줘도 되고, 기증자가 특정인을 지정해서 내가 이 사람에게 주겠다 하면, 거기서 일단 받아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주었다가 다시 빼오는 형식으로, 총액 실적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구덕 위원님!

강구덕 위원입니다. 금천푸드마켓을 신규로 운영하게 되는데, 타 구 현황도 얘기해 주시고, 수혜자·기탁자가 있는데 기탁자의 자격이라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푸드마켓은 보사부에서 금년도 8월 1일 이후부터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25개 구 중에서 9개 구가 지금 몇 군데 설치를 했거나 금년 중에 준비하고 있고, 우리구는 12월 21일 개소식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12월 19일이 공교롭게 대통령선거일이라, 이것도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선관위에 질의를 했더니 가급적 운영을 안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12월 21일 개소식을 할 예정으로 착착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탁자는 제한이 없습니다. 기탁자는 청담복지관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푸드뱅크라고 해서, 직접 조리를 안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하는 것이 푸드뱅크이고 저희가 새로 운영하려고 하는 푸드마켓은 라면, 쌀, 통조림이라든지 1차로 가공을 해야만 먹을 수 있는 음식, 유통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고 봐야겠지요. 그런 것을 해가지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인당 2만 원 범위 내에서 월 1회정도 회원은 500명에서 700명, 기탁자 수, 저희들 총 운영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탁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 돈 천원을 하더라도 기탁을 받고 있습니다.

「선거법」에 관련해서 물품이라든지 현금을 해도 상관없다 이 말씀이세요?

기탁받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천푸드마켓 운영, 시비 2,100만 원, 구비가 5,042만 원 해서 7,200만 원입니다. 7,200만 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떻게 배분을 했느냐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운영요원, 구비로 한달에 160만 원, 수당은 90만 원정도 해서 1인 인건비를 계산했고, 시비로는 팀장을 지원합니다. 거기도 약 170~180만 원정도 해서 실질적으로 전담요원은 2명이고, 나머지는 자원봉사자로 활용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청담복지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위탁자를 공모해서 거기가 적격자라고......

공모를 할 것입니까? 하고 있습니까?

확정되었습니다.

공모로 했습니까?

네, 공모 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391쪽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복지위원 문패가 있네요. 3만 원×25명 75만 원인데, 문패를 집에 달아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복지위원회 집하고 달아주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주상복합에서 살면 어떻게 해 주려고 그러십니까?

저희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본인이 굳이 거부하면 안하는데, 우리도 통상적으로 옛날 단독주택에서는 다 달았는데 지금은 아파트에 거주하니까 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상인원이 25명이니까 25명 잡아 놓은 것이지, 본인이 원하지 않은데도 반드시 달아주겠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 사람들 사기를 진작시켜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봐서는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복지를 받는 안내역할을 하면 다행인데, 봉사하고 복지하는데 자랑하는 것처럼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요.

숨어서 봉사하고 이런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가 대상인원을 잡아놓은 것이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달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398페이지까지 쭉 보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구덕 위원입니다. 386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무엇입니까?

아까 김훈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사회네트워크라는 것인데, 복지협의체가 구성되었는데 희명병원의 원장님이......

가산동에서 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 분도 지금 거기에 참여하시죠. 우리한테 말씀하시기를 거기도 장소를 원하고 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공동작업장도 마찬가지이고요.

네, 이상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이러한 것들이 상당부분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물론 열심히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뜻도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 하시는데 충분히 이런 업무추진비가 잡혀야 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과연 이렇게 많은 업무추진비를 세워놓고 부서장님들이 정말 일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도 이러한 것을 승인해 줄 때 공직자분들이 참으로 열심히 일 해야 되겠으며, 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부분인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결과가 상당히 많이 나왔을 때, 또 나왔고요. 그래서 집행부나 의회가 같이 주민으로부터 질타와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참으로 2008년도는 열심히 일해 주셔야 합니다. 그저 업무추진비 올라가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고 그냥 쓰겠지라고 하는 나태해진 관행에 빠지지 않는다, 저는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어떠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당연히 주민생활지원과는 이 업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야 되는데 업무추진비가 왜 들어갑니까? 도저히 이해해 안가는 것이 당연히 하기 위해서 그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들어가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 업무를 하기위해서 그 과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그 업무가 생기면 시책업무추진비 또 생기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제가 이야기를 안하려고 했었는데, 이러한 업무추진비는 담당하시는 분들 있지요. 담당하시는 분들, 팀장 이런 분들의 사기진작의 차원도 있고요. 그분들이 발로 뛰기 때문에 그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지도감독을 잘해 주셔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이것을 사용했을 때에 타 공직자가 볼 때는 또 불만이 많거든요. 반드시 담당부서가 또 담당직원이 쓸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한다, 약속해 주시겠어요?

그렇게 쓰고 있고요.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간담회 하는데 전부다 저희가 사고 있습니다. 단 돈 10원도 누구한테 얻는 먹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모자를 때가 많습니다.

400쪽에 보면 경로당 개방화장실이라고 철쭉, 참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개방을 해도 유지관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시흥본동 새새미는 그렇게 주민들이 요구해도 관리상 문제가 있어서 개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특별하게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고 시흥본동 사람들은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지저분하게 사용합니까?

경로당 공중화장실은 원칙적으로 개방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경로당 운영위원 어르신들이 그렇게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개방 결정권이 그 쪽에 있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개방을 안 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들어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개방을 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노인정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볼일을 본다는 얘기입니까?

문을 잠그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이 대소변을 볼 수 있도록 개방을 한다는 취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흥본동 새새미 노인정은 복도에 화장실이 있는 게 아니고 방안에 화장실이 또 있어요. 일반인들은 개방을 해도 전혀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공원 쪽에 옛날에 외부 화장실이 있었는데 폐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시 복도에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개방이 가능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밖의 것을 다시 원상복구시켜서 노인들이 관리를 못하겠다고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하든가 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리주체가 어디에서 하든 화장실은 개방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말은 현재 있는 상태로 개방을 해봤자 들어갈 수 없어요. 방 안에 화장실이 있는데 누가 들어가겠어요.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고요. 개방을 하려면 새새미 노인정도 참고로 하셨다가 상황을 살펴보시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07쪽에 노인일자리 확충, 노인일자리를 만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대책으로 어떤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노인들 일자리는 교통질서지킴이랄지 힘들지 않고 월 20만 원 정도의 부업을 한다든가 공장하고 연결해서 하는 것은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고 내년부터 활성화해서 하려고 계획 중이고, 아직까지는 교통질서지킴이나 환경지킴이 이런 정도로 미미합니다.

보조사업비 책자를 보면 375쪽에 노인일자리 수 500개라고 해서 달리 좋은 일자리를 따로 하고 있는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러한 20만 원씩 주는 사업하고 지출되는 것을 회사하고 연결을 시켜 가지고 여기서는 주고 그 쪽에서 받는 걸로 해서 왜냐하면 자칫하면 이것이 일 해도 주고 안 해도 주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노인들이 물론 추운 날 나와서 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자칫하면 일을 하지 않아도 주는 그저 받는 이러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분들에게도 어떠한 자긍심을 키워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김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노인일자리 확충이 전년도 예산 4억에서 배나 불어났거든요. 2007년도 4억 200만 원에서 8억인데 구체적으로 민간이전사업인데 노인일자리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뭐가 100% 늘어난 겁니까? 교통수당 주는 게 100%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골목·교통할아버지 그런 사람들에게 더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금년에는 5월달부터 했고요. 그래서 그 예산이 내년도 1월부터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연장되어 가지고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금년은 왜 5월부터 했지요? 계속사업이 되어 왔는데......

계속사업이 아니었고 금년 신규사업이었습니다.

아니, 뒷골목할아버지 교통할아버지 이것은 항상 계속해 왔어요.

노인 일자리 창출로는 금년에 처음 시행해서 내년부터는 계속 지속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도 했습니다. 노인교통할아버지 뒷골목 할아버지가 노인정마다 매일 하는 사람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동장한테 인원에 대해서 유동적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인정은 1년내내 그 사람들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제외된 노인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다고요. 쉽게 얘기해서 노인정 대장이 자기하고 코드 맞는 사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안쓰고 있어요. 그 사람들만 매일 명찰 달고 왔다갔다 하면서 하루에 7,000원씩 받고 있어요. 그러면 뭐해요? 한정된 사람만 일자리창출하기 위해서 8억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니까, 이왕 일자리창출해서 줄 것 같으면 여러 노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야 될텐데, 그냥 동사무소에서 노인정에 일임해 놓고 있어요. 그 예산이 8억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왕 노인들께 일자리사업을 주려고 노인정에 나온 사람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감독을 하도록 해주어야지요. 그저 동사무소에 인원만 내려주고 예산만 준다고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여기에 대한 관리도 해주어야 한다고요. 몇 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했는데도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한 사람이 계속해서 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2007년도 예산이 거의 4억인데, 그러면 교통할아버지와 무엇이 있습니까? 정확한 개념을 이야기 좀 해주세요. 2007년도 12월 말까지 무엇을 쓰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2011년까지 계속사업이죠? 150억을 사용하신 모양인데, 국·시비와 우리 구비까지 했는데, 올해는 어디다가 쓰셨어요? 한번 쭉 나열 한번 해보세요.

교통봉사하는데 쓰고요. 불법광고물 이런 것도 하고, 뒷골목청소 그런 데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당은 일률적으로 다 똑 같습니까?

월 20만 원입니다. 보통 경로당별로 하거든요. 사실 일자리창출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업의 효과성은 솔직히 연로하신 어르신이다보니까 미흡합니다. 일의 효과를 보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노는 양반들 자식들한테 담배값하기 위해서 하니까 좀 보태 쓰십시오라는 그런 취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선정기준은 보통 경로당별로......

경로당별로 추천을 받는군요?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이 그 일부는 경로당운영비에 보태라고 몇 만 원 내놓기도 하고 그렇게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운영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소지가 크네요. 잘 좀 연구를 하셔서 그러한 경로당 회장님하고 가장 측근들만, 또 거기에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사업에 나와서 수당을 챙기시는데, 아마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우신 할아버지·할머니들에게는 이것이 상당히 못마땅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것도 충분히 발생할 소지가 크잖아요. 이런 것을 잘 운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바로 그런 것인 것 같은데요. 철저히 지도감독해서, 참여치 못하는 노인들은 불평할 것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서......

기준을 마련하세요. 집이 있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공로가 많고 일을 많이 하시는 분에게는, 아니면 경제력이 거의 없는 분들 이런 식으로 해서 차별화 하면서 다 만족할 수 있는 그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예산서 401쪽과 403쪽까지 포함인데요. 경로당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시비가 내려왔었습니다. 하다가 금년에는 시비가 중단되었어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5,8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2,400만 원 정도이고 나머지 사업비정도가 예산삭감(3,400만 원) 있는데요. 예산반영이 민간이전 해가지고 2,433만 9,000원의 예산이 반영이 되었어요. 그러면 인건비는 있고, 일은 각 동의 경로당활성화 노인들 프로그램작성해서 교육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인건비만 있고 일이 없는 경우가 발생이 돼요.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사항입니다.

그러니까 403쪽 상단에 민간경상보조가 2,433만 9,000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만약에 여기에 올린 3,410만 원을 안 넣으면 이것이 다시 불용이 된다는 것이죠?

일은 없고 사람만 있으니까 그 돈을 쓸 수 없습니다. 일이 없는데 사람만 채용해서 쓸 수 없지요.

이것조차 삭감하면 어떻게 되나요?

말은 쉬운데, 사업이 없어지는 것이죠.

왜 시비가 안내려왔지요?

당초 배경이 대한노인회에서 보건복지부에 논의를 해서 나왔다가 경로당활성화 사업은 지역구 노인복지관이랄지 이런데가 있으니까 거기서 해도 된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과에서 고생해서 해주셨는데, 이것만 주어서 인건비만 있고, 일을 못하면 언밸런스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넣어달라는 것입니까?

저는 그런 건의입니다.

올라와 있는 예산삭감 3,410만 원의 예산을 넣어 달라는 것입니까? 추가로 해달라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예산반영 안했습니까? 예산팀에서 신청했는데 삭감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 예산이 사업량은 굉장히 많고 돈은 적고,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정호영씨! 이것이 올라왔어요? 예산전체 조정하면서 뺐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산심의하면서 다른 삭감부분 있으면 넣어달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 예산 못살려 주시면 임금도 나갈 필요없으니까 삭감도 가능한 것이죠.

확실히 얘기하세요. 삭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이 예산을 잡는 것이 우리 금천구로서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인건비만 있고 해야 할 일이 없어서 없애야 된다고 말해 버리면, 자칫하면 의회가 이 예산을 삭감했을 때에 이것 듣는 어감이 좋지 않는 것이다. 서울시에서 이 예산을 안주었을 때는 분명히 그만한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올해까지 받았던 노인들이 충분한 이해를 가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해를 하지 않고 의회에서 이것을 다 삭감을 해버렸다고 했을 때의 파장, 이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지요. 기획예산과에서도 벌써 올라왔을 때는 삭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구청의 어느 정도의 의지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집행부에서 벌써부터 삭감을 하라는 얘기지. '웬만하면 넣어주세요.' 이것은 아니죠.

이것이 동전의 양면성 같이 문제가 있는 것이 금년 7월 1일자로「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되어서 2년 있으면 정규직화 해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있지 않나,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네요. 민간경상보조 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자 운영지원 해주려면 위에 것까지 있어야 다 연결되고, 위에 것이 없으면 원활히 연결 안된다 그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계수조정할 때까지 시간 있으니까 계속 노력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서 433페이지에서 473페이지까지, 참고자료 417페이지 494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세부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3페이지에서 478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 검토할 동안 제가 묻겠습니다. 43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여성이 행복한 도시만들기 프로젝트 공모사업 10개 단체가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주관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이것을 공모해야 됩니까?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여성이 행복한 도시만들기는 서울시에서 여행(여성이 행복한 도시만들기)프로젝트라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사업인데, 자치구에서 서울시 여행프로젝트와 관련한 사업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넣은 이유는 지금 현재 저희구의 여성단체가 거의 20여개정도 되고 저희 관내에는 여성교육기관 2개 기관이 있습니다. 여성복지상담소도 있고요. 나름대로 이 사업을 넣은 취지는 주민들이나 여성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여행프로젝트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공모하고 심사해 가지고 거기에서 채택된 그러한 사업을 지원해서 저희 정책에 맞게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0개 단체에서 공모해서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0개 단체는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취지에 맞는 사업들을 선정해서 선정된 단체나......

세부사항에 10개 단체라고 했지 않아요. 그러면 어느 단체로 한다는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5개 단체도 좋고 3개 단체도 좋고, 공모해서 좋은 작품은 2개씩도 할 수 있고, 4개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개도 안 나올 수 있네요?

7월 첫째주 여성주간에 그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공모사업을 했는데 좋은 아이디어 사업들이 참 많은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추진을 못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복성 위원이 이야기 했잖습니까? 여성발전기금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그 사업이 좋으면 내년의 예산사업에 반영시키겠다, 그런 취지를 갖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꼭 필요합니다.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 같이 놓고 평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필요 없다는 사업이라고 얘기 안했어요. 필요한데 10개 단체를 하든지, 3개 단체를 할 수도 있고, 2개 단체도 할 수 있고,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38쪽에 미혼남녀들의 만남행사가 있는데 작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만나서 결혼한 쌍이 몇 쌍이나 됩니까?

금년에 미혼남녀 만남의 날 해서 서로 연결된 쌍이 4쌍이 있고, 아직 결혼통보는 못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몇 번 했습니까?

작년하고 금년도하고 해서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해서 결혼한 쌍이 한 쌍도 없습니까?

지금 서로 만나는 중이고, 결혼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곧 나올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4쌍이 교제 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439쪽을 보니까 미혼남녀들의 만남행사 및 레크레이션 지도사례금 230만 원이 있네요. 레크레이션 강사비 주는 것입니까? 행사까지 포함해서입니까?

행사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행사라면 대관료까지 포함한 것입니까?

예, 지난번에는 관내에 있는 우림라이온스밸리인가 거기서 했는데, 대관료와 행사에 들어가는 것, 레이크레이션 강사비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레크레이션강사비는 위의 토론자사례비에 준해서 3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아닙니다. 그것은 몇 시간에 걸쳐서 재미있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30만 원 가지고는 안되고요. 거의 100만 원 정도 들어가야 합니다.

행사준비를 아예 그 사람들한테 다 맡기는 겁니까? 아니면 행사준비는 우리가 하고 레크레이션비는 따로 주는 겁니까?

행사준비 기본적인 것만 저희가 하고요. 장비 같은 것은 다 가지고 옵니다.

지금 보니까 먼저번 행사에는 96만 8,000원이 들어갔는데 여기에는 230만 원이 들어갔네요. 현수막, 초청장, 리플릿, 행사용품 96만 8,000원이 들어가고 그러면 대관용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230만 원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96만 8,000원은 기본 준비 현수막, 초청장, 리플릿은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준비사항입니다.

여성정책세미나 토론자 사례비처럼 별도로 구분하지, 왜 이렇게 묶어서 해 놓았습니까?

그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여성복지상담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일곱 분 정도 되는데 상담소 장소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열악한 면이 있고, 여성이 상담하러 올 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담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특히 가정문제, 성에 대한 문제, 남이 이렇게 쳐다보거나 듣는다거나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여성들이 꺼려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상담소를 보면 그 사람들의 신분을 보호하는데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상담소 하는 선생님들의 열정이나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에 비하면 실비가 낮지 않나 하는 것도 제가 감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상담소를 개선하고 상담소 하시는 분의 실비를 충분히 드림으로써 좀 더 심도 있는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 대안은 없고 2007년도 하듯이 그대로 올라온 것 같아요. 무슨 변화도 없이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쓰실 텐데 2008년도 보니까 또 비슷해요. 꼭 그래야 되는 건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상담소 환경이 안 좋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가서 상담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좁은 공간에......, 그 장소가 사실은 상담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여성교실 공간을 다 최소한으로 나누어서 쓰고 있는데요. 그 한 귀퉁이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저도 가 볼 때마다 마음이, 이걸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은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담을 하는 걸 보면 전화상담, 방문상담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쉬운대로 이렇게라도 여성교실 공간이 있기 때문에 상담원들이 그런데서 같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교실이 비면 거기에 가서 상담도 하고, 집단상담할 때는 여성교실 안 하는 시간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렵게 해왔는데 앞으로 청사가 이전을 하면 그때 제대로 된 상담소를 꾸며 줄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례문제는 2만 원씩, 하루에 2만 원씩 계산을 하고 있는데 돌아가면서 보통 한 사람이 일주일에 하루씩 나와서 교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늘려주면 좋긴 하겠지만 그 분들이 여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저희 구에 계신 분도 있고 타구에 계신 분도 계신데 다른 상담소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예산 상황이 좋다고 하면 사실 이런 것도 많이 늘려주면 좋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나름대로 또 그 분들은 봉사정신을 가지고 하니까 그렇다고 많이 인상을 본인들이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늘려주려면 저도 해야 되고 해서 아직까지 그 분들이 인상을 요구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앞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환경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여성 인센티브 타는 걸 가지고도 일부 거기에 필요한 물품 구입해 주고 조금씩 조금씩 상향을 시켜 가는데 아직은 많이 미흡한 걸 인정합니다.

신청사가 이전이 되면서 상담소도 같이 이렇게 이전해 옵니까?

저희가 아직 결정은 안 되었는데 신청사가 이전이 되면 자원봉사센터 하고 같이 이전을 할 겁니다. 자원봉사센터가 가는 건물로요.

어쨌든 많은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의회나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도 다 옮겨 갈 예정이고 자칫하면 여기가 공동화의 가능성이 커요. 여기도 이용할 대안도 연구도 해 보시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구덕 위원입니다. 442쪽에 맨 위에 보면 보육시설운영 지원해 가지고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3만 원해서 450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타구에는 어느 정도 됩니까? 3만 원이 적절한 겁니까?

타구에는 지금 도봉 같은 경우 월 8만 원이고, 강남이 7만 원, 그리고 마포가 5만 원, 그리고 대부분의 구에서는 3~4만 원 정도가 중간 정도 됩니다. 그래도 3만 원 해도 중간보다는 낮은 편이죠. 보통 4만 원, 5만 원이 중간정도 되고요. 3만 원 해도 조금 낮은 편입니다.

이걸 지원해 주면 뭐가 좋은 거예요?

보육교사 복리후생비는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교사들한테 나가는 복리후생비입니다. 왜 필요하냐 하면 민간하고 가정보육시설 교사들의 이직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특히......, 그래서 인근의 관악 같은 경우도 복리후생비가 저희보다 높고요. 그래 가지고 그런 인근 시설하고 비교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높으면 교사들이 그 쪽으로 이직하는 율이 많아 가지고, 이 부분은 사실 3만 원이 어떻게 보면 최소한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처음 만들었는데 3만 원을 처음에 계획을 했다가 2007년도에 2만 원으로 되었거든요. 내년도에 3만 원은 꼭 필요한 최소한입니다.

그러니까 우수 교사들이 인근으로 좋은 자리 있으면 이직을 한다, 가 버린다는 얘기죠?

예, 교사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역적으로 어려운 여건인데 교사들까지 후순위인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 7월달에 오니까 그 분들이 저한테 인사를 와 가지고 일성이 그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했는데 작년에 3만 원 올렸다가 삭감되어 가지고 2만 원만 주었기 때문에 그 약속 지키는 수준 정도밖에 안 됩니다.

더 올렸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은 내부적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올려도 내년에 올려야 됩니다.

10월달에 보육시설 체육대회 했던 것, 보육시설 행사지원이 체육대회 행사지원입니까?

보육시설 행사지원으로 금년도에는 학부모하고 교사하고 아이들 해서 체육대회를 했고요.

그런데 2007년도 예산에 하나도 없는데요?

2006년도 하고 2005년도 하고 2개년도에 걸쳐 가지고 예산이 다 있었는데 2개 연도에는 교사 교육을 했습니다, 교사연수 세미나, 2개 연도에 걸쳐서 교사들 세미나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아이들 체육대회로 돌려서 한 겁니다.

그리고 시흥1동 어린이집 개보수에 드는 예산은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으로 12억이 나오잖아요. 그걸로 쓸 수 없어요.

그걸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잡았어요? 6,200만 원하고 예산을 많이 잡아 놓았는데......

거기는 또 신규시설을 할 경우에는 국비·시비 해가지고 같이 또 예산이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나는 뭐냐 하면 새로운 예산을 시흥1동에 잡아 놓았어요. 제가 생각하기는 리모델링 10억, 동사무소 전환에 따른 시설보수 2억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목적에 써야 되기 때문에 이중 계산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여기 시흥1동 예산에 잡혀 있는 이 예산에는 시에서 나오는 10억이 일부 들어가 있거든요.

6,200만 원 하고 1억이 넘는데 이 예산을 그걸로 쓸 수 있으면 여기 이중으로 잡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 되었습니까?

리모델링 공사비 총 예산 예정액이 13억 8,2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 중에서 동 통폐합 특별교부금 10억을 시에서 지원하기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신규되는 곳에서 하기 때문에 국비·시비·구비 이렇게 해서 아직 안 내려 와 있는데 3억 8,2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명시이월 시켜서 쓰게 되면 나머지 10억 시비는 내년에 리모델링하는 곳에 쓰고 여기 잡혀 있는 예산은 어린이집 교재도구나 물품구입을 한다든가 내부시설 어린이놀이터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쓰도록 잡혀 있는 비용입니다.

인센티브 사업이 12억이 내려오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데 쓸 수 있는 재원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쓸 수 있으면 이것은 다른 데로 돌려서 쓸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10억이 내려오는 것은 그 용도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할 때 10억씩 지원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인센티브 사업에서 나오는 것은 다른 용도가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절대 중복 예산은 아닙니다.

리모델링 하면 돈이 남는데 지금 또 잡아놓으면 이중으로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재원의 활용도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이것은 신규 건립을 한다든가 할 때 나오는 돈입니다. 그것을 명시이월시켜서 사용합니다.

473쪽에 보면 청소년 문화지원이 있는데, 청소년 문화지원이 뭐고 어떻게 운영합니까? 거리를 만드는 겁니까?

청소년 문화지원은 내년도 신규사업인데요. 이것은 문화지원하면 단체에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소규모적으로 문화공연 같은 것을 1년에 10번 정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서울시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 문화행사를 자주 열게끔 민간위탁을 시킨다는 겁니까?

예, 청소년 관련 단체에......

우리구에서는 청소년 관련 단체가 뭐죠?

그것을 공모를 하게 되어 있어요. 청소년 관련 단체에......

다음에 사업계획서 나오면 저한테 한번 보여 주세요.

예, 구체적으로 수립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구덕 위원입니다. 472쪽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련된 건데요. 지금 준비된 자료를 부탁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월 8만 원 지원해 주고 한 달에 두 번이나 네 번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거의 학원에 못다니거든요. 오로지 거기에 가서 교육도 받고 학습도 보충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달에 두 번이면 너무 적지 않을까, 조금 더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희 계획으로는 신문활용교육이라든지 생태체험같은 그런 과목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시간당 2만 원인 경우는 1시간씩 하면 매주 1회씩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생태체험같은 경우는 2시간정도 들을 것을 예상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조금 빠듯해서 그 정도로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강사료같은 것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중년층정도의 강사가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차원에서 실비로 강사료는 넣었습니다.

상당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아이들이고 그래서, 처음 신규사업이니까 일단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정산을 잘해서 좀 더 지원을 더할 수 있도록 해 보죠.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468쪽 청소년독서실(공부방) 운영 있잖아요. 여기는 세 개소인데요. 어디죠? 시흥4동, 독산본동......

시흥4동과 독산본동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고, 3개소는 시흥본동, 독산1동, 시흥3동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주는 것입니까? 한달에 50만 원정도......?

운영비를 경상보조해 주는 것이고, 그 옆에 보시면 이것은 운영비이고, 다음 쪽에 인건비나 그런 것은 호봉에 따라서 별도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야간공부방 그 부분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거기는 지원 안해주나요? 청소년독서실에 야간공부방으로 시비 나오는 것 있나요?

20만 원 정도 나가는 것 있습니다.

그것은 시비로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구비로는?

그것은 시비로 시에서 직접 내려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지원할 수는 없나요?

예산이 가능하면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구에 신고되어 있는 청소년동아리 모임이 몇 개나 됩니까?

동아리는 청소년 행사할 때 보면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30여개정도 있습니다.

청소년 길거리공연하는 것보면 3개나 4개정도밖에 참가 안하는데 무슨 30개나 됩니까?

그때는 심사해서 거기에서 선정된 동아리들만 나오고요.

30개 단체가 있다고 해서 100만 원 지원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30개 단체 다 등록되어 있어요? 지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줄 것입니까? 지금 100만 원씩 30개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동아리 지원을 어떻게 해 줄 것입니까?

서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존(Zone)이 내년에 처음으로 운영하게 되는데요. 그때 문화존과 연결을 해서 동아리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예산심의할 때 30개 동아리가 있는데, 학생들 직능모임인데, 길거리농구 등 단체 다 알고 있는데, 30개는 참 종류가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전달해 줄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것 가능합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그것을 알아내서 학생 동아리에다 전해준다고요?

그것이 아니고요. 공연을, 길거리 공연이라든가 금빛공원도 있고 홈에버라든가......

제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동아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동아리를 발굴해서......, 등록된 동아리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청소년동아리모임할 때 지원해서 3,000만 원을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 공연을 할 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하긴 하는데 30개 단체다 참여 안 하잖아요?

12달로 나누어서요.

1년에 한 두번밖에 안하는 동아리축제를 12번 나누어서 한다는 것은 무리죠.

문화존이라는 것이 청소년들에게 상시로 놀거리를 제공해 주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어떻게 전달해 줄 것인지 방법이 나와 있어야 이 예산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데, 무조건 30개 단체×100만 원, 3,000만 원하니까 너무 포괄적이다 이것이죠. 그러면 3,000만 원 될 수도 있고, 2,000만 원 될 수도 있고, 1,000만 원 될 수 있고 이런 이야기거든요. 판단의 자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30개 단체×100만 원, 3,000만 원만 나와 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설명을 못하고 있다 말입니다.

서울시의 방침이니까 인구비례 해서 학생수 비례해서 책정한 것 같은데요.

좋은 대안을 서로 주고 받고 하시는데, 상당히 긍정적이고 듣기도 좋습니다마는 시간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안을 주고받고 그럽시다.

27억을 따오려면 가만히 있으면 주지 않는다는......

먹거리촌을 하겠다고 용역비를 7,000만 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그러면 전부 먹거리촌이 다 되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협진로 그 쪽 방향을......, 위원장님, 이건 관광명소를 만들기 위한 연계의 방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이지 그 쪽을 먹거리 장터로 만들려는 전략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484쪽에 동주민센터 마을문고 관리인데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이 쪽에 이관이 되어서 문화체육과로 갔는데요. 도서구입비가 120만 원 지원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추경 때에 우리가 도서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해서 다시 하기로 했잖습니까? 새로운 책이 들어오고 도서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해서 다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 봅니다.

도서분야는 동별로 120만 원씩 잡혀 있고요. 서울시에서 매년 일부 지원이 됩니다. 동별로 100여만 원씩은 마을문고에 책을 살 수 있는 돈이 지원이 됩니다. 위에 보시면 동 주민센터 마을문고 운영지원해서 15만 원씩인데 5만 원씩 인상을 했습니다. 좀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관례적으로 지원되었던 것이고 이번에 프로그램이 바뀌면서 새로 전체의 책들을 다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안 올라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별도로 인건비를 잡으려고 보니까 이번에도 560만 원이 인상된 상태라서......

알겠습니다. 488쪽에 민간행사보조비로 구청장기 체육대회, 서울시장기대회, 금천구 연합회장기대회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관심 갖는 것은 금천구 연합회장기대회 종목당 5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타구하고 비교해서 우리 금천구 지원현황이......

각 구청이 평균 150만 원입니다. 제일 많이 주는 곳이 380만 원 주는 데가 있고요. 우리구 같은 경우는 총 예산이 600만 원 잡아서 12개 동에 5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다른 구하고 형평성을 맞추어야 되겠다해서 사실 좀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체육분야 관계는 구청장대회 같은 경우는 400만 원 주고 있는데 다른 구는 평균 600만 원 줍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구 예산으로 봐서 넘어가는데 연합회장기 같은 경우는 너무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인상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체육분야나 문화분야는 예산을 올리면 소모성 예산이라고 생각하셔 가지고 별로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런 부분이 서운합니다만 연합회장기 같은 경우는 우리는 50만 원 주는데 다른 구는 평균 150만 원 정도 됩니다. 중간은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일 많은 곳이 380만 원입니다.

또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492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풋살교실 운영이 있거든요. 축구하고 풋살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풋살은 축구공보다 약간 작습니다. 모든 것은 축구하고 비슷합니다. 공이 작을 뿐인데 그것은 별도로 강사가 있어서 2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비는 안 나와 있는데 강사비도 지원해 줘요?

강사료가 시간당 3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롭게 시작되는 거죠?

아닙니다. 안천중학교 하고 문성초등학교 하고 2군데에서 오래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인원수가 적으면 학생들이 함께 하기 참 좋은 운동 같은데 왜 홍보가 안 되죠?

풋살은 아직까지 학생들한테 알려지지도 않고요. 축구는 많이 하는데 풋살은 덜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제경기이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도 전혀 지원을 안해 줄 수는 없어요. 활성화했으면 좋긴 한데 애들이 보통은 축구를 좋아합니다.

연합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죠?

예.

특별한 지원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지금 주민교양대학이 고위정책과정 그겁니까?

예.

예산을 다룰 때는 주민교양대학인데 행사를 할 때는 고위정책과정으로 다시 변합니까?

주민들에게 홍보를 할 때는 고위정책과정이라고 안 했습니다. 교양대학이라고 하다 보니까, 학교가 한양대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운영하시고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나 보니까 사실상 교육환경도 열악하고 부모들이 상당히 교육에 열의가 있어야 자식도 열의가 있는데 평생교육관을 우리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교육만 전문적으로 하는 교육관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도서관도 같이 짓고, 교육관 강당이 있고, 소강당이 있고, 아무튼 주민교양대학, 한자교실 이런 것을 계속해서 1년 내내 할 수 있고 수시로 공부를 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예산도 많이 필요하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이제는 우리도 평생교육관을 가져야 되니까 작은 도서관이라도 지을 때 거기에 같이 병행해서 지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도서관 이용과 교육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벚꽃축제가 올해 4월 며칠날 했죠?

4월 8일 했습니다.

내년에도 4월 8일날 할 예정이에요?

내년에는 4월 9일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끝나고 바로 할 예정입니다.

조금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먹거리 장터하고 교통문제 때문에 항상 무리가 있었습니다. 먹거리 장터는 지난번 장애인협회에서 고발도 하고 소송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하던 먹거리 장터 때문에 무리가 많았던 부분이 해소가 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동사무소 자원을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직접 판매도 하고 참여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먹거리 장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말씀을 드리면 먹거리 장터는 꼭 있어야 된다는 개념을 벗어나서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벚꽃거리를 걸을 수 있는, 먹거리 장터를 해 놓으니까 무지하게 위험하더라고요. 한번 사고 나면 꼼짝없이 대형사고입니다. 천막 쳐 놓은데 차가 휑 지나가는데 겁 안 나요. 밤에 큰일 납니다. 올해는 먹거리 장터를 그 쪽 방향에 놓지 마시고 그리고 구청에서 들어올 텐데 계속 그 쪽에 하실 거예요. 내년부터는 억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여의도 벚꽃축제 보셨죠. 거기는 먹거리 장터도 없던데......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안전하잖아요. 우리는 너무 위험해요. 사고 나면 과장님 책임 어떻게 지시려고요. 한번 고려하십시오.

예.

다른 쪽으로 없을까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481페이지에 문화예술인단체 육성지원이 올해 예산보다도 내년 예산이 3,400만 원이 늘어났는데 문화예술인단체 지원은 오히려 줄었고, 구립합창단 운영 문화원 예산이 좀 늘었어요. 이것은 자꾸 늘어납니까? 구립합창단 운영에 2,500만 원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합창단은 매 2년마다 단복을 해주는데 단복비 때문에 올렸고요. 또 합창단 지휘자 선생하고 임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1996년 합창단이 창단 이래 한번도 인상을 못해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구 합창단은 지휘자 선생이라든지 반주자라든지 유급 단원들이 열악합니다. 다른 구청의 하위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맞추어 주다 보니까 예산이 올랐습니다.

금천구의 문화예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는데 다른 문화예술단체는 지원이 줄었고, 왜 유독 여기만 늘어나느냐 이거예요. 고루고루 발전하도록 예산이 고루고루 분배되어야지 문화예술인단체 지원은 줄었고 그런 특정 분야만 자꾸 올리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488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생활체육대회 업무추진비 1,140만 원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1,140만 원은 해마다 계속 줄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어디에 쓰는 거죠?

1년에 우리구 자체에서 하는 행사 외에 체육 종목이 16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서울시대회라든가 전국대회라든가 예를 들어 문화관광부장관기대회라든가 행사에 참여를 합니다. 올해에 2,204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 분들이 갈 때 간식비 하고 차량 지원이라든가 끝나고 목욕을 한다든가 성적이 좋으면 저녁도 한 끼 사주고 합니다. 그게 1인당 5,000원씩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항상 다른 구청 과장들하고 회의에 가면 가까운 구로만 해도 5,000만 원이에요. 우리는 1,100만 원이다 보면 2,200명이 참석하면 1인당 5,000원 꼴밖에 안 돼요. 인라인, 테니스 등 전국대회나 할아버지·할머니들이 하는 게이트볼대회라든가 이런 데 참여를 하시면 저희들이 식대하고 교통비하고 조금 지원을 해줍니다. 그 예산이 업무추진비로 잡혀 있는데 지원해 줄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1인당 5,000원씩 해주면 식대도 제대로 안 되는데 종목별로 서울시장배라든가 구청장기라든가 연합회장기 이런 경우는 50만 원 30만 원 지원을 해주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1,100만 원인데 큰 틀에서 보면 많은 것 같은데 속을 보면 다른 구 주민들에 비해서 열악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지원해 주어야지 왜 자꾸 지원해 주는 데만 지원을 해주고. 안타깝게 생각하면 다른 예산을 떼 가지고 안타까운 부분을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니까 합창단 그 문제가 11년 전 하고 지금하고 같다는 말씀이거든요. 올려주자고 할 때는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논리를 전개하시느냐 하면 다른 데는......

구립합창단이 전국대회에 가서 시상금을 타면 자기들이 다 쓰고 하는데......

자기들 복지나 발전을 위해서 썼지 저희들을 위해서 쓴 건 없습니다.

구립합창단이면 구비로서 육성된 것 아닙니까? 전국대회에서 1등 했으면 당연히 구에 넣어서 같이 써야죠. 단복하는데 써야죠.

계획을 세워서 쓰는 것이지 자기들 마음대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합창단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상금 받은 것은 자기들이 다 썼지 우리 구비에 넣어 가지고 자기들 옷 해 입는데......

자기들 소모품 쓸 때 쓰고 합니다.

1년에 1,000만 원 이상 상금 받은 걸로 쓰면 얼마든지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다른데 안타까운데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잖아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지, 지금 상당히 예민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사항을 여기 상임위원회에다 미리 예고하시는 것은 큰 파장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쓰레기봉투는 직접 서민들과의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는데, 구에서 쓰레기봉투 값을 올리는데 구 의회에서 적극 동참해 달라는 말인데, 그런 말씀은 웬만하면 저희들이 안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구에서 보전차원으로 해야 되지, 그것을 주민에게 전가한다고 하면 쓰레기봉투 값 올라감으로써 다른 데 파급의 효과도 크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지요. 경제도 어렵고 세금 많이 내는 정부라고 해서 얼마나 난리가 났는데, 구에서 선두에 서가지고 하시겠다고 하는 이야기에요. 지난 3년 전에도 쓰레기봉투값에 대해서 제가 강력히 반대해서 올리지 못했다가 그 다음 해에 아주 극소량정도로 올린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도 주민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이런 문제는 조심해서 하시고, 웬만하면 2009년도나 가셔서 고려하셔야지요.

그 문제는 주민부담분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 값에 대해서 다른 구와 형평을 고려해서 다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미리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자료는 개별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소담당 팀장으로서는 청소업무 원활화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 같은데, 그때 데이터 검토가 있은 후에 합시다.

저희 공통세 부분에서 세수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가능하면 그쪽에서 흡수를 하세요. 올리는 것은 자제하시고, 조례 같은 것 올라오면 안 되지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 과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참으로 많은 수고와 힘을 넣어서 상당한 동력으로 일을 하시는 것을 참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셔야 되는데,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려하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스펀지처럼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마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숨은 쓰레기 찾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운동이 적절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금은 의문이 가고요. 우리골목 대청소운동 같은 것 보면 행사성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매일 골목 쓰레기청소 하잖아요. 그 분들의 청소가 효과적이다, 효율적이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왕 청소 캠페인 벌일 때는 우리 청소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어느 부분에 있어서 청소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가를 해 주셔야지, 관행적으로 몇 분 나와서 모여서 쓰레기봉투나 왔다갔다하다가 헤어지는 시간, 그 시간이 거의 30분에서 1시간도 못되는데, 그런 점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그동안 청결봉사단을 활용해서 깨끗한 서울 가꾸기 해서 최우수구를 받고 했는데, 저희들이 똑같은 제도를 올해 시행하고 해서 조금은 느슨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현재 청결봉사단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 하는 과정에서 종교단체, 직장단체, 일반단체, 기업체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동별로 그것을 파악해서 지정된 요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든지 2주에 한번정도 어느 구간을 주어서 청소를 할 수 있게 내년에 활성화를, 연장해서 활성화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12월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구덕 위원님!

강구덕 위원입니다. 쓰레기무단투기감시카메라 이전설치하는데 몇 개월에 한 번씩 돌아가죠? 그런데 35만 원은 어떻게 된 것이죠?

24대의 고정식카메라가 있고 12대가 이동식입니다. 이동식은 이전하는데 추가비용이 소요되지 않고, 고정식은 소요됩니다. 그런데 24대가 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서 주민들 요구를 받아들여서 꼭 옮겨야 될 부분, 어떤데는 6개월이 되었는데도 더 놔둬야 될 지역도 있고, 12개동에서 분기별로 받아보면 24대 중에서 20대 이전요구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15대만 있고 해서 평균 잡아서 지난해 소요금액을 해놓은 것입니다. 한대당 금액은 그것보다 추가되는데 평균을 잡아서 해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동하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거기에 인터넷 연결도 되고, 그것은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하는데, 다른 데보다 비싸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이전하는 비용만 35만 원 잡아 놓은 것이잖아요. 크게 생각하면 카메라 설치하고 인터넷 연결시켜 놓은 그 정도죠.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격려 식사하는 차원인가요?

여기에는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50만 원씩 해서 분기별로 그동안 내려 보내줬습니다.

안내려 보내면 청소 안됩니까?

3년 전에 전임 청소과장이......, 우리구 청소가 다른 구에 비해서 활성화 단계이고 그때부터, 그 효과로 2년 연속 최우수구도 받고, 그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15페이지 국가유공자 및 저소득 주민 쓰레기봉투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7,500명 혜택을 주고 있는 모양인데 무슨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금액이 늘어난 경우는 지난 봄에 강구덕 위원님께서 20리터로 지원하던 것을 10리터로 하면 어떻겠느냐, 저소득층은 쓰레기발생량이 적은데 그것을 채우려고 하면 부패가 되고......, 20리터 하나를 10리터 두 개로 하면 단가 차이가 납니다. 유공자나 저소득층 숫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매년받은 것인데 보니까 매년 늘어나더라고요.

저소득층 음식물쓰레기는 배출자가 치워야 하는데 1억 이상 들여서 계속 지원해야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생활쓰레기인데요. 생활쓰레기봉투는 지원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25개 자치구가 다 시행을 하는데, 구로구는 확대해서 음식물까지 하고 있는데, 구로구 외에는 생활쓰레기봉투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는 여러 가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지원해야 되는 지침이 있다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지침에 저소득층생활보호자, 국가유공자는 20리터 봉투를 매월 3매씩 지원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도 규정되어 있고요. 매월 20리터짜리 3매, 아니면 10리터짜리 6매를......

그래서 저희는 강구덕 위원님 질의를 반영해서 10리터짜리 6매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평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27페이지부터 541페이지와 참고자료 551페이지 563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강구덕 위원입니다. 528쪽,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금천한내 생태체험교실 강사료 10만 원씩 2명, 20회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이것은 업무보고 할 때도 보고 드린 사항인데요. 우리 숲지기 강지기라든가, 안양천 살리기 운동의 강사를 초빙해서 생태체험을 원하는 학교나 단체들을 3월부터 12월까지 약 20회 1,600명정도 생태체험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사는 2명을 모시고 합니다.

강사는 어디에서 모셔옵니까?

숲지기 강지기나 안양천살리기, 금천생태소속의 강사님들, 주로 올해는 숲지기 강지기의 강사님들을 활용했습니다.

숲지기 강지기가 단체입니까?

환경단체인데 이 분들이 생태강의를 잘 하고 계십니다.

우리 금천구에 있는 단체입니까?

네, 금천구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동차 매연측정 비디오카메라를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되었습니까? 몇 대나 우리가 가지고 있지요?

1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지나서 측정이 안 됩니다. 예산 5,0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카메라뿐만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부속장치들 예를 들어서 편집기라든가 프린터기, 모니터 등을 다 포함한 세트입니다.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10년입니다.

제가 가끔 보면 매연측정을 하고 있는데, 매연측정기를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운영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항상 우리 직원들이나 공익요원들이 계속 촬영을 하던데 어떠한 효과가 있고 또한 매연단속이 되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며,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무료점검하고 비디오단속하고 단속장비를 활용한 단속을 병행하고 있는데, 현재는 무료점검을 석수역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료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내 차가 어느 정도의 오염물질이 나오는지 이를 측정을 해서 정비를 유도하는 것이고요. 비디오단속은 실제로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판독을 합니다. 그래서 매연이 초과되면 강제적인 조항은 아니고 귀하의 차량이 초과가 되고 있으니까 정비를 하십시오. 인근 정비소라든가 검사소에 가서 검사를 맞고 운행을 하도록 통지를 합니다. 강제사항은 안 합니다. 그 사람이 이행을 안 해도 어떠한 처벌은 없습니다. 단 저희들이 단속장비를 가지고 측정을 했을 때 초과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명령도 하고 초과되는 농도가 높을 때에는 고발조치도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개선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와 2007년도에 개선명령을 어느 정도 했으며, 그리고 초과매연이 발생했을 때 고발조치는 몇 건정도 했으며, 그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까?

연간 약 1,000건정도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과태료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우리 구비로 받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5,000만 원을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까?

이것은 장비가 노후되어 사실 인근 구의 장비를 빌려다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태료는 얼마정도 됩니까?

연간 과태료는 100～200만 원정도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현인식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6일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관리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와 「2008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등 3건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