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자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이 소원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의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일정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일정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소관 국장의 총괄 보고에 이어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의 질의와 담당과장의 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처리하게 될 일정을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국 소관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행정관리국(감사담당관 포함),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2007년 11월 13일, 대통령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종전에는 사전 정액지급 방법에서 사후 실비정산 방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구 조례를 규정에 맞춰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비규정의 [별표1] 지급기준표 중에 호수가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지급대상, 지급액 등의 내용변경은 없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1항에서 구청장의 여비적용 기준이 “별표1 제2호”가 “별표1 제1호 라목”으로 변경되며 제4조에서는 공무원 여비정산시에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정부구매카드”를 “지방자치단체 여비카드”로 본다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고, 기타 각 호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부부처 명칭을 현 정부부처 명칭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문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택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대한 관련사항을 국가규정과 동일하게 변경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제1항에 구청장에 대한 여비 지급기준을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2호”에서 “별표1 제1호 라목”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제1호에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 2 및 제16조 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지침의 “지방자치단체 여비카드”로 본다 라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2호는 현행 제1호 중 제28조를 제외한 “소속 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로 변경하였고, 제3호는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자지부장관과 협의하여”를 “중앙인사위원회화 협의하여”로 변경하였으며, 제4호는 제18조제1항 단서 중 “관용차량 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3조로”를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4조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제5호는 현행 제4호가 제5호로, 제6호는 현행 제5호를 제6호로 변경되었습니다. 제7호는 제2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과 협의하여” 및 동조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의 의견을 들어”를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 및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 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로 변경 하였으며, 제8호는 조례 제3조와 관련하여 별표1이 개정됨에 따라 각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시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 공무원 규정은 지방계약직 공무원 보수규정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공무원 여비규정”이 2007년 11월 13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08년 1월 2일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로부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 통보”에 의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동 조례를 개정하려 시행하도록 시달한 표준안으로서 상위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 여비의 지급기준 및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에 대한 관련 사항을 개정하려는 안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증빙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카드로 쓰면 됩니다.

개인카드를 사용했을 때는......

개인카드를 사용했으면 영수증을 첨부해서 정산을 받으면 됩니다.

서복성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주민화합 대축제 구민의 날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0월 15일이 구민의 날인데 금천광장에서 한다는 것은 종합청사가 준공된다는 가정 하에서 하는 얘기잖습니까? 종합청사가 10월에 준공이 됩니까?

11월에 준공 예정인데 우리가 준공을 하게 되면 우리의 숙원이 이루어지니까 축제라도 해야 되고 구민의 날은 구민의 날대로 하게 되고 해서 지금 준공을 좀 맞춰 달라, 3년 공사인데 한 달 정도 못 당기느냐 저희들이 SK에 요청해서 늦어도 10월 10일까지는 입주를 시작해서 15일날 맞춰 주십사 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요청했다고 해서 법정시한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건 그것을 맞추어서 모든 행사를 거기에 집중해서 새로운 시설에서 구민의 날을 갤러리에서 열든 미술작품전 같은 것도 구민회관에서 열고 로비에도 우리가 미술품을 전시하고 이렇게 하자는 뜻에서 현재 내부시안으로 당겨서 하자, 원래는 떨어져 있는 건데 준공시한을 당겨서 15일날까지 하자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는 계획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앞당겨서 할 것 같으면 아예 준공식을 겸해서 구민의 날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따로따로 한다면 10월 안에 큰 행사가 구민의 날과 두 번이나 열리는 것도 사실 모양이 안 좋잖습니까? 그런 것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임대료는 상승률에 따라서 재조정이 되는데 계약은 나가는데까지로 처음부터 계약이 되어 있죠. 구청사가 이전할 때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갱신하지 않습니까?

갱신하는데 계약기간을 경신하는 건 아니고 6개월 전에 우리가 해지통보를 보내도록 그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17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관해서 작년에는 44개 단체에 4억 4,000만원 정도를 지원 했네요. 예산은 약 4억 8,000만원이었는데, 왜 4,000만원 정도 덜 지원을 했습니까?

예비비로 남겨놓았던 부분이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예비비로 남겨놓았던 비용이 문제가 되었던 민주평통 분야가 약 1,500만원 정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집행이 안 되었고요.

지금 사회단체에서는 지원이 적다고 아우성이 많은데, 남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금년에도 5억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예비비로 남겨놓지 말고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8페이지 자매도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방문을 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방한하는 것이 2008년 8~9월 사이인데, 그렇게 하면 우리 신청사 준공식 때 또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복해서 할 필요가 있나요? 한번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아직 거기에다 의향을 안 물어 봤기 때문에 시기조정을 하든가,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든가, 또 우리는 왔으면 하는데 그 분들 국내 사정이 있어 못 올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미국 버겐카운티가 우리 자매도시로서의 격이 맞고 현재 서로 문제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미국 버겐카운티는 뉴저지주에 있는데요. 그곳이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을 홈스테이도 시키고 하면서 비용은 거기에서 다 부담을 해서 했는데요. 비교적 타구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는 소문에 의하면 버겐카운티에서 우리 금천구를 아주 안 좋게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그런 것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원인행위까지 하면서 방문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보면 무슨 말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는 자매결연을 꼭 고집을 해야 됩니까?

자매결연을 맺어 놓은 것이니까, 맺어놓은 것은 우리가 굳이 깰 이유는 없고,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버겐카운티가 그 쪽에서 열의를 가지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작년에 갔다 와서 그쪽 버겐카운티에서 의정서가 온 것입니다. 시기는 다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버겐카운티에 지금까지 소요된 예산하고 실적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어학원 같은 경우는 이론적인 것만 하고 실질적으로 하려면 서초구청처럼 확대간부회의 한번 하면 다 됩니다.

우리도 확대간부회의를 영어로 해서 하고 했는데요.

21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2007년 119회 정례회에서 이 수련원 건립기금이 전액 삭감되었는데요. 또 추경에 올리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향후 계획을 보면 단서를 달아서 구의원님들과 상의를 거쳐서 하겠다는 것인데, 설계용역 및 공사착공 이것은 대상부지가 선정이 되어야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수련원 기금을 조성 못하고 있는 이유가 부지 때문인데 자꾸 의회와 마찰을 하면서까지 이 장소를 고집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장소 같은 것은 나중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한다는 것이고요. 지금 단계는 작년에 예산편성 심의할 때 추경에 10억을 반영을 하는 것으로 의회와 협의가 된 사항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 의원님께서 약속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지금 장소 문제는 청장님께서 저하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구의회에서 원하면 장소를 바꾸겠다, 백지화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장소에 대한 재선정 문제는 전혀 계획이 없는데요. 뭐가 그렇게 급해서 건립기금을 조성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일단 약 100억정도는 기금이 조성이 되어야 되니까. 지금은 조성된 기금이 얼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기금을 적립하는데 뜻이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야기했던 그 장소에다 짓는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기금을 조성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아까 보고드릴 때 제가 그런 식으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그쪽에다가 짓는 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이 벌써 의회와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는 선행 조건으로 장소가 변경되지 않으면 기금을 조성해 주지 않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기금을 올려서 의회와 마찰을 빚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당초에 그렇게 하다가 의회에서 장소문제로 반대를 했는데, 중기재정계획에 10억을 하도록 그렇게 됐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100억 정도는 가져야지, 서산에다 짓든 서해안 일대에다 짓든 어디에다 짓든지 100억 정도는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수련원 건립기금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우리가 청사를 짓을 때에도 장소가 결정 안 된 상태에서 청사기금 확보를 해서 현재 청사기금을 마련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자리는 의원님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 못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기금을 확보한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5대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고 기금을 조성해 주면 6대 의회에서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바뀌면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 돈 가지고 바로 그 장소에 진행이 됩니다. 청사는 이미 우리 공감대가 형성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다릅니다. 선결해야 할 것은 안 하고 자꾸 이렇게 하면 계속 의회와 마찰이 생깁니다. 업무계획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수련원 부지 재선정 이런 업무계획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청장님이 의원들과 약속한 사항입니다.

추후에 다시 별도로 재논의를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3쪽에 시흥1동 청사 리모델링에 대해서 1층은 어린이집이고 2층은 체력단련실인데, 현재 체력단련실 지하에 탁구장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밑에 탁구대가 3대 있습니다. 헬스클럽 2층에 올라가면 탁구하는 자리가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탁구 운영하는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되면 시흥1동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상의를 해서 프로그램 없애고 하는 것은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가급적 공간이 확보되면 탁구대도 2개 정도라도 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현재 시흥5동 하고 다른 곳에 탁구대를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활성화해서 시흥1동 탁구하시는 분이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공간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헬스클럽하고 있는 데는 1층 어린이집을 짓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놀이터 내지는 소공원으로 조성해서 목련아파트 하고 상의해서 담장을 없애든가 해서 소공원으로 할 예정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흥1동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일 생활복지국 하실 때 자세한 것은 그쪽에 질문해 주시면 정확히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헌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중심의 열린 구정기획입니다. 구정4개년계획에 대한 성과분석 및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41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성과와 계획에 대한 책자를 발간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겠습니다. 공약사업은 총 36개 사업인데 연 2회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토록 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신청사 이전에 따른 관내현황도를 제작해서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설치하겠습니다. 주요 현황에 대한 책자를 발간해서 주민에게 각종 현황을 제공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구정 주요업무 성과관리입니다. 자체업무 종합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부서는 전 부서이며 금년도 사업별 예산편성과 연계한 종합적 업무평가를 매 분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우수부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구정 전반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 전 부서를 대상으로 평가를 해서 2008년 연말에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평가사업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 사업이 총 28개 사업이며 실적평가 사업이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가사업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보고회를 개최하고 각 대상사업이 시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시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5급 이상 간부 총 49명에 대해서 목표관리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혁신문화 내재화로 직원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지식구정의 완전정착을 위해서 지식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우수 지식활동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식활동평가위원회를 운영해서 우수 지식에 대한 지식왕을 선정해서 수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아이디어 제안 등 3,460여건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혁신마인드 내재화 및 혁신기법 습득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혁신마인드 내재화를 위해서 분기별로 상상력강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혁신기법 습득교육 워크숍을 실시하겠습니다. 3회에 걸쳐 240명을 실시하는데 어제부터 교육이 1박 2일로 1회 80명씩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책 읽는 구청 만들기를 위해서 열린책방을 기획예산과 내에 도서를 비치하고 독서릴레이를 실시해서 연2회 우수독후감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해결형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겠습니다. 금년 2월말까지 각 부서별로 1개 이상씩 동아리를 구성해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감동과 성과중심의 창의구정 활성화를 위해서 e-포스터 온라인 교육으로 창의혁신 마인드 향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i-Hub에 첫 화면을 열면 교육자료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총 52회에 걸쳐서 매주마다 전자문서의 교체로 게시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창의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차는 서면심사를 하고 2차 발표심사를 해서 우수사례에 대해서 선정해서 시상하겠습니다. 창의구정 과제 보고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국별 선도그룹 회의시 우수과제로 선정된 내용에 대해서 매주 확대간부회의시에 과제 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고정관념을 탈피한 열린 토론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내의 닫힌 공간을 벗어나서 야외에서 열린토론장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찾아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서 타기관도 비교견학을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신뢰받는 건전재정 운영을 하겠습니다.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계획성을 확보하고 금년부터 새로운 사업예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운용상황을 공개하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의 성과관리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절감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 2,000만 원을 현재 편성해 놓았습니다. 우수한 직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재정사업 이력관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재정사업에 대해서 사업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각종 정보를 수록 관리함으로써 재정사업의 책임성과 중복투자 방지, 투자원가 등 각종 자료분석을 해서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통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각 부서에 비치되어 있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각 부서에서 실시하는 송부행정을 지원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각종 통계조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지난 1월부터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은 오후에 별도 보고가 있을 예정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 구의원들이 i-Hub를 활용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봐서는 안 된 것들은 방어벽을 치든 하고, 또 봐서 괜찮은 것은 봤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산팀에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은 전산팀에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으로생각됩니다.

봐도 상관없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알아보시고 나중에 한번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적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노트북이 지급이 될텐데 외부에서 무선상으로는 힘들더라도 이 실내에 깔려있는 우리 의회에서는 열 수 있도록 그런 조치사항은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데 또 문제는 열고 못 열게 하는 시스템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구를 좀 알아봤더니 그 부분은 아직 하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좋은 것이니까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전체적으로 서울시에도 지금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왜 그것을 의원들이 열 수 없는지, 질의를 해 놓았으니까 보조를 맞춰가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헌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홍보전산과 과장님은 교육중이므로 홍보전산과 언론팀장이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언론팀장 나오셔서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 언론팀장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에게 보다 알차고 유익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금천구 소식지를 매월 25일 반상회날을 맞추어 발간하고 있으며, 구정 및 의정소식을 보다 더 내실 있게 구성, 주민들에게 홍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시책 홍보를 위해 각종 사업관련 홍보자료 발굴 및 언론사와의 유대 및 긴밀한 협조체제로 구정홍보 전략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구 CI 및 캐릭터 개발입니다. 눈부시게 도약 발전하는 우리구 이미지를 한층 높이기 위한 CI 및 캐릭터 개발을 진행중입니다. 신청사 입주에 맞추어 우리구 위상을 제고하고 지방자치시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차별화된 CI 및 캐릭터를 신규 개발하여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개발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금년 3월 말까지는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개발이 완료되면 후속조치로 정비물량을 파악,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교체작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구정홍보를 위한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유용한 정보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을 소재로 제작 운영함으로써 구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사항 및 신속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영상을 통한 현장감 있는 구정홍보로 홍보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정홍보용 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상반기 중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5,500만원이며, 구정홍보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 구정홍보로 구정 참여 기회제공과 주민에 대한 구정에 대한 신뢰감을 적극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신청사 로비에 홍보관을 설치, 우리구 위상으로 적극 대내외 홍보하겠습니다. 신청사 개청과 더불어 우리구의 과거와 현재·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치단체 벤치마킹과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홍보관 설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며, 사업예산은 정확한 물량조사와 세밀한 분석 후에 소요예산을 파악,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첨단 영상 게시판 설치입니다. 신청사를 방문한 구민들에게 우리구의 역동성과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구정홍보 극대화와 구정 주요시책 사업의 추진사항을 제공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 및 유지보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도 중심의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구 중심의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으로 구축, 재난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구축 내용은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 운영서버 1대를 구매하고, 연계 시스템인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서버의 메모리를 증설하는 사업으로 2월중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행자부 지침으로 전국 공통사항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인감증명 대리발급 통보시스템 도입니다. 대리인에 의한 인감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대리발급 사실을 휴대폰 문자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에게 통보하는 시스템으로 4월 중 구축 완료할 예정입니다. 휴대폰 번호는 개인정보이므로 인감증명 대리발급 통보시스템에 활용되는 휴대폰 번호는 대리발급 통보를 희망하는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구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신규 콘덴츠를 개발하고 정기점검으로 장애발생을 방지하여 주민에게 안정적이고 신뢰성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용역내용은 홈페이지 장애처리와 홈페이지 기능개선에 대한 부서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의회에서 요구하신 중국어 홈페이지 개설과 금천미래장학회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보건의료기관 자율점검, 인터넷 등록 프로그램과 신·구 지번변경 조회 프로그램을 금년 안에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산정비 대체 보급입니다. 개인용컴퓨터와 무인민원 발급기는 2004년에 보급한 노후장비를 대체 보급하고, 프린터는 전 부서 수요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보급수량은 개인용컴퓨터 80대, 프린터 68대, 무인민원발급기 1대 등 총 149대로 금년 4월까지 보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시흥유통상가 내 무인민원발급기는 2월초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주민정보화교육은 구 전산교육장에서 이루어지며, 교육과정은 총 4개 과정, 20회에 걸쳐 800명입니다.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수준높은 정보화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 환경개선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USB 등 보조기억매체 등록, 파기, 반출·입 및 불용처리 현황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상반기 중 구축하여 정보 보안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1억 1,47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정보원 지침으로 금년 4월 1일부터는 국정원 인정 USB만 사용하도록 제도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천구 자가초고속통신망 구축계획으로 정보통신 환경이 급변하고 유비쿼터스 등 신기술이 상용화됨에 따라 대민서비스 및 행정업무 수행에도 최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구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는 1단계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2단계 마무리사업으로 금천구 자가초고속통신망 본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구 정보통신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고도화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8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홍 언론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이태홍 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부재 위원입니다. 업무에 참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가 신설되면서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장에 보면 “눈부신 금천” 상당히 좋게 나온 CI인데, CI개발할 때 작년에 제가 상당히 반대를 했어요. 어차피 해놓고 보니까. 상당히 진척도 된 것 같은데, 문제는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탁 말씀드릴 것은 추후에 예산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예산이 안 들어가도록 했으면 합니다. 될 수 있으면 그 경비 내에서 했으면 합니다. 산출근거를 뽑아보면 몇 십억가지고도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2억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에는 분명한 의지와 홍보전산팀이 신설되면서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하면 할 것으로 보고, 추후에 다른 말씀이 안 오도록 해주시고요. 39페이지 전광판 설치 문제하고 영상게시판 설치 문제에 대해서 잠깐 제가 벤치마킹 하실 곳 두 군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시청인데 용인시청 간판이 우리 지금 구청에 설치한 간판이 있지요. 그것 하고, 옥상에다 하자고 했더니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전광판을 시흥대로 나가는 쪽에 약 2억하고 작은 것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서부간선도로를 이용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발 빠르게 광명시에서 선점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광명터널에서 오른 쪽 시흥 쪽으로 들어오는 길에 오른 쪽에 전광판 정말 좋게 해놓았습니다. 야간에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 제가 그곳을 지나왔는데, 전산팀에서 놀고 있었나 봐요. 전부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것이 다 켜져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인근 광명시에서는 발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천구가 신청사가 생기면 그 위에 용인시청처럼 크게 해도 되거든요. 서부간선도로 이용하는 차량이 시흥대로를 이동하는 차량보다 상당히 정체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산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청사에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사도 알리고 금천구도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를 보면 전산장비를 대체 보급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노트북도 마찬가지이고, 교체된 PC들은 계속 하고 있는 것인지요? 지금 불용처리 안 하고 수리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43페이지에 보면 정보통신 환경개선 한다고 보조기억메체의 관리시스템부터 자가초고속통신망 구축한다고 해서 약 8억 5,000만원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것 가지고 무슨 초고속통신망을 한다고 합니까? 통신망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무형의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혹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팀장님이 좀 챙겨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전산 하나 잘못되면 전부 마비됩니다. 우리 구청 업무자체가 마비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니까 참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덕 위원입니다. 전광판 설치장소에 대해서 동주민센터 및 청소년수련관 등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확정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고려 대상입니까?

당초에 사업계획을 잡을 때, 지금 군부대 앞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형이고 그 다음에 효율적인 차원에서 주민센터에 주민들이 24시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홍보용 LED 전광판을 설치하면 좋겠다고 해서 주민센터 10개하고 청소년 수련원, 가산동의 전자도서관 등으로 해서 15개소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이고요. 방금 임부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직까지 설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벤치마킹을 해서 효율적으로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형 보다는 좀 대형으로 해서 여러 사람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복성 위원입니다. 종합청사 준공식에 대해서 늦게나마 구민의 날 행사와 같이 하겠다는 계획을 듣게 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작년 예산 올릴 때는 따로 올렸죠?

예, 준공식 행사 비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올렸는데요. 그 비용은 준공식 행사하는 비용으로 편성된 것이고요. 구민의 날 행사는 별도로 총무과와 문화체육과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3개과 부서들이 합해서 가능하면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전에도 삭감했는데 같이 묶어서 하면 많은 부분이 절감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은재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 심사 및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고, 오후 1시 30분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인물에 의해서 2008년도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영현황, 경영목표, 팀별 주요 사업계획입니다. 팀별 주요 사업계획은 주차사업팀, 시설운영팀, 문화체육센터,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경영지원팀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경영현황입니다. 설립근거나 설립목적은 생략을 하고 주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과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사업,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 및 견인차량 보관사업, 도서관·청소년수련관·문화체육시설 등의 관리와 운영사업, 기타 구청장이 위탁·지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본금은 5억 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연혁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까지는 생략하고 2007년도 5월 16일 독산동 잔디축구장 운영을 맡았습니다. 7월 1일자로 서울시립 금천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위탁을 받았고, 독산본동 청소년독서실 운영을 위탁받았습니다. 2008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3팀을 1본부, 1센터, 2관, 3팀으로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1센터는 문화체육센터, 2관은 청소년수련관과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금천구립문화체육센터 운영, 금천구립정보도서관 운영, 가산구립정보도서관 운영, 행정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을 금년 1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조직도입니다. 경영지원팀은 이사장 직속으로 인사, 노무, 예산, 회계, 기획, 감사, 평가, 혁신, 홍보, 전산을 담당하고 이사장 밑에 사업본부장을 조직상으로 뒀습니다만 현재는 사업본부장을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주차사업팀은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견인보관소 차량견인 업무를 맡고, 시설운영팀은 통합시설관리, 독산동 잔디축구장, 행정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센터는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와 금빛공원 휘트니스센터를 운영합니다. 도서관은 금천구립정보도서관과 가산구립정보도서관, 그리고 청소년독서실을 운영합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서울시립 금천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합니다. 인력은 정원 185명이고 현원은 160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중에 계약직이 18명이 있는데, 이 계약직 18명의 경우는 우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했지만 강사의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또 연령적으로도 강사의 경우는 연령이 많을 경우 어렵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시설현황으로 사진과 같이 간단하게 위치, 규모, 운영형태 등을 정리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하단을 보면 주차사업, 문화체육사업, 도서관운영사업 3가지로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경영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을 “금천구민이 사랑하는 구민의 기업”으로 정했습니다. 금천구민이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금천시설관리공단은 존립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금천구민이 사랑하는 구민의 기업”이 되자는 것을 비전을 삼고 경영목표로서는 고객의 신뢰와 사랑받는 동반자, 구민의 생활편익과 복지 증진, 경영생산성 증대로 수익창출을 잡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운영방향은 고객중심 운영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영역 다각화로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경영생산성 향상, 항상 변화와 혁신에 도전하는 진취적인 기업문화 조성을 운영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중장기 경영계획으로서는 2006년까지는 기반조성기,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성장기로서 사업다각화로 공익과 수익을 극대화 하는 그런 시기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는 안정기로 효율적 경영, 최상의 서비스, 공익과 수익의 조화를 이루는 단계까지 올리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사업운영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운영 방향은 5가지로써 고객중심의 경영체제 구축, 효율적 사업운영을 통한 성과 창출, 전문화 촉진을 위한 인재개발 교육 강화, 비용 투자에는 항상 수익이 따르는 예산운영, 공단발전을 이끌어나갈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경영사업 개발을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사업운영 목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목표는 총 82억 1,200만 원이며, 주차관리사업에서 37억 5,300만 원, 문화체육사업에서 43억 6,100만 원, 도서관 운영에서 7,400만 원, 경영지원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으로서는 총 92억 800만 원입니다. 주차관리사업에 20억 3,000만 원, 문화체육사업 49억 9,900만 원, 도서관 운영사업 15억 4,800만 원, 경영지원 6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입과 지출을 합친 결합손익을 보면 총 9억 9,600만 원의 결손이 나오는 것으로 됩니다. 주차관리사업에서는 17억 2,300만 원의 흑자가 발생되지만 문화체육사업은 6억 3,800만 원의 적자, 도서관 사업에서 14억 7,400만 원, 경영지원에서 6억 7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합니다. 이 경영지원의 경우는 작년까지는 주차사업특별회계에서 비용을 지출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주차사업특별회계는 주차사업특별회계 예산만 세입 잡아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추가로 경영지원사업의 예산이 6억 3,000만 원이 지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팀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사업팀 14페이지입니다. 주차사업팀의 사업은 공영노상/노외주차장 운영,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1동 1공영주차장 운영, 견인보관소 운영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2008년도 사업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점 추진사업으로서 거주자우선주차 배정방법 변경 추진, 부정주차단속 및 방문주차 유도, 부설주차장 거주자 배정, 공영노상주차장 요금체계 개선, 공영노상주차장 유료이용 시간대 변경, 견인보관소 사업 다각화, 노상주차장 주말 운영이 중점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지 목표는 2008년도 37억 5,300만 원으로서 2007년도의 36억 8,400만 원보다는 6,800만 원이 수입은 늘어납니다. 그런데 지출에서는 2007년도에 비해서 2억 7,800만 원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회계 예산중에서 경영지원팀 인건비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기 때문에 지출이 줄어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이 보다 더 비용 지출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체 손익은 2008년도에 17억 2,200만 원을 흑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순이익이 3억 4,600만 원이 2007년도에 비해서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단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지출예산이 옮겨갔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영수지 목표에서 보고를 드릴 것이 있습니다. 2007년도 한해 주차면수가 증감된 것을 보고 드리면 노상/노외주차장은 15면이 늘어났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은 216면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1면당 수입은 노상/노외주차장은 면당 연간 6만 원정도가 늘어났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연간 1만 2,000원정도 늘어나서 약간 면당 수입금은 증가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6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 배정방법 변경추진은 3개월마다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을 하기 때문에 빈번한 주차구획 이동으로 혼선이 많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분기 배정을 반기 배정으로 변경하고 단지 요금납입은 3개월 단위로 수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청하고 협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가 끝나는 대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잦은 배정으로 인한 고객불편 및 혼선은 최소화 되고 또 배정업무에 따른 소요인력 업무 슬림화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떨어진 분들이 3개월마다 기대를 갖는데, 6개월을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보면 6개월에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만 거의 팽팽한 상태입니다. 다른 자치구 벤치마킹을 해보아도 지금 점점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옮겨가고 있는데, 저희도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정주차단속 및 방문주차 유도입니다. 지금 부정주차를 해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부정한 분들은 주차료도 내지 않으면서 무단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질서도 잡고 또 수입도 올리고 배정율도 높이는 3가지를 생각해서 지금 단속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단속은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파견된 구청 공무원과 합동으로 해서 2인1조로 운영을 하고, 단속 절차는 차량이동 통보를 먼저 하고 그래도 1시간 내에 이동을 안 할 경우에만 단속을 해서 견인하는 상습적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문차량 요금부과를 그 전에는 안 했는데, 방문차량들이 주차요금도 내지 않고서 주차하기 때문에 방문차량에 대해서 하루에 5,000원을 부과하고 월 정기권은 월 3만 원을 부과해서 마음 놓고 주차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이렇게 하다보면 거주자우선주차 하신 분들이 거주자우선주차를 신청 안하고 무단주차를 했었는데, 이렇게 주차요금을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배정신청을 해서 배정율도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 거주자 배정입니다. 이것도 구청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인데요. 우리 관내 10개 동사무소 주차공간을 동사무소 차량 1대씩 있는 것을 제외하면 80면의 주차구획이 나옵니다. 이것을 야간에 거주자우선주차로서 운영을 하면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공간도 확보하고 또 수입도 올릴 수 있는데, 수입은 야간으로 하기 때문에 월 2만 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청과 협의해서 구청에서 OK하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영노상주차장 요금체계 개선입니다. 지금 공영노상주차장 월 정기권이 조례상에 13만 원인데, 지금 30%를 할인해서 일률적으로 1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주차수요가 많은 곳은 할인료를 좀 줄이고 주차수요가 적은 곳은 현행대로 30% 할인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할인 제외지역은 진도패션 노상 등 주차수요가 많은 곳은 13만 원 정상적인 요금을 받고, 그 다음에 3단지 지역 전체에 대해서는 할인율을 30%에서 10%로 축소를 하고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은 그대로 현행대로 할인율 30%를 유지하는 것으로 이것도 구청과 협의가 끝나는 대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혼잡지역 교통량이 감소되고 또 혼잡지역에 주차하던 차량들이 자연스럽게 할인한 지역으로 이동 주차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18페이지 공영노상주차장 무료 개방시간 단축입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시간이 19시부터 익일 08시 30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08시에 대란이 일어납니다. 거기에다 주차를 하려고 하는 고객들하고 이미 무료로 주차하고 있는 차량들이 그때까지 차를 이동시키지 않아서 아주 혼란이 일어나고 해서 저희가 생각하다 보니까 무료주차시간을 줄여서 19시부터 익일 07시까지 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08시 30분까지 자기들 권한이다, 무료주차 권한인데 왜 그러느냐고 했었는데, 우리가 19시부터 07시까지 했을 경우에는 그런 권한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차를 주차시킬 경우에는 07시부터 차를 주차하는 것으로 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또 이 사람들이 자기네 권한이라고 생각한 생각들을 불식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이것은 구청 간부회의에 보고를 드렸고,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견인보관소 사업 다각화입니다. 지금까지 구로구 견인차량도 저희가 보관하고 했었는데, 그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구로에서 작년 말 철수를 해가지고 그 수입이 줄어든 걸 보니까 구로에서 연간 위탁관리비로 1억 1,800만 원, 그 다음에 견인차량 보관료 수입이 7,000만 원 정도 되어서 1억 9,000만 원의 수입이 있었는데 이것이 금년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만큼까지는 커버가 안 되겠지만 최대한 커버하기 위해서 장기보관 차량을 적극적으로 반환 유도해서 차량 순환주기를 단축하면 수입이 좀 늘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구로구가 철수하니까 유휴 주차면수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지금 30면의 노외주차장 운영하고 있는 것을 50면으로 운영하고, 그 다음에 피견인차량을 30일 이상 보관했을 경우에는 바로 공매사업으로 들어가서 오랫동안 정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견인차 작업공간을 최소화해서 노외주차장 면적을 좀더 확보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차고지증명제로 해서 소형 영업용차량, 택시라든지 소형트럭 같은 경우는 차고지증명제를 여기서 발급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수입을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먼저 보다는 많이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노상주차장 주말 운영입니다. 작년도부터 디지털사거리 속칭 마리오사거리 주차장 다섯 군데는 저희가 주말에 운영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금년도에 한 번 더 거쳐 가지고 이제 주말 운영을 실시코자 합니다. 주말 운영했을 경우는 토요일·일요일에 그 일대는 엄청나게 복잡한데 주차계도도 하고 주차수입도 올릴 수 있다는 두 가지 이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면수는 5개소에 138면입니다. 우리 직원들의 인건비가 토요일·일요일 근무하게 되면 인건비가 150%가 지급되고, 또 차량계도 요원이 별도로 있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다 공제하고 볼 때 저희 희망은 연간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의 추가수입을 올릴 것으로 생각해서 인건비 인상분의 일부는 커버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너무 분야가 많기 때문에 팀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체를 다 하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팀별로 지금 주차사업팀은 설명이 다 끝났거든요. 지금 보고 받은 주차사업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부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팀별로 보고를 하고 팀별로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것을 이사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7페이지 인력현황을 보니까 160명 정원인데 아침에 기획예산과에서 넘겨받은 자료에 보니까 비상임이사 네 분 상임감사 한 분이 아까 보고할 때 이사장님은 경영지원팀의 임원으로 계신 것 같고 나머지 다섯 분은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 분들은 직원이 아닙니다. 아무 것도 아니고요. 회의 있을 때만 참석합니다. 이사 감사 모두 비상임입니다.

급수가 1급, 2급, 3급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1월 31일 기준인데 문화센터는 2급이 있고 도서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은 2급이 없어요. 물론 일반직을 지칭한 거죠? 행정직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1월 31일 이후에 변화가 없는 겁니까?

예,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은 임원부터 급수 조정은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겠네요. 특이하게 보이는 게 기존 계약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2년이 지나서 지금 9급으로 승진한 겁니까?

승진보다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1월 1일자로 했습니다.

그러면 임원이라든지 1급 2급 3급 4급 5급에서 9급 계약까지는 다른 시설관리공단과 같이 맞춘 거죠? 구청에 이런 정원에 대한 기준표가 있나요?

정원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1급부터 9급까지는 저희 공단에서 정관을 만들면서 비정규직이 없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급수로 해서 처리했고요. 다른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 어떤 공단은 8급까지만 있고 주차관리원의 경우는 55세 이상으로만 운영을 해서 아예 비정규직법과 관련없이 임시직으로 쓰는 데도 있고요. 저희는 이 분들이 수입의 대부분을 올리고 있는데 차등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같은 직원으로서 대우를 해야 될 것이다, 성과금도 있으면 같이 받고 또 일을 잘못 했을 경우는 불이익도 같이 받고 해야지 완전히 제가 와 보니까 계층간에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위화감이 상당히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하셨습니다. 12페이지 저희가 주요사업계획 받는 것이 연초에 예산 대비 지출 사업목표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주민의 예산으로 쓰여지는 사업비를 어떡하면 잘 쓸 수 있는가를 논의하는 중인데 지금 세입목표가 82억인데 기획예산팀에서 넘어온 게 88억 8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운영비에 6억 3,100만 원 문화체육 분야에 29억 5,000만 원, 도서관에 15억 4,900만 원, 청소년수련관에 16억 4,800만 원, 주차관리 분야에 2,000만 원, 이건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운영 목표를 세울 때 어디서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수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비교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팀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그 전에 포괄적으로 이사장님한테 저희가 BI, CI 바뀌는 것을 추경에서 해가지고 2억을 잡아 놓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금천구에 BI, CI가 바뀐단 말입니다. 눈부신 금천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곧 CI를 4월달까지 마감해서 5월달부터 해서 2주년 해가지고 7월 1일부터 바뀔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시설관리공단 예산에서 누락이 된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업무계획을 받는 것이니까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잘 되어야만 금천구민들이 정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랑하는 구민의 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 개인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예산을 긴급히 잡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기획예산팀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작업이 2억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다 바뀌는 건데 예를 들면 노상주차장의 심벌마크라든지 BI, CI가 다 바뀌니까 그런 예산 자체가 안 잡혀 있어요. 각 팀별로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로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기획예산팀에서 예산을 잡아 주겠죠. 그렇지만 그것까지 미리 얘기가 조율되어야 될 것 같고 특히 구청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그 조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사업이라는 게 어디서 시작이 되면 다른 데서 놀고 있다가 쉬고 있다가 모르고 있다가 같이 가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주차관리팀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리면 우리 외부용역을 많이 주었어요. 대한노인회라든지 아웃소싱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 남대문화제를 보면서 느낀 바가 이 아웃소싱이라든지 외부용역을 주면 책임지는 부분이라든지 일이 생겼을 때의 구분이 명확하게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경영목표에도 반영을 시켜서 일이 생겼을 때 외부용역이라든지 아웃소싱하시는 분들도 같이 유기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떠넘기면 안 돼요.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담당합니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대한노인회에서 관리합니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남대문이 불이 타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생긴 목적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할하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특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주차팀장님한테 18페이지 견인보관소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 되자마자 견인보관소 현장을 갔었어요. 그때 구로에서 넘어온 금액이 그때는 조금 적었습니다. 1억 9,000만 원이 아니었고 제가 알기로는 1억 5,000만 원 정도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야단쳤죠. 어차피 위탁받는데 왜 구로에서 돈을 적게 받습니까 해서 결국 그다음에 조금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차피 돈이 없어졌다면 아까 마지막에 한 차고지증명제까지 해가지고 디지털단지내 영업용 차량 유치까지 한다는 걸 운영사업 다각화로 내세웠는데 이런 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고지증명제를 발급하다 보면 부정이 많이 생깁니다. 차고지증명 떼어 주면 얼마 받는지 아시죠? 보통 15만 원에서 25만 원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정도면 잘못 하면 거기 주차한답시고 증명서만 발급이 많이 되고 주차면수는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생각을 달리 해주십사 하는 개인적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고지증명서 관계는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월 정기권을 산 사람 그 사람이 차고지증명을 할 경우 차고지증명만 해가지고는 그 사람이 매달 정기권 10만 원 이상을 내야 되니까 안 대고 그렇게 하는 것은 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차고지증명이 되지 않는 주차장이 많아요. 20대 주차하는 곳인데 차고지증명은 100개 이상이 발행되는 곳이 너무 많고 그래서 행정적으로 처분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부설주차장 거주자 배정과 관련해서 동사무소별 주차구획 현황이 나와 있는데 추가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총 90면인데 동사무소 차량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80면을 계산했습니다. 주간에는 행정용도로 써야 되기 때문에 야간만 배정할 경우에는 월 2만 원 정도가 됩니다. 3개월 6만 원이죠.

그러면 직원들이 차를 세울 경우에는 저녁에 바로 빼야 되겠네요?

퇴근하면서 차를 가져가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죠.

보안상의 문제는 없겠습니까?

저희가 의욕적으로 하기 때문에 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지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안전상의 문제를 들고 나오거든요. 동사무소에 차량을 세우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래전에 본 것 같습니다. 시흥본동 901번지 도로확장 때문에 철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곳에 임시거주자주차장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계획에 없거든요.

그것은 공사가 늦어지니까. 일부 철거지역에 무단주차를 하고 그곳이 쓰레기장이 되고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 그것을 임시 주차장으로 하면 관리를 할 수 있어서 좋겠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착공하는 순간에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관련근거가 있어야 될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3개월 기준으로 해서 추첨을 통해서 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거기에 준한 것입니까?

네, 그렇게 합니다. 6월말까지 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6월말까지만 운영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운영을 안 하게 되겠습니다.

계획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연간 계획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수입하고 지출에 포함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원이라도 전부 구청으로 납입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임부재 위원입니다. 지금 인적구성 요소를 보면 3급이면 시설운영팀장님을 말씀하신 것 같고, 7급 1명, 9급이 1명이 있는데 중점 추진사업을 보면 재난관리를 통합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산으로만 운영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설운영팀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3명이서 처리가 가능합니까?

지금 인원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 2월에 건축직을 공개모집을 해서 건축사 자격증 있는 사람을 채용을 했습니다. 건축분야가 취약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통합기동반 운영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추진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설운영팀에서 인력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스템을 가지고 미리 점검을 하고 또 잔디축구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인원이 필요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접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수막게시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원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단지 우리 직원 한 사람이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래서 별도 인력은 필요 없고, 수시로 점검하고 이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핵심팀이 경영지원팀하고 주차사업팀이라는 말입니까? 시설운영팀은 예산도 그렇고 인원도 그렇고, 과연 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물론 저도 기업에도 있어봤지만 기업이라는 것은 특수부서에서 많은 것을 담당하지만 적은 인원을 가지고 최대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것도 합니다만 제가 직접 방문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다만 제가 한번 이사장님을 모시고 시설운영팀에 대한 전반적으로 같이 논의를 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합니다.

현 상태는 4명입니다. 5급 건축직 1명을 더 보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센터,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경영지원팀의 업무보고가 남았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 계속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문화체육센터 사업은 구민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체력증진 및 여가선용으로 삶의 질 향상과 폭넓은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및 문화교육 공간을 제공하고 경영 생산성을 증대하여 전년 대비 18% 증대 계획을 세웠습니다. 중점 추진사업으로서 구민문화체육센터의 경우 대관사업을 추진하고 골프사업 진출, 매점활용 극대화, 프로그램 활성화, 공동 프로그램 개발을 중점으로 추진하며 휘트니스센터의 경우 공원 주차장 유료화를 통한 주차장 운영 효율 극대화, 다목적 프로그램 운영 효율화, 다양한 가격대 프로그램을 통한 회원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경영수지 목표는 수입이 22억 5,200만 원, 지출이 29억 800만 원으로서 적자가 6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1억 정도 개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문화체육센터만 6억 5,000만 원 정도 흑자였는데 휘트니스센터가 1억 정도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정도를 개선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센터 대관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체육관의 경우 배드민턴클럽이나 직장인 농구클럽에 대해서 대관을 적절히 실시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체육관을 대관해서 월 단위로 계약을 맺고 실시해서 빈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익을 증대코자 합니다. 골프사업 진출은 현재 수익성 저하로 구내식당 운영 희망자가 없습니다. 계속 입찰을 붙였는데 맡은 사람도 다 그만 두고 희망자도 없어서 구내식당을 과연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과감하게 구내식당 운영을 철수하고 이 공간을 스크린골프장으로 리모델링하여 신규 분야로 진출했을 경우 수익이 어느 정도 창출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구청과 협의된 바는 아닌데 저희가 개발해서 수입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매점활용 극대화입니다. 식당 운영이 안 됨에 따라서 매점을 푸드코드점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고객서비스 향상을 시키고 임대료도 현실화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수영장의 경우 아쿠아로빅반을 신설·운영하고 라켓볼 경우도 비만방지 등 특화를 통한 회원 유치를 추진하고, 프로그램 명칭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사회에 맞추어서 강좌명칭을 수정하여 새로운 이미지로 프로그램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문화프로그램은 배분제 도입으로 경제적 프로그램 운영과 시간강사의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합니다. 토요일의 경우는 학교 CA활동과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프로그램 개발입니다.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문화체육시설간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최대한 시너지 효과를 얻고자 합니다. 각 시설 운영프로그램의 합동 홍보, 상호 보완적인 프로그램 설치, 또 각 시설간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등 공동프로그램 개발로 시너지효과를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금빛공원 휘트니스센터입니다. 주차장을 현재 회원에 한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원래 규정대로 하면 최대 3시간까지만 무료주차하고 3시간이 지나면 요금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주차하면 요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시간까지는 무료주차를 하되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10분당 300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인터넷 민원이 들어온 게 있는데 공원 방문객이나 비회원들한테 주차장을 폐쇄해서 회원 위주로 운영했기 때문에 이 분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공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어 있는 공간에는 공원 방문객이나 비회원에게도 주차장을 개방해서 10분간 300원으로 징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강료 차별화입니다.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 골프장 이용료가 너무 비싸다고 해서 기초반을 신설해서 저렴한 금액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헬스장의 경우는 직장인이나 주부들을 대상으로 새벽반이나 오전반을 신설해서 이용료를 할인해주는 방안 또 다목적룸 프로그램을 수준별로 가격 차별화를 하고, 또 모든 계층의 고객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강료를 책정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다목적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다목적 프로그램은 지금 1시간당 운영하고 있는데 강습횟수를 개선하고 수업시간도 30분에서 1시간 2시간까지 차등을 두어서 운영하고, 강사 운영은 회원목표관리제를 도입해서 강사가 회원목표 달성을 했을 경우 인센티브를 주고 강사료를 인상해 주는 그런 제도로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센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울러 지금 이사장님이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요. 사실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생긴 것이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해서 설립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광역은 공사가 설립되고, 우리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었는데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목적과 지금 쭉 나와 있는 사업운영 방향을 봐도 도서관과 연계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업운영 목표에도 보면 결국 도서관이라는 것이 사업으로 분류되어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계속 사업계획서에 올라오는 도서관은 마이너스로만 됩니다. 이것은 표기만 이렇게 되는 것 뿐이지, 참 어느 구에서 시작을 했는지 몰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엉터리 행정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 구정질문할 때에도 말씀드렸고 이사장님 뵐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김훈 위원님과 똑 같은 이야기이지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을 사업성을 따지다 보면 아까 공익성, 수익성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도서관은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 300원을 받아서 돈이 남겠습니까? 학생들 호주머니 돈 털어서 돈을 남기겠습니까? 인풋(input)하면 아웃풋(output)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원초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구청장님과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 막으려고도 해봤는데 결국은 의지대로 갔는데, 언젠가는 환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어떤 사업운영의 목표를 잡을 때도 범주에 포함시켜서 경영이라는 그러한 범주로 보지 마시고 이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봐주셔야 된다는 말씀이고, 다시 한번 주문하면 이사장님의 의지이고 조만간에 도서관이 개별 독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공기업의 경우는 수익사업도 있지만 비수익사업도 많습니다. 다른 자치구의 시설관리공단을 보면 도로에 물차, 도로에 물을 뿌리는 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서관을 절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재무제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현실적으로 내부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형식이 내면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결국 시설관리공단 내의 도서관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이 제가 작년에 도서관에 처음 나가봤습니다. 나가서 인적 구성요소를 보니까. 이 분들이 참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이런 표현 학력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4년제 사서직을 다 나온 전문직입니다. 그 부분은 위에서 컨트롤만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영마인드 기법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미 위탁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잘못 되었으면 다시 환원시키고 바꿔나가야 된다는 것이 위원님들 대다수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다음에 주시고 계속 진행했으면 합니다.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독산동에 있는 금천도서정보도서관의 어린이도서관이 상당히 협소하거든요. 어떻게 좀 안 됩니까?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이면 개관한지가 10주년이 됩니다. 건물을 구성하면서 용도별로 잘 활용을 하지만 실용적인 면에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도서실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목적에 의해서 3분의 2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향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새로 세운다는 것은 범위를 너무 키우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은 3층에 있는 문화강좌실을 구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 부분을 같이 제2관 어린이도서실, 열람실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지가 있는데,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 있는가요?

지금 보고 자료가 준비 되었는데요. 그래서 가능하리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는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옵니까?

민원인의 경우는 인터넷 배정할 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3개월에 한 번 인터넷에서 하고 나서 빈 구역이 생깁니다. 이것을 접수할 때만 5시간 정도만 북새통을 이룹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제가 아까 처음에 지출예산에서 4억 정도가 빠진 것을 아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서울시 보조금을 정확하게 잡아주셔서 정정하겠고요. 42페이지 경영지원팀인데 경영지원팀장은 구청에서 파견되었습니까?

구청에서 파견 받았습니다. 저는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도움은 받고 있는데, 일제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독자적인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42쪽에 보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있는데 임시직 60명, 계약직 2명인데 일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었는데 금액이 얼마나 증가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직의 경우는 일당제로 해서 하루에 2만 8,800원 정도 되었어요. 연봉으로 따졌을 때 물론 근무일수에 따라서 봉급이 달라지는데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1,200에서 1,300 수준이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급식비 지원이라든가 보너스 지급 이런 것으로 해서 1,700 정도로 연봉이 올라가는 효과가 생깁니다.

제가 많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성과급 연봉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본연봉 가산급, 연봉외 수당, 인센티브 성과급이 있어요. 인센티브 성과급은 기업도 그렇고 늘 고민하는 것이 현행 보수체계에서 과연 일을 잘 했을 경우에 어디에다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 또 중요한 것은 페널티는 없습니다. 기업을 보면 구조상 경영을 하다 보면 잘 한 것만 플러스 시키는 게 아닙니다. 못한 부분은 마이너스 시킵니다. 아니면 상대적으로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잘 한 부분에 대해서 성과급을 더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정착이 시작하는 첫 해입니다. 그래서 이 연봉제 도입과 인센티브 성과급 제도는 이걸 기업에서 가져올 것이냐 공무원 조직에 있던 걸 그대로 가져갈 것이냐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시설관리공단 사업계획에 보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야만 차후에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인건비는 올라갑니다. 또 본인들에게 맞는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최초의 원년이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이 정말 심도 있게 연구하셔 가지고 직원들도 그걸 받음으로써 어떤 성취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 내가 이거 받고 하느냐 하는 것보다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도 그만큼을 주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일을 시킬 것이냐 이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주문하고 싶어요. 어차피 경영의 합리화 효율화도 좋고 한데 성과 중심의 연봉제를 도입하면 부작용이 많이 따릅니다. 그런데 지금 내재되어 있는 걸 보면 여기 도표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심히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이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1,700만 원 얘기했는데 총 받는 것이 1,700만 원이고 기본연봉이나 이것만 1,700만 원은 아닙니다. 수당, 성과급 다 감안해서 1,700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25% 정도 인상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대부분의 경우는 현장에서 수입을 올리시는 분들이거든요. 이 분들이 지금까지 평가를 너무 못 받아왔고 그러니까 구태여 성과를 올릴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성과연봉제를 함에 따라서 자긍심도 가지면서 동시에 성과에 따른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아까 임부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기업의 성과연봉제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면서 직원들의 말도 들어보니까. 너무 가혹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지금 공무원 4급이상의 성과연봉제를 거의 반영했습니다. 내년도에 100원이라고 하면 성과가 나쁜 사람은 5,000원, 제일 성과가 좋은 사람은 1만 5,000원, 이렇게 해서 동결되거나 줄어들지는 않도록 처음에 추진을 했고요. 앞으로 해나가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그런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강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은 서울시수련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모든 경영자체를 서울시 조례에 따라야 됩니까?

자체 조례에 있는 것은 저희가 지켜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저희한테 자율권을 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금천구의회에서 금천구 소년·소녀가장들한테 수강료 감면조례를 의결해서 하면 예를 들어서 금천구민문화센터는 가능한데, 청소년수련관은 안 됩니까?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위원님한테 전화를 받고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감면대상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유공자하고 저소득층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감면대상으로 되어 있지만 할인율에 대해서는 각 시설장이 자율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감액이 되지만 감면대상을 확대했을 때 저희가 수련관을 똑같이 구 조례를 개정해서 적용받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탁을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건물이 서울시 소유라고 해서 적용을 못 받은 것은 우리 금천구 조례가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계획과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천구민의 사랑받는 구민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신념과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윤호 시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2월 2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