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재현 의원 발언
재현
정재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상주시임시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하시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약간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업무보고 때 건설과 소속에 대해서 철도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상주시에서는 철도문제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3회 정도밖에 방문을 안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질의를 했는데 담당국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휴게실에서 중앙부처에 여러 번 올라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에 여러 번 올라간다고 될 거 같으면 우리가 올라가서 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 의원님들 계시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회의 의견을 그런 식으로 무시하는 국장은 제가 그랬습니다. “상주시 발전이 있겠느냐” 의회에서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질타를 하고 하는 얘기들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묵살을 해버리고 잘못된 분야 반성은커녕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그런 국장은 제가 봐서는 의회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담당국장님 퇴장하십시오. 퇴장하십시오. 의회의 의견을 그런 식으로 무시하는 국장은 의회에 출선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 퇴장하십시오. 제가 이야기하라는 말 안 했습니다.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예. 무슨 말인가는 알겠습니다. 그게 전체 공식석상에서 이야기했으면 그렇게 이야기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휴게실에서 이야기 하길래 저희들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3번만 갔다 온 것이 아닌 시장님도 국장님을 만났고 했고 전체 우리 거기 가서 자주 간다고 해서 만나가지고 될 것 같으면 제가 거기 계속 살수 있다하는 거 그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서로 휴게실에서 이야기했던 것 가지고 공식적인 이야기로 하시면……
재현
정재현위원장
휴게실에서 여러 의원님들 몇 분 다 계시는데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얘기할 때 김천시 예를 들었습니다. 김천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 국회의원이 예를 들어서 300번 이상 갔다 그랬습니다. 담당공무원이 1,000명 이상 다녀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천-진주, 김천-전주까지 다 통과시키는 걸 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반박을 해가지고 그렇다면 “그렇게 자주 올라가는데 될 거 같으면 우리는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살겠습니다.” 그게 주무국장으로써 할 얘기입니까? 퇴장하십시오. 앞으로 그런 국장은 의회 나올 필요 없습니다. 퇴장하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퇴장하는 게 맞지요?
재현
정재현위원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뭐, 어차피 여기 국장님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까……
재현
정재현위원장
퇴장하십시오. 앞으로 의회에 나오실 필요 없습니다. 퇴장하십시오! 나가십시오!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아니, 나가겠습니다. 나가는 거는 나가는 건데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오해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사과를 드리고 저들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식석상에서 제가 그렇게 했다면 또 이해가 가는데 그런 뜻이 아닌 그 자리에서 했을 때 3번이 아닌 아까 전에 3번만 갔다 왔다고 얘기하지만 저희들은 김천협의회 때부터 해서 저희들이 함안 여러 번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국회에도 3∼4번 갔다 왔고 그래 계속 다니면서 저희들은 철도연구원에도 갔다 왔고 계속 다닌 걸 기록을 어떤 3번밖에 갔다 오지 않았다하는 기록을 가지고 이야기 하셨고 그렇지 않다하는 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재현
정재현위원장
국장님! 어설픈 내용가지고 질의한 내용이 아닙니다. 민선 6기에 들어와서 민선 6기의 공약사업으로 지금 그거를 내용을 내놨습니다. 그래 민선 6기에 들어와서 몇 번 갔다 왔나 제가 출장복명서까지 다 받았잖아요? 거기에 3번 갔다 왔다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받았고 그저께도 제가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변명하면 안 되지요. 그 전의 일들은 그 전의 일이고 민선 7기에 들어와서 담당 시장님이 6기에 들어와서 시장님이 지금 공약사업으로 걸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 결과가 뭐, 있느냐? 제가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온 겁니다. 자! 퇴장하십시오! 퇴장 안하면 의회속개 안 할 겁니다.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의회를 경시하는 발언을 하신다거나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는 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결위원장님!
재현
정재현위원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저 소리를 뭐, 여기 의원들 전체 다 들은 겁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들은 겁니까?
재현
정재현위원장
아, 몇 몇 분이 들었습니다. 의원휴게실에서.
충후
이충후위원
여기 예결위원장인데 개인의 감정가지고 예결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좀 지나친 일 아닙니까?
재현
정재현위원장
예. 이거는 개인의 감정이 아닙니다. 이거는……
충후
이충후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는 듣지도 안 했기 때문에 어디에서부터 들었는가는 그리고 또 확실히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예의고 듣지 않은 부분에서 계속……
재현
정재현위원장
예. 그러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 남아도 괜찮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정회를 하고 할까요?
진욱
김진욱위원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상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이건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건희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하신대로 전과를 같이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부서장들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고 지금 오후 1시에 시민대토론회가 있어가지고 직제순을 좀 바꾸어서 문화융성과하고 관광진흥과 부터 먼저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융성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융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김홍구위원
세계유교문화축전이 매년 문제가 됐었죠?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거기서 행사하는 내용들이 뭐죠?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특화사업이 있고 공통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지금 그 속에 내포된 부분들, 대표적인 게 낙강시제가 있지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시의 특화사업입니다.
김홍구위원
낙강시제가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지금 현재 과거에서 그냥 문인협회하고 한시협회에서 단독으로 개별사업으로 추진을 해오다가 최근 2010년도부터 유교문화재단하고 합쳐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자체적으로 잘 진행되어 오던 거를 왜 유교문화축전에 넣어가지고 그 전통성을 망각하게 만들고 그 분들 자체도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왜 거기 유교문화축전에 집어넣었습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인협회하고……
김홍구위원
과장님!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김홍구위원
제가 말을 막아 죄송한데요. 2001년도부터 낙강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잘하고 있는 부분을 세계유교문화축전 시행하면서 그쪽으로 예산이 가고 거기서 조금 받아가지고 낙강시제라든가, 거리예술제라든가 뭐, 고가음악회라든가 기타 등등 많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고유의 문화로 발전시킬 계획을 안 가지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하니까 그 분들 자체도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지금.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그거는 지금 해결이 됐다고 판단됩니다.
김홍구위원
안 됐습니다. 되기는 뭐가돼요. 그것도 파악 안 하고 계십니까? 주무 과장님께서.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문인협회 임원들하고 충분한 교감도 있었고 한시협회 임원들하고도 충분한 교감이 있었습니다.
김홍구위원
교감이 없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아이, 그건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아니요. 지금 옛날에는 10원을 받던, 20원을 받던 보조금 자체가 바로 갔습니다. 우리 문인협회로, 그런데 지금은 안동 MBC로 가서 거기서 이제 내려오잖습니까? 그 사람들도 노동밖에 못한데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대신 이제 예전에는 사소한 규모로 진행을 하다가 이게 안동유교문화재단으로 결합을 하면서 전국대회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과거에는……
김홍구위원
상주 문화를 왜 안동으로 흡수시키려합니까? 자꾸.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지는 않고요.
김홍구위원
아니기는 뭐가 아닙니까? 지금!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왜냐하면 당초에 벌써 2010년도에 9개 시군이 컨소시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로 와가지고 어느 특정 시군이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는 아마 이미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때에 따라서는 안동시나, 영주시에 비해서 홍보효과가 다소 떨어지는 거는 사실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사업비자체도 차등이 지원이 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안동이나, 영주는 6억 3,000이 지원 되는데 비해서……
김홍구위원
자! 과장님!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런 구구절절한 얘기는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궁극적으로 상주 문화를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계획입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저는 뭐, 상주 사업으로써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어떤 게 괜찮은가요? 혼자 생각이잖아요? 지금.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홍구위원
지금 확인 하실래요? 저하고?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김홍구위원
문인들하고 확인할까요? 지금?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하십시오. 자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자신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아니요. 자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뭘 있어요. 제가 어제도 계속 두 번 했는데.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거기 문인협회지부장하고 박찬선 선생님, 김재수 선생님……
김홍구위원
박찬선 선생님 뭐 지부장입니까? 지금 회원이죠.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아니요. 그건 전국시인……
김홍구위원
과장님! 뭔 변명을 그렇게 늘어놔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그건 자신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과장님!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최경철위원
좀 전에 김홍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9개 시군에서 전부다 이래 하는데 우리시가 만약에 뭐, 독단적으로 빠졌다 이겁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지금은 없는 실정입니다.
최경철위원
아, 그래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그렇습니다.
최경철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예.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과장님!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임부기위원
없는 실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문화유교재단에 그래 하는 것 보다는 그러면 그거는 도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우리 시에다가 다해주면 되는 거고 우리 시에서 줘가지고 거기에서 해야 될 이유는 본위원이 봐서는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이렇습니다. 9개 시군이 특화사업이 있고 공통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사업은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려하면 많은 예산이 들지만 9개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비가 상당히 적게 드는 사례가 있고요. 역시 홍보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초부터 우리가 이사로 9개 시군이 이사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출연금도 지금 납부가 되어가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머지 8개 시군은 당초 사업계획에서 추진을 해왔는데 우리시로 인해가지고 유교문화재단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와가지고 이제 이러한 거라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안동MBC 하고 관계인데 그동안 저도 MBC유교문화재단이나 MBC 대표이사하고 몇 번 통화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시하고 과거의 전행하고 이제는 많이 조금 현재도 달라져있는 모습을 제 나름은 조금은 느꼈습니다마는 그런 거라든가 현재 그래서 일정부분은 어느 정도는 지금 안동 MBC라든가 유교문화재단에서 상주시를 과거에 생각하듯이 그렇지는 안한다하는 걸 피부로 느꼈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원래가 실지로는 이 유교사업이 우리 상주가 으뜸이잖아요? 예? 안 그렇습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안동이 으뜸이 아닙니다. 안 그래요? 그런데도 그쪽에 MBC방송이 거기 있다고 해서 자꾸 그쪽에 귀속이 돼가지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잖아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아니요. 귀속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부기위원
아니, 그쪽에 먼저 그래도 기득권이 있는 그 지역을 더 우선시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지잖아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저 개인적으로 상주향토사를 하는 사람으로써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가장 큰 문제는 상주에 인문학과가 없다하는 겁니다. 대학에서 학부에서 이런 걸 발표를 해가지고 교수들이 학위논문이 자꾸 나와야되는데 안동은 그나마 민속학과가 있어가지고 민속학과에서 지금 고고학까지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상주는 우리는 아까운 고고학분야는 인문학분야의 교수들이 계셨다가 다 그만 철수하는 바람에 상주를 소재로 하는 지금 학위논문이 지금……
재현
정재현위원장
저 과장님 설명을 묻는 대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시간이……
임부기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상주 지역에 특색에 맞는 유교권사업을 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 수는 없습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그거는 뭐, 상주 문화융성종합기본계획을 현재 수립 연말까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더 중간보고회 지나면 검토를 집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그래 말씀보다는 우리가 상주 유교권사업이 실천을 좀 안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현재 뭐, 영호남고도관광 자원화사업 또 있고 상주 전체 문화융성 기본계획을 지금 계획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한번 중점 반영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옛날 상주의 전통을 우리가 살리는 이런 방향으로 유교권사업이 해나가면 우리가 이런 질책도 없고 잘 해나갈 걸로 그래 압니다. 그래 연구개발을 하시는 게 저는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우리 상주시가 말입니다. 북부입니까? 도에, 북부로 되어있습니까? 서부로 되어가지고 있습니까? 남부로 되어있습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뭐, 문헌상으로는 서북부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저는 그런 표현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이. 도에서, 표현이 아니고요. 도에서 기준을 어디다두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도에서야 뭐……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모르고계세요? 북부로 안 되어있어요. 상주가,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며칠 전에 혹시 안동MBC에서 해가지고 기업유치 도에서 주관해가지고 서울에서 그거한 거 알고 계세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알고계세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 상주시 빠진 이유가 뭔지 알고계세요? 상주시가 빠진 이유가?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저는 그건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게 말입니다. 상주시가 북부로 안 되어가지고 있어가지고 빠진 겁니다. 그거 확인해보세요. 도에.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면 기업유치 하는 부분에 저도 한 3일 전입니까? 안동MBC 뉴스를 보고 그거를 알아보니까 그 부분이 그러면 과연 우리가 상주가 북부로 가야되는지 도에서는 벌써 분류가 다 끝났어요. 도에서는, 이런 부분도 깊이 과장님께서 알고 처신을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유교문화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게 빠져나왔을 때 과연 예산이 통과 안됐을 때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저는 뭐, 우선 연초에 9개 시군 시장, 군수가 모여서 사업을 하기로 결의를 했는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만일에 유교문화재단에서 우리시를 상대로 어떠한 뭐, 소송이랄까 이런 것도 염려가 되고 두 번째는 안동MBC에서 그래도 현재 근근 유지해오는 그 형평성 관계가 만일 상주가 딱 떨어져 나가면 안동MBC하고 궁극적으로 대립각을 세우지 않겠나! 이런 것이 우려가 됩니다. 저야 뭐, 공무원생활이 얼마 남지를 않아가지고 뭐, 이래 저거를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차후로도 항상 상주시하고 MBC하고도 좀 이래 윈윈하고 상생하는 것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현재 의회에서도 현재까지 본예산 1회 예산을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 데미지를 주는 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쯤 돼가지고는 한번 좀 폭넓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자기들도 반성을 나름대로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도 질타라 하는 질타는 뭐, 했는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재고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처음에는 말입니다. 제가 처음에 모두에 상주시가 북부권이냐, 서부권이냐, 남부권이야 물은 이유가 있고 제가 유교문화권에 대해서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3일 전에는, MBC가 오해를 했어요. MBC가 유교문화권인 이 사업을 예산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래 오해를 했는데 도에 알아보니까 도에 이게 북부권으로 안 되어가지고 있어가지고 빠져나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 아시고 하여튼 이런 부분도 과연 우리가 상주시 서부로 가야되는지, 동부로 가야되는지, 북부로 가야되는지 도에 기준에 맞춰가지고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부분에, 어떤 부분은 빠지고 어떤 부분은 들어가고 하여튼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충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과장님!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우리 상주 북부권 9건에 대해서 들어 와있는 총 예산에서 우리 상주시가 다른 구지역보다 예산이 작다고 지금 올라와있죠. 그죠?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당초에는 작지는 않고 똑 같았습니다. 당초에는, 어떻게 똑 같았습니까?
충후
이충후위원
당초에는 어떻게 똑 같았습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2억 3,000으로 해가지고 대다수 작지는 안 했습니다. 그냥 평균수준은 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들어가면서 의회에서 질타하시는 거라든가 이런 걸 검토를 해가지고 다소 자체에서 조종을 한 사업을 5,000만원 삭감……
충후
이충후위원
문경은 얼마에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문경은 2억 3,000으로 우리 상주시하고……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안동시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안동은 6억 3,000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아니, 내 얘기는 그 얘기에요. 안동시와 지금 여기 북부권역으로 들어간다면 시 전체에서 영주시는 많고, 안동시 많고 우리 문경하고 우리 상주에는 작다는 얘기에요. 뭣 때문에 작냐고 얘기를……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전체 사업은 똑 같은데 특화사업은 똑 같은데 우리는 실경뮤지컬을 영주 정도전, 안동에 부용지애를 유교문화사업 재단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6억 3,000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반적인 사업은 전체가 다 똑 같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아, 그렇습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질타를 우리 과장님한테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죠?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사실 우리 안창수 위원님이 금방 질의했던 부분에서 우리가 과연 북부권인가, 서부권인가 확실히 도에다 진정하지도 않고 우리 행정에서는 그대로만 올려달라면 올려주는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그래 위원님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걸 먼저 다 파악하고 우리 과장님은 그런 파악을 못하고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질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금액이 얼마가 측정된 게 중요한 게 아닌, 우리 행정 공직자들이 각 지역의 현재 이게 어느 정도 우리 상주지역이 서부권인지, 북부권인지도 파악도 못하고 있는 형태에 과연 이거 해줘서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걸 논하는 거예요. 옛날하고는 지금 위원들님하고 지금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시고 자체를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여기서 표현해서는 안 되지마는 그래도 그런 것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게 우리 상주시 과장의 공직자의 행정직이 맞는 거 아닙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상입니다. 예. 이충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김홍구위원
과장님 제가 언성높인 거는 우리 상주에 문화를 제대로 이래 적립하자는 취지입니다. 핵심이, 그래 이제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잘 해오던 게 유교문화사업권의 흡수된 듯한 느낌을 자꾸 받더라고 그 분들이 그 부분도 있고 안창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하고 맥이 같습니다. 상주는 상주다운문화가 형성 돼줘야 되거든요. 안 그렇겠어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저는 그래도 낙강시제 낙강범을시회 재현은 최소한 과거에 1196년부터 1862년까지 660년간 51회 해오던 거를 중단이 됐다가 최근에 들어……
재현
정재현위원장
과장님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홍구위원
그 부분은 말씀 안 하셔도 되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문화융성과 본연의 취지에서 지역의 문화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방법을 찾으라는 그런 치취입니다.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지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융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융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창수
안창수위원
상안사 안 있습니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기부체납 제가 5대 때 말입니다. 기부체납하기로 하고 그것을 해줬지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위원님 저번에도 기부체납 그 말씀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 동안의 기록을 제가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해서 이게 2009년 4월 28일 국비지원금이 10억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어서 5월 11일 2009년도입니다. 상주시의회에 의원님들 모시고 감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부체납 그 말씀이 나오셔서 그 당시에 2009년도 11월 12일 우리 집행부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상안사에 출장을 해서 스님들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해서 지금 우리가 간담회……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을 하세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2009년도 말입니다. 9월 22일 총무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갖고 있어요. 지금 내가 갖고 있습니다. 자! 김상훈 위원님, 이맹호 위원님, 신병희 위원님 질의한 내용이 지금 다 있어요. 여기에요. 다 있는데 기부체납 받기로 하고 상안사를 했는거 맞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기부체납을 받고 하기로 했는데 기부체납을 현재까지 안 받았습니다. 뭐 때문에 안 받았어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2009년도 11월 12일 기부체납을……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안 받은 이유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그때 사찰측의 거부로 인해서 받지를 못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말입니다. 거기에 쓰면 안 되지요. 시설비를.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위원님! 그때 11월 12일 기부체납을 적극 권유를 했는데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다시 사찰측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가 그 당시에 대지를 개인 명의로 돼있던 거를 사단법인 이안전통문화연구원으로……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요. 그 서류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은호씨입니까? 그분이 그분 아니에요? 그분이 주지 아니에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맞지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사단법인 하나 그 대표자도 또 그분 아니에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맞잖습니까? 아이, 다 치우고요. 그분이 그분이에요. 아, 그런데 예산을 통과시켜 줄 때 기부체납을 받기로 하고 했는 부분입니다. 자꾸 있잖아요. 과장님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래 혹자는 말입니다. 제가 5대부터 있어가지고 이거를 기부체납 받기로 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회의록을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제가 이제 총무위원회가 아니라가지고 기부체납 받고 저는 해준 걸로 그래 알고 있었어요. 사실……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자! 그리고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통사찰이라 하는데……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전통사찰은 아닙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사찰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전통사찰은 아닙니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슬로푸드 이 부분에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말입니다. 전통사찰이 아닌데 이게 이렇게 해주는 부분은 뭡니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아,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슬로푸드 전통음식체험관 사업을 하는 것이지 상안사 사찰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하고 나서……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농가 농기계보관창고가 있습니다. 옛날에 예를 들어 한 5명, 6명 해가지고 주욱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비도, 보조금 이거 몇 년 있으면 해지됩니까? 5년 있으면 해지되잖아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전통사찰 안에 있는 부분에 누구 거 됩니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여기에 지금 대지는……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전통사찰도 아니고 그러면 대지를 말입니다. 그 당시에 기부체납을 받기로 한 거 같으면 받고 해주셨어야지 집행부에서.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기……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이 예산이 해주고 예산이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쭙게요. 이 예산을 지금 올라왔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이제 예산을 더 필요하다고 집행부에서 생각해가지고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올리기 전에 기부체납을 받고 해줄 의향은 없습니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을 하면서 우리가 상안사를 제가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지스님하고 네가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 여기 2009년도 사업시작 할 때부터 우리 상주시의회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고 집행부에서도 기부체납을 원합니다. 그래서 현재에나 토지사용승낙서 말고 그건 이미 해놨지만 기부체납을 해주실 의향이 없습니까 해서 다시 의사를 타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부체납은 사찰측에서 완강히 거부를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투입해서는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결론 다 났잖습니까?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래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하시는 내용들을 집행부에서 소상하게 들으셔야 되거든요. 아까도 제가 담당국장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하는 의원님들이 하는 얘기들을 그냥 경시해서 안 됩니다. 하나하나 참 집행부에서 귀담아 들으셔가지고 이거를 잘 하셔야 되거든요.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말씀하……
김홍구위원
지금 현재 전통음식체험관이 어디 소유로 되어있지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김홍구위원
소유주가 누구로 되어있습니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전통음식체험관 지금 건립해놓은 건물은 상주시로 되어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상주시로 되어있어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김홍구위원
언제 준공하셨습니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2011년도 12월에 준공했습니다.
김홍구위원
어떻게 관리하셨나요? 지금까지.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지금까지는 뭐, 관리상태가 영 부실하고 거의 뭐, 손을 못된 그런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왜 그 준공 연후에 손도 안대고 그냥 가만 계셨습니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그 부분 뭐,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홍구위원
자, 그렇다라고 본다면 우리시 소유입니다. 땅은 이제 상안사 땅이고 그지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지장물은 우리 시꺼라는 얘기잖습니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그거 활용을 하셨어야죠. 왜 활용을 안 했어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지금 이제 그 동안 제가 이 부서로 와서 그게 이용을 안 하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손을 봐서 다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당초 설계안에서 변경 안이 전통음식체험관을 활용하지 못할 정도의 시설로 변경 안이 채택 되었었습니까? 아니잖습니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지금 새로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당연히 운영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같이 넘어온 겁니다. 이거는 아니죠.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확약서라고 이제 받아오셨는데 향후 5년간 일체의 운영비를 지원받지 않고 5년 뒤에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이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김홍구위원
이거를 확약서 뭐한데 받아옵니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위원님 이제 대화를 하러 갔을 때 확약서를 두 가지를 만들어 갔습니다.
김홍구위원
어떠한 부분도……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하나는 기부체납이고 두번……
김홍구위원
과장님!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김홍구위원
어떠한 부분도 우리시 재산을 지금까지 활용도 안 하고 준공된 지 3년이나 지났습니다. 상당히 고민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죠?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행위를 안 하고 예산만 세워다고! 뭘 합니까? 설득을 한번 해보셔 봐요. 예산 세워드릴게요. 김홍구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위원님 이때까지 오늘까지 이렇게 이르게 된데 대해서는 뭐, 입이 10개라도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에 우리가 2회 추경했을 때 올해도 세우고 내년에도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했는데 이 내부적인 의견수렵과정을 통해서 이번에만 2회 추경에 이 예산을 반영해주신다면 앞으로는 추가경비지원 없이 이 사찰을 전통음식체험관을 지역민과 우리 시민들 전체가 전통을 계승하는 그런 교육의 장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3년 전부터 이 사업을 하셨어야죠.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홍구위원
우리시 건물인데 왜 활용을 안 하셨어요. 그 부분을 설명을 하시라니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예산 세워놓은 부분이 지금 그 건물 앞마당에 정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지금 주차장도 없을뿐더러 화장실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이번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완을 해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김홍구위원
자! 과장님 이번에 그 4억 가지고 사업하시고자 하는 게 여기 나와 있네요. 화장실이 지금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건물지어 놓고.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사용한 사례가 없습니다.
김홍구위원
없지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런데 뭐, 개선 및 증설을 합니까? 새것인데 여기 1억 8,600이에요. 그 다음에 1층과 2층 연결계단 설치,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현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충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과장님!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이 사업이 추진할 때가 저희 의회 5대 때입니다. 시장님 4대거 그때 추진했지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김홍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4년간 무엇 때문에 이 사업을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과장님이나 모동에 계시는데 무엇 때문에 사업이 4년간 중단되고 다시 이정백 시장 6대 들어서고 다시 추진하는 건가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제가 그 동안에 기록으로 살펴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완공되고 난 뒤에 추가예산 안을 투입해서……
충후
이충후위원
과장님, 쉽게 말해서 이정백 시장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성백영이 들어서니까 이정백이 꼬락서니 보기 싫어서 사업을 안 한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확실히 얘기합시다.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래서 내 얘기는 과장님 책임지는 과장님 모든 부서에서 이정백이가 했던 성백영이가 했던 간에 그 사업을 마무리 안 되면 마무리될 수 있는 시장과 그 주위의 의원님들의 마무리 짓는 이런 행동을 지어야 되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래 이게 추진은 4대 때 추진을 해놓고 나서 지금 4년간은 그냥 문 딱 닫고 있다가 다시 이정백 시장 들어서고 나서 다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의원님들이나 각 시민들이나 모든 부서에서 잡음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시장님이 반대를 하던 시민이 반대를 하더라도 추진했으면 설득을 시켜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야죠. 이게 전부다 상주시민이 의문점이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예. 이충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과장님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암반관정 파는 돈 5,000만원이 없어서 벼가 추수를 못하는 상황인 이런 상황에서 17억이라는 거금을 투자해놓고 지난 3년간 방치를 했다가 이제 와서 이거를 들쳐 내는 이유가 뭔지도 모르겠고요. 여기 뒤에 받아가지고 온 확약서라는 게 이게 좀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부에서 많은 주민들이나 전체 의원들이 기부체납을 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그 당시에 2009년 11월 12일 기부체납 권유를 했으나 거부를 당했네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위원
내거는 못 내놓고 시에서는 나한테 해달라라는 이런 요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그래서 당초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견 나오셨는 의견이 기부체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노력을 했었고 이번에도 9월 9일 현지출장을 해서 그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저들이 이 확약서 안을 두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1안으로 기부체납을 받는 것으로 가지고 왔고……
안경숙위원
그러면 기부체납은 거부당했다는 거죠?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한 게 운영비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안경숙위원
아, 시설해주면 운영은 당연히 알아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시설해주고 운영비까지 지원해주면 아이, 돈 있으면 그 사업 누구는 못합니까? 다하지.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그래 이제 의원님 그게 전통음식 그 체험관 부분을 건립을 완공을 해놔 놓으면……
안경숙위원
과장님 여기서 전통음식하면 전통음식 뭐를 한답니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여기 뭐, 장류나 우리가 이제 절임식품이나 주로 이제 사찰에서 하는 거하고 우리 전통음식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러면 장류나 절임음식을 한다라면 이 거대한 2층 건물이 식당건물이 왜 필요합니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여기는 이제 교육도 필요합니다. 교육도 필요하고 실습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다도 같은 경우에 체험공간도 필요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떤 전통음식체험관이 들어오면 하루 이틀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일정기간동안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체험을 하고 교육을 하고 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과장님 그 자리가 상안사 자리가 전에 광산을 했던 자리로 알고 있는데 이 수질검사는 해보셨습니까? 여기서 식품을 다룰 만큼 그 수질에 이상이 없습니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저는 제가 직접한건 아니고 말씀은 전해 들었습니다. 수질검사를 해서 지금 폐광갱도에서 나오는 게 수질검사를 해서 음용수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냥 들어서 알고 계시는 거지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그래서……
안경숙위원
수실검사 한 그 검사성적서가 있습니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검사성적서는 사찰에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이제 거기서 하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조상들이 된장을 띄우면 금줄을 치고 숯을 달게 됩니다. 숯을 달게 되는데 그 폐광지가 나오던 탄이 흑연이라 그럽니다. 대단히 칼로리가 높은 흑연이 돼서 이미 물이 나오면서 그 흑연이 다른 형태의 수치로……
재현
정재현위원장
과장님 있다 없다만 말씀하시고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이게 이미 약수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약수 수준의 수질이라 말씀이죠?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안경숙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예.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제가 질의를 안 하려 그러는데요. 확약서 이거 언제 받았어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9월 9일 받았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우리 총무위원회 예산심의 할 때 그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받았습니다. 그 전에 받았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그때는 왜 이걸 안가지고 왔어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그때 위원장님한테 안은 드렸습니다. 안을 드려서……
진욱
김진욱위원
그때는 도장 없는 확약서만 가지고 왔어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아니요. 도장은 저들이 받아놓고 급하게 오느라고 도장있는 거는 카피를 못하고 당초에 안 잡아놨던 걸 위원장님한테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요. 도장 받아놓고 이 예산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잊어먹고 왔어요. 그걸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아이구, 죄송합니다. 그거는……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죄송하게 아니에요. 죄송할 사항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지금 전통체험관이 다 중요하다고 해놓고 확약서에 도장을 받아놓고 도장 없는 거를 우리 총무위원회 때 예산심의 할 때는 갖다 주고 이번에 오늘 예결위 때 이거는 도장 찍은 거 가지고 왔어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위원장님한테 당시에 도장 받았노라고 구두로 말씀은 드렸습니다. 말씀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위원장만 위원이라요? 우리 위원은 뭐라요? 위원을 무시하고 지금 보면 상주시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요. 예산에 대해서 중요사항만 있으면요. 뭐, 위원장 이상만 찾아다니고 거기가 다 합니까? 위원들이 더 중요해요. 위원들한테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진욱
김진욱위원
아는 게 아니고……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하는 행위도 그렇고 우리 상주시의 집행부에서 하는 행위가 다가 똑같아요. 지금요. 이번 2차 추경심의하면서 보니까요. 이거는 의원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 정재현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마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위원님 오해십니다. 오해시고……
진욱
김진욱위원
오해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그날 우리가 추경예산안 설명을 못 드리고 나중에 들어가서 그 옆에 계시는 분하고 이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고 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명분이 없는 그런 행위는 하지마세요. 그렇잖아요? 이것도 5년 전에 기부체납하기로 했으면 안 했으면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여기에 확약서 뒤에 향후 5년간 일체 운영비를 지원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것이다. 이게 뭡니까? 이게, 장난치는 겁니까? 의회 와서.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당초에 이게 2009년도부터 할 때 이런 확약서이나마 가지고 확실하게 일을 추진했으면 오늘 같은 일이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욱
김진욱위원
됐어요. 과장님!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 당시에 기부체납하기로 약속했는 것도 안 지키는데 확약서 이게 종이 이게 뭐 지킵니까? 이게, 필요 없지요. 확약서가, 그렇잖아요? 자기들은 약속을 안 지키면서 지금 이제 와가지고 확약서가지고 그래 의회 의원들한테 지켜 달라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위원님 이번에만 어떻게 해서 예산을 승인시켜주십시오. 이게……
재현
정재현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됐습……
진욱
김진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십시오. 국장님도 들어보십시오. 2009년도에 2011년도 12월에 준공했는데 이때 기부체납 조건으로 걸어서 예산을 승인해 줬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속기록에 지금 안창수 위원님 가지고 나왔잖아요. 속기록에 보면 기부체납 조건으로 돈 17억을 주는 걸로 결정을 했는데 기부체납도 받지도 안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그냥 집행을 했습니다. 이거 특위조사감입니다. 이게 지금, 의회에서 하는 일들을 갖다가 의원님들 하는 일들을 갖다가 전부 지금 경시하고 계속 해나왔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거 뭐, 시장님에 대한 과잉충성한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1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김홍구위원
상산전자고 급식소 및 기숙사 증축비 돼있네요?
이거 3억이 감됐네.
여기 감되어도 공사하는데 지장 없지요?
어디서 통보가 왔어요?
도 교육청에서요?
거기가 국비, 도 교육청, 시비 그렇습니까?
아, 국비교부금은 관계없겠고 도교육청에서도 우리가 까는 것만큼 까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산부분에 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뭣 때문에 삭감되었습니까? 이게, 과장님 생각은요?
그러면 평당 가격단가하고 이제 집기부분하고요?
그런데 대응자금이고 또 학생들 그런 부분인데 평당에 말입니다. 가격이 그건 천차만별 아닙니까? 100만원에도 뭐, 지을 수가 있어요. 1,000만원에도 지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 부분에 이제 과장님 생각은 건축단가 이제 평당 단가가 과다해가지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 이제는 친환경 쪽으로 나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싶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지마는 교곡지 재해위험저수지정비 사업이라고 지금 현재 우리 예산 올라온 게 있지요?
얼마입니까? 그게.
그러면 교곡지에서는……
4억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하려고 올렸나요? 거기에 우리 과장님 현장에 갔다 왔나요?
어떤가요? 거기에.
열악한 지역이 뭔가요?
내지역이죠?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에 개인의 소유 땅이에요.
3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소유 땅이야, 그리고 그 면적이 얼마 되지 않아요.
거기다 4억씩이나 투자해가지고 개인이 쓸 수…… 그리고 거기에 전부다 포도나무를 땅에다가 심어놓고 해가지고 그 물을 사용을 별로 하지 않아요. 이거는 저수지를 폐공시켜야 될 그 지역이에요. 폐공시킬 지역에다가 예산을 갖다가 4억씩이나 세워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 보태가지고 4억씩이나 예산 세워놓으면 그 뭐에 써 먹으려고 그걸 갖다가 했나요?
그러니까 안전평가를 잘못했다는 얘기야 안전평가를 하려면 그걸 갖다가 보세요. 과장님! 쓰지도 않는 저수지를 뭐, 조그마한 못을 개인의 소유 그 3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갖다가 현재 사용도 안 해요. 그리고 포도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튼 냇가에 관정을 묻어가지고 그 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가까우니까 이거 폐공시켜야할 저수지에요. 거기다 안전진단을 잘못했어요. 거기다 땅값도 단 1억도 되지 않는 거기다 4억을 투자해가지고 거기다 무엇을 하려고 거기다 4억을 투자하나요?
거기 재해가 물이 거기 위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는 물도 아니에요. 그지요? 담수지역이 재해 입어가지고 물이 내오는 지역도 아니고 또 이거 개인의 3인의 소유고 또 지금 현재 사용도 잘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지역은 땅 전체 다해봐야 1억도 안 되는 그 땅에다가 4억을 투자해가지고 무슨 관광명소나 뭐, 이런 거나 된다하면 혹시 몰라도 그 외에는 여기 국비, 도비를 투자해서 우리 시비까지 투자해서 이렇게 4억을 투자할 수 있는 명목이 아닙니다. 여기 우리 예산이나 모든 것을 올려도 본예산에서 무슨 자체를 해야 되지, 추경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2차 추경에다가 이 엄청난 예산을 갖다가 투자해가지고 이거 뭐에 쓰려고……
아이, 국비, 도비나 국비는……
보세요. 도비, 국비가 우리시에서 올려서 올라온 것이지 그 사람들이 뭘 압니까?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과장님 그 내용은 알겠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세우실 때 과장님뿐만 아니고 다른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지역구 의원님들이 현황파악을 제일 잘 아시거든요.
상의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잠시 정회 좀 했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정회를요?
충후
이충후위원
예. 잠시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과장님 제가 총무위원이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볼게요. 220쪽에 우리 쌀 소비촉진 행사 개최해가지고 500만원이 증액됐네요?
이거 왜 증액했어요?
아니 그러면 그 축제예산으로 하면 되지요. 그렇잖아요? 축제 예산이 있는데 어차피 축제의 한목 아닙니까? 그게, 이렇게 하면 축제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줬는 데서 다 증액 됐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편법으로 지금 축제예산을 우리가 세워줬는 5억 중에서 5억 2,000 중에서 쓰면 되지, 축제행사 중에 쓰는 것 같았으면 이래 이래해가지고 부분 부분을 다 하면 편법 증액입니다. 이게, 축제에 쓰는 것 같았으면요. 당초에 그러면 1,000만원 세우지 뭐하려고 500만원만 세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삭감해도 되겠네요? 이제요. 여기 축제예산으로 돌리세요.
아이, 축제 예산에서 500만원이 없어가지고 그래 여기서 다시 세워요? 어차피 축제에 보면 쌀 홍보를 하고 그리고 계속 지금 이어져 왔어요. 거기에, 그렇잖아요? 축제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행사가 안 되면 축제에서 이걸 안 해야 되지요. 왜합니까? 만약에 이번에 2차 정리추경을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1차 추경하고 만약에 안 했어 이러니까 여기 끼워 넣는 식으로 이래 자꾸 예산을 편성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암만 농민을 위해서 예산을 세운다 그래도……
그리고요. 이것도 그렇지만 221쪽에 경북 쌀 우수브랜드 홍보마케팅지원 사업 이거는 왜 새로 생겼어요?
과장님 보세요. 이것도 그렇잖아요. 상 사업비는 900만원 받고 시비는 2,100만원이 지금 들어가잖아요?
이게 무슨 상으로 받아서 처음부터 2,100만원 가지고 그냥 사업하지요. 그렇잖아요? 상 사업에 걸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상은 900만원 받고 거기에 2,100만원을 더 플러스시키면 이게 상 사업비라고 하는 예산에 어떤 그게 되겠어요?
이게 상 사업비를 받았으면 상 사업비에 맞게끔 900만원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거기서 조금 모자라는 거 1∼200만원 같으면 몰라도 상은 900만원 받고 나머지 시비는 2,100만원을 더 편성해가지고 이것도 그냥 어디 줍니까? 이거는?
이거 상 안 받았으면 어떻게 할 계획이었어요?
안 줬지요?
그러면요. 이게 안 맞는 게 RPC가 뭐, 각자 자기 사업이라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왜 2,000여만원을 보조합니까?
내년에는 여기 상을 못 타요. 지금 이래가지고는, 탈수가 없지요. 아,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누가 상을 줘요.
아, 기대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예산을 지금 편성했는게 지금 보면 그때그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아니, 과장님 도에서 예리한 지혜를 가지고 상주에 왔으면 잘 하셔야지.
아이, 가내시가 있어도 그래 상에 맞게끔……
편성하는 게 맞지요?
열심히 하는 거는 좋은데 하여튼 우리 좀 그냥 농민 거라고 그냥 막 편성해주면 안 됩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농민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RPC에 가는데 이 사람들 이거 안 줘도 다 해요. 자기네들 예산가지고 그러면 그 필요한데 상주 쌀을 홍보하는데 다 써야 되지, 이 RPC에 지원해준다 그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상주에 있는 각 RPC에서 보면 왕겨를 상주에 공급이 안 되고 지금 외지에 공급을 하는 RPC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주에 축산농가들이 대한민국 최대의 곡창지대인 상주에서 왕겨가 없어가지고 왕겨를 대구, 김천서 외지에서 공급받고 있거든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거론했는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왕겨를 상주에 공급하지 않는 RPC는 전혀 지원을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외지에서 왕겨가 들어오고 있고 왕겨 값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또 뛰었습니다. 그 바람에, 상주에서 우리시에 행정에서 감시, 감독을 옳게 안하기 때문에 그 피해는 농가들이 다 지금 지고 있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제가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예산 목을 보니까 잘못 되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질의합니다. 225쪽요. 화개동돈사 처리해가지고 2,400만원 계상 해놨네요?
이게 무슨 내용으로 했어요?
과장님 보세요. 돈사를 운영해가지고 자기는 지금까지 경제성을 다 획득했어요. 당연하게 자기가 치워야 되죠. 이거 왜 시에서 해줍니까? 이게 특혜죠. 이게, 아, 시에서 그래 돈사 매입할 적에 만약에 이 돈사가 부도가 났는거 같았으면요. 지난번에 우리 남상주 거기 IC옆에 그런 것 같았으면 처리해줘야 되요. 자기가 지금까지 돼지를 먹여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나갈 때 당연하게 지금 돈사 다 우리가 감정가를 다 매기고 해주고 이러면 당연하게 자기 돈으로 처리를 해야 되지요. 이거 왜 시에서 해줍니까?
이게 협의할 사항이에요? 이게 농가랑 협의할 사항입니까? 이게, 당연히 농가에서 할 사업을 왜 시에서 돈을 상주시가 예산이 없다 그래놓고 지금 보니까 예산 많네요. 막 거기 가만히 있는 RPC에다가 포장재 지원해주고 자기 지금까지 사업 해가지고 돈 잘 벌고 나가면서 남는 거 다 처리해주고 이러면 잘못됐지요.
이거 삭감해야 되지요?
검토하는 게 아니고 이건 안 맞는 예산입니다. 이거는, 아니요. 매입을 지금 다 안했어요. 지금 1차분만 매입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안경숙위원
이게 매입시에 협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 돈사를 시로 넘기고 나가면서 이게 거기에 돈이 되는 것도 놓고 가겠습니까? 돈이 되는 거는 다 들고 나가잖습니까?
과장님이 협상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재현
정재현위원장
안위원님 잠깐만 김진욱 위원님 다 끝나시고 나거든…… 김진욱 위원님 다 됐습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제가 지금 질의 시간입니다. 그래 이런 부분은요. 지금 우리 실과장님들이 관심이 없어요. 예산하고 그냥 막 주는 데는 신경을 쓰고 챙기는 데는 우리 상주시에서 챙기는 데는요. 관심이 없어요. 지금요. 그리고 그 밑에 보세요. 한번 여기 이제 매입했어요. 여기 화개동돈사 철거사업비 이것도 지금 내가 보니까 이 돈사 매입하고 남는 우리가 1억 2,600만원에 맞춰가지고 지금 이거 분뇨 또 처리해주고 지금 여기 의문이 가는 게 이렇습니다. 돈사 매입하고 돈이 남았어요. 12억 예산책정 해주니까……
그러니까 철거비 일부하고 그 다음에 분뇨처리비 2,400 넣었어요. 맞추기 위해서 그 12억을요. 맞지요?
아, 설계가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게 돈이 남으니까……
분뇨처리비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뒤에 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러시면 안돼요.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가 2차 정리추경이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금 예산이 2차 추경예산이 불과 100억 정도밖에 예산이 안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선심성 예산이 지금 여러 가지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런 거는 안 맞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면밀하게 좀 집행부에서 이거를 갖다가 검토하고 하셨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되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마케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제가 물을게요. 2015년도에 곶감수출 우리 액수가 얼마입니까? 2015년도.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곶감은 작년도걸 해서……
재현
정재현위원장
아니, 2015년도거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작년도 게 이제 금년도에 수출이 되는 그런 형세를 봐서 금액적으로 보면 약 한 1억 5,000 정도……
재현
정재현위원장
1억 5,000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장
우리 위원님 여러분 보십시오. 작년에 정리추경 때 우리가 곶감수출기반조성 한다고 12억 4,000 예산을 세웠습니다. 1억 5,000 수출하기 위해서 12억 4,000 예산을 세워서 그 돈도 아직까지 집행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우리 상주시의 현실입니다. 지금, 유통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위원
지금 이거 조서를 들여다보다가 보니까 과장님!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예.
민병조위원
243쪽에 화령 거점면 소재지 전기요금하고 뭐, 상하수도요금을 우리가 이거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예. 지금 거점면 하고 소재지 권역은 농림사업지침서에 보면 소득사업이 없기 때문에……
민병조위원
아, 소득사업을 거기서 개발해서 해야지 그거 얼마주고 지었죠? 얼마 지원했어요? 그거 지을 때.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건물을 지을 때는 전체적으로 봐서 57억이 들어갔습니다.
민병조위원
그래 57억 주고 지었으면 자체에서 활성화를 해가지고 좀 해야지 이거 전기료 앞으로 계속 뭐, 상하수도요금까지 이거 다 주는 거예요?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그게 이제 거점면하고 소재지권역은 소득사업이 없고 전부다 등기가 시장 앞으로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위원장님 우리 총무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중간에…… 과장님! 57억 가지고 그 전체 다 한 겁니까? 건물 짓는 얘기만 그 부분만 얘기해야지……
재현
정재현위원장
이충후 위원장님 잠깐만……
충후
이충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나요.
재현
정재현위원장
민병조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민병조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래서 그 57억을 그렇게 투자를 해서 이렇게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 요금을 여기 시에서 우리가 지급하는 게 맞는 건지 그래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예. 농림사업 지침서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등기가 저들 시장 앞으로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소득사업이 없기 때문에 소재지권역하고 그게 처음 실시할 때는 거점면 종합정비로 해서 중화 5개 면을 시작 했……
민병조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떤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어요?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예. 농림사업지침서에 일반농어촌……
민병조위원
아, 시에 그렇게 이렇게 조례가 있습니까? 그 하는 규정이 있어요?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조례는 없고 저들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놨습니다.
민병조위원
어디서 만들었어요?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저들 시에서 만들었습니다.
민병조위원
과에서요?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예. 농림사업지침서에 의거해서……
민병조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가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되면 전기료하고 상하수도 요금을 그렇게 57억씩 들여 가지고 했는데 계속 지급을 해야 되는 건가? 앞으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운영비 지출이 상당히 많은 거라서 몰라가지고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올 6월 30일 준공해가지고 아직까지 지금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어가지고 전기료하고 공공요금은……
민병조위원
그러면 거기 운영에 대한 거를 한번 구체적으로 안을 한번 이렇게 내가지고 한번 해보셨습니까?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예.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민병조위원
그런데 그 준공했는데 아무것도 아직도 안 하는 거는 뭐, 왜 그러세요?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공공요금이 없기 때문에 운영이 수익사업이 없으므로 해서 지금 시에서 공공요금은 지원해줘야 나머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거는 자기들 운영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겠다하는 내용입니다.
민병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예. 민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과장님!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 농촌마을 거점사업 하실 때 이 계획서에 보면 수익사업이나 소득사업을 하도록 되어있지요?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거점면에는 소득사업이 하도록 안 되어있습니다. 소재지권역 하고는 마을권역만 되어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지요. 소득사업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아이, 거점면하고 소재지는 안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 그러면 처음부터 이 계획할 적에 우리가 여기에 계속 운영비를 지급하려고 이걸 했어요? 자체에서 소득사업을 하든지 수익사업을 해가지고 이거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계획을 잘못 세웠네요. 우리 과에서.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거는 권역사업……
진욱
김진욱위원
아이, 소득사업이 아니더라도 지금 여기 보니까 2,665만원을 우리 본예산에 세웠잖아요? 운영비로, 여기 보니까 운영비가 있네요. 2,600……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본예산에 세운 거는 다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아닙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에요? 지금 당초에 2,665만원 세워놨는 거 이거는 뭐에요?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재현
정재현위원장
뒤에 계장님들 안 계세요? 거기 뭐……
진욱
김진욱위원
공공운영비에 보면 2,665만원을 지금 여기 편성되어 있네요. 이거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기정액에.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건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여기서 봤을 때 이 예산서로 봤을 때는 지금 당초에 2,665만원을 세워놓고 부족해가지고 지금 전기료 하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요금 해가지고 지금 800만원 더 세웠잖아요?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부족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 이거는……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지금 뭐, 안 세워줬으니까 세웠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부족부분이 아니고.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삼백테마공원의 운영비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삼백테마공원 운영비가 왜 여기 있어요?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농촌마을종합계획사업 운영에 포함되니까요.
진욱
김진욱위원
그것도 같은 사업이라요?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그거를 그 밑에다 기제를 해야지 우리 의원님들이 보면 이게 이래 해놓으면 여기에 들어가는 건줄 알지, 이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걸 파악을 합니까?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예. 다음부터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이, 이래해가지고 오니까 우리 의원들 모른다고 지금 속이는 거잖아요? 그리고요. 지금 이게 전기세 185만원 이 근거는 뭐에요?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그 전에 운영할 때 평균적으로 나오는 금액이 한 그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농촌개발공사에서 운영하면서 우리 공사 준공하기 전에 사용하면서 평균적으로 나온 금액이 그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게 이러니까 이게 지금요. 우리 시에서 계획을 잘못해가지고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매년 우리가 운영비 나는 게 얼마나 됩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게 안 되면 여기 건물에 뭐뭐 있어요? 영화관, 노래방 뭐, 많지요?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영화관하고 헬스장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헬스장하고 영화관하고 2개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게 지금 화서면에 운영이 되겠어요? 앞으로 영화관 이런게요? 예? 거기 시설해놓고 그런 부분이 지금 화서면에 맞는 그런 건물입니까?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거점면으로 해가지고 중화 5개 면에 대한……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 당시에 거점면에서 하는데 사업이 그때요. 화서면에 할 적에 문제점이 많았어요. 거기 게이트볼장도 지붕 덮어가지고 해달라고 막 이야기 하고 동네에서 자기마음대로 다 바꾸었잖아요? 그 지역에서 이거 시에서 관리하면서 했어요?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관리하면서 중간에 변경 다되었잖아요? 처음 계획 했는대로 되었는게 아니고.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상향식으로 해가지고 추진원회에서……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추진위원회에서 하는데 추진위원회에서 계획했는게 안 맞으면 우리시에서 앞으로 활용도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지, 추진위원들이 해 달하는 대로 다 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이, 과장님은 퇴임하면 그만이지마는 이 계속적으로 여기에 지금 운영비하고 주는데 운영비를 줘가지고 그만한 운영 효과가 나오면 돼요. 운영 효과가 나오면, 한번 이래 지원하면요. 계속 지원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여기 운영 효과가 없어 비워놓고 빈집 비워놓고 전기세하고 여기 계속 주는 거예요.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효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노력해야 돼요. 하죠. 노력은 한번 가보세요. 이게 운영이 잘되는지, 이런 부분에.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헬스장하고 회원 지금 모집해가지고 자기들도 추진하고 있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무시하는 거는 아니지마는 면 거점면에 면소재지에 영화관, 헬스장 했어요. 운영하면서 영화관 거기 상영해가지고 옳은 상영되겠어요? 안 돼도 계속 우리가 운영비를 줘야 되잖아요? 이런 건 당초 우리가 기획하고 계획할 때부터 잘못됐으면 시에서 이걸 말려야 되지, 암만 그 동네에서 얘기하더라도 그냥 돈 주니까 거기서 내 돈이라고 하고 아무 생각없이 맡았어요. 이거 이래놓고 다음에 가가지고 도시계획사업 해 달라 그래요. 돈 없다고, 꼭 필요한거 안 하고 꼭 이거 공짜 돈 인줄알고 썼어요. 지금 70억 줬을 적에 그 예산이 그래가지고 가보세요. 그러면 거점면은 앞으로 예산이 지원되면 안 되지요.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공공요금은 어차피 시장 앞으로 되어가지고 있고……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래 공공요금이 지금 주는 거야 이 계획대로 해가지고 잘 뭐, 운영이 되면 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지어져 있는 건물에 앞으로 계획적으로 해가지고 운영이 잘 될 거냐! 그 주민들한테.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예. 운영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세요. 우리 과장님이 관리를 할지 몰라도 이런 부분은요. 제가 봤을 적에 우리 과에서 해주지 말고 면으로 넘기세요. 면으로, 공공요금도 그렇고 면에서 더 잘 알지 거기서 여기 우리 실과에서 이걸 쥐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예. 앞으로 그거 노력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예. 민병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위원
저는 기정액 2,665만원이 거기 있길래 화령거점 소재지에 있는 공공요금으로 알았는데 이거 뭐, 삼백테마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예.
민병조위원
참내 이래가지고 이거 조서를 이렇게 만들어옵니까? 이거, 난 아까 질문할 때는 2,600만원이 나는 여기에 지급되는데 해가지고 또 무슨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을 400만원씩 넉달이니까 이 돈이지마는 이게 뭐, 4,000만원이에요. 얼마에요? 이게 지금, 185만원씩 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740만원입니다.
민병조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을 하면 얼마에요? 넉 달만 주고 안 줘요? 계속 주는 거 아니에요?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예.
민병조위원
돈이 엄청나요. 이거, 그리고 이 조서를 만들 때 그래 삼백테마타운에 무슨 그걸 넣어야지 나는 이거 화령장 거점소재지인줄알고 아이구! 참 과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그리고 헬스장을 하든 영화관을 하든 간에 김진욱 위원 얘기했지마는 무슨 자체에서 협의회에서 하든지 해가지고 운영을 해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정도 아니면 일정량을 지원하는 거는 몰라도 전체 그 어떤 수십억을 들여 지어 놔놓고 구체적인 그런 운영계획 우리가 항상 많은 의원들이 지적을 하지마는 계속 거기 지금 소프트웨어 적인 게 부족하다. 운영에, 그래 얘기 나오는데도 이걸 갖다가 이래 올려가지고 돈을 또 계속 준다하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가지고 과장님 이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다시 검토를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지금 운영이 안 되니까 운영을 한번 해보고 종합적으로 저들 운영위원회 하고……
민병조위원
아니, 제가 공…… 저 그러면 또 약간 언성이 높아지는데 무슨 공장을 짓든지 무슨 회관을 짓든지 뭘 하면 짓기 전에 운영프로그램이 나와야 되요. 지어놓고 가가지고 운영해보면서 하면 이미 투자는 갖다가 수십억씩 되는데 그 뒤에 나온다하면 과장님 그 자세가 안 되지요. 그건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아이, 소재지권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원 사업이 없기…… 융자 수익사업이 없기 때문에 농림사업지침서에 공공운영비 지원할 수 있다로도 돼있습니다.
민병조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 하지 말아야 되네요. 그러면, 예. 이거 뭐,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가지고 했는데도 그런 계획도 없이 그렇게 하면…… 예. 이상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예. 민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전 부서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셨고 또한, 본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다고 사료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 조정한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안경숙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안경숙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서 안전총괄과 소관 모동교곡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등 2건에서 4,144만원을, 문화융성과 소관 세계유교문화축전 개최지원에서 5,000만원을, 관광진흥과 소관 슬로푸드 전통음식체험관 건립 등 2건에서 2억원을, 농업정책과 소관 상주 쌀 소비촉진행사 개최 등 2건에서 2,600만원을, 축산진흥과 소관 화개동돈사 분뇨처리비 등 2건에서 4,290만원을 삭감하여 총 3억 6,664만원을 삭감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내보유보금에 3억 6,66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및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며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장
안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상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안경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을 안경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2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을 안경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원활하게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