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해성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재옥입니다. 제348회 음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유창원 위원이, 간사에는 김영호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9월 19일 유창원 위원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창원 의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제144조 및 제150조 규정에 의해 지난 7월 30일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를 비롯한 공영개발특별회계 등 18개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현액은 1조 558억 1,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141억 1,400만원,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130억 2,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조 742억 6,800만원이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8,681억 7,9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725억 3,100만원 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는 82억 9,800만원을 지출 승인하여 35개의 사업에 71억 8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6천만원을 이월하여 8억 2,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페이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부터 10페이지 성과보고서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내지 제84조의 규정과 음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다섯 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하여 지난 4월 8일부터 4월 26일까지, 19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는 일반회계 세출 분야 6건, 특별회계ㆍ기금 세출 분야 5건,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공통 분야 1건, 공유재산 분야 1건, 물품관리 분야 1건, 성과보고서 분야 1건으로, 총 15건을 시정ㆍ개선하도록 권고하였으며, 12페이지는 예비비 지출 승인사항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심사의견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결과, 혁신전략실 외 16개 부서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여 예산집행 관리에 소홀했다고 판단되는바, 예산 성립 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사업 추진 중 사업 변경, 사업 추진 불가 등이 발생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조정 또는 삭감 조치를 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예산의 전용ㆍ변경은 회계연도마다 거의 모든 부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바, 당초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계획과 소요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성립 후에는 예산의 전용ㆍ변경을 지양하고, 예측 가능한 일에는 예비비 사용이 발생하지 않게 노력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성과보고서 분야에서 성과결과의 달성률 차가 심한 것은 지표설정이 적절하지 못하였거나, 적절하였더라도 목표가 너무 높거나 낮게 설정된 것으로 보이는바,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과목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성과 지표를 달성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부서에서 결산서 작성 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제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향후 결산서를 포함해 공개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 검토 후 제출하여 자료의 공신력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결산검사에서 지적한 15건의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분석 후 조치사항을 바탕으로 다음연도 예산 편성 및 재정 운용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집행부로 이송하고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