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기 의원 발언

도시관리국장 최병인입니다. 연일 우리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200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4개 과 1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99명입니다. 우리국의 정책목표는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개발계획을 확립하여 여유롭고 활기찬 도시건설을 성과목표로 하고 있으며, 도시관리국 2007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최종 예산액이 41억 2,126만 원이고, 11월 30일 현재 집행액은 31억 277만 1,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주요업무계획은 도시관리과부터 과 건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금년도 실적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내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시흥재정비촉진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4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역발주 및 계약을 내년 2~3월에 하고, 전문계획가팀을 구성하고,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를 8~9월에 하고, 촉진구역지정 및 용역완료를 10~12월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용역관리입니다. 내년도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6억 정도 들어올 걸로 예상해서 업무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 배분은 국가가 30% 서울시가 49%, 자치구는 21%가 배당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7개 항목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흥대로 전선지중화입니다. 시흥대로가 그동안 지중화가 안 되어서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흥4거리에서 독산동길 입구까지를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사업과 연관시켜서 지중화 작업을 하는데 한전에서 내년도에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이 50%, 우리가 50% 그렇게 해서 하는데 자치단체 부담금은 6억 3,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한전에서도 이 금액만큼 내년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구간부터 함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시흥대로 전 구간을 서울시비를 이 정도 되면 약 43% 되고 저희들이 57% 되는데 이것으로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로정비관리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옥외광고물 정비는 주요 간선도로변의 불법광고물을 중점적으로 단계별로 정비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시범가로를 조성했는데요. 디자인서울 거리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시흥4거리에서 독산동 입구까지 연장 700m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서울시비를 7억 받아서 광고물 정비를 시범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관리의 내실화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대상은 112개 단지입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예산지원을 하겠으며, 다만 사업비 지원을 위한 민원이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조례 등을 보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사장 안전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법건축물 단속강화입니다. 현재 위법건축물 관리현황은 총 774건입니다. 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을 해나갈 것이며, 신발생 위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노후 불량주택 주거환경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공사현장 2개소가 있고, 조합설립인가 및 추진위원회가 6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주거환경정비사업에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구비 50%, 시비 50%로 해서 내년도 정비계획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겠습니다. 금년 9월 이후 사업시행 인가분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도 공동주택 분양가를 심의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12월 1일자로 구성해서 어제 위촉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봉구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 20, 21페이지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 비전 21 시행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신설될 도시디자인과 소관업무입니다. 사업개요는 도시디자인 자문단을 운영하여 금천구 도시디자인 정책에 따른 도시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쾌적한 도시경관 및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구 이미지와 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과 도시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전문분야 18명으로 도시디자인자문단을 구성하여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자문을 하고 자문대상은 공공시설물과 민간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천구 건축문화상 수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도시디자인과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당해연도 사용승인된 건축물 중에서 주변 환경과 조화되고 디자인이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고자 건축문화상을 수여하여 우리구의 도시건축비전을 널리 알리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은 대상건축물 공모 및 홍보를 하고 위원회의 심사 및 시상을 하고 시상작품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물 사용검사시 특별검사원 제도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를 지정하여 사용검사를 시행하는 제도로서 대상은 건축법 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득한 연면적 2,000㎡ 이하의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위법을 하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건축주의 위법심리와 시공자의 위법조장을 차단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노후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준공된 지 20년이 도래되는 노후주택 등의 건축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대상은 458개 동이며 내년 9월부터 11월에 걸쳐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입니다. 2007년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천 폭포근린공원 조성입니다. 총 소요예산 226억 7,500만 원 중에서 15억 1,500만 원을 확보해서 9월 중으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토지보상은 독산동 감로천 생태공원 임야 2,800㎡를 10억으로 보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받는 어린이공원 가꾸기사업은 가산동 무아래공원, 시흥4동 효봉공원과 단군공원 등을 전면적으로 현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8,300만 원입니다.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은 가산동 골말공원 등 어린이공원 39개소의 노후시설을 부분적으로 교체정비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가산디지털단지역 앞 보행공간 녹화사업은 가산디지털단지역 서측의 보행자 휴식공간을 녹화하여 걷고 싶은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하여 이용자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입니다. 다음은 학교운동장 주변 공원화사업입니다. 독산초교, 문성초교, 신흥초교에 자연학습장과 수목을 식재해서 공원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시흥대로에 관목류 등을 식재하여 띠녹지를 조성하여 녹지를 확충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입니다. 가산디지털역 공영주차장 주변 담장 300m를 넝쿨식물 등을 식재해서 벽면을 녹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시흥동 지역 동네뒷산 공원화사업을 하겠습니다. 문교초교 주변에 무단 경작 등으로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여 학생들의 자연학습과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1억입니다. 다음은 호암산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벽산아파트에서 한우물 시도경계 지역까지의 등산로를 정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입니다. 다음은 동네뒷산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공사입니다. 시흥계곡 등 4개소에 체육시설 및 편익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예산은 2007년 예산대비 71%가 증가한 65억 7,100만 원으로서 6개의 정책사업비에 54억 2,300만 원, 인력운영비와 행정운영경비로 1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미래지향적 도시개발이라는 정책사업 아래 5개 단위사업과 6개 세부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사업을 구조화했으며, 2007년 당초 예산보다 8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3억 5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시흥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 용역비 3억 6,000만 원과 시흥대로 전선 지중화 시범구간 사업비 6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입니다. 민간중심의 친환경 도시경관 조성이라는 1개 정책 아래 3개 단위사업과 6개 세부사업, 행정운영경비로 사업을 구성하였으며, 예산액은 7억 4,5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사업은 주택환경개선인 1개 정책사업 아래 3개 단위사업과 4개 세부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사업을 구성하였으며, 2007년도 예산보다 4억 3,600만 원이 증액된 6억 6,3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사업은 선진건축행정의 실천이라는 1개 정책사업 아래 3개 단위사업과 3개 세부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사업을 구성하였으며,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 4억 500만 원이 감액된 1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조직개편에 의거 도시디자인팀 예산이 도시디자인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사업은 공원녹지관리와 산림관리인 2개 정책사업 아래 3개 단위사업과 16개 세부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구성하였으며,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0억 8,700만 원이 증액된 37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내용은 세부사업인 금천폭포근린공원 조성사업비로 10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사업비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에 보면 시흥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인데 2008년 10월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시흥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용역입니다. 이것은 촉진구역으로 지정해서 사업시행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입니다.

기본계획을 12월 초에 발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부터 진행된 내용이, 물론 법률적으로 복잡하겠지만 금천구에 뉴타운 때문에, 진짜 이해하기 힘든데 간략하게 설명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면 기본계획은 완성이 다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진전이 많이 되었는데요. 구정질문 때도 국장님이 답변했듯이 사실 시흥3동에 노후도율이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시흥재정비촉진지구는 20만 평 정도가 한꺼번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을 빼놓고 용역을 할 수는 없거든요. 이번 주에 건교부에 가서 최종적인 조율을 마치면 저희들이 그 결과를 받아서 재정비소위원회를 거쳐서 본 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주민공람공고, 의회 의견청취 일정이 연말 안으로 끝내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흥3동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가 제일 큰 관건인데......

맞습니다. 시흥3동도 석수역 건너편 철재상가 쪽은 재정비소위원회 위원들도 인정을 하는데요. 북측 쪽이 노후도율이 낮아 그 문제를 개발하려고 하니까 현행 규정에 맞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서울시 관련부서장들이 업무협의회를 했습니다. 결론은 건교부하고 조율이 끝나야 저희들한테 문서로 전달 될 예정입니다.

2동·5동은 노후도가 다 떨어집니까?

2동·5동은 내년도 되면 존치정비구역으로 되면서 3년 내에 사업이 가능한 구역이 존치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용역이 들어갑니다. 거기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엊그제 서복성 의원이 깊이 있게 질문을 던졌는데 지금 선거철이에요. 대선 다음에 또 총선인데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말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정치적으로 써먹는다, 선거 내내 금천구에는 뉴타운 가지고 시끄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시흥재정비촉진지구는 어떤 경우로 결론이 나든 연말 안으로는 기본계획은 결론이 납니다.

제 느낌으로 봐서는 2동 하고 5동은 노후도 충족이 어느 정도 맞는데 3동은 지금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시흥 2동과 5동은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단 제외지역이 문제인데 제외지역은 어차피 촉진구역으로 될 무렵에 그때 가서 변경절차하면서 포함시키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긍정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3동을 제외한 지역은 기본계획이 확정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도 노후도가 부족한 얘기를 들었는데......

아닙니다. 시흥2동 5동은 내년 설계용역 들어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조윤형 위원님이 질문하셔야 되는데 저도 서울시에 관련된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누어본 결과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것은 3개 지역으로 나누는데 촉진구역은 내년부터 바로 시행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개발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존치정비구역은 2~3년 내에......, 그런데 존치관리구역이 되면 7~8년 이상 늦으면 10년 이상 소요되는 개발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로서 같이 구역 안에 넣을 것이냐, 사실상 그때까지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시흥3동 지역 개발방식이 법적인 문제가 약간 있어서 이번에 최종적인 사항은 시흥3동을 존치정비구역으로 할 것이냐, 존치관리구역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해제를 할 것이냐 이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는 시에서도 금년 말까지 모든 용역을 완료하라고 독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구는 타구하고 달라서 법적인 개발방식이라든가 시흥3동에 대한 개발방식도 도시개발에서 주거환경으로 다시 적용하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구는 실질적으로 금년말까지 나올 수 있을까, 하여튼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의 법적 판단에 따라서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하고 상담했던 분도 금천구 문제를 대충 하기 어렵다는 생각에서 깊이 분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며칠 전에 만났을 때도 확실한 자신을 못 갖고 있어요. 존치정비·존치관리 이런 형태로 발표하면 주민들이 반발할까봐 말도 못 꺼내는 실정이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계속 시흥3동 지역 주민들이 대표를 구성해서 저희 사무실을 다녀갔습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상황을 설명 드렸고, 청장님 면담요청을 해서 면담을 시켜드렸습니다. 최대한 시흥3동 지역이 해결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발표는 하고 다음 단계를 밟아 가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이 사항을 안 하면 시흥2동 5동 전체적으로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업무 자체가 안 됩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성격입니다.

12월에 발표되는 것은 주민공람이 아닙니까?

서울시 실무협의단하고 건교부하고 금주 중에 조율을 거쳐서 그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소위원회와 본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주민공람공고를 들어가야 됩니다.

주민공람은 2008년 8월에서 9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용역이 아니고요. 내년도에 시행할 용역입니다.

존치촉진지구가 20만 평인가 이상 되어야 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는 거 아닌가요?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최소요건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비 3억 6,000만 원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역한 것은 전체적인 지구에 대한 총체적인 개발방식을 얘기한 것이고, 현재 변경계획은 세부 실시계획하는 용역을 다시 수립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중화사업이 있는데 구에서도 부담을 하는데 서울시하고 한전에서 다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한전 방침이 기초자치단체하고 한전하고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50대 50으로 부담을 했을 때 우선 1순위가 됩니다. 그때 사업시행이 바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700m를 하는 내용이 서울시에서 43%를 받습니다. 나머지 저희들이 57%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50m 도로는 서울시 도로인데 이것은 당연히 서울시나 한전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한전에서는 배짱입니다. 20%를 내던 30%를 내던 언젠가 되기는 되는데요.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죠. 자기들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입니다.

도시관리과에서 고생을 해서 성과는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내실적으로 얻은 것은 없죠.

내실적으로 많고요. 겉으로 진행 중인 사업이 많아서 그렇지 내실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뉴타운 지정부터 시작해서 시흥동쪽에 예산을 쓴 게 거의 10억대 가까이 되죠?

기본계획수립용역비는 거의 시비이고 내년도 3억 6,000만 원은 구비입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과 시책업무추진비가 총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사실 군부대 지구단위,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여러 가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군부대만 해도 육군본부, 국방부 등 해당되는 부서, 서울시 해당되는 부서 등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조금 어려움에 처한 업무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을 이해 설득시키고 만나고 하다 보면 업무추진비가 많은 게 아닙니다. 계수조정할 때 조금 더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흥재정비촉진계획 사업협의회 처음으로 내년에 운영될 계획이죠?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데 「도시재정비촉진법」 제17조에 의해서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성인원을 보면 MP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총괄사업관리자도 들어가야 되고, 관련공무원 사업시행자 관계전문가 등이 들어가서 구역별로 지구가 결정되면 그 사람들하고 위원들이 협의합니다. 반드시 구성하도록 법적인 사항입니다.

MP자문 수당은 1년에 7개월 나가는데 사업협의회할 때 참석 수당을 또 주나요?

이중으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안 줘야 되는데, 그 문제는 별도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대로 따릅니다.

업무추진비를 사업별로 나열해 놓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546쪽에 재정비촉진추진계획 용역비 똑 같은 용어가 등장하잖아요. 기본계획용역 했을 때하고. 이것은 실시설계용역이라고 했는데 표기가 없어요.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괄호하고 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규상 용어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시흥3동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빠질지 안 빠질지 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흥3동은 빠진 용역입니다. 시흥3동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흥3동 지역은 공공기관이 들어와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면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을 들여와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시흥3동을 뺀 면적이고요.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편성지침에 보면 기본설계용역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기본계획변경이라든지 기본정비계획 기본골격에 대한 것이 1억 7,000만 원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실시설계비가 또 들어갑니다. 교통영향평가 등 지침상 규정에 의해서 10% 더해서 나온 겁니다. 산출기준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용역비 2,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서울디자인 거리 조성 관련해서 간판을 정비하는데 간판을 정비하려면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됩니다. 간판규격이나 색상이나 조명등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이 용역이 나와야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간판 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546페이지에 보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해 가지고 일반수용비에서 도시계획 홍보리플릿, 신문공고, 감정평가가 있는데 이건 뭐죠?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발생했을 때 쓰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위원이 이렇게 많습니까?

14명입니다. 금년에 8회 했습니다. 내년에도 10회 정도 잡았습니다.

558페이지에 시흥대로 공공시설물 통합디자인 개설해서 2억 8,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건축과장입니다. 시흥대로 서울디자인 거리 조성 사업은 서울시에서 디자인 서울거리에 대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10개를 1차로 뽑았는데 우리구에서 공모한 독산동 3거리 입구에서부터 시흥4거리까지 700m 구간에 대해서 공모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우리가 당선되어서 서울시에서 총 사업비가 44억이 소요되는데 여기에서 10%를 우리 구비로 확보하라고 이렇게 서울시에서 지시가 있어서 44억 중에서 4억 정도를 우리 구비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로판매대 철거비용이 있고 노점개선자율위원회도 있네요?

노점개선자율위원회 위원이 15명인데 거기는 현지 상인 관계전문가, 공무원, 전노련도 들어갑니다. 불법노점을 정비하려면 갈등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노점 정비를 할지 논의를 하는데요. 처음 조직을 해서 위촉장을 수여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이것은 서울시 지침으로 25개 구청이 공히 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위원으로 참여하면 불법적으로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개념은 없나요?

서울시 방침이 자꾸 양성화해 주는 쪽으로 가는데 이것도 그런 맥락인데 사실은 저희들 입장은 반대적인데요. 서울시에서 25개 구청 똑같이 시행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하게 되어 있는 노점을 규격도 같게 하고, 디자인도 같게 하고 시간대도 일정시간을 정해주고 그 시간대만 하도록 하자, 이게 서울시 방침입니다. 그래서 시흥4거리 4개에 대해서 시범 노점거리 조성을 해서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신림4거리 가면 50개 점포를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유럽쪽 노점처럼 긍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행정력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가는 게 어떻겠느냐 서울시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주고 세금 받습니까?

점용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가로판매대 철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가로판매대는 보도상 영업시설물인데 서울시에서 허가내 준 게 있습니다. 기준이 미달되어서 매년 1년씩 연장을 해주는데 연장대상이 아닌 경우는 철거를 합니다. 신문대나 로또 판매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금년부터는 재산환가액이 2억 이상인 경우는 연장을 안 해주도록 서울시에서 방침을 내렸는데 저희들이 5군데가 해당됩니다.

생활수준도 분석합니까?

전산망을 동원해서 합니다. 이번에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자산이 2억 이상인 경우는 연장해 주면 안 된다......

혹시 여기 아세요. 독산역 남쪽 광명시 쪽으로 보도는 아니고 사유지인데 무허가 건물도 너무 보기 흉하게 만들어져 있고 점포도 넓어요. 거기는 군데군데 많이 있어요. 거기는 구청에서 관리를 못하나요?

개인 사유지는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노점상 단속 용역비를 추경에도 해드렸는데 눈에 보이는 효과는 없어요.

사실 그 용역비는 현대시장하고 은행나무5거리에 투입해서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문시장 안에도 지정된 황색선 안에 침범하는 사람들 단속해 달라는 것도 단속 안 해 주고......

이번에 계획 수립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청사이적지 활성화 방안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금년 12월 중으로 결과가 끝나는데 용역이 잘 수행되고 있습니다.

558페이지 디자인서울거리조성추진위원회 참석수당해서 19회로 되어 있는데 19회씩이나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추진위원회는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시흥대로 디자인서울거리를 조성하고자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대표와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여 가지고 어떻게 잘 해보자 하는 토론의 장이기 때문에 사업기간은 내년도까지지만 19번은 모여야 되겠다, 분야가 많다 보니까 전산지중화, 녹지, 그 다음 가로조명, 광고물, 디자인, 각종 사업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회의를 자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5명으로 잡았습니다.

건축위원회는 전문가들이 하는 회의 아닙니까?

디자인서울거리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은 건축위원회나 디자인자문위원회와는 별개입니다.

분야별로 자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19회로 했으면 매월 두 번씩 회의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예산 반영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각종 위원회를 봤을 때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많을 수는 있지만 19회는 많잖아요?

이것은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분별 전문가 시민대표 주민들이 모여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토론하고 결정하는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이건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공동주택분양가심의위원회가 12월 1일 구성했죠?

12월 1일자로 구성해서 어제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위원은 공공부문이 두 분이고 나머지는 민간위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택공사 이사 한 분이 계시고, 민간위원은 교수, 세무사, 변호사, 건축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용역비로 해서 4억 3,7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서울시의회에 주거 및 도시환경조례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개정 주요요지가 옛날 주민들이 제안하던 것이 많은 부조리가 발생된다고 해서 시비·구비 50%씩 해서 구에서 직접 계획수립용역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기본계획구역 17개 구역 중에서 내년도에 노후도가 충족되는 구역 3개소를 선정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560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요.

전년도하고 금년도에는 서면심의를 해서 수당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또 전년도처럼 똑같이 해놓았는데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공동전기료와 일반공동주택단지의 보안등 전기료를 지원했는데 총 규모가 1억 2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몇 군데에서 유은무 위원님께서도 주공14단지 건영, 벽산 몇 군데서 사업비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제가 현장조사도 해봤는데 조례하고 비교해 보니까 조례에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타구의 사례를 훑어보니까 보조비율을 정했더라고요. 조례 개정 없이 예산편성해 놓고 지원하려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부담 비율이라든가 공사의 방법 여러 가지를 보완해 놓은 다음에 예산의 여건이 허락되면 예산을 책정해서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상으로는 해주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타구를 보면 노원구인가요.

제가 3개 구를 비교해 봤는데요. 중랑이나 관악 같은 데는 금액으로 사업비가 5,000만 원 미만이면 70% 이하, 또 1억 이상이면 50% 이하 이런 식으로 지원비율을 정해 놓았어요.

해당 단지 안에서 1억 짜리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의 범위가 우리 조례에 맞으면 거기에서 자비를 절반 한다든지 70% 한다든지 이런 조건을 제시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하도록 해야 그게 정상적이잖아요.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하듯이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통해서 예산규모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는 그런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아파트 사람들이 더 많이 내거든요. 일반주택은 이번에 재산세 인상될 때도 별로 안 올랐잖아요.

시대 흐름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근거조항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느냐 문제를 조례로 보완을 해서 내년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조례를 보고 일부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부분들이 이행이 안 되니까 하는 얘기죠.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무시하고 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년초에 바로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17명입니다.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하는데 팀별로 집행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명분을 공동주택 관리 민원이 집단화된 면이 있고, 또 개량팀에서 발생되는 민원도 고질적으로 집단화되어 있고, 위법건축물 무허가 건물에서 발생되는 민원은 개인적인 민원이 다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비팀 직원에 대한 격려나 업무추진에 예산을 안 쓰느냐 하면 그건 아니고, 지금 편성된 것을 가지고 과 전체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집행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안등 교체보수비는 전부 교체비용입니다. 토목과로 넘길 수 없는 이유가 토목과에서 설치한 공공시설물 하고 단지내에 시설물 규격이 전부 틀려요. 그래서 관리주체에서 보안등을 교체하고 세금 계산을 포함한 청구서가 오면 비용으로 계좌입금을 시켜 줍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영구임대주택 사업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장기 전세주택 사업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금천구 관내 장기 전세주택 사업으로서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방경찰청 남부지구 기동대 부지 매입을 2008년도에 할 계획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해당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전세주택의 개념을 홈페이지에 수록해서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 내역을 아직 못 받아봤고요. 13단지 관리사무소에서는 광명시 쪽에서는 지원이 잘 되는데 금천구 쪽에서는 지원이 안 된대요.

광명시에서 지원은 거의 80~100% 정도 하는 것 같고요. 우리구는 50% 수준에 머물러 가지고 월 350만 원 정도 정기적으로 지원하는데 청구 금액의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공동전기료 개념이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그들에 대한 생활보장의 산출근거를 보면 주거비 식생활 등이 계산이 되어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세는 서울 사람들이 경기도 사람들보다 더 내죠. 그래서 금천구에서 소외지역으로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얼마 되지 않는 지원도 광명시 사람들한테 오히려 기죽고 산다는 얘기죠. 웬만하면 지금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지원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도 17개소는 공개가 되었고 49개소 추가로 요청해 놓고 발표를 안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청지역 리스트는 줄 수 있죠?

위원님들한테 드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외부에 공개되는 것은 지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 새로 지으면 용적률 늘어나는 것만큼 세대를 원가에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장으로부터 가져가게 되죠. 아까 오봉수 위원님은 장기주택을 말씀하셨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구에는 늘어나는 용적률의 20% 내지 10%를 빼앗아 가요. 빼앗아 간 집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매입해서 SH공사에 위탁관리를 시킵니다. 임대주택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아파트도 6세대가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입주자를 어려운 서민들 위주로 선정해서 위탁관리합니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 관리의 관리비를 누구한테 받습니까?

SH공사에서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주체 입장에서 임대료 내지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장기 전세주택 사업에 대해서 우리구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지난번 교육특위에서 중간보고 형식을 빌어서 저도 처음 들었는데, 기동대를 이전하고 거기를 장기 전세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좁다고 해서 한울중학교 쪽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주택기획과를 방문해서 그런 의사를 표하고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까지는 들었습니다. 추진현황을 봐서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우리구에도 전세주택을 지을만한 땅이 있으면 알려준다든지 그런 통보가 와 있나 싶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567페이지 노후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노후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는 준공된지 20년이 넘은 소규모 노후주택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돈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로 계속 지원해 오다가 작년부터 우리 구비로 책정해서 하라는 서울시의 얘기가 있어서 구청에서 하는 안전진단이 되겠습니다.

568페이지에 건축사 특별검사위원 사용검사비 72건에 대해서 20만 4,00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축물의 사용검사시 특별검사원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건축법」 23조와 「동법 시행령」 20조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99년부터 계속 사업을 진행했는데 99년도부터 전액 시비를 책정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위법 건축물을 없애고 부조리 예방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99년부터 시비로 계속 하다가 재작년부터 구비를 50대 50으로 하다가 지금은 전액 구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독산1동에 1009-76번지 일대가 사람도 안 사는 단독주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쪽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소유주를 만나서 협의를 하든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570페이지 복사기가 있는데 교체하는 겁니까?

2000년도식이라서 수리도 불가능해서 하나 구입하는 겁니다.

대형설계도도 들어갑니까?

대형설계도는 안 됩니다. A3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금천체육공원 전기료가 월 얼마 나옵니까?

예산책정된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만 반영을 시켰습니다.

체육공원에 있는 화장실 전기요금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체육공원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원관리사무실 및 화장실 전기요금이 11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573페이지 전기 이륜차 수리비로 해가지고 190만 원씩 두 대가 있는데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전기로 가는 오토바이입니다. 충전시켜서 쓰는 것인데 충전기 값이 비싸요.

그리고 동력 체인톱이 두 대가 되어 있는데 꼭 각 팀별로 하나씩 가져야 합니까?

체인톱은 고사목 자르고 할 때 쓰는 겁니다.

579페이지에 있고 575페이지에도 있는데 한 대만 사서 공용으로 같이 쓰죠.

그런데 기능별로 쓰는 게 서로 틀리기 때문에 녹지 같은 경우는 산에 다니면서 상당히 많이 씁니다. 3년 정도 되면 갈아야 되거든요.

현재 있는 것 하고 구입하는 내역 자료를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운기 구매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운기는 금천한내에 꽃밭 가꾸기할 때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파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더라도 경운기로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경운기를 사서 그런 곳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녹지대 정비공사 1억 7,9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거기는 지금 시흥대로 건너 가지고 한신아파트 나오는데 한신아파트 쪽에서 광명시 쪽으로 단독주택지가 있어요. 그 앞에 시설녹지가 한신아파트까지 해서 광명을 거쳐서 되어 있거든요. 그 지역이 나무가 심은 지가 오래 되어서 우범지대가 되었어요. 청소년들이 컴컴하니까 본드도 마시고 해서 거기를 환경을 깨끗하게 해서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시비를 받아서 쓸 수 있잖아요?

시비는 우리가 많이 받아서 쓰고 있기 때문에 항목이 있어요. 정비하는 예산은 시에서 주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관리 인부가 한 명 늘어나네요?

지금 12명입니다. 작년에 추경에 확보해서 쓴 인부입니다.

대형화분 구입이 30개로 되어 있는데 문성골길 양쪽에 화분을 동네에서 자체관리를 하려고 하니까 구입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요.

지금 30개 구매를 하고 금빛공원에 화분 20개를 배치했어요. 나무로 된 걸로 했는데. 그 밑에 화분이 30개가 또 있어요. 그것까지 하면 60개 정도 됩니다.

내년 3월에 문성골길 양쪽에 대형화분을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화분을 대여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 같은 곳은 꽃값이 2~3억 돼요. 우리는 장소도 협소하지만 꽃값이 3,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요 지역에 놓는 것만 해도 벅차거든요. 그런 것은 자율시민운동으로 주민들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이미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자기 집 앞의 것은 관리를 하고 총괄적인 점검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하면서 주민들과 같이 협조하면서 자체관리를 하기로 했으니까 화분만 놓아주고 만약 관리가 안 되었을 때는 철수한다는 약속까지 한 상태입니다.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82페이지 말뫼마을마당 이곳이 어디죠?

말뫼마을마당 하나는 전기공사인데 독산1동 우시장 들어가는데 있습니다. 공원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고 공공 공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보다 규모가 작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독산본동 마을마당 등 5개소로 되어 있는데......

독산본동 마을마당은 지하주차장하고 나오는데 통로를 내년도에 막는 울타리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옆에 붙어 있는 공원의 관리비 그것은 어디에 있죠?

그것은 57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두 군데 경로당에서 강력히 요청을 하는데, 구룡어린이공원 옆에 구룡경로당이 있는데 거기하고 가산동 무아래 동네 가운데 하나 있죠? 그 옆에 경로당 있는데 두 노인정에서 강하게 요청하는데 좀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두 군데 공원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금천근린폭포공원 15억 주면 다 됩니까?

예, 부족예산이 15억인데 그것만 확보하면 완공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그네 줄을 전체 교체를 해주어야 합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 그네에서 삐걱삐걱 소리가 나서 잠자기도 불편한데 지난번에도 전체적으로 해달라고 건의도 했는데 전체적으로 실태파악을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시켜 주십시오.

일제점검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가꾸기 공사 4억 6,500만 원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것을 봐서는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공원을 바꿔 가지고 현대화 시키는 작업이거든요. 공원이 39개소이고 마을마당하고 합쳐서 전체가 48개소인데 1차적으로 올해만 하면 10년 주기로 바꾸는 게 거의 끝납니다. 지금 이것은 10년이 되어서 시설물도 낡고 하기 때문에 세 군데 하고 공원정비로 해서 부분적으로 시설교체를 하면 일단락이 됩니다. 이런 것은 7년에서 10년된 시설입니다.

가산디지털단지 보행공간은 뭐죠?

2000년도에 거기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했어요. 그런데 우림 있는 쪽이 잡상인도 있고 시설이 오래 되어 가지고 공간이 많아요. 공간이 많다 보니까 잡상인을 쫒아내고 거기에......

그런데 사유지잖아요?

아닙니다. 도로쪽 30m 정도는 우리 것이고 그쪽은 빌딩을 워낙 크게 짓다 보니까 앞에 완화차선도 있고 공개 공지로 해서 많은 면적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여유공간이 많은데 거기에 공원화시켜 가지고 시에서도 인센티브사업에도 역할을 해야 되고 거리를 아름답게 꾸미려고 합니다.

소유주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그 쪽은 나중에 사업할 때 우림 쪽하고 해서 더 확보하도록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