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경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영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살맛나는 희망도시, 함께 뛰는 화합상주 건설에 혼신을 다하시는 이정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하여 상주시가 가뭄 극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무엇을 아끼지 않고 마구 사용할 때 “물 쓰듯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이 말은 요즘시대에 맞지 않는 옛말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 쌓인 우리나라도 유엔으로부터 물 부족국가로 분류되어 이제는 증가될 물 사용량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가 국가의 중차대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계절별 강수량의 편차가 심하고 태풍, 호우 및 가뭄 등 자연재해가 늘어남에 따라 수자원 활용 여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올해 10월 현재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은 800.5mm로 평년대비 63%수준이며, 대구․경북지역은 평년대비 61%에 불과해 아직까지 가뭄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올봄에는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겨울 가뭄과 강수량 부족, 일찍 찾아온 폭염 등이 겹쳐 농업용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영농에 차질을 빚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다수 지자체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가뭄피해에 대비한 용수 확보 대책을 수립하였고, 상주시에서도 급하게 예비비를 투입하여 저수지 준설, 관정개발, 하천굴착, 송수 호스 지원 등 각종 가뭄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6월 우리 의회에서도 가뭄 피해 예상 지역을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해결책 마련을 위해 함께 고심하고 걱정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올봄 가뭄이 가장 심각했던 6월 20일 경에는 관내 저수지 187개의 저수율이 전년대비 45% 수준인 27.5% 밖에 되지 않았으며, 저수율 30% 미만이 137개소로 전체 저수지의 73%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지역은 큰 피해 없이 지나가긴 했지만, 최근 들어 발생하는 잦은 이상기후 현상은 언제, 얼마만큼의 심각한 가뭄을 야기 시킬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가뭄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물을 저장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 국토에 연간 내리는 비의 양은 1,276억톤에 이르지만 대부분 바다로 흘러가고 실제 이용하는 물은 전체의 26%인 331억톤에 불과한데 이는 여름철 집중되는 빗물을 가둬 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름철 빗물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수지 신설 및 둑높이기, 바닥에 퇴적된 토사 제거, 보 설치 등 저수용량 증대사업을 실시하여 최대한 많은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 후에 저장된 물을 최대한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 가뭄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상주보와 낙단보의 수자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11일 물관리협의회를 개최하여 보령댐 용수고갈 방지를 위해 금강 백제보-보령댐 구간 21.5km를 연결하는 도수로 공사를 조기 착공하기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또한, 향후 물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댐 ­ 보­ 저수지의 연계 운영 및 4대강 여유수량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올해 6월 혹독한 가뭄속에서도 상주보의 저수량은 2,800만톤, 낙단보의 저수량은 3,500만톤으로 모두 저수율이 100%를 상회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풍부한 물을 끌어다 쓸 송수관이나 관수로가 연결되지 않아 그림의 떡이 되고 말았습니다. 상주시에서도 상주보와 낙단보의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정부 관계부처에 건의․요청하는 등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셋째,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시행하는 배수개선사업, 노후수리시설, 관정, 양수장, 용배수로, 저수지 정비사업 등 다양한 소규모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근본적인 가뭄 피해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국비 확보를 통해 용수원 개발, 가동보 설치, 관로공사, 저수지를 댐으로 개발 및 확장 또는 신설하는 등 다양한 대형 사업 위주의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 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상습 가뭄피해 예상지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농업용수 수급 계획을 수립하는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습적으로 가뭄 피해를 입는 지역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 지역에 대해 가뭄시 농업용수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가뭄 단계별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예측 가능한 피해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년차적으로 가뭄 예방 기반시설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등 유관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가뭄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옛날 군왕들은 치산치수(治山治水)를 통치의 근간으로 삼을 만큼 산과 물의 관리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물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효율적인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가뭄 극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홍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남영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정백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농업의 수도라고 자부하는 상주시가 미래 농업의 주역이 될 20～30대 젊은 영농인을 육성함에 있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여 5분 자유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UN의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됩니다. 9월말 현재 상주시의 65세 이상 인구는 27,489명으로 전체인구 102,426명 대비 26.8%로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든지 오래됩니다. 그리고 통계청 2014년 농림어업 총조사 결과, 우리나라 농업인은 총 275만 2천명이며 그중 40세 미만은 84만 4천명으로 30%에 불과한 반면 70세 이상이 76만 7천명으로 28%, 60대가 60만 2천명으로 2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인의 절반이 60세 이상인 것으로 집계된 이 통계자료는 고령화된 농촌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60세 이상 농업인이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될 10년 혹은 20년 후의 농촌 마을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아마도 이러한 추이라면 머지않아 농촌의 존립자체가 위태로워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2014년 상주시 통계연보에 의하면 우리시 농업 종사자는 35,311명으로 16세이상 경제활동 가능 인구 93,109명 대비 38%이며, 산업별로 살펴보면 농업이 46.4%로 타 업종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주시는 농업 연수익 1조 2,000억원, 1억원 이상 고소득 농가 1,300여호로 최근 귀농․귀촌 1번지로 각광 받고 있는 명실상부한 농업의 수도입니다. 이런 자료가 뒷받침 하듯 우리 상주시는 농업이 주가 되는 전형적인 농업도시입니다. 이러한 산업 구조에서 농업이 위축되면 지역경제는 활기를 잃고 침체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주시의 미래를 책임질 20～30대 농업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농업에 대한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육성․지원해 나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기 위해서는 우선, 20～30대의 젊은 농업인 단체의 모임이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젊은 농업인들의 유일한 모임인 영농 4-H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회원이 45명밖에 되지 않고 그 활동 또한 미비한 실정입니다. 4-H회 뿐 아니라 다른 단체도 결성되고 활발한 모임 활동 속에서 서로의 꿈을 키워나가고 영농에 대한 지식과 정보, 의견을 자연스럽게 교환함으로써 기존 영농방식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영농기술 및 마케팅 전략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의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이들 단체가 결성․활성화되고 규모화 된다면 우리 농촌에 또 다른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젊은이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이 시급합니다. 젊은이들은 고령자에 비해 정보에 대한 이해 및 수용능력이 뛰어나고 도전정신 강합니다. 이런 젊은이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지원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IT를 접목한 농업 경영 방식,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활용한 6차산업, 기능성 특수식물 경작, 곤충산업 등 기존 하드웨어 위주의 농업을 탈피한 차별화된 영농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셋째, 젊은 농업인들을 강소농으로 육성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젊은 농업인의 꿈과 목표과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관련분야 전문가의 지속적 컨설팅지원 등을 통해 각 분야별 성공모델을 하나씩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공 모델이 또 다른 젊은 농업인들의 꿈과 열정을 현실화 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넷째, 한국농수산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지원했다는 자체가 농업의 가치와 비전을 보고 전문영농인이 되고자 하는 큰 꿈을 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대학의 전문 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영농 현장에 접목시켜 원대한 꿈을 농업을 통해 이룰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장학금 지급, 영농자금 및 농지 등 초기 투자비용 문제 해결, 컨설팅 지원, 보조사업 우선지원, 맞춤식 교육 등 영농에 필요한 각종 혜택을 최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선진 농업 기술 및 마케팅 전략 습득 등을 위해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업인 해외벤치마킹에도 젊은 농업인들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가 서울대학생을 대상으로 강연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교실을 나가 드넓은 농장으로 가라! 여러분이 은퇴할 시점에는 농업이 가장 유망한 사업이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농업을 등한시하고 도시로 몰려나올 때 역으로 농부가 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농업의 비전에 대해 역설 하였습니다. 산업화가 가속화되고 첨단 기술이 발달할수록 농업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농업이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산업으로 떠오르리라 장담합니다. 젊은 농업인 육성이 상주의 미래, 더 나아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 게을리 해서는 안 될 중차대한 필수 과제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주시 발전을 위해 젊은 농업인 육성에 아낌없는 관심과 다양한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