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기 의원 발언

구정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정순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만수입니다. 2008년도 재정경제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재정경제국장이 일괄현황과 예산현황을 먼저 총괄보고 드리고, 이어서 업무계획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체계는 종전에는 과별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위원님들께서 국 단위업무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능별로 작성하였음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예산현황, 그리고 기능별 국 주요업무계획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국은 5과, 20팀, 1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정원에 비하여 10명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일자로 재무과의 복식부기팀을 지출팀에 통합하였고, 세무1과에 체납기동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구의 자산현황입니다. 잡종재산이 104필지 2만 591㎡이며, 6,240평이 됩니다. 이중 국유 48필지, 시유 9필지, 구 소유재산은 47필지이며, 자산은 총 41만 5,000여 건에 이를 환가한 금액이 9,342억 원입니다. 이 자산은 도로, 토지, 건물, 구축물, 집기비품, 차량 등 모두 포함된 현황입니다. 다음은 세정여건입니다. 우리 구에서 세금부과대상 부동산은 8만 8,000여 건이고, 3,871개의 법인이 있고, 2,372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면허세 부과대상은 약 1만 9,000여건으로 자동차가 7만 1,000여대, 주민은 9만 6,000세대가 있습니다. 한편 우리구 관내 사업시설은 5,749개소가 있으며, 이 중 공장이 2,031개소, 서비스 및 축산물 취급소가 3,718개소가 있겠습니다. 지적은 총 22만 5,000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재정경제국 2008년도 예산은 총 17억 1,100만 원이며, 이 중에서 정책사업비가 10억 2,000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6억 9,066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능별로 해당과장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금년도 업무추진계획 방향을 경영마인드 도입을 통한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두고 재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 재산을 효율적인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잡종재산으로 토지가 104필지 2만 1,000㎡, 건물이 6동 1,000㎡입니다. 현황 및 사용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무단점유한 경우에는 현상금을 부과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은 매각을 적극 추진하는 등 국·공유재산의 불법사용을 방지하고, 대부와 매각에 따른 세외수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분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입니다. 공공분야 부가가치세는 도로점용료, 휘트니스센터, 문화체육센터 등 운영수익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 것으로 금년도 우리구의 부가가치세는 1억 6,0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구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재무과에서 총괄처리하면서 매입세액을 정확히 회계처리함으로서 세금으로 지출되는 예산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정확한 세액정산으로 납부잔액 3,000만 원을 잡수입 처리한바 있습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고객만족도를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달청 전자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입찰과 전자계약 그리고 대가지급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민원처리기간을 대폭 단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계약 상대자가 구청방문을 4~5회 하던 것을 1~2회로 줄이고, 준공검사기간을 14일에서 3일로, 대가지급기간은 14일에서 1일로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월말 현재 정기예금 예치액은 390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352억 원, 특별회계가 38억 원입니다. 월별 자금지출예상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자금관리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확보하는 한편, 여유자금은 1개월, 최고 1년간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0.1%의 이자라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목표는 12억 원입니다. 복식부기회계제도와 「e-호조」재정관리시스템 운영의 조기정착으로 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부터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을 하고 통합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추진기간은 1월부터 6월말까지로 5월 18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해서 구의회 결산검사와 승인을 거쳐 6월말에 주민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부터는 「e-호조」라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도입·운영합니다. 「e-호조」 시스템은 예산지출 뿐만 아니라 자금, 계약, 결산 등 재정관리 전 분야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식부기회계제도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도입으로 재정지방운영 사항이 보다 더 투명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부가세 납부잔액을 잡수입 처분했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 납부잔액이 있습니까?

체육센터, 휘트니스센터 이런 데 부가가치세를 세외수입 계좌에 우선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계산해서 운동시설 보강이라든지 운영하기 위해서 매입한 예산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공제된 금액은 잡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과에서 직접 납부한다면 공제하지 못하고, 정확한 계산이 안되기 때문에 세금으로 더 납부할 우려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남는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든데, 문화체육센터 사용료 징수에서 발생되는 것인가요? 모든 돈을 징수할 때에 부가세 별도개념으로 징수하지 않아요?

징수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지출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전기료라든지 전화요금이라든지 물건을 구입할 때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연간 정산을 해보면 우리가 이중납부되는 부분이 있어요. 냈는데 또 낸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려서 세무서에 과오납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수입이 생기는 것이죠.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부분, 이중으로 납부된 부분을 가려서 우리 것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를 부과하잖아요. 재산세안에 부가세가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가세 적용받는 분야가 어떤 분야입니까?

물건을 산다거나 거래가 이루어질 때입니다.

구매를 한다든지 공사를 발주할 때 부가세가 별도개념으로 구분해서 책정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부가세 제도를 일본보다 먼저 도입했습니다마는 실제 시행단계에서는 일본보다 뒤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가세 내는 것을 소비자가 모르고 납부하고 있어요. 일본같은 경우는 물건을 100원어치 사면 이 물건은 100원인데 부가가치에서 10원해서 110원입니다 하고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애매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2중 3중으로 납부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자장면 5,000원 짜리를 먹으면 그 속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요. 우리 구에서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임대수입 같은 경우와 체육시설 운영 수입 그러니까 휘트니스센터에서 회원들이 월 회원권으로 납입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10%가 부가가치세로 우리가 납입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도로점용료 같은 경우 2006년도까지는 부가가치세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법이 개정되어서, 도로점용료는 우리 재산입니다. 점용료를 받으면 그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됩니다.

점용료 10%는 부가세로 부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전에는 부가세 개념없이 예를 들어 10만 원 받았는데, 똑같은 산출근거에 의해서 10만 원이 발생하면 지금 1만 원 더 프러스해서 부과한다, 그런 식으로 가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 해석에 의해서 10%가 인상된 결과죠.

점차 공부합시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이라서......

사업을 해보셔서 부가세에 대해서......

사업장에서는 그렇지 않지요. 모든 비용이 발생할 때마다 부가세와 공급가액이 분명히 구분해서 나가지요. 그러니까 발생되는 대로 다 내야하니까 잔액이 생길 수 없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잔액이 남아서 잡수입으로 처리했다 하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휘트니스에서 물건을 100원어치를 구입하면 물건을 구입할 때 이미 10% 부과세를 냈어요. 다시 또 휘니스트센터 세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를 우리가 가려내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건 하나만 거래했다고 해서 이중납부되는 것이 아니고, 휘트니스센터 전체를 운영하다보면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입니다. 세입목표 달성 및 납세자 권익신장에 대하여 세무1과·2과 소관 전반 업무사항을 2008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목표분야, 재산관리분야 등 6개 분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2007년도 당초 세입목표에 15.9%가 증가된 1,986억 6,7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 증대 전망요인으로서는 2008년도 시행되는 종전 구세인 재산세를 공동세로 전환, 재산세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 인상률 적용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의 신축 및 감면기간 경과 등이 주요 세입전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관리에 있어서 징수목표는 공동세 전환에 따른 366억 2,800만 원입니다. 재산세 징수·관리에 있어서 정기분 7월납기 주택건축물분과 9월납기 주택·토지분의 공정한 부과와 정확한 고지서 송달로 납세자 권익 신장 및 휴대폰 문자전송서비스, 자동음성안내시스템, 인터넷 납부 e-메일 활용 등 적극적인 납세홍보로 징수율 제고와 재산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원발굴에 있어서 법인, 비과세·감면대상의 아파트형공장, 소득세 및 법인세 원천징수자, 재산할, 종업원할, 신고의무자 등 중점 세무조사대상에 대하여 서면신고조사나 직접조사, 원천징수소득세 신고납부자료, 상호대사 확인 등 적극적 세원발굴 및 착오없는 부과징수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주택가격 산정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우리구 1만 1,112호 주택가격 산정에 있어서 2007년 10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주택특성 현황조사 후 2008년 4월까지 검증 및 이의신청을 거쳐서 2008년 5월에 공시한 후 개별통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면허세, 자동차세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정확한 부과에 있어서 대한민국 전자정부 전자민원실의 자료를 활용하여 과세자료 누락방지 및 비과세 차량 감면요건 확인, 상습·고질체납, 부도, 사망 등의 차량 운행여부 등을 조사하여 조치하고, 또한 연납이나 일할계산, 승용차요일제 감면차량의 별도관리와 납부안내를 통하여 체납예방 및 미납자 번호판 영치 등 체계적인 관리로 부과의 정확성을 기하고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체납관리의 효율성 제고에는 납기내 납부하도록 홍보하고 체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우리구 총 체납액은 350억 700만 원으로, 징수대책은 체납기동팀, 체납정리팀, 번호판 영치조를 운영하고, 체납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도록 함은 물론, 무재산자, 해산법인의 체납 결손처분 및 부동산, 차량, 예금, 봉급 등 재산을 철저히 조사하여 압류조치 등 채권확보를 우선하겠으며,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있어서는 징수대책보고회, 담당공무원 교육 등 간담회 개최 및 우수부서 시상 등 체납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오납 조치사항에는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하고 신속히 환부하도록 하겠으며, 우리구 과오납액 47억 8,800만 원 발생 중 3,500만 원만 남기고 전액 수시전화 및 안내문을 발송하여 환부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미환부금 3,500만 원도 개별안내문은 물론 미환부 잠자는 과오납금 찾아주기 운동전개와 병행하여 신속히 환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무분야의 새로운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구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미래납세자 세금문예작품만들기 공모전을 통하여 포스터부문, 창작부문은 만화, 세금고지서를 이용하여 만들기 등을 6월부터 11월까지 계속적으로 공모하여 금·은·동상 6명을 선발 표창 및 상품시상과 격려를 하겠습니다. 또한 신설 전입법인에게 구청장 축하엽서 및 세법안내책자 발송은 물론 성실 우수납세자 사기진작 차원으로 시장표창, 구청장 감사패 수여 등 납세자를 위한 격려사업의 일환으로 새로운 격려사업을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8년 세무분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형공장에 재산세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죠?

네, 5년간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건물의 준공시점으로 보나요?

매입시점으로 봅니다. 아파트형공장의 등기가 완료된 후부터 전입시점으로......

그 날로부터 5년에 한해서 재산세 감면혜택을 주고, 5년이 지나면 정상부과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2단지, 3단지 지금현재 5년 지나서 감면혜택이 끝난 곳이 상당히 있지요?

5년이 경과된 아파트형공장 소유자에게는 정상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아파트형공장 감면대상이 2,610개 정도의 사업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5년이 지난 법인의 숫자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참고로 2·3단지에서 금천구 수입이 연 100억정도 됩니다. 재산세라든가 취·등록세의 징수를 법인까지 한다면 2·3단지에서 발생하는 금천구 자체수입은 100억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한 수입입니다.

그 부분이 많이 홍보가 잘 안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2·3단지가 우리 세 수입의 보물고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산세 감면기간이 경과하면 더 많아져서, 2·3단지를 천덕꾸러기라고 할 것이 아니라 감싸 앉고......

그런데 우리 구정홍보 때는 2·3단지 때문에 가산동의 발전이 안된다, 국가단지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주장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볼 때 아닌데......, 앞으로 구정홍보할 때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청장님 주민과의 대화를 가산동에서 할 때도 국장님 와 계셨지만 그 날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산동의 국가단지도 산업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산동 발전에 엄청난 저해를 갖고 있다, 그렇지 않잖아요?

산업단지가 지방단지로 바뀌면 마치 모든 것을 우리 구청에서 하고 싶은대로 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경영하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하든 법률에 의해서 경영합니다. 「산집법」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집법」 기준에 의해서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많은 재량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금천구청에게 권한이 왔다하더라도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는 산자부에 위탁관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마치 산업단지를 지방단지화 하면 금천구청에서 지원시설이나 판매시설도 마음대로 할 것 같이, 법이 있는데 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산업단지를 국가에서 지방단지화하는 캠페인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가단지가 아닌 지방단지라고 하면 건설붐이 일어날 수 없어요. 세제혜택을 받지 않으면 그런 건물들이 지어질 수가 없다, 국가단지 상태로 건물들을 많이 짓도록 권장을 해서 해야 세수확보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개념으로 홍보를 전환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산자법」을 얘기하는 것이지 아파트형공장의 입주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산자법」이 잘못된 것이지, 「산자법」 때문에 저해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세수가 많이 쌓여 있는 2·3단지를 폄하하지 말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하나 주택가격 산정이라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주택가격이 산정되지요? 지금까지 주택가격 산정하는데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3년째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세금부과할 때 평수 곱하기 얼마, 표준가격을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토지를 개별로 평가하듯이 일반 주거용건물도 개별로 평가합니다. 아파트는 국세청에서 하고, 일반주거용 건물은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토지평가와 똑같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정해준 470개 정도의 표준지를 가지고 우리가 개별산정을 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금천구 뿐만 아니라 전 국토가 공시지가보다 높게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다 조사하게 되나요?

지금 기준이 거래가격의 80%까지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토지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우리 기관에서 하는 것은 1년 전치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예를 들어서 금년 1월 1일자 주택가격이나 토지가격을 하려면 실제거래가격은 작년 6~7월, 8~9월에 이루어진 것을 참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동안 업무를 계속 추진해 오다보니까, 실제 거래가격과 공시가격과 갭(Gap)이 70%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저는 금천구청의 토지가격과 주택가격을 가급적이면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야 세수도 생기고 부동산을 인상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하는 기대치를 가지고 하는데, 실제 전문가들과 저하고 의견충돌이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 강남 같은 경우는 거래가격이 실제 공시가격의 60%정도로 떨어지고 우리는 80%정도 육박을 해요. 그러다보니까 전문가들 입장과 실무입장과 차이가 있는데, 전문가들 입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올릴 수도 없고, 일정한 갭은 유지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조정할 때 인근 구하고도 비교합니까?

다 조정합니다.

요즘은 등기부등본에도 거래가격이 표시가 되는 것인가요? 다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 감시를 어디에서 해요? 구청에서 합니까?

안 될 수가 없지요. 정상적이라면 다 기재가 됩니다.

그러면 등기부상에 등재된 가격이 거래금액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재산평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정확하게 해도 20% 갭은......

20% 갭라이라는 것은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추정해서 그랬지만......

그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 기준이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격의 80%수준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넘어 실제 공시가격과 거래가격과 똑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거래가격이 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그대로 가지 않아도 된다, 또 한 가지 제가 사적으로 전화상 질문한바 있는데 독산1동 한신아파트 앞 단독주택 있는데, 그곳은 주거1종으로 되어 있지요?

예.

주거1종으로 되어 있는데 세금을 부과하는 측면에서도 낮게 될 것이고, 소유주들의 재산가치가 낮잖아요?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그쪽 지역 30만단지 영향을 받아서 집값 상승이 많이......

새로 들어설 땅은 없지만, 왜 거기가 주거1종으로 되어 있느냐 이것이죠?

제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지역을 서울시와 협의할 때 경기에서 했다고 얘기를 들은 것이 있어요. 이것은 공식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드리고, 경기도에서 서울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인근여건과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택가격 산정의 정확성, 이 사업 중에 그것도 해당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봉수 위원입니다. 재산세의 공동세화로 구 세입이 178억 증가되었는데, 공동세화에 대한 얘기를 정확히 해주시고, 두 번째는 토지·주택 등 가격인상률이 인근지역에 비해서 낮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금천구는 토지나 주택가격이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폭으로 상승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공동세라는 것은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의 세인데 작년에 세법을 개정해서 서울시내 25개 구청에서 거두어들인 재산세의 50%를 주인 없이 전부 25개 구청 것으로 해서 25개 구청이 나누어 갖는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160억 정도 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동세이고, 공동세는 시세로 징수되어서 25개 구청에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아까 부동산 인상에 질문하신 것 같은데, 금년 1월 1일자 기준으로 주택이 7%대, 토지가 8%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인상률은 인근 광명이나 구로, 관악, 동작, 안양보다도 낮아요. 그래서 2007년도에 우리 금천구는 부동산이 침체된 면이 있었습니다. 인근지역보다 낮은데, 앞으로 군부대 개발하고 대한전선 자리가 개발이 된다면 리드(Lead)역할을 해서 상승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청측에서는 금천구의 땅값이 자꾸 싸다고 평가하시는데, 타구의 똑같은 입지조건과 비교했을 때 금천구의 땅이 2006년도, 2007년도 많이 올라가지고 실질적인 매매가로 봤을 때는 관악이나 구로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지가상승률이 높았거든요. 공시지가라든지 그런데에서는 변함이 없지만 실질적인 매매가는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있어서 정밀히 조사해서 형평성을 맞추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은무 위원님께서 답변드릴 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 거래가격이 다른 인근구보다 우리가 낮아요. 공시가격을 높이려고 하다보니까 건교부에서 파견된 전문위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 의견충돌이 너무 올리면 강남은 60%대인데 우리는 80%까지 올라간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씀드렸듯이 금천구청의 실제 거래가격도 높은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인근구의 관악과 금천이 있으면 관악은 아파트가 5억인데 금천은 3억밖에 안된다, 왜 그러냐 했더니 금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부동산가격을 평가하는 책임자로서 기분이 좀 안 좋아요. 왜 금천이 낮아야 하느냐,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낮은 것을 인근보다 같은 수준으로 맞추어 나가야 하지 않느냐하는 것이 실무자의 입장입니다.

아파트 매매가액으로 따졌을 때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단독주택 부동산 매매가를 비교해 봤을 때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4m에 6m 이면도로 코너건물이라든지 국도와 전철역하고 떨어져 있는 거리상 입지여건이 비슷한 곳으로 비교했을 때는 금천구 땅값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우리 금천구청 중에서도 오 위원님 지역이 가장 낮아요. 그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쪽 땅값이나 집값이 상승률과 거래가격도 낮은 편입니다.

지금 주택매매가격이 평당 900만 원, 1,000만 원씩 호가하고 있는데, 이 땅 값이 낮은 것이 아니거든요. 소규모 건축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금천구에서 땅을 사서 사업을 안하려고 하고 타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에는 거래가격이 평당 1,000만 원 이하 하는 곳은 금천구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1종은 좀 싸지만 2종 이상은 1,000만 원 이하짜리는 없어요.

그리고 공동세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공동세화 균형세화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서 50%공동세화로 해서 서울시에서 거두어서 자치구에 50% 분배를 해주고, 나머지 50%를 가지고 균등배분을 하기 때문에 재산세가 2008년도 178억의 세수가 증가되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반대했지 않습니까?

반대하는 것이 퍼센트를 가지고 조절했던 것이죠.

서울시세로 하면 안되고, 구에서 구세로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50% 공동세를 시세로 하지 말고 구세로 놓아두고서 그것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갔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때 재산세 전체를 시세로 해서 시에서 조정한다고 처음에 안을 가지고 있을 때는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든지 가격요인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기초자치단체가 가지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 면에서 반대했던 것이고, 나누어 갖자는데 반대는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30%냐, 50%냐에서 우리는 30%의견을 냈었지요.

생각의 차이이지만 50%냐, 100%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때는 징수기관을 서울시에 두느냐, 자치구에 그냥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법률적인 해석문제가 따랐었는데 자치구세로 했었을 때는 자치구에서 거두어서 다 써버리면 의회에서 의결해줘야만 서울시에 50%를 주는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법의 형평성에 안맞아서 징수기관을 서울시로 한다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견해에 대해서 일부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강남·서초나 그런 데에서는 지금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 집행부의 입장표명을 정확히 해주었으면 합니다.

지금 공동세로 해서 우리 구청은 160억의 재산세가 늘어나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교부금 99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실제 우리는 70억정도 보고 있다고 봅니다.

징수율을 책정하는 것이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책정 못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법이니까요.

부과되는 목표액하고 우리가 얼마를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목표가 설정이 되어서 들어온 세금의 비율이 확인이 되어야......, 서울시가 50% 보내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절차로 확인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시뮬레이션을 해서 2008년도 재산세가 이 정도 된다는 것을 예측해서 개정을 하지요. 어디까지는 예산은 예산이니까요.

은행에서 전표가 넘겨오면 바로 현계 해서 넘어옵니다.

그러면 받아들인 금액의 50%를 서울시로 보낸다 그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체납은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구에서 마음대로 부과하고 마음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네요? 서울시에서 각 부문을 다 총괄한다는 것이네요?

세입에 대한 배분은 시세로 했기 때문에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시세로 하지 말고 구세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사업 하나 설명 좀 들어봅시다. 미래납세자 세금문예작품 만들기 공모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세금 납세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포스터 부문이 있고, 창작부문이 있는데 창작부문은 만화를 그린다거나 기존에 있는 세금고지서를 가지고 자기 아이디어를 내서 형상화한다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관내 학교 응모 받아서 그것을 심사받아서 표창 한다는 것입니다.

예산 확보 되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순화입니다. 지역경제 기반확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기본목표로 한 지역경제과 2008년도 주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첫째, 정부포털사이트 운영으로 중소기업에게 고급의 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입찰·무역·물가정보 제공 등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산업경제 뉴스, 특허·당좌거래 정지 등 행정정보를 지원하며, 중소기업 전용 홈페이지 제작이 용이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째, 국제규격인증 획득 지원에 대해서 일부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지원할 예산은 5개 업체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은 30억 원의 재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어려운 기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세계적 규모의 2개 IT전시회에 각각 10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연간 4,000여건의 산업관련 민원은 처리과정을 간소화해서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신규 등록기업과 신설법인 등에 대해서 효율적인 구정홍보가 이루어지고 기업시책이 안내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IT첨단산업 특화육성 지원계획입니다. 모바일(Mobile)산업 클러스터(Cluster) 조성은 작년도 7월에 개원한 MFT금천센터를 활성화하여 시설규모와 이용업체를 확대함으로서 제3세대 필드 테스트(Fild Test)가 조기 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첨단 디지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업간 네트워크 형성과 기술교류를 확대하고 대학과 연계한 기술이전사업을 추진하며, 산자부 산하 한국기술거래소 주관으로 벤처클리닉 사업을 통한 입주기업 경영진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천패션 육성계획입니다. 패션타운 활성화 여건 조성을 위해 「산집법」 개정은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는대로 원점에서 다시 추진해 나가고, 각종 이벤트 행사 유치 및 기업·소비자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며, 단지내 환경개선과 주변 교통여건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현대화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구 노력을 하는 시장은 적극 지원할 것이며, 그렇지 못한 시장은 지원을 축소하거나 인정을 취소하는 등 상응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대시장에 아치설치라든지 편의시설 설치 등에 대해서는 계획된대로 지원하고, 시장기능의 축소로 인한 유명무실한 시장은 폐쇄 등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장상품의 택배제의 도입과 상품의 특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기동물 보호와 길고양이 관리, 물가안정, 공산품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이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제규격인증획득 업체에 비용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ISO9000 그런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죠? 그것 획득하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어야 합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하는데 중소기업청에서도 국가사업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부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을 100%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5개 업체에 1,000만 원입니까?

1개 업체에 2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직관계가 있고 제품관계가 있습니다. 조직관계에 인증을 획득하는데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500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요.

돈이 없어서 이것을 못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인증획득하는데 우수한 업체를 신청받아서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2대 1정도......

융자형태로 주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지원금으로 준다?

일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규격획득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시스템이 준비가 되었나 안되었나 그 개념인데요. 점검지원제도가 왜 생겼지요?

물론 자기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겠지만, 이렇게 함으로서 영세업체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 것에 대한 지원책이 될 수 있지요.

조금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이것이 관리개념입니까?

국제규격인증제도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장려책이요. 그 기업체가 200만 원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체들이 국제규격인증을 받으면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장려해 주기 위한 장려책이라고 봐야죠.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산집법」 개정추진이라고 있는데, 「산집법」 개정하는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리오와 같이 아파트형공장 지원시설을 벗어난 분야까지를 영업시설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20%, 종전에는 30%, 30% 내에서의 지원시설 규역내에서의 판매시설을 확대해 나가자라는 것이 있는데요. 저는 마리오입장은 전혀 두둔하지 않습니다. 마리오는 법 위반이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 기본입장이고, 단지 아파트형공장을 짓다보면 20%는 지원시설로 여러 가지 업종이 들어갈 수 있는데 판매시설을 자사제품에 한한다라고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 분야를 풀어서 타사제품도 거기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산집법」을 개정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구하는 것은 판매를 완화해 달라 그것이죠?

자사제품이 아니더라도 타사제품이라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것입니다.

당초 산자부에 건의한 부분은 지방만 해달라고 했었던 것인가요?

구청에서는 처음에 지방화를 요구했었습니다마는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추진한 고도화 작업에 의해서 우리 금천구 의견을 많이 넣었거든요. 그때부터는 구청의 공식적인 입장이 지방화는 요구하지 않았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마리오가 자구책으로 마리오가 중심이 된 패션입주자대표회의니 하는 이런 임의단체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서 산단공(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해서 시위를 할 때 나온 용어이지 우리 구청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판매할 수 있는 범위를 좀 완화해 달라 그것 말고는 없는 것이지요?

그것을 하면 2단지만이라도 상업활동을 강화해서 지역경제와 연계시키면, 단지가 군부대처럼 이격된 것을 막아서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물가안정, 지금현재 목욕비와 구두닦이를 올려받더라고요. 통상적으로 물가 오를 때 그런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오르더라고요.

개인서비스요금은 저희들한테 단속권한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행정지도 정도이지 단속권은 없고, 설 연휴 때 한달정도 2개조로 편성해서 계속 수백개 기업을 다니면서 행정지도를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각 대형마트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해서 각 상호별로 개인서비스를 비교해서 공표하고 그러는데 사실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자본주의시장에서 통제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고, 협회나 이런 곳을 통해서 조장을 해 나가는 기능을 하고 있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중국상품이 한국상품으로 둔갑된다거나 저질가격을 고급가격으로 속여서 받는다는 것인데, 이런 것은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봉수 위원입니다. 「산집법」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보면 이은영 의원이 2007년 9월 11일 발의를 했고, 이강두 의원이 2007년 10월 5일 발의한 두 안건이 산자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의원의 차이점을 보면 「산집법」 제28조 5 제1항제3조인가요. 입주시설에 한해서 대통령이 인정하는 시설을 이은영 의원은 직원복지시설 및 대통령이 인정하는 시설로 바꾸는 것이고, 이강두 의원이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을 삽입한 조항이 있거든요. 여기서 산자부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및 대통령이 인정하는 시설이 같이 법 조항에 왔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쉽게 산자위원회에서 선택을 못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법기술상 다소 문제가 있는 것도 저희는 알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행령 28조에 보면 종전에는 자사제품에 한한다는 규정이 없었는데, 2003년도 6월 30일자로 그 규정이 삽입되어서 문제가 야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산자부측에 시행령을 바꾸어 달라, 괄호사항을 빼달라 하니까 산자부에서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법을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협상용카드로 사실상 넣었던 것입니다. 산자부에서 시행령을 바꾸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법기술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구에 문제가 있어서 산자소위에서 다루지 않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위원님들도 다 계셨습니다마는 속기록을 입수해서 보면 상당히 격론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위원장이 보류했어요. 그리고 지금 2월 국회 분위기가 잘못해서 어느 특정업체를 지원해 주는 것처럼 법개정을 하다보면 지금같이 예민한 시점에 오해를 받을 수 있다 해서 소위 상정이 안되었습니다. 29개 법안을 13일에 하는데 이것하고 몇 개 빠졌어요. 이렇게 해서 추진이 안되고, 국회가 해산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인수위에도 개정해달라고 금천구청장 입장으로 탄원제기했습니다. 인수위에 공식접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걸어보고, 시행령을 바꾸는 것입니다. 새정부에서는 규제를 풀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대를 걸어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다음 국회 때 움직여 보겠습니다.

국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손병윤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에서는 시민에게 편리한 지적행정 구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다섯 가지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 업무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되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가 기준이 됩니다.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여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1월 1일기준 조사대상은 1만 7,731필지이고, 공시일은 5월 31일이며, 7월 1일기준 조사대상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된 필지가 조사대상이 되며 공시일은 10월 31일입니다. 조사일정은 법정기일로 정해져 있으므로 기일을 엄수하여 조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어린이 토지교실 운영입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어린이들에게 토지의 중요성, 토지와 인간생활과의 관계 등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기간 및 대상은 여름방학 중 2회 초등학생 60명을 대상으로 하고 예산은 160만 원입니다. 내용은 토지생성, 역사, 개발, 체험학습 등입니다. 세 번째, 토지·건축물대장 소유권 정리업무 개선입니다.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소유권 변동정리 방법을 개선하여 주민이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민원인이 내방하여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 정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내방하지 않고 전국 어디서나 전화 및 구술로 신청하면 실시간 접수·정리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업무입니다. 투명한 중개시장 구현을 위해 모범중개업소를 선정하여 본인이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개업자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는 457개소의 부동산중개업소가 있습니다. 지도점검 및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해 서비스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 내용은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와 부동산 민원 인터넷발급 도우미제를 운영하여 전·월세 보증금 2,000만 원 이하의 경우 임차인에게 무료로 중개하도록 권장하고,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부동산 관련 민원서류를 발급해 주도록 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부동산중개업소를 모범업소로 선정 표창하고 명패를 부착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적현황 측량성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업무입니다. 지적현황 측량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의 중복측량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현황측량 관련 행정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방법은 현황측량 성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고 목록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새주소, 도시계획 관련업무에 활용이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월세보증금 2,000만 원 이하의 경우 무료로 제공하라, 권장하겠다라는 취지죠?

예.

반응이 어떻습니까? 업자들이 수용할 것 같습니까?

전·월세 2,000만 원이면 우리구 형편으로 볼 때 지하방이나 옥탑방 수준이 되는데, 그것도 임대인한테는 수수료를 받고 임차인에게만 무료로 해주도록 할 예정인데요. 실제로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약 10만 원정도 됩니다. 저희가 1월에 안내문을 보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30여개 업소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월세 같으면 수혜자가 대부분 교포쪽이 많더라고요. 저는 사실 교포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기거하면서 고민을 참 많이 하거든요. 국가차원에서 외국인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몰라서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 교포들 좋게 대해야 될 것인지, 푸대접을 해야 할 것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헷갈립니다. 이 부분도 그것에 해당되는데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관련된 부서는 아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들 중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직접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게 된 것인데, 이웃집 할머니가 70평생을 이 동네 살면서 쌀 한가마니 못 얻어먹어 봤는데, 느닷없이 중국에서 온 할머니는 30여만 원씩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과연 맞는 제도인지, 상당히 심각해요. 심각함을 느끼고 있어요. 또 조마공원에 가면 낮에 보통 2~30명 있습니다. 휴일은 말할 것 없이 많이 모이고, 왜 모여앉아서 카드를 가지고 놀아요. 뭐하러 온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우리 주민인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 100% 교포들이에요. 그 문제가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다음에 지적업무와 관련된 부분, 제가 확실히 알지 못해서 질문드리는데요. 도로의 현황이 확실히 측량화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면 도로하고 필지하고 경계가 안맞는데가 많이 있어요.

현황측량은 안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지적을 정확하게 하려면 현황도로대로 측량을 잡아놓아야 되지 않느냐, 인근의 건축대지경계를 찾을 때에 혼란을 덜 받는다......

그 부분은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지만 자체적으로 올 상반기 중에 도로현황을 전부 파악해서 관리방안을 저희 과에서 마련하려고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상반기말정도 되면 우리구 전반은 아니겠지만 일정부분 샘플로 조사해서 방안을 마련해서 하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좋은 결과를 보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지역들이 많을 것이에요. 도로때문에 멀쩡한 대지가 불부합하게 인정받아 건축행위 할 때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도로는 확고히 지정되어 있어요. 도로는 현황이 더 중요하잖아요. 지적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현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뭐가 잘 안되면 현황측량성과를 첨부하라 해서 어떻게 맞추어 나가 버리는데, 저는 어떻게 맞추어 나가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적이 먼저입니다.

지적이 먼저입니까? 현황하고 전혀 틀리는데도 바로 잡히지 않던데요.

공부가 먼저이고 도로를 현황상 점용하고 있다면 도로점용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렇게 잡아야지요.

그것하고 개인 땅하고 불부합해서 개인이 피해를 볼 때는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황하고 불부합은 별개문제입니다.

도로가 공부하고 틀리기 때문에 옆에 피해를 주는데는 보상해 주는 것이 맞지요.

위원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불부합 문제는 여기서 다루기가 그렇습니다. 불부합이 실제 있거든요. 1200번지 도면과 600번지 도면하고 경계지점에서 불부합이 나오고 있고, 우리 관내 일정부분 그런 데가 있어요. 정부차원에서 정리가 되어야지 구 단위에서는......, 실제 현황하고 지적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데서는 공부가 먼저라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측량 기준점이 어디입니까?

기준점의 모태는 일본 동경에 있습니다.

과거 일본에 있었는데,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오차범위가 크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나라에 지정했다 말입니다. 수원으로 나오더라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봉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금천구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구 캐릭터를 사용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기업창구 하나 신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많이 협조를 해서 공장이전, 법인 신설, 공장설립에 대해서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개선도 되었고 원스톱시스템에 가깝게 일처리를 하고 있지만, 홍보도 부족하고 사실적으로 기업하는 사람들이 쉬이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업창구를 하나 신설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강력히 해주시면 금천구가 보다 나아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마우신 말씀인데요. 창업지원을 위해서 창구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기존 창구들이 다 있어요. 우리 관내 가깝게는 1단지 산업단지본부에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홍보를 중점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창업지원을 위한 안내를, 우리가 포털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홍보를 해나가서......, 우리가 별도로 창구를 만들려고 했더니 자꾸 중복되더라고요. 그것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나 더 생각나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가산동에 창업지원센터는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창업지원센터는 창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임대로 준 것입니까?

6개 업체가 들어 있습니다.

임대사업이네요?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창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시설을 우리가 제공해 주는 것이죠.

특혜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물론 혜택이지요.

입주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지원해주는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사해서 입주합니다. 우리는 아파트형공장이 많이 있는데 창업지원센터가 과연 필요한 것이냐 원점에서 파악해 보자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의 건축물을 지을 때의 목적과는 전혀 다르게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청소년 시설이었던 것을 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창업지원센터를 만들어라 하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물으면 몰라서 답을 못합니다.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검토 좀 합시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병인입니다. 연일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신 정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의 조직구성은 2008년도 1월 1일자 기준 5과 17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총 10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우리국의 정책목표는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개발 확립으로 여유롭고 활기찬 도시건설을 성과목표로 하고 있으며, 3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008년도 예산액은 65억 26만 3,000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도시관리국 과 건재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관리과는 종전 6개 팀 41명에서 금년도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4개 팀 23명으로 직제가 변경되었습니다.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목표 및 세부추진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시관리과 주요 추진사업은 총 4건으로 신규사업 1건, 계속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시흥재정비촉진계획(변경)수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개발기본계획 수립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시흥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수립하여 존치정비구역을 촉진구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존치정비구역은 3년내 사업시행이 가능한 구역이고, 촉진지구는 당장 사업시행이 가능한 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촉진구역 변경 주요내용은 사업시행방식, 용도지역변경 결정,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적률 및 계획층수 결정, 기반시설 부담비율 결정, 공동주택 규모 확정, 건축해지 계획 결정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용역발주 및 계약을 3월까지 완료하고 전문계획가팀(M·P) 구성을 4월에 한 다음,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작성을 7월까지 하겠습니다.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정취를 8월~9월에, 촉진구역 지정 및 용역완료를 연말까지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정비구역별 사업시행은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운용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기반시설부담금은 총 15억 2,800만 원이 교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4분기 실적은 작년 11월 30일 최종 교부되었고, 4/4분기 실적은 금년 2월에 약 6억 원이 교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도 사업비 편성내역은 독산 두산어린이공원 조성공사 등 4건에 5억 8,300만 원과 독산1동 분소지역 하수관 개량공사에 4억 3,000만 원 등 총 10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기반시설부담금 교부예상액은 14억 8,000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군부대 이전 및 구심 확장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14일 공군 도심외 군부대 위치 확정에 따른 공군본부와의 협약으로 공군부대 이전이 가시화됨에 따라 독산역세권, 시흥역세권, 금천구심, 대한전선 부지 등을 포함해서 이 일대를 금천구의 고품격의 명품신도시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유인물에는 금년 1월 중에 용역착수로 되어 있는데 주공측 사정으로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음달 3월 중까지 도시개발 구역지정 제안에 대한 용역착수를 해서 6월중에 건교부에 구역지역 요청을 하고, 주민의견 청취를 한 다음, 내년도 10월에 건교부로부터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2010년 4월 중에 우리 구에서 환지계획 인가 및 환지예정지 지정을 한 다음 2010년 7월에 도시개발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시흥대로 전선지중화 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대로 전선 지중화사업에는 많은 예산으로 반드시 한전측과 사전협의해서 전체 사업비의 50%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고, 사업시기도 한전측의 계획에 따라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한전측이 금년도 사업가능 구간으로 정한 시흥사거리에서 시흥대로 박미삼거리 구간을 우선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구간은 서울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과 일치하는 구간으로 금년도 사업비를 총 6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구비 3억 6,300만 원, 시비 2억 7,500만 원이고, 총 사업비 12억 7,600만 원 중 나머지 50%는 한전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예산액 현황에 대해서 작년 12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흥재정비촉진계획이 2·4·5동일대만 지정되고, 3동이 빠져서......

3동은 노후도 등 모든 조건이 현행 규정에 안맞기 때문에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한 다음에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중에 시흥3동 지역은 존치관리구역 지정 후에 개발수법을 검토하도록 되겠습니다.

존치관리구역으로 되면 몇 년이 지난 후에야 개발이 됩니까?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전체적으로는 2015년 내지 2017년에 되는데, 강남순환고속도로 남측 철재상가쪽을 가지고 서울시와, 그 지역이라도 최단시간에 개발할 수 있는 수법을 찾고 있는데요. 건교부와 서울시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을 내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서울시와 국민임대주택단지 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방법의 수법를 도입을 해서 시흥대로쪽 블럭은 일단 주상복합과 업무복합시설을 도입하고 석수역 인근에는 광장을 만들고, 그 다음 블럭에는 임대주택이 들어서고, 마지막 산 밑에는 임대주택이고 가운데는 분양아파트입니다. 그렇게 내부적으로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주민들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기본실시용역은 일단 2월 29일까지 존치관리구역으로 시흥3동 지역은 놓아두어야만 그런 수법을 도입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공공사업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주공하고 SH공사와 협의를 끝냈습니다. 주공에서는 일단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고요.

SH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Seoul Housing이라고 서울도시개발공사입니다. 일단 임대주택을 SH공사에서 짓게 되면 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기금을 서울시에서 받을 수 있어요. 일단 SH공사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서울시와 SH공사와 저희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3동은 그런 형태로 계획을 수립하는 중이고 2·4·5동은 추진계획 일정대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사용계획 다 편성했네요?

네, 편성했습니다. 작년의 수입은 금년사업으로 편성해서 사업시행을 하게 되고, 금년도 예산은 내년도에 이월되어야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수입이 들어오면 내년도 사업이 됩니다. 이 사업은 7가지 항목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도로, 공원, 녹지, 상·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두산어린이집 공원 조성공사 계획이 잡혀 있었나요?

잡혀 있었고, 지난번에 예산편성 다 끝난 사항입니다.

예산편성이 끝났는데 이 예산에다가 더 추가해 주는 것입니까?

더 추가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반시설부담금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공군부대는 언제쯤......?

공군부대는 도하부대가 삼양사와 계약을 2010년 6월 30일까지 명도하는 것으로 업무계약 체결되었어요. 장호원에 군부대를 건립하고 있는데, 통상 1년 6개월 이상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도 말까지 가능하고 공사가 지연되면 2010년 6월말까지 넉넉하게 잡은 것인데, 공군부대도 거기에 맞추어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 초면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시점으로 생각했는데요. 그렇게 안 된 모양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지역 일대를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2010년 7월에 착수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이 공군부대 포함하고 인근 말뫼지역까지 합쳐서 되는 것입니까?

말뫼지역이 협진로 남측까지인데 서측으로는 롯데알미늄, 대한전선 시흥사거리지역까지 포함을 해서 일단 용역수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주공측과 작년도 9월 13일 협약체결을 했어요. 어차피 도시기반시설도 공공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SH공사는 아무래도 주공보다 노하우가 적다고 판단해서 주공측과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선지중화 사업 총 연장이 4.9㎞, 안양시계까지입니까?

안양시계까지가 아니고, 시흥사거리에서 저희가 20m도로 확장공사한 곳이 있어요. 한양아파트 못가서 조선냉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가 4.9㎞입니까?

700m입니다. 4.9㎞라는 얘기는 시흥대로 전체에 대해서 연장 4.9㎞ 써놓은 것이고요. 내년도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흥사거리에서 아까 얘기했던 박미삼거리 700m 구간만 금년도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총 12억 7,600만 원인데, 구비 3억 6,300만 원 이미 편성했고요. 시비도 2억 7,500만 원이 이미 편성되어 내려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한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그 구간만하고 나머지 구간은 연차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억이라는 것은?

그것은 총예산이 100억정도 소요된다, 전체적인 규모 잡아 놓은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에서 50% 부담해야 됩니까?

그래야 1순위가 됩니다.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충당해야 하나요? 서울시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광역시·도에서 해 주는 것 없고요. 어차피 기초자치단체가 독립법인이 되다보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서울시에서 디자인거리 관련해서 2억 7,500만 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예산이 절약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통과지점은 보도 밑 하부가 되나요?

보도 밑 공동구를 만들어서 통신선, 전기선 각종 공중선이 들어가는 것이죠.

오봉수 위원입니다. 시흥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뉴타운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수차례에 걸쳐서 해왔고, 올 예산 4억 1,100만 원이 용역비로 편성이 되었지요? 크고 작은 많은 것도 얻었겠지만 용역비 지출에 비해서 형편없다고 봅니다. 인정하시죠?

그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용역비 지출이 잘되고 못되고는 이번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의원님들께 구의회 의견청취도 듣고, 주민공람공고도 들어가고, 단 시기가 늦어진 것은 기본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역을 책정해서 한꺼번에 발주를 하게 되면 결과가 같이 나와야 됩니다. 시흥3동 지역에 그동안에 개발수법이 없어서 늦어진 것이지, 정상적으로 용역수행은 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지난 16일 시흥3동 주민 200명이 모여서 집회한 것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참석한 공무원 있습니까?

저희 과 관련팀장이 나갔는데요. 그때 데모의 목적은 물론 뉴타운도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그때는 강남순환고속화도로에 대해서 남과 북으로 단절되고, 교통소통도 안되고, 시흥3동이 나누어지는, 그것에 대한 내용으로 데모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들었습니다.

강남순환고속화도로 고가도로를 지하화 해달라고 요구했었지만, 고가로서 가는 것을 주민들이 묵인했던 것은 3동이 재정비촉진지구로서 개발이 된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묵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로서 시행을 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강남순환고속화 도로 건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취지는 재정비촉진지구로서 개발을 해 달라는 취지로 해석해야지, 그렇게 해석하면 주민들이 요구한 것과 상반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데요. 사실 시흥3동 지역의 개발수법을 찾기 위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1년여 시간을 엄청 노력했습니다마는 결과가 모두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결과가 현행법 규정에 의해서 안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마지막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여기에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그 법이라도 끌어와서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흥3동 지역을 영원히 개발할 수 없는 지역으로 패대기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무수히 많은 대안수법을 찾았지만 법규에 어긋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되었고, 앞으로 그 사항은 지금 어떻게 하든지 강남순환고속화도로 기아대교에서 들어가는 진입로, 최소한도 남북 양쪽으로 해서 시흥철재상가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개발을 1차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확답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가시적으로 서울시와 의견을 접근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당선자가 서울시장 재직시에 한인수 구청장과 뉴타운지구로 지정해 주었으면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줄 것 아닙니까? 강력하게 요구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정치적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을 이제 와서 현행법에 맞추어서 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런 말하면 우리 구민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항상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도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처리를 해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군부대 이적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대해서 빠져 있는데요.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되어 있지만 개발을 앞두고 현시점에 와서는 개발계획을 우리 구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수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군부대 이전 및 구심확장 도시개발계획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도하부대, 공군부대, 대한전선, 아까 얘기했던 롯데알미늄, 협진로 남측, 시흥사거리 지역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우리하고 협약체결한 대한주택공사에서 금년 7월이나 8월쯤 되면 1차용역이 어느 정도 윤곽 나오거든요. 착수보고, 중간보고 어느정도 안이 나오면 그때 충분히 구의회 의견청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더 이상 보고드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오늘 보고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군부대부지 개발에 대해서는 차후에 업무보고를 따로 받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국·공유지 관리, 이 예산액은 어떤 용도입니까?

국·공유지 관리는 도시관리팀에서 각종 측량하고 일개 사안이 발생할 때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은요?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각종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관련되는 기타......

업무추진비 개념이다,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것도 용역비입니까?

도시관리계획 수립 4,000만 원은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각 부서에서 내려오면 각종 측량비 등의 수수료, 기타 등등해서 포괄적으로 금액을 한 것입니다.

청사이적지 활성화방안 용역사업이 완료되었다 했는데, 완료된 것입니까?

이것은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어서 의회에서 지난번에 7,500만 원 예산편성해 주셔서 6,5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완료했는데, 결과가 안나왔어요. 각 기능부서별로 저희들 공문 보내왔습니다. 그것이 오면 별도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 보고합니까?

이것은 3월 되면 결과 나옵니다.

그리고 오봉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시흥3동 개발계획에 대해서 지금 좋은 느낌을 가질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 부분은 서울시와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상당히 본 상태이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공사업으로 해야 될 성질인 것 같고, 처음에 시흥3동 뉴타운 말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기술적으로 안되는 부분은 뉴타운 해준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말썽 나온 것 아니에요? 그렇게 법적으로 찾아갈 길이 없는 막막한 사업을 해준다고 해서 그쪽 재산권 행사를 못하도록 묶어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 최대한 방법은 찾아가고 있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주민들 동의얻는 것이 관건인데요.

가능성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도시계획시설 해제시켜 주어 자율적으로 쓰게끔 해버리든지, 괜히 되지도 않을 것 해준다 해서, 선거때 되면 시행은 안되면서 뉴타운 지정해준다는 사람 꽉 찼어요. 같은 선거직에 있는 구의원들은 주민들에게 그런 질문 받을 때 어떻게 답을 해야 됩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1년 이상 거쳐서 저희들이 건교부와 서울시 수 없이 뛰어다니고, 각종 관련 개발수법 찾아서 저희들이 밤낮으로 고생했는데 의원님들이나 주민들께서 와닿는 개발수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들 의지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건교부나 서울시의 승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의 의지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안되는 사항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계경관지구에서 그 오랜 숙원이었던 해제가 된다, 그것만 했으면 되었어요. 뉴타운 소리가 나오니까, 뉴타운이 어떤 개념으로 되지는 모르고 뉴타운으로까지 해준다 해서 문제된 것 아닙니까? 농담 속에서 행정하는 것입니까? 서울시에서 금천구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겠어요?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금천구를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들이 지정해 놓고 자기들이 곤혹스러워서 그 사람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금천구에서 올려주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받아서 하다보니까 법에 가로막혀서 안되는 것 아닙니까?

MB당선인께서 시장으로 계시고, 지금현재 부시장의 계신 최창식씨가 균형발전 본부장으로 있을 때 이루어진 사항인데, 최창식 부시장이나, 청장님이나 저희 부구청장이나 수도 없이 찾아다녔지만 참 갑갑한 마음은 똑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봉수 위원입니다. 구청사 이적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비 7,500만 원, 2007년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의견차이가 있었던 부분인데 용역비를 주어서 용역을 해서 아직 결과가 안나왔다고 하지만, 그 시점에서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 대명시장 활성화를 시키는 방안이 우선시되어야지, 신청사 이전한다고 하고 난 다음부터 상권이 죽네 해서 우리 금천구에서 활성화시켜 주어야 한다는 취지 자체는 좋지만 근본적인 대명시장 활성화를 찾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2006년 6월 8일 금천구심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대명시장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해서 모든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놓았습니다. 앞쪽은 80m, 이쪽은 60m, 높이, 용적률 해놓았는데, 그 지역의 소유주가 몇 사람 되다보니까 개발까지 구청에서 할 수 없는데요. 사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번 용역시행하면서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염두에 두고 해놓았는데 자세한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3월 중에 기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명시장 지주들과 집행부측과 심도 있게 토의도 하고 설득도 하고, 안되었을 때 행정적인 불이익을 최대한 발동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협의점을 찾아내야지, 그렇지 않았을 때는 힘들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재산가치 계산하다가 빠진 내용인데요. 독산1동 한신아파트 옆 단독필지가 있어요. 거기가 주거1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1종이 주민들의 재산평가도 낮게 평가될 뿐더러 세수입도 낮지요. 위치적으로 봐서 주거1종으로 지정될 지역이 아니거든요. 최소한 주거2종으로 되어야 한다, 왜 주거1종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당시에 서울시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한 상황인데요. 서울시에서 종상향을 아무 이유없이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한다든지 재건축을 한다든지 할 때는 서울시에서 종상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종세분화 계획할 때 금천구에서 안들어 왔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 부분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공측에서 할 때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자세히 확인해서 나중에......

금천구 땅인데 금천구에서 관심없이 관망만 했었다 그것은 아니지요. 그 당시에 제가 그 지역관할을 안했기 때문에 관심을 못가지고 있었지만 지금보니까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수법이라든지......

건축행위가 있을 때 해 준다고요?

서울시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그 지역뿐만 아니라 금천구 산 밑쪽으로 1종으로 지정된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독산3동 지역도 보면 도로옆까지 1종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서울시 의견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결정고시해 놓은 뒤에도 수정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들도 금천구 개발을 위해서 그런 경우에 참 답답한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적인 여건 충분히 시에 전달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에 건의를 해봅시다.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입니다. 도시디자인과 200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1월 1일자로 신설이 되어서 도시경관관리팀을 비롯해서 4개의 팀이 구성되었고, 지금 현재 2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무분장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대상구간은 시흥대로(시흥사거리~독산동길 입구) 연장 700m이며, 사업내용은 257개 업소 옥외광고물을 개선하게 되겠습니다. 도로와 연접된 건물 동 수는 총 52동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1월까지 사업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8,550만 원으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적극 추진을 하고 서울시에 제공하는 좋은 간판 매뉴얼 및 간판디자인이 시달될 경우에 광고물 설치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판개선 비용은 1업소당 50만 원 이내, 건축물 외관마감비용 지원은 1업소당 100만 원 이내로 광고물개선비용이 일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이미지와 조화되는 간판다자인의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업종별, 광고물 종류별 표준디자인을 개발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4월부터 8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그럼으로서 저희구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 비전21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도시디자인 정책을 수립하고 홍보함으로서 도시디자인 자문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6,120만 원으로서 금년도 예산은 2,627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도시디자인자문단을 운영하되 건축, 디자인, 색체에 따른 전문지식이 풍부한 전문위원 18명으로 구성해서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른 건물의 입면 등 기타 자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문대상은 공공시설물인 보도블럭, 휴지통 등이 되겠으며, 민간시설물은 건축물, 공작물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대로 디자인 서울거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입니다. 사업위치는 시흥대로(시흥사거리~독산동길 입구)로 약 700m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도 11월까지 추진되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금년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라는 협조공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공공가로시설물인 보도블럭, 가드레일 등 공공가로시설물 통합디자인을 개선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7억 7,400만 원으로서 금년도 예산액은 총 36억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 4월까지는 대상지기초용역 조사결과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하고 금년 11월까지 공사 준 것으로 합의되겠습니다마는 서울시지침에 따라서 9월까지 공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가 숨쉬는 좋은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독산3동 시범지역으로서 전년도 12월까지는 주민이 참여하여 마을만들기 토대를 구축했습니다. 1차 사업비는 총 6억 6,600만 원으로서 꽃동산 정비, 목화공원 정비, 쌈지공원 등 CCTV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1월말까지 만수천, 산기슭공원 정비, 독산고등학교 옹벽 벽화그리기, 동진빌라 벽화그리기, 꽃길 조성 등을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총 5,500만 원입니다. 따라서 건설교통부에서 지난 2월 초순에 좋은 마을만들기 추가사업을 공모한바 있습니다. 저희구는 응모했고 결과는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음 공공미술 환경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가 숨쉬는 좋은 마을만들기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영남초등학교 앞 학원가, 독산고등학교 서측 옹벽 목화공원에 비상급수시설 등 동진빌라 옹벽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금년도 1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총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서 일상생활속에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주민, 역사, 환경 등에 기반을 둔 다양하고 창의적 예술작업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물에 경관조명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금천문화체육센터, 감로천생태공원, 시흥고개에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전액 시비입니다. 2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금년 8월까지 실시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추진계획으로서는 2월말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4월 30일까지는 용역을 시행하고 5월 31일 공사를 발주해서 8월 30일까지 공사를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정비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시민보행 불편지역 중점정비를 하겠습니다. 대상은 시흥사거리, 가산디지털단지사거리, 은행나무길 주변이 되겠으며, 재래시장 주변을 중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현대시장, 남문시장, 중앙시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노점 시범가로 조성을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되 지금 서울시에서 발표한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계획이 저희 구에 시달된바 없습니다. 계획이 수립·시달되면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신발생, 기업형, 시민보행권 침해노점은 강력정비하고, 자율정비 미이행시 과태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서울시의 지시에 따라서 노점시간제, 규격화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보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고정광고물 800개소에 대해서 주요간선 도로변의 불법광고물을 중점적으로 단계별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불법 유동광고물 없는 거리를 시흥대로, 남부순환도로, 서부간선도로를 집중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효과적인 관리를 통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서 옥외광고업자 관리 및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점포주에 대한 충분한 이해·설득으로 불법간판을 정비하도록 하고 불법광고물 제작, 배포행위 위반업소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또한 이에 따른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2008년도 예산이 7억 5,500만 9,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5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디자인과가 새로 발족된 부서에 비하면 업무가 대단한 것 같네요.

업무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민원이 많이 제기될 그런 사업들이어서 의원 입장에서도 걱정이 됩니다. 간판 손대면 우리 간판 부쉈다고 의원님들 봐주라고 할 것 같아요. 사전에 홍보를 충분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흥사거리에서 독산동길까지 구상이 다 되어 있습니까?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1월 10일에 용역착수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구의원님 중 두 분이 대상되셨는데, 두 의원님께서는 그날 다른 행사로 참석을 하지 못하고, 해당관련자 7분, 위원님들 7분 해서 용역회사에서 착수보고를 했고, 저희들이 서울시 디자인총괄본부에서 중간용역검토보고를 몇 차례 걸친 바 있고,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관련팀장, 관련과장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보완대책을 용역회사에 준바 있고, 중간보고를 다음주 28일 저희들이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관리과장께서도 보고하셨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우선 시행되려면 첫째는 전선지중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영등포 한전지점에 전번 주에 내방을 해서 그 관계를 협의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서울시도 공문을 보내서 지중화 사업이 우선되어야 된다, 더구나 서울시에서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라고 한다면, 이 사업이 우선적으로 발표가 2월말에 있습니다. 다음주면 발표될 것으로 보는데, 한전본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중화사업을 추천받아서 우선순위점수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인데 저희도 서울시에 건의했고, 서울시에도 한전 본부측 남부센터에도 협조요청해서 가급적이면 지중화 사업에 선정되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공사도 6월말까지 가급적이면 완료한다고 구두협의한바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서울시 디자인올림픽이 금년 10월에 있습니다. 9월까지 최대한 공기를 마련해 보겠습니다마는 서울시 의견과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이 먼저 이루어지고 디자인거리가 조성이 되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년도에 10개 구청이 디자인 서울거리에 확정이 되었고, 서남권에 있는 구로, 우리 구청, 관악 3개 구청만 지중화 사업에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종전에 한전에 방문한 사항도 구로구청과 저희 구청이 같이 내방해서 의견을 조율한바 있고, 관악도 서울시에서 협조가 되었기 때문에 지중화 사업이 선행이 되어야만 보도블럭이라든지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해서도......

그 건물 간판도 정비가 되어야겠지요. 저희들이 디자인 서울거리 관련해서 처음 보고 드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과 같이 연계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이 걱정되는 것은 강남구나 안양시, 군포시 같은 경우는 간판개선비용 전액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쪽에서 간판디자인비용을 업소당 50만 원, 건물주에 100만 원, 나가봐야 총 150만 원이 지원되는데, 이 예산이 3억 8,500만 원이거든요. 과연 257개 업소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들을 홍보하고 이해·설득을 시켜야 되느냐, 저희들이 서울시쪽에서는 시장님께서도 광고업자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지금 이 간판은 너무 크다, 앞으로 간판은 적게 제작해서 아름답게 꾸며야 된다, 문제는 과연 사업주나 아니면 건물주인들이 지금까지의 인식을 어떻게 변화를 시켜야 되느냐 해서 저희들의 주민자율위원회를 구성해서 홍보도 하고, 주민들이 동의서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판매뉴얼이 디자인화 되어서 나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개발 중인데요.

주민들에게 이 거리가 이렇게 변화된다고 미리 홍보해 주어야 합니다. 간판 모양들에 대해 구청 홈페이지라도 게시해서 느낌을 던져주고 시행되어야지, 서울시에서 상당히 무리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얼마전에도 서울신문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담당자치구 쪽에서 사업기간이 길면 좀 더 주민참여도도 높이고, 주민홍보도 하고, 그런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것이 조금 미진한 사항인데 저희들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정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노점상정비계획도 서울시에서 발표했습니다. 5개 구청은 금년도에 허가제로 개선되는 사항인데, 아직 계획이 시달이 안되었습니다. 시달이 되면 저희들이 5개 구청 아닌 우리구도 관련 노점자율정비위원회가 있거든요. 위원님들께 의견을 받고, 아니면 노점상에게도 간담회 형식을 거쳐서 홍보를 하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유도하겠습니다.

광고물 정비하면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거든요. 사전홍보 해주시기 바라고요. 라이프아파트도 벽화계획이 되어 있을 텐데요.

벽화는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디자인 심의를 해서 결정해 주게 되겠습니다.

문화가 숨쉬는 마을 만들기, 금년 사업에 또 들어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금년도는 12월까지 사업을 마치겠는데요. 만수천 산기슭공원 정비하는 것과 독산고등학교 벽화와 목화공원내 시설 보완하는 것 있고, 동진빌라의 옹벽에 벽화를 그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쪽 일반현황입니다. 주택과는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내실화입니다. 우리구 공동주택 관리대상은 112개 단지에 368동 2만 6,000여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의무관리대상은 29단지 1만 6,000여세대이며, 의무관리대상은 83개단지 7,000여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 관리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예산은 1억 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중 공동전기료 지원이 4,200만 원, 보안등 유지보수비 지원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무관리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연 2회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및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계획입니다. 사업계획입니다. 우리구 안전관리대상은 112개 단지에 368동으로 2만 6,000여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건설공사장은 2개소가 있습니다. 세부계획으로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연 3회 해빙기, 우기 및 동절기에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결과조치는 단계별 관리계획에 의해서 자체 정비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공동주택건설공사장 안전관리 및 감리업무 수행 실태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주택법」에 의한 20세대 이상 아파트 건설공사장으로서 점검시기는 연 9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법건축물 단속강화 계획입니다. 우리구 위법건축물 관리대상은 2007년도 적출분 339건, 과년도 적출분 435건, 총 774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발생 위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고, 위법건축물 정비율을 제고하여 위법건축물을 일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노후 및 불량주택 밀집지역 주거환경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공동주택 공사장은 총 2개소가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는 되었으나 미착공된 현장은 3개소가 있으며, 조합설립인가 및 추진위원회 승인은 총 6개소가 인가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재건축기본계획 수립이 확정된 구역은 총 17개소로서 독산본동 938번지 외 16개소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또한 2차로 재건축기본계획 수립신청 49개소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진행 중인 주거환경정비사업 및 재건축기본계획 수립구역 17개소에 대하여 재건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제공을 성실히 하여 재건축 추진절차 등 업무추진절차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공사장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안전관리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동주택분양가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대상은 「주택법」에 의하여 일반분양되는 모든 공동주택이며, 심의사항은 분양가격, 공시내용 등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구 심의대상은 2007년 9월 1일 이후 사업시행인가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정비계획 수립대상은 총 10개소에 14만㎡이며, 2008년도 대상은 3개소에 3만 4,000㎡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9억 5,800만 원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올 수립대상 구역에 대하여 5월에서 8월까지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구 도시계획위의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9월에는 정비계획안을 확정하고 서울시의 구역지정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까지 정비구역지정 및 고시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과 예산현황입니다. 2008년도 예산은 6억 6,654만 2,000원으로 2007년도 대비 4억 4,800여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2008년도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수립용역을 구에서 직접 시행함에 따른 용역비 4억 3,7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입니다. 25페이지,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서 2차 재건축기본계획수립 신청지역이 49개소 중에서 작년 6월에 서울시에서 심의하기로 되어 있는데 심의 안했지요? 올해 할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쯤 예정되어 있습니까?

상반기 중으로 계획은 잡혀있습니다.

재건축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고요. 저희 조합설립인가 및 추진위원회 승인 6개소가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곳이 5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구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그것은 뉴타운지구 지정되기 전에 조합설립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는 별 활동은 안하고 있는데, 도시관리과와 업무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추진위원회는 별 활동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동을 안하고 있는 것인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확실히 답변하기는 곤란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구 지역개발에 있어서는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중첩되고 첨예화된 지역이 있어요. 집행부에서 강력히 나서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분양가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일반분양된 공동주택의 규모는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니까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전부 대상이 됩니다.

2차 기본계획 수립 신청 49개소, 비공개입니까?

아닙니다. 홈페이지에도 일부 올려놓긴 했습니다마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윤형 위원입니다. 공동주택분양가심사위원회 설치에 대해 오봉수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일반분양 소규모 업자들도 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그대로 분양됩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20세대 공동주택, 「주택법」에 의해서 건축되는 분양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심의를......

20세대 이상만 되면 일반분양업자가 해도 다 된다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분양가하라고 하면 그대로 해요? 올리거나 내리지 않고?

사실은 결정권이 있는 것이니까,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분양할 수 없게 되겠지요.

아까 오봉수 위원이 잠시 언급했지만 구 현대아파트는 지금 조합이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그곳이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고 나서 그 사람들이 활발히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는 촉진개발쪽으로 같이 들어가서 해야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따로 뭐해라 하는 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염려스러워서......, 오봉수 위원이 잘 몰라서 거기 좀 도와주라고 하시는데, 도와줘서 될 성질이 아니고, 거기는 촉진개발지구 지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개발이 되어야, 그 동네가 정비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정비지역안에 현재 추진위원들이 되어 있는 것이 6개 조합에 속해 있는 것입니까?

이 중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조합이 정상적으로 된 것이 아니까 들어가 있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봉구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건축과는 건축관리팀, 건축민원팀, 건축시설팀 3개팀에 총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목표 및 세부추진 사업계획입니다. 사업건수는 6건으로서 모두 비예산 사업이며, 신규사업이 2건, 계속사업이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고객중심 건축행정서비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건축전문가 상담제를 운영하고, 민원처리 리콜제와 민원전화예약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건축민원 전반에 대해서 매월 수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 관내 건축사가 무료로 상담을 실시하고, 민원처리결과를 전화 등으로 신속하게 통보하고 처리만족도, 불편개선사항, 부조리사항 등에 대해서 리콜제를 실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으며, 현장출장이 잦은 업무담당자와 민원예약을 통한 직접상담을 함으로서 신뢰감을 민원처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및 관리강화입니다. 추진개요로서 점검시기는 설날, 해빙기, 우기, 추석절, 동절기 등에 점검하겠으며, 점검자는 외부전문가와 담당공무원 합동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추진계획으로서는 도시미관을 고려한 안전하고 공사장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점검 실시 및 환경순찰 강화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우수 및 모범사례는 적극 발굴하여 각 현장에 홍보하도록 하고 표창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 점검시기는 9월부터 11월까지이며, 점검대상은 458동으로서 단독주택이 446종, 연립주택이 12동이 되겠으며, 점검은 건축사와 안전진단전문가로 하여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점검내용은 육안점검 및 주요 구조부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점검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소유주로 하여금 안전조치를 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에어콘 실외기 점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 점검대상은 4m 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및 환기시설의 배기 중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적으로 닿도록 설치된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정비기간은 4월부터 7월까지이며, 정비방법은 냉방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를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도록 하고 배기구 전면에 커브 등을 설치하여 열기방향을 상부로 변경하고,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옥상, 측면 등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방안으로서 식품위생단체 등을 통하여 개별업소에 대한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고 구정소식지, 홈페이지 등에 설치기준을 게재하도록 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부설 공개공지 관리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공개공지 조성계획에 맞게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공개공지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점검 및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점검대상은 공개공지 설치대상 및 공개공지 설치로 건축기준을 완화받은 건축물 24개소가 되겠으며, 점검기간은 연 1회 중·대형 건축물 점검실시토록 하고, 점검내용은 사용승인당시 공개공지 면적훼손 및 임의변경 여부, 영업을 목적으로 한 천막 등 설치 여부 등에 대해서 조사해서 점검결과 공개공지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법건축물 발생 사전예방 및 관리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기존의 중형·대형건축물은 정기적인 현장조사 실시로 건축물관리대장과 일치하게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고질적인 위법건축물은 시정지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단계별 행정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고,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신발생 위법건축물 예방에 대하여 건축물 현장조사 실시를 사전에 예고하여 건축관계자가 자발적으로 위법을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서 중형건축물 212동에 대해서 10월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대형건축물 94종에 대해서는 6월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건축사조사검사대행건축물은 분기별로 상설점검을 자치구간 교차로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2008년도 예산액 현황은 2008년도 예산안 총 1억 4600만 원이며 사업예산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발생 사전예방 및 관리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가산동 지역을 보면 예상되는 위법건축물 등 굉장히 많이 짓고 있거든요. 어떤 건물이냐 하면 원룸으로 짓고 있어요. 허가는 근린시설로 나갔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대단위로 번지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독산1동과 가산동 일대에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들이 작년부터 30여건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 15개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예상가지고 행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점검을 통해서 철저하게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가시에 각서를 받거나 그런 것은......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용할 계획이 뻔히 보이거든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인접구인 관악구나 동작구에서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구는 지금 스타트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은 관악구 것을 면밀히 검토 벤치마킹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1페이지, 고객중심건축 행정서비스 운영에 관해서 민원처리 리콜제가 있는데, 리콜제를 어떻게 실시하는 것이며, 리콜이라는 말이 두세 군데 있는데, 민원의 리콜이라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민원의 리콜은 건축허가나 모든 건축행정서류를 접수해서, 민원의 입장에서 접수하면 마지막에 처리되는 과정을 쭉 통해서 마지막에 처리될 때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했는지, 신속하게 해주었는지 여부를 허가내 준 다음에 전화를 드려서 이것이 어떠하였는지 하는 사항을 조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지만 논스톱 민원처리를 하면 리콜제가 걸릴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구청에서 지금현재 민원사항에 대해서 리콜제를 실시한 것이 있습니까?

네, 일부 있습니다.

1년에 몇 건이나 되지요?

우리 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 전체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과는 1년에 2~300여건 이상이 됩니다. 리콜제는 건축행정을 보면 신고, 건축표시 변경, 기재상황변경, 용도변경하는 것 등 여러 가지 유형에 수없이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처리를 하다보면 지역여건도 틀리고, 현장여건도 틀려서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오해할 소지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리콜제를 하는 것입니다.

33페이지 건축물부설 공개공지 관리강화라는 것이 있지요? 공개공지라는 것이 민원인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공개공지라는 것은 대형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주가 주민들에게 내놓는 공간입니다. 여기 부분은 일반인들이 자유스럽게 쓰게끔 내놓는 공간입니다. 대신에 용적률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공개공지를 내놓은 대신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죠. 건축주는 그 이익을 보고, 일반주민들은 그 공간을 이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큰 건물에만 해당됩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가산동에 있는 아파트형공장이 주로 되겠습니다.

공개공지를 내놓고도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공사를 한다든지, 자기네들이 필요한대로 화단을 만든다든지 할 때, 저번에도 가산동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구청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자기네 건물이나 미관에 맞추어서 필요한대로, 하다못해 잡상인들 못들어 오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공개공지를 주었으면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자가 관리하는 것입니까?

사업자가 합니다.

그러면 공개공지를 내놓은 것은 아니네요?

공개공지를 해 놓은 것이죠. 관리는 자기들이 하되 이용만 주민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공개공지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관리할 의향이나 계획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제목이 건축물 공개공지 관리강화인데,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했는지 여부를 우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감독만 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공개공지를 내놓은 것이니까 우리 구에 맞게 할 그런 계획은 없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안됩니다. 그것은 개인시설물이기 때문에 구에서 관리한다거나 계획변경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무슨 폐단이 있느냐 하면, 그 건물 관리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운영상 사업장으로 쓰는 것 같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공개공지로 내놓았으면 구에서 관리했으면 깨끗하고 정비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봉수 위원님입니다. 32쪽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0조에 의해서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을 하는데, 해빙기 안전점검 및 진단은 빠져 있네요?

노후주택 안전점검은 특별한 것입니다. 이 사항은 준공된지 20년이 넘은 조적조건축물에 대해서만 특별히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해빙기에는 담장이라든지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했었잖아요?

해빙기에 대해서는 31쪽에 있는 건축공사장과 위험석축에 대해서 해빙기, 설날 이때 점검하는 것입니다. 공사장이라고 써져 있는데, 공사장 뿐만 아니라 사설건축물이나 위험건축물도 점검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같이 점검을 한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입니다. 공녹지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공원녹지과는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목표 및 세부추진사업계획입니다. 총 사업건수는 20건으로 예산사업 18건, 비예산사업 2건입니다. 다음은 40쪽 세부계획입니다. 금천폭포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공원조성 면적은 4,835㎡에 문화회관, 인공폭포 등을 시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6억 7,500만 원으로서 작년 7월에 착공해서 금년 9월에 준공예정입니다. 현재 공정은 40%로서 폭포옹벽 설치와 문화원 지하층 건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랑받는 어린이공원 가꾸기 사업입니다. 독산2동 무지개공원과 시흥4동 송록공운, 효봉공원, 단군공원 등 4개소에 공원시설을 전면적으로 교체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8,300만 원입니다. 41쪽입니다. 어린이공원 정비 사업입니다. 위치는 가산동 골말공원과 독산1동 무궁화공원 등 2개소에 공원시설을 부분적으로 교체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토지보상 사업입니다. 독산동 산118-2 문화체육센터 옆 임야 3,000㎡를 10억에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변 녹화사업입니다. 금천한내 기아대교에서 광명교까지 제방역 둔치에 수목을 식재하여 생태적인 경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원입니다. 43쪽입니다. 건영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사업입니다. 시흥1동 건영아파트의 담장을 철거하고 녹지를 조성하여 열린 공간으로 개방함으로서 녹지가 부족한 지역주민들께 휴식장소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2,000만 원입니다. 가산디지털단지역 앞 보행공간 녹화사업입니다. 가산디지털단지역 서측에 우림라이온스쪽 보행자 휴식공간을 녹화하여 걷고 싶은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해서 이용자의 편익증진과 가로경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입니다. 다음은 44쪽, 학교운동장 주변 공원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독산초등학교와 문성, 시흥초등학교 등 3개 학교의 운동장 주변을 공원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가로변 녹지량 확충 및 향토수종 식재 사업입니다. 이것은 가산초등학교 앞 등 4개소에 가로등 공지를 녹화하여 녹지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000만 원입니다. 45쪽입니다.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시흥대로변 시흥4거리에서 독산동길까지 디자인 서울거리 시범구간의 가로수 안에 띠녹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사업입니다. 가산디지털단지 공영주차장 주변담장 300m에 덩굴식물 등을 식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녹지대 정비사업입니다. 독산1동 1094번지 일대 새마을길 앞 우범화되어 있는 녹지대를 밝고 아름다운 공간으로 재조정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가로수 보식 및 보호판 정비사업입니다. 금천로 등 가로수 결주지에 가로수 보식과 보호판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자투리땅 녹화사업입니다. 시흥동 8-17번지 등 5개소에 주택가 주변 작은 공간을 녹화하여 주변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꽃묘 나눠주기 사업입니다. 금천한내 둔치에 꽃묘를 재배하여 패랭이, 메리골드 등 10만 본을 생산해서 동 주민센터 등 아파트 등에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동네뒷산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를 하겠습니다. 시흥2동 산100-5번지 등 4개소에 체육시설 및 편익시설 설치와 지반정비 등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자연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시흥동 산138번지 일대 등 산기슭공원 등 도시자연공원 내 노후된 편익시설 및 안내판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입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호암산 등산로를 정비하겠습니다. 시흥동 산93-2번지 일대 벽산아파트에서의 등산로를 정비하고 관내 전 지역에 등산로 안내표지판을 전면 교체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300만 원입니다. 동네뒷산 공원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시흥동 산 112-7번지 일대 금천초등학교 뒤편 무단경작지역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은 1만 5,800㎡로서 소요예산은 29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나무종합병원을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주택가 및 일반가정집 등에 해충발생시에 민원을 받아서 대민서비스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2008년도 예산액 현황입니다. 2008년도 예산은 2007년도 예산보다 10억이 늘어난 37억입니다. 이 사항은 금천폭포 근린공원 조성공사 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독산1동 두산공원 정비한다고 했는데 안하고 마네요? 건물만 철거해 버리고......

우리 사업으로 편성했다가 시에서 두산공원의 주위가 전부 공장이고 사실상 놀이터로서 기능을 거의 못하고 있다고 시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공원법이 전에는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2007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소공원, 역사공원 해서 공원기능상 분류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린이공원으로 존치가 안되는 공장지역안의 공원이라든가, 사실상 아파트가 들어서서 놀이공원으로서 기능은 못하는데, 그대로 존치되어 있어서, 그것을 소공원화, 공원명칭을 소공원으로 다시 면적의 구분 없이 할 수 있게 법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소공원쪽으로 가라고 해서 이렇게 시에다가 일단은 올렸습니다. 시에서 그런 공원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것을 시에서 돈을 주든지 이렇게 해서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하려고, 이것은 구 사업에서 빼고 시로 올려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차장 만든다고 그러네요.

주차장은 3,000㎡가 넘어야 주차장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에 주차장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해보니까 수익성이 안맞으니까, 진·출입로 게이트를 빼고 나면 사실상 이용할 면적이 민자사업으로 하더라도 손익분기점이 안맞아서 못하고 있는 곳이 부지기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공원 내 주차장은 허용 안해주고 있습니다.

공원으로 조성한다, 그렇게 알면 되겠네요. 그리고 조마공원은 완전히 중국사람들 놀이동산이거든요. 제가 제발 어린이들이 노는데 방해되지 않는 행동을 해달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이제는 겁이 나서 못하겠어요. 중국사람들이 기분이 안맞으면 뒤통수친다고 하는 바람에......, 안내문을 관련법규 해서 잘 적어 놓았는데, 그것을 중국어로 해주어야 해요. 그 사람들 못읽어요. 써놓으나 마나예요. 주말되면 서울시 근교에 사는 중국인들이 거기에 와서 정보교환하는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그런 행위를 못하도록, 낮에 가면 보통 4패 5패 모여서 카드놀이 해요. 단속할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 써놓은 것 보면 모르냐고 하면 그것 잘 못읽는다고, 알면서도 잘 모르겠다고 해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43페이지 보시면 건영아파트 녹지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건영아파트길이면 여기를 말하는 것이죠.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이라고 했는데, 주민이 건영아파트 뿐이 없잖아요. 건영아파트 주민을 위해서 담장을 다 뜯어내고 구 예산을 들여서, 다른 동네같이 민가가 많다든지 주택이 많은 밀집지역이라든지 이런 곳 같으면 되지만, 건영아파트 주민을 위해서만 해놓은 사업같아요.

시에서는 그런 것을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거든요. 심사를 해서 올해도 50건이 올라갔었는데, 결정된 것은 30건정도 됩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사실 신청하는 아파트가 없어요. 다행히 건영아파트 신청해서 올려서 시에서 승인받아서 2억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확정되었어요. 사업취지로 봐서는 건영아파트는 100% 충족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담장을 헐고 벤치라든지 녹화시켜 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 옆에 연립주택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데 가는 것 보다는 아름답게 꾸며 놓으면 연립주택 사는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취지가 좋긴 좋지만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시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47페이지 자투리땅 녹화인데요. 자투리땅에 녹화사업하면 제대로 나무가 심어져 있는 곳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옆에 집들이나 앞 집들에서 전부 훼손을 많이 해요. 강력한 단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문구라도 써서 훼손을 하면 부과금이나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해서 나무를 심어놓으면 쌈지공원이나 조그만 자투리땅은......, 특히 쌈지공원은 더 해요. 쌈지공원은 나무가 한두개씩 밖에 없어요. 심어놓으면 또 그러고, 또 그래요. 은행나무에서 시흥2동 올라가는 곳도 작년에 나무 좀 심었을 거예요. 지금가면 또 없어요. 단속을 철저히 해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쌈지공원이나 자투리땅 신경 좀 쓰셔서 안내문이나 문구라도 써서, 예산들여서 나무심어 놓으면 뭐해요. 관리가 안되는데요. 앞집이나 옆집들이 자기네들 피해보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예산 많이 들여 나무 심어놓아 봐야 아무 효과도 없어요. 산기슭도로 같은데 가보면 그렇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동네마다 뒷산에 정비를 해서 운동기구 놓고 하잖아요. 직원들 말에 의하면 개인사유지라 그 사람들이 문제 걸까봐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다, 해놓은 것 같으면 내가 보기에 문제가 안될 것 같아요. 비가 와도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바닥정리라도 제대로 해놓아야지. 비 오면 운동기구 해 놓아도 질퍽질퍽해서 쓰지 못해요. 그리고 배수가 잘 안되서, 주변에 운동기구를 많이 해놓은데는 주민들의 건강이나 체력증진 도모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이거든요. 비 오고 난 다음에는 물이 안내려가서 못하거든요. 하다못해 자갈을 깔든 무엇을 깔든지, 별장산 같은데 해주고, 어차피 설치를 해놓은 것이니까 다른 시비 걸게 무엇 있겠어요. 어차피 시설 해놓았으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알겠습니다.

학교주변 공원화도 그런 개념인가요? 학교에서 유치해서 하는 것입니까?

학교에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하라고 권장도 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문성초등학교......

문성초등학교 올해 할 것입니다.

안에 들어가서 내부에 하는 것이죠?

그 학교도 옹벽이 쳐져 있어서 전면적으로 개방은 학교여건상 못하고 일부만 담장 철거하고 투시형으로......

투시형으로, 그렇게 협의가 된 것입니까?

예.

김상태 공원녹지과장님께서 2년동안 열심히 해 주셔서 금천구에서 제일 변화가 많이 된 곳이 공원조성과 녹지공간 활용에 대해서 많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병원종합 운영을 처음하는 것이죠?

그 전에는 돈을 받고 했었어요. 그것을 받아보니까 한 나무에 1,000원, 2,000원 받고 하니까 행정절차만 번거롭고 해서 그러면 전면적으로 무상으로, 건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그냥 대민서비스행정차원에서 그렇게 방제를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유난히 해충이 많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정원가로수에 벌레가 많이 생겼다고 공원녹지과에 전화하면 우리 과 소관이 아니다 해서 보건소 방제팀으로 연락을 하고, 방제팀에서는 약이 없다 해서 제대로 안해주고, 결국은 동네 새마을지도자들이 한 것을 제가 몇 번 보았거든요. 나무종합병원 운영을 잘 해서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었을 때 바로바로 시행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연녹지공간을 서울시에서 부지매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산동 118-2번, 전년도에 매입하고 지금 잔여토지 추가 매입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금천체육센터 감로천을 올라가다보시면 우측의 땅이 상당히 커요. 면적이 1만 5,000은 돼요. 그 땅은 입구이고 그래서 분할해서, 우리가 시에 돈을 30억 올렸는데 시에서 잘라서 10억밖에 안주고 있기 때문에 분할해서 조금씩 사놓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서울시 돈으로든 자치구 돈으로든 부지매입 할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시흥5동에 신도브레뉴아파트 뒤쪽 일명 장택상별장 쪽도 매입을 했으면 하고요. 벽산아파트2단지 좌측에 국방부 소유였던 그것도 서울시에서 매입을 할 수 있게끔 주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작년에 국방부 부지는 올렸다가, 이것 30억하고 60억 올렸어요. 그것은 사유지라기보다는 국가의 땅인데, 우리가 쓸 수는 없으니까 일단 제척이 되어서 예산확보를 못했거든요. 별장산같은 경우는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을 못하고, 자기네들이 푼다라고 하면 토지개발공사에서 1년에 한 번씩 신청을 받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줘야 될 땅이라고 판단이 되면 소유자와 협의보상, 소유자와 값이 안맞다고 하면 못팔지요. 그런 것은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강제수용절차를 거칠 수 있는 땅이 아니고, 국방부 땅은 우리가 사야 다른 시설이나 편익시설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계속......

그것은 계속 추진해 주시고요. 가로수 수종변경 추진사업으로서 전년도에 시흥20m길 가로수 수종변경 사업을 서울시에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수종을 지정해 주지 않았잖습니까? 그 내용은 어떻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수종갱식을 전부 한다고 하니까, 법에 넣었어요.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라 해서 안해주겠다는 것으로 묶어놓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말로는 주고받고 해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해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해라 했어요. 심의 올려봐야 시에서 안해 주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절차를 밟아보는 것으로......, 일단은 올려보아서 되든지 안되든지 트라이해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도시미관지구, 지구단위 생활권을 중심해서 개발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선지중화사업도 추진 중에 있는데, 가로수 플라타너스가 대기 공기정화능력은 뛰어나지만 미관으로서는 좋은 수종은 아니거든요. 병행사업을 같이 할 수 있게끔 녹지과장님께서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흥5동 폐가압장 부지를 매입해서 공원으로 조성한다고 전년도에 그랬거든요. 그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시에서 안주어 구비로 사려고 했었는데, 그곳이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추가지역으로 편입될 지역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어차피 촉진지구지정안에 들어가면 모든 도시계획을 다시 해서 시에서 돈 주면 공공용지를 확보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 구의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안했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썼는데, 집행부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고, 안되었을 때에는 유야무야 해당구의회나 해당 상임위에서 와서 얘기도 않고, 상의도 않고 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상하네요. 뉴타운으로 지정된 곳도 아니고 추가예상지역이란 말입니다. 추가예상지역이라는 것이 추가로 확정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어렵게 해주었는데, 취소시키면 어떻게 해요?

관련 도시관리과의 의견이 뉴타운 추가지역으로 들어갈 확률이 많은 지역이니까......

지정되어 있는 곳도 안된다고 했는데 무슨 추가지정을......, 들어가 있다면 모르는데 추가지정예상지역이란 말이에요. 예상지역이라도 그 지역은 모서리에 한빛아파트쪽에 붙어 있거든요. 거기에 도시계획이 된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없어요. 어차피 공원녹지뿐이 안된다고 요. 우리가 안된다는 것 억지로 해서, 사라고 했는데 그것을 취소시키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그렇고요. 감정가가 11억이거든요. 우리가 11억을 금방 확보해서 사면 그렇게라도 되는데, 10년 분할로 1억 1,000만 원씩 해서 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이자를 4%를 내야 돼요. 1년에 4,000만 원씩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금방 전체를 사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자를 4,000만 원씩 내라, 그래서 4,000만 원도 부담이 가고......

부담이 되어도 구예산으로 하는 것인데, 심도 있게 그때 위원들끼리 난리치면서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슬며시 없애버리면,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나도 동네사람들에게 쌈지공원된다고 했거든요.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해요?

오봉수 위원입니다. 질문의 취지가 어긋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집행부에서 어떠한 사업이라든지 행위에 있어서는 의회와 충분한 상의를 하고, 특히 상임위 위원들과는 검토나 토의와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해서 집행부에서 일을 처리해야지, 집행부에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하는데. 현재 이 얘기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장님 질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집행부의 현실입니다. 타구 같은 경우는 구의원 숫자가 많으니까 집행부 그렇게 함부로 못합니다. 구의원들 10분 뿐이 안된다고 집행부에서 주물럭 주물럭 하려고 하는데 2008년부터는 그러한 행위가 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집행부와 갈등만 깊어지고 더 힘들어지는 경우만, 또 대외적인 모습도 그렇고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고 많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