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복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자료 등을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 주민생활지원국에 이어서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주요사업계획보고와 「2008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등 3건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난번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우선 받고, 2항, 3항, 4항 조례 통과한 다음에 5항에 가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가서 과별로 질의와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어지고 두 번하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의 총괄보고를 듣고 바로 예산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 업무보고를 받지 않고, 행정관리국장의 총괄보고만 듣고 각 과별로 예산심의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금심의는 하고 업무추진실적보고는 각 과별로......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주요사업계획을 총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개회중 김대영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업무보고를 총괄해서 일반현황과 2007년 예산집행현황을 하고,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실적과 내년도 계획을 총괄했기 때문에 총괄이 간략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총 기구는 1담당관, 4과, 1추진단, 1추진반입니다. 부구청장 직속의 감사담당관이 있고, 행정관리국 소관이 4과 1추진단 2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력 및 업무분장 현황입니다. 정원 190명인데 197명이 행정관리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7명의 정원이 오버되어 있는 것은 신청사추진단이 정원 없이 현재 추진단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버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청사추진단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업무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 2007년도 총 예산액이 783억인데 집행액이 668억 원으로 약 114억 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당초에 과별로 업무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세 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운용할 기금의 총액 즉,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구비출연금이 43억 원, 시비보조금이 217억 원, 금년도 집행잔액 48억 4,200만 원과 내년도 이자발생 2억 5,000만 원을 합쳐 310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년 예산을 보면 금년도에 비해 46억 200만 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지출 계획입니다. 집행 총액은 수입액과 같은 310억 9,700만 원입니다. 고유목적 사업비로 310억 7,600만 원, 물건비로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설계자문위원회와 청사건립기금관리위원회 운영수당으로 432만 원, 청사건립도서구입비 29만 원, 홍보물제작비 1,600만 원 총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건축·전기·통신·소방 등 공사기성품으로 227억 1,100만 원과 관급자재 구입비 24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리용역비 11억 6,000만 원과 시설부대비 7억 7,200만 원 총 310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운용할 기금의 총액 및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구비출연금 20억 원과 2004년도부터 조성된 기금 14억 3,300만 원 및 내년도 이자발생금 6,000만 원을 합쳐 총액 34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예산편성에 20억 원은 본예산에 10억 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10억 원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지출계획입니다. 2004년도 기금지출은 없이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향후 기금이 일정금액 조성되었을 때 구의원님들과 협의 후 수련원 건립부지 확정 및 구 투자심사를 실시하고, 구 투자심사를 완료 후에 설계용역 및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금천구 거주학생 및 학업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학업이 곤란한 자에게 수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의 공헌을 목적으로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장학회 설립 및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설립기준금액 5억 원 중 3억 5,000만 원은 2007년도 구 출연금으로 재정을 확보하고, 발기인 등 해서 1억 8,800만 원을 장학기금으로 조성하여 11월 14일에 기본재산 5억 원과 보통재산 3,800만 원의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설립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마련으로 장학회 지원비를 구의회에 상정하여 11월 30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으며, 장학회 지원조례가 제정공포되면, 장학기금 조성액은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출연금으로 전환되어 지원됩니다. 2007년도 장학금 조성에 3억 5,000만 원, 2008년도 정기장학금 예산편성이 2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양승택 전문위원은 일괄상정된 세 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택입니다. 2008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3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 앞서서 이미 배부해드린 2007년도 기금운용실적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사건립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 구 청사건립기금은 수입액이 총 262억 5,400만 원으로 내역을 살펴보면, 시비 보조금 136억 2,500만 원과, 구 출연금 및 시 특별교부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126억 2,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007년도 이월액 48억 4,200만 원을 포함 총 310억 9,600만 원으로 전액 물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출될 예정입니다. 이 기금은 2008년 11월 구 종합청사의 준공예정으로 1997년도에 설치된 본 기금은 목적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008년도에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수련원건립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수련원 건립기금은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늘어나는 여가 활용 수요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구민과 구의 소속공무원에게 연수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련원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목표로 설치한 기금으로, 2007년 11월 14일 수련원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8년도에 출연금 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천구 수련원 건립에 필요한 기금조성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지출없이 출연금을 적립하고자「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운용계획안입니다. 끝으로 장학기금 운용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기금은 장학금 지급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금천장학회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서, 2007년도부터 일반회계의 재원으로 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출연금을 확보하기 위해 2008년도 본예산에 2억 5,000만 원의 기금을 출연하여 장학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학재단의 설립과 학업의 장려를 통하여 우수한 인재를 발굴 양성하기 위한 장학사업의 추진을 목표로 하는 이 기금은「장학기금조성 및 관리운용 조례」의 제정취지에 맞도록 관리 및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행정관리국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양승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각 안건심사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심사하게 되어 있는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 소관 「2008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등 각 안건을 어제와 같이 오늘도 심사만 하고 12월 6일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여 각 안건 등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의결은 하지 않고 각 안건 심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8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08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08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관리국장 이정문입니다.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01쪽부터 208쪽이 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담당관 사업은 1개의 정책사업, 2개의 단위사업, 3개의 세부사업과 행정운영비 등으로 사업을 구조화하였으며,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 800만 원이 늘어난 1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내용으로 20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은 총 747억 8,600만 원으로 우리구 일반회계 예산 중 37.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 당초대비 12.4%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편성내용을 보고하면, 먼저 211쪽부터 260쪽까지는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사업은 3개의 정책사업과 8개의 단위사업, 20개 세부사업, 구 전체 인건비 등을 포함한 행정운영비, 기금출연에 따른 재무활동비로 사업을 구조화하였으며,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59억 8,300만 원이 늘어난 59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부터 289쪽까지입니다. 261쪽부터는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 사업은 3개의 정책사업과 8개 단위사업, 21개 세부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사업을 구조화하였으며, 2007년 당초예산보다 24억 4,500만 원 줄어든 44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에서 310쪽까지는 기획예산과입니다. 2008년도 조직개편안에 따라 기획홍보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하게 될 기획예산과 사업은 2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17개 세부사업과 행정운영경비,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따른 재무활동비로 사업을 구조화하였으며, 2007년 당초예산보다 11억 5,100만 원이 증액된 39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으로 327쪽까지는 홍보전산과입니다. 홍보전산과는 기구개편안에 따라 기획공보과의 홍보분야와 민원정보과의 전산분야를 합쳐 신설된 부서로서 1개의 정책사업, 3개의 단위사업, 10여개의 세부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이루어져 있으며,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7억 5,200만 원이 증액된 25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부터 334쪽까지 민원봉사과입니다. 2008년부터 조직개편에 따라 민원정보과에서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되는 민원봉사과 사업은 1개 정책사업, 1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이루어져 있으며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9,200만 원이 증액된 4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여권과입니다. 2008년 4월부터 업무가 개시될 여권과는 행정운영경비만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부터 340쪽까지 신청사건립추진단입니다. 신청사 건립추진단 사업은 1개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과 행정운영경비, 신청사 건립기금 출연에 따른 재무활동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 26억 5,700만 원 증액된 42억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서 책자 201쪽에서 208쪽까지와 참고자료 145쪽에서부터 15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담당관에 대한 예산안을 보시면서 예산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입니다. 202쪽에 보면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교육비와 그리고 기타 교육강사료가 있는데, 2007년도에는 교육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2007년도에는 기존에 있던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면서 10월에 문화체육센터 소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오전과 오후로 반씩 나누어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그 다음에 청렴도에 대한 문제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자세라고 하면 포괄적으로만 말씀하시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대체로 어떠한 교육이 주된 교육이었습니까? 자세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도덕불감증에 많이 해이되어 있는 각 전국의 요소요소에 있는 것처럼, 우리 공직자들에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 강한 것이 있었을텐데, 그냥 두루뭉실 시간만 보내는 그러한 교육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 공직자들이 그 강의를 듣고 이러한 자세를 보여야 되겠다라는 주된 교육이 있어야 될텐데, 그러한 것을 제대로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날 강사가 누구였습니까?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는데 중앙 무슨 교육원의 전문강사였습니다. 교육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부조리, 비리 예방책, 그리고 그간의 사례,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에 대한 방법, 공직자들의 찬조금·부의금 상한선 등등 내용이 많았습니다.

교육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1년에 한번정도 하는 것 보다는 교육은 많을수록 좋거든요. 공직자들이 충분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생활하다 보면 아주 평범한 것이라도 진리를 놓칠 수 있거든요.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새로이 느끼게 되고 또 공직자들의 품위나 이런 것을 지킬 수 있거든요.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특별히 교육에 치중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공무원에 대한 기강이 해이되었다든가 어떠한 비리라든가 이런 것에 걸렀을 때 솜방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올바르게 가는 많은 공무원들에게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은 일벌백계로 다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감사담당관께서도 권한을 가지고 계시면 권한을 행사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덕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평가분석 운영비가 있거든요. 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업무보고를 생략하는 바람에 보고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감사관 직제가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평가업무를 담당하던 담당관이 감사관 직속으로 들어옵니다. 이전의 감사형태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 취지가 업무를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을 정상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차원의 감사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가 또 감사담당관 내에 팀을 하나 신설하게 됩니다. 지금 명칭으로는 평가분석팀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팀에서 하는 업무가 평가, 분석, 관리차원의 시스템을 도입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우선 계약원가 심사제, 그 다음에 위험요소 관리기능, 구정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점검 평가하고 감사차원의 평가를 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하고요. 그리고 관급공사에 대한 품질관리나 부실예방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우선 계약원가 심사제 도입 같은 경우는 2003년도부터 서울시는 회계과가 떨어져 나가서 계약심사과라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4년동안 계약을 하기 전에 사전 계약에 대한 심사를 하니까. 약 6,000억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통계이고 저희들도 계약원가에 대한 심사를 내년도부터는 도입할 것입니다. 그러면 연간 약 2억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급공사 품질관리 부실예방 시스템을 도입하고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 품질관리 OK시스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알려주는 계기도 있었습니다. 그 제도가 건설공사는 계약단계부터 시공단계별로 감시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당초 영등포의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을 부구청장님이 지시를 해서 그것을 도입하려고 했었는데, 시 건설안전본부에서 영등포의 시스템과 거의 동일한 건설알림이라고 해서 지금 각 구에 10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 내용도 보면 건설사업 과정에서 부실시공이나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요소 관리기능이라고 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특정관리대상 시설이 저희들도 448개소가 있습니다. 중점관리시설 440개소, 재난위험시설 8개소로 지금 현재 치수방재과 재난관리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관리하는 부서에서 안전관리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는지, 또 주요 대상시설에 대해서 단지 일반점검으로 끝내는지를 점검을 하는 그런 차원으로 업무를 도입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건설공사현장을 제가 잘 모르기는 합니다만 구청에서 할 일들을 감리자가 하고 있어서,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구청에서는 사실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감리자가 할 수 있는, 아니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감리나 시공사가 하는 일들이 이 시스템에 도입하게 됩니다. 그 등록된 내용을 저희들은 감시하는 기능을 합니다.

감시에 그친 것인가요. 아니면 법적인 규제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감사차원에서 점검도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시정조치를 했을 때 법적인 규제가 따라야지, 하라고 권고만 하는 차원에서 끝나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규정에 의해서 제재를 합니다.

제재할 규정이 있습니까? 이 시스템을 통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제재할 규정이라든가 근거가 있습니까?

개별법이 있으니까요.

실제로 감리자가 감리를 해서 끝나버리면 구청에서 어떤 책임이 없더라고요. 구청에다 민원을 제기 했을 때 구청에서는 책임이 없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감리자에게 권유를 한다든지, 이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감리법으로 해서 잘못된 부분도 저희들이 체크를 하겠습니다.

체크를 해서 시정요구를 하면 제대로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여기에서 활동을 하면 가능한 것인지?

그것은 사안별로 좀 다른데요. 감리가 정당하게 하는데, 이웃끼리 분쟁이 있는 경우는 권고사항으로 끝나고, 원래 건축과에서 하는데 건축과보다 한 차원 더 높게 전체 시스템 작동상으로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하고 또 감리부분이 미흡하면 건축과에다 시정권고를 내릴 수 있고, 그 위의 권한이라고 보면 됩니다. 잘못된 것은 전체 시정을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고요. 건축분쟁이라는 것이 이 사람은 정당하게 지었는데 옆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거든요. 현재 일단 시스템 자체가 부정을 방지하고 평가업무로 하면서 옛날에 기획공보과에서 평가에 그쳤는데, 그것을 다시 평가를 하면서 미흡한 것, 무사안일 같은 것은 시정도 시키고 이렇게 징계사유까지 다 따르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평가업무를 이관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컨대 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보도에다가 건축자재를 쌓아놓고 불편을 초래한 경우 구청에 연락을 하면 담당부서에서 미진하게 대응을 했을 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공격적으로 빨리빨리 지시를 하라는 그런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길수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책자 211쪽부터 260쪽까지, 참고자료는 159쪽부터 201쪽까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11쪽부터 260쪽까지 보시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 위원입니다. 215쪽, 피복비가 있는데요. 피복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요. 아울러서 의전운전원 동복 2명 25만 원, 하복 2명,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에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업별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은 청사관리 사업이라 양쪽으로 분리가 된 것입니다.

구의회에 의전하시는 운전원이 계시는데 저희 것은 의회에서 편성을 해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 217쪽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해맞이 구민 대축제를 보면 작년에는 초청장이 5,000매인데, 올해는 3,000장으로 계상을 하셨고 현수막도 20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거리홍보 현수막은 12만 1,000원에서 13만 2,000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장비 임차 음향기기 등 해가지고 작년에도 784만 원이었는데 올해도 784만 원 똑 같이 1식이 잡혔어요. 행사는 물론 삼성산 정상에서 할지, 아니면 체육공원에서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냥 이렇게 금액을 똑 같이 해서 한 것은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이 말대로 예산이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견적을 받아서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세부화해서 보기는 그렇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개괄적인 예산이 될 수밖에요. 가급적이면 일치를 시켜야 하는데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지금 계약을 하면 음향기종도 다르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작년도 수준에 준해서 했고, 플래카드같은 것은 예산파트에서 절감하고자 해서 예산을 짜다보니까 반씩 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절약하는 것보다는 새해맞이 대축제 현수막이 하나로 되었고, 그것이 어디로 가 있느냐 하면, 구민의 날 기념행사 대형 현수막이 100만 원짜리 하나였었는데 그쪽으로 옮겼어요. 예산이 기본적으로 전승적으로 가는 것은 맞다고 그런 것은 아니고, 단위별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움직였으면 세부사업 편성목에서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질의는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입니다. 223쪽 정년·명예퇴직자 포상 해서 22명인데, 직급별로 몇 명인지 알려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서면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 밑에 신 금천인상 포상이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처음 생기는 것입니까?

금천구를 가장 빛낸 직원을 연말에 한 번 정도 일반표창과는 달리 해주려고 별도로 창안한 것입니다. 내년도에 처음 실시할 사항입니다.

최우수상·우수상 해서 총 2명이네요?

크게 포상해서 인사상 특진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원만 대상으로?

직원이 대상이 되어야지요.

그러면 몇 급까지입니까?

6급 이내입니다.

알겠습니다.

정호영 예산팀장님! 기존에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표기되어 있던 것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명칭이 바뀐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요원 인부임에 대해서 예산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 직원이 완전히 그만 두게 되면 정원을 충원하는데, 휴직이나 병가 같은 것은 일시적으로 3개월, 1년 쉬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동안 근무하는 직원들이 5명 있습니다. 90일씩 쉬고 15명을 사용하는데, 그 인원 가지고서, 신규 여성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출산휴가를 자주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작년에도 똑같이 잡았거든요.

그것까지는 사실상 몇 명이 휴가 들어갈지는 개략적으로만 평균 잡아서, 15명정도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하면 다른 데에서 당겨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인부임이라든지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예산이 똑같다는 것은 제가 집어보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강구덕 위원입니다. 224쪽 밑에서 세번째 조직일체감 훈련, 이것이 무슨 훈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 직원 MT를 1박2일정도가서 극기훈련도 하고 교육도 외부전문기관에 맡겨서, 공무원 아닌 사람들 친절·창의·혁신 등 행자부 간부들도 모셔다가 강의를 하고, 외부강사 위주로 해서 위탁을 해서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작년에 홍천에서 했던 것입니까?

유답(주)에서 교육하고 양평으로 전 직원 가서 했습니다.

조직일체감이라고, 어감이 이상한데......

조직이 한꺼번에 뭉치자 그런 의미입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고, 구민을 위해서 뭉치자는 뜻에서 일체감훈련을 쓰는데, 용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콘도회원권 구매는 이번에 새로운 것인가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콘도 13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연중휴가를 실시하거든요. 연초에 가족단위로 하는데, 옛날에는 민박이나 텐트를 쳤었는데 요즘 콘도를 이용합니다. 자기 복지포인트에서 일정점수를 까고 나머지는 구에서 보조해 주는데 콘도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콘도회원권 구매를 늘린 것입니다.

30평짜리 하나와 20평짜리 하나를 구매한다는 것 아닙니까?

평균적으로 28평형과 32평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한화, 대명 등 가지고 있지요. 추가로 3구좌를 하는데, 30평대 1구좌, 20평대 2구좌 3구좌로 해서 박수로는 90박 이렇게 계상되는 것이죠?

예.

총 몇 구좌입니까?

13구좌가 있는데 3구좌를 더 구매하게 되면 16구좌가 됩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부족하지요. 노원같은 곳은 48구좌 이런데 저희들은 1년에 2~3구좌씩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훈 위원입니다. 콘도구좌는 맞춤형복지에 구의원들도 2008년부터는 맞춤형복지를 사용하잖아요. 그 콘도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서책자 261페이지부터 289페이지와 참고자료는 195페이지에서 229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부사업·편성목을 보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모범 통·반장 산업문화시찰은 어디로 갔었습니까?

올해는 외도, 경남 거제도, 통영으로 해서 2박3일 갔다왔습니다.

웬만하면 지역의 통·반장이 가실 때는 지역의원에게 연락해 주세요. 그 분들이 그래도 지역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1년에 한번 모처럼 가시는 것, 그래도 잘 갔다 오시라고 인사도 드려야 되는데, 얼마 있다가 갔다왔어요 그런 말씀하셔서,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안되는 것 같고, 동사무소의 동장님께서 통장을 임명할 때 과정에 있어서 추천을 하게 되면 2배수, 3배수로 구청장님께 올려드립니다. 구청장님께 2배수 올라가면 그 사람을 딱 찍어서 내려 보내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지금까지는 2배수가 아니고, 동장이 1명만 추천하여 위촉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것이 정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전혀 그렇게 되지 않고 2배수를 올려서 청장님이 한 분을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황당해서 그럴리가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정말이었나 봐요. 그것은 동장님께서 뭔가 잘못하신 것 같은데 그 동이 어느 동입니까?

독산4동에 한 분이·......

어떻게 지도 좀 잘 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도 교육을 하고 왔습니다.

그것이 구정질문에까지 올라온다는 것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바쁘신 청장님한테 어떻게 2배수로 올려서 지정을 하라고 합니까? 곤란하지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주민과의 대화 일정이 언제 잡혀 있지요?

국회의원 선거가 4월 9일로 예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선거 60일 전에는 모든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일이 2월 9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월 말이나 2월 초에 주민과의 대화를 할 생각입니다.

주민과의 대화가 꼭 필요합니까?

1년에 한번씩 구청장이 동에 방문을 해서 구정보고를 하고 또 구민들의 건의사항 등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씀은 내년 같은 경우는 특별하지 않습니까? 3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국회의원선거가 13일간입니다. 대통령선거는 22일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60일 전도 좋고 상시조항도 좋은데 작년도에 거기에서 건의사항이 150건정도 된 것 같은데, 약 130건정도가 처리 되었다고요. 그렇다면 차라리 선거이후에 하면 선거법 관계도 있고 선거이후에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아울러서 내년도에 주민표창시상계획을 본 위원이 받아본 결과 표창장이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장은 200여명 똑 같고, 표창장이 약 1,000여명 이상 목표를 가지고 주신다는 것은 전 구민의 표창장화입니다. 그것 받아서 상품도 없고 의미 없는 것입니다. 상이 어떤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 버리면 표창장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주민과의 대화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효성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주민과의 대화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월에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1월 1일 아침부터 삼성산 올라가서 뜨는 해 바라보면서 행사시작해서 선거전에 다 마무리하려면 정신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1월에 행사가 많으니까. 그리고 이번 예산을 보니까. 올해는 50만 원씩 12개동을 잡았는데 내년에는 10개동으로 잡았어요. 그렇다면 통폐합되는 동도 있으니까. 그곳 주민들의 갈등해소부터 한 다음에 주민과의 대화가 되어야지요. 그래서 시기는 서두르지 마시고 선거 이후에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덕 위원입니다. 아까 서복성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원래는 12개 동이었는데, 동 통폐합 때문에 10개 동으로 계상이 되었네요. 그런데 사실은 치안센터라고 해서 각 동에 하나씩 있잖아요. 치안센터를 기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데, 경찰에서 관리하는 것처럼 이원화되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자율방범대가 금천구 자율방범대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각 동에 하나씩 있지만 활동이 미흡하다든지 잘 안하는 곳은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이 어떨지, 그것을 관리하는 단체를 자율방범대연합회에서 관리를 해서 우리구청과 연계해서 주고 안 주고, 아니면 조금 적게 준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율방범대 업무는 경찰서 업무입니다. 자율방범대 업무가 주민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일을 열심히 하고 안 하고를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원을 적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방범대별로 지원을 하되,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치안센터별로 12개 동으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10개 동으로 할 것입니까?

10개 동으로 하되,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율방범대가 없는 동은 지급을 해서는 안 되고요. 또 자율방범대가 2개가 있으면 판단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개가 있는지 제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자료를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집행될 때는 파악을 하십시오. 관리는 안 하더라도 파악은 했어야지요.

알겠습니다.

동 통폐합을 후에 만약 독산본동과 독산3동에 방범대가 있으면 2개 다 따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검토해서 알려주시고요. 267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주민자치센터 손해보험, 헬스장 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여러 가지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손해보험은 프로그램 운영 중에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한 것이고요. 헬스장 배상책임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 도중에 아령이 떨어져서 다쳤다든가, 그 사람이 운동을 잘못해서 근육이 파괴된다거나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책임을 지지만 시설문제로 인해서 부상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험에 가입해서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한 것입니다.

가령 시흥4동 같으면 난간이 많은데 난간에서 만약에 떨어져서 다친 경우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됩니까?

네, 해당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26쪽 독산3동, 독산본동 통합청사 신축 기본조사 설계비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기본조사설계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독산3동과 독산본동이 통합이 되는데 부의장님께서 구정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원래는 두개 다 노후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설명드린대로 처음에는 청사는 독산본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독산본동이 골목에 있고 좀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독산3동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고 일부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독산동길 중간에 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어 그곳을 알아보니까. 그곳은 평당 약 2,000만 원 됩니다. 동주민센터를 하나 신축하려면 약 250평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거의 약 60억정도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주민센터를 신축하려면 선행되어야 할 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그런 것을 거친 다음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선 5,000만 원 가지고 기본설계를 하고 통합되면 시에서 12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부지를 선정해서 기본설계를 먼저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받고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동청사를 신축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신축을 하든지, 증·개축을 하든지 관계없이 12억이 보조금이 내려옵니까?

네, 나옵니다. 일단은 통합될 청사에 써야 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일반회계로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돈은 신축하는데 사용할 수 없잖아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동을 신축하거나 동을 리모델링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청사를 신축하는데 무슨 설계를 합니까? 건축하는 사람한테 설계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설계서를 가져오는데, 왜 설계를 합니까? 동 청사가 무슨 예술의 전당입니까?

동청사를 신축하려면 기본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는 짓는 사람이 자기들이 설계서를 가져옵니다. 예산절감 방안을 찾아야지 설계하고 건축 외주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짓는 사람이 설계를 가져온다고요.

설계를 아무한테 할 수 없는 것이고 동청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방법이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짓는 사람으로 하여금 설계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혁을 하십시오. 공모해서 설계를 하고 그렇게 하면 예산절감이 안 됩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짓는 사람이 설계를 가져와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어느 업자를 정해서 수의계약으로 할 것 같으면 가능한데 공모입찰도 해야 되고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통합 동청사신축 독산본동 주민센터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아까 63억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63억 8,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12억 제외하고도요. 그렇다면 제가 독산3동, 독산본동 청사를 리모델링을 하고 그러한 활용계획은 안 해 보셨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독산본동에다가 청사를 신축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독산본동 부지가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동을 통합하는데 양쪽 동 주민센터 건물을 놔두고 또 하나 짓는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매각을 해야 되는데 독산본동 땅은 매각을 해봐야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독산본동 부지에다가 약 2필지 구입해서 청사를 짓는다면 대로변에 짓는 것 보다는 예산이 저희들 생각으로는 약 40억정도 절감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동 주민센터가 동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해야 되기 때문에, 동 가운데 중심지에 짓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구정질문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잠깐! 과장님 말씀 막아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구청 여기 들어서는 것 문제있는 거예요. 중앙센터에 점 찍어서 들어서야 되는데, 독산본동과 3동 다녀보시면, 웬만한 거리는 20m 인근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동사무소가 통폐합되면 한 군데는 매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습니까?

매각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활용계획하고, 다른 예산도 쓸 것에 많은데 과연 75억 8,200만 원씩이나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하는 제기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통폐합을 하면서, 시흥1동 시흥본동도 마찬가지, 동명칭은 시흥1동을 쓰고 사무실은 시흥본동사무소를 쓰고, 독산3동도 모동이 독산3동이니까 동명칭은 독산3동을 쓰고 동사무소는 독산본동에다 쓰는 것으로 얘기해서 양쪽이 낡았으니까, 독산본동이 지난번 청사 옆에 이미 사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땅이 있어요. 그 옆에 70평만 사면 거리가 맞습니다. 다만 뒤에 들어가 있다, 그 얘기인데 그렇게 이의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갑자기 독산3동도 의장님과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20m 도로로 하라는, 문성골길에서 나오는 20m에 여관이 있습니다. 그 위치 같으면 2,000만 원이 되는데 새로 다 사야 되거든요.

국장님! 죄송한데요. 건의하면 몇 십 억 되는 것 해줍니까?

특수하게 주민들하고 의회라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율하기 위해서...... 일단은 어디에다 짓더라도 부지는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설계라든가 설계변경 5,000만 원만 일단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강구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67쪽 주민자치프로그램 페스티벌 지난번 구민의 날에 했던 것이죠?

예.

일정을 구민의 날과 같은 날에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가 떨어진다......

구민의 날 행사하고 같이 하면, 생일이니까 잔치도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대통령선거행사가 10월 19일 이후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10월 17일 행사를 했거든요. 내년도에 청사가 이전되면 11월 들어갈지 10월에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강당에서 올해는 예산도 적게 들고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내년에는 그쪽에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월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와 같이 겹치지 않겠지요?

예.

또 하나는 한개 동에 한개 프로그램만 참여하는 것으로 했었잖아요. 지금 각 주민자치센터마다 프로그램이 상당히 여러 개 있는데, 주로 활동하는 것 위주로 참여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받는 분야가 없도록, 다양하게 여러개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검토해 본 적이 있는가 싶어서요.

1개 동에 2개, 3개 프로그램이 참여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시죠?

네.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좋습니다.

연습지원금도 나가고 다 나가는데 여러 개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에서 저희가 받아서 2개 참여하겠다고 하면 참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훈 위원입니다. 민방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독면이 10년 전, 5년 전 것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데, 방독면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해서 교체시기까지 기다린 모양인데, 교체가 이루어졌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교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한없이 기다려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행하게도 저희들이 조달구매했는데도 불구하고 방독면의 성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판정되어서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독면 제조업체와 조달청과 거기에 대해서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어느 시기에 교체될는지 알 수 없습니다. 현재 구로 구와 우리 구가 교체가 안되었습니다. 계속 시에다 얘기하는데 소송중이라서 그것은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다 없다, 돈을 받아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방독면을 서울시에서 무상으로 조달받은 것입니까?

샀습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어떻나 기업으로부터 받은 것이죠? 금천구와 구로구가 그랬다는 것입니까?

서울시 전체에 문제가 있었는데 교환해 주는 시기가 먼저 한 구부터 교환해 주었었습니다. 구로와 금천이 뒤에 구매했기 때문에 뒤로 밀렸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 지금 소송이 걸렸어요.

교환중일 때 소송이 걸렸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소송이 끝나야 이것이 해결됩니다.

얼마어치를 구매했는데요?

담당계장 얘기는 국비와 시비 100% 샀는데, 교체 중인데, 구로구와 금천구가 아직 교체 못했다, 소송은 소송이고, 교체는 교체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저희들이 방독면을 다시 살 수도 없고, 그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꽤 오래된 얘기거든요. 방독면 신문에도 나고 했던 사항인데, 방독면이 전시대비해서 한창 각 가정에 보급했다가 요즘은 사용도가 거의 미흡한 실정인데, 교체작업 중인데 구로구와 우리 구가 못하고 있는데,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세계가 테러공포속에 떨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특히 수도 서울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거든요. 언제 어느때 어디에서 테러가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것을 방지하고 대비하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또 방독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금천구가 너무나 안일한 자세를 보이면서 거의 한 개도 쓸 수 없는 사항인데, 참으로 난감합니다. 전철타고 가면 그런데는 2006년 것으로 다 교체했어요. 벌써 2007년도 것도 있어요. 그렇게 소중하고 귀히 여기고 있는데, 신경을 쓰시고 촉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직자들이라도 사용해서 지도를 해서 대비하는데 나서야 하는데, 전혀 그 분들이 못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재앙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말씀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책자 290페이지부터 310페이지와 참고자료 229쪽에서 25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홍보전산과까지 하겠습니다.

임부재 위원입니다. 292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공단업무추진비는 12개월로 잡혀 있고, 인센티브사업 업무추진은 두 달을 노는지 10개월로 잡혀 있고, 지난 해 것을 찾다가 못찾았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자체 업무평가, 성과관리, 목표가 있는 업무추진을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4회를 잡았습니다. 인센티브사업은 연초에 계획이 세워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들이 추진을 안하는 것으로 해서 10회로 잡았습니다.

아울러 294쪽에 있는 포상금의 예산성과급제도 운영 해서 2,0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것은 각 과에서 직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예산을 절감했을 경우에 포상금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아이디어와 같이 통합해서 예산 2,000만 원......

예산을 많이 절감했을 경우......

이것은 기획예산과 부서에서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금천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구덕 위원입니다. 290쪽에 관내현황도 제작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청사로 가게 되면 관내현황도를 제작하는데 거기 민원실에는 대형 입체 관내현황도를 작성하고, 종합상황실, 기타 회의실, 간부실 이런 곳에 작성을 해서 배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구덕 위원입니다. 296쪽 맨 위쪽을 보면 업무택시 이용료가 나옵니다. 지금 한 달에 200만 원씩 잡아 놓았는데, 업무용택시 해보니까 상당히 좋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인센티브사업 업무택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전 부서에서 사용한 것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월 200만 원이면 몇 명정도나 됩니까?

보통 1만 원으로 계산해서 200명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잡아놓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91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구청장협의회 업무추진비 서남권 구청장협의회,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전국 구청장협의회, 우리가 부담을 많이 합니까? 금천구가 이렇게 많이 부담합니까?

각 구마다 다 그러고 있는데요. 권역별로 구청장 협의회를 개최하고, 그리고 서울시 전체협의회, 전국 시·군·구 구청장협의회를 시·도에서 개최하거든요. 그때 들어가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쓰면 되지요. 이것을 별도로 해서, 무엇을 이렇게 많이 씁니까?

상당히 금액이 많이 들어 갑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우리 구청장이 구청장협의회 회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데도 다 참석을 하도록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공문도 오고......

참석하는데 회비를 이렇게 가지고 갑니까?

회비를 거기에 내는 것도 있고, 돌아가면서 구청장협의회 회의를 우리 구에서 개최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경비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8회는 무엇입니까? 8번 나갑니까?

이것은 금액을 좀 분산을 해놓은 것인데, 구청장협의회를 저희 구에서 한번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구청장협의회 하게 되면 구청장이 부담을 해야 됩니까?

각 구별로 부담합니다. 구별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 금천구에서 개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경비를 우리 구에서 다 부담해야 되거든요.

강구덕 위원입니다. 302쪽 맨 위쪽, 창의구정 열린토론장 운영, 신규사업입니까?

금년에도 이 사업을 했었는데 사무실에서 하는 딱딱한 회의보다는 직원들이 야외에 나가서 열린토론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만 합니까?

주민들은 참여하지 않고, 간부와 직원들과 같이 국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복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임부재 위원입니다. 선거법을 이야기 하셨는데요. 자치구 다른 신문을 갖다 드릴테니까. 참고해 보십시오. 그 곳은 선거법에 안 걸리고 우리는 선거법에 걸리는지, 왜냐 하면 다른 자치구 소식지에는 동별로 의원님들 동정하고 같이 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된 타 자치구는 보니까. 동별로 안 나가면 상임위 별로 해서 한 분씩 해서 나가고 있고요. 인원이 많은 곳은 서로 양해를 해서 그렇게 해서 열두 분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내년부터는 적극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전산과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중국어판 홈페이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예산을 편성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편성했습니다. 318쪽에 홈페이지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그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보전산과가 신설되는데 홍보전산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경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전명철 민원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 성은재 단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추진단은 예산서책자 336쪽부터 340쪽까지입니다.

임부재 위원입니다. 구 청사 준공식행사 개최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준공식행사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저희 신청사는 온 구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우리 직원들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준공식만큼은 좀 성대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만 준공시기를 10월말 이전까지 맞출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구민의 날 행사와 겹쳐서 같이 동시에 같이 추진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공식 예산은 다소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상된 것은 1억 원을 저희가 했습니다만 실제 집행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자매결연도시의 자치단체장이라든가 관계되신 분들도 초청을 해야 됩니다.

네, 당연히 초청을 합니다.

지난번에 남해군 체육대회에 제가 잠깐 갔었는데요. 가을에 하는 체육대회 조차도 자매도시에 전부 초청하고 해외도시를 초청하고 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예산은 그리 많이 안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답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계획을 세워서 또 문화행사를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문화행사는 문화체육과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시흥역이 있지 않습니까? 역명개정은 신청사 준공되기 전에 될 수 있습니까?

지난 10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동과 또 우리 금천구 홈페이지, 또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 또 시흥역에 저희들이 직원을 배치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약 1만 2,000여명이 참여해서 90%의 찬성율이 나왔습니다. 그 집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12월 중으로 구지명위원회를 개최하고 시 지명위원회는 내년 3월까지 추진이 될 예정이고요. 그것이 끝나면 건설교통부에 인가신청을 해서 인가가 나오는 대로 해당기관 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와 협의를 해서 각종 시설물 안내도를 다 마치면 준공시기와 거의 같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역은 1개 역명을 쓰는 것이지요? 가로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가로쓰고 하는 것은 철도공사인 경우에 자기네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입찰을 해서 돈을 내면 가로로 해주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건교부에다 요청을 해서 역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차피 바꾸는 것 철도청에서 안내를 하거든요. 안내할 때에도 금천구청역으로 바꾸어서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합니다. 금년 중에 역명개정하기 전에 시흥역을 금천구청역으로 안내를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그것은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서 2008년도에는 개정한 이후에 그렇게 방송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한다라고 못은 박지 못하시더라도 구청 준공되기 전에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최대한 저희가 준공시기와 맞춰서 이전에 완료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내에 도서실이 100여평, 그리고 또 약 40평의 열람실이 들어간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구민회관의 시설을 대충 말씀드리면요. 먼저 가정 큰 규모는 600석 규모의 공연시설이 들어갑니다. 지하2층부터 지상2층까지 공연장입니다. 저희들이 오케스트라 공연정도는 할 수 있도록 무대시설을 하고 객석은 적습니다만 객석이 적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면적산출 기준 때문에 더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갤러리가 있습니다. 전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설이 있고 독서실이 있습니다. 도서실이 약 129㎡가 있고 독서실이 2층에 약 80㎡인데, 평인지 ㎡인지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강구덕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말씀을 드린바 있는데 그곳을 도서열람실이라고 해서 2층에는 책도 보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방으로 활용되도록 계획을 하고요. 도서실은 도서도 갖다 놓고 서가도 있으면서 어린이들이 부모님과 같이 할 수 있는 공간까지 넣어서 꾸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있는 것이 강의실이라고 해서 2개가 있는데 그것은 다목적으로 꽃꽂이강좌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양강좌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강의실이 2개 있고 그 외 관장실, 매점 등등이 있습니다.

도서관 개념은 아니고 작은 독서실 같은 것이네요.

작은도서관보다도 조금 더 작은 그냥 도서열람실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구민회관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참고해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은재 신청사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감사담당관을 포함 행정관리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본 위원회에서 12월 6일 계수조정을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8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와 「2008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