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봉수 의원 발언

행정관리국장 이정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오봉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배부해드린 자료를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말씀드릴 것은 매년 그랬듯이 2008년도 예산안 확정과정에서도 금년 예산보다 756억 원이 초과된 2,495억 원의 세출예산을 각 부서로부터 요구받았으나 하고자 하는 예산사업을 예산서에 모두 다 담아내지 못하고 각 부서별로 각 분야별 사업에 안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책자가 아닌 프린트된 책자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자가 예산안 내용을 축약해 증감비까지 다시 뽑은 내용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우리구 도시발전계획과 주민에게 약속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재정적 뒷받침이 되도록 하였으며, 부족한 문화·휴식공간의 확충과 아울러 교육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한 사업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금년에는 국도 1호선인 시흥대로를 디자인 서울거리로 조성하는 등 선진디자인도시가 창출되도록 하였으며,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사회복지도 크게 확대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금천구가 되도록 하였고, 비록 적은 규모의 예산이지만 구민이 꿈과 희망을 아름답게 가꾸며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지도록 건전하고 효율성 높은 살림살이로 가꾸어 갈 것입니다. 설명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괄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2,065억 1,500만 원으로써 금년 당초대비 18.9%가 증액된 328억 6,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체예산의 96%인 1,981억 4,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인 83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대비 8.14%가 증가한 41.49% 약 42%가 되겠습니다. 재정력 지수를 알려주는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53.71%로서 전년도대비 20.92%가 인상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981억 4,800만 원으로서 자체재원은 828억 2,900만 원이고, 의존재원은 1,153억 1,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규모도 1,981억 4,800만 원으로서 정책사업 중 경상사업비가 937억 6,000만 원이고, 투자사업비는 212억 6,7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668억 900만 원이고, 기본경비가 59억 500만 원이며, 재무활동비는 82억 5,500만 원, 예비비는 1.1%인 21억 5,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분야별 예산규모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특별회계 세입세출규모는 83억 6,700만 원으로 이중 의료급여기금이 2억 7,300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3억 5,0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가 67억 7,600만 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0억 1,3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6쪽에서 8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과목별 편성현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일반 및 특별회계 총 투자사업은 51건의 237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44건의 21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투자사업 주요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금천구종합청사 건립 등 5건의 27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금천실버센터 건립 등 3건의 44억 8,0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예술시설관리에 1,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건설에 71억 6,100만 원으로서 부문별 살펴보면 금천폭포근린공원 조성 등 지역 및 도시부문에 11건 43억 5,200만 원, 하수도 준설 등 수자원부문 8건에 2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산림재해 방지 등 임업산촌부문 3건에 4억 7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시흥동 산118번지에서 관악벽산타운 3단지간 도로개설 등 13건에 69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투자재원은 7건 2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부서별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계층구조화하였고, 사업별 편성내용은 배부된 자료의 14쪽에서 93쪽까지 부서별로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시 소관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