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진욱 의원 발언

제168회 제4차 본회의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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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사회복지과, 경제기업과, 교통에너지과, 개발지원과, 환경관리과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명자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최명자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보건위생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희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임정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건강증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 일이 우리 시민의 건강관리라든지, 이쪽의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봐 주시는 것 같아요? 신규사업도 있고 있는데 저는 한 가지만 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347쪽에 출생아 지원사업이 있는데……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정갑영의원

제가 봐서는 이게 지방자치단체마다 이렇게 출생아 지원사업을 각각 다르게 합니다. 어떤 곳은 뭐 축하장려금도 많이 주는데도 있고 축하장려금이 적은데도 있고 우리시는 제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좀 후하게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은 이게 시비로 이제 도비가 6%이고 시비가 94%인데 국가적인 사업이거든요. 출생아 지원사업이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 가지고 출생율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적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금 자체도 이 비용 자체도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가지고 장려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세금은 이제 국가에서 다 받아 가지고 가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재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국가적인 사무를 자꾸 떠넘기고 있어요.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 그런 면에 봤을 때 좀 상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기금의 지원을 받든지 아니면 국비 지원을 받든지 한 50% 정도는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도 그런 생각 많이 하고 뭐 중앙에 회의를 간다거나 이러면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받아들여 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출생아 지원금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도내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고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들이 전남 해남군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인구가 7만 정도 되는데요. 거기는 출생아 육아지원금 이 예산이 32억이더라고요. 저희들은 지금 15억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결코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정갑영의원

과장님 그러면 해남은 출생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출생율, 전국 1위라서 저희들이 가 봤거든요. 3년째 전국 1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출생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면 이 애들이 우리 지역에서 자라고 우리 지역민이 되면 괜찮은데 결국은 이 애들이 자라면 도시로 가고 직장을 떠나서 또 학업으로 이렇게 다 떠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결국은 이제 이게 국가적인 사무에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출생율을 높여 놓으면 결국 국가의 인구경쟁력이라든지 이런 쪽에 쓰이는 건데 이걸 이제 예산 배정에 있어서 지방비로만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이제 제가 뭐 과장님 계시니까 부시장님 계시니까 좀 도에 가든지 하면 중앙에 좀 건의하도록 하십시오. 이것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받아 내야 됩니다. 이게 지방에서요. 지방에서 국가에서 하는 일들이 그냥 뭐 다 이렇게 위임을 해 놓고 그냥 내팽겨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특수시책으로 354페이지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결혼문화 인식개선 사업을 이미 한번 했었죠?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올해 예산을 추경해 가지고 시범으로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반응이 좋았고 또 분위기도 좋다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2016년도에는 정식으로 잘해 보려고 합니다.

변해광의원

예.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꼭 이렇게 내년도 하반기에 가서 해야 될 그런 뭐 시기를 선택한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시기는 연초에 저희들이 공공기관을 방문하고 해서 올해 해 보니까 미혼남녀들은 많이 있었는데 신청하기를 굉장히 꺼려하고요. 상주가 조금 그런 도시니까 또 미혼남녀들이 이렇게 만나고 소문이 나고 이러면 안 좋다 그러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인식을 좀 더 홍보를 하고 이러려고 하반기로……

변해광의원

아! 그래요? 그럼 이게 뭐 40명을 이렇게 참가인원을 제한해 놨는데 이것 뭐……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40명 정도로 했는데 사업을 홍보하고 만약에 신청자가 많으면 좀 더 추경을 하든지 해서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이제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40명을 잡은 것은 그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1,000만원 계산해 놨는데……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아무래도 조그만 기념품이라든가, 또 이벤트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진행 같은 것을 그런 쪽에서 해야지 행사가 매끄럽게 진행될 것 같고 해서……

변해광의원

아! 그러면 이것은 전문이벤트 회사에 의뢰를 해서 위탁을 해서 그래 사업을 한다.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런 분들을 미혼남녀를 한 장소에 나오기 위해서 작은 선물도 하는 그런 경비조로 1,000만원 정도 예상을 해 놨군요?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예.

변해광의원

아! 그래요. 뭐 하여튼 좋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1차로 한번 해 보시고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호응이 좋다고 그러면 또 추경에 반영할 수 있잖아요?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저희들 출생아 지원사업이 아무리 국가사업이라고 그래도 여러 가지가 열악한 저희 지역에서 출생을 하는데 보육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거다 라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출생아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투명성 확보가 조금 더 필요하다. 그런 것은 주무부서에서 조금 더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인근 시군에 자녀들이 계신 부모님들이 이것을 아시고 주소이동을 안하고 여기 계셔서 출생지원금을 받으시는 사례를 봤습니다. 그러면 나무랄 수는 없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들 애당초 취지하고 안 맞잖아요. 그렇죠?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그런 것들을 해서 하여튼 출생이 보육환경이 좋아지도록 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2016년도 업무추진방향을 맞춤서비스 제공과 선진복지 구현으로 설정하여 어려운 이웃에 대한 복지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나갈 것을 다짐하며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과장님 148쪽에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화령장전투장이 지금 현재 2012년부터 추진해서 16년도 준공을 갖게 되어 있는 기간이죠?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땅 매입도 안 되어 있는 현실에 내년도말에 준공이 되겠습니까?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회계과에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후

이충후의원

아니 그래 건물은 입찰공고 되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거기 지금 땅 매입도 아직 완료 안 되어 있다 라고 현재 하고 있는 자체 있는데 매입도 안 되었는데 지금 입찰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시설 건물부지는 지금 매입을 다한 상태라서 시설 본 건물은 건립할 계획이고 나머지 공원지역에는 그 전결 신청해서 수용 계획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과장님?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럼 미리 수용을 해 가지고 해 놔야지 건물 빼꼼하게 지어 놓고 가에는 그냥 뻐꿈히 놔 둘 겁니까? 주변부터 환경을 정리해 놓고 건물 딱 올려놓으면 준공이 완벽하게 되는데 건물만 올려 놔 가지고 뭐하려고 지금……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미리 수용을 하실 거는 하셔야 됩니다. 과감히…… 하고 매입 승낙을 전체적으로 해 놓고 지금 현재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전화오고 사실 우리 변 의원이나 안경숙 의원이나 나나 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부의장이나 안경숙 의원한테도 전화 올 거겠지만 저한테도 여러 번 전화 와 가지고 그 땅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민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사업추진도 우리가 상주시에서 추진할 사업에다 과감히 밀어 붙인다면 강제수용해서 땅 매입부터 민원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건물부터 해야 되지 건물부터 올려놓고 입찰해 가지고 올려놓고 나중에 땅 강제수용해서 옆에 붙인다. 이거는 맞지 않잖아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지금 수용절차 중에 있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예. 그것 좀 얼른 검토해서 우리 회계과 상의해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해 가지고 얼른 민원해결을 빠른 시일 내로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이충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예. 과장님 155페이지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한 몇 개월 우리가 운영했죠?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지금 3월 31일 개관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지금까지……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러면 5개월 되는 모양인데…… 그러면 아침 몇 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 합니까?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아침 10시부터 해서 오후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자율 이용시설은 우리 당직들이 점검을 해서 토요일은 자율 이용시설들을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공무원들 몇 분이나 합니까?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지금 공무원 3명이 근무하고 일용인부 3명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래 안 그래도 공무원들이 하기야 다 잘하지만 그래도 또 이래 노인들 상대로 제재를 하려고 하면 퍽 힘들 겁니다.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제재만 계속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해 둘 수도 없고 이런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위탁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사실 좀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이 부분에서…… 전문성이 있는 이런 분들이 적극성도 좀 띠고 아침으로도 일찍 문을 열고 저녁으로도 늦게 닫고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요즘은 연세 많은 분들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지금 식당은 하고 있습니까?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지금 식당 운영을 못하고 있는……

최경철의원

못하고 있어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예. 그래서 식당운영도 좀 해야 되고 하니까 하여튼 이것은 잘 생각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꼭 하여튼 전문성 있는 그런 단체나 법인에 줘 가지고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고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 다음에 158페이지에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지원사업에 이게 그래도 어째 화동면 선교리는 좀 앞서가는 마을이네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왜 이런가 하면 어느 동네든지 독거노인분들이 공동으로 그렇게 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또 회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거기서 공동으로 생활하고 잠 자고 이러는 것 같으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불편한 것도 있거든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어쨌든 간에 이것도 하여튼 잘되었습니다.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리고 노인무료식사 이래 하는데 우리 관내에는 무료급식 시설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관내에 무료급식 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무료급식 시설이 3개소 있는 것은 신봉교회하고, 종합사회복지관 하고, 계림동 성당하고 이래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는 인원으로 봐서는 신봉교회가 80명 정도 1일,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이 120명 정도, 그리고 계림성당이 160명 정도 이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지원을 좀 해 줍니까?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여기 지원하는 것은 식대 재료비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료비를 1인당 1,600원 정도로 해서 식자재 구입한 정산서로 오면 분기별로 그 금액만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함창 성당에서도 보면 반찬을 해 가지고는 한 60명 되는 어르신 분들한테 반찬을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드리고 있는데 거기는 뭐 지원되고 이런 것은 있습니까?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이제 우리 독거노인 무료급식 하는 데가 있는 하면 또 무료급식소에 못 나오시고 식사배달과 반찬서비스를 병행하는 곳이 4개소가 있습니다. 청리교회에서 운영하는데 22명, 그리고 함창성당에 42명,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 20명, 그래서 한 전체 다 20명에서 40명 정도로 운영하는데 이 분들한테 제공하는 것은 1인당 3,600원 정도로 기준으로 해서 주 5일 동안 지금 식사를 매일 배달하는 사업이 있고 또 5일치를 3,600원 정도의 5일치를 일주일간 반찬을 1회에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기본 부식비하고, 기본 재료비를 지원하고 운영비는 전체 금액의 10% 정도를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래 이제 함창성당에 다른 데는 안 가 봤지만 함창성당에는 가보니까 겨울철에 보면 국을 끓여서 용기에 담으려고 하면 그걸 식히더라고요. 계속……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왜 식히느냐 물으니까 플라스틱 용기에 담으니까 막 찌그러지고 이래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러니까 식히는데 용기 그런 것은 위생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 스텐 안 있습니까?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따뜻하게 해서 드실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시설비, 그건 시설비도 아니고 뭐로 들어 갑니까?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재료비 정도에서……

최경철의원

예. 그런데 조금 지원해 주셔 가지고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국을 드실 수 있도록 그런 지원도 좀 부탁합니다.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과장님 마지막 159쪽 최경철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정말 참 잘하셨는 것 같으네요. 전액 시비네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우리시에서…… 다른 지역에도 보니까 TV라든가 신문에 보니까 굉장히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저도 뭐 신문에 저희들 수집해 놓은 게 있는데 제가 거기에서 봤는 걸로 보면 제일 첫 번째 지금 그럼 이것은 시설 준공 다 되었네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입주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뭐 잘해 놓으셨데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금년도 리모델링사업비로 회관 한 3,000만원 지원을 했고요. 또 1인당 월 7만원 정도로 해서 5명 정도면 월 35만원 정도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난방비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그래 제일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본 것은 이제 굉장히 화합을 잘해서 할머니들끼리 잘 지내는 그 시스템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모범적으로 사례를 보여 주더라고……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연세가 들면 판단력도 없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성 사건이라든가, 모든 어떤 나쁜 어떤 것을 보면 지도를 좀 해야 되잖아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프로그램 지도 마음을 어르신들이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렇게 이렇게 지내셔야 된다고 그 교육을 좀 철저하게 시켜 주셔야지 지금 이게 처음이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좋은 사례가 되었을 때 전체적으로 그리고 또 지금 노인이 갈 데도 없고 진짜 무료한 어떤 그런 입장을 함께 사는 모습을 아주 아름답게 보여 주더라고요. TV에서 봤는데 이것은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개인이 혼자 집에 있을 때는 유류비도 많이 들지만 유류비도 절감되고 마음도 따뜻해지고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고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확대해서 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그리고 다른 확대해 가지고 뭐 다른 지역에도 할 수 있도록……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155쪽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앞서 우리 최경철 의원님 질의가 있었는데 현재 향후 추진계획에 현재 직영을 해서 문제점이 뭐가 있었습니까? 제일 힘드는 게……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직영을 해서 문제점은 참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3년간, 5년간 한 자리에 있는 것은 순환보직 관계로 알고 나면 또 복지관 운영에 애로사항도 있고 또한 식당을 지금 잘해 놨습니다만 식당에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싶어 합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식당을 운영하기에는 다소 좀 영양사나 어떤 인력을 기준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어떤 복지법인이나 이런데서 맡으면 사회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어떤 기부금 이런 것도 낼 수가 있는데 공무원이 직영하면 그거를 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김태희의원

예. 저도 그 문제 때문에 물어본 건데 우리가 우리시가 노인복지를 위해서 구 보건소를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당시에 우리가 총무위원회나 의회에서 시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위탁하려는 것을 시행해 보고 하라고 해서 했는데 현 시점에서 인기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특히 당구라든지, 탁구 이런 것은 희망자가 많은데 다 받아 주지 못하고 아주 인기가 있어요. 있는데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앞에 뭡니까? 게이트볼장……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게이트볼장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주객이 뒤바뀐 식인데 과거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의회가 있는 이 장소는 구 군청 자리였습니다.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군청으로서 기능을 하면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해 놨는데 남성청사로 일부 옮기고 현재는 의회와 보건소 2개 기관이 있습니다. 있는데 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지금 차량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주차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런 문제를 뭐 누구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검토하지 않고 복지관을 운영을 하면 주차 관계도 생각했어야 되고 거기다 게이트볼장 하는 거는 안 맞다 했거든요. 저는 분명히 안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금시 시설하고 나서 옮기기 힘들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의원들 주차장 관계없이 평일날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의회하고 보건소에 오는 민원인을 상대하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복지회관 하다 보니까 물론 그 필요하겠죠. 하지만 향후에 위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게이트볼장 관계도 분명히 저는 이것은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주차공간이나 공원으로 해야 되죠. 게이트볼장 없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다른데 많잖아요. 크게 또 이용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런 관계를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의원들이 무작정 시 직영하라는 것은 그 당시 조례를 하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반드시 위탁으로 가야 됩니다. 위탁으로…… 위탁 가야만 복지의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운영하는 것하고 틀리고 또 공무원들 토요일, 일요일 근무 옳게 할 수도 없고요. 이래서 이 관계를 뭐 저 개인 생각은 위탁으로 가는 게 분명히 맞다고 보고요. 특히 주차 공간 관계 때문에 거기는 우리 조경을 하든지, 주차장을 만들든지 해서 전체 시민이 이용하도록 해 줘야 되지, 거기다 노인 몇 분들 위해서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만약에 위탁을 한다면 이제 기부금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이득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동의하면서 앞으로 저는 다른 분야 보다가 사회복지과가 경로당 관계도 그렇고 노인들 관계 우리 시민들이 상당한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노인복지에 신경 쓰시는데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도 잘되어야 되겠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을 좀 적극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연차 계획에 의해서 대처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 있죠?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 문제점이 주택공사하고 임대기간이 20년 장기임대가 이번에 끝나죠?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내년에 끝납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럼 향후 사회복지관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종합복지관 현재 있는 자리 공동주택단지 아파트 단지가 되어서 개인 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신축을 한다거나 어떤 계획을 하기에 좀 법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과 LH공사의 관계자들하고 어떤 간담회를 개최해서 내년도에 복지관에 대한 신축을 LH에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복지관에 3주공, 4주공이 있어서 3주공은 임대고 4주공은 분양 지역이라서 중간에 공동 지분이 되어서 분양 했는 주민들의 어떤 반발로 인해서 좀 난감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 협의가 안 되었죠? 주민들하고……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지금 당장 내년도에 지금 우리 사회복지관이 거기서 나와야 되요. 그렇잖아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에 지금 식당 잘 지어 놨어요. 리모델링해 가지고 지금 사용 안하고 있죠?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대책을 지금 새로 예산을 30억, 40억 들여 가지고 예산을 들여야 되는데 그 부분을 노인복지관에서 활용을 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운영하며 지금 비어 있는 식당 시설 잘 되어 있다. 거기 지금 사회복지관 시설 노후해 가지고 그걸 리모델링한다고 그러면 또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리모델링이 안 되는 것은 지금 주민들 간의 갈등에 의해서 20년 장기임대가 끝나요. 내년에……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럼 당장 지금 지어야 되는데 땅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이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준다고 했는데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그 부분은…… 그리고 당장 내년입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 생각은 지금 우리 노인복지관 잘 지어놨어요. 리모델링해서, 그래 가지고 작년에 준공한 후에 식당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 식당을 활용하면 지금 이 종합사회복지관 짓는 건 안 지어도 되고 예산상의 이득도 보고 활용도 할 수 있고 만약에 차후에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을 민간인한테 위탁한다고 해도 그럼 거기서 활용을 하면 우리가 위탁하는 위탁료도 줄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 과장님이 잘 연구하셔 가지고 지금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을 같이 사회복지관과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한번 연구해 보세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예산도 절감되고 좋은 말씀입니다만 또 위탁을 하는 공고 조건이라든가, 전국의 어떤 공고를 해야 되는 이런 조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좋은 방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공고를 해 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어도 일단 우리 시비가 적게 들어가는 위탁방법을 택하고 또 지금까지, 지금 어차피 내년도에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을 못 지어 주잖아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럼 당장 중지할 수 없잖아 그게…… 그렇잖아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 건물을 가지고 리모델링한다고 그래도 예산이 또 뭐 수억, 수십억 들어갑니다. 지금……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냉림종합복지관 거기를 지금 리모델링한다고 해도……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또 수용인원도 적고 거기에 비하면 지금 우리 노인복지관의 식당시설이 훨씬 좋아요. 그리고 거기에 뭐 사무실 일부만 운영해 주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어차피 위탁으로 가신다고 그랬으니까 노인복지회관이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어버이날 우리 노인들한테 보조 주죠?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밥을 사 먹든지 뭐 어버이날 행사하라고……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얼마 주죠? 지금……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우리 지역의 노인 27,000명에 대해서 60세, 65세 이상 3,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3,000원씩 지원하는 게 언제부터 지원했어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한 4～5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지원하는 이게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상주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진욱

김진욱의원

시비로 지원하는데 어떤 지원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조례로 지정해 놨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니까 이게 한 4～5년 지났으니까 사실상 3,000원 가지고 동네가 잘 운영 되는 데는 그것 가지고 어버이날 행사를 할 수 있어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런데 안 되는 데는 편법을 써서 동네 유지라든지, 지원을 받아 가지고 행사를 하게 됩니다.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니까 지금 4～5년 정도 3,000원 지원했다니까 앞으로 조금 더 이걸 여유 있게 지원을 조금 더 늘릴 수 있으면 방법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 증액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증액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한 5,000원 정도를 하면 원하는 노인 각 분회장님들 말씀은 한 5,000원 정도 되어야 안되나.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5,000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증액됩니까? 전체로 봐 가지고…… 2,000원이면 한 4,000만원 됩니까?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6,000만원 정도, 7,000만원……

진욱

김진욱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원을 할 때는 지원을 해 가지고 지원한 효과를 누려야 됩니다.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지원을 해 주고 욕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하여튼 그런 방법을 잘 강구해 가지고 연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하시면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직영을 해 보니까……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직영을 물론 노인종합복지관도 지금 어른들 위해서 시설을 잘해 놨다고 생각됩니다만 어떤 저들로 봐서는 요구사항이랄까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정갑영의원

어떤 요구사항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장이 지금 설치되었는데 전천후 구장으로 해 달라. 또한 탁구장을 지금 잘 해 놨습니다만 탁구공을 좀 써 달라는 등 바닥에 우리 모노륨을 깔아 놨는데 마루로 다시 올려 달라. 또한……

정갑영의원

그러면 과장님 위탁하면 그런 요구는 없어집니까?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그 이제 그 분들 시에서 또 보면 어르신들 요구가 좀 봐서는 시장님한테 가면 모든 게 다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위탁이 되면 그런 부분은 좀 다소 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갑영의원

아니 그런 요구 때문에 위탁으로 간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요구사항이 그런 게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위탁은 가려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직원들의 어떤 전문성이 좀 결여된 부분 또한 복지단체에 대한 기부금이나 봉사자들을 사용을 저희들이 이용 못하는 부분, 기부금품을 우리가 시에서는 못 받습니다. 복지관 운영에 대한 것은, 기부단체에 복지법인이 들어오면 복지관에 대한 기부금품이라든가, 또……

정갑영의원

그러면 이제 위탁으로 했을 때 비용은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여기 예산에 잡아 놓은 내년도 4억 7,600, 뭐 2007년도 이후로는 한 5억 정도 그렇게 예상하십니까?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그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기부금을 받든지, 안 받든지 간에 우리시에서 예산편성하는 건 이 금액이고 기부금은 복지단체에서 들어왔을 때 자기들이 뭐 기부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든지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식당 운영에 대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식당은 잘 지금 조리실부터 해서 식당부터 식판 모든 냉장고까지 다 갖춰 놨는데 지금 당장 운영하기에는 조리사나 영양사나 많은 인원을 채용해야 되는 문제점이라든가, 식당에 대한 어떤 공간 활용을 뭐 다른 활용도 못하고……

정갑영의원

아니 그건 이제 우리 방금 김진욱 의원님께서 냉림사회복지관에 무료급식을 하죠. 거기도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바로 옆에 계림동성당에서도 하고……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 지역이 그래 두 군데 밀집되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옮기면 지역 신봉교회하고 이렇게 지역적 균형도 맞고 그건 제가 봐서는 잘 운영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이쪽에 들어오면, 냉림사회복지관에 들어오면……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여기 무료급식은 안되고 일단 일정금액은 1일 300명 정도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에 한 200명 정도 식사를 안 하시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저는 우리 사회복지과에 우리 또 사회복지사님들이 많이 계시고 그 분들도 전문가입니다. 사회복지전문가 아닙니까? 그 분들이……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사회복지재단을 운영해야 전문가가 아니고 제가 봐서는 다 전문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할 때는 위탁을 주면 이제 위탁에 대한 또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요새 사회복지법인들의 어떤 그런 지금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기부를 하면 이 기부금이 잘 쓰여 지는지 안 쓰여 지는 지를 확인할 수가 있답니다. 본인이……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렇게 되어 있죠?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옛날에는 우리 공동모금회에 내면 공동모금회에서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편취를 하더라도 그런 걸 사실 기부를 하는 사람이 몰랐는 경우가 많거든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이 결국은 검찰이나 이런데서 수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밝혀지고 했을 때 그 기부를 한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를 느끼겠어요? 내가 진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부를 했는데 모금회 직원들이 다 써버리고 다 집에 가져가 버리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복지법인에도 문제가 많으니까 내가 낸 기금이 어느 지정을 하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를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 과장님께서 자꾸 위탁으로 가시자 하니까 이제 직영을 하는데 큰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처음에 그렇게 했잖아요? 직영을 해서 도저히 우리가 위탁하고 비교했을 때 직영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면 위탁으로 가야 됩니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런데 우리시에 공무원이 1,130명이고 우리 무기계약직, 계약직까지 하면 1,500명 가까이 됩니다. 1,500명이 우리시의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는데 웬만한 건 다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다 위탁 맡기면요. 다 위탁 맡기면 공무원들은 뭐합니까? 그냥 서류 작성하고 지시만 합니까? 그 위탁기관에 가 가지고, 그냥 위탁기관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검사만 하고요. 물론 어려운 것 압니다. 그런데 과장님 공무원 생활만 했잖아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저는 기업에 있었어요. 대기업에 있었습니다. 기업은 그렇게 안합니다.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첫 번째 어려움이 식당 관계 때문에 이용자들 복지관 이용하는 노인 분들이……

정갑영의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밥도 좀 먹고……

정갑영의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번 이렇게 연구를 해 보시고요. 저는 우리가 지금 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들이 다 위탁으로 가요. 이 위탁비만 우리가 따지면 비용이 엄청납니다. 비용이 엄청나요. 물론 이제 고용효과도 있고 뭐 그런 건 인정을 합니다. 위탁으로 가 가지고 고용효과도 있고 인정을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좀 더 우리 시비를 절약하고 해서 좀 더 효율적인 곳에 투자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너무 이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다 보면 앞으로 할 일이 없어져요. 상주시, 우리 순수한 돈 가지고 뭐 일을 학 싶어도 일할 수 있는 돈이 없어집니다. 이 위탁비로 다 빠져 나가고 운영비로 다 빠져 나가고 이렇게 하면요. 무슨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경상적경비 이런 데로 다 빠져 나가면요. 그러니까 그런데 대한 좀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꼭 과장님 보시기에 이게 진짜 직영하기가 어렵고 위탁으로 가야만 될 것 같으면 뭐 그렇게 가는 것도 맞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우리가 한번 해 보고 그거라도 좀 절약을 해 가지고 뭐 어떻게 우리가 재원 마련해 가지고 다른 효율적인 곳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너무 지금 우리 모든 사업들이 꼭 사회복지과만 아니고 다른 모든 기관들도 다 위탁으로 가더라고, 그래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 뭐 축산폐수처럼 진짜 전문성을 요하는 것 같으면 그런데는 위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쪽의 환경전문가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사회복지 쪽은 행정 쪽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또 우리 복지사들도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좀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안 좋겠나? 과장님 잘 알아서 하십시오. 생각 잘해 보시고…… 부서에 가서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계셨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이 지금 저희들 직영하는 것은 지난번에 어떤 절차상의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행정에서 직영을 함으로서 오히려 위탁을 줬을 때 관리감독 기능뿐만 아니고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뭐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그건 뭐 의원님들하고 공감대 형성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위탁을 할 때 전문성 결여가 가장 문제지 노인들 요구사항을 해결을 못한다.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의 급식소는 무료급식소가 아닙니다. 과장님 그 잘못 알고 계신데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무료급식소 운영 아닙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자, 무료급식소 운영 안하면 적정한 재료비를 받아야 됩니다.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양질의 저렴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지, 무료급식소가 아니에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인근 지역에 김천도 하고, 김천도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지역에는 1인당 본인이 2,000원씩 냅니다. 2,000원씩 내고 또한 시비로 1인당 1,000원 정도 보조금을 지원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과장님 노인종합복지관의 급식소는 종합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식당입니다.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무료급식소가 아니고……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그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하시고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그 다음에 오늘 의원님 많이 지적하신 주차장 문제 노인복지관을 들어오면서 65세 이상 된 노인들의 한 20% 정도가 대부분 운전을 하고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의회에서 회기 중에는 조금 지양을 하도록 우리 사무국에 지시를 내렸더니 의원들이 주차하는 게 말이 되느냐, 시민들이 우선이지 이런 말씀을 하셔서 즉답을 드리기가 좀 죄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도 회기 중에는 의원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거는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카풀하시는 분들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이 분들이 경제적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국가적인 측면에서 카풀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카풀 할수 있는 장소를 지금 노인복지관이 들어 왔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어떤 형태로라도 사업을 하나 뭐 예를 들어서 저기 저희들 지금 다리 건너서 저쪽 부분에 주민들 쉼터 공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업의 목표를 좀 붙여 가지고 거기 카풀공간이나 주민들 쉼터공간 휴게소 비슷한 걸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차문제를 조만간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회기 중에 차를 못 대셔서 막 인근을 아무데나 파킹을 하고 들어오시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복지관 문제를 한번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20년 장기임대가 끝나기 전에 행정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면밀한 검토가 있으셔야 돼요. 종합복지관이 무료급식소가 아닙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65세 이상 노인들만 이용하는 곳이 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우리 상주시종합복지관은 어떻게 3, 4주공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 분들 자체 시설물처럼 인식이 되어서 전체 주민들이 사용하시는 종합복지관의 개념은 없어진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이게 주무관이 복지에 대한 마인드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인근 시군에 종합복지관 한번 가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대안을 낸다면 여성회관 근처의 어떤 부지를 확보를 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신축을 해야 됩니다. 주공 그 밑에 더부살이로 있는 게 종합복지관이 아니에요? 급식소는 무료급식소는 필요가 원한다면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새로운 무료급식소를 하나 더 만드셔야 됩니다. 노인종합복지관내의 무료급식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 하면 거기 계시는 사용자들을 위한 급식소에요. 그런 기본적인 정리를 잘 하셔서 우리 의회에도 설득력 있는 명분을 가지고 위탁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하시고 또 의원들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상섭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하상섭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경제기업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시가 농업도시가 되다 보니까 기업유치라든지,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이렇게 소홀해지지 않나, 시책에서 좀 밀리는 것은 아닌지 그런 걱정이 많이 되고 또 현실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경우에는 예산상이라든지 그 다음 우리 시장님이나 주요 시책사업이 보면 주로 농업인 달래기에 신경을 쓰지 기업유치라든지 이쪽은 많이 등한시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시장님 업무추진비 내역을 제가 한번 봤거든요.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 하기 위해서 대부분이 식사비로만 사용을 했더라고요. 사실은 저들이 바라는 것은 그 업무추진비 중앙정부에 가서 예산 좀 많이 따 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 전국 기업체나 이런데 방문해서 좀 그런 것 많이 유치해 달라고 사실 드리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주는 것이죠? 그죠?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 비용을 대부분 식사비로만 나간 것 보면서 참 안타깝다. 우리시가 이래서는 발전이 참 더딜 수밖에 없다. 그런 걱정을 합니다. 하여튼 향후에는 이 비용이 우리 과장님 역할에 달렸습니다. 하여튼 한 3분의 1은 과장님 좀 시장님 업무추진비 뺏더라도 뺏어 가지고 기업유치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들 농공단지 보면 화서 쪽이 이제 분양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이게, 안 되는 원인이……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다녀 가시는 분들은 종종 찾아옵니다. 오는데 위치 저희 우리시에서는 농공단지를 조성할 경우에 화서IC가 생기고 이러면 청주하고 상주하고 거리가 거의 뭐 30km, 20km 정도 되니까 좀 투자유치 효과가 안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조성을 했는데 사실상 거기에 와서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인력입니다. 고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상주시내에서 고용을 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운행할 차량이 필요하다든지 한데 현재 가장 많이 토로하고 있는 게 고용입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보기 에는요. 그럼 그걸 고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일단은 고용해결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모든 면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이제 유인적인 그런 발언을 많이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판단이 우리 공무원들 보다는 좀 빠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이 기업체라는 것은 보통 보면 이제 중소기업 특히 소기업들은 관내의 인원들을 고용을 하죠?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의원

지역 내에 있는 사람을 고용하고 대기업이 들어올 경우에는 이제 외부의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그런 이제 유입효과가 있죠?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 효과가 있는데 우리가 두 가지 다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지만 1차적인 건 외부에서 이제 인원이 안 오면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빠져 나가고 없는데 어떻게 고용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직장이 없어서 벌써 다 빠져 나갔어요. 빠져 나갔는데 중소기업이 와 가지고 여기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고용하려고 하니까 없어요. 벌써, 사람들이 다 빠져 나가고 그리고 요즘은 또 우리 일자리 구하시는 분들 눈높이가 높아져 가지고 웬만한 보수, 웬만한 급여조건에는 안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그래 이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산업단지 대규모 조성해서 큰 기업들을 유치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그럼 외부에서 인원이 들어오고 해야지 인원도 늘어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인재들도 밖으로 안 나가고 여기에 거주를 하면서 다른 중소기업이 오더라도 다시 거기에 들어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우리 그게 안 됩니다. 특히 아쉬운 부분이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첨단기업 IT라는 부분이요. 타이어에 IT 기술이 얼마나 집약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타이어 만드는데 그냥 고무 가져다 놓고 쿡 찍어 내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첨단기술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무게를 지탱하고 그 많은 키로수를 달려도 그 타이어들이 다 견뎌냅니다. 이게 아주 첨단기술이에요. 그게 그냥 고무제품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뭐 그냥 제조업 중에 쉬운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의원

이런 부분들이 진짜 첨단제품들인데 이런 업체들도 다 이렇게 빠꾸시키고 하는 바람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우리 언론에 또 났어요. 상주가 10위권 안에 듭니다. 그런데 왜 기업들이 안 옵니까? 진짜 기업하기 이렇게 좋은 도시인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노력을 안했든지, 그죠? 그러니까 오시려는 분들한테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못 펼쳤으니까 안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모든 역량을 이곳에 집중하지 않으면 농업도 무너집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의원

40만평요? 공검에서 농토 들어간다고 데모하고 있어요. 그 분들…… 쌀 소비량이 많이 가지고 지금 난리입니다. 국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바다에 가져다 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대요. 국회의원들 간에 이것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밭에 갔다 버릴 방법이 있습니까? 그게…… 그렇다고 사료용으로 쓸 수 있습니까? 수출도 안 돼 아무것도 안됩니다. 지금…… 꽉 막혀 있어요. 정부에서 이제 더 사 들이죠. 시장정리하려고, 그 제품 그것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나중에 시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과잉 생산이 되는 거를 우리시에서도 우리 농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에 이 기업유치 쪽에 노력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소가요. 생산 두수가 조금만 적어지면 지금처럼 소 값이 올라갑니다. 1,200만원, 1,300만원 가요. 여기에서 소 사육두수가 조금만 늘어나면요. 또 폭락을 해요. 이게 농업의 탄력성입니다. 예? 농업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그 우리가 다 알잖아요. 경제를 공부한 사람들은…… 그러면 이런 부분이 만약에 뭐 농업정책과가 아니라서 제가 그런 말씀은 아주 깊이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쌀이 남아돌면 우리가 부족한 콩 이런 것은 다 수입합니다. 그러면 빨리 좀 작물을 바꾸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든지 해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게 우리 상주시의 정책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업이 안 살면, 안 있으면요. 농업 하나 가지고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결국은 승산이 없습니다. 다 떠날 수 밖에 없어요. 이제 어르신들 돌아가시고 하면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젊은 사람 농사 누가 많이 지으려고 합니까? 그리고 요즘은요. 기계가 좋아 가지고 한 사람이 만평, 이만평도 짓습니다. 그만한 인력이 필요가 없어요.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실 때 진짜 좀 집중을 해 주시고……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의원

우리가 기업이 왜 필요한지 우리가 잘 압니다. 제가 설명 안 해도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 업무추진비 사용하실 때 과장님 때를 좀 쓰더라도 좀 받아 내십시오. 그걸 이쪽에 기업유치 하는데 좀 쓰고 그 다음에 국비 유치하는데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정갑영의원

식사 그렇게 안 사 주셔도 돼요. 공무원들 밥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비용으로만 쓰시지 말고 제가 제안하는 것은 한 3분의 1 정도는 이쪽에 우리가 업무추진비의 3분의 1 정도는 이쪽으로 투자하라고 이야기 하십시오. 하셔 가지고 말씀드려 가지고 꼭 이런 부분이 좀 고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과장님?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경제기업과장님 오신지 얼마 되었죠?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저 1월 15일자로 왔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오래 되었네요? 지금 이제 전통시장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188쪽에, 이제는 기반시설은 어지간히 다 되었죠?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다녀 오셨다하니까 느낌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금년도에 뭐 다녀 온 지가 여기 보고에는 4회로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5회 해서 9개 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초점 맞춘 것은 문화관광형 시장 쪽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사실상 우리 중앙시장이 시설투자는 거의 되었는데 프로그램이라든지, 상인들 의식이라든지 이런 쪽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제 문화관광형 시장 쪽으로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 먹거리골목이라든지, 공연장소라든지, 다른 쪽에서 현재 진행을 잘 하고 있는 부분을 좀 저거를 벤치마킹해 가지고 그쪽으로 내년도에 신청해서 하드웨어 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전체를 탈바꿈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이제 시기가 조매 온 것 같네요. 말씀하시는 게……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아우 정말로 이제는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같이 병행을 해서 해 나가야 되는데 좀 뭐 벤치마킹 갔다 오시고 또 이렇게 소프트웨어 쪽으로 말하자면 생각을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 속이 덜 답답하네요. 뭔가 하면 경영기술자를 도입을 하세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기술자를…… 쌨어요. 돈만 주면…… 도입을 해서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하면 예를 들어서 잘할 수 있느냐 하고 하나하나 집집마다 붙어서 정말 진정하게 상주를 살리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도를 갖고 붙어서 “애로 사항이 뭡니까?” 그리고 진열, 이 소리를 제가요. 10년 이야기 했어요. 10년을 똑같은 소리를…… 안 해요. 이 시간만 지나면 그만이에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공무원들은 매달 예를 들어서 돈이 적게나마 매달 들어오니까 똑같은데 대해서 내가 쓰고 싶으면 쓰고, 말고 싶으면 말지만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라이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들쭉날쭉하니까 예를 들어서 비가 오면 안 되고 비오면 우산 장사가 쪼매 되고 뭐 날이 따뜻하면 소금장사는 안되고 이런 옛말이 있듯이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고통과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대에 맞는 이런 것을 추진을 하셔야 되거든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뭐냐 거기 아까 기술자를 고용 하시라고 하니까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러면 뭔가 하면 직원을 일단 채용해서 판매하는 판매기술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느냐? 또 그 다음에는 진열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느냐? 그 다음 상품을 어떻게 매입해서 싼 가격에 예를 들어서 줘서 판매해서 조금이라도 이익이 남을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마련해 줘서 모든 사람들이 관광이라는 어떤 차원에서는 그 다음에 전통시장을 갑니다. 전통시장이 우리 같이 이렇게도 안 되어 있는 전통시장은 가다가 처음 봤어요. 진짜…… 뭐 그래 지금 지붕도 잘 해 놨고 예를 들어서 바닥도 잘해 놨는데 진열대라든가 이것 뭐 어쩌다가 이 집에 3개 필요한데 1개 줘 가지고 옛날 것 구식 쓰던 것 다 찌그러진 것 하나는 새것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든지 안 그러면 한 집에 무슨 어디 공산당 배급하는 것 모양으로 이 집에 한 개, 저 집에 한 개, 저 집에 한 개 이래 가지고 모양새도 안 나게 한 집이라도 모양을 예를 들어서 그게 균형을 맞추기가 좀 힘들겠지만 고도의 머리를 써서 예를 들어서 이 집은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다. 이 집에는…… 좀 관심 있게 돈을 말하자면 여기는 뭐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돈이 그냥 들어오니까 아무 그것 없지만 먹고 살기 힘 드는데 지금 한번 돌아 나가보세요. 지금 시장뿐만이 아니고 가게를 내 놔도 가게가 중앙통도 안 나가요. 왜 안 나가겠느냐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거를 이야기를 드리자면 투자를 해야 됩니다. 지금 아무렇게나 옛날 구멍가게 식으로 해서는 장사 안돼요. 그럼 투자를 하면 투자를 해서 고용, 직원을 고용했을 때 돈이 안 남습니다.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안 남아요.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인건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빈 가게가 이렇게 생기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거기에 전통시장은 좀 활성화적인 입장에서 한번 적어 보세요. 판매기술, 진열기술, 상품매입기술, 사람을 사서 고용을 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지금 마트에 가면 카트기 다 있잖아요. 카트기 관리자 하나 둬서 돈 지금부터 10년 동안 얼마나 들어갔어요. 진짜, 실질적인 것은 하나도 안합니다. 카트기를 군데군데 해 가지고 관리해서 사용하고 안 그러면 배달 직원을 하나 둬서 많은 물건을 샀을 때는 콜을 해 가지고 차에까지 가져다주고 이런 어떤 입장을 만드셔야 됩니다. 뭐 이것은 이러고저러고 하고 싶으면 하고 뭐 돈 내려오면 수십억이고 백억이고 내려오면 그냥 쓰면 그만이고 이래 가지고는 안돼요. 무슨 뜻인가 알겠죠?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것은 시장이지만 그건 교통과네, 주차장은……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 아시겠죠?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하는데 같이 접목해서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그 사람 모자라면 나도 좀 불러 주세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예. 과장님 가장 현장을 발로 많이 뛰는 과장님으로 알려져 있는데 과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화서 제2농공단지가 조성된 지가 몇 년도에 되었죠?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조성은 지난해에 준공했습니다.

안경숙의원

지난해에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9개 필지 중에 1개 필지가 분양되었으며 나머지 필지 분양한다고 노력을 하신다는데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하십니까?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일단은 농공단지는 들어오는 업종이 필지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서단지에는 현재 5개 업종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안경숙의원

어떤 어떤 업종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식품이 한군데 있고 전자통신이 한군데 있고 기계금속이 한 군데 있고 그 다음에 비금속이 다섯 군데 있고…… 나머지 뭐 하여튼……

안경숙의원

분양금액은 얼마입니까?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평당 26만원입니다.

안경숙의원

26만원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러면 인근에 저쪽에 영동이나 이쪽 보다는 좀 영동에서 물류단지는 그쪽에 물류단지 30만원 분양을 하려고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안 되니까 29만원으로 내리더라고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29만원에도 1개 밖에 분양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가격이 몇 만원 싸고 비싸고가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용도에 맞아야 되고 좀 전에 정갑영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접근성도 나아야 되고 그럼 이게 과장님 생각에는 이게 대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현재 우리 교통여건이 좋아지니까 찾아오는 업체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중에서도 또 물류라든지 이쪽이 맞는 업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식품이라든지, 뭐 박스제조공장이라든지 이런 업체가 꾸준히 다녀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 되면 뭐 바로 저게 좀 성과가 안 나오겠느냐?

안경숙의원

구체적으로 뭐 진행되는 데가 있습니까?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현재 식품업체하고 협의 한군데 하고 있고 식품가공업체하고…… 그리고 현재 박스공장 쪽에서 한동안 열심히 왔었는데 회사 사정상 또 좀 조용하고 그 외에도 저쪽에 재료공장이라든지, 이런데 몇 군데서 다녀가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과장님 박스 같은 경우는 우리 상주가 과일 생산량이 많아서 수요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죠?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원

타지역 보다는 굉장히 있다고 보는데……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박스공장 쪽에는 기존 대구 쪽에서 박스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가 거의 성사단계에서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시장조사를 하니까 농협이라든지, 작목반이라든지 전체를 다니면서 투자가능성이 있겠느냐, 공급가능성이 있겠느냐 이거를 조사를 했는데 사실상 부정적인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냐 하면……

안경숙의원

업체 입장에서 봤을 적에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작목반 쪽에서는 기존 새로운 더 좋은 박스를 저가로 공급하는데 바꿀 의향이 있느냐 이런 쪽을 조사를 많이 했는데 기존 거래처를 바꾸기 어렵다. 그런 쪽에 조사가 거의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당분간 보류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안경숙의원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는 업체는 없네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그 업체가 포기는 안했고 왜냐하면 상주라는 입지가 박스에 대해서 대단히 공급량이 많고 여기 상주를 중심으로 해서 경북서북부하고 충북지역까지 다 공급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아직 포기는 안했는데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어쨌든 이게 빨리 좀 분양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노력한다 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좀 노력을 해서 빨리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사실 주변에도 보면 타지역에 농공단지들 조성해 놓고 분양이 안 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거든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의원

이게 조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분양도 문제인데 기 조성이 되어 있으니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과장님 편안하게 물 한잔 드시고 좀 편안한 자세를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 명칭이 경제기업과인데 보니까 슬로건이 참 좋네요. 기업과 일자리가 있어서 행복한 상주를 건설한다는 의지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 시장께서 살맛나는 행복도시 함께 뛰는 화합 상주라는 구호를 가지고 계시는데 살맛나는 행복도시도 또 화합도 시장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 의회하고 상공회의소하고 한번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기업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농공단지가 아니고 산업단지를 유치하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장님 우리 의원들에게 말씀을 부탁을 했거든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김태희의원

우리 보고서에 보니까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산업단지, 뭐 농공단지 제외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본의원이 파악하기로 지난번에 도시계획을 변경하는데 올해 우리가 내년도까지 도시계획 변경을 하는데 산업단지 이런 계획이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하면 여건 조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기업이 들어오려고 하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민선6기에 들어와서 과연 우리 이정백 시장께서 이런데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저는 의심이 갑니다. 산업단지 하려고 하면 금년도 도시계획할 때 넣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넣으면 일이 수월하게 될 텐데 다음에 기업이 들어오려 했을 때 하면 또 밀린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을 용역을 줘서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안 한 상태지만 시민들한테 할 때 저는 그걸 발견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정백 시장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면 도시계획에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현재 공검하고 공성에는 시설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함창농공단지가 거의 금년이나 내년초 되면 분양이 완료되면 제3단지로 해서 10만평을 추가 요구해 놨습니다. 그리고 외답 농공단지가 전부 찼기 때문에 그 옆에 5만평도 또 추가로 이번에 도시계획변경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바로 바뀌면 개발이 가능한 쪽이 함창하고, 외답하고, 공검하고, 공성쪽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한 몇 평 정도 가능한가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공검 쪽에는 근 70만평, 공성도 수 십 만평 되고 함창에 10만평, 외답에 5만평 정도 그렇게……

김태희의원

내년도 계획이 변경되면 확정될 수 있습니까?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도시계획부터 바꿔 놓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태희의원

그렇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앞서 우리 안경숙 의원님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농공단지가 보면 분양이 많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현재는 뭐 다른 농공단지는 문제가 없는데 화서가 문제입니다. 화서 문제인데 거기도 조만간에 한두 공장이 이제 기 들어온 가산은 지금 착공을 시작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한두개만 들어오기 시작하면 뭐 조만간에 해결이 되지 싶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지금 소송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한국타이어 관계는 지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고 많은 시민들은 정말로 상주를 살리려고 하면 우수 기업이 들어와야 되고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되고 이런 걸 바라고 있거든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런 방향으로 좀 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191쪽에 고용복지센터 유치에 대해서 정말 좋은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처음에는 이제 신설형으로 추진하다가 내년도 방향이 신설형은 안되고 전환형만 된다. 이런 이야기죠?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전환형이라고 하면 기존 고용센터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쪽에 고용센터에다가 복지기능까지 플러스해서 그걸 전환하는 그게 이제 전환형 인데 기존에 이제 전환형은 기존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이게…… 그런데 신설형은 없는 시설을 다시 만들고 조직을 다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일단은 전환형부터 추진하고 그 이후에 이제 신설형으로 한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시하고 이제 기재부 가서 제가 협의를 한 것은 전체를 전환형만 하지 말고 가장 시급한 쪽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서 몇 곳이라도 신설형으로 빨리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쪽으로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희의원

아마 이게 어렵더라도 우리가 상주에 기관을 하나 더 확대하는 측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김태희의원

과거에 여기에 기존 상주에 있던 시설들이 인접 문경이나 김천으로 뺏긴 게 많습니다. 지금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활성화 관계도 그렇고 또 군부대 관계도 문경으로 간다는 말도 있고 이런데 우리 경제기업과에서는 고용복지센터를 꼭 유치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과장님?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우리 경제기업과가 경제개발국의 주무과죠?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주무과는 뭐하는 게 주무과에요? 과중에서……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뭐 일반적으로 국의 서무라든지 모든 업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그런 기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우리시에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본의원이 봤을 때는 경제기업과가 주무과가 되는 것 보다는 농정과나 축산진흥과가 주무과가 되는 게 안 낫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혹시 과장님 우리 민선6기 시장님의 핵심 공약 다섯 가지를 알고 계세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뭐……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 부분에 우리 경제기업과의 제일 먼저 우리 시장님 핵심공약 다섯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첨단IT산업 유치입니다. 그렇죠? 그건 알고 계시죠?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잘 몰랐죠? 그냥 뭐 시장 혼자 그냥 뭐 우리 민선6기 공약사업을 선정해 놨으니까 담당과장도 잘 모르시는데 이게 잘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IT산업이나, IT산업 첨단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담당과장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현재 뭐 저들 특별히 보고를 안 드렸는데 우리시가 농기계박람회도 계속 개최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농기계협동조합하고 중소기업협회하고 해서 우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일단은 사전에 이제 그쪽에 협의해서 물량조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 해서 우리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가격은 어떤 가격에 되고 면적은 어느 면적에 시설은 어떤 시설로 해서 어느 정도로 조성하면 들어 올 의향이 있겠느냐? 이런 걸 전반적으로 조사를 지금……

진욱

김진욱의원

과장님?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 민선6기 시작한지가 1년 반이 되어 갑니다.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동안에 지금 준비해 가지고 민선6기 끝나면 유치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계속 준비해 가지고……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그건 지금 현재는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면 일반적으로 한 50%의 입주업체를 확보하고 난 뒤에야 승인이 바로 나기 때문에 안 그러고 사업을 추진하면 승인이 세월도 없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민선6기 핵심공약으로 넣으면 안되죠? 그렇잖아요?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핵심공약 첫 번째입니다. 이게 첫 번째…… 첫 번째 공약이 핵심공약이 안되는데 그 뒤에 나머지 4개 핵심 공약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여튼 지금 상주 경제가 죽고 상주가 사실상 지금 계속 퇴보되는 게 이게 농업정책만 우리가 유지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기업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기업유치 우리 지금 민선6기 와 가지고 기업유치 한 기업 몇 개 있습니까? 기업유치한 게 몇 개 있어요? 민선6기에…… 없죠? IT기업을 떠나 가지고 그냥 일반기업도 유치한 게 뭐 있어요? MOU한 게 뭐 있어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금년에는 없어도 지난해 2건……

진욱

김진욱의원

지난해 뭐 했어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지난해 턴투하고……

진욱

김진욱의원

턴투……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서울에 있는 업체……

진욱

김진욱의원

턴투가 뭐해요. 어디 상주에 지금 어디 유치해 가지고……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함창에 입주해 있고 현재 준공해서 지금 일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턴투는 배터리 재생, 기계 제작하고 재생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런 부분 농공단지의 소규모 기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업을 유치했다 할 정도의 기업은 없잖아요? 잘 하시고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타이어하고 소송중이잖아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 소송 진행 이게 지금 11월 13일인가 선고 예정이죠?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어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뭐 이렇다 저렇다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재판 하실 때 안 나가세요? 우리 과장님이……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변론할 적에 제가 4차 변론은 못 나갔고 3차 변론까지는 참여를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분위기가 좋아요? 어때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현재 분위기라고 하기보다도 재판에 대해서는 법률을 많이 따지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이제 판사가 추진하는 게 MOU의 효력 부분하고 왜 상주시의 추진의지나 그런 부분하고 주로 그쪽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만약에 재판이 끝난 후에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우리 상주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죠?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재판 결과에 따라서……

진욱

김진욱의원

결과에 따라서……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뭐 개인적으로도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거고 분명히, 그냥 이게 재판이 끝나 가지고 우리 상주시가 만약에 폐소를 했을 적에 분명히 책임은 질 사람이 나오겠죠?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책임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뭐……

진욱

김진욱의원

혹시나 졌을 때 이기면 다행이고 승소를 하면 다행이고 폐소를 할 경우에는…… 그렇죠? 가장 큰 책임은 사실상 우리 경제기업과장님한테 있죠? 하여튼 우리 시장님의 핵심 공약중의 첫 번째가 기업유치입니다.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잘 아시고요. 하여튼 기업유치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우리 간부님들이 열심히 좀 해 주세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기업유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계셨고요. 지금 상주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기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자, 말로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부르짖지 마시고 기업유치에 중점적으로 더 박차를 가하시고 또 지금 현재 상주시에 속해 있는 여러 기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원과 협력을 통해서 기업들이 상주시에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웅진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교통에너지과장 김웅진입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교통에너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과장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공무원 얼마 했죠? 몇 년 했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40년 좀 넘어 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아! 오래 하셨네요? 올 연말에 정년퇴직하시니까 공로연수 들어가니까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고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고서 202쪽에요. 전번에 제가 올해 업무보고 때 버스노선에 대해서 용역을 생각 한번 해 보라고 이야기 했는데 어떻게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용역비도 없고 이래 가지고 내년쯤에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왜 그런가 하면 시간별로 갑작스레 변하니까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편안하게 버스를 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다음에 206쪽에요. 100원 희망택시 운영에 보니까 올해 3월까지 시범운영을 했네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별 문제점, 저희들이 별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보완하려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했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은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4월부터 전체적으로 하고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해 보니까……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함창 나한에 예를 들어서 보니까 가보니까 이게 사람이 있든 없든 시간별로 시간을 딱 정해 놓으니까 택시가 사람이 없어도 들어와요. 사람 없으면 그냥 택시 들어왔다 나가는데도 그것도 돈 줍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그게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촌에 노인네들이 가고 싶을 때 전화를 해 가지고 세 분, 네 분 모였을 때 동네에다가 그렇게 홍보를 해서 3명 이상 모였을 때는 전화를 해서 택시가 와서 모시고 갔다가 또 올 때는 우리가 몇 시에 어디서 모일 테니까 또 태우러 와라. 전화를 하면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데 시간을 이래 정해 놓으니까 빈 택시가 왔다 갔다 하고 또 필요하는 데는 이게 예를 들어서 역곡 같은 데는 이게 택시 있는 바람에 함창으로 장에 올게 상주로 간단 말입니다. 이 버스역에 내려놓으니까 이왕이면 그만 상주 편하니까 이런 부작용이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생각을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 문제 조금 이게……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예산도 낭비되고 이러니까 이게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얼마 정도 예산이 지금 예산 잡은 중에 몇 프로 정도 지급……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거의 100%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급되는데 이 희망택시는……

태하

황태하의원

혹시나 내년도에는 이렇게 예산이 더 넘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더 넘어 가지……

태하

황태하의원

이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더 넘어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희망택시는 시내버스 개념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필요할 때 타는 게 아니고 정해 놓고 이렇게 시내버스 개념으로 버스가 안 다니는 구간으로 그 시내버스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태하

황태하의원

그건 아는데 시간을 정해 놓고 택시가 들락날락하니까 주민들이 그 시간을 맞추면 되는데……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그걸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리고 이제 우리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주차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묻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상주 시내가 지금 주차장이 지금 주차장이 적어 가지고 심각합니다. 여러 가지 시청직원들도 단속하느라고 애도 먹고 여러 가지 싸움도 일어나고 뭐 지금 시에도 항의가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시장님 이야기 들어 보니까 공청회를 열어서 하겠다. 이러는데 공청회 한다고 답이 안 나옵니다.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 되죠. 제가 알기로 인근 자꾸 문경을 이야기하는데 점촌 시내 보면 세계군인체육대회 하면서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한번 그런 계획을 우리 직원들도 한번 생각해 볼게 지금 주차장이 4면 아닙니까? 시내에…… 골목이라든지, 그걸 양쪽에다가 주차장 자리를 하나 만들어 주면 법적으로 문경시내 벤치마킹 한번 가 보세요. 점촌 시내 가 보면 양쪽에 지금 주차장 자리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 이것을 그래 안 해 주고 단속을 하니까 시민들이 장사하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불평이 많은 건데 한번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주차장이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쌈지공영주차장 보니까 우리시가 55.4%를 주차 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시내 지역 주차 난리입니다. 지금……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11월 12일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반인들 합해 가지고 각 벤치마킹을 가 가지고 노상주차장을 포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검토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서 공청회를 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하여튼 그렇게 계획을 해서 우리가 자꾸 단속을 하고 10분, 20분 이렇게 할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안 좋겠느냐?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이건 뭐 여기뿐만 아니고 타지에도 다 그런 부분인데 또 지방자치단체가 잘 정함으로 해서 해결되는 방법도 있어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굳이 뭐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게 시장내 주차장 하나 있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있는데 사실 가 보면 텅 비었어요. 길가 옆에는 다 세워 놨는데 쓰라고 해 놓은 주차장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해 놨는데 없으니까 그것도 한번 여론을 한번 해서 주차장 요금 받아 봐야 얼마 받겠습니까? 적자 되니까 뭐 입찰 본 사람도 안한다고 내 놓고 이런 상태인데 그런 것도 전면적으로 한번 개선을 해서 주차장 만들어 놨으면 꽉 차야 되죠. 그래서 그런 면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게 안 좋겠나?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리고 쌈지공영주차장 조성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것 참 좋은 생각하고 또 지금 우리 시청에도 마당에 차가 꽉 찼어요. 이게 이제 복지관이 하나 생김으로 해서, 이것 때문에 말이 많고 이런데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고 하면 하천 있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하천도 어떻게 하는 주차장 자리를 만들 수 있는 한 방법을 한번 강구를 전체적으로 강구를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그래 싶습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앞으로 그런데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홍구의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205쪽에 특별교통수단 있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이게 스마일콜택시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지금 차고지가 어디라고 하셨어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차고지는 계획은 내서에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차고지가……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차고 내서에 되어 있는데 사용하는 것은 지금 시내에 이제 바로 나가야 되니까……

김홍구의원

차고지를 내서 둬 가지고 되겠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래서 지금 저녁에는 거기에 들어가고 낮에는 시내 쪽에 나와서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지금 주거래 주유소가 어디에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주거래 주유소가……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아!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김홍구의원

그거는 거기서 알아서 합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저희들이 위탁주고 하기 때문에 주유소까지는 저희들이……

김홍구의원

그래 되면 주중이라든가, 주말에 운영체계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운영은 저희들이 위탁 줘 가지고……

김홍구의원

위탁 줬다고 그걸 관리 안하시면 안 되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나가서 일일이 매일 나가서 확인은 안합니다만 가끔 저희들이 확인은 해 봅니다. 그런데 매일 그렇게 확인하기에는 사실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저희가 7대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7대 운영하시면서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이것은 장애인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이것은……

김홍구의원

호응은 좋은데 홍보가 부족했다든지 다른 이유로 이용하는 분만 거의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런데 지금 거기 센터에서 일일이 전부다 엽서를 하기 전에 발송을 했기 때문에 다 웬만하면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아니 임산부까지 활용 가능한 차량인데 실제 임산부들이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많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상주 임산부 많지는 않습니다만 임산부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홍구의원

그래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취지가 현재 7대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런데 2대를 다시 증차 시킬 필요가 있나? 이 부분을 한번 집고 가려고 그래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건 지자체에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하는 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김홍구의원

그 법은 상위법에 근거한 것이고 7대만 해도 충분한 것 같으면 사용을 안 사는 게 맞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만 국․도비가 먼저 잡혀서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면 올려 보내세요. 불필요한 것은……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건 좀 상당히……

김홍구의원

그래 되면 결국 운영비는 전부 국비입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아니 운영비 전체 시비입니다.

김홍구의원

100% 시비잖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차량 구입할 때 조금 내려 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면 차량 4,000만원 정도 잡혔잖아요. 대당……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몇 프로 내려옵니까? 국비가…… 80% 내려와요? 그럼 거의 뭐 다 국비택이네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러면 지금 차량 구입하는 단계가 중요한 겁니까? 운영하는 단계가 중요합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도 안 그래도 운영이 중요해 가지고 지금 도의 회의석상에 가 가지고 건의를 해도 도에서도 어쩔 수 없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200명당 1대 확보 개념인데……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실질적으로 이래 했을 때 이것도 하나의 예산 낭비요인이거든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 운영 시비부담……

김홍구의원

운영비가 7대 운영하는데 3억입니다. 그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맞아요.

김홍구의원

그러면 약 5,000만원이잖아요? 대당……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한 대 가격이 그냥 다 날라 가잖아……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순수 시비로……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맞아요.

김홍구의원

9대 되면 이 감당 어떻게 합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시비로 부담해야…… 저희들 안 그래도 이게 운영비가 부담이 된다고 시군에서 지금 도의 민생경제교통과에 저희들도 무수히 건의를 하고 해도 거기서 답이 안 나옵니다.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김홍구의원

그래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이런 제도는 상당히 권장할만한 사항이지만 우리 실정에 각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그런 대수 배정이 되어야 되지 무조건 200명 당 1대다. 이런 개념은 안 맞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게 법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김홍구의원

아니 법하고 관계없어요. 법이 뭐 필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하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홍구의원

사람 때문에 법 만드는 것 아닙니까? 불합리한 법은 이건 안 맞습니다. 저희 실정에 몇 대 운영해 보니 이것도 충분한데 왜 자꾸 사서 운영비만 지출하게 만듭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도 회의가 있을 때 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각 시군에서 공히……

김홍구의원

그건 힘든 게 아니라니까요. 남은 보지 말고 우리만 하면 돼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우리만…… 이게 아무리 국비라지만 차량 구입할 때 조금 줘 놓고는 계속 시비만 머리 아프게 만들고 있잖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이게 보니까 김장한씨가 위탁해서 하는데 대원주유소에 차고지를 둬 놨더라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거기 보니까 차량 운행 계획을 죽 세워 놨던데 제가 유심히 일부러 아침, 저녁으로 가 봅니다. 한번씩…… 그런데 스마일콜택시 자체가 조금 눈에 띠는 액션은 있지만 호차별로 뒤에 1호 차, 2호 차 크게 써 붙이라 하십시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관리를 좀 해야 돼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주말에 쓸데없이 차량이 운행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런 부분들을 좀 투명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버스라든가, 택시 뒤에 운전자 이름 쓰라고 몇 번 이야기 한 적 있었죠? 그것 왜 안하시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건 운수업계하고 조금……

김홍구의원

아니요. 문제 될 것 하나도 없어요. 내가 다 만나 봤어요. 그 양반들도……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걸 해 놔야지 그분들이 안전운전을 해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눈에 바로 띄어야 돼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욕하는 걸 알아야지…… 그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고생 하셨습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규사업으로 전선로 삼상화사업 이것 주체가 한전입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러면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지금까지 사업이 예전에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갑자기 이렇게 많이 좀 배정이 되었습니다.

안경숙의원

이것 삼상 승압을 원하는 지역이 많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조사하니까 36개 지역입니다. 우리 상주지역에, 그런데 저희들이 한전에 36개 지역을 보고를 했습니다만 5개 지역만 그쪽의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5개만 채택이 되었습니다.

안경숙의원

지금 이제 저희 저쪽에 중화지역만 해도 원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많습니다.

안경숙의원

과일농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온창고를 많이 쓰고 있고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래서 이게 이제 전압이 낮다 보니까 이 창고뿐만 아니라 주택에 쓰는 전기까지 문제가 있어서 정말로 절실하게 원하는 동네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 계속사업으로 할건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이 계속 한전에 좀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

안경숙의원

제가 한전에 확인하니까 예산투입이 너무 많이 되어서 다음에 사업은 할지 안할지 한전에서도 좀 불투명하다고 하는데……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지금……

안경숙의원

시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라도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이것 개인이 농가에서 승압을 시키는 비용이 상당히 부담이 되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많이 들어갑니다.

안경숙의원

과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사업으로 좀 해서……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뭐 한전에 저희들이 또 요구는 해 보겠습니다만 이게 정책적으로 올해도 조금 약간 정책적인 면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 지역에, 맨 처음 보고할 때는 저희 지역에 한두 개 정도 오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섯 개 왔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정책적으로 저희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래 이게 저희 중화지역에도 2개가 들어왔는데 다른 지역은 뭐 원하는 데가 없어서 이렇게 2개 지역으로, 2개, 3개 면으로 나눠졌는가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아니 이게 저희들이 36개 지역으로 보고를 다 했습니다. 한전에 했는데 한전에서……

안경숙의원

한전에서……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가점 이래 해 가지고 한전에서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안경숙의원

아! 그래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과장님 이거는 지금 삼상을 원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으니까 과장님 이것 조금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예. 과장님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오래 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특히 교통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아주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상주터널에서 신나 전복사고로 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어요. 다행인 건 다행인데 전국에서 터널 중에서 상주터널이 최고 사고가 많다고 신문 언론에 보도되어 있어요. 많이 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뭐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이라도 우리시가 관여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자꾸 그런 사고가 나고 하니까 좋은 소리는 안 나옵니다. 그래 혹시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하시더라도 도로공사나 또 뭐 교통안전공단 이런데 말씀드려 가지고 다소나마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사고가 좀 덜 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과장님 민병조 의원입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 공직생활을 오래 하시고 마지막 업무보고하신다고 참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보기에 제가 처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칭찬을 하는데 교통에너지과 직원들 있잖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민병조의원

물론 과장님도 고생을 하시지만 직원들 등골 빠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참말로 그 정도로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 211쪽 상주시장배 전국MTB챌린지대회 이것 좀 우리가 이번에 인원 몇 명 왔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1,500…… 가족하고 합해 1,500명 정도 왔었습니다.

민병조의원

외지인들이 몇 명 왔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거의 외지인들이 저희는 90% 이상입니다.

민병조의원

제가 거기 아침부터 가 가지고 늦게까지 이렇게 같이 그 분들하고 동참도 하고 부시장님도 같이 계시고 의장님 다녀 가셨지만 늦게까지 있다가 또 제가 오후에 다시 가 가지고 마무리 되는 과정을 다시 한번 더 보고 왔는데 정말 고생 많았어요. 외지인들이 천여 명 이상이 와 가지고 상주에 모여 가지고 우리 낙동강에 수변자원을 알리는 관광 어떤 인프라구축 되어 있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된 것, MTB챌린지 대회 코스부터 해 가지고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효과 대단합니다. 저희들이……

민병조의원

그런데 하루 이렇게 좀 묵었으면 좋겠어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안 그래도 지금 내년도 예산을 지금 1억 3,000중에 저희들이 시비 1억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이게 확보가 된다면 저희들이 다운힐대회 하루하고 MTB대회 하고……

민병조의원

같이 하면 되잖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컨트리코스 하루하고 이래 가지고 이틀 이래 가지고 내년에 메이저대회로 하기로 한국산악자전거연맹하고 다 지금 투자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예산 정도가 확보된다면 내년에 다운힐대회하고 크로스컨트리대회 해 가지고……

민병조의원

사실은 제가 그것 작년도 제가 갔었고 작년에 가 가지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작년보다가 더 MTB대회가 그래도 재작년 보다가 잘되었다. 그랬는데 올해 또 가보니까 더 이렇게 잘 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예산을 1억이 적정하다면 1억이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민병조의원

조금 부족하다면 조금 더 해 가지고라도 우리가 거기 오는 1,000여명의 외지인들을 모아 가지고 정교하게 만들어서 상주의 경제적인 어떤 그 이익창출도 좀 하고 또 그분들이 자전거를 MTB를 타시는 분들이 과장님 그날 계셔서 알지만 저하고 수준들이 높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의원

그 사람들이 입담이 대단히 셉니다. 그럼 전국 각지에서 와 가지고 그렇게 하루 종일 있다가 가면 상주의 좋은 먹을거리, 볼거리, 지역의 관광거리를 보고 가서 그 구전을 통해서 하면 이게 상주지역의 지명도 알리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하여튼 잘 이렇게 편성하신 것 같고 내년 대회에는 올해 보다 더 알차게 하시되 1박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잘 짜서……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내년도에는 다운힐하고 크로스컨트리……

민병조의원

똑같이……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1박 2일 계획 확정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민병조의원

아! 그래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한국산악자전거연맹하고도 지금 협의가 다 된 상태입니다.

민병조의원

아! 벌써 협의가 다 되었어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럼 천만다행입니다. 그래서……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렇게 해 가지고 제가 씨름대회도 가보고 이것도 하고 관광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 보는데 대단히 효과가 있는 대회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민병조의원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 정도 관광객이 몰려 가지고 또 그 정도의 외지인들이 몰려 가지고 우리 상주지역을 홍보하는데 이런 더 좋은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민병조의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민병조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아까 김홍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특별교통수단 이게 이제 우리가 위탁을 주잖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위탁줄 때 입찰을 붙이는 겁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위탁업체 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정갑영의원

아니 이게 운수…… 일종의 운수업이잖아요? 그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무슨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운수업체도 1개 업체가 등록을 했었습니다. 참가했었습니다만 심사위원들 심사에서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아 가지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위탁업체가 위탁운영을 하면서 그냥 서비스로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수익을 남길 거 아니에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수익은 안 남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직원고용은 어떻게 합니까? 이 운전하시는 분들은 누가 고용해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위탁업체에서 고용합니다.

정갑영의원

그 자격이 있어요? 자격은 없어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 일단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되겠죠.

정갑영의원

아니 택시를 운전하려고 하면 택시운전 교육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면 이 차량도 서비스 차량인데 이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이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지 그냥 뭐 운전면허증 있다고 여기서 채용해 가지고 위탁업체에서 위탁업체가 모든 걸 가지고 있네요. 실권을 그죠? 자기들이 뭐 운전수도 자기 마음대로 뽑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위탁업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잖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내용은 들여다봅니다. 저희들한테 항상 공문으로 보고가 되고 하기 때문에……

정갑영의원

아니 이게 수익이 안 남으면 이 사람들이 위탁운영을 뭐하려 하려 합니까? 수익이 남으니까 위탁운영을 하려고 하겠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이 특별교통수단 체계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입, 사용료 받는 것 있잖습니까?

정갑영의원

예.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이건 저희들이 시에 다 불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운영비는 저희들이 내려 주고 이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따로 수익이 난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갑영의원

과장님 아까 우리 유가보조금에 보면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택시가 329대입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329대면 좀 많죠. 우리시에 비해 가지고, 우리 시민 숫자에 비해 가지고 택시가 지금 많이 놀고 있잖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정갑영의원

감차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감차……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아직까지 감차는 지금 세워야 되는데 저희들도……

정갑영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대도시도 지금 심각하고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이 택시가 너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서 감차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면 상주시도 택시 부분 이게 너무 지금 제가 봐서는 이 분들이 한 달 벌어도요. 집에 가져가는 것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데 택시 하시는 분들이 이런데 들어가 가지고 일을 하신다든지 이러면 감차하는데도 좀 유용할 것 같고 한데 그냥 위탁업체에서 그냥 위탁을 줘 놓고 위탁업체에서 운전하시는 사람들 그냥 마음대로 뽑아 가지고 운행을 하고 그건 조금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거기 운전자에 대한 특별한 따로 택시나 이런 것 같이 따로 규정은 없습니다. 그게……

정갑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장애인들이나 임산부나 이런 사람들을 모셔 가지고 다니는데 교육도 없이 그냥 운전면허증만 있다고 해 가지고 덜렁 운전을 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특별한 교육을 좀 받도록 하든지 해야 되는 거고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것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아까 김홍구 의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우리 옛날에 천연버스하려고 하다고 도입을 안했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도입 계획이 없었습니다.

정갑영의원

아니요. 법에서는 하라고 했었잖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어디요?

정갑영의원

상주도 2대인가 하라고 시범사업으로 옛날에 저상버스 안하라 했습니까? 천연……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

정갑영의원

천연가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저 있을 때는 그런 게 잘 모르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아니 있었는데 안 했거든요. 안 맞아 가지고 안 했습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법률적으로 하라 해도 지역실정에 안 맞으면 못하는 거에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저 위에서 지역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저들 그냥 생각대로 만든거에요? 그러면 지역에서 이런 부분은 우리한테 안 맞으면 우리가 굳이 안 해도 됩니다. 그것 가지고 뭐 꼭 이게 법에서 9대 맞추라고 한다고 100% 우리가 맞춰…… 제가 보기에는 1일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되죠? 여기에…… 그러니까 사용자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은 좀 고쳐 줘야 됩니다. 이분들의 이동수단으로 우리가 운영해 가지고 도입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맞는데 7대가 지금 운영된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7대가 굳이 7대, 그 정도로 필요하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요즘…… 어느 정도 됩니까? 월 1일 이용자들이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9월까지 7,000명입니다.

정갑영의원

1일……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1일 30명……

정갑영의원

1일 30명이면 대당 한 다섯…… 네다섯 명 이래 운행하네요? 그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래 하면서 한 대당 뭐 한 5,000만원씩 이렇게 예산이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은 조금 과도하거든요? 하여튼 이걸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잘 살펴봐 주세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살펴봐 주시고요. 아까 주차장문제 우리 황태하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주차장은 아주 심각합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심각하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4억 5,000 잡아 놨는게 이것 가지고는 주차장을 확보를 못해요. 확보를 못하고, 좀 주차장 부지가 나오면 우리시에서 그걸 영구적으로 사십시오. 자꾸 남의 땅 임대해 가지고 하니까 그 사람들 개발하면 또 줘야 되잖아요. 그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지 말고 땅이 나오면 좀 확보를 해 가지고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 다음에 이제 자전거전용보험이 우리가 이렇게 자전거도시라 해 가지고 1억 잡아 놓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자전거를 어떻게 타야 되는지 그런 질서를 교육하고 하는 게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되지 여기 보면 자전거사고에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이런 것도 이렇게 보험내용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데……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자동차 모는 사람들도 보험 다 들어주죠. 그만 시에서…… 그러면 안 좋습니까? 뭐 어차피 자전거 타는 사람 보다 자동차 타는 사람이 더 많은데 자전거 교통에너지과는요. 자전거 지금 제가 과장님도 보시면 시내에서 자전거를 어떻게 타시는지 알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미리 교육을 시켜 가지고 우리가 홍보를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기능들을 해야 되지 이것 뭐 사고 유발하는 것도 아니고 고의적으로 사고 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4주 이상 진단이 나야 이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급되는 게 4주 이상 진단이 나야 지급이 됩니다. 보험료가……

정갑영의원

아니 그래 4주 이상 진단이 나려고 하면 뼈가 부러지든지 해야지 4주 이상 나올 거 아니에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내지는 않을 겁니다. 4주 이상 진단 나올 정도로 자기가 고의적으로 그래 다칠……

정갑영의원

이 부분은 생각을 다시 한번 과에 돌아 가시면 우리 계장님들하고 다시 한번 토론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제가 봐서는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가 우리가 상당히 높은 다른 타지역 보다 높은 수치를 차지하지만 그 자전거 이용 문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질서 부분에서는 낮다. 수준이, 막 어떨 때는 도로를 꽉 채워 가지고 역주행을 안 하나, 뭐 언제 어디서 자전거가 튀어 나올지 몰라요. 차를 몰고 가면, 물론 차량 운전하면서 방어운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런데 너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제가 봐서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지금 제가 봐서 술 먹고 타시는 분들 태반입니다. 어르신들……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잘 홍보하셔 가지고 사고가 미리 안 날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보험까지 들어주고 하는 것은 조금 뭐 지자체에 돈이 있으니까 그래 해 주는 건 시민들한테 해 주는 건 할수 있지만 효용성 가치 면에서는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하여튼 과장님 돌아가시거든 한번 그렇게 토론해 보시고 그래 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공직생활 얼마 안 남았는데 또 질의를 하게 되어서 미안합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아니 괜찮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또 항상 우리 과장님은 천년나무에서 사시면서도 차도 잘 안타고 다니시고 걸어 다니시면서 교통문제에 대해서 연구 많이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좀 시정할게 있어 가지고 그래 좀 또 시간을 내구로 했습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첫째 우선은 유턴지역이나 교차로 부근에 아직도 옳게 되지 않는 심지어는 우리 과장님이 제가 보면 플랫카드 걸은 것은 불법 플랫카드죠? 그죠? 거기다 걸어 놓으면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 현상에다가 또 그렇게 하셔 가지고는 유턴도 안 되고 세웁니다. 차를…… 어디서 어디까지가 세워야 되는지, 안 세워야 되는지 우리 시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데 제가 이제 연구용역을 주든지, 평가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를 연구를 하시라고 했는데 안하고 있어요. 솔직하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12일부터 해 가지고 대학교수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벤치마킹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임부기의원

예. 그런데 다른 지역을 이제 다른 분들도 말씀을 했지만 가보면 그런 지역에는 또 주차를 가능할 수 있는 지역은 그려 놓고 그러면 한계가 있어 가지고 교차 지점에는 ‘아! 여기는 절대 못 세우는 구나’ 하고 안 세우게 됩니다. 주민들이……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맞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플랫카드만 하나 걸어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력하시는 건 알고 있어요. 한번 진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직원들하고 이래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또 조금 전에 했는 206페이지 보면 100원 희망택시에 대해서 이게 또 황태하 우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아까 방법이 또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 택시를 정기노선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요. 우리 서천 가서 벤치마킹 할 적에 불러서 갈 적에 100원 넣고 가는 것 아닙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아니 거기도 시간제로 운영합니다. 거기도……

임부기의원

저는 그날 분명히 그래 안 들었어요. 시간제로 하면요. 손님 없으면 갔다가 되오면 뭐가 됩니까? 효율적으로 이용이 안 되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서천에도 한 달 계획을 미리 받아 가지고 그 시간대로 딱딱 합니다.

임부기의원

자, 지금은 우리 상주시의 모든 브랜드콜이 하고 있죠? 삼백콜이고 뭐고 콜만 하면 다 오게 되어 있잖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농촌지역에도 사용합니까? 안합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콜은 농촌지역에도 관계 없죠.

임부기의원

관계하고 있잖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필요할 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공 차가 왜 왔다 갔다 합니까? 그건 아니죠?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안되죠. 그건…… 손님이 없는 시간에 뭐하러 갑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이 계획은요. 한 달 전에 저희들이 계획을 마을에서 필요한 시간이 있는가 내 가지고 그 계획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아니 그렇게 하시…… 지금……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넣는 것도 아니고……

임부기의원

콜택시가 있으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리고 이 100원 희망택시는 콜택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시내버스 개념으로 하셔야 되요. 이것은요.

임부기의원

효율적으로 쓸…… 그러면 타이어만 닳고 우리 국가적으로 봐도 안 되죠. 그것은……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이게 그러면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면요. 오지 마을에 있는 거기에서는 전부다 버스 들어오지 마라고 그러죠. 내 필요할 때 택시 타고 100원만 하면 시내까지 나가는데……

임부기의원

아니죠. 그 지역은 버스가 안가는 지역에 가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아니 버스가 들어가는 지역이 있잖습니까?

임부기의원

예. 들어가는 지역에는 버스가 가 가지고 다 하고 있잖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런데 거기도 안 들어오라고 하죠. 차라리 저 같으면……

임부기의원

아니 지금 100원 택시는 오지 지역에 버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 넣기 위해서 100원 택시를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제도가……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런데 그럴 우려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럴 우려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시내버스 개념으로 운행을 해야 되죠. 이거를……

임부기의원

그래서 서천 가서 벤치마킹 할 적에 분명히 이렇게 들었어요. 1.2km 이상 되는 지역에 손님, 버스가 못 들어가는 경우에 승강장까지 태워다 줄 적에 쓰는 택시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런데 거기도 서천도 시간 딱 정해 놓고 합니다. 저희들이……

임부기의원

예?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시간 정해 놓고 합니다. 마을에 운행하는 시간을 정해 놓고 합니다. 거기도……

임부기의원

그러면 택시가 효율적으로 자꾸 남의 것을 우리는 개선하려고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또 아, 잘되는 거는 잘되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시간 되었는데 그러면 이용객이 적고 이래 가지고 되올 경우에 없어 가지고 사람이 되오잖아요. 그런 택시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콜택시가 있으니까 이제는 그런 개념으로 하면 효율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자꾸 제가 지금 억지로 대답하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효율적으로 하자는 이야기인데……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면 콜택시가 다 되고 있으니까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하면 된다는 이야기에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리고 아까 또 우리 다른 동료의원들도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만 주차장 관계 때문에 제가 또 보충으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지금 우리 주차장특별기금 있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얼마나 있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약 30억 정도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있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 왜 활용을 안 해요? 그럼……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지금 성동 여성회관 옆에 70면, 60면 주차장 조성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것 벌써 만들어 놓은 지는 김근수시장 3기 때 해 놓은 돈입니다. 그런데도 활용을 이때까지 안하고 있었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올해 사업 있고 내년에도 지금 노인회관 옆에 계획을 하고 있고 계속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러니까 우리 모든 분들이 주차장이 적다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만드는 활용도나 또 아이디어를 하나씩 드릴께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 지금 도시계획 안에 보면 의무적으로 어린이놀이터가 있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알겠습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여기 책에 없는 걸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시장 주차장 해 놓은 것 있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시장에…… 중앙시장……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아!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요?

재분

성재분의원

공영주차장……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게 지금 금액이 예를 들어서 한 시간에 1,000원이에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한 시간에 1,000원 맞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1,000원이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상가에 가서 뭐를 사면 그 주인한테 도장을 받아 오면……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50% 할인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50% 할인이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도장을 받아 오면……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샀다하는 의미로……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아! 그러면 500원을 그쪽에서 무는 게 아니고 샀다는 그 의미를……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아! 500원만 하면 되네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러니까 30분 세워 놓으면 250원 주면 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30분 세워 놓으면……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한 시간에 1,000원이기 때문에……

재분

성재분의원

한 시간에 1,000원 이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30분에 500원인데 절반 할인되기 때문에 본인이 250원 부담하고 나가면 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30분 세워 놓으면……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잘 몰라 가지고 홍보를 좀 하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일단 주차장을 만들어 놨으면 좀 활용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런데 이제 그 의미는 뭔가 하면 1,000원을 내고 예를 들어서 그냥 물고 나온 사람들 배가 많이 아파 가지고 쉽게 이야기해서 한 두서너 시간 대고 오니까 한 3,000원 내고 오니까 말하자면 그 제도를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 어떻게 했는 거에 대해서 뭐 습관이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목적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해 놓은 것이지 지금 거기 운영자의 말하자면 순이익을 위해서 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그 이익도 물론 나면 좋겠지만 돈을 다른 쪽 보다는 지금 주차를 많이 안하는 편이에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렇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원활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좀 뒤지거든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거기 또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리고 지금 임부기 의원님도 이야기 하시고 지난 6대때 지금 제가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새로 지금 초선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모르지만 근 우리가 한 15명이 시내 주차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서명을 받은 것도 있어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 뭐, 지금 아까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무슨 말인가 알겠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어떤 장소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중앙통에 예를 들어서 중앙통에 다가 한다고 그러면 이제 그쪽에 시장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큰 도로로 인해서 저쪽은 남쪽이고 이쪽은 북쪽으로 쳤을 때 지금 시장에는 그렇게 마련하듯이 이쪽에도 지금 중앙통에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원만한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지금 시골에서 또 뭐 2층, 3층 올라가라 해도 올라가지도 않고 어떤 입장이니까 지금 그 땅이 많이 나서 지금 장사가 안 되어 가지고 문을 닫게 된 어떤 이런 입장이니까 그 집을 사주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하니까 예를 들어서 땅을 사서 만들어 라는 이런 식인데 뭐 지금 오늘 여기서 조금 곤란한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하기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한 게 한 열 번도 더 되죠. 이 말을 했는데 주차장 중앙통에 확보 좀 해 주시오. 우리들도 하시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뭐 사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권한자가 아닌 모양이에요. 국장님? 국장님은 처음 들으셨는지 뭐 위원회에서도 들으셔서 알겠지만 어딘가 아실 겁니다. 그러니 그 30억을 나쁜 말로 좀 쳐 넣어놓고 있지 말고 좀 써 봐요. 제발하고…… 시장님이 단추를 눌러야 쓰는 거잖아요? 여긴 왕국이요. 왕국, 시장이 단추를 눌러야 쓰는 돈 아니라……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그래 여기 주차장이 있는 것 같으면 말을 안 해요. 조금만 하면 여서 나자빠져서 난리를 지기고 있는데 왜 그래 열 번씩 이야기를 해도 쓰지도 않고 주머니에 넣어 놓고 지금까지 그러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뭐 내가 일부러 이것은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려고 했는 게 아니고 이건 과장님한테는 열 번도 더 했는 거니까 내 오늘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내가 증명서도 다 있어요. 다, 우리 의원님들 앞에 있는 초선 의원들 말고는 전부 도장 다 찍어 놨어요. 그래도 안하니 땅이 있어도 안하고 지금 심각한 예를 들어서 상주시의 어떤 모양새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파악을 하고 뭐 어떻게 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온 전신이 주차난 해결방법에 토요일, 일요일은 풀어 놓으니까 세상에, 세상에 외부에서 와서 상주를 봤을 때 이것 뭐 거지 거지지 무슨 거리라요? 토요일, 일요일 한번 나와 보셔 봐요. 전부다…… 어느 정도 중심지역에 예를 들어서 좀 갔다가 그런 것 하나 만들어 놓으면 조금 덜할 것 아니라…… 천지에 그래 돈을 특별회계 있는 줄 번연히 아는데도 국장님 거기서도 듣고 여기서 들었으니까 내가 하는 말 무슨 말인가 알거라요? 뭐 자꾸 지낄 것도 없고, 제발 좀 써 봐요. 좀…… 뭐해요? 그것 가지고 이자 받아서 뭐 하려 이자도 나오도 않는데 요새…… 싼데…… 아이구 정말 진짜 참 한탄스럽습니다. 이것 좀 전달하세요. 시장님한테……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에 자전거계가 있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과장님 아실는지 모르지만 우리 함창하고 점촌 경계에 폐수처리장 있죠? 점촌 영순에…… 폐수처리장 있는 거 알죠? 환경사업소와, 거기서 자전거도로가 오다가 끊겨서 농로 길로 옵니다. 농로길로…… 농로 길로 한 2km 오다 보면 다시 자전거도로 들어가는데 농로 2km가 얼마 전에 사고가 났어요. 농사짓는 차하고 자전거하고 부딪혀서 사고가 나는데 며칠 전에 파출소에서 불러 가니까 우리가 시청에 좀 이야기를 해서 자전거도로를 바꾸든지, 안 그러면 그걸 보완을 시켜 주든지 사고가 안 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거진 한 두 달에 한번 건씩 사고가 나는 모양이라요. 그 한번 담당계장을 보내서 파출소 가면 알겁니다. 안 그러면 읍장한테 물어서 그걸 한번 보완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2014년 되면 도시과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 자전거도로를 냈잖아요? 퇴강서부터 전국적으로 했는데 특히 퇴강서부터 사벌까지는 보면 방부목으로 나무로 해 놨어요. 임시적으로 그게 2～3년이 지나니까 지금 위험한 지금 방부목이 하도 많이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중간 중간에 꺼버진 데도 있고 이러니까 앞으로 큰 사고가 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미리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특히 또 시내에도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이 자전거도로도 자전거 타는 사람한테 교육을 좀 시켜야 됩니다. 자전거가 우선으로 생각하고 다치면 막 차한테 뭐라고 하고 이러는데 그런 것도 우리시에서 담당해서 사고 나면 우리시가 손해니까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교육을 한번 시켜 주는 게 안 좋겠나?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꼭 한번 직원을……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창수 개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개발지원과장 정창수입니다. 307쪽 개발지원과 2016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개발지원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과장님 민병조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셨죠? 속리산 힐링테마파크……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때 거기 가셨던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소신은 어떻습니까?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창의아이디어 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이니까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협심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병조의원

그래요? 그러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사업을 할거냐 말거냐 하는 건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제가 그거를 말씀을 다시 드리지 않는 걸로 하고 만약에 조성을 한다면 16년도에 5억원을 투입해서 중소기업과 청소년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속리산힐링파크를 조성한다. 중소기업 종사자를 위한 문화복지사업, 성인을 중심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죠?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예.

민병조의원

이러한 시설을 청소년이 함께 활용할 경우 교육적 효과에서는 좋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같이 사용 날짜를 따로 정해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하는 것입니다.

민병조의원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아직은 이제 예비 계획서만 내 놓은 상태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할 때 상세한 내용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이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만약에 없었다면 이런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될 것입니다.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예비 계획서 낼 때 보니까 뭐 귀농귀촌하신 분들 중에서 방송국에 있던 언론인이라든지, 명상체험지도라든지……

민병조의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내용이 그게 아니라 조성하는 데에서 중소기업 종사자를 위해서 했을 경우는 서민중심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시설을 청소년이 같이 함께 활용할 경우 교육적 효과에서는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사업계획 수립시에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이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예. 기본계획 수립할 때 검토 최대한 하겠습니다.

민병조의원

꼭 하셔야 됩니다. 낙동강 마을권역정비사업 있죠?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예.

민병조의원

이 사업 주체가 어디서 하는 거죠?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사업 주체는 저희들 상주시청입니다.

민병조의원

지금 복지센터, 지금 되어 있는 데가 화서 되어 있죠?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화서는 시민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래서 낙동강마을권역단위 정비사업 중에 복지센터 신축사업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운영법인을 설립하여 시설물을 운영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런데 낙동복지센터를 법인화 하는 경우에 지역주민들이 결국은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재정부족 및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서 부실화될 우려가 또 있다. 마찬가지로 하드웨어 지어 놓고 또한 이 시설이 수익시설이 아닌 만큼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다 하더라도 시에서 출현 형태로 밖에 지원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소재지 권역은 소득사업이 없는 사업이 맞습니다. 권역단위 사업은 소득사업이 있는 사업입니다. 원래……

민병조의원

예. 그래서요?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낙동강마을권역사업은 땅값이 워낙 굉장히 높으니까 소득사업을 아니하고 복지센터를 건립한다는 취지로 계속 미뤄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운영권 관계 때문에 저희들 시하고 주민들하고 여러 번 회의도 했고 그 다음에 주민 전체 동의를 받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는 각서까지 받아 놓은 상태로 기본계획을 승인 올린 상태입니다.

민병조의원

각서를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추진위원회에 말입니다. 주민 전체 다 받은 셈이죠? 결과적으로는……

민병조의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든다면 화서에 복지센터, 면단위에, 면 단위에 보면 복지회관도 있고, 뭐 마을회관, 복지센터 이런 것들이 사실상 중복적으로 많이 권역별로 한다고 하더라도 중복된 사업이죠. 사실…… 많이 있죠?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그런데 소재지 단위는 지금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복지센터 리모델링이나 이런 쪽으로 추진하지 신규로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지금 예를 들어서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거를 만약에 법인화를 하지 말고 다른 뭐 이런 일반 복지센터처럼 뭐 주민들 주체의해서 관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이 더 좋지 않을까요?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자체 관리토록……

민병조의원

우리가 운영위원회 구성해서 복지센터 해 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구성하기 전에 이렇게 계약을 맺은 것처럼 다 지금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권역, 마을권역사업……

민병조의원

아니 마을권역사업이든 어찌되었든 복지센터나 회관이나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원래는 주민들이 운영해서 자체 수입을 창출하든지 잘 운영해야 되는데 안 되어 가지고 시에서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것 알고 계시잖아요?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예.

민병조의원

이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법인화 이걸 지역에다가 이걸 지어 놓고 법인화를 한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마을 권역사업 그걸 좀……

민병조의원

그 내용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과장님?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예.

민병조의원

뭘 단위권역사업을 제가 몰라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내용은 알아요. 제가, 아는데 운영 이렇게 운영하는 것을 법인화를 한다고 여기 되어 있길래, 그죠?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래 하길래 뭐 각서를 받고 법인화를 하더라도 이 과연 그렇게 잘 이뤄지겠는가를 한번 과장님 여쭤 보는 거예요. 제가……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전체 동민들의 다 서명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 도에 상의를 해 가지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민병조의원

과장님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지센터나 이런데 지원하는금액이 진짜 돈 먹는 하마 아닙니까?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몇 천 만원씩 전기료도 자기들이 원래는 낼 때는 우리가 자체에서 운영한다. 해 놓고도 그게 안 되어 가지고 계속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에 이 건이 아니다하더라도 유사한 경우가……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그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민병조의원

어떤 장치를 말이에요? 각서 받아 가지고 하면 잘돼요?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법인 만들어 가지고 자체 운영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이것 부시장님? 의장님, 부시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부시장님 우리 민병조 의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예. 이런 부시장님 시설들이 사실상 위에 우리시의 재정을 많이 축내요. 운영 때문에 우리 상주시의 전체적인 건물을 지어 놓고 처음에 화려하게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결국은 돈이 투자하고 뭐 수억씩 결국은 월 해서 몇 천 만원씩, 몇 억씩 들어가 가지고 시의 재정이 사실상 많이 낭비되는 소요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왕왕…… 부시장님 맞지 않습니까? 이 건도 그런 측면에서 한번 과장님께서 무슨 각서를 받아, 무슨 각서를 법인화 받아 놨는지 그 내용을 나중에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그걸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가 이런 조성사업을 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조성을 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추가 비용이 자꾸 시에서 들어가니까 이것을 구체화 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잘 모색해 달라는 취지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부시장님?

철구

강철구부시장

예. 100% 공감합니다.

민병조의원

예. 그렇게 부시장님 말씀 마치고요. 과장님?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예.

민병조의원

부시장님 답하신 대로 공감한 내용을 잘 살펴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이상 질의를 마쳤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도 답변 고맙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우리 개발지원과장님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많은 사업을 추진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단답형으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사벌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보고하시면서 사업기간을 우리 유인물에는 5년으로 되어 있는데 4년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이게 뭐 변경되었는가요?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아! 5년간입니다. 제가 잘못……

김태희의원

보고할 때 4년이라 해서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예. 5년간……

김태희의원

그건 알겠습니다. 알겠고 현재 진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사벌면에는……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사벌면은 지금 총 4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이통장연합회 이런데서 벤치마킹도 하고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우리 총무위원장께서도 언급이 있었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것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현재 뭐 크게 추진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현재 추진하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김태희의원

없고 나중에 지어 놨을 때……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예. 운영 때문에 문제가……

김태희의원

지금 운영 때문에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예.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김태희의원

예. 그 정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 우리 민병조 위원장께서 염려하는 사항이 저희 지역구라서 제가 이 관계 깊이 또 관여했고 과장님한테도 많은 독촉을 했습니다. 사업시기가 14년부터 17년까지 되어 있고 올해 15년 하면 2년이 거의 끝나가는 단계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 늦은 원인이 우리 동료의원들이 잘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답변이 아닌 걸 어차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낙동강 연안개발공사로 해서 땅값이 많이 상승되어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리고 이 지역은 낙동면이 3개 권역으로 되어 있는데 면 소재지가 있고 서부가 있고 이 동부지역인데 동부지역에 7개 부락이 있어요. 거기서 현재 낙동하고 장곡은 낙동이 분동이 되어서 1, 2리가 있고 장곡이 있는데 3개 동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하면 7개 동이 공동으로 쓰는 겁니다. 이래서 제가 본의원이 파악하고 확인한 바로는 추진위원님만 한 게 아니고 전체 주민들이 다해서 앞으로 법인도 만들고 시의 지시를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우려 안하셔 되고요. 아까 보고서에 보면 계획승인 신청을 해 놓은 상태죠?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예. 도에 지금 기본계획……

김태희의원

승인이 난 건가요? 신청만 해 놓은 건가요?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신청은 아직 승인은 안 났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러면 이 11월에 착수할 계획입니까? 승인 나면……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승인나면 실시설계 착수 들어갑니다.

김태희의원

현재 전망은 승인 나는 겁니까?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예 지금 사전에 도하고 협의를 주민들 동의서라든지 받아 가지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왔었기 때문에……

김태희의원

우리 실무자들하고 같이 농어촌공사하고 도하고 여러 차례 진행과정을 제가 듣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 단계까지 오는데도 보통 힘드는 게 아닙니다.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예. 많이 힘들었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봤을 때는 저는 옳은 질의를 한다고 보시는데 현재 과장이 애 자시는 것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전에 우리가 현장을 갔을 때 모동지구 갔을 때 복지회관 관계가요. 건물이 깨끗하던데 그게 리모델링을 해야 될 상태로 보시는가요? 몇 년 되었습니까?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2002년도인가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아니 이제 지금 과장님 말씀이 신규는 지양을 하고 가능하면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데……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안에 내부라든지……

김태희의원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모든 건축물은, 연한이 된 건지 아니면 건물 지은 게 하자가 있는 건지?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리모델링은 내구연한 관계없이 안에 필요한 용도를 바꾸기 위해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앞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태희의원

그 지역에서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데 저희들 그날 현장방문하면서 들어가지도 않고 겉만 슬쩍 보고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건물이 너무 깨끗하다. 이거라요?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외곽 봐서는 그렇지만 기본 및 실시설계할 때 내부라든지 주민들 필요한 용도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구조를 조금 바꿀 수 있는……

김태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하는 게 맞죠?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예.

김태희의원

저는 건물이 얼마 되었나 묻는 것은 2002년도 같으면 그럼 지금……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14년 전……

김태희의원

14년요?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예.

김태희의원

뭐 화장실 한다하고 이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 안에 화장실 손 본다는 그런 이야기를 언 듯 흘러가면서 그날 현장에서……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화장실이라든지 용도를 안에 필요에 따라서 바꾸는 것 하고 주차장이 좀 협소하고 이러니까 땅 확보를 더해 가지고 주차장 확보라든지, 그런 것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 역시 또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언급을 했는데 보충적으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그 사업은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예.

김태희의원

이 사업비 따느라 애 먹은 것 아닙니까?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날 현장에서 봤을 때 부락에서 이․통장, 새마을 부락운영을 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땅은 기부하는 걸로……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날 나와 있는 그……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범주스님……

김태희의원

범주스님께서 한 3,000평을 시로 기증하겠다.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꼭 필요한 면적만……

김태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를 받기 전에 기증하겠다고 저는 들었는데 혹시 잘못 들었는가 싶어서요?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의원

기증하신 게 맞죠?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예. 필요한 면적만큼 기부한다고……

김태희의원

그러면 뭐 우리가 보조해도 별 문제 없잖아요?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리고 운영할 때는 법인을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마을 공동체로 하는 겁니까?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마을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겁니다.

김태희의원

운영한다고 하면 전체 가구가 얼마 안 되는데 그 분들이 공동하고 범주스님도 포함되어서 하고……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예.

김태희의원

준공하는데 큰 문제는 없겠네요?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명상체험의 주가 범주스님이 운영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많은 동료의원들이 다 같이 걱정하는 부분인데 이 시설을 해 놓고 운영비에 대한 이런 걱정이 있죠?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이게 저게 모서 농촌중심지역 활성화사업 모서뿐 만이 아니고 다른 면에도 보면 요 해당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마치 이 한정된 금액을 주민들끼리 이렇게 뭐 나눠서 공사를 해야 되는 이런 걸로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 사업 주체가 공사를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죠?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저희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시에서 하고 있고 공사는 어디서 합니까?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공사도 시에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모서는 지금……

안경숙의원

아!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입찰……

안경숙의원

입찰로 갈 겁니까?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예. 입찰로……

안경숙의원

그럼 지금 농어촌공사 직원들이 와서 지역 주민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는 거는 뭡니까?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농어촌공사 직원들은 모서에는 없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래요?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처음에 초창기에는……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용역회사 직원들입니다.

안경숙의원

어디에요?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용역회사……

안경숙의원

용역회사 직원들……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예. 기본설계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용역회사 직원들입니다.

안경숙의원

아! 그러면 모서는 시에서 직접……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경숙의원

직접 하실 거죠?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예.

안경숙의원

알겠습니다.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해서 문제들이 많이 있던 걸로 알고 있어서 다행히 시에서 한다 라면 별 걱정이 없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에서 한다 라면 별 걱정을 안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저희들 권역별 정비사업들이 공사에서 우리시에서 직영함으로서 여러 가지 인력뿐만 아니고 주무부서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안경숙 의원님 지적대로 이런 권역별 사업들이 국가의 돈이라서 우리 면민들이 이걸 다 어떻게든지 써야 된다 라는 그런 일부 인식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예. 그런 논란이 있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왜냐 하면 이게 국․도비 뿐만 아니고 시비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에 대한 인식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나온 돈인데 어쨌든지 우리 면단위에서 이걸 다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그거는 저는 크게 좀 인식이 전환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주민들이 새로운 신규사업 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잘 활용을 해서 각종 편의시설들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변화를 가진 다는 것은 좋은 사업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운영의 주체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나오는 시설에 관한 관리비 문제가 국가에서나 시에서 부담하면 이걸 뭐 무한대로 그냥 또 주민들이 써도 된다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사용의 논란에 대해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었든 간에 우리 읍면동마다 이 많은 시설물의 운영비를 저희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시점으로 해서 명확히 해서 좀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 과에 어떤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사업을 수행하셨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개발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해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환경관리과장 정석해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환경관리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검지 습지보전사업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최종 보고회를 했죠. 용역보고회를……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오전에 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무사히 마쳤습니까?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참석주민들도 많았고 잘 마쳤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이 사업은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습지사업하고 틀려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반발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우리 과장님 이하 환경과에서 많은 애로를, 많이 애를 먹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또 지금 그 당시에 국회의원님이나 환경부나 또 지방환경청에서 같이 잘 협조가 되어서 지금 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민들하고 설명을 하고 또 중간보고회 하면서 또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어 가죠?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대부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태하

황태하의원

반영을 좀 시켰더라고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반영, 수용해서 그렇게 최종 용역보고서가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이 관계는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어차피 이게 22년도까지 투자가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고 또 이 사업이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생동물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도 보니까 무릉 쪽에 작약산 밑에 거기에 지금 야생동물이 엄청나게 출몰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면 즉각 대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면에 신고를 하니까 면에서는 나오지도 않고 담당이 지정한 읍면에 각 담당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화해도 오지 않고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해도 오지도 않고 이래서 가보니까, 제가 가 보니까 거기 농작물을 많이 훼손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대처를, 요즘은 수렵하는 사람을 경찰서에서 총을 안 내 주니까 시에서 수렵 인원을 확보를 해서 그 사람들만 관리할 수 있잖아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엽총은 피해방지단 소속 사람만 주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또 즉각 오면 되는데 꼭 뭐 멧돼지 몇 시간 다 망친 뒤에 오고 얼마 전에도 이안에도 출범을 해 가지고 이안면에도 해서 또 좀 늦게 멧돼지 한 마리 잡은 집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다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각 읍면에다가 방제단을 설치해서 하면 그런 연구는 한번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제가 최근에 인근 시에 멧돼지수를 현장을 직접 한번 산에까지 갔었습니다. 가보니까 이게 워낙 우거졌고 그 다음에 그게 뭐 잠복해서 멧돼지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냥개를 보통 한, 한 조에 4마리씩 해서 2조가 들어가면 사냥개 8마리에 사람이 6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낮에 포위망을 압축해서 잡기 때문에 거기 잠복해서 잡고 이런 것은 사실은 고라니는 가능한데 멧돼지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태하

황태하의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 우리 과장님도 상주시 전역을 잘 알기 때문에 멧돼지 출현하는 데가 제가 봐서는 한 절반 정도 읍면에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역을 좀 중심으로 해서 야생동물을 좀 방지할 수 있는 피해방지단을 한번 운영해서 면에서 그만 운영해 가지고 하면 좀 빠르지 않겠느냐? 시에서 몇 명이 지금 현재 몇 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현재 저희들이 21명, 읍면 기준으로 한 명씩 주고 나머지는 동지역에 해서 21명 줬는데……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1명 가지고는 도저히 안돼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알다시피 1명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그 관련법에 보면 30명 이하로 이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하게 한 면에 2명씩 줘도 40명이 넘기 때문에 법에 위반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그룹을 만들어서 신고 들어오는 순서대로 하고 지금도 산에 가 보면 숲이 우거져서 멧돼지 잡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조금 낙엽이 지는 겨울철에도 멧돼지를 좀 이래 포획할 수 있도록 연장을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체수를 줄이는 방향…… 예. 그 부분을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수확의 계절이거든요. 지금 1년 내내 농사 지어 수확할 시기에 멧돼지들이 내려와 농사 다 망쳐 놓거든, 그래서 그런 거 우리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경찰서 얼마 전에 경찰의 날 21일도 경찰들한테 전부 주민들 하는 이야기가 멧돼지 좀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달라. 이래서 시장님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다. 그래서 이제 연구한 게 예산지원해서 고라니 한 마리에 5만원, 멧돼지 한 마리에 10만원씩 보상금도 주고 이렇게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한번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래도 우리 농사 짓는데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런가 하면 이것 뭐 전기충격기, 목책기 가지고는 그 선을 떠났습니다. 이 멧돼지들하고 고라니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그걸 피해서 홀딱 넘어 가니까 아! 엄청 빠르더라고요. 그래 우리 지금 저도 함창에서 상주까지 출퇴근 합니다만 올 때 보면 매일 한 마리 고라니가 길가에 쓰러지고 있는데 그것 참 보기 싫던데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지, 강구를 해 주세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도 지금……

태하

황태하의원

뭐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읍면에도 교육을 시켜서 빨리 즉각적으로 이것 안 해 주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불평을 하는지, 시에서는 뭐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저도 그 소리를 듣기 싫고 이러니까 한번 읍면하고 상의를 해서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실감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내년 연말에는 이렇게 또 허가가 나니까 1년 그렇게 지나가겠지만 그까지로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상주 환경에 대해서 애 쓰십니다.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동안 노고 많으시고 그런데 요새는 겨울이 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이 이제는 냄새가 좀 사그라 들고 했습니다만 이 내용에 없는 이야기지만 또 봄이 되어 가지고 조금 더워지고 이러면 상주 이제 또 돈사 문제로 해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생길 걸로 생각합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 환경과에서는 또 우리 악취문제로 했을 적에 그걸 검사를 여기서 다 하시고 하셔야 되죠? 출장을 나가셔 가지고……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공기를 비닐에 포집을 해서 환경연구원에, 보건환경연구원에 갔다 주면 거기서 결과가 나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냄새를 맡을 적에는 금방 바로 와 닿는데 그 사람들이 뭐 담아 가지고 가서 냄새를 맡게 하고 이럴 적에 측정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한참 시간이 지나 가지고……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그 악취를 포집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이제 실제로 냄새를 맡는 사람들은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임부기의원

우리 그 분들에게 악취저감제 라는 것 사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 가지고 남 피해는 안 입히고 돈을 벌어야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역시 우리 또 환경과에서 애를 좀 쓰셔야 되니까 좀 그런데 철저히 하셔 가지고 지금 요즘 또 우리 상주시내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모서 쪽으로 가다 보니까 낙서 지나서 노류 그 부근에는 상주보다 악취 냄새가 더 나더라고요. 또…… 그래 그쪽도 좀 신경 좀 쓰고 이래 지역에 그러니까 일단은 돈사 있는 부분은 냄새가 엄청 많이 나는 것 아시잖아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본인들은 뭐 돈을 벌고 있으니 괜찮지만 이웃 주민들 폐는 안 끼치고 참 돼지를 먹이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피해 민원이 없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고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난달에 국립축산과학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 요청에 의해서 한번 모 돈사를 한번 같이 방문해서 그쪽의 소유주하고 악취를 절감하는 방안까지도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쪽하고 좀 교류를 해서 악취저감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우리 축산유통과도 있고 또 저기도 저감제를 개발하는 것 같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랬을 때 연계하셔 가지고 그런 약품도 쓰고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참 악취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이제 곧 시내는 또 이제 매입을 해 가지고 또 공원으로 사용을 하도록 이래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잘 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그동안이라도 또 이 악취에서 벗어나도록 좀 애를 많이 쓰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현장 지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본의원이 질의하기 전에 우리 사실은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부서가 환경 관계인데 그 어려운 부서에 가셔 가지고 시내 여론을 들어 보면 예방활동을 많이 하신다. 과장, 계장, 직원들이 환경미화, 불법투기라든지, 쓰레기 이런 것 때문에 아침 일찍 나가서 수고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 조금 전에 공검지에 관해서 오늘 최종 보고회를 하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본의원이 임시 본회의 석상에서 공검지 복원에 대해서 발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지금 1차, 2차 회의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83쪽에 공검지 습지복원 연구용역 최종 결과에 현재 상태는 연꽃이 만발해 있을 그런 장소에 잡초가 있고 잡목이 지금 무성하게 있잖아요. 그게 내년도에 무슨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까?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보고서에도 있지만 2022년까지 10개년간 습지기본계획이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대체 습지 논까지 매입하는 걸로 해서 하는데 전번, 지금 하는 용역은 현재의 방사형으로 되어 있는 흙으로 되어 있는 탐방로를 제거를 하고 하나의 연못으로 만드는 겁니다. 저수지로, 만들고 일부에 사람들이 연밥도 딸 수 있는 그 정도의 데크를 설치해 주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입구 부분에 저희들 시의 토지가 지금 매입한 게 많습니다. 공검 석유 자리 그 부분은 사야 되고 그 부분에는 공원화를 해서 습지에 필요한 주차장도 하고 공원도 만들고 그렇게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우리가 3대 저수지 중의 하나고 도 지정 기념물로 해서 지금 문화융성과에서는 공검지를 국가지정 문화재로 신청을 해서 현재 위원회 심의중인 걸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래 이제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이제 국가문화재가 지정되는 걸 기다릴 일이 아니고 환경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금년도는 다 지나갔고 내년도에 이 사업할 때에 잡초하고 잡목을 제거해 내고 연꽃을 심는 그 계획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그게 저희들이 올해……

김태희의원

지금 습지로 하는 것 필요 없어요. 우리 공검지는 습지로 바라지 않거든요? 습지를 해지하든지 국가문화재로 지정을 해 주기를 바라고 지금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되지 않는다면 현재는 도 지정기념물이라서 이걸 손을 못 대고 있는데 같은 동급이 되면 될 수 있잖아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제목이 습지복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지금 저수지 안에는 사실 문화재로서의 가치, 공검지를 그대로 회복하는 겁니다. 하고 그 뒤쪽의 북쪽의 토지를 매입해서 습지를 추가로 만드는 부분이고……

김태희의원

아니요. 지금 과장님 말씀 알겠는데 보고서에 보면 탐방로, 공검지 탐방로 제거 및 관찰데크 하는데 8억 5,700만원 예산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고 국비가 6억이고 지방비가 2억 5,700인데 이 사업비 내에서 연꽃식재 이런 게 들어가느냐 하는 거죠?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연꽃 식재도 일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상류 쪽에는 물의 저수율이 높이가 낮기 때문에 퇴적된 토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일부 준설을 하고 그 다음에 그쪽 동천에서 들어오는 유입구가 현재는 수문이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의 공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문도 하나 더 만들고 그 다음에 이쪽에 나오는 배출구 수문도 새롭게 조성을 더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상세하게 그래 다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내년도 보면 상주에서 점촌 문경간 국도변에 위치한 이 공검못에 꼭 연꽃이 만발하기를 바라고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김태희의원

또 더불어서 뭡니까? 역사관이죠? 공갈못 역사관 건물에 화장실 개방하고 있는가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오늘도 제가 보고 왔는데……

김태희의원

안하고 있죠?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아니요. 다 개방되고 근무자도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토요일, 일요일도 하고 있습니까?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토요일, 일요일 근무해서 주 5일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래 아니 지난번에 토요일, 일요일 가신 분들이 불평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도 개방을 해 놔야 되죠.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지금은 다 했습니다.

김태희의원

토요일, 일요일 손님이 오는데 그날 문을 닫아 놓으면 안 되죠?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지금은 잘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아니 토요일, 일요일 지금 안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아니 토요일, 일요일 합니다.

김태희의원

하고 있어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일주일에 5일간합니다.

김태희의원

공갈못 복원에 대해서 저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의 한 사람입니다. 내년도에 관광객이 좀 많이 찾아 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김태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의원

예.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신축사업을 내년도 실시하고 있잖아요? 계획하고 있잖아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런데 이제 기존 설치되어 있는 우리 관할 지역에 보면 모서나 모동에 보면 바닥 콘크리에다가 그 위에 휀스를 설치해 가지고 잘해 놨어요. 그런데 거의다가 휀스가 뭐라고 할까 폐비닐로 인해서 다 기울어졌어요. 그런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추후에 이것 하는 사업들은 좀 더 야물게 공사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 안하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리고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슬레이트 대상 선정기준이 보면 좀 까다롭다고 그래요. 이 목적이 인체에 유해한 노후 슬레이트를 철거해서 지역주민이 안전한 생활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데 본채가 있고 안채 있으면 또 안채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맞습니까?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 근본적으로 주택을 위주로 합니다. 주택이 우선이니까 하는데 아래채도 일부 창고라든지, 헛간 정도 같은 것은 저희들이 다 받아 주도록 아마 그렇게 면에 지시를 했고……

변해광의원

받아 줍니까?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그렇게 면에 지시를 했고……

변해광의원

했어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의원

그 다음에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운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의원

예산이 지금 6,250만원 신규로 계상이 되어 하려고 하는데 품목이 보면 고라니는 5만원, 멧돼지는 10만원 이렇게 계산을 해 놨어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보고서에는 5만원, 10만원 해 놨는데 저희들이 제가 아까 보고 때 인근 시군에 한번 가보니까 고라니는 한 3만원 정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라니는 야간에 써치를 비춰서 사격을 하기 때문에 하루에 많이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멧돼지는 여러 사람이 가서 확률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멧돼지는 한 8만원 정도 하고 고라니는 한 3만원 정도, 그래 고라니가 너무 가격이 좋으면 고라니로 다 몰립니다. 우리 수렵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한 3만원 정도 선이 안 맞겠느냐? 멧돼지는 한 8만원 정도 그렇게 한번 운영을……

변해광의원

그 정도는 그래 하시고 또한 이 지역에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보면 먹이사슬이 완전히 파괴 다 되었데요. 그래서 지금 토끼가 산에 산토끼가 없어요.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야생고양이가 너무 많아요. 여기 수종을 보니까 고라니, 멧돼지도 있는데 그런 야생고양이나 또 까치 같은 것도 수종에 포함됩니까? 이게……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포함됩니다.

변해광의원

그런 건 얼마 계산해 놨습니까?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그건 돈은 안 주는데 저희들이 피해방지단에 잡을 수 있는 종류를 다 줬기 때문에 아마 그건 저희들이 독려해야지 그걸 한 마리에 얼마 주는 걸로 하면 상당히 좀 곤란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변해광의원

그래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의원

이 분들이 수렵인 들이 총 뭡니까? 총알이라고 그럽니까? 그게 대단히 비싸서 잘 안 쏜다고 그러더라고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이게 지금 엽총 같은 경우에는 한번 쏘는데 제가 알기로 2,500원 정도 그게 6개 들어가는 게 있고 9개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른 김천 같은 데는 탄알도 아마 사주는 것도 있고 그 대신에 이제 고라니나 멧돼지 돈은 안 줍니다. 그쪽에는 또…… 그래서 그게 다 포함된 걸로 간주한다면 고라니하고 멧돼지만 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최근에까지 조사한 걸로 보면 멧돼지가 한 170마리 잡았습니다. 현재, 170마리 잡고 고라니가 한 300마리, 까치도 170마리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수피해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 생태먹이사슬이 파괴되고 또 이 무해한 동물들이 지금 현재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지금 없는데 그런 것도 아마 약간의 1,000원, 2,000원 총알비 정도는 지불해야 이 사람들이 총을 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뭐 타시군에는 뭐 이래 1,000원씩, 2,000원씩 주는 데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그래 이제 주로 까치는 열매에 영향을 받아서 오기 때문에 과수에 개인적으로 개인들이 공기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신청만 하면 지금도 공기총에 대해서 이거를 수렵허가를 내 줍니다. 지금도……

변해광의원

그런데 야생고양이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의원

만약 이게 뭐 내가 한 마리 잡았다. 그러면 그 고라니를 사진 찍어서 보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저도 그걸 배워 왔는데 사진으로 전송합니다.

변해광의원

현장에서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사진으로 전송하고 그 다음에 그 시군은 고라니 같은 경우는 매립장에 시에서 운영하는 매립장에다가 매립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기록해서 일주일 단위로 돈을 준다든지 하는데 우리는 매립장에 묻기는 사실 곤란하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잡으면 그쪽 인근 야산에 뭐 묻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변해광의원

그건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한 마리 잡아 놓고 그걸 들고 여기 가서 찍고 저기 가서 찍고 하면 한 마리가 여럿이 사진 찍으면 다 돈을 줘야 됩니까?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그런데……

변해광의원

제 생각입니다만……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의원

그래서 옛날에는 왜 뭐 귀를 한쪽을 가져 온다든지……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꼬리를 가져 온다든지……

변해광의원

다리를 한 마리, 꼬리를 한 마리 가져오든지…… 그런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지 싶어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멧돼지 같은 경우는……

변해광의원

쓸개를 가져 오면 어떻게 되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사살을…… 예?

변해광의원

멧돼지 같으면 쓸개를 가져 오라고 하면 어떻게 되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멧돼지는 사살하면 몇 시간 안에 이걸 해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하루 이상 놔둘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오늘 잡아서 사진 찍고 내일 또 찍고 이러기는 힘든 답니다. 사실상……

변해광의원

가능합니다.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좀 믿고 그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변해광의원

어차피 시, 이게 완전히 이 예산은 시비 아닙니까?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의원

시비 같으면 확인 방법을 좀 더 연구해 주세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더 벤치마킹 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그 증원을 해 줘야 됩니다.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변해광의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뭐 그런 누수가 없도록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변해광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예. 과장님 이제 제가 마지막 질의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83쪽에 공검지 습지 보전, 향후 추진계획에 탐방로제거 및 관찰데크가 있네요? 탐방로 제거는 어떤 부분을 제거한다는 이야기죠?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저수지 안에 방사형으로 되어 있는 현재 7칸인가 있습니다. 그 칸을 허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홍구의원

그것만 허물고 외곽지 둘레는 그냥 두고……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런데 대체 습지 토지매입이 또 6억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어딘가 하면 공검지에서 함창방면 북쪽으로 바로 보면 제방에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 넘어에 야산이 조만한 게 하나 있어요?

김홍구의원

예.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그걸 포함한 논 그 부분입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면 공검지 내려가는 하류의 동천 시발점 그 산마루네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그렇죠.

김홍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홍구의원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검지 습지보전사업 최종 보고회 자료 있죠? 그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향후 추진계획 내용, 상세 내용을 도면과 겸비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제가 왜 이것 묻는가 아시죠?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야생동물 피해는 우리 상주시뿐만 아니고 23개 시군이 공히 지금 저희들 경북의장협의회에서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권역별로 순환수렵을 하니까 이 권역에서 순환수렵이 지정이 되면 저쪽으로 끼 많은 동물들이 다 도망을 가서 그래서 23개 시군이 동시에 개체수를 줄이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의장협의회에서도 지사님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를 해 놓은 상황인데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그런 강력한 건의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그리고 이제 그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특정 동물의 사체를 얼마씩 지급을 하겠다.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이 하다하다 안 되니까 이제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좀 전에 우리 의원님들 걱정하신 대로 고라니 한 5마리 잡는 정도의 에너지 보다 멧돼지 한 마리 잡는 에너지가 더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 가격 적정은 어느 정도 선이 적정한지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은 전체적으로 수렵에 참가할 수 있게 탄환을 지급하는 거에다가 집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적정한 비용을 고라니나 멧돼지 개체수를 줄이는데 조금 더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총알이 비싸서 안 쏩니다. 돈 주는 것 외에는 이제는 그러면 고라니하고 멧돼지 외에는 손을 안댄다. 우리시로 봐서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농작물이 그 고라니나 멧돼지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더 많은 개체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연구를 해 보시면 어떠신지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탄알 지급 문제도 한번 적극 검토를 그래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하는 방책들이 지금 멧돼지 같은 게 목책기, 전기충격기 이런 것 정말 경상도 말로 끼꾸도 안합니다. 지금…… 자, 어쨌든 그런 연구를 좀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 우리 김홍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공검지 습지보존사업 기본계획 지난번에 마무리하신 것 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서 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