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기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정영모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편성된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석수역 앞 보도육교설치 공사와 도로포장구간 내 잔여지 가로공원 조성사업으로, 석수역 앞 보도육교설치공사는 총 4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 20억 원, 구비 8억 원, 안양시에서 12억 원을 서로 분담하여 투자하고 있으며, 2007년 11월 25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는 2008년 10월경쯤 준공예정입니다. 2007회계연도 내 예산집행이 불가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 사업비 40억 원을 명시이월코자 하며, 도로확장구간 내 잔여지 가로공원 조성사업은 시흥대로에서 은행나무5거리간 도로확장공사 구간에서 발생하는 잔여지를 활용하여 가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7년 12월 5일 서울시 조정교부금 5억 3,000만 원이 교부되었으나 200회계연도 내 예산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사업비 5억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2007년 11월 21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기 제출되었으나, 12월 5일 추가경정예산의 변경을 요구하는 수정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본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출된 수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접 자치단체인 경기도 안양시간 협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석수역 앞 보도육교설치 공사에 따른 안양시 부담금 12억 원이 안양시로부터 납부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흥대로에서 은행나무5거리간 도로확장사업 구간에 발생하는 잔여지를 활용한 가로공원 조성사업 실시에 따른 사업비 5억 3,000만 원이 서울특별시 조정교부금으로 추가 교부됨에 따라 총 17억 3,0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 세입세출 조치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 2,332억 6,166만 7,000원을 총 2,349억 9,166만 7,000원으로 수정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금반 추가 확보된 2개 사업 예산 모두 2007년도에 집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2008년도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석수역 앞 보도육교 설치를 위해 기 확보된 28억 원을 포함하여 40억 원과 시흥대로에서 은행나무5거리간 가로공원 조성사업비 5억 3,000만 원, 총 45억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함에 따라 2008년도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며, 「지방자치법」 제127조 4항,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제50조에 의거 적법 타당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보도육교 예산은 완전히 다 받은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40억이 다 확보된 상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봉수 위원입니다. 수정안 자료 32쪽에 봐주십시오. 세출에 석수역 앞 보도육교설치 해서 12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까지 전부 합쳐서 명시이월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12억 원이 안양시 부담인데 현금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세입으로 편성을 한 다음에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은 건설하지 않고 가로공원 성격으로 아름다운 녹화거리 조성하기 위해서 건축과에서 건물과 사람이 하나 되는 가로조성사업 기본설계용역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가로공원화 하는 것입니다.

도로에 인접한 땅들을 저희들이 보상을 했습니다. 보상된 구간을 공원화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고자 추진한 것입니다.

5억 3,000만 원은 시흥대로에서 은행나무5거리간 자투리땅 공원 조성하는 것으로 쓰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 부위원장입니다. 2008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예비심사시 재원배분의 우선순위와 주민생활 편익사업 우선반영,예산과 계획의 연계성, 불필요한 소모성 경비억제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조정내역으로는 개정경제국 소관 지역경제과 남문시장 내 공동전기료 600만 원을 신설하였고, 남문시장 아케이드 시설보수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시관리국 소관 공원녹지과 어린이공원 위탁관리비 800만 원을 증액하고 공원유지관리 자산취득비 8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행정과 민간홍보단 비교시찰 350만 원과 업무택시 이용활성화 안내책자 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치수방재과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3,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금천한내 편익시설 관리용역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총 1,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5,6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예산편성에 따른 업무추진비는 부서별 요구사항과 예산부서 편성액을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비교 검토하여 결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역을 참조해 주시고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