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복성 의원 발언

아닙니다. 3월부터 추진해서 세부계획도 만들고, 위치타당성이라든지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구에는 국가지정사적 제343호로 한우물과 순흥안씨 묘군이 서울시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호압사가 전통사찰인데, 호압사 안에 석야사 불좌상이라는 목재불상이 있는데, 서울시문화재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독산2동에 가면 무형문화재가 한 분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문화재로는 이게 전부입니다. 그 중 화재나 사고가 날 수 있는 곳이 전통사찰인 호압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현지 출장도 2번 가서 화재점검, 소화기 점검을 다 하고 왔습니다.

네, 저희들이 순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종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배옥입니다. 먼저 주민의 안녕과 삶의 질 향상에 애쓰시는 김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통합제공을 위한 체계강화입니다. 복지, 보건, 고용, 주거, 평생교육 등 8대 서비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겠으며, 8대 서비스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이 가능하도록 분야별로 내용 및 처리절차 등을 단계별로 요약하여 매뉴얼로 제작하여 배부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오픈하고, 더욱 더 확산시키겠습니다. 서비스내용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20여종의 복지서비스 온라인 신청 등이 되겠습니다. 대주민 홍보를 위하여 380만 원을 들여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책자, 업무매뉴얼, 리플릿 등을 제작·배부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금천구 푸드마켓 운영입니다. 작년도 12월 21일 독산동길 204번지에 금천구 푸드마켓을 개장하였습니다. 임차료는 2억 8,000만 원이 들었고, 설치비가 약 3,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시비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운영비는 시비 2,400만 원, 구비가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영은 청담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운영시간은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10시에서 17시까지 운영하고, 이용대상은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금천구 관내 저소득주민 700여명이 되겠습니다. 이용방법은 월 1회 방문해서 2만 원 상당의 물품을 4개 식품 이내에서 선택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기탁제는 18개 업체에서 정기기탁을 약속하고 있고, 지금현재 계속해서 후원자를 모집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탁자에게는 영수증을 발급을 하고, 기탁증서를 수여하며, 푸드마켓후원업소음식점 내지 업소측에게는 후원업소패를 증정하고 있습니다. 소식지 및 방문홍보를 통하여 지속적인 기탁자를 확보하고 각 동 자치위원회를 통해서 기탁자를 발굴, 계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탁가능 품목을 보면 가공식품, 농축산물, 생활용품 등이 되겠으며, 수혜자들이 주로 선호하는 물품은 쌀, 밀가루, 라면, 국수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향상 추진입니다. 이것은 작년 8월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대상을 보면 전국가구 평균소득 4인 기준으로 따지면 약 37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학전 아동 만 6세까지 되겠습니다. 6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07년 신청대상자가 2008년까지 자동으로 1년동안 연장해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금년도에 추가 선정하겠으며, 취학아동 및 서비스 중지대상자가 발생하면 추가로 대상자를 선발하겠습니다. 가구소득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4인가족기준 370여만 원이 되고, 확인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입니다. 작년에는 웅진씽크빅과 아이북랜드 2군데였는데, 금년에는 아마 6군데로 확대될 것 같습니다. 방문을 통한 독서지도 및 대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대상자에게 정부에서 매월 3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으며, 서비스가격에서 바우처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담금은 아이북랜드는 9,000원, 웅진씽크빅은 1만 2,000원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향후 서비스 제공기관이 추가하면 금액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작년까지 3만 원 지원하던 것을 2만 5,000원 정도로 하향조정한다고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 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을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정, 작년까지는 모부자가정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언어상 표현이 좋지 않다고 해서 금년부터는 한부모가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의료, 자활, 장애),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을 보면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조사 및 생활실태를 확인하고, 조사절차를 보면 초기상담 및 신청서 접수를 일선 동에서 받아서 우리 구에서 재산 및 소득조회를 하고, 현장에 가서 부양의무자 조사, 방문 조사를 해서 그 사람이 적격자인지 여부를 결정해서 본인에게 수혜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작년말기준 1,691세대입니다. 조사결과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136세대, 한부모가정이 254세대, 경로연금 9세대 총 1,691세대에 3,015명이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복지대상자 조사의 신속성·정확성을 극대화하고, 조사결과 부적합시 타 지원서비스를 적극 연계하고, 복지상담실을 활성화해서 복지대상자의 만족도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취업정보은행을 통한 구민 취업기회 확대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구직자에 대한 취업상담을 강화해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자 수에 맞는 구인업체 발굴로 취업기회를 확대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유도로 취업기회를 많이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취업알선 상담 강화 및 홍보확대로 작년에는 취업알선은 1만 1,000건, 실질적인 취업은 51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구직자에게 계속해서 취업정보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문자서비스를 얘기합니다. 각 주민센터에 최근 구인정보를 제공하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구인업체 발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중 행사로 주로 관내 100인 이상 기업체, 우리구는 현재 100인 이상 기업체가 77개 정도가 있습니다. 금융기관, 대형할인마트, 이 사람에게 월 2회 기업체 방문 및 전화상담 등 기업체와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구인·구직정보를 교환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주민, 비진학 학생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적극 유도해서 앞으로 이 사람들이 취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우리 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 3,920여만 원이 증가한 13억 6,05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2008년도 만들었습니다.

네.

하수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관계 때문에 저희 직원이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 해수가 우리 하수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이 저희들 생각하는 것만큼 많지 않고요. 일부 그것이 들어갔다고 해서 하수에 어떤 큰 영향을 주는 사항은 아니더라고요. 저희들이 PH미터기로 PH는 중성 정도로 나왔고, 큰 영향은 없다고 일단 민원인에게 회신을 해드렸는데요.

없습니다. 그런데 염분이 섞인 물이다보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것이 하수로 들어가서 하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그런 차원을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전혀 못 한다기 보다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학교 급식과 관계 되는 것은 「학교급식법」 및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 스스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깊이 개입을 못합니다.

지원조례가 있어 가지고 만약 급식지원을 하면 우리 예산이 집행이 되는 범위 내에서 재정적으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식품위생은 「학교보건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재정에 관계 되는 것은 별도로 생각해야 됩니다.

예, 별도로 알아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통되는 것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수거검사 해가지고 이상 여부를 관할 업소 소재지 시·도에 통보를 합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수기나 수돗물은 적합하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유통 중인 생수 같은 것은 유통기한이나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점검을 하는데 음식점에서 먹는 물은 저희가 검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금천구에 있는 요식업소의 음용수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수거검사를 안 합니까?

검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목욕장 물에 대해서는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하는데 식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조항을 찾아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위생과에서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내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자체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선거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어서 관내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간호사협회에서 1년에 전 자치구에 대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내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각 지역의 보험공단에서도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의 일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강증진사업 시행의 주요 모체는 공단이 아니고 보건소입니다. 달리 그쪽에서 보건소와 협조를 요청한다면 저희들이 백번이라도 협조에 응할 용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공단에 협조를 의뢰할만한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은 의뢰를 받은 바 없고, 정식으로 보건소에 협력여부 요청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를 해보고 협조할 일이 있으면 백번이라도......

작년에 관내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들과 주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관내 주민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만성질환자라든지 비만자라든지 주요질병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기술적인 문제가 저희들보다 부족하거든요. 저희가 작년 각종 행사 때 저희 직원들이 많은 지원을 해주었어요. 예를 들면 체지방측정을 한다든지 영양상담도 저희들이 하고, 우리가 사업을 했을 때는 거기에 기초자료를 얻어서 대상자를 확보해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개인정보 때문에 어떤 질환이 있으면 그런 대상자를 안내해서 어떤 행사가 있으니까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개인정보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앞으로 건강보험공단과 우리가 같이 협조를 해서 관내 주민들에 대해서 건강증진사업, 꼭 비만운동이라든가 금연사업 같은 것, 보험공단에서 나오는 홍보물도 얻어서 같이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직 신청사로 이사를 가지 않았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현재 점유되어 있는 쓰고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내부에서도 그 공간을 서로 쓰려고 하는데 외부기관에까지 할애를 할 공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보고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서복성 위원이 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그런 정보를 들었다고 하니까 직접 보험관리공단에서 금천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면 어떤 조건으로 할 수 있느냐 그때 보고, 우선 정보를 주니까 알아보겠다고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서울시에서 시비 50%가 내려오고, 구비·시비해서 추진계획을 보시면 서울시에 보고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목표량을 달성하도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영구치가 나오는 만6세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 대상자로 잡고 유아원이나 유치원에 대상자를 선별해서 가정에 연락을 해서 동의를 얻고 데리고 오면 구비와 시비로 전액 무료로 시술해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우익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 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구정업무에 바쁜 가운데도 아낌없이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