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기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정영모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순기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현황과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건설교통국 직제는 4개 과에 20개 팀, 정원은 144명에 현원 136명입니다. 부서별 인력 및 업무분장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2007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07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액은 일반회계 256억 500만 원, 특별회계 80억 7,3000만 원으로 총 336억 7,800만 원이며, 11월 30일현재 집행액은 일반회계 217억 2,500만 원, 특별회계 52억 4,6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67억 6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총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소관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승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 인센티브평가시에 업무택시이용 활성화 사업은 최우수구, 기업체교통수요관리사업은 우수구, 교통사고 없는 서울만들기 사업은 우수구, 그린파킹사업은 노력구 등 총 4개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시상금도 인센티브 및 특별교부금을 포함해서 총 11억 4,600만 원의 시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된 동기는 정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남다른 관심과 지원덕분으로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비롯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1쪽 내년도 추진할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7개 사업으로 쾌적하고 편리하며 안전한 교통환경을 구축하여, 구민의 교통문화 확립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무엇보다도 자전거문화 활성화를 위해 많은 사업을 경주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그린파킹 조성 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서울시 인센티브평가시에 노력구로 선정된만큼 더욱더 사업대상지를 발굴하여 주택가 주차공간 확보 및 이면도로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주차구획선 설치 및 시설보수 사업은 총 사업비 1억 5,300만 원을 확보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을 신설·삭제·재도색하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고, 13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은 주민들의 레저문화 확대로 자전거이용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자전거 이용시설을 대폭 정비하고, 자전거 보관·수리·대여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토털센터를 운영하고, 자전거를 이용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14쪽, 기업체교통수요관리 추진사업은 금년도 서울시 인센티브사업평가시에 우수구로 선정된만큼 내년도에는 더욱 더 분발하여 반드시 최우수구가 되도록 지금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면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16쪽,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확보하여 금년부터 구로 이관되는 중앙버스전용차로 시설물 정비와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도로·보행자 안내시설물, 초등학교 주통학로 교통사업을 개선, 차량이용자 및 도로이용 보행자 안전확보는 물론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고 획기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2003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상반기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하반기에 시설공사를 시행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입니다. 23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주요 단속지역은 버스운행구간인 주요 간·지선도로와 P턴지역 및 교통혼잡지역인 가산디지털단지, 예식장주변 및 주말휴식처로 체육공원 금빛공원 등이며, 참고로 CCTV 단속은 그린파킹지역 36대, 가산동 7대 등 4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에 상황실을 설치하여 주·야간 순찰단속과 병행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불법주차 단속실적은 CCTV단속 4,000여대를 포함 5만 4,000여건입니다. 24페이지, 사업용차량 운송질서 확립은 금년도 대대적인 지도단속으로 버스운행의 경우 버스정류장 질서·청결운동은 어느 정도 향상되고 있으나, 택시의 도급행위, 합승, 불친절행위 등 불법행위가 여전하여 단속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단속실적은 135회의 심야단속 등으로 2,553건의 버스, 택시, 화물 등 사업용차량 단속과 정비업체 30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내년에도 택시불법운행 단속 등 특별단속을 더욱 더 강화하여 심야단속 위주로 도급행위 등 불법행위 단속과 경찰합동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부설주차장 관리 내실화는 무단 용도변경된 위반사항을 주차면이 원상회복되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대형 유류주차장의 야간개방을 설득하고, 인근주민의 주차 편의제공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시흥동지역 부설주차장 점검결과 406건을 시정명령하였습니다. 위반사항은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내용을 기록하고, 특히 수익목적의 용도변경 위반행위는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설주차장 점검 등 기본적인 사항은 물론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좀 더 많이 참여하도록 하여 수준 높은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는 2008년도 과태료 징수목표는 17억 6,000만 원으로 정하고, 상습체납자 부동산압류는 금년 10회 이상으로 범위를 넓혔으며, 내년에는 5회 20만 원 이상 체납자까지 확대시켜 부동산을 압류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부동산압류는 240건 1억 7,600만 원 체납액을 압류하였습니다. 누적되고 있는 불량채권에 대해서 시효결손을 금년도 수작업을 총 실시해서 연말까지 4억, 내년에는 2억에서 5억 목표로 체납정리 목표로 하겠습니다. 소멸시효로 징수할 수 없는 불량채권의 과감한 정리작업을 연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7페이지, 무단방치차량 관리·정비는 순찰에 철저를 기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여 기소하는 대신에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납부토록 설득 및 유연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방치차량 처분실적은 239건이며, 범칙금 수입은 1,630만 원입니다. 28페이지 공영주차장 시설물 등 보수·정비는 노상주차장 주차구획 삭제 및 재도색 34면을 실시하고, 구형 컨테이너 관리초소 11개 전부를 제작·구매해서, 관리초소를 모두 신형으로 교체하고, 공영주차장 방범시설 교체 및 방수 등 노후시설물 보수는 준공연도별 하자보수기간을 구분해서 보사공사를 실시하되, 독산1동과 공영주차장 등 10개소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방범설비 교체와 시설물 보수 및 보강공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상 2008년도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토목과장 최영덕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서로 갈음하고, 2008년도 토목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남부여성발전센터부터 은행나무길간 도로개설 공사는 폭 10m를 연장 460m로 확장하여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156억이 소요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42억을 편성요구하였으나 미반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부터 4번이나 문화재보호구역인 순흥안씨 묘역 일부를 해제한 것이 이번에 승인되어 2008년 1월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시흥동 산118번지부터 관악벽산아파트 2·3단지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로 1단계 공사구간의 공정은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5월까지 공사완료토록 하고, 2단계 공사구간 보상비 52억을 편성요구하였으나, 26억 5,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6억 5,000만 원이 배정되면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정삼품묘에서 시흥대로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폭 4~6m 도로를 10m로 확장하는 공사로서 내년도 사업비는 5억 4,13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은 1단계구간 재결수용에 따른 수용비로 편성했습니다. 2단계구간은 26억 4,500만 원 소요되는데 미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57쪽, 석수역 앞 보도육교설치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수역 앞 보도육교설치공사,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2기, 야간경관시설 등을 하는 공사로서, 총 사업비는 41억 2,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서울시 및 금천구의 부담이 29억 2,000만 원, 안양시 부담이 12억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12월 중 사업발주, 2008년 9월 완료예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금천구종합청사 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폭 15m를 20m로 확장하는 공사로서 연장은 200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시·도비 보조사업비는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배정되면 철저히 추진하여 청사이전과 동시에 도로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시흥대로~독산동길~난곡길간 연계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폭 20m, 연장 2,200m가 되겠습니다. 터널 1개소 설치입니다. 총 사업비는 1,178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2008년 1월부터 6월까지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절차에 따라 서울시와 협의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서 2009년부터 예산확보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악구와 노선타당성협의를 거쳐서 서울시와 투자예산에 대한 심의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 관내도로 보수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도로보수공사는 도로 상에 있는 모든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공사로서 12억을 편성했습니다. 노후·불량도로 및 시설물 보수로 모든 주민들에게 편익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는 총 12억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관내에서 지하매설물공사로 인하여 굴착된 포장도로를 긴급 원상복구함으로서 차량 및 구민 통행 불편요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67쪽, 관내 보도 일제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고 보도정비로 안전사고 예방하고 장애인 및 노인·임산부 등에 대한 편익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 시흥대로 590번지(시흥3동 984) 주변 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후불량 도로정비로 주민편익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 용주길 9(독산1동 144번지) 주변도로 정비공사, 사업비는 2억 원이 소요되며, 노후불량 도로정비로 주민편익에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75쪽, 도로관리 자재창고 신축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창고는 현재 수출의 다리 밑에 창고가 있는데 그것을 가산동 견인차량보관소로 이전, 100여 평을 활용해서 도로 및 가로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재를 복원·관리함으로서 제설대책 및 가로등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제설작업용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설작업용역은 사업비 8,500만 원으로서 구비 6,000만 원, 시비 2,500원을 투자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심 교통난 해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 가로등 정비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 및 파손된 가로등의 시설을 신속히 정비하여 도로이용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가로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 제1구역 보안등 신설 및 정비공사로서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가산동·독산동 지역 보안등의 신속한 보수로 야간의 이면도로 이용, 주민의 통행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0쪽, 제2구역 보안등 정비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동 지역 보안등 정비공사에 1억 2,000을 투자하여 시흥동지역 보안등의 신속한 보수로 야간에 이면도로 이용주민의 통행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과장 모완수입니다. 2008년도 치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1쪽이 되겠습니다. 시흥3동 947-1~3간 하수관 개량 및 도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침하된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구비 3억을 들여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가산동 60-22~60-23간 하수관개량 및 도로정비 사업도 구비 2억을 들여 노후 침하된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3쪽, 독산1동 1104~1125주변 하수도 정비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내년도에 15억 예산편성을 요구했으나 구 재정상 4억 3,000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시 지원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추가로 보조금이 나오면 확보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94쪽 되겠습니다. 가산동 238-48주변 하수관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가산동과 독산동 경계지점에 있는 하수관을 1,000㎜로 관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시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5쪽, 가산동 550-22~371-18간 하수관 개량공사입니다. 디지털단지로의 수출의다리 사거리에서 가산1 빗물펌프장 유입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6쪽, 하수암거 보수·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보수·보강을, 기존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7쪽, 하수도 시설물 연간단가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8쪽, 금천한내 시설물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아래 사진에 보듯이 금천에 다목적광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많이 훼손되어 있어서 우레탄으로 포장해서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금천한내 제방 정비작업이 되겠습니다. 시흥역 뒤 금천고가교 하부공간이 사진에 보듯이 정비가 안된 상태입니다. 시 재난기금을 지원받아서 자전거보관소, 게이트볼장,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주민휴식공간으로 제공토록 해나가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안양천(하류) 하천환경 정비사업은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올해 용역이 끝나고 내년부터 공사를 착수하게 됩니다. 내년도에 우선 5억이 책정되어서 기아대교부터 하류쪽으로 공사를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1쪽입니다. 빗물펌프장 시설물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시흥빗물펌프장 고압기동반 교체, 가산1·2빗물펌프장 수전 이중화 사업은 시 재난기금을 지원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표 아래에서 두 번째, 재난종합상황실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시 재난기금이 내년 2월에 재난기금심의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확보해서 종합상황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자연재난, 인적재난, 국가기반시설재난 등 각종 재난발생시 단계적 대응방안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본책자를 발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 2월까지 책자를 발간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SKX(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훈련입니다. 이것은 재난을 대비해서 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세 번째 실시하는 것인데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안전문화 운동입니다. 매월 4일 실시하는 안전문화운동캠페인 실시와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복지서비스와 병행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안전점검 실시는 우선 특정관리대상시설 484개소에 대해서 상·하반기 정기점검, 계절별 점검을 병행해서 실시해 나가겠으며, 시특법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도 법에서 정하는 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입니다. 「2008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 상수도·도시가스·통신 등 지하매설물굴착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굴착원인자로 하여금 복구비를 징수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서, 매년 굴착 신청물량에 따라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증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7년도말 현재액은 18억 8,100만 원이며, 2008년도 조성액은 10억 5,100만 원, 집행액은 12억 4,700만 원으로 2008년도말 예정잔액은 16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 실적은 수입이 총 34억 2,800만 원으로 2006년도에 이월된 예치금 18억 8,200만 원, 이자수입 4,600만 원, 복구비 원인자부담금 등 기타 수입 15억 원입니다. 지출은 도로굴착복구비 등 고유목적사업비 15억 4,800만 원, 예치금 18억 8,000만 원입니다. 구에서는 조성된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적절히 활용하여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로 주민통행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복구도로의 철저한 사후관리와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 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를 시행함으로써 통행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복구된 도로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1999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예산액은 29억 3,159만 원으로 금년대비 4억 9,732만 원(16.9%)이 감소하였으며, 그 원인으로 통신, 상·하수도등 대규모 공사의 축소가 예상되어 기타수입이 5억 원 감소됨에 따라, 사업비도 12억 4,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억 100만 원(19.5％)이 감소되었습니다. 도로굴착복구비 부담금은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을 그 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서, 구도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와 관련사업의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입니다. 2007년도 운용실적을 보면 집행액이 고유목적사업비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2007년도 도로굴착사업비 15억 4,800만 원은 도로굴착 관리자복구하는데 10억, 12억, 그 다음에 잦은 굴착으로 인한 노선을 훼손시켜서 정비하는데 3억을 투자해서 15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굴착하는 원인자가 복구까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굴착하는 구간에는 복구까지 하는 것이죠?

관리청 복구도 하고 원인자 복구도 하는데, 관리청 복구라는 것은 이중굴착이 되었든가 도시가스와 상수도, 도시가스와 체신 이런 것이 같이 병행해서 들어갔을 때는 저희들이 관리청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라든가 원인자복구를 못한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관리청에서 복구하고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 부과시켜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까지는 감이 잡히는데, 지역에서 보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이 잘 안잡혀요.

지금까지는 원인자부담금이라 해서 간접훼손비, 굴착을 했을 때 폭 0.7m로 팠을 때는 1m 정도의 간접복구비를 징수해 왔습니다. 또 관리청으로 복구했을 때는 직접복구비까지 징수해 왔습니다. 향후에는 바뀌어서 앞으로는 원인자복구를 할 때에는 차로폭 단위로 복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m를 팠든지 0.7m를 팠을 때도 한 차, 한 차를 복구하는 것으로 해서 간접복구비를 징수 안하는 것입니다.

간접복구비를 징수 안한다고요?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해왔는데, 차로폭 단위로 복구를 시키면서 훼손부분이 없다고 해서, 간접복구비 징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담금이 더 줄어든다는 것이네요?

앞으로 기금이 감소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지요?

그것이 서울시지침인데요. 서울시에서는 차로폭 단위로 하면 복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인자들이 굴착하는 행위를 줄여보자 해서 차로폭 단위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청 입장에서는 될 수 있는대로 땅을 파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기금에서 쓸 수 있는 범위가 동네골목이 군데군데 굴착복구 짜깁기식으로 파 내다보면 도로 전체가 빨리 파손이 되잖아요. 그런 도로구간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할 때 4억을 해서 12억을 편성해 놓았는데, 그런 부분을 한 것입니다.

공사안내판에 굴착복구기금 사업구간이라고 표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주민들한테 그런 질문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같은 토목과 업무인데도 안되는 부분이 많고, 특히 동네에 장비 들어와서 도로를 파헤치고 할 때 통보 좀 해주십시오. 안해주게 되어 있나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주민들이 물으면 그때 당황해서 답을 못하고 쩔쩔 맵니다.

앞으로 원인자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한테 안심하고, 이것은 상수도공사다, 체신공사다, 도시가스공사라는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연간단가에서 사용하는 공사구간, 계획된 사업예상구간 등을 표기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오봉수 위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이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와 비교했을 때 2006년도에서 2007년도에는 증감이 200여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나는데, 2008년도에는 2억이라는 돈이 줄어드는데,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금은 거의 비슷하게 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유은무 위원님께서 물으셔서 보고드렸듯이, 내년도부터는 차로폭 복구를 하기 때문에 복구비 징수율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복구비 기금 자체가 줄어들 것이고, 또 저희 관내는 도시가스라든지 상수도라든지 모든 지하매설물들이 어느 정도 다 끝난 상태입니다. 다만,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굴착하는 것이지, 굴착필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기금이 감소되리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8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덕 토목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8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 정영모입니다.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근 3년간 「지방세법」상 보통세 수입결산액을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7년도말 현재액은 11억 2,343만 7,000원이며, 2008년도 조성액은 2억 1,348만 7,000원, 집행액은 5,000만 원으로 2008년도말 예정잔액은 총 12억 8,69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실적은 수입이 총 11억 9,810만 1,000원으로, 구 출연금 1억 4,343만 6,000원, 이자수입 4,060만 8,000원, 2006년 이월금이 10억 1,405만 7,000원입니다. 지출은 지하주택 침수방지 사업 및 수방응급복구 인력에 7,466만 4,000원, 예치금 11억 2,343만 7,000원입니다. 참고로, 2007년도 이월금은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 및 재상환발생시 즉시 사용되는 단기예금으로 분할 예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이 기금은 태풍·홍수·호우·폭설·가뭄 등 자연 재해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환경오염 등의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재난관리와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용되는 기금으로, 이 기금은 2004년 6월 1일자로「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관리와 재해관리의 일부를 포함하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대체 입법됨으로써, 2005년 4월「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운용되던 재해대책기금을 재난관리기금에 통합하여 운용하게 됨에 따라 우리 구도 관련 조례를 정비한바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목적에 따라 각종 자연재해와 재난의 예방을 위한 법정기금을 확보하여 점검대상 시설물의 보수와 정비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시행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재산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용계획에 증감(B) 1억 6,300만 원이 어디서 들어오는 것이죠?

증감(B)는 2억 1,3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뺀 것입니다. 내년도 5,000만 원을 운용하면 1억 6,300만 원이 남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수익금이 어디서 발생한 것이냐는 것이죠?

보통세의 1%를 의무적으로 법에서 예산에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 예산에서 전입되어 온다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영모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예산의 총 규모는 188억 9,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16억 8,4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67억 7,600만 원, 기반시설특별회계 4억 3,0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41억 3,900만 원이 정책사업비로, 행정운영경비로 25억 6,400만 원, 재무활동비로 2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03쪽의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개의 정책사업 아래 4개의 단위사업과 10개 세부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사업을 구조화하였으며, 2007년 당초예산보다 1억 4,200만 원이 증액된 6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교통 및 환경개선이라는 1개의 정책사업 아래 1개의 단위사업과 2개의 세부사업, 행정운영경비로 사업을 구조화하였으며, 2007년 당초 예산보다 300만 원이 증액된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목과 세출예산은 도로개설 및 도로환경 개선이라는 1개의 정책사업 아래 4개의 단위사업과 13개의 세부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사업을 구조화하였으며, 2007년 당초 예산보다 28억 6,200만 원이 감액된 75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 세출예산은 2007년 당초예산보다 2억 3,500만 원이 감액된 32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07년 당초예산보다 9억 7,700만 원이 감액된 12억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07년 당초예산보다 12억 1,800만 원이 증액된 55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비비로 1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치수방재과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치수 및 하수관리 1개 정책사업에 1개의 단위사업과 1개의 세부사업으로 사업을 구조화하였으며, 독산동 1104번지 일대 하수관 개량사업비로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입니다. 608쪽 민간홍보단 비교시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전승규입니다. 민간홍보단 비교시찰이라는 것은 금년도에 기업체 수요관리를 인센티브로 서울시에서 평가했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면, 교통행정과는 이번에 4개 분야에 서울시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 왔습니다. 11억 4,600만 원을 받아왔는데, 최우수구 1, 우수구 2, 노력구 1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분야도 저희가 우수구를 확보했는데, 거기에 보면 인센티브도 총 8억 4,1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내년도에 민간홍보단 비교시찰 올린 것은 금년도에는 저희가 우수구를 했습니다. 더욱 더 인센티브가 걸려 있기 때문에 최우수구를 받기 위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업무이용택시 활성화는 전년도 예산이 편성 안되었는데, 사업계획을 보면 2007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주십시오.

업무택시이용 활성화 사업도 금년도에 새로 신설된 분야입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 각 25개 구를 대상으로 해서, 공공기관의 행정차량을 축소시키고 업무택시를 활성화해서 대중교통을 좀 더 빠르게 추진하자는 내용에서 업무택시이용 활성화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저희가 최우수구를 했습니다. 25개구에서 1위를 해서 1억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 사항이고, 주요내용은 기업체나 공공기관에서는 공공차량을 축소시키고 업무택시를 이용해서 활용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참여안내책자를 만들기로 했는데, 권당 1만 원이라고 했는데 수치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이것을 1만 원 잡은 이유는, 저희가 서울시 타 구의 것을 벤치마킹을 해봤습니다. 홍보책자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보편적으로 높지 않게 정해서 1만 원을 정했습니다. 타 부서에서 인쇄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약하고 적게 사용하는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견적을 받아보니까 1만 원 정도 했습니다.

홍보현수막으로 10매가 잡혀 있는데 우리 금천구에서 홍보현수막을 안걸려고 하는데 관에서 주도해서 걸면 어떻게 합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택시분야는 금년도에 새로 신설된 분야입니다. 내년도에는 이 분야가 서울시에서 더욱 더 확산됩니다. 기존에 있던 업무가 아니고 새로 신설된 업무이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최우수구를 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도 지속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는 분야로 생각됩니다.

조윤형 위원입니다. 604페이지 보면 책임보험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라고 되어 있는데 금천구에도 제가 알기로는 보험은 안들고......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드는 것 아닙니까? 책임보험만 들고 보험을 안드는 사람들이 뺑소니를 치든지 하면...... 구에서는 보험을 들 수 있게끔 홍보나 행정조치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없나요?

책임보험 미가입된 차량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량으로 인해서 각종 사고가 났을 때, 그런 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하다보니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많이 체납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은 법령개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시설하는 것은 좋지만, 금천구는 스쿨존이라든지 안전시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에도 우리가 홍보할 수 있으면 우리가 안전하게 뺑소니사고를 당했다든가 이런 것은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605페이지 정기검사 미필자 검사촉구, 정기검사 받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통지가 오더라고요.

책임보험 미 이행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안내를 당사자들에게 집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용하고 영업용하고 기간이 틀리잖아요. 그것도 안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잖아요. 과태료는 지방세입니까?

그것은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런 것을 미 이행했을 때는 계속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독촉을 하고 있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고발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압류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봉수 위원입니다. 610페이지 행사실비보조금, 자전거수리센터 운영보조자 사례금으로 3만 원씩 300일 올라왔는데 운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선거법」 때문에 저촉받아서 못했던 사항인데, 조례를 개정해서 금천한내 자전거무료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다보니까 고장 난 자전거라든지 각종 부품부족으로 해서 수리를 요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 인건비가 필요한 것을 간주해서 편성해 놓은 사항이고, 금년도에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수리센터를 한 군데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료대여소 운영하는 것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까?

독산14단지 주공아파트 앞에 새로 설치하는 것이 있거든요. 앞으로 더욱더 확대해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613페이지 중앙버스전용차로 시설물 정비, 2008년도부터 구비로 한다고 했는데 시에서 방법도 없이 구비로만 하라고 지침을 내려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중앙버스 전용차로에 대한 각종 시설물 관리는 당초 금년도까지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시·도에 관계된 것은 자치단체로 이관되는 것이 현실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보시면 중앙버스 전용차로의 중간에 무단횡단 방지표시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구로 이관된 사항인데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치구에서 예산이 많이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제기해서 서울시 관계부서에 대책개선안을 요구한 사항이고요. 이런 것을 서울시에서 추진하겠지만, 아까 자치구로 이관된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비용을 확보해서 서울시 예산도 추가적으로 요구해서 우리가 교통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중심도로가 중앙차로로 되어 있잖아요. 중앙차로를 이용하는 도로가 비율로 봤을 때는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버스정류장의 바람가리개가 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유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깨지고 있어요. 일부러 깬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서울시에서 진실규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제 방송에 나왔습니다. 택시운전기사가 영업이 안되다보니까 새총을 가지고 전용차로를 다니면서 유리창을 깨서 피해액이 수억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전용차로 정류장에 관한 것은 서울시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파손된 것은 요청을 하고 있고,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이지만 교통시설물, 분야별로 세분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파손되면 바로 시로 보고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614쪽에 보행자안내표지판 정비해서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 학교에서 학교안내표지판을 요구하는데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부서가, 서로 소관이 아니라고 미루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전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십시오.

그 사항은 엄밀하게 본다면 학교측하고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할 사항입니다. 저희도 학교 지하주차장 건설하다 보면, 학교측에서 교육청에 소관된 예산사항도 자치구에서 해달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마찬가지로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할 사항을 가지고 예산이 없다고 많이 요청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까 얘기한대로 교통분야의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으로 지금은 많이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측은 교육청에서 해달라고 하고, 교육청에서는 학교측에서 하라고 하고, 학교측에서는 지자체에서 해달라고 하고, 지자체에서는 학교측에서 하라고 하고, 학교측에서는 학부모한테 하라고 하니까, 학부모들이 일부 걷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사업이 안되고 해서 구청측만 원망을 많이 하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특별교부금 인센티브로 11억 4,600만 원을 추가로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 외에 서울시로 요청해서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초등학교 입구 붙이는 것 이런 것이죠? 그것은 구청업무 범위가 아닙니다. 업무범위가 아니고, 우리는 교통안전시설과 관련된 보행자표지판을 관리하는 것이고, 이것은 학교측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가령 어느 교회나 공공기관 출입되어 있는 것은 우리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보도에 보면 앞으로는 보도표지판에서 시설물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도로명관 표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별도로 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다고 답변을 드릴 수 없어요.

우리구 정책에 어느 과에서 그것을 해야......

그것은 어느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일종의 사설광고물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사실 허가를 받아야 되요. 광고물팀에 허가를 받아서 설치해야 됩니다. 물론 불법으로도 설치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설치해주는 과는 없습니다. 구청업무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하려면 별도로 해야 됩니다. 예산이 아닌 별도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어느 과에서,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해주겠다 답변을 드릴 수 없어요.

지금 학교마다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에 각 학교마다 요구하는 것을 2008년도에 방법을 찾긴 찾아야 하는데, 지금 현재 예산도 책정되어 있지 않고, 어느 부서에서 주관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방법을 찾아서 일률적으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교육구청에서 일률적인 계획을 세워서 전 학교에서 통일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죠.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어느 학교마다 디자인을 다르게 할 것이 아니라 통일되게 해서 관내에 있는 전체 학교를 그렇게 만들 필요는 있지요. 만들 필요가 있을 때 요새는 교육비보조도 하고 그러니까 교육구청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구청과 협의해서 교육비쪽에서 일괄적으로 제작해서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일반사업부서에서 업무에 포함해서 제작해 줄 수는 없어요.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09쪽 자전거주차장 세척용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서울시 오세훈 시장도 제가 알기로는 사이클동호회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각 구마다 사이클이나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흥역 자전거주차장을 보면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것 같습니다. 자전거 자체가 방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것을 홍보를 해서 거기에 계속 고장나 있는 자전거라든지 펑크난 자전거가 있으면 다른 사람도 자전거를 거기에 못대고 옆에다 채우거든요. 그런 것을 홍보물을 붙여서, 한 달이면 한달, 이상 되면 임시 적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매일 통학하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제대로 주차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다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쓰레기장을 방불케 한다, 지저분하니까 오고가는 사람들이 담배꽁초 등 주머니에 있는 쓰레기를 거기다 많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 눈에 띄는 곳으로 옮겨서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지 않는 좋은 장소를 고려해 보시면 어떤가 생각이 들고, 그것을 개선해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내년도에는 바로 청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주변을 잘 관리하려고 각종 자료관리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나하나 점검해서 깨끗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을 보면 전부 약도가 붙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사항을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니까 일부 잘못 표기된 부분도 있고, 저희가 현황하고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싹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질문 좀 합시다.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서는 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 지원은 없어요?

시비지원도 있습니다.

현재 보도를 자전거도로화 하는 부분은 설계상 가능성이 없던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검토를 해봤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학로 보도개선 때문에 주차장 위치를 옮기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간이 안나오던데요.

그 사항은 가산중학교 담 옆에 15면을 철거하고 20면을 새로 확보해 주는 사항인데요. 제가 현장을 나가서 보니까 양면에 주차장 설치했을 때 가운데 부분이 2.5m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금 협소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산중학교 반대방향쪽으로 해서 거기에 차량을 대면 운전석이 왼쪽에 나옵니다. 오른쪽 부분에서는 바짝 붙일 수 있거든요. 그 공간이 50㎝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행에 차질이 없도록 될 것 같습니다.

현장확인을 재검토해야 할 것 같고, 주민들에게 설득을 해야 할 느낌을 받았고요. 또 하나는 그린파킹 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봅니다. 교회 주차장이 40면 되는데, 주말에는 교회에서 쓰고, 주중에는 그냥 개방해 놓거든요. 그린파킹 사업으로 지원해 줄 수 없어요?

그린파킹 사업은 주용도가 담장허물기사업으로 주택입니다. 그래서 근린생활이나 각종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마당을 아스콘포장한다 이런 정도 아닙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예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주차단속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차단속이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있고 구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 도로는 시에서 하고, 금천구에서는 구·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나온 사람도 골목까지 단속을 하더라고요. 서울시에서 단속구간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나요?

시 단속반은 시 도로를 하는데 시흥대로와 독산동길까지 하는데, 이면도로까지는 안들어 가고요.

20m 도로는......

네, 20m 도로가 시도이니까요. 보도까지 단속을 했는데, 그러다보니 같은 대로에 있는 어느 곳은 단속하고, 어느 곳은 단속 안되는 곳도 있어서 모순이 있어서 지금은 보도도 하고 있습니다. 대로에 있는 보도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 도로에서 하는 것은 시 수입이죠?

아닙니다. 저희한테 배당처리되고, 세외수입입니다. 과태료는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오봉수 위원입니다. 621쪽에 공공운영비가 50%정도 감액이 되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년도 예산액이 303만 원이었는데 올해 예산......

중앙버스전용차로가 되다보니까 단속건수가 없어요. 거의 유명무실화 되었습니다. 사무용품비도 전부 없어지고, 우편료 등이 대폭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국장님과 관계자분들이 계시니까 예산에 관계되지 않는 다른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개인택시 운수업체를 상대로 해서 금천구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위촉장과 스티커를 제작해서 주면 금천구 홍보하는데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는데, 기획공보과쪽에 계속 질의하고 요구를 하는데 반영이 안돼요. 금천구청장을 비롯해서 하는 홍보와 진심으로 금천구의 앞날을 위해서 홍보하는 것과 홍보방향이 틀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을 위주로 홍보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지, 진실로 금천구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홍보하는 것은 약하지 않나, 개인택시 업자들과 관내에 사업장을 둔 운수사업체와 같이 금천구를 건설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을 잡아서라도 해당국에서 해주었으면 합니다.

대단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에서는 우리 국하고 관련된 업무는 일부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업무택시, 택시회사와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위원을 위촉해서 그런데는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구정 전반적인 홍보를 택시에다 하는 것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구정 전반적인 홍보업무를 우리가 택시에다 하는 것은 사업부서 업무 성격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1월부터 구청홍보를 총괄하는 부서가 생기는 것으로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추진할 때 택시회사에 협조하는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택시를 활용해서 전체적인 홍보를 한다는 것은 업무성격상 한계가 있습니다. 홍보부서가 신설되어서 구정 전반적인 홍보를 택시를 활용해서 하겠다 이것은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할 때 택시회사에서 적극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택시회사와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구 같은 경우는 각 운수업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거든요. 그 대신 영업용들이 불법 주·정차하는 것은 거의 확률이 적습니다. 그 사람들 움직여야 돈이 되기 때문에, 도로변에 잠깐 세워놓고 화장실 갔다오는데 스티커 발부되고 이런 일이 있고 하는데, 관내에서는 보호를 많이 해줍니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들은 관에서 보호해주고, 어쨌든 주고받는 그러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업용택시가 주차단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려서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는 기사들이 옆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단속이 안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업무와 관련해서 택시를 활용해서 하는 것을 참고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관관련,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업무택시가 최우수구 1억을 받아왔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8,800만 원을 받아왔는데, 이런 것들이 홍보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온 것입니다. 홍보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하는 것인데 관련된 예산들이 조금 100~200만 원씩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1억 들어오는 것이니까, 이런 예산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제가 안본 것 같습니다.

되돌아가는 것 같지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786쪽을 보면 포상금이 동별평가시상금, 이 경우는 어떤 경우에 나가는 것인지? 여기도 구추진팀 업무추진비 30만 원, 12개월, 동추진팀 업무추진비 30만 원 9개동, 787페이지 보면 CCTV 구매설치 600만 원 1대, 업무추진비 공영주차장 확충 업무추진 해서 20만 원 12개월......

우리 시책업무추진비는 당초 예산편성이 사업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나눈 사항이고요. 지금 포상금을 보면 동 시상평가가 있습니다. 이 사항도 그린파킹 분야는 노력구로 받아 왔기 때문에 5,500만 원을 인센티브로 받아 왔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한 동, 이렇게 평가를 하려고 평가에 넣어 놓았습니다.

350만 원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연말에 평가해서 ......

지금까지 시행한 것에 대한 포상차원인지, 어떻게 봐야 하나요?

이것은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인센티브 받은 것은 지금까지 시행한 결과에 대해서 포상을 받아왔는데, 내년에 하는 것 봐가지고 포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번 인센티브는 금년에 한 것에 대해서 포상을 받아온 것이고, 이것은 그린파킹은 구 위주로 했는데 동에서 많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동에서 거의 손을 놓고 있지 않습니다. 동의 참여의욕을 부추기기 위해서, 열심히 하면 구에서 동에 포상금을 주겠다 하고 잘하는 동에 줄 것입니다. 그런 돈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2008년도에 잘 하는 동에다 줄이 것이냐......

2008년 잘하는 동에 대해서 2008년도 말에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잘해서 포상금 받은 사람들은?

이것은 이번에 잘하는 구·동 해서 직원들 해외연수나 제주도 이런데 시켜 줄 것입니다. 동도 꼭 참여시킵니다.

2007년도에 부지런히 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 포상은 금년 인센티브 받은 것으로 하고, 여기 예산서에 있는 것은 내년에 잘하는 사람 주겠다 이것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예산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겠고요. 계속 질문사항이 나오는데 787페이지 CCTV 600만 원 1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공영주차장 확충 업무추진 해가지고 업무추진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 토지매입비라 해서 7억 5,000만 원이죠. 설명 좀 해주십시오.

CCTV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골목단위 사업을 추진했을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다 CCTV를 설치해 주어야 합니다.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사업을 하고하니까 주민들이 도난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반드시 골목단위사업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CCTV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그린파킹 사업이 이루어진 그 골목에 설치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동은 해당이 없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전체적인 포괄비로 총괄적으로 있는 사항을 세분해서 한 사항입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이라면 주로 어떤 업무입니까?

공영주차장 확충이라면 작년에도 시흥2동 공영주차장을 예산을 편성해서 다 지은 것과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는 아직 물건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지금 공영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50평 규모로 매입하는 것으로, 대상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이 바로 된다면 연초부터 대상지를 발굴해서 추천할 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 사업을 서울시에서 지원 안해준다면서요?

절대적으로 안해주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점차적으로 사업의 방향이 전에는 공영주차장에서 이제는 그린파킹 아니면 학교 공공시설물로 바뀌고 있고요. 이번에는 소규모 단위에서 도시계획사업이 아닌 일반적인,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내용이 아까 교회주차장을 말씀드렸듯이 제가 설명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개념이거든요. 주말이 아니면 교회는 거의 비워놓고 주민들에게 개방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것도 공영주차 개념이 되지 않나요? 일요일로만 한정될 뿐이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말씀은 현실적으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긴 하는데요. 지금보면 서울시에서 그것까지는 지원하는 사항이 어렵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 관계부서에 건의해서 그것도 별도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끔......

시도하면 모든 교회들이 그런 사업에 동참할 수 있거든요. 몰라서 동참 안하고......

그런 것도 확대해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실제로 주말 말고는 차량을 통제하고, 강하게 하고 있지 않거든요. 완전히 개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굉장히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 사항도 서울시에 의견을 개진해서 그런 방향으로 예산이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평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50평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나요?

50평이라는 것은 정하지 않고 50평단위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50평이면 돈이 얼마인데, 주차 몇 면하려고......

토지매입비는 물건지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7억 5,000만 원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 가능한 것은 시에서 하고 있는 소규모주차장 이런 것은 후보지가 있을 때 구비를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규모이고, 이것은 매년 시설비에다 조금씩 적립해서 적립이 되었을 때 중기재정계획에 있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규모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소규모 주차장도 많이 나오겠네요?

조건에 맞는 것이 있으면 소규모 주차장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흥본동에 적정한 곳이 있어서 시에 올렸는데 그곳은 내년에 사업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시비지원을 해줍니다.

7억 5,000만 원이 시비인가요?

아닙니다. 구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사업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언제가 주차장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을 적립해 가는 것입니다.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소규모 주차장이라든지 적정한 물건지가 생기면 구비를 투자해서 할 수 있도록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매년 적립해서 어느 정도 예산규모가 되면 주차장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시에서 주차장을 권장해서 서울시비로 전부 받아서 주차장건립을 했는데, 앞으로는 구비를 투입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겠다는 차원인가요?

지금까지는 공영주차장 사업은 우리구 같으면 서울시에서 70%를 지원해 왔는데 시흥2동처럼 지평식공영주차장은 시에서 예산지원을 거의 안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차장을 하려면 전액 구비로 해야 되고, 시에서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은 학교지하운동장 이런 것은 70% 지원해 줍니다. 구에서는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적정후보지가 없어서 진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사업계획도 안세울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시설비를 최소한 적립이라도 해서 할 것이고, 그 사이 소규모주차장이라도 할 수 있는 곳이 나오면 시비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시비 지원받고, 아니면 구비라도 투자해서 공영주차장을 조금씩이라도 늘려가려는 의지에서 토지매입비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금조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교통지도과 791페이지를 보면 무인카메라가 있거든요. 1,000만 원씩 12대......

간선도로변에 교통흐름을 목적으로 불법주차단속을 위한 CCTV입니다.

12대면 각 동별 개념인가요?

아닙니다. 노선위주로 한 것인데요. 독산로, 가산디지털단지 같은 주민이 원하는 지역을 우선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금년 11월 13일날 제정 발효되었습니다.

불법주차 단속의 목적의 CCTV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폐쇄회로입니다.

예.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하는 CCTV는 그린파킹사업지구에 도난방지용이고......

교통행정과는 교통목적이니까 주차와 방범 위주가 되겠고요. 교통지도과는 간선도로변의 교통흐름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주차 단속이 되겠습니다.

방범위주로 하는 것은 경찰서 요청에 의해서 6개 동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설명을 전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방범용CCTV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청소과에서 무단투기단속 CCTV를 운영하고 있고, 교통지도과에서 불법주차단속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린파킹지역 CCTV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에서 보면 크게 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어떤 위원님께서 구정질문 때 통합관리해서 장비나 인원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라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대단히 좋은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각 부서별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이 인력·장비절약을 위해서도 언젠가는 통합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차량이 증가하고 불법주차가 날로 증가하는데 인력으로 단속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간선변 주차단속은 장비에 의한 단속으로 전환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공단에 아파트형공장이 많이 들어서서 불법주차가 대단히 심합니다. 그런 쪽이라든지 이런 곳에 CCTV를 설치해서 주차단속을 하고자 12대를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러면 주차관리요원들이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주차관리를 하는데 그 요원들이 스티커 부착할 수 있도록 부여 안해주지요?

주차단속권한은 정규직 공무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는 주차장 운영수입이나 그런 것을 거두어 들이고 있는 것이죠.

마을버스 운행 구간에 불법주차를 많이 해서 마을버스가 소통이 안되는 상황을 흔히 볼 수 있거든요. 마을버스 기사들한테 따로 제보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는...... 진짜 골목에 차가 멈추어 있어요.

제보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사가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줘서......

CCTV가 자치행정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있고 난무하다는 얘기고, 방범용 이것도 경찰서의 요구사항을 보면서 전체 동별로 설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카메라 금액도 보면 지도과의 것은 1,000만 원짜리이고 행정과의 것은 600만 원짜리거든요.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는 기둥 같은 것을 도로변에 세우기 때문에, 기둥값이 꽤 비쌉니다. 설치위치에 따라서 약간의 비용차이가 많이 납니다.

구매는 어떻게 합니까?

조달구매를 합니다.

알겠고요. 다음은 795페이지 민간이전사업으로 견인업체 견인대행비, 우리가 책정된 예산을, 그대로 계약을 해서 계약으로 이루어집니까? 견인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견인스티커를 붙이게 되면 민간업체가 와서 견인하게 되었습니다. 견인하면 견인수수료를 지출하는 건데요. 견인료를 받았지만 돈 지출하는 것은 예산으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세출예산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건수별 정산방법이다......

네, 그렇습니다. 실적마다 실적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량별로 견인회사에서 가져온 대수별 곱하기 4만 원 해서 매월 돈을 지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약체결은 언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서울시 지정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어느 회사가 한다고, 지정된 업체에서 견인을 해오면 견인대수에 의해서 정산해서 주는 것입니다.

무조건 대당 얼마라든지, 아니면 거리당이라든지?

무조건 대당 4만 원입니다.

견인해 온 스티커받아서 오면 대금지급을 교통지도과에서 합니까?

견인당한 차주가 견인료와 보관료를 내게 됩니다. 그것은 일단 수입이고 비용은 세출을 합니다. 수입된 사항이 그대로 지출되는 것입니다.

797쪽을 보면, 주차구획면 보수, 시설변경 공사......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 말씀이시죠?

네, 민간대행사업비, 부설주차장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차장법」에 의해서 각 건물은 주차장 확보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대형건물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밤에는......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시설을 저희들이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유사한 내용이네요. 개방하는 것에 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이 사업과 맞는지 직원을 보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차관리소 제작 설치는 어떤 개념입니까?

공단에서 노상주차장에 관리초소를 두게 되어 있는데, 관리초소 중에 11개가 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에서 쓰던 구형콘테이너박스식으로 되어 있어서 신형으로 11개소를 모두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새롭게 설치된 데도 많이 있던데요?

구형으로 남아 있는 것이 11개소입니다.

주차관리소는 발주를 어떻게 하지요? 기성품이에요?

제작구매인데, 조달구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봉수 위원입니다.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길간 도로개설(4차) 건으로 해서 분할측량 및 현황측량비로 9,500만 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3차 구간에 올 예산으로 20억 준 것이 있지요. 그것은 얼마정도 집행되었습니까?

지금 손실보상과 협의보상은 끝나고 재결수용 올라간 것이 있습니다. 공사는 지금 발주를 해서 금년부터 겨울에 철거할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단계 구간에 일부 도장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공사를 시행을 안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예산반영은 안되어 있고, 4단계 측량규모한 것은......

3차 구간에 측량비 9,5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순흥안씨부터 여밈교회간 460m 구간을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할 때 설명드렸듯이 상당히 어려웠던 문화재 시설이라고 해지요구를 4번 요구했습니다. 2004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 금년 일부 해지하는 것으로 승인되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입안을 했는데, 입안을 하다보니까 나머지 구간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기 위해서 측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측량비만......

3차 구간 내년 예산에는 하나도 배정 못합니까?

내년 예산에는 없습니다. 측량수수료만 있습니다.

4단계는 측량비를 거꾸로 했다고 하더라도 현재사업하고 있는 3단계 구간에 대해서는......

3단계구간의 공사까지 발주했으니까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20억 가진 것으로 3단계구간 공사 다 끝난다고요?

예, 3단계는 보상 및 공사까지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천주교성당에서 정삼품묘간 도로확장 건에 대해서 토지매입비로 9억 1,1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얼마나 더 있으면 잘 할 수 있는지 그것도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천주교성당에서 정삼품묘간 도로확장공사는 저희들이 140m 구간을 금년에 34억 1,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공사는 140m구간 어제 입찰을 받았습니다. 철거 및 공사 추진하는 것은 입찰을 받았는데, 9억 4,000만 원이 필요한 것은 재결수용토지가, 3필지가 서울시의 재결수용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재결수용비가 9억 4,000만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조윤형 위원입니다. 토목과는 전부 계속사업을 해서 여쭈어 볼 것이 없지만, 정삼품묘에서 시흥대로간 이 사업은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연구해 보셔가지고, 10여년이나 걸쳐서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계속사업 중에서도 이것은 많이 늦는 것 같습니다. 저쪽의 순흥안씨나 산기슭도로 연결구간보다 더 늦는 것 같아서, 시작은 이것을 먼저 했거든요. 남은 것은 마무리 먼저하고 그래야 일이 깨끗하지, 사업을 많이 벌렸는데 다 마무리가 안되니까, 이것은 전 의원이 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 지역 의원이어서가 아니고, 이것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구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특히 토목과 같은 경우는...... 우리 구의 얼굴이거든요. 저는 다른 의원들과 생각이 틀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보도블럭 같은 것은 깨끗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도시 등 발전하는 도시를 가보면, 첫째 제일 좋은 것이 도시계획과 도로와 사람이 다니는 인도거든요. 주민들은 낭비라고 하지만 그런 것은 시대패션에 따라서 빨리 교체할 수 있게 예산을 잡으셔가지고, 우리가 쓰고 남아서 몇 년 있다 뒤떨어지면 다른 곳에 보내면 되거든요. 가지고 가는 군이나 이런 지방 많거든요. 우리지역 20m 저쪽 끝에 보면 몇 십년전에 깔아 놓은 그대로예요. 인도는 매일 밟고 다니거든요. 눈에 확 띄기 때문에, 물론 주민들이나 보는 시선은 안좋을지 모르지만, 그때만 예산낭비다 그때뿐이지, 지나다닐 때 편하고 보기 좋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조윤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삼품묘에서 천주교회간은 저희 과 입장에서도 빠른 시일내에 끝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도블럭 문제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강남이나 이런데는 보도재질을 화강석이라든지 좋은 재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재질을 일반고압블럭이 아닌 스톤블럭이라든가 화강석, 아주 좋은 재질을 써서 구민들 기호에 맞게끔, 또 보행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사앞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도재질을 화강석으로 하는 것으로 지난번 용역설명회 때 결정났습니다. 아울러서 청사 앞 광통신망이 필요하기 때문에 굴착했던 구간은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서 일반고압블럭을 스톤블럭으로 교체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재질로서 보답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도블럭은 그 지역주민들이나 지역문화에 맞추어 해 놓으니까 보기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천주교에서 정삼품묘구간의 1단계는 9억 1,000만 원 있으면 토지매입이 끝나고 전년도에 7억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공사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발주했습니다.

발주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어제 입찰을 보았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2단계 구간과 3단계 구간까지 했었을 때, 앞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34억 정도가 더 있어야 되겠네요?

앞으로 2단계하고 3단계까지 포함한다면 전체예산이 91억 4,000만 원정도가 소요됩니다. 보상평가를 하다보니까 지가상승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흥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이번에 재정비촉진지구로 해가지고 지가상승이 많습니다.

바로 보상을 바로 해야 되는데, 몇 배나 들어가는 것입니다.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시작할 때 50m 했다면 지금 10m 뿐이 못합니다. 지가상승이 많이 된 것이에요. 빨리 해야 되는데, 내년이면 더 올라요. 뉴타운 발표하면 더 올라요. 이런 것이 문제라고요. 계속사업도 끝낼 수 있는 것은 구 집행부나 구 의회에서 빨리빨리 정리를 해줘야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구간을 정할 때 주변의 이면도로와 연계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구간을 했어야 하는데, 1단계 구간을 벽산초등학교 담장 모서리까지 연장해서 하면 교통흐름도 원활히 될텐데 중간에 자르니까, 1구간만 다 시행해 놓았더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잘라 놓았습니까?

1단계를 추진한 것은 정삼품묘쪽부터 추진해온 것인데, 왜냐하면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확보했을 때 20억 범위 내에서 확보하다보니까 토지지가가 정삼품묘쪽에는 일반 나대지도 있고 그쪽부터 시점을 잡았습니다. 시점을 시흥대로쪽부터 잡았더라면 한 필지도 보상을 못할뻔 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시점을 정삼품쪽에서 해오다보니까 140m 추진할 수 있었지, 시흥대로쪽부터 했더라면 지가상승이 더 높기 때문에......

반영 안 된 것이 아니라 9억 4,000만 원은 반영된 것입니다.

66억 4,500만 원을 편성요구했는데, 그 중에서 9억 4,000만 원은 반영이 되었습니다. 9억 4,000만 원은 1단계구간 수용재결비입니다.

66억 4,500만 원이면 2단계까지는 해결되고, 3단계 할 것 같으면 더 필요합니다.

91억 4,000만 원입니다.

오봉수 위원입니다. 시흥동 118번지에서 벽산아파트간 토지매입비만 25억 6,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지, 공사비는 책정이 안되어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1단계 공사는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스공사까지 끝나서 8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복토를 하고 위에 조경시설, 시민휴식공간을 만들면 공사가 1단계까지는 끝납니다. 2단계 구간은 더 편성요구를 했는데, 재정형편상 26억만 반영했습니다.

2단계구간 총 보상비가 25억 6,000만 원입니까?

저희들이 보상만 추진하는데 52억을 편성요구했습니다. 52억을 편성요구했는데 재원형편상 26억 5,000만 원만 반영이 된 것입니다.

보상비 토지매입해서 한 구간별로 전체를 확보하든지, 공사비를 별도로 확보하든지 해야지, 일부 돈 있으면 몇 개만 사고, 이런 식으로 공사해서 어느 세월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상을 추진한 다음에 공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비가 계속사업구간인 천주교성당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편성요구하더라도 구 재정형편상 전체가 반영이 안됩니다.

미불용지와 도로모퉁이변 가각정리 설명해 주십시오.

미불용지는 사유지땅 도로에 포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상해 주고 삽입한 도로가......?

보상을 안하고 옛날에 포장을 했던 도로들이 보상요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로 있던 땅이 정리 안하고 그냥 하라고 한 것이에요?

그 구간을 저희들이 사용했는데 물론 도로사용료도 소송을 해서 받아가고, 보상까지 해 주는 것입니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처리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포괄비로 잡아놓은 5,000만 원이고, 그 밑에 모퉁이변 가각정리는 산기슭도로, 정심초등학교 앞에 산기슭도로를 개설할 때 사유지 땅을 포장했습니다. 그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 구간은 금년에 보상요구가 들어 왔기 때문에, 그 구간 평가해서 보상절차를 밟기 위해서 모퉁이변 가각정리를 해서......

사유지라는 것을 알고도 그냥 한 것이에요?

산기슭도로를 96년도에 개설할 때 그 관계를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왜냐 하면, 측량을 정확히 해서 집행을 했더라면 몰라도 도시계획선 이외에 포장을 다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면도로와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 포장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로로 쓰고 있는데 그 지주가 나타나서 보상요구 해달라 이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들이면 구 도로로 되나요?

네, 구 도로입니다.

보안등이 구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다보니까 인터넷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안등 신설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마다 증설이 되어서 유지·관리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서 2억 4,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가상승률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재라든지 점멸기함에 안전기함에 램프에 결함이 있다든지 그럴때 그러는데, 나가서 봤을 때, 램프를 오늘 교체했는데 내일 당장 교체하고 그런 일은 없거든요.

올린 것은 없습니다. 지금 보수를 해서 공사를 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야간수사를 철저히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벚꽃십리길 하수관 정비는......

벚꽃십리길 2억은 하수관 정비가 아니라,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가산동 33통인가요. 그 지역 하수관개량하고 보도정비를 해 주는 것입니다.

벚꽃십리길 34의 44번지 일대 및 도로 및 하수관정비, 벚꽃십리길에 보도정비리라고 되어 있는데, 보도정비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뒷골목 이면도로 보도하고 하수관 개량하는 것입니다.

629페이지, 도로관리 자재창고 신축, 창고신축 330㎡ 하는데 1억이 들어 와 있거든요. 건물 어떤 식으로 지을 것입니까?

수출의 다리 밑에 창고를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관리청인 서울시에서는 화재위험성도 있어서 철거를 해달라고 하고, 마리오 앞 사거리가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보기 흉하다고 해서 주민들이 이전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산동 견인차보관소 일부를 할애받아서 조립식 건물을 창고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설대책 체계구축에서 일반운영비 현수막이 15개 198만 원 나와 있는데, 현수막 홍보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찾아야지......

저희들은 현수막을 다는 것이 아니라, 각 동 행정차량에 부착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행정차량에 부착함으로서 제설대책에......

행정차량에 부착할 수 있는 현수막은 3~4만 원이 되는데요.

저희들 발진기지라고 해서 제설대책기지에 3개하는 것입니다.

보안등이 공동주택단지에는 안들어 가는 것이죠?

지금까지 토목과에서는 공동주택단지는 현재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 의뢰가 왔을 때 분소지역은 일부......

주택과에서도 보안등 수리비가 들어있더라고요.

원칙은 주택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겠지요. 지금까지 정비해 준 것은 없습니다. 향후에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638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가 2007년도에는 8명으로 되고 있고, 2008년에는 6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과 이 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근무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도로유지 보수하는데 상용직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현재 6명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입니다. 도로 유지관리하는 상용직인부임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8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2007년도 8명 중에서 2명은 퇴직을 했습니다.

충원 안해도 되지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충원을 해야만 유지관리하는데 좋은데, 그 분들 나름대로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신속히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쪽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쪽에서 용역하는 것 없잖아요?

연간단가 계약하는 것이 용역입니다.

우리 금천구에서는 상용직이나 기술직들, 또 행정전반에 걸쳐서 공직자 충원은 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이나 이런 분은 전부 아웃소싱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8명 중에서 2명 퇴직했는데, 내년에 6명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아웃소싱의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 합니다. 행정조직이 슬림화되어 가고,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면서 그런 것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오봉수 위원입니다. 구비로 할 수 있는 것과 시비로 할 수 있는 규격이나 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하수도관 구경 900㎜ 이상은 시비지원을 받고, 900㎜ 미만은 구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900㎜입니다. 그러니까 800㎜까지는 구비사업이고, 900㎜부터는 시비 지원받습니다.

하수시설물 보수 연간단가계약한 것이, 2007년도 올 6억정도 가지고는, 얼마나 남습니까? 어떻습니까?

금년도 6억 받아서 부족해서 2억 추경에 받았습니다. 8억 원 집행이 금년 말이면 거의 다 완료됩니다.

조윤형 위원입니다. 우리 계량하수도 뚜껑 있지요? 계량하수도 뚜껑은 올 여름 장마 7월에 보니까 수명이 굉장히 짧은 것 같아요. 가격도 엄청 비싼데, 실용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것보다 좋고 영구적인 것은 없나요? 철 자체가 약해 보이고, 손으로 눌러보아도 금방 떨어지고 안좋더라고요. 그것도 조금 냄새나도 그것을 그냥 쓰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그것을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제품이 새로 나오는 것이 없나 그 얘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계속 개량되어 나오는 제품을 활용하겠습니다. 그동안 유지관리도 그동안에 설치를 많이 하지 않았지만 설치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나홀로아파트들이 많이 있지요. 거의 나홀로아파트는 주택가에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오수버리는 악취가, 개량된 맨홀 뚜껑 그것도 민원이 많고, 그런 지역에 많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파트에는 하수도를 별도로 뽑아서 설치하든지, 아파트만 따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는 맨홀로 연결시키지 말고, 직접 연결을 시켜서...... 맨홀로 올라오지 않으면 개량뚜껑이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연구해서 선로로 다시 나오는 아파트만, 오수를 따로 할 수는 없는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아파트사업자가 부담하는 조건을 부여해야 되는데, 인가조건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하는데......

만약에 우리 구에서라도, 어차피 그것이 끝나고 나면 구에서 지거든요. 냄새나면 구에 전화하고, 아파트로 전화하는 사람 한사람도 없어요. 만약에 시공업자가 부담이 가더라도, 구에서 보조를 해주든지, 시에서 조금 해주든지 할 때 하면 절대 개량뚜껑 절대 필요 없어요. 신도시 같은데 가보면 오수라인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는 냄새가 안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나홀로아파트면 허가조건에 라인을 따로 뽑아서 냄새를 방지하면 주민들의 민원이, 뚜껑 바꿔달라는 민원도 없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조건부로 구에서 20~30% 문다든지 자기들이 50~60% 문다든지 하면 좀 나을 것 같은데요. 각 부서에서 협의가 안되어서, 그러나 저는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합의가 될 수 있으면 건축과에서 허가내주고 그런 것을 앞으로 하는 것만이라도, 지금 해놓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과장님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전부 개량뚜껑 들어가는데 그런 곳입니다. 전부 나홀로아파트 주변이에요. 그렇지 않은 곳은 민원이 하나도 없거든요. 악취가 날 수도 없고,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라인만 따로 설치해놓으면 그런 일이 없을테니까, 예산은 앞으로도 덜 들어갈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라인만 따로 뽑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것 같은데,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라 생각하고요. 앞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조건으로 최대한 악취를 고려해서 하수관을 연결하는 방향을 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입니다. 금천한내 관리용역을 지난번에 주지마라고 분명히 얘기했었는데, 일단용역을 줘보자 해서 1억을 작년도 편성했는데, 올해는 1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관리용역을 한번 주기 시작하면 해마다 올라가는데 그 감당은 어떻게 할 것이며, 전년도같은 경우에는 직원들하고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을 활용해서 그때 2,000만 원, 3,000만 원 가지고 관리가 되었는데, 지금은 올해 1억 되지 내년에 1억 2,000만 원 되지, 내후년에는 1억 5,000만 원 되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간하고 공·휴일에 이용이 많습니다. 그때는 탄력적으로 용역인부를 활용해서 했기 때문에, 올해는 안양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민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다, 올해 2,0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화장지, 비누 이런 소모품을 올해 저희들이 대주었는데 내년에는 용역사가 자체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화장지 이런 소모품이 많이 들어가서 이런 것을 용역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고, 금년에는 10개월 했는데, 겨울에도 이용객들이 있어서 12개월 해서 2,000만 원 늘어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은무 위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645페이지를 보면 민간기술사 수당이 있는데 어떤 기술사입니까?

시설물 점검하는 외부전문가수당으로 보시면 봅니다.

수당이 26만 4,000원입니까?

기술수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급기술사에 고시된 수당입니다.

648페이지를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풍수해대책 17만 원×12월이 있고, 650페이지 보면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업무추진비는 37만 원×12월이 있고, 어떤 형태의 업무추진이기에 차이가 납니까?

풍수해대책은 단계별로 근무하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1단계, 2단계와 평상시 근무하고, 그래서 작년수준하고 맞추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뒤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추진 이것은 37만 원, 업무량에 따라서 다른 것인가 같은 부서에서 똑같은 시책업무추진비인데......

금년에는 각 분야별로 세분하다보니까 업무추진비가 따로 떨어져 나와서 편성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한목에 잡혀 있었는데 올해는 사업별로 나누어지다보니까 편성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653페이지, 금천한내(안양천) 시설물정비(연간단가) 해서 2억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아까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스텐드 앞에 바닥정비를 일부 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공사비는 별도로 편성을 하고, 항을 따로 지어줘야지 연간단가로 두루뭉술하게 편성해놓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하나만 독립적으로 면적에 100area 되는데 그 면적 따로 독립적으로 발주할 때 연간단가에 포함시켜서 추진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포함시켰습니다.

650페이지를 보면 자치단체간부담금,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불량맨홀 정비) 3,000만 원......

이것은 차도상의 하수도 불량맨홀을 토목과에서 정비하는데 토목과에서 정비했을 때 주는 돈입니다.

자치단체간인데요?

그렇습니다. 체신이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하수도와 연관되어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포함해서 3,000만 원 책정되었습니다.

지정이 되어서 부담하는 금액이에요?

아닙니다. 앞으로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처음 듣는 용어거든요.

매년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되는데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과 업무추진비 17만 원과 37만 원 개념을 이해 못하니까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취방지용을 주민들이 많이 설치요구해서 지역별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 다중 이용하는 지역에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변기를, 그것을 하수에다 연결하면 법에 걸리는데 어디서 단속을 하지요?:

환경과에서 벌금같은 것이 있나요?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네요?

시흥5동 악취나는 것은 전부 나홀로아파트 주변이에요.

656페이지 재난종합상황실시스템 구축에 5,000만 원,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구비입니다. 이것은 상황실 유지관리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업무계획에는 시비로 되어 있어서......

시비로 되어 있는 것은 신청사에 상황실 별도로 만들어 집니다. 거기에 새로운 시설투자가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한 것입니다. 구비로 책정된 것은 원격제어시스템에 대한 수방시설이 가동되었을 때 유지관리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656페이지 상단에 보면 빗물펌프장 정비 1억 원, 전년도 예산이 있었을텐데 이 책자에 보면 없어요.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1억 책정되어 있었고요.

이 책자 전년도 예산에는 없어요?

책에 빠져 있습니다.

수문에 대해서 매년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매년 정밀점검을 많이 합니다.

참고로 수문은 1종시설이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을 5년마다 하고, 정밀점검은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정밀안전진단비용 5,500만 원은 그동안에 구비로 해 왔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시비를 반영해서, 내년도에 시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비용 2,600만 원 들어있는데요?

2,600만 원은 2년마다 정밀점검하는 비용하고, 정밀안전진단은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밀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시비로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펌프장정비 수문 10개소가 정비이고, 맨 밑에 보면 수문보수 5개 있고, 보수하고 정비하고 어떻게 분석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정비와 용역이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빗물펌프장 5개소 정비하는데 1억이고, 용역하는데 2,000만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문용역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