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재현 의원 발언

제168회 제5차 본회의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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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금일 의사일정과 같이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농업정책과, 기획예산담당관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병성 유통마케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유통마케팅과장 김병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영숙 의장님과 왕성한 현장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존경을 받고 계신 의원님 한분 한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유통마케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유통마케팅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현

정재현의원

예. 과장님 24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여기 보면 해외 판촉행사 및 바이어초청 지원해서 6회에서 1억 6,000만원이 지금 행사를 했잖아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런데 지금 물론 이게 단일품목이 아니고 여러 품목 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추진현황에 보면 국내 최초 중국 수출에서 포도가 1,900만원 수출했어요. 그렇지요? 그 밑에 추진현황에 보면……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포도……

재현

정재현의원

예. 1,900만원 수출했고 포도즙이 9,000만원 수출했다고 되어있는데……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중국에만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중국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재현

정재현의원

그런데 지금 중화지역에 보면 아직까지 포도가 지금 저장고에 많이 들어 있지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이게 지금 농민들의 지금 가슴 아픈 현실이거든요. 이런 거를 좀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유통마케팅과에서 좀 찾아 가지고 해외수출뿐만 아니고 국내 쪽이라도 내수형 이라도 좀 많이 마케팅을 해서 판로의 전략을 세우는 게 맞지 않겠느냐! 물론 담당부서 따로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유통마케팅과에서 이런 거를 좀 전략을 세워서 그 가슴 아픈 현실들을 갖다가 좀 풀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뭐, 김종태 의원님께서 오뚜기식품에 협조를 받아서 농협하나로 마트라든지 이런데서 지속적으로 판촉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런데 그에 비해서 지금 농민들은 그걸 피부에 못 느끼고 있잖아요? 지금요. 아직까지 지금 창고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려운 현실 아닙니까? 지금.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간에 소비가 많이 되지 않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물론……

재현

정재현의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 부시장님! 이런 거를 우리 전체 예산을 세울 때 보면 새로운 무슨 관광사업이다. 뭐 해 가지고 굉장히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신규 사업들이 수차 이야기 합니다만 그런 거한다고 해서 행복상주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농민들 지금 정말 가슴 아프고 지금 등이 휘어지는데도 행복상주라고 떠들고 있거든요. 지금요. 우리 상주시가 지금, 어제까지 총무위원회 소속 각 부서에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부서에서 보면 행복상주 뭐, 그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지금 솔직한 얘기로 공직자들만 행복할지 몰라도 지금 농민들은 현실이에요. 지금 이게 아니거든요. 지금 쌀값 폭락되어 가지고 엉망진창 아닙니까? 나락 값 지금, 이런 현실인데도 자꾸 우리 시에서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보면 행복상주라고 떠들고 있는데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행복이, 여기 지금 중화지역에는 포도가 제일 큰 소득원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런데 여기 1,900만원 중국만 했다고 1,900만원 나와 는데 이렇다면 수출지원비를 갖다가 대폭 지원해서라도 그걸 갖다가 소득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찾아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우리 과장님이 이거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마는 시장님께 건의하시든지 해가지고 예산을 세울 때 이런 쪽으로 좀 보존 해줄 수는 없습니다마는 뭐, 운송비라든지 어떤 하여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지역민들한테 행복감이 있고 희망이 보이는 거지, 지금 또 새로운 농사철이 다가왔습니다. 다가왔는데 또 농자재 준비하고 전부 해야 되는데 포도 꽉 차있고 뭐, 어떡할 겁니까? 지금 이래가지고 무슨 대책이 뭡니까? 없잖아요? 지금요. 대안 없잖아요. 지금요. 대안책 없잖아요? 지금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지속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도시 농협하나로마트라든지……

재현

정재현의원

그거는 이제 과장님 그냥 형식적으로 교과서적인 그런 말씀이고 지금까지도 이게 안 이루어져 왔잖아요? 지금요. 그렇다면 지금 다만 얼마쯤이라도 포도가 나간 모습들이 보이고 그렇게 해야 만이 이게 지금 뭐가 희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과장님 이야기 하시는 거 알아요. 그거는 뭐, 교과서 적인 그런 똑 틀에 박힌 그 얘기고 그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농협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물론 유통마케팅과 사람도 적고 일할 수 있는 분량은 많고 어려운 거는 압니다마는 좀 더 노력해서 인원배치도 좀 더 받고 그래 가지고 그 보세요. 지금 지난번에 수출, 곶감 수출한다하며 해놓고는 말이지 수출 얼마 했어요. 순 쇼만 부리는 그런 수출하지 말고 진짜 농민들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걸 좀 하란 말이에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러니까 지금 중화지역에 포도 지금 앞으로 이제 연말에 지금 기회가 있으니까 하여튼 다음 우리 본예산 하기 전까지 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해 가지고 피부에 진짜 지역민들이 판로가 잘된다는 거 피부에 볼 수 있도록 그런 마케팅 전략을 좀 세우십시오.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예.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의장님! 우리 정재현 의원님한테 고맙다라고 인사 좀 해야겠습니다. 뭐, 저희 지역에 포도를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정 의원님 고맙습니다.” 우리 정 의원님이 말씀하셨던데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중국 수출 1,900만원 몇 박스입니까? 몇 톤 입니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컨테이너로 두 컨테이너 정도 갔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컨테이너가 몇 박스에요. 두 컨테이너가 몇 박스냐고?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한 3,500박스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컨테이너 같으면 한 컨테이너가 보통 한 1,700개 정도 들어 가니까 대충 한 그 정도……

충후

이충후의원

과장님 우리 그 당시에 정확하게 판단 하셨습니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제가 그 당시에 현장에는 갔었습니다마는……

충후

이충후의원

저희 지역포도는 중국 지금 1회 갔지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1회에 5.8톤 갔어요. 5.8톤, 타 지역까지 합해서 두 컨테이너 아닙니까? 작은 거 아주 3.6짜리 3.6 컨테이너 그거 그지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런데 여기에 업무보고에 그러면 두 컨테이너 타 지역 거까지 이거 업무보고에 올리면 되겠습니까? 아까 그 말씀한 두 컨테이너 자체가 모동에는 5.8톤이에요. 5.8톤, 3.6짜리 그거 하나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데 두 컨테이너…… 컨테이너도 컨테이너 나름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국 수출이라고 생색나는 이런 걸 해놓고 1회에 5.8톤을 가 놓고 나서 지금 현재 수출, 수출 이 업무보고에다가 자꾸 그런 걸 써 올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속적인 사업이 이루어진다하면 아, 수고했다 애 먹는다 라고 하지마는 5.8톤을 지금 현재 중국 수출했다라고 지금 현재 가서 업무보고에다가 올려 가지고 이걸 갖다가 하면 되겠습니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그게 뭐, 보기에 따라서는 조금 어감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내 최초로 중국에 수출했다 라는 용어를 썼는 거는 FTA 아직까지 협상발효는 안 됐습니다마는 체결 후 중국하고 처음으로 중국에서 우리나라 농산물이 들어갔다 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이렇게 보고서에 올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이거는요. 아까 뭐, 김종태 국회의원을 이 자리에서 지금 발언을 했는데 김종태나, 이정백이나 생색내는 이 행정을 했다. 이래 내가 하는 얘기에요.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의회 의원한테 발언을 하면서 답변을 하면서 답변을 하면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여기다가 김종태 국회의원님까지 발언해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보다시피 지금 그래 수출한다고 중국 수출한다고 해 놓고서는 지금 한번 가서 5.8톤 수출하면서 애먹고 뛰어 다닌다 라고 그런 거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1,900만원어치…… 1,900만원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농사짓는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저 혼자 개인이 혼자 농사짓는 3분의 1밖에 안돼요.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수출한다고 지금 현재 가서 난리 지기고 지금 현재 써놓고 예산을 낭비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아니, 의원님 그러니까 제가 이 보고서에 넣은 이유가 FTA체결 이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포도가 중국으로 들어 갔다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보고서에 넣었으니까……

충후

이충후의원

그래요. 맞아요. 그것도 제가 알고 있고요. 다 알고 있잖아요? 내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 얘기는 더더욱 노력해서 연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으면 이런 발언을 제가 답 안 하죠. 그런데 단 한번 5.8톤 모동에서 나가면서 개인적으로 조금 농사짓는 3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수출했다고 하면서 업무 보고해 가지고 이렇게 올려 놓으니까 거기에서 화가 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앞으로는 업무보고에 이런 생색내는 업무보고를 절대 올리지 마십시오.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이충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준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을 잘 아시지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벼 한 포대에 4만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짜 농민들의 마음은 풍년이 왔지만 농민의 가슴속은 쓰리고 아픕니다. 지금, 이런 시기에 우리 유통마케팅과에서 정말 할 일을 제대로 해야 된다. 농업의 수도 상주입니다. 말로만 농업의수도 상주지마는 진짜 농민들을 위해서 시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너무 답답하다. 유통마케팅과에서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농산물공판시장에 한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농업 가락동이나.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수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수시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거기 가 가지고 느낀 점이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뭐, 가격이 조금……

준섭

조준섭의원

가격이 낮지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우리 상주는 전부 풀뿌리입니다. 작목반이 여러 수백 개가 돼요. 그래서 올라가면 공판장에 가보시면 알지마는 덩어리 큰 거는 한 시세 더 받습니다. 맞지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덩어리 작은 거는 어디가도 치여요. 못 받아요. 왜 이렇게 덩어리를 작게 나누도록 만드느냐, 이거 일하기 힘들다고 이런 거를 과감하게 추진해서 정말 농민들이 1박스에 1,000원, 2,000원 더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유통마케팅과에서 뭐합니까? 지금! 제가 올해 청과시장을 두 번 올라가봤습니다. 새벽에, 사실 음성에 햇살에 복숭아 같은 것은 노란박스에 청과시장에 꽉 차있어요. 우리 상주도 복숭아 엄청 납니다. 상주 복숭아는 찾아 볼래야 찾아 볼 수가 없고 개인들로 전부다 갖다 놨기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전체 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올라갈 때 우리 농민들한테는 1박스에 한 1,000원, 2,000원 더 받을 자신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런 거부터 통합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이 제가 첫 번째로 보고 드린 농산물마케팅 활성화 부분입니다. 통합마케팅을 추진해서 사실 통합마케팅을 추진해 가지고 공동선별하면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상당 부분이 해소가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그렇고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의 방침도 통합마케팅으로 가라 뭐, 각 작목반별로 움직여서 될 성질이 아니다. 하다 못해 시군단위 큰 덩어리로 해야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뭐, 저희 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통합마케팅을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농산물 해외수출 전체적으로 얼마나 수출했습니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작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량적으로는 약 한 4,000톤에 금액으로는 한 156억원 정도가 됩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156억원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우리가 접목선인장에는 어느 정도 지금 다섯 농가 지금 하고 있지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성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접목선인장 쪽에는 어느 정도 지금 수출했습니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작년도에 말씀이시죠?

준섭

조준섭의원

예.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접목선인장은 작년도에 약 한 4억 5,000 정도로 수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다섯 농가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자, 이거 다섯 농가에 4억 5,000하면 1억씩 돌아갔네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합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1,000평, 많이 하는 데가 1,000평을 하고 있고 작게 하는 데는 600평, 지금 400평, 뭐, 200평도 시작을 한 집도 있고 또 이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접목선인장을 확대 보급해서 정말 우리 시에 이런 농산물을 우리가 수출할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잖아도 거기 올해 같은 경우는 예비 수출단지가 지정이 되고 해서 지속적으로 아마 확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홍구의원

저희가 작년에 농․특산물을 해외수출 한 게 156억이라 하셨죠?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홍구의원

156억 수출하셨는데 우리가 수출에 제반되는 그 비용지원 한 게 얼마 정도 되지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대충 한 30억 가까이 됩니다.

김홍구의원

30억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래 이제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수출대비 지원이 너무 많다고 생각은 해보신적 없어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뭐, 그 부분이 많다, 적다라고 판단하기 보다는 수출이나 일반 마케팅의 경우에 사실 물량의 5%가 정수가 되어도 가격폭락이나 증가가 되는 그런 입장이라서 그 5%를 빼주기 위해서는 일정한 예산지원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홍구의원

예산지원 해주는 자체는 괜찮습니다. 해주고 어차피 농특산물 이제 근본적인 취지가 내수가격 안정화가 조금 더 큰 부분이 있잖습니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부분은 이제 충분히 수긍을 하는데 보통 해외 판촉행사라든가, 바이어 초청행사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셔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해외 판촉행사는 각 우리지역에 내에 수출단지에서 기본적으로 가는 국가나 접촉하는 또 바이어가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해당 국가에 대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홍구의원

그런데 보통 이제 해외 판촉행사를 사실 진행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판촉행사 지원하는 데가 6개소로 되어 있네요? 그지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러면 뭐뭐 입니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배, 포도, 사과……

김홍구의원

복숭아 뭐, 곶감 그런 개념이죠?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런…… 지역에 어차피 뭐, 수출하는 그런 품목이 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런데 이 해외 판촉행사 지원하는 부분이 거의 저희 시의 작목단체나 그쪽 유통센터 뭐, 그런 개념이죠? 그지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런데 이제 사과 같은 경우는 신문사지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홍구의원

신문사에서 안 해요? 사과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김홍구의원

해외 판촉행사 자체를 신문사에서 안 합니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도에서 주관을…… 도에서, 도하고 같이 신문사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기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그게 과연 합당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진짜 전문가가 이제 판촉행사 하고 움직여야 될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어차피 신문사에서 뭐,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신문사에서 주관을 한다 라고 해서 그걸 전체적으로 100%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어차피 뭐, 바이어를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내용들 자체가 보면요. 경비지출 한 내역을 보면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 뭐, 곶감유통센터에서도 이제 임원진들 몇 분 가셔 가지고 슈퍼마켓에 사진 몇 커트 찍고는 뭐, 몇 1,0000만원 다 쓰고 그런 식으로 계속 되어 왔잖아요? 그래 가지고 판촉행사가 되겠습니까? 전문가가 가서 언어도 좀 통하고 하는 분이 가서 실질적으로 마케팅을 하셔야지 답이 나오지 판촉행사도 작목단체에 그쪽 해외여행 시켜주는 결론밖에 안돼요. 그런 식으로 하셔서는 제도를 조금 바꾸실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지원하는 자체를 잘못한다는 게 아니고 고비용, 저효율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배척시켜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한번쯤 더 참고하셔 가지고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농․식품가공산업 있잖습니까? 이 부분이 현재 우리시에 유통 가공산업 시설해 놓은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아십니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한 53군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지역별로 대충 파악하세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홍구의원

지역별로 우리 면별로.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면별로 따로 파악해 놓지는 안했고 업체명하고 대표자 생산품 해서……

김홍구의원

그래 이제 저희지역 같은 경우에는 읍면별로 확연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주요 특산품이, 그래 되나 놓으면 거기 그 규모 그 다음에 재배되는 농산물의 맞는 적정한 시설들이 들어가고 있나 그거를 한번 판단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지금 이제 신규 어디에 지원하는 가는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래 하다보면 들어갔던데 들어가다 보면 기 투자해 가지고 활성화도 되지 않는데서 신규가 또 들어가게 되나 놓으면 다 죽습니다. 우리가 이제 농산물가공시설 지원 해 주셔가지고 실질적으로 가동 일수가 얼마나 됩니까? 최고수준 해봤자 25일입니다. 1년에, 나머지는 전부 놀려요. 안 맞는 거는 과감하게 정비를 해주셔야 돼요. 물론 지원받는 농가 개인은 괜찮겠지마는 결국에는 우리 상주농업이 같이 죽는 길을 선택한다는 그런 취지로 밖에 안 보이거든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의원

다 가공 ??3712감소만 해버리고 다 죽어요. 할 거만 하도록 두고 기존 투자해 놓은 시설에 365일 가동 할 수 있는 방향들을 제시를 해주셔요. 앞으로는, 지원하시더라도 예. 이상입니다.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유통과에서 하는 부분에 말입니다. 농업에 이래 보조하는 부분에 포기 자가 속출하는 이유가 뭐라 생각을 하세요? 신청을 했다가.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당초 본인이 뭐, 하겠노라하는 그런 의사표현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든지 안 그러면 자부담확보를 못했다든지 하는 뭐, 개인마다 여러 가지 사정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게 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자부담 부분이 나왔어요. 이제 보조비율이 옛날보다 자꾸 줄어 들어드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농촌은 자꾸 더 어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 보조비율을 사업을 좀 줄이더라도 내실 있게 보조비율을 조금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안해 보셨어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글쎄 그게 보조비율을 올린다하는 부분은 뭐, 오히려 보조비율을 시 부담을 올리라하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창수

안창수의원

그렇지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오히려 반대되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아예 보조를 없애고 뭐, 융자로 전환해야 된다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방금 의원님처럼 차라리 시에서 보조비율을 올려서 더 정말 확실하게 좀 옳게 해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뭐, 그 부분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 거는 현실입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게 말입니다. 가령, 시설원예 쪽에 에너지효율화지원 사업에 과장님이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포기자가 이제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이제 포기자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한다. 이거는 말입니다. 농민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사실 신청을 했다가 선정이 되고 나서 포기하는 부분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은, 자부담 능력이 안 돼 가지고 포기한다. 그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다른 부분에 신청을 하는데 페널티를 준다. 그거는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그거는 농민의 마음을 모르고 하는 행정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런 부분도 좀 감안 하셔 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24억 1,800만원을 하신다고 이제 50:50 하는데 이 금액을 한 20억하고 보조비율을 한 10% 정도 올리고 이러면 해소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령, 그리고 말이 50%지 50%가 안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요. 전자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마는 부가세 부분 빼고 나면 40%밖에 안 돼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제가 여기에서 포기자에 대해서 사업 참여를 제한시키고 앞으로 뭐,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적용하겠다 라는 부분은 물론 일정 부분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래 돼서는 안 되지요.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는 하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농민의 편에 서서 하셔야지.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그래 일정 부분은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업 포기자가 사업을 3월에 선정이 돼서 못 하겠다 5월에 하면 사실 괜찮습니다. 주욱 하시는 것처럼 하시다가 11월말쯤 돼가지고 사업 포기하면 제3의 이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도 못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거는 행정에서 말입니다. 담당자나 행정에서 그거는 관리를 하셔야죠. 그거를 얼마나 예를 들어 가지고 선정되기가 어려운 부분에 선정되고 나서 그 포기한 마음은 농민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헤아려 주셔야죠. 하여튼 그 부분도 공유하셔 가지고 이게 행정 위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말씀드리고 여러 분야를 지금 가면 갈수록 농업이 힘들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거는 인식을 다 하시잖습니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떡하면 농민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유통마케팅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오늘 첫 시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최근에 낙동 신상에 비닐하우스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었는데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과장님, 계장님들이 신속하게 조치를 해서 거의 복구가 다 되었다하는데 다 됐습니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다 됐습니다.

김태희의원

뭐, 지금 화재 이후에 지금 오이작목하고 있지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김태희의원

다 심어 놨어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어제, 아레 이틀에 걸쳐서 다 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저는 이제 역지사지로 생각해봤습니다. 유통마케팅과가 생기고 나서 그 전부터 저는 잘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찬사를 보내고 노고에 취하를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해외수출하고 관련해서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상주시가 수출정책에 우수 시군이 되어 가지고 우수상을 받았는데 그 품목이 제일 많이 수출된 게 뭔가요? 평가받을 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배가 한 70% 가까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배가 수출되는 양에.

김태희의원

예. 배가 이제 평가를 그래 받았구먼요. 함창에 김도 지금 많이 되는 걸로 보도를 봤는데.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김도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56억 중에서 한 24억 정도가 조미김으로 수출된 사항입니다.

김태희의원

예.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들 조금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포도라든지 이런 거는 처음 한 게 아마 의의가 이런 말씀이죠?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국에.

김태희의원

중국에 처음 수출한 거 포도즙도 많이 나갔네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같이 나갔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하여튼 수출관계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상주 명예도 선양하고 농가소득 높이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농산물마케팅 전문가를 양성한다고 그런데 거기 보니까 지역 농협하고 생산자단체, 농업인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어떤 대상을 전문가로 양성할 계획인가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실질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농협 쪽하고 각 작목반, 그러니까 생산자 단체라고 용어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이 분들 중에서 뭐, 가락동 시장이라든지 이런데 실질적으로 팔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좀 더 교육을 시켜 가지고 좀 우리 지역에 농산물을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태희의원

저는 본 제도를 잘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생산자단체에서 가기는 바빠서 못가거든요. 실제로요. 농협에서 제 생각에는 이거 실제로 이제 실현성이 있느냐 하는 거를 저는 생각해 봤는데 생산자단체나 농어민들이 하기에는 좀 힘든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바빠요. 이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농협에서 그 사업을 책정을 해서 그래 그 분들이 육성하고 돈 우리가 좀 시비 지원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아마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여기는 교육대상자 모집할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의원님 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우리 뭐, 오늘 계장들 세분 계시는데 보니까 밤, 낮 없이 열심히 하는 것 저는 봤거든요.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에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운기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산림녹지과장 장운기입니다. 먼저 산림녹지업무 추진에 각별한 성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남영숙 의장님과 의원님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산림녹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에 없는 거 두어 가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주시 축제하면 우리 축제장을 북천에서 많이 하지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북천에 조경사업도 산림과에서 전부다 담당하고 있지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북천에는 저들이 잔디광장을 저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잔디하고 가로수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수목하고……

충후

이충후의원

수목하고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수목 우리 상주시 축제장으로써 수목이 현재 맞나요? 그거 맞다고 생각하나요? 느티나무 수종 양쪽으로 삭 다해 놓은 거 자체가.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사실 느티나무 식재는 저들이 당초에 묘포장에서 그늘목이 없다 해가지고 그늘 목으로 심은 겁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자, 그래요. 묘포장 그늘나무로 해 놓은 거는 잘 했어요. 잘 했는데, 단 한 가지 경관정비를 좀 깔끔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지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전체 의원님들이 타 지역 축제장에 이렇게 주욱 많이 벤치마킹을 많이 다니고 하는데 첫째 경관이 그 축제장 옆 주변 경관이 잘 되어 있어야 “아따 잘해 놨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래서 우리 북천 자체는 또 우리 안전관리과에서도 또 담당하고 있고 각 과에 같이 상의해서 경관조성사업을 좀 이렇게 해놨으면 우리 의원들의 바람입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거 좀 이렇게 앞으로 그런 사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상주시 현재 감 수확이 상당히 많지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올해는 좀 어떻습니까? 수확이.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작년에 비해서는 지금 공판 실적으로 보면 한 16% 정도 어제까지 보면 공판실적으로 보면 한 16% 감소되어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아, 감소되었습니까? 작년 대비해서 감소됐습니까? 감소됐다 해서 지금 과장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마는 타 지역 감이 지금 모동에 집에 있으면 영동감이 한정 없이 넘어 오고 있어요. 그지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일부 타 지역감이 공판장에 오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화령 쪽으로 볼일이 있어서 화령 쪽으로 가다보면 보은 감이 보은 쪽에서 막 감이 한정 없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듣기는 상주 모 한시민이 청도반시를 지금 상주로 사들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래서 우리 상주감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우리 행정적으로 무슨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막아야 되지 않나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저들이 그래서 보조라든지 정책적인 어떤 지원 사업은 우리 상주산 감에 한해서만 곶감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러면 개인이 타 지역 감을 어떻게 선별할 수 있나요? 그 선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현재 곶감을 똑 같이 곶감을 만들어 놓고 영동 감 갖다가 이거 상주 곶감을 만들어 놓고 보은 저쪽 타 지방에 있는 걸로 감을 곶감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선별되나요? 그 선별 표시가 되어 있나요? 안 되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사실은 농가별로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마는……

충후

이충후의원

어렵지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저들이 이제 큰 공판장에서 받아올 때……

충후

이충후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공판장 우리 행정 모든 공판장에 박스나 모든 지원을 현재 그거 타 지역 거를 받아 들이니까 공판하는 사람들은 모든 예산을 제재를 다 해야 됩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걸 지도를 안 하고 있는 이상은 지금 타 지역감이 전체적으로 와서 상주곶감 전체가 변신되고 상주감이 지금 현재 막말로 얘기해서 지금 현재 망할 정도로 지금 되어 있다고요. 이거 행정에서 막아야지 개인적으로 막을 수는 없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이거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이충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과장님 편안한 자세로 본의원이 몇 가지 한번 질의를 드리고 또 건의를 하겠습니다. 산림자원 조성과 관련해서 지난번 외남에 곶감공원을 방문했을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이왕 그 이제 영림계획이라든지 조림계획에서 식재를 할때 우리 의원들이 외남 방문했을 때 보니까 아주 공원이 조성이 잘 돼있습니다. 그 공원에 좌우에 뒤 후편에 하단부에는 경제림을 심을게 아니고 감나무를 심는 게 상징적으로도 좋을 거 같고 앞으로 멀리 내다보면 이제 물론 곶감공원 주변에 필요한 게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주차장 관계가 좀 확보되면 좋겠다하는 거는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주차장을 확보하고 그 주변에 감나무만 식재 해놓으면 여러 수종을 품종별로 이것도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굳이 경제림만 심을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다 영림계획을 변경해서 그래 하는 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두 번째는 주요등산로 정비와 관련해서 거기 보니까 갑장산등산로가 한 5,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쪽에 동지역에 그러니까 용흥사 뒤편은 다 된 걸로 보고 있고요. 거기서 낙동에 운평 비룡리 지구에 일부 덜 됐다하는데 혹시 그거 과장님 알고 계시는가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그거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이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 세워야 되는가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지금 사실 내년도에 5,000만원을 저들이 계상 올려놨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사실 등산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임도도 지금 조금 남은 구간도 있고 해가지고 그거는 임도하고 같이 겸해서 지금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우리 시에서 등산로 우리 상주하면 이제 상징적으로 갑장산 그러는데 등산로 잘 되어있거든요. 그 빠진 구간이 얼마 안 된다고 그럽니다. 저도 확인 못해 봤는데 그 구간을 한번 내년도에 좀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265쪽에 도심내 녹지공간 관계인데 이거는 이제 산림녹지과만 해당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도시과하고 관계 같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기억하기로는 상주초등학교 학교 건물을 방향으로 했을 때는 우측이 됩니다. 간선도로에 도로 개설할 때 상주초등학교 땅을 협조를 받아서 길을 넓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측백나무하고 일부 조경수를 심어놨는데 관리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물어봤더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하는데 아주 미관이 안 좋아요. 그래서 학교에다 왜 안하냐고 물었더니 이거는 우리가 시에서 협조했기 때문에 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시과 얘기하면 녹지과, 녹지과 하면 도시과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한번 국장님께서 양 과장을 협조해서 도시과에서 하든지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하든지 한번 손을 대주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큰 돈도 안 들어가겠어요. 그거요. 그건 한번 건의를 제가 드리고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고소득 단기소득 임산물해서 이제 곶감 관계를 하시면서 곁들여서 명실상감한우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뭐, 시장님 뜻이 이렇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저들이 곶감축제라든지 할 때 먹거리가 필요하고 해 가지고 또 한우는 항상 계절 관계없이 붙어 가지고 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 날수 있다. 그래 판단해서……

김태희의원

예. 우리 시장님이나 또 우리 주무과장님들 생각은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는 7대 의회에서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원인은 상주축제 이래서 안 된다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곶감, 가장 곶감하면 대한민국에 어디가도 곶감…… 최근에 부산 가서도 보니까 난전에 상주곶감 간판을 많이 봤어요. 그 만큼 이제 명성을 알려 가지고 있는데 곶감은 분리해야 됩니다. 곶감을 자꾸 한우하고 붙여 가지고 하는 거 이거 아주 안 맞고 대한민국하면 곶감하면 상주인데 왜 이거를 소하고 붙입니까? 소하고 붙이기를, 이거는 뭐, 과장님 뜻은 아닌 거 같은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고 시민들 여론도 이건 반드시 분리해야 된다. 그리고 또 곶감축제와 관련해서 아마 내년도 계획은 이렇게 하시지만 올해도 곧 얼마 안 있어서 또 축제를 하지 싶은데요. 그 관계도 지금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보는 거나 많은 시민들은 곶감은 곶감으로써 충분해요. 한우는 말이죠. 대한민국에 생산 제일 많이 되는 데가 금년도 1/4분기, 2/4분기 평가했을 때 상주라, 왜 이 곶감에다 붙여 가지고 하려하나 말이라, 그리고 명칭을 원래가 명실 상감한우 하는데 잘 모릅니다. 이거, 명실상감 한우 하는 거는 상주를 알려 줘야 돼요. 상주한우라 하고 구체적으로 명실상감만 해야 되지, 상주하는 지명이 안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너무 길어요. 또 명칭이 지명하고 축제 이래 되어야 되지, 상주한우, 상주곶감 이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리고 이거 분리하는 문제는 과장님 소관 아니지만 좀 건의 하십시오. 해가지고 하고 곶감 관계는 우리가 지난번 외남 갔을 때 얘기 있었잖아요? 아, 지금 잘 되어있네, 그리고 축제를 말이지 시내에서 하고 뭐, 외남서…… 이거 안 됩니다. 이거는요. 한 장소에서 끝내야 됩니다. 예.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신규 사업으로 이제 낙동강 주변에 경관조성 하는 관계는 아마 본의원이 여러 차례 이런 거를 그것도 지역구가 사벌, 중동, 낙동 하다보니까 거기에 낙동강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이 신규 사업은 잘 채택했다 저는 생각하고요. 단 사업구간이 상주보에서 퇴강 구간이 우선인지, 낙단보에서 상주보가 우선인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다 하면 좋겠는데 예산이 허락한다면 실제로 어느게 더 바쁜지 다하길 저는 바라고요. 여기도 낙단보 하고 상주보도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앞으로 수상레포츠 활성화하려 그러면 이 구간이 좌우에 경관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건 업무 계획하고 같은 말씀드리는 거는 아닌데 여기에 지금 여섯 분의 계장이 나와 계시는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산림녹지과에 직원이 행정직이 거의 점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곶감관계 하는데 자꾸 바뀌면 안돼요. 시장이 말이지 지난번에 내가 인사 관계 이거 5분 발언을 통해서 해서 건의를 받아들여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곶감 하는 사람은 장기적으로 근무하면서 연구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행정직이 가 가지고 잠시 있다가 경력만 쌓고 나가 버리고 현재 지금 행정직이 몇 명 있습니까? 거기에.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저들이 계장으로는 3명이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아니, 직원……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계장 3명입니다.

김태희의원

6명 중에……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3명이 행정직으로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우리가 이제 농업직, 농림직 뭐, 있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임업직만 있는가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녹지직은 지금 계장 2명이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녹지직이 있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러면 곶감 하는 사람은 녹지직이 해야 되는 건가, 행정직이 해야 되는 건가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누구나 능력이 있으면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인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해야지 이게 노하우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계속 장기근무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저들은 더 안 좋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이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바로 이 인접에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도 있고 또 농업기술원도 여러 여건이 우리가 곶감은 또 많이 해왔기 때문에 노하우도 있고 이런데 상주 곶감을 발전시키려하면 사람이 자주 바뀌면 안돼요. 그 밑에 있는 계장이나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장기적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를 연구하고 이래야 되는데 뭐, 앞으로 아마 이 분야는 과장님이 할 사항은 아니고 시장님, 부시장님께서 인사 판단하셔가지고 좀 그쪽에다가 보강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깥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곶감담당 계장이 자주 바뀐다 하더라고요. 또 한사람이 너무 오래있는 거는 좋은 것도 아닙니다. 아닌데, 잘하면 오래 둬야 되겠지만 잘못한 사람 바꿔야 되지요. 그건 인사권자의 권한이고 산림녹지과에 곶감관계 때문에 저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앞으로 곶감을 이게 지금 우리가 최고로 자랑하는 건데 이걸 잘하려 그러면 그 분야에 인력관계도 좀 배치하는데 건의를 해서 조치를 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7쪽에 상주화개 생활환경숲 여기 돈사 철거하고 이제 우리 조경을 하려 그러지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지금 이거는 작년에 하나 수용했는 거에 대해서 이 사업으로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거기에 축사하고 돈사는 축산진흥과에서 보상을 하고요. 나머지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부기의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보상해 준거만 해가지고 사업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지금 그 면적 가지고는 하지 못하고요. 일단 보상이 되고 난 뒤에 시작해야 됩니다.

임부기의원

전체적으로 이제 세군데 일단은 다 되고 나서……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그거 되고 나머지 이제 또 공원구역에 토지보상까지 되어야지 사업이 가능합니다.

임부기의원

그래도 이게 이제 지금 사업을 올해 본예산으로 20억을 넣어놨는데 이렇게 계획을 너무 빨리 서두르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또 이게 시비로만 완전히 해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고 2017년도에 28억, 또 이후에도 또 사업이 계속 추진되네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내년도 20억을 계상한 거는 돈사, 우사 말고 다른 토지 부지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거기에 총 투입되는 게 136억 이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돈사 세군 데를 수용을 해가지고 할 적에, 그래 시비가 너무 많이 들고…… 이게 136억이 총 우리 생활환경숲 만들려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리고 돈사 수용비는 따로 있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이제 축산진흥과에서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진흥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어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이 시비가 이렇게 136억이나 들여 가지고 우리 생활공원을 만들려 하면 우리시 자립도나 모든 걸 봤을 적에 너무 투자를 많이 하지 않느냐! 과연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시민들이 거기서 또 접근성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내려앉아서 상당히 논하고 제방하고는 차이가 많아 가지고 그대로 숲을 해야 되지, 돋을 수도 없잖아요? 안 그래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래 가지고 했을 적에 과연 이거를 이렇게 할 것인가! 이제 본 의원 생각은 뭐냐 둘레로만 나무숲을 만들고 중앙에는 뭐, 잔디로 해가지고 시민들이 맘대로 뛰어놀 수 있는 돈도 적게 들고 이런 아이템이 어떤가 싶은 생각도 들고 하여튼 이거 심사숙고 해가지고 우리 시비가 이렇게 안 들도록……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그게 전부 다 시비는 아닙니다. 아니고, 토지보상비까지만 이제 시비이고 나머지는 이제 국․도비가 한 65% 나중에 사업비로는 있습니다. 이 속에 같이 붙어있습니다.

임부기의원

2018년도 후에 35억하고 10억 5,000 해놨네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토지보상비까지는 시비로 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아이, 그러니까 그거는 토지보상비는 우리 축산유통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아니요. 그 구역 말고도 진입로라든지, 여타 구역이 일부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아니, 그거는 제방에 또 도로가 있고 제방에서 내려가는 데인데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제방 말고 그 진입로 제방 밑으로 도시구역 시설을 그렇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제방하고 다 붙었는 축사단지에요. 거기가 도로부지는 별로 그렇게 돈은 들인 게 아니고 이거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우리 시비로는, 이랬을 적에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공원숲이 당장 이런 거보다는 제 생각은요. 제일 앞에 있는 산림조성을 더해야 돼요. 제가 누차 얘기를 했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조림 몇%입니까? 사실, 6억 4,700입니다. 예산 세워놓은 게요. 우리 산림과 예산에 몇%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이게, 산림과에서는 이 공원보다도 나무를 열심히 심는 이런 행정이 되어야지 저는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먼 장래를 보고 해야지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도시 숲도 좋지마는 그래도 우리 조림을 잘 해가지고 우리 후손들이 또 잘 쓸 수 있는 경제림을 또 조성을 해줘야 됩니다. 안 그렇겠어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우리 화개숲에 대해서는 한번 또 여러 우리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공감대가 형성도 잘되는 가를 꼭 이거를 숙지하셔 가지고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뭐, 어디 마음에 두신데 있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저들이 지금 특별하게 어디다 하는 거는 없고요. 다만 이제 지역주민들이 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걸로 저들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면 이제 생태교육장을 지역주민들이 이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그것도 지역 주민들이 요건만 갖추면 할 수가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요건이 어떤 거예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거기에 이제 숲 해설사라든지 이런 사람만 한사람 있으면 됩니다.

김홍구의원

기본적으로 이제 충족요건이 있잖습니까? 생태교육장 같은 경우는 그지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래 이제 지역민들 소득창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지역민들이 활성화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지척에 있다고 보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모든 우리 행정들이 행정 주도로 진행되다 보니까 각 어느 부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가는 시민들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행정에서 해주는데 그러니까 발전이 안 되는 거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래 이제 일정부분을 능동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문을 열어두고 그 다음에 행정에서는 행정지원만 하는 체계로 자꾸 변화를 주셔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시의 가장 큰 맹점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뭐든지 주도형으로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나가다보니까 준비도 안 되고 가만히 있어도 해주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는 아실 겁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거를 좀 참고를 하시고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리고 이제 상주곶감공원은 이제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곶감공원이 저들이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조성해 놨는데 저들이 활성화 되도록 지금 여러 각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조금 더 활성화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지금 문제점이 뭔 거 같아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 주변 여건도 좀 미흡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뭐, 한꺼번에 한다하면 사실 좋습니다마는 저들이 뭐, 하나하나 개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제가 저번 주 일요일 점심시간을 즈음해서 제 혼자 감락원을 잠깐 들렸거든요. 애들 손을 잡고 많은 타지의 학부모님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분이 두 분이 나와 계시던데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식사시간이 되다 보니까 아무런 그것도 없지마는 그 부분에 이제 어떻게 하라 마라 제가 말씀은 안하겠습니다마는 감락원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되는가는 더 잘 아실 거예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 부분에 충분한 그쪽 고민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곶감공원 그 주변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가하십니까? 지금.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지금 오는 분들에 대한 지금은 휴식공간이라든지 이런 뭐, 또 그런 게 복합적으로 좀 있습니다. 시설이 아직도 완전치 못하고 그거는 저들이 조례제정하고 해서 겸해서 같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우리시에서 해놓은 각종 시설들이 공히 문제점들이 와가지고 체험 뭐, 조금하고 나면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게, 제일 급한 게 지금 먹거리에요. 하다못해 커피도 한잔 마실 데가 없습니다. 판매하는 데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곶감공원은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요. 주차장 확보가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먹거리 존을 하나 만드셔 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번 예산에 뭐, 부지매입비 좀 계획 잡아 놓으신 거 있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저들이 아직 뭐, 못했습니다.

김홍구의원

기존 해놓은 거를 새로운 사업시행 하기 이전에 해놓은 거를 마무리 짓는 쪽으로 일정부분의 예산이 같이 병행해서 진행되어줘야 됩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이 부분을 고민하셔 가지고 안 세웠으면 아직도 결정된 것도 없으니까 세우세요. 그래야지 이게 발전이 되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예.

김홍구의원

건물만 덩그렇게 지어 놔 놓고 아무 계획도 없이 하나라도 제대로 살려 놓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 다음에 이제 화개 생활환경 숲 조성부분 있잖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아까 이제 임부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상비 60억이 이제 어디다 사용하시는 거라 하셨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이제 돈사, 우사 외에……

김홍구의원

나머지 그 토지……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토지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김홍구의원

잔여 토지……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게 굉장히 많네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래 금년에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됐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저들이 20억을 지금 요구해 놨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뭐, 될 거 같아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지금 사실은 이 사업이 토지보상이 돼야지 다른 사업이 국․도비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급성도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우선적으로 제일 급한 게 토지보상비잖습니까? 순수 토지보상비만 60억이에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김홍구의원

지금까지 기 투자 된 거는요? 18억입니까? 18억, 2015년까지 투자된 게 이제 18억 돼 있는데 이것도 토지매입하신 거예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그거는 이제 축산진흥과에서 돈사처리……

김홍구의원

그러면 여기 넣으시면 안 되죠. 그 성격이 틀린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우리 동료의원님들 질의하고 답변하는 내용에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다시 좀 질의를 드릴게요. 화개에 생활환경 숲 조성은 악취 때문에 돈사를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숲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안 하기로 했던 부분이에요. 그냥 돈사만 매입을 하고 그냥 공한지로 놓든지, 그거를 다른 체육시설로 그냥 쓰든지, 왜냐하면 거기에는 고향의 강 사업을 그 옆으로 하고 있지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공원이 다 조성됩니다. 조성되는데 거기에다 덧붙여가지고 여기에 공원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토지보상 이거는 돈사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있는 토지보상이지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연결하고 그 주변까지 그렇게 공원구역으로 저들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아니 그런데 이거를 여기 내용에 보면요. 숲을 조성하는 걸로 되어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하실 게에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저들이 이 사업을 할 때 공원구역으로 안 하면 돈사라든지 우사를 처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정갑영의원

그러니까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공원구역으로 결정해 가지고 나중에 강제라도 이거를 이전시키기 위해서 공원으로 지정을 하면서 저들이 투․융자심사 할 때까지 이런 시설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갑영의원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그지요? 아까 임부기 의원님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나무 몇 개 심고 뭐, 잔디 심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냥 끝낼 거잖아요. 그거 말고 더 하실 겁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들이 이제 일반 공원시설은 시비로 다 시설비까지 부담을 해야 되는데 마침 산림청에 이런 생활환경 숲 조성이라 하는 명분이 있어 가지고 국․도비가 한 65%이상 사업비를 받을 수 있어서 이왕이면 숲을 조성하자 해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아무리 국비를 받는다손 치더라도요. 고향의 강사업 한 300억 들여 가지고 멋지게 공원화사업을 하거든요. 여기 경북대상주캠퍼스에서 동시내까지 안 합니까? 그지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아, 그런데 그 옆에다 대고 다시 또 국비가 65%지만 나머지 부분은 시비 투입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저들이 그 공간을 사실은 좀 주변하고 진입로만 숲을 조성하고 안에는 광장으로 나중에 저들 우리 시에서 뭐를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광장을 마련해 두려고 그런 계획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시설이……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이거를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돈사를 매입해서 사실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까지만 할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슬슬슬 뭐, 다시 국비 내려오니까 다시 여기도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생각인지 그걸 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사실은 저들이 매입을 해놓고 나둘 때는 오히려 또 흉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숲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시에서 언젠가는 쓸 공간은 확보해 놔두고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게 이제 과장님 오시기 전에 산림과장 하시던 송재엽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말씀하고 지금 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계획이.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그때는 이제 이게 당초에 시비로 모든 걸 해야 되는 사업비가 됐었는데 이제 국․도비를 저들 받을 수 있다하는 것 때문에 이왕이면 흉물로 놔두기 보다는……

정갑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이제 우리 시내에 아주 근접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그냥 걸어서라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 같으면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또 뭐, 국비를 받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저 지역은 상당히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 공원에 가기가 공원으로 해 가지고 뭐, 거기 간다하는 거는 좀 상당히 거리가 있고 바로 이 자리 바로 옆으로 300억을 투자해 가지고 고향의 강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시비가 다 들어갑니다. 시비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걸 멋지게 합니다. 설계에 보면 그런데 그거는 또 그거대로 하고 또 국비 조금 내려오니까 그거 아까우니까 우리 시비 보태가지고 또 하겠다. 아이구, 그거 생각하기에요. 이 투자해 가지고 효과가 없는데 생각을 좀 잘 하시고요. 아직 뭐, 확정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 앞으로 바꿀 수도 있지요? 계획은.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종합적인 시설은 기본계획을 저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하고 있고요. 그거는 저들이 투․융자심사 받고 할 때도 전부다 그렇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정갑영의원

그러면 투․융자심사에서 그렇게 승인을 받으면 사업도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러면, 변경할 수 있습니까? 투․융자심사는 이렇게 받아 놓고 우리가 그거 받고 나서 사업을 변경해 가지고 우리 이거 안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물론 뭐, 일정 부분 변경이 가능한 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 있지마는 저들이 맨땅에 놔두면 운동을 한다든지, 다른 시설 이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의 휴식 공간은……

정갑영의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 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어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지금은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공원으로 해 놓으면 체육시설이 못 들어서잖아요? 그 체육시설도 못 들어서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그런 공간을 이제 마련해 놓고 비워 놔둘 계획입니다. 나중에 할 수 있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정갑영의원

아니, 공원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투․융자심사 받고 공원을 조성해 놨다가 나중에 체육시설로 변경을 할 수 있느냐고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그거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할 수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일정기간이 지나면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이 부분이 이제 갑자기……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들이 그런 공간을 비워 놔두는 겁니다.

정갑영의원

과장님 이게 저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거하고 지금 방향이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거는 좀 더 우리도 의회에서도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과장님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돌아가시면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곶감축제를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축제하면서요? 매출액 나온 거 없어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지난번에…… 예. 작년에 해 가지고 6억의 매출을 올린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우리 곶감의 1년 총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한 2,500에서 3,000억 정도 됩니다.

정갑영의원

그 중에 6억이면 몇%에요? 축제해 가지고 돈 1억, 2억 들여 가지고 매출액 6억 같으면 손실입니까? 이득입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물론……

정갑영의원

아니 그러면요.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좀 해야 됩니다. 이래해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곶감을 알리고 축제를 하는 거는 한 군데서 하는 것만 해도 충분해요. 아까 김태희 의원님 그런 말씀하셨지요? 한 군데서 하시고 나머지 이 금액으로는 대도시에 가 가지고 판촉 행사하는 게 낫습니다. 곶감은 주로 뭐를 이용해 가지고 판매가 됩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전부다 인터넷이나 그런 것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인터넷으로 다 되잖아요?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택배로 다 가잖아요? 여기에 곶감을 사러 오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곶감축제로 인해 가지고 외부의 사람들이 많이 유입돼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 뭐, 다른 농산물도 사가고, 음식도 먹고, 잠도 자고 가고 관광도 하고 이래가지고 여기에 경제 활성화를 시켜주면 축제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 매출액도 떨어져 그 사람들 와 가지고 여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것 같으면 곶감축제 이렇게 더블로 하지 말고 한 군데서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서울이나 이런데 대도시에 가 가지고 판촉행사 하십시오. 한 1억, 2억 가지고 가 가지고 하면요. 제가 보기에는 100억, 200억 팝니다. 왜 못 팝니까? 보은에 대추도 100억씩 파는데요. 과장님 거기 갔다 오셨습니까? 여기 보은대추축제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한번 다녀왔습니다.

정갑영의원

아, 100억 넘게 판다 하잖아요? 곶감은 그거보다 더 낫잖아요? 단가도 더 높고 아니, 다른 청송이나 이런데도 다 서울에 가가지고 사과축제 거기서 판촉행사 다 합니다. 우리도 좀 바꿔 봐요. 좀 바꿔 보시고, 곶감의 우리가 판매방법이 현지에서 파는 방법 가지고는 안 통합니다. 여기 우리 지역에서 그리고 찾아 가 가지고 우리가 소비자들한테 찾아 가 가지고 좀 판매를 하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렇게 좀 발생의 전환을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여기 경관조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계획이 상당히 좋습니다. 하여튼 적은 돈으로 우리시를 찾아오는 외부인들한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계획을 잘 세워서 조성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민병조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질의하고 중복이 될 수 있어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민병조의원

우리 산림녹지과에 계장이 몇 명 계십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지금 6명이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녹지직 계장님은 몇 분 계시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두명입니다.

민병조의원

두 분 계시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민병조의원

전문직이 꼭 실무를 본다고 해서 뭐, 다 만사 효율이 높아지는 거는 아니겠지요? 행정직이 볼 수도 있고 또 행정직이라고 해서 다른 직에 임업직이나 이런 관련 산림에 대해서 능수능란하게 다 할 수도 있다. 능력에 따라서 그렇게 봅니다마는 본의원이 보기에 여기 지금 산림녹지과 보고가 산림자원조성 목재문화 무슨 체험, 생태교육, 임도관리, 녹지조성 전부가 이런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총무과 질의 때도 예를 들어서 산림녹지과에 왜 이렇게 전문직이 이렇게 없느냐? 이렇게 내가 한번 질의를 했는데 참고하라고 이래 가지고 무슨 상주의 전체적인 산림녹지계획이라든지 이런 실행이 잘 될 거 같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사실 뭐……

민병조의원

저 답변이라기 보다가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이거는 좀 건의를 하셔 가지고 충원을 하고 우리 상주시에 형태가 그렇습니다. 물론 건설, 토목 전부 이런 직들이 다 부족해 가지고 전문직들이 참 애로사항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 하지만 이 녹지과 보고를 받으면서 그렇습니다. 여기 인력을 이렇게 운영하면 안돼요. 과 자체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총무과장한테 별도로도 또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아시고 분명히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인력운영에 좀 효율이 있게끔 보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그 다음에 지금 곶감 쪽이 매출이 상주가 얼마지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2,500에서 3,000억 저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본의원이 보기에는 축사는 축산진흥과가 있지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민병조의원

우리는 사실은 곶감유통과나 곶감진흥과가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에, 직원 곶감 보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곶감계에 3명이 지금 티오가……

민병조의원

2명이 아니에요? 2명.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민병조의원

또 충원이 됐어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지금 1명은 장기 돼 가지고 이번에 11월 1일자로 계장보직을 지금 인사이동이 있어서 3명이 되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이래 가지고 무슨 2,000억, 3,000억에 대한 우리 상주시의 경제를 좌우하는 이런 곶감 행정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 계시지마는 이런 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근무자도 거기에 오래 계신 분은 대단히 또 오래 계신 분이 있는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근무하셨죠? 20년, 30년 가까이 안 되어 갑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거의 뭐, 그 분야에만 다른데……

민병조의원

만약에 그 분이 다른 보직으로 뭐, 승진해서 어디 가신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 분 한사람 빠지면 곶감은 그냥 자체가 안 되네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자주 계장 보직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애로……

민병조의원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되지요. 대체 인력을 키워주든지 어떤 인력시스템을 가져가야지요. 그지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민병조의원

한 사람한테다 집중화 시켜 가지고 그 분이 예를 들어서 어디 좋게 영전을 해서 어디 가신다든가 뭐,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이거 곶감행정을 하려고 한 부서에 한 사람이 30년 가까이 이렇게 물론 오래 보면 좋겠지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있는 과장님들이 일단 운영하는 인력에 대한 운영에 대한 마인드가 좀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인력구성도 잘 효율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를 하셔서 그렇게 하세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예.

민병조의원

그 다음에 축제, 곶감축제 뭐, 현수막이 지금 걸려 있는데 외남 곶감축제는 언제 합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외남에는 23일, 12월 23일부터 하는 걸로……

민병조의원

상주 곶감축제는 언제해요? 24일부터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그게 이제 지난주에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25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이 축제 중복 질의되지마는 한우하고 이래 곶감 같이 해야 됩니까? 이거 시장님이 이렇게 하시라고 지시를 받으셨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그런 사항은 없고……

민병조의원

시장님 의중이 있으시죠. 이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민병조의원

아닙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다른 문경 같은 경우도 약돌 축제하고 오미자하고 같이 또 해 가지고 또 시너지효과도 난 것도 있고……

민병조의원

거기 문경 약돌한우축제 가보셨어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민병조의원

우리 축제하고 비교가 됩디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뭐, 이번에 모처럼 거기는 또 새재 쪽으로 옮겨가지고 그렇게 지금 한 걸 봤습니다.

민병조의원

우리 축제는 이건 축제가 아니고 판매장이죠. 이게 무슨…… 그래서 여기에 계획되어 있는 축제는 한군데서 해야 됩니다. 한군데, 외남 축제를 그렇게 지금 홍보도 잘하고 해가지고 지금 잘되고 있는데 난데없이 이게 소고기하고 같이 갖다 붙여 가지고 그 장소나 이게 맞으면 또 제가 찬성을 하겠어요. 저도 가보지마는 매년, 그런데 뭣 때문에 자꾸 이걸 해마다 하려고 계획을 잡는지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 어떤 외부적인 어떤 뭐, 끊지 못할 사연이 있는가! 그런 건가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뭐, 그렇지는 안합니다. 일단 저들이 외남에 곶감공원도 있고 이제는 하기 때문에 여건만 되면 같이 해 가지고 전체 하나로……

민병조의원

지금 그러면 거기 유통센터에서 과연 곶감에 대해서 상주곶감에 대해서 얼마나 홍보를 하고 있어요? 외남 곶감축제처럼 뛰어다니면서 TV이나 이런데 내 보내고 방송국, 언론사들 불러다가 홍보하고 현수막 POP 가지고 뛰어다니고 합니까? 거기에 유통센터에서.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이번에 이제 추진위원이 구성돼가지고 지금……

민병조의원

아이, 지금 작년에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런 거.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뭐, 작년에도……

민병조의원

뭐를 했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했습니다.

민병조의원

뭐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축제는 축제다워야 되고, 장소성이나 모든 것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그 내용이 안 맞는 걸 가지고 이렇게 돈 얼마 이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시면 이중 투자이고 낭비지요? 그지요? 그냥 축제는 상주축제는 지금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외남 곶감축제로 해도 전국이 그렇게 상주 곶감축제를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소고기하고 붙여 가지고 이래 하지 마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예.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낙동강 주변에 언제 한번 가 보셨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거기 낙동강주변 관리를 누가 어디서 하지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지금 여러 개 과에서 업무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 주변에 가보면 우리가 운동시설이라든지, 벤치라든지, 구조물을 상당히 많이 세워 놨지요? 지금.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예. 많이 세워 놨는데 사실 그 감나무를 심어놓은 것은 가면 흉물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감나무를 어디서 심었어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그거는 뭐, 저들이 심은 거는 아닙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감나무가 고사가 돼가지고 비쩍 말라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낙동강 주변에 벤치에 가보면 사람이 앉을 자리에 풀이 앉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참 기가 막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다가 다시 투자를 30억을 또 하려 그래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여기는 주변 이제 자전거길이라든지……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예. 잘 압니다. 제가 그래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있는 시설부터 관리를 잘해야 된다. 있는 시설은 관리 안 하고 계속 투자를 신규로 해요. 우리시에서 꼭 산림공원팀만 아닙니다. 전체가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 가지고 돈만 투자하고 그건 챙겨놓고 내 팽개치고 다시 또 새 사업 가지고 와가지고 또 돈 투자하고 지금 우리 곶감공원에 돈 투자가 얼마 되었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한 118억 정도 됐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렇게 투자를 했으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데 투자하지 말고 지금 오셔가지고 저번에 주차장 한번 보셨지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차가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나갈 데가 없어요. 그 입구가 좁아 가지고 그러면 우회도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그런데 투자를 해가지고 진짜 거기 해놓은 거보다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이런 거를 사실 우리 산림공원팀에도 우리가 산림공원팀에서 한 사업들이 많지요? 사업들이.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러면 이 사업들이 기초적으로 잘되도록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신규투자 뭐, 여기 보면 조금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았지만 여기 상주화개 생활공원 숲 100억이 넘어요. 이런데 투자할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상주시가, 앞으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낙동강 주변에 한 2,000억 투자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과연 이거 다 해가지고 나중에 관리비, 인건비, 보수비 우리 상주시에 예산이 한 500억 됩니다. 시비 전체가 이리로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다음에 뭐를 가지고 상주시를 꾸려 나가느냐! 정말 막막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규사업은 그만 좀 접어두고 있는 거나 제대로 해서 사람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서 외남 곶감공원도 제대로 사람이 들어가서 차를 못 꺼내요. 그러면 우회를 해가지고 다시 내려갈 수 있도록 도로 하나 내주면 돼요. 그런데는 예산이 지금 한 개도 없어요. 지금, 예산 세워놓지를 안 했어요. 빠른 시일 내에 이런데 예산 잡아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조준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큰 틀에서 우리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산림공원과에 관한 현안을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대안을 주셨는데 저희들 상주화개 숲생활조성사업은 숲을 조성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돈사 악취로 인해서 시내 있는 주민들의 굉장한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부지매입 하는 거 맞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그게 우선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그게 우선 아니면 그거를 매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 부지매입은 순수 시비로 축산진흥과에서 하고 있고 그 외 여건조성 하는데 부지매입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과정 중에 전임자 일이라고 모르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난번 저희들 시 의회하고 산림녹지과 협의 과정에서 국비를 받아서 지원을 해야 숲을 조성하는데 그 다음에 공원지역으로 정리를 하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에 대한 설명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하였고 또 최소화해서 그거는 시유지로 남겨서 다른 시설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동의하에 우리가 예산심의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거 혹시 주무과장님께서 알고 계신가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그러면 이 사업에 확대 부분에 있어서 기왕 하는 거 숲을 조성해서 국비를 65% 받아온다. 국비 65% 나머지 시비는 누가 부담할 겁니까? 주무부서에서 어디 찬조 받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예산 앞두고 우리 시의회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 뿐만 아니고 투․융자심사가 흘러가는 방향, 향후에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산 앞두고 지금 업무보고입니다. 그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시의회에다 설득력 있는 예산관련 자료를 좀 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그 다음 말도 많고 탈이 많은 축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합시다. 자, 많은 동료의원님들께서 이거 뭐, 호칭을 곶감공원이 외남 곶감공원 맞습니까? 원래.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상주 곶감공원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상주 곶감공원을 조성하는 목적이 뭡니까? 상주 곶감을 알리고 곶감공원을 통해서 상주곶감의 명성뿐만 아니고 뭔가 판매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또 상주가 곶감을 선점하기 위한 그런 중요한 장소 아닙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조금 전에 투자액은 118억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기 투자된 것들이 더 시너지 효과를 내려하면 상주 곶감축제는 상주곶감공원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지나가는 많은 분들에게 내가 속되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 지나가는 많은 분들에게 여쭈어 봐도 아마 이게 논란거리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논란의 중심에 지금 산림녹지과가 서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과장님 힘으로 해결이 안돼요. 이게 지금, 저희들 의회에다가 예산요청 하실 때 일원화해서 곶감관련 되는 농가뿐만 아니고 일원화해서 이 축제를 잘 꾸려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산승인을 올해 해줬습니다. 그렇지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당초에,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축제를 기 승인된 예산은 쓰시고 난 후에 평가분석을 하고 또 의회 평가를 받겠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은 도대체 곶감관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누구 탓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행정의 탓을 하고, 농가를 탓하고 우리 의회의 문제라는 얘기가 아니고 상주곶감의 미래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펴 고 정말 한번 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농가들이 자생력이 있어서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농가는 바람직 한 겁니다. 그 분들은 여기 끌어들일 이유가 없어요. 다만 곶감축제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여러 가지들을 얻으려 그러면 일원화가 돼야지요. 우리 시민들 화합축제를 할 거 같으면 아이, 곶감 갖다가 들이대고 할 거 뭐 있어요? 시민운동장에 모여 가지고 추수감사제를 하든지 뭐, 체육대회를 하든지 그런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축제를 시민화합을 위한 문화잔치래, 나는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우리 상주시가 문화축제를 할 만큼의 여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님만의 어려움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인들이 오셔서 외남 곶감축제하고 상주곶감축제가 있는데 어디로 가야되는가 물으면 과장님께서는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어디로 추천해 드리겠어요? 양쪽 다 가보고 좋은 곶감 골라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겠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사실은 중첩되고 한 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그런 또 시민들의 혼선을 끼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조금씩의 축제 성향이 다르게 시작하다 이렇게 지금 현재 왔습니다마는 그거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자! 과장님!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과장님 말씀이 설득력이 없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똑같은 곶감을 가지고 또 다르게 이원화해서 같은 비슷한 시기에 합니다. 외부인들이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도대체, 과장님 그런 설득력 없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곶감 농가를 감당을 못하니까 시의회에서 책임을 져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 답 아니겠습니까? 자! 기 118억 조성된데 이곳에 상주 곶감공원입니다. 외남 주민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 예산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 부분에 주차장을 더 조성해서 상주 곶감의 미래를 열어갈 곳을 결정을 해서 축제를 활성화시켜라, 또 더 좋은 제안을 마련하셨습니다. 외부로 나가서 곶감을 판매 촉진해라, 우리 곶감관련 예산에 엄청난 법을 어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의회에서 다 승인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셔서 제발 곶감축제로 시민들의 갈등이나 분란 농가들이 문제가 없게끔 행정적이 설득력 있는 명분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곶감축제가 일원화되고 상주시가 대한민국 곶감의 제1번지인 그런 명성을 과시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행정력을 능력을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춘희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노춘희입니다. 2016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건설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과장님!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건설과장으로 온지 한 몇 개월 됐습니까? 지금 한 6개월 됐습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아니, 3개월 됐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3개월 됐습니까? 업무파악은 어지간히 했습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뭐, 파악은 어느 정도 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왜 그런가 하면 건설과는 워낙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주민들하고 많은 관계도 있고 이래서 많은 예산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농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시행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우리 시에 지금 저수지가 몇 개나 보유하고 있지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게 전체적으로.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저수지가 전체가 212개소고 시에서 관리하는 게 187개소, 농촌공사 2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우리 시가 많이 가지고 있네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지금 가뭄이 들잖아요? 지금 저수율이 많이 떨어지고 지금 저수지마다 지금 많이 빈 데가 많습니다. 물이 뭐, 저수율이 한 10%, 20%밖에 안 되어있어요. 그래 이랬을 때 좀 예산을 확보해서 좀 준설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해야 되지 싶은데 또 비오고 나면 물이 차버리면 또 준설이 안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럴 때 준설을 좀 준설 적으로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저희들 지금 5개소를 도비를 도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도비를 받아 가지고 5개소는 지금 재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2개소는 내년도 자체사업을 확보해서 준설 대상지는 할 수 있도록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올해, 내년에 7개 총 우리가 관리하는 게 187개나 되는 저수지를 가지고 7개만 이렇게 저수지를 준설한다는 거는 조금 예산이 좀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우리 여기 보면 보고서에 의하면 287쪽에 보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용역수립을 해서 이제 17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이제 내년도 8월에 마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소하천에 가면 올해도 보면 소하천에 보면 풀이 무성해 가지고 지금 바닥이 안 보일 형편이라요. 그래서 이거를 겨울에 불을 놓아서 타 없애버리면 좋겠는데 또 그거는 또 불법적으로 안 되가지고 하지도 못하겠고 그러면 준설이라도 불도저라도 해가지고 좀 밀고 이러면 좋은데 예산은 없고 이런 문제가 좀 생기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이안천 같은데 특히 이안천은 보면, 이안천이 보니까 저기 화북에서부터 우리 낙동 지나는 지로까지 이안까지 되는데 그걸 이안천이라고 하는데 그 주욱 내려오다 보면 냇가 중간에 보면 풀이 무성하게 해가지고 진짜 바닥이 안 보일 지경이고 물만 내려간데만 주욱 도랑으로 생겼어요. 그래 또 물만 내려간데가 이게 지로가 지금 낙동강 정비사업에 의해서 물만 내려가니까 거기 도랑이 생겨 가지고 물이 깊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또 사고 날 우려도 있는데 지금 비가 안와서 다행히 그런 일은 없지마는 올해도 보니까 지금 지평이라든지, 이런 쪽 가보면 비가 안 와서 지금 물이 썩어 가지고 올해 여름에 그만 야영객들이 하나도 안 왔어요. 오지를 못해요. 거기 물이 더러워서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과장님이 한번 점검을 해주셔가지고 한번 불도저라도 한번 주욱 밀어가지고 좀 보기 좋게 하는 게 좀 해주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그 자체 그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우심한데부터 해서 정비를 해 들어가고 또 예산 임차비나 이런 거 좀 수립해서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우리 현재 지금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백호우가 이제 지금 2대 있습니다. 우리 도로보수용이 있고 하천관리용이 있고.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하천관리용 그거는 한번 운반하는데 돈이 엄청 든다고 이래 얘기 들리더라고.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렇게 한번 올 때 한번 이래 그 주위에 할 때는 좀 미리 사전에 답사를 해서 자꾸 옮기는 거보다는 한번 오면 어느 정도 그래 정비를 하고 또 다른 데로 옮기게 해야 되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면 뭐, 수송하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기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 거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이제 보니까 290쪽에 이제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황령 수예 밭기반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 밭기반시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봐서는 이게 사업은 자체는 좋아요. 좋은데, 이게 사업하는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드러나는 게 여기 보면 우리 함창에도 보면 오봉산 밑에다가 밭기반 조성을 했는데 물탱크를 시멘트로 아주 멋지게 만들어놨어요. 할 때는, 그런 게 그거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과수원마다 수도관을 묻어 가지고 과수원마다 이제 수도를 사용하는데 그 사용 아무도 안 합니다. 그래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밭기반이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을 해 줘야지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야 되지, 예전 과거에 했던 그런 시설 가지고는 우리 주민들이 원하지를 않아요. 뭐, 아시다시피 과수원에 밭기반정비사업 하는 거는 앞에 들어가는 길 통로 만드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용수로 개발 물 나오고 농사짓기 편리하게 하는 게 그게 목적인데 보면 시설에 많이 들어 가니까 이게 나중에 시설관리를 못하는 거라요. 그 주최하는 사람들이 동네 자체가 그래 지금 우리 오봉산 밑에 제가 등산하다가 내려오다 보면 큰 물탱크 멋져요. 한 3,000만원 간다는데 그런 거 해놨는데 내가 한 번도 쓰지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자제를 해서 밭기만 말 그대로 예산이 이제 내년에 투입이 되면 2년에 걸쳐서 한 24억이 되는데 할 때 진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밭기반 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잡아서 옳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한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앞으로 하여튼 건설과는 뭐, 전에도 얘기했지마는 우리 주민들을 위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우리 주민들이 꼭 원하는 사업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경제개발국에서 보면 합동, 우리 설계단을 운영하시죠?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거는 어떨 때 운영합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저희들이 통상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라든지, 할 필요성이 있을 때 통상 보면 본예산 이제 편성했는 위주로 해서 연말부터 본예산 집행을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이 또 편성이 많이 됐다. 이럴 경우에는 또 필요하다 하면 그때 또 한 번 운영하고 그렇게……

진욱

김진욱의원

상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소규모사업이 나올 때만 운영을 하지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소규모 사업은 뭐, 금액으로 어느 정도가 소규모 사업이라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그걸 딱히 뭐, 정하기는 좀 곤란하지마는……

진욱

김진욱의원

하여튼 문제가요. 지금 우리 시에서 우리 건설과만 그런 게 아니고 일반 공사를 하는데 설계용역 주는 기준이 없어요. 그렇지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이게 뭐, 전에 같았으면 거의 다 우리 토목기술자나 아니면 뭐, 산림직이나 해가지고 자체 내에서 뭐, 여관에서 작업을 하든지 아니면 작업을 해가지고 설계를 다했어요. 그렇지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런데 지금은 금액이 우리 소규모 3,000만원, 2,000만원짜리 외에는 한 1억만 넘어도 거의 다 용역을 주지요? 아니면 3개씩 얹혀 가지고 주든지 해가지고, 그렇지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대다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건 기준이 있어요? 용역비 별도로 세우는 게 아니고 공사비에서 용역비를 줍니까? 아니면 부대비에서 줍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시설비에 공사비지요. 그러니까……

진욱

김진욱의원

그런데 시설비에서 용역비를 줄 수 있어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뭐, 그건 가능합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지요. 원래는 우리가 사업을 하면 용역비를 별도로 세워 가지고 용역을 주고 그 다음에 사업비는 별도로 세워야 되지, 시설비를 세워 가지고 용역을 주면 그건 우리 사업 목적상 안 맞잖아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편법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용역을 뭐하려고 우리가 용역비를 씁니까? 큰 사업들 다 그냥 시설비에다가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바로 쓰지, 안 그렇습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그래 그게 이제 사실상 뭐, 적은 돈은 저희들이 직접 설계를 합니다. 하는데, 이제 돈이 좀 큰돈은 우리 읍면……

진욱

김진욱의원

거의 지금 우리 건설과나, 도시과나, 개발과나 봐 가지고 직접 설계하는 게 몇 천 만원 짜리까지만 설계를 하지 벌써 1억만 넘어도 측량부터 해가지고 설계를 안 해요. 대부분 다 공사비에서 해가지고 얹혀서 한든지 이래 해가지고 설계를 하지, 그리고 앞으로 그런 기준을 둬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설계하고 뭐, 용역을 다 주다 보니까 우리 지금 새로 온 신규 토목기사들이 기술력이 없어요. 사실상 설계를 몰라, 그러다보니까 공사감독을 못해요. 현장파악도 안되지, 그 인정 안합니까? 맞지요? 지금 우리 계장급 이상 외에는 새로 들어온 신규 직원들은 설계를 할 수가 없어요. 뭐, 2,000만 원짜리 이런 거는 그냥 미터당 얼마해 가지고 그런 거만 하지, 조그마한 것도 측량하고 설계하는 거는 교량 같은 거 설계하려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어디를 가나 그렇잖아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교량 같은 거는……

진욱

김진욱의원

소규모 교량을 못하고……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좀 복잡해서 어렵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옛날에는 다 소규모 교량은 다 자체 설계했어요. 그렇잖아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로 나가지 뭐, 또 우리 기술자들은 설계에 대한 능력이 없어지지 그러다보니까 공사감독을 할 줄 잘 몰라 뭐를 해야 될지, 자기가 설계를 안 했으니까 가면 이게 뭐, 중요부분을 모른다고 이런 부분은 우리 경제개발국장님 여기 나오셨지마는 고쳐야 됩니다. 이게 가장 이게 일이 많은 건설과부터 그런 부분을 고쳐 가지고 어떤 기준을 둬 가지고 아! 어디까지는 자체 설계를 하고 어디서부터는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용역을 해야 되지, 그냥 일반 공사비에서 그냥 떼어가지고 용역하고 또 부족하면 또 변경해 가지고 또 안 그러면 일 량을 줄인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저들이 보면 좀 크다고 생각하는 것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들 철저히 신규직원들이라든지, 이제 감독이라든지 이런 거 모르는데 대해 가지고는 교육도 좀 시키고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신규직원을 또 이제 우리 시청에 본청에다가 지금 발령을 지금 내놓고 배워서 이제 읍면동으로 나가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참고해서 관리감독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이, 참고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보면 언제부터인가 지금 이게 당연시 됐어요. 용역 주는 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그래 또 지금 봤을 때 업무량이 보면 이거 옛날에 비해가지고는 또 양이 좀 늘어났고 또 여러 가지 뭐 또……

진욱

김진욱의원

과장님 보세요. 옛날 비하면 일하기 좋아요.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옛날 같았으면 이거 설계하려 그러면 다 우리 수기로 했지마는 지금 컴퓨터에 넣으면 다 나와요. 물량 계산이 바로바로 그런데 이게 지금 인력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보면 우리 일반 저쪽 편에서는 시에서 다 위탁을 주고 무조건 일이 있으면 위탁을 줘요. 그리고 건설국에서는 무조건 용역을 줘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뭐합니까? 아이, 위탁주고, 용역주고 그 다음에 뭐, 하고 거기 있는 것도 일 하는 것도 공무원들도 용역 줘 가지고 하지요. 뭐 하려고 공무원 우리가 둡니까? 그렇잖아요? 공무원 일하는 것도 용역을 주지, 그러면 다 7급은 7급대로 용역을 주고, 이러면 편하잖아요? 그게 이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우리 기술자들의 실력도 문제지마는 이 공사감독도 이런 게 옳게 안 되니까 하자 같은 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차후에, 관리도 안 되고 가서 공사감독 맡겨 놓으면 본인이 알아야지 감독을 하지요. 이게 뭐, 모르니까 이게 감독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지금 기술자들이 간과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한번 이거 전체적으로 3년 전부터 해가지고 우리시에 지금 용역 줬는 거 한번 뽑아볼까요? 다, 금액 뭐, 1억이든지 뭐, 8,000만원이든지 이래해가지고 1억짜리 같았으면 한 3개 뭉쳐 가지고 용역을 주고 아니면 뭐, 과별로 해가지고 다 그렇게 줬잖아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이런 부분을 다음부터라도 합동설계 할 적에 사실상 그렇잖아요? 용역비도 다 모아놓으면 이게 무시 못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을 건설과에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다른 사실상 실과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사실상 뭐, 산림과 이런데도 마찬가지에요. 보면, 3,000만 원짜리 임도 같은 거 설계하려 그러면 측량할 사람이 없어, 못해요. 그러면 또 용역 줘 가지고 설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안하니까 새로 들어 온 신규직원들은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건설과 데려다 놓으면 뭐해요. 모르는데, 거기서 배울게 없어요. 다 용역 주는 거만 배우지 안 그렇습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여하튼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를 철저히 해가지고 그래 하도록 그래……

진욱

김진욱의원

합동설계단을 구성하면요. 이게 계속 우리가 뭐, 유지는 안 되더라도 좀 큰 거 할 적에 새로 온 신규직원 데리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옛날에 했잖아요. 우리 그 과장님 처음에 뭐, 8급, 9급 때는 여관에서 많이 했잖아요? 거의 밤새기 하고……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하여튼 참고해서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알겠지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하여튼 건설과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도 해가지고 우리 국장님도 계시잖아요? 좀 그래 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과장님 식사 잘하고 오셨습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임부기의원

중소도로 274페이지에 우리 국비하고 도비가 처음에는 좀 많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이번에는 보니까 전부다 이제 시비밖에 없네요? 계속.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저희들 건설과에 도로 사업이 옛날에는 양여금 사업이 있어 가지고 국비사업으로 했는데 지금 도로 사업이 국비사업이 없습니다. 없고 뭐, 특별교부세나 안 그러면 도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이런 실정입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이제 제가 이거는 처음 이제 작년에 들어 와 가지고 이 도로가 사실은 그렇게 필요한 도로가 아닌데 왜 이래 개설합니까 하면서 물었더니 국비, 도비가 다 있어 가지고 한다 해가지고 했는데 올해 없어 지가지고 그래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시비로 나머지는 다 돼야 되겠네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그 하면서 또 이제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이거 뭐, 정해져 가지고 있는 거는 없으니까 그걸 확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임부기의원

아직도 2018년도까지 가도 일을 절반도 못하더라고 금액으로 봐서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리고 거기 지금 현장을 가보기는 했는데 참 도면을 못 봐 가지고 그런데 그게 그 마을 쪽으로 해가지고 돌아서옵니까? 안 그러면 직선으로 옛날 고갯길 있는 데로 바로 직선으로 들어옵니까? 도로가.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마을로 돌아야 됩니다.

임부기의원

마을로 돌아서옵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그 마을 사람들은 우리 이쪽으로는 들어오는 거를 싫어하고 있던데 보니까 주민들 얘기 들어봤습니까? 저는 주민들한테 들어 봤거든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중소 주민들은 이제……

임부기의원

아니, 그 조그마한 마을 있지요? 하회마을 같이 돌아서 나오는 쪽에 그 마을 사람들은 자기들은 거기에 마을 쪽으로는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시더라고……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아, 참고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옳게 하면 집으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뜻으로 옛날 고갯길 그래 참조하시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리고 279쪽에 교량안전정밀 점검하시는데 우리 혹시 제가 한번 며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동교 한번 가보셨습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못 가봤습니다. 그 지역.

임부기의원

못 가 보셨어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그 전에는 내가 작업하는 거는 한번 봤습니다. 그 전에.

임부기의원

그래 거기는 보니까 작업하는 게 윗부분에 이래 좀 깨지는 부분……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콘크리트 이제……

임부기의원

콘크리트가 이제 뭐, 이거는 깨져 가지고 수명이 다 돼가지고 벌써 허물어지더라고요. 그거를 그냥 위에 덧씌우기만 하고 있어요. 보니까 아무 보강도 없이 그랬을 적에 하중만 늘지 그거는 뭐, 보강이고 뭐, 저거 할 필요는 거기다가 교대는 또 다 바꾸는 모양이던데 이랬을 적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가동판도 바꾸고 그래 그건 거보다는 그게 좀 다리는 이제 그게 몇 등급으로 나와 있어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저들이 관리하는 교량이 아니라서 지금……

임부기의원

그래도 그것도 파악 좀 하셔 가지고……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위험구간인지 아닌지 하시고 저도 내구연한이 상당히 오래 된 걸로 아는데 거기에, 그 다리가, 또 이래 지나가면서 제가 자전거타고 지나가면서 옆에 트럭이 지나갈 적에는 특히 덤프차가 지나 갈 적에는 다리가 흔들리는 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아, 감으로 그냥 솔직한 얘기로 진단은 뭐, 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그랬을 적에 좀 위험구간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그 관계는 한번 알아보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위험다리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해 가지고 위험다리면 새로 바꾸어야 되지요. 안 그래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리고 또 우리 황태하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는 우리 저수지 관계, 지금 준설을 우리 상주시에서 하면 몇 개 정도…… 지금 가장 적기인데 몇 개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파악을 해 보시면.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준설대상지를 파악을 해서 앞전에 세지인가 몇 지를 했고 지금 현재 다섯 지를 또 도비보조를 받아서 지금 배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 두지를 내년도 본예산에 해서 하면 현재 준설할 수 있는 저수지는 다 하는 걸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준설할게 이제 어지간히 다 하고 지금 이제 나머지는 저는 지금 현재 저수지가 물이 다 빠져가지고 가물어 가지고 지금 물이 많이 빠져나가고 이래서 지금 최적기인데 이때 하면 하는데 파악을 하셔 가지고 뭐, 예비비로 쓰든지 어쨌든 간에 이게 이럴 적에 되려 돈은 뭐, 어디 예산 예비비 쓰든지 어디 나오게 하더라도 적기에 해야 되는 게 정부에 건의를 하더라도 이래 가지고 하는 게 뭐, 가뭄대책 때문에 물을 갖다가 넣기도 한다는데 저들은 그런 지경은 아니지마는 그래 저수지가 지금 상주 관내에 거의 다 비었을 텐데요. 오태 못 저수지 빼고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68%로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그걸 다시 지금 이제 읍면동에 새로 파악하라고 보내놓은 태입니다. 한 60%선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임부기의원

파악하셔 가지고 준설할 수 있는 데는 지금 이런 때 하고 또 비와서 이제 저수를 해 가지고 내년 또 농사에 잘 써 먹을 수 있도록 농업용수가 되도록 그래 한번 꼭 이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또 병성천 고향의 강 화개교에서 우리 합류지점인 거기까지 제방 유실이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 고쳐졌습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저번에 안 그래도 거기는 이제 확인을 해본 결과 사실은 이제 둑에다가 잔디를 심든지, 시드스프레이를 하든지 해야 될 그런 실정인데 제방을 해놓고 나서 바로 그만 풀이 여름철이 되어 가지고 풀이 자라 가지고 그렇게 풀이 나 있는 상태에서 시드스프레이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래서 스프레이는 안 했습니다. 안하고, 그냥 잡풀만 제거하고 그냥 정리만 하고 놔뒀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거기다 할 적에는 그랬을 적에는 스프레이는 못하더라도 우리 짚으로 까는 거 있잖아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래 가지고 빗물이 들어와도 이래 안 섞여 나가도록 이렇게 방어를 해야 되는데 내년에 가면 또 파여 나가야 될 텐데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일단 한번 지켜보고 만약에 내년에 파인다든지 그렇게 되면 아직 공사가 안 끝났으니까……

임부기의원

그런데 애초부터 그거를 시공이 마감을 어떻게 하는가 계획이 안 되어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마감을 해놔야 되지, 마감이 안 되어가지고 있어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그래 시드스프레이로 하는 걸로 설계는 당초에 되어가지고 있는데……

임부기의원

그러면 해 놨어야 되지 원래……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풀이 그만 일찍 웃자람이 되니까 그거 풀 났는데 또 다시 긁어내고 뭐, 시드스프레이 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제……

임부기의원

그러면 잡초 가지고 이제 마감을 하고 치우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예산 절감은 되겠네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지금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또 관리를 하겠습니다. 보고 필요하다면 또 띠를 심던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상당히 많이 쓸려 나가 가지고 여러 군데가 나갔거든요. 한 스무 군데가 넘더라고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그거 또 쓸려나가고 나서 사후약방 문하면 곤란하다고 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리 시에서 말이에요. 용․배수로 및 이제 농로포장공사 사업 안 된 게 총 얼마 정도 돼요? 남아 있는 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아,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자료 다 있잖아요? 몇 차례 그걸 했었는데 조사를 전수조사를요. 어디 자료가 있을 겁니다. 전체 미집행 우리 농로포장공사라든가, 용․배수로 부분을 포괄적으로 전체를 다 파악하셔 가지고 과감하게 좀 하세요. 어차피 농업의 수도 걸맞게 움직여 주셔야 되거든요. 이제는, 농로포장공사가 가장 우선적입니다. 지금 우리 상주시 입장에서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인데 그 부분을 계속 우리 면단위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하는 게 농로포장이거든요. 용․배수로 하고 그 부분을 전체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매년 뭐, 한 100억 정도는 투입되시는 것 같은데 과감하게 한번 해보세요. 다른 거 사업하는데 올인 하시지 말고 소모성경비 그런 것도 낭비하지 마시고요. 농민들이 그렇게 원하는데 그걸 한번 못 들어줍니까? 언제해도 해야 되는데.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뭐, 기계화경작로는 금년도에도 내년도 한 26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김홍구의원

그것 또 농로포장하고 같은 맥이잖아요? 합치면 한 100억 정도 돼요. 되는데, 지금 일부는 산꼭대기까지 포장이 됐는가하면 일부는 아직 뭐, 40%도 안 된 데가 또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넓은 면적의 면지역 같은 데는 우선적으로 예산배정도 좀 많이 해 주라고 몇 차례 강조했을 겁니다. 저희 의회에서.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그 부분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부분들을 자꾸 일정한 배정 비율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다 보면 계속 그 상태에요. 그래야지 아무 뒷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지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참고해서 예산을 많이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런데 이번에 67억 용․배수로 및 농로정비사업 하셨는데 이거는 주로 어느 지역인가 그건 대충 아세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뭐,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김홍구의원

그래 전 지역인데 이 부분도 넓은 면지역부터 먼저 하시라는 얘기에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좁은 데보다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감안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야지 형평성이 맞지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래 이제 다른 동료의원들이 다 말씀하시지마는 어차피 우리가 농업의 수도입니다. 농업의 수도이기 때문에 가는 길은 뭐가 먼저냐! 뭐가 먼저냐! 그런 거 따질 것도 없고 제일 우선 순위가 뭔가를 판단하셔 가지고 더 이상 말이 안 나오도록 그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충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간단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밭기반정비 사업 제가 우리 지역에 몇 군데 한 걸 확인을 하고 우리 황태하 의원님이 질의를 했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밭기반정비사업 현장을 내가 검토를 하고 현장을 다녀본 결과 아까 황태하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수도꼭지 물탱크에서 물 해 오는 거 지금 몇 년 한 5년, 6년 지금 7년 돼도 한번 사용도 안 하고 있어요. 그 낭비성이잖아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예. 그걸 지금 올해 한 것도 또 그걸 시설을 그렇게 또 하고 있어요. 내년부터는 그런 시설을 전체 못하도록 그걸 확실히 과장님께서 선을 좀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리고 우리 용․수배수로 농로 자체 현재 많이 파손이 되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아요. 그 어떻게 대책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어쨌든 예산을……

충후

이충후의원

우리 보고 때마다 맨날 용․배수로 때문에 의원님들이 항시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정비가 너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예날 한 30년 전에 해 놓았던 그거 가지고 지금 현재 농사짓고 있는 농민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참고해서 많이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예. 그렇게 많이 세워 가지고 저희가 불편 없이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이충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우리 지역에 전체적으로 농․배수로가 어느 정도 지금 정비가 되고 미정비 된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를 한번 이 기회에 내년 예산반영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셔서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뭐, 일정 부분 예산을 딴 예산을 좀 절약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하시고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농․배수로 사업 중에서 하시다 남은 잔여구간 20m, 10m, 30m 구간을 언젠가 그거 전체 조사를 한번 해서 예산편성을 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다 정비가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이거 뭐……

영숙

남영숙의장

그럼 과장님 이번 기회에 농․배수로 공사정비를 해드리고 난 후에 잔여구간 1∼20m, 2∼30m 때문에 실컷 공사를 해주고 난 후에 주민들 만족도를 높이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기회에 또 한 번 일제정비를 하셔서 내년 예산에는 이걸 우선적으로 좀 반영을 해주세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그렇게 해서 잔여구간 때문에 주민들 농사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봉구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장봉구입니다. 2016년도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도시디자인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예. 과장님 민병조 의원입니다. 16년도에 1억원 예산을 투입하여 2∼3개 건축물에 대한 간판개선 시범사업 특수시책, 좋은 시책을 내놓으셨네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민병조의원

이 사업은 신규간판을 설치한 후에 사업체의 소유권 변경, 업종변경이 예를 들어서 될 경우 간판교체 시 당초 체결된 협약대로 간판이 제작, 설치 되도록 해야 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간판개선 시범 자체가 지금 시내에 보면 건축물이 보면 크고 원색적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몇 군데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조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더 홍보효과도 그렇고 선도적으로 사례가 안 되겠나 싶어서 한번 저희들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런데 그 추진계획에 보니까 시의 추진계획에는 건물 내 상인간 상인회간 등 어떤 자체 협약의 작성체결 이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저들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 그런데 저희들이 한군데 정도라든가 한두 군데 정도 얘기를 사전에 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들은 동의하겠다는 얘기를 한번 들은 바……

민병조의원

사실은 이런 시범사업계획이 있으면 자체협약작성 체결에 대한 계획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지요? 있어야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선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건물 내 사업주 상인들이 간판을 제작, 설치에 대한 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를 유지, 준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이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빨리 세우시길 바랍니다.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여기에 없는 우리 상주시내에 조금 뭐, 정비를 해야 될게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새 우리 상주시에 행사나 뭐, 홍보를 위해서 불법현수막을 엄청 많이 걸어놨지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단속의 의지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하는 거는 아닌데 주로 취약시간에 예를 들자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일요일사이에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부기의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의회 앞에도 가보면요. 일곱 개인가 걸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현수막 거는 거치대를 만드신다 해놓고 없고 또 여기뿐만 아니고 지금 저쪽 고수부지 쪽으로고 뭐, 우회도로 쪽으로고 우리 심지어는 우리 남성청사 쪽에도 있어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심지어는 또 문구가 여중 같은 데는요. 뭐, 남성 뭐를 한다고 이러면서 우리 여학생들이 다니는 데를 그거 허가 안 받습니까? 문구를.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문구에 대해서는 허가받는 사항이 없습니다.

임부기의원

없어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냥 뭐, 어떤 음란물을 하고 이렇게 눈에 거슬리는 걸 써도 문구도 관계없도록 하면 안 될 걸로 생각하는데.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한테 문구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한하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임부기의원

제가 여기 사진 찍어놓은 게 있어요. 바로 지금 사무실 근무하시는데 여중 거기 거치대에 보면 대구의 업체가 하고 있어요. 걸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뭐, 저도 본적은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랬을 적에 우리 딸래미가 만약에 학교 다녔을 적에는 저거를 봤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기 아리랑고개 넘어가는 우리 또 계룡교인가 거기도 그런 게 있고 거기는 또 우리 우석여고나 또 성신중학교 여학생들이 다니는 데입니다. 그런데 그런 현수막이 걸리는 거를 그냥 우리 모두가 이래 무심결 지나가고 이러고 또한 거치대가 적재적소에 만들어 주고 또 안 될 적에는 시간이 됐을 적에는 이래 떼고 이래야 되는데 일절 그러니까 그게 안 되도록 해야 되는 사실은 뭐, 또 특별히 우리 공익적인 목적으로 했을 적에는 어쩔 수 없을 때는 또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거는 뭐, 무조건입니다. 지금 또 블랙야크 시내 지금 몇 개 걸렸는가 한번 보세요. 그것도 요소 요소에, 전부다 교차로에 막 그냥 갖다가 얼마나 걸어 놨는지 우리 단속할 용의 있습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하고도 있고 있는데……

임부기의원

그런데 한 개도 의지가 없고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그래 저희들이 애로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 이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행정적인 홍보하는 걸 좀 많이 불법으로 좀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것도 감시대상인데……

임부기의원

그거는 제가 그러니까 공익적인 목적일 적에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해가 간다 하잖아요. 그럴 적에는 뭐, 기간 어느 정도 보고 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는 있습니다만 또 그럴 적에는 거치대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하는 방법을 우리가 관에서 자꾸 불법을 먼저 저지르면 따라하게 되잖아요. 자동으로.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형평이 좀 안 맞아 가지고……

임부기의원

그렇지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서 뭐, 특별한 경우 외에는 단속을 해 가지고 우리 시가지가 외부에서 봤을 적에 왜! 이래 무분별하게 현수막이 걸렸느냐 하는 거를 좀…… 아! 단속을 하면요. 시민스스로가 아, 이거는 상주는 철저해 가지고 걸지를 못하겠구나 하고 안 겁니다. 제가 아파트업자들 밤에 이래 가다가 밤중에 거는 거를 보고 제가 제지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얼른 또 안 걸고 가더라고 그래 누군가가 얘기도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 관심이 없고 그냥 그만 이제는 당연히 걸겠지, 거는 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의지를 가지고 확실하게 단속 좀 해주세요. 그리고 광고업자들에게 우리 제작하는 거나 거는 방법을 좀 확실히 교육을 하고 잘못된 거는 당신들도 뭐, 페널티를 주겠다. 이런 제도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그래 저희들이 광고업자하고도 대화도 하고 하는데 지금 현수막 거는 사람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단지로 거는 사람들은 상주업체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알기는 타 지역에 와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부기의원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현수막 옆에 가에다가 실명제를 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면 어때요? 그러면 되잖아요? 페널티도 먹일 수 있고 얼마라도 아! 니가 했구나하고 딱 해 가지고 잡아 가지고 또 광고업체를 안 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 또 문구가 잘못 될 적에는 어디 여학생들이나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혐오감을 가졌을 적에는 사람을 찾아서 또 처벌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03쪽에 있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요. 상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전략계획은 상주시 전역을 하고 활성화계획은 제가 볼 때는 시가지, 쇠퇴한 시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우리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들이 있고 많이 있는데 이거 용역을 줘도 거기에서 뭐, 조금 플러스를 한다든지 뭐, 그거 외에는 특별한 게 나올게 있습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이게 제목은 도시재생 전략계획…… 뭐, 이렇게 활성화계획 수립 이래 되어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옛날에 보면 중앙지개선사업 안 있었습니까? 국토부에서 하던 게 그거의 연장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도시재생이, 우리도 뭐, 낙양지구 같은 경우도 예산 받아 가지고 사업 했는 부분처럼 그래 좀 비슷한…… 같은 맥락이라고 지금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앙개선사업이 국토부에서 기재부에서 예산을 수립 못하니까 뭐, 특별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 그래 가지고 도시재생해 가지고 이 재생이라 하는데 지금은 뭐, 쇠퇴된 도시, 원 도심을 얘기합니다. 그쪽으로 해가지고 다시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거다 라고 이래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래 계획을 수립하면요. 이거 우리가 수립된 계획을 진행을 하려 하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이제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예산이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올해. 올해 해 가지고 2017년까지 이제 이 예산 가지고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수립된 거 가지고 국토부에다가 공모를 합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이게 그게 우리가 국비를 받아 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한다는 거네요? 그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국비 최대 60억을 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이 사업을 해가지고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되면……

정갑영의원

과장님 우리 지역에서 과장님이 이제 생각하시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이런 지역은 우리가 한번 공모에 신청해 가지고 좀 계획적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곳이 있습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생각하는 곳 있는데 이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면 그쪽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우리 시에서는 뭐, 구체적으로 그런 지역을 몇 군데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하여튼 뭐, 그런데 이게 입찰자가 없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입찰자는 했는데 그래 응찰자가 1명이 했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대한컨설턴트하고 도화엔지니어링이라고 서울에서 이 두분 업체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컨소시움을 해가지고 다행이 저희들한테 응찰을 해가지고 두 번 유찰되고 나서는 계약을 수립을 했습니다.

정갑영의원

5억짜리를 어떻게 보면 뭐, 두 번 유찰이 돼가지고 그지요? 수의계약 형식으로 됐네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용역비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안하고 이러기 때문에 응찰수가 좀 적습니다. 이게 업무량이 또 많습니다. 이게.

정갑영의원

하여튼 그 용역비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계획이 좀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저들 지역에서 또 이렇게 도심지 지역에서도 아주 침체된 곳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이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지요? 우리 도시계획 사업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보상 때문에 되게 어렵지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 그 중에서요. 지금 우리 학교부지가 보상이 안 돼가지고 사업이 지연되는 데가 몇 군데 있지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거기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그래 저희들도 올해도 두 번에 걸쳐 가지고 교육청하고 공문도 보내고 또 교육청 관계자가 저희들한테 찾아 와서 협의도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이제 개설에 대해 가지고 했는데 그래 뭐, 교육청 얘기는 학교 측에서 조금 반대가 심하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라든가, 동창회 쪽에서 이렇게 반발이 심해서 사업 시행하기가 곤란하다 하는 이런 공문이 왔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그래서요. 제가 우리 총무과에 우리 상주시에서 교육청에 교육경비지원 사업이 있어요. 한 15억 정도 그래서 올해는 우리 도시과하고 총무과에는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학교에서 도시계획사업 보상에 협조를 안 하면 상주시에서 교육경비지원을 하지 말아라, 예산을 세우지 말아라, 기관대 기관으로서 우리시는 교육청에 1년에 한 15억 정도 예산을 보조를 해 줘요. 그러면서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사업은 교육청에서 협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이번에 내가 부시장님한테도 얘기했으니까 이번 예산 세울 적에 12월까지 교육장이 각서를 쓰든지 하여튼 뭐, 어떤 방법을 해가지고 교육경비 지원을 예산을 세우고 그게 안 오면 이제 우리도 도시계획사업을 뭐, 어차피 못하는 거니까 하여튼 협조해 가지고 2016년도에는 또 우리가 교육청에 지원을 해주지 말고 거기서 협조가 안 되면 협조가 되면 할 수 있도록 서로 우리 총무과랑 협의를 좀 하세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렇게 안 하면요. 이거 평생 가도 이거 사업 못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뭐, 이번에는 나름대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 좀 심도 있게 했었는데 학교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운영위원회라든가 동창회에서 아주 반대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 반대는요. 사실상 동창회라든지, 운영위원회라든지 몰라요.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상주초등학교 도시계획도로 그거는 2012년도인가 협의를 다 했어요. 거기 학교운동장에 우리 지원 사업을 해주면서 그런데 그 지원 사업을 해주면 해주기로 약속했는데 지원 사업이 끝나고 나니까 이때는 또 반대해 가지고 안 해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가 상주시에서 좀 교육청 기를 좀 들여야 돼요. 이런 거 가지고 안 그러면요. 지금 우리 상주초등학교 도로하고, 여중도로하고 그 다음에 상영초등학교 도로 세 군데 있잖아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진욱

김진욱의원

이거 못합니다. 평생, 그러니까 하여튼 이번 기회에 하여튼 우리 총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거기서 해준다는 각서가 없으면 하여튼 뭐, 이게 교육 경비지원을 안 하는 걸로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을 한번 택해 보십시오.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래 하여튼 두 과가 서로 협의를 좀 잘해 주세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임부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 내에 있는 플래카드가 너무 무분별하게 걸려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더 민원이 지금 단속하기가 어려운 게 행정적인 온갖 불법 플랫카드 지정걸이대가 아닌데요. 그럼 예를 들면 관에서 공적으로 하는 걸이대를 별도로 하나 만드시든지 예를 들면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는 관에서 관계되는 걸이만 할 수 있는 뭐, 그렇게 특정하게 준비를 하시든지, 관공서에서 온데 다 걸어놨는데 어떻게 민간인을 단속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행정 걸이대를 지금 설치해 놨습니다. 해놨는데, 그게 거시는 데가 좀 제약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로타리 이런 사거리가 아니고 이러니까 잘 안 거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예를 들면 의회청사 앞에도 해놨고 그 다음에 상주초등학교 앞에 그리고 또 1주공 있는데도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 효과가 사거리라든가 좀 높이 달려야 되는데 저희들 행정 걸이대는 조금 낮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도도 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그런 것들을 개선하셔서 관에서 솔선수범 안 하면서 어떻게 민을 단속을 한다 말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그런 부분은 좀 시정하시고요. 어느 날부터 거의 급속도로 증가를 했어요. 전에는 그렇게 안 그랬습니다. 그러면 온갖 플랫카드가 난무해도 우리 행정적으로 지도할 수가 있습니까? 관에서도 하는데 그 부분은 이번 기회로 전체 각 관련부서들 협의를 하셔서라도 이 문제를 좀 해결하십시오.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 5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찬국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찬국입니다. 217쪽 농업정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농업정책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준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아닙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현재 우리 쌀값이 지금 좀 상당히 떨어져 가지고 있지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산지 쌀값이 평년 전년대비 한 7∼8% 가량 하락하였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RPC는 상주 RPC는 지금 나락을 받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상주 RPC는 우선 지급금 4만원을 지급하고 차액은 정산하는 걸로 지금 평균 풍년 4만 2,000원, 상일 4만 2,000원, 아자개는 4만 5,000원 우선 지급금을 주고 나머지 농협들은 4만원 우선 지급금을 주고 차액은 수확기 이후에 정산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작년 우리가 조가 40㎏ 5만 3,000원에 농협에서 샀지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현재 우리가 개인 RPC에 보면 4만원에 지금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거의 1만 3,000원 정도 지금 다운이 됐는데 이 엄청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성 DS시설 75,000개 수용에 지금 85,000개가 들어갔거든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이 엄청난 물량 오버를 시켰어요. 지금, 그래서 그 시설이 용량이 작아서 지금 다 못 받고 있고 청리도 마찬가지죠?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청리도 제가 세 번 정도 나가 봤습니다. 싸이로 용량이 120% 정도 차서 우선 건조를 하고……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 지금 청리, 공성에 보면 나락이 지금 아직까지 들에 지금 그냥 있습니다. 지금 한 40% 정도는 남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이 나락을 다 어떡할 것인지, 지금 개인 도정공장에 갖다 주면 4만원 밖에 안 주거든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개인 도정공장은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무슨 대책이 있는지 한번……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저희들 10월 19일 국회의원님 간담회 끝나고 저희들이 추가 격리곡…… 벼 추가 격리, 시장격리 관계하고 수매자금 문제하고 또 비 농협, 농협 외의 일반 RPC들이 공공비축미 매입에 응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 농식품부에 정식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벼로 봐서는 28만톤 또 도에서 예상하기는 도에 배정되는 물량이 한 4만톤 계획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아, 우리 도에 배정이 다시 4만 톤이……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4만 톤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준섭

조준섭의원

예상이 4만 톤, 그건 공공비축미지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시장 격리곡입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러니까 이제 즉 말해서 정부에서 사들이는 공공비축미……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그런 성격입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맞지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러면 지금 1등 가격이 5만 2,000원인가.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맞지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거를 우리 도에 오면 상주시에 좀 많이 가져 올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고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공공비축미가 보면 이제 우리 생산량 대비 좀 상주시가 작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생산비중이 12.1%입니다. 도 전체에서, 그런데 8.9% 배정됐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 지금 다른 시군보다는 좀 작은……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다른 시군 전반적으로 경주, 의성 쌀 주산지인 시군은 생산비중보다가 1∼2% 정도 작게 배정되었고 성주, 칠곡이라든지 특작지역 시군은 2.5% 내지 3% 정도 비중이 되는데 많은 시군은 한 4%까지 배정됐는데 그런 이유는 뭐, 배정기준이 전년 수매실적을 85% 정도……

준섭

조준섭의원

실적대비를 해서 그렇게 배정했기 때문에 우리시가 좀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하여튼 이런 문제점이 사실은 앞으로 계속 대두됩니다. 이 쌀이라 하는 거는 농민의 젓줄입니다. 이 쌀 산업이 무너지면 전체 농업이 무너집니다.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잘 알고 계시지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서 쌀값이 지속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 싸이로 더 이래 보충할 생각은 없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한테 일단 신청이 돼서 1차 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사벌하고, 낙동이 1차 반영돼 있고요.

준섭

조준섭의원

예. 이런 데는 싸이로 지원을 해서 벼를 수매를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여기 119페이지에 귀농귀촌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귀농귀촌에 농가주택이라든지, 이런 주택부지 같은 것들을 이래 좀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부지는 아니고 수리비……

준섭

조준섭의원

아니, 수리비 아니고 지금 우리 공성에 용안 같은데 보면 4가구가 들어와서 거기에 길을 내고 하는데 거기 하고 있지요? 지금.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아, 그거는 소규모전원마을 해서 5내지 10호는 7,000만원, 11호에서 19호는 한 1억원 정도의 소규모 기반시설입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 기반시설을 해 주죠?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런데 이런 게 보면 귀농귀촌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부지를 확보를 하면서 시에서 혜택은 다 보고 이 양반이 팔고 나가요.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자기들은 한 1,000만원 들여 가지고 부지확보를 해서 시에서 기반조성을 해 주니까 2,500만원 받고 팔고 나가버려요. 그래 이제 이런 거를 사실 팔게 되면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시 시로 반납하고 나가도록 무슨 조례를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해야 되지, 이게 애당초 뭔가 잘못됐다. 지금, 그래 이런 것들을 면밀히 파악해서 이런 사례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앞으로 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두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예. 과장님 풍년이 들면 다 좋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모르게 벼는 뭐, 작년보다도 한 2만 톤 더 증가하는 바람에 오히려 좀 농민들이 이래 기쁘지를 못해요. 좀 전에 조준섭 의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격리곡을 그러면 28만 톤을 했는 것 같으면 그거는 언제까지 격리를 합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시군, 시도까지 배정은 다음 주에 다 완료되고요. 절차 진행되면 이번 달 안으로 다 조치될 거 같습니다. 아, 격리니까 지금 추곡수매가 포도수매가 11월 9일부터입니다. 12월 3일 그 일정에 맞춰서 또 우리 창고별로 일정을 다시 짜야 됩니다. 지금 현재 한 44회 정도 짜져 있는데 조금 12월 중순까지 넘어갈지는 다시 한번 배정되고 절차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래 또 신문에 이래 보니까 우리 지역에 계신 김종태국회의원님께서 벼 매입자금을 2,000억을 더 확보를 해가지고 RPC에다가 이제 자금으로 확보를 해놨는데 이것도 큰 도움이 되겠지요. 그래도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1차 적으로 수매자금이 있어야 자체 수매든지, 어떤 수매를 하니까……

최경철의원

아주 이것도 참 잘 하셨습니다. 잘했고, 그 다음에 220페이지요. 농어촌진흥기금 안 있습니까? 그게 약 한 30억 되는데 이게 우리가 언제부터 이래 융자를 받았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이게 조성이 도농어촌진흥기금조성이 93년부터 2,000억 목표인데 14년 말까지 1,797억원이 조성됐습니다. 그래서 상주시가 현재까지 출현이 49억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혜택을 본 게 350억원 정도 융자기 때문에 직접 혜택은 아니지만 간접 혜택을 많이 봤습니다.

최경철의원

이자는 얼마입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연리…… 시설자금이 연리 1%고요. 운영자금이 연리…… 아, 연리 1%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시설자금은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이고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입니다.

최경철의원

그래 우리 농민들이 일하는 데는 이런 자금을 융통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래 과장님이 도에서 또 이래 능력을 많이 발휘하고 계신다하니까 조금 더 확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농민들이 좀 혜택이 갈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예. 과장님 민병조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관련 사업의 중복추진이 좀 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16년도 주요사업 추진과 농촌지원과의 주요사업 추진이 유사 또는 중복 사업이 좀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조정 또는 통합되어야 효과적으로 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충분히 의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지금 기술센터에서 농업정책과 하고 뭐, 농촌지원과 이렇게 통합운영 하는 데가 있지요? 일부 지자체가 경상북도에도.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9개 시군 정도 알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김천도 그래 하고 있고요. 물론 장단점은 있을 것이에요. 그지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번에 업무보고를 보면 책을 주욱 보다 보니까 농업정책과의 사업 창조적 농업전문 CEO육성과 지원과의 농촌청년리더 양성산업, 또 귀농귀촌 안정적 정착지원하고 또 농촌지원과의 귀농인 안착을 위한 영농실천교육 또 농업정책과에 농촌소득원발굴 육성이 있는데 농촌지원과의 지역특화 신소득작목 발굴육성 똑 같이 있는데 물론 교육부분이 많이 겹치고 농업정책과는 지원사업부고 농촌지원과는 교육을 주로 담당하지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래도 이게 좀 사업이 너무 중복돼서 이렇게 하는 게 있다. 그래서 한번 잘 연구해 보시고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한번 되도록 이면 비용을 조금 줄일 수 있고 인력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과제를 연구할 때 한 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게 일괄성이 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한번 해 보고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또 한 가지는 친환경농업 6차 산업 기반구축 있네요? 그지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의원

6차 산업이 과장님 뭡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6차 산업은 생산에 가공 또 체험을 접목해서 이제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부가된 가치를 우리 상주시민 농업인들이 함께 공유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병조의원

그지요? 이렇게 우리가 업무보고를 할 때 6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 가공, 유통에 다가 체험 및 관광이 융합돼서 농업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런데 이 내용에는 전혀 그런데도 16년도 친환경농업 6차 산업기반구축사업의 사업내용을 보면 6차 산업에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고요. 체험 및 관광부분이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이를 보완해서 사업계획을 추가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이 지적을 합니다.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검토 추가 수립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또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농사일이라 하는 게 육체적으로 이렇게 노동력을 투자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또 힘이 많이 들고 또 기후의 변화에 따라가지고 이게 작황이 결정이 되다 보니까 날씨가 조금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리만 있어도 가슴이 덜컹 덜컹하고 사실 참 힘든 겁니다마는 우리 정책적으로 이제 지원을 잘 못 하다 보니까 과잉생산 된다든지 해서 가격이 폭락을 하고 또 농민들이 참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농민수가 한 300만 정도 되지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우리……

정갑영의원

더 넘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한 3∼400만 정도……

정갑영의원

많이 줄었지요? 그지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의원

많이 줄었는데 농업기술에 이제 향상으로 인해가지고 생산량은 줄지를 않습니다. 생산량은 그대로이고 또 우리가 음식문화에 어떤 변화로 인해가지고 소비량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이거를 뭐, 사실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될 일은 아닙니다마는 뭐, 국회에서도 이게 이제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 때문에 격리곡도 이렇게 수매를 하려하고 아무리 격리를 해도 그거 나중에 또 시장에 내놓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작년 격리곡 때문에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자꾸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 이제 국회에서는 바다에 좀 갔다버리자 뭐, 이런 얘기도 나왔다 하고요. 또 일부 의원들은 소 사료용으로 뭐, 쓴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데 그런 게 이제 법적인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지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우리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생산량을 조절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 생산량을 조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목을 좀 전환을 해야 되겠지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의원

수도작에서 조금 다른 우리 부분으로 이렇게 좀 전환을 해 가지고 이 생산량이 어느 정도 소비하고 균형이 맞아야지 제 가격을 받는 거지, 생산은 이렇게 계속하고 해마다 그지요? 정부에서 높은 가격으로 계속 이게 매입해 달라하고 그렇게 하면 그것도 이제 정부에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의 정책이 아니고 이게 FTA로 인해서 다자간 다 이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있잖아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빨리 좀 대체 작목을 빨리 좀 확산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우리 기계화경작로로 돼가지고 이렇게 3,000평씩 이렇게 반 듯 반 듯 하게 이렇게 경지정리를 해놓은 곳에는 당연히 이렇게 수도작을 해야 되지만 아직도 이렇게 낙동 같은데 가보니까 다락논도 있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는 오히려 뭐, 벼보다는 다른 밭곡식을 재배하든지 이렇게 이제 조금 이게 재배면적을 빨리빨리 좀 줄여주는 게 또 타 작목으로 전환하는 게 농촌이 살 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안 하고 매년 이렇게 뭐, 농업에 대해서 상토지원 해주고 우리가 육묘지원 해주고 계속 지원을 하다가 보면 그 분들은 안 바꿉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장비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다른 작물보다는 이 작물 짓는 게 훨씬 편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좀 어렵더라도 지금은 우리 상주시도 시설재배를 많이 합니다. 하우스를 많이 해 가지고 이제 뭐, 시설오이, 참외 이렇게 많이 바꾸면서 이렇게 벼 재배하는 면적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좀 빨리 이런 거를 시에서 좀 교육도 시키고 또 해서 다른 고소득 작물이 많습니다. 벼 말고도 다른 작물 재배해가지고 벼 수확보다 뭐, 2배, 3배 이렇게 많게 수익을 내는 작물들이 많거든요. 그래 좀 젊은이들은 그런 쪽으로 좀 작목을 바꾸는 게 같이 살아날 수 있는 길입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하여튼 그런 쪽에 좀 정책적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 다음에 223쪽에 친환경농산물 이제 생산거점 조성을 하는데요. 제가 보기는 이제 친환경농산물도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소비부분입니다. 이게 생산대비 우리가 생산 한 것을 다 소비를 해주면 무한정 확대해도 돼요. 그지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제 이게 친환경농산물을 생산을 해도 찾는 소비자가 없으면 이게 뭐, 똑 같습니다. 친환경으로 안 한 작물이나 그지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요부분을 잘 파악해 가지고 확대를 하더라도 제가 전에 한번 이게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곳에 벤치마킹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수요가 일정하게 있다가 수요가 떨어지니까 이 분들이 판매하는데 아주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닥치지 않도록 미리미리 좀 수요처를 확보하고 그렇게 좀 정책을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없는 한 가지만 딱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참 뭐,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우리 농업의 수도 상주 아닙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상주에 오셔서 많은 일들이 지금 산재하고 있고 또 많은 숙제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 상주시에 오셨으니까 가실 때까지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고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우리 청리지역에 청보리 단지를 조성하지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몇 ha입니까? 지금.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40……

태하

황태하의원

20ha……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20ha……

태하

황태하의원

20ha지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하면 ha당 한 90만원 정도 보조를 해주지요? 90만원 정도 줍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제일 안타까운 게 들녘에 보면 너무 삭막해요. 겨울에, 이런 거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도 좀 수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상주시 전체가 좀 청보리지역이 새파랗게 좀 제가 한 2013년도에 지금 영암군에 있는 월출산에 한번 갔었어요. 그래 정상에서 보니까 전남의 평야를 보니까 완전히 보리로 새파래 가지고 진짜 장관입디다. 그래서 아! 우리지역은 왜 이렇게 안 되느냐! 전남에는 저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 또 소도 한우도 많이 키우고 이러면 조사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너무 또한 우리가 5대 때 조사료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도에서도 이제 지원을 좀 해줘서 조사료를 또 그때 붐이 일어나서 한창 했습니다. 했는데, 또 시에서도 이 도비라든지 국비 좀 안 내려오니까 또 주민들이 싫어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올해는 좀 늦더라도 내년도 쪽이라도 우리 지역에도 이모작이라든지, 조사료라든지, 청보리 지역을 좀 확장을 해서 좀 홍보를 해서 우리 직불금을 더 준다고 하니까 그런 거를 좀 우리 이장들 회의라든지 해서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에도 좀 이모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성을 좀 발판을 좀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농촌이 대단히 힘들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가면 갈수록 참 사실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올해는 또 특히나 또 가뭄 또 농산물이 뭐, 과잉생산 되는 부분도 있지마는 배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말입니다. 줄어도 사실 뭐, 내수부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가격이 좋은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친환경부분에 말입니다. 사실 친환경부분에 조금 전에 우리 정갑영 의원님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제 학교급식이라든지, 판로, 이런 부분도 농정 우리 상주가 귀농귀촌의 1번지다. 뭐, 농촌의 수도는 상주다. 이러면서 뒷받침을 좀 되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래 보다 보니까 이제 특수시책으로 이제 선도단지 조성하고 말입니다. 이게 이제 유기농 지속직불금 차액지원 사실 이런 부분에 농가가 유기농을 하든, 친환경을 하든지 사실 수확이 감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특수시책으로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래 하시는 부분은 아주 참 고무적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 보고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그 예산을 하여튼 내년도 이제 업무보고 아닙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셔 가지고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뭐냐 하면 친환경으로 했는 거하고 말입니다. 약을 친 거하고 어떤 친환경…… 세척을 어떤 것을 많이 세척을 해야 됩니까? 먹을 때 과장님 생각에는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세척……

창수

안창수의원

예. 채소를 있다. 가령, 친환경 부분하고 약친 거하고 친환경으로 안 짓는 농사하고……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채소보다는 과일은 좀 더……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요. 어떤 부분을 세척을 더 많이 해야 되나 이거에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아, 일반 재배하고 친환경 재배하고……

창수

안창수의원

예. 과장님 생각에는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우리 먹을 때 저는 일반 농산물을 더 많이 씻어야 된다고……

창수

안창수의원

세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이거 반대입니다. 친환경을 더 세척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거기에는 벌레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런 부분 때문에 더 많이 세척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친환경이라 해가지고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고 세척은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왜 제가 친환경 부분에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이제 아자개 부분이 있습니다. 아자개 부분이 이제 쌀 때문에 올해 뭐, 쌀값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친환경으로 짓는 쌀은 회원이 아니라도 농약 잔류검사하고 마지막 그거까지 했는 부분에 그렇게 했는 사람은 받아줍니다. 왜 그런가하면 그것이 수요가 있기 때문에 받아주는 겁니다. 아자개도……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 부분에 조금 전에 과장님답변도 아자개 뭐 4만 5,000원, 그거는 지금 가시적인 단가이고 지금 처음에는 4만 8,000원 계약재배 했는 거는 풍년이나 이런데 4만 8,000원 주다가 일반은 4만 7,000원 주다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마는 그것이 1차에서 끝나면 그것이 돈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DSC나 이런 부분에 말입니다. 저장이나 이런 부분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DSC하는 부분에도 저장하는 부분에 말입니다. 어떤 부분에 1차에서 끝납니다. 농협에서 하는 부분에 DSC 1차에서 끝나니까 전부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자체 그걸 안 하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 해 놓고 나니까 이제 농민들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내년 가면 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셔 가지고 진정으로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업정책을 수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남수입니다. 2016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기획예산담당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민선 6기가 이제 출범한 지가 1년 반 다 되었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사실 이제 우리 시민들이 보는 거나 우리 시의회에서 보는 것도 새로 이제 출범하면서 6기의 어떤 뚜렷한 정책적인 방향이라든지 성과가 아직도 확실하게 이제 우리 눈에 와 닿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년도 정책을 좀 잘 개발하시고, 계획하시고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아, 진짜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행정들이 진짜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는구나!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보여주는 구나!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너무 이제 구호에 거쳐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 7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계획적이고 투명한 지방재정 지속 추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지속적 확대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실 우리 시장님이 선거공약이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저도 의회에 들어올 때 이거 공약으로 걸은 거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그런데 이제 2008년도 우리시에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었는데 그 조례를 제가 보니까 너무 형식적이에요. 너무 형식적이고 그 조례 가지고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상주시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제가 다음 달 뭐, 다음번 이제 회기 때 발의하려고 제가 다 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안을 만들어 놨는데 그 근거 법령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해 가지고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놨고요.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래 가지고 2014년 5월 28일 개정됐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는데 저들 시에는 이제 선거 때마다 주민참여 예산제를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할 수 있는 조례도 없었고 그 조례 가지고는 기존에 있던 조례 가지고는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건물의 어떤 뼈대만 있었는 거고 다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발의를 할 겁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렇게 이제 업무보고에서도 이렇게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발의를 하면 이 조례에 따라 가지고 확대해서 진짜 주민의 의견들이 좀 수렴될 수 있는 그런 예산안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뭐, 조금 더 설명을 제가 드린다면 현재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현재 되어 있는 조례에 의해서 이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시민공개토론도 개최를 하게 되고 설문조사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뭐, 좋은 안을 내 주신다면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렇게 해 주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들 우리 이제 시장님께서 해야 될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예산 확보입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의원

단체장이 사실은 중앙정부에 가서 예산을 얻으러 다니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거기 가면 국, 과장들이 중앙부처 국, 과장들이 사실 뭐, 기초단체장들을 그렇게 환영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자존심을 구겨 가면서 거기 가서 이제 예산확보 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저희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그게 이제 거기서 뭐, 일시적으로 자존심을 상할지는 모르지마는 우리 시민들한테 만약에 예산확보가 돼서 또 큰 업적으로 자기가 자랑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의 시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이기 때문에 그게 또 단체장의 책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적극적인 이제 활동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제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시장님 업무추진비 내역이 이런 부분에 활동하는 부분에 좀 많이 쓰여 졌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시장님께서는 외부에, 외부에서 이런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투자유치 그리고 국․도비 예산확보 이런 쪽에 좀 치중을 하시고 또 내치는 우리 부시장님도 계시고 또 실국장님들 다 계시니까 그렇게 해도 충분히 그렇게 해야만 또 이 시가 잘 꾸려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너무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게 시장님이 너무 행사참석이 많다. 그리고 너무 작은 행사에도 이렇게 참여하는 거는 또 격에도 맞지 않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시장님도 공부할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냥 이 시정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냥 옛날의 경험만으로는 못 걸어갑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고 또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하려하면요. 공부를 하셔야 되요. 공부를 하려하면 시간이 있어야지요. 그러면 그런 행사시간 이런 거를 행사 다니는 시간을 좀 절감 하셔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 수 있도록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그렇게 좀 말씀을 건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건 뭐, 그렇게 전하겠고요. 저들 국비활동 하는 거를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저들은 국회의원사무실에 있는 보좌관하고 비서관을 최대한 이용을 해 가지고 국비를 확보할 그런 사안이 또 이게 지금 현재 대충 윤곽이 더 서는 거는 배제를 하고 어려운 부분에 있는 부분은 그 분들을 앞세워 가지고 지금 각 부처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 시군보다는 우리가 월등한 국비활동을 하고 있다고 여겨지고 현재 내년도 국비 예산은 의회 지금 예결위로 다 넘어간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게 우리시에서 요청했는 그런 예산들이 이제 예결위에서 확정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는 시장님도 한번 예결위원이 지금 현재 경북도내는 인근에 있는 이철웅 의원하고 포항에 있는 박명재 의원이 있기 때문에 찾아 뵐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하여튼……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찾아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래 중앙부처에 이제 국회의원 보좌관하고 다니더라도 이제 단체장이 가는 거하고 우리 뭐, 실무진이 가는 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겠지요.

정갑영의원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꼭 좀 인식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건의를 해주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거 뭐, 좋은 말씀이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실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요새 2016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고생이 많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저번 업무보고 때 우리 농업 쪽에 정말 예산편성을 줄이지 않고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거 지금 그대로 지켜져 가고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내년도 예산안은 저들 자체 예산만 지금 대충 윤곽을 잡아놓은 상태고요. 이게 이제 국․도비가 이제 보조내시가 되면 거기 매칭을 시킨 부분은 시키고 난 이후에 남는 금액을 가지고 이제 자체사업을 확정을 해야 될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려 가지고 그거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런 골격을 짤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재정적인 여력이 되면 그 부분에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신경 써주시고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준섭

조준섭의원

사실 농촌에 들어가는 기반시설이 참 많이 됐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부족한 데가 많습니다. 사실 이제 아주 험한 데만 남았어요. 뭐, 어차피 우리가 경작로 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많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경작로 사업이 안 들어간데 그러니까 밭도 산 쪽에 이래 골짝 쪽에 남아있는 데가 가보면 엉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구미시나, 김천시나 그 사업을 완료를 다했어요.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래서 우리 상주시도 예산투자를 과감히 해서 이거부터 먼저 해결할 용의는 없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뭐, 우선적으로 거기다 집중 투자를 하겠다하는 그 말씀을 좀 드리기가 좀 힘들겠고요. 최대한 그 부분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실장님 최대한, 최대한 하시는데 그러면 몇 %까지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래 이게 뭐, 사업이라는 게 우리시가 참 서울특별시에 면적이 두 배이다시피 면적이 광활하고 이러다보니까 단시간 내에 그거를 다 완벽하게 100%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지금 안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종전에 해 나갔던 부분보다는 좀 비율적으로도 좀 올려가지고 이번에 좀 신경을 써겠다 하는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사실 구미나, 김천보다 더 빨리 됐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자칭 농업의 수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수도라고 자칭 이야기를 하면서 막상 현장에 가보면 정말 뒤떨어져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예산 투자를 과감히 해야 된다. 그래 해서 농민이 정말 수월하게 좀 편리하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그 일을 해줘야 되는게 시에서 할 일입니다. 여기 예산 아끼시지 말고 정말 투자하세요. 투자해서, 농민이 수월하게 농사를 좀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신경 쓰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담당관님 지금 우리 2016년도 업무보고 이게 예산에 대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업무보고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이 업무보고는 지금 우리 의회에 보고하기 이전에 시장님하고 협의되고, 된 중에서 요약된 부분이지요? 거의 다 협의 돼 가지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1차 적으로 이제 시장님한테 보고가 된 내용이지요.

진욱

김진욱의원

예. 그러시면요. 사실 이 예산부분에 이번에 업무보고 같았으면 사실상 우리 담당관님은 업무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와서 우리 의원님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듣고 우리 의원님들의 생생한 우리 이걸 듣고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이거 안 듣고 시장님 할 때 우리 담당관님 안 들어 갔어요? 각 실과보고 할 적에……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아이 들어 갔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들어갔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우리 의회도 보고할 때 최소한 담당관님은 여기 오셔 가지고 의원님들이 올 예산에 뭐를 중점적으로 편성하라하는 이런 얘기는 들으셔야지요. 그렇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뭐, 좋으신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여기 이제 매일 회의가 끝나고 나면 그 회의 내용을 저한테 이제 요약해 가지고 다 알려주고 하니까 뭐, 어제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과에 어버이날 행사경비 증액시켜 달라는 그런 말씀도 저희들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기 와 가지고 계속 의견을 청취한다는 거는 제가 시간적으로 조금……

진욱

김진욱의원

바빠서……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만약에 이게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것 같으면 옆에서 계속 듣고 기록하시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양해는 하는데 앞으로는 우리 담당관님이 못 오시면 법무계장님이 듣는 거보다는 예산담당관님이나 아니면 예산담당께서 와서 들어야지 예산에 대해서 빨리 이해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거는 앞으로……

진욱

김진욱의원

예.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요. 그 부분은, 하여튼 잘못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리고 우리 얼마 전에 시민대화합토론회 하셨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이거는 어떤 예산으로 했어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시민대화합 토론회는 현재 정책자문위원회 활동경비 내에서 그걸 가지고……

진욱

김진욱의원

활동경비 내에서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 해 가지고 뭐, 토론회 하니까 좋은 결과 나왔어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딱히 좋은 결과라기 보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그거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를 지금 모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시민대화합 하는데 우리시에서 뭐, 할 일이 그렇게 있어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시에서 이제 한다기 보다는 저들 정책자문위원회 시민화합분과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들이 자체적인 안을 구상을 하면 그거를 전적으로 저들은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이게 이런 부분은요. 외부에서 보면 우리 상주시가 얼마나 화합이 안 되길래 이걸 시에서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이런 시민대화합 토론회를 하냐고 이야기 안 하겠어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좀 창피한 일이지요? 이런 거 한다하는 자체가 이런 걸 하려 그러면 최소한 사실상 화합하는 데는 그렇잖아요? 이게 선거 때문에 뭐, 화합, 화합 이야기가 나오지 선거가 아니면 화합할 일이 없지요? 거의.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뭐, 그 당시에 내용도 선거로 인한 분열된 민심 그것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그러면 이게 선거에 이긴 사람이 이렇게 마음을 열어야지 화합이 되지 이게 뭐, 그렇잖아요? 이거 누구한테 뭐, 화합 화합 하라. 그래도 선거에 이긴 사람이 문을 안 열고 있는데 이 화합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토론회는요. 하려 그래도 우리 그 담당과에서 막아야 되지요. 이런 부분은, 그렇잖아요? 뭐, 이게 보여주기 식 이런 행정이지 이게 무슨 여기서 나오겠어요. 화합하자는데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뭐, 시장님 해가지고 주욱 나왔어요. 그래 화합한다고 화합이 어째 되겠어요. 그 뭐, 이야기만 해가지고 토론만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하여튼 그렇고요. 지금 우리 관사지원 조례를 보면요. 1급 관사하고, 2급 관사는 지원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3급 관사는 지원조례도 없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건 예산, 이게 법적인 어떤 근거 있어요? 그거 지원하는데, 근거를 가지고 해요? 아니면 그냥 뭐, 근거 없이 그냥 뭐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회계과에 관사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걸로……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그래 관사관리에 대한 조례를 보면요. 1급 관사, 2급 관사는 지원한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3급 관사는 그 조례에 빠져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우리가 지금 3급 관사를 운용하는 게 지금 4개를 운용하고 있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의원

그런데 이게 아무 조례에 없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까지 썼어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게 지금까지 지원을 했는지, 시행을 했는지 한번 알아 보시고 이게 잘못됐으면 지원조례를 뭐, 다시 넣어 가지고 하든지 이게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진욱

김진욱의원

예. 하여튼 한번…… 지금까지 보면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이게 지원을 했는데 조례에 근거 없이 했어요. 이게 담당관님이 모르시니까 이게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시니까 이야기가 안 돼지요. 이거는, 그렇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조례근거 없이 만약에 지원했으면 이게 어째야 됩니까? 반환을 받아야 되요. 어째야 되요? 잘못 지원을 했으면.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우리 시에서는 어떤 근거와 어떤 규칙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요.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뭐, 하면 안 되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겠지요. 무슨 근거는 만들어 놨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지원조례에는 없어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조례에는 없더라도……

진욱

김진욱의원

예. 조례에는 없……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별도로 지침이나 뭐, 이런 거를 만들든지 해놨는 줄로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뭐, 없으면 우리가 12월에 관사 지금 지원조례를 개정할 때 그때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지원하려 그러면.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진욱

김진욱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서 1급 관사를 가지고 있는 시군이 어딘지 아세요? 어디 어딘지.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뭐,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진욱

김진욱의원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의원

세 군데에요. 경주, 의성, 상주요. 경주는 1990년도에 관사 1급 관사지원조례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 의성은 1998년도에 지원조례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는 2014년도에 이제 관사를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시군은 다 폐지를 했어요. 1급 관사 지원조례를, 그런데 나머지 지금 제가 경주와 의성은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누가, 조례는 되어 있어요. 사실상 이게 지방자치화 시대에 1급 관사는 다 폐지하는 쪽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2014년도에 민선이 바뀌면서 계속 관사를 새로 구입을 했어요.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세요. 이번에 만약에 12월에 조례가 만약에 개정을 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알아서 좀 해주세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연계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리고 우리 지금 농업기술원 유치 지금 우리 올해 2억 예산 서 있지요? 유치홍보비.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의원

이거 홍보하고 있어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10월 이번 달부터 홍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산은 그러면 지금 썼어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쓰고 있는 중입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쓰고 있는 중이라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의원

어떤데 쓰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지금 기획 보도비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기획 보도비로 그냥 우리 언론사나 이런데 그냥 막 나눠 주는 이런 식으로 합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나눠 주는 게 아니고 이제 언론사별로 4/4분기 내에 언론사별로 보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보도했는 내용에 의해서 이제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 만약에 언론사별로 기획보도를 해가지고 이게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겠어요? 지금요? 아직도 지금 농업기술원이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걸 돈을 가지고 있는 돈이라고 지금 쓰시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겠어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거기 종합검토 의견에도 거기 나와 있다시피 이게 내년 2월까지 지금 도청이전이 완료가 되면 그 이후에는 농업기술원 얘기가 대두될 거라고 저들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진욱

김진욱의원

예측만 하지요? 지금 만약에 내년도 가 가지고 농업기술원 얘기가 안 나오면 어떡해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뭐, 그거는 확정적으로 알 수가 없으니까……

진욱

김진욱의원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면서 이 부분을 그냥 언론에 우리가 떡 나눠 주듯이 나눠주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게 유용하게 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 연말 왔다고 지금 예산 이게 편성됐다고 떡 나눠주듯이 이렇게 다 나눠 주면 다음에 가서 또 이게 아무 저게 없으면 어떻게 할 거에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이게 이제 그런 게 아니고 당초에는 도청이전을 10월부터 할 계획으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서서히 옮겨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 이게 완전히 옮겨가는 2월 이후가 되면 농업기술원도 직속기관으로써 그게 뭐, 옮겨가는 거를 논의를 할 거라고 이렇게……

진욱

김진욱의원

담당관님 제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간단하게 지금 답을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 2억 예산을 진짜 이게 우리가 쓸데 쓰세요. 그냥 연말 됐다고 어차피 서있는 예산이라고 그냥 뭐, 각 언론사에 이렇게 보도해준다고 거기에 나눠주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렇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니, 뭐 저들은 할 수 있는 게 기획, 보도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그래 기획, 보도밖에 할 수 없는데 그래 가지고 그게 효과가 없으면 그냥 이걸 이월시키더라도 놔두셔야 되지요. 그냥 연말이라고 우리……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연말이라고 그렇게 집행을……

진욱

김진욱의원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쓰시는 거는 좋은데 하여튼 해가지고 효과가 있도록 쓰시라 이겁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뭐, 유용하게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다 못 집어 넣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농업기술원 만큼은 농업도시인 상주로 와야 된다하는 게 이게 말미에 부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음성적으로나마 이 효과가 있을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하여튼 뭐, 좀 잘 쓰세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이상입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뭐, 뜻을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예.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담당관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실은 기획예산담당관에는 사실은 이제 내년도 국비, 도비 사업에 지금 유치를 시키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애를 먹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조금 전에 조준섭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민숙원사업이 각 읍면마다 가보면 내년도 예산이 이제 된다니까 동네마다 뭐 해달라고 지금 요구가 많습니다. 사실은 많은데도 뭐, 사정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주민들이 그래 얘기하니까 우리가 담당관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과거에 김천 같은 경우에는 3년에 걸쳐서 그만 투자를 해서 과감히 투자를 해서 3년 만에 다 숙원사업을 다 끝냈다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데도 좀 김천 관계도 한번 물어보고 이래서 다각적으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 다수 의원들이 다 그렇게 원하니까 그렇게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리고 어제는 제가 어제 국화전시회 하면서 시장님이 좀 늦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3시에서 4시, 1시간 20분간 도지사하고 면담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내년도 예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뭐, 양 도의원을 같이 대동을 해서 우리 상주지역에 내년에 발생되는 도비사업비를 좀 주는 걸 확보하기 위해서 면담을 했다하는데 그 중에 보면 첫째 큰 틀에서 보면 작은 것도 다 있겠습니다마는 그거는 뭐, 서면으로 전달했고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우리 가 신 도청이 생김으로 해서 이제 도청으로 가는 신도로, 그걸 조기에 착공하고 국비를 좀 많이 해서 그걸 조기착공을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우리 지금 도지사님이 그거하고 우리 지금 도지사님이 3년이면 더 이상 또 못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분이 명주에 대해서 뽕나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너무 관심이 없으니까 안타까워하는데 마지막으로 한 몇 천억을 투자해서 뽕나무 조성이라든지, 한복진흥원이라든지, 명주 생산하는 거를 우리 읍민들이 먹고살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엄명을 받고 왔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어제 우리 국화전시회 할 때 그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복진흥원도 당초 우리가 예산대로 해서 국비가 좀 조정이 됐잖아요? 그 예산을 좀 더 확보도 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 주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명확히 해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한복이라든지 명주 생산자들이 진짜 마음 놓고 농사지을 수……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안 좋겠나, 그래서 지금 우리 오전에도 뭐, 상주곶감공원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 함창에도 명주테마공원이 지금 다각적으로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구해서 여러 사람들이 올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신규 사업보다는 해놓은 자리에다가 좀 더 투자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오고 또 우리는 바로 점촌이 가까우니까 고속도로하고 한 뭐, 5분 거리밖에 안되니까 올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안 좋겠나, 이래서 여러 각도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한번 우리 도비, 도에 하고 잘 상의를 해서 우리 시장님 갔다 오면 또 우리 기획담당관님하고 또 상의할거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태하

황태하의원

보고라든지 해 가지고 우리 도비도 많이 확보를 했다하더라고요. 우리 도의원이 뭐, 활동을 많이 해서……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그걸 잘 활용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뭐, 확보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아요. 늦게까지, 우리가 농업기술원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홍구의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준비된 사항은 어디까지 진행 돼 있어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준비된 사항은 저들은 일단은 이제 우리 자체 지역 내에 대상지로 한 6개 정도를 용역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해놓은 이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선정을 했으면 이 농업기술원이 이제 이전되려 하면 기본평수가 21만평 이상이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21만평입니다.

김홍구의원

그렇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홍구의원

그러면 이제 기술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뒤에서 준비를 충분히 해 놓으셔야 되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김홍구의원

그 부분이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까지는……

김홍구의원

선정해 놓은 지역에 잘되고 있어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하고는 이런 내용을 부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다보니까 자체적으로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김홍구의원

아, 그렇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홍구의원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건 아시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홍구의원

안동은 21만평 부지확보가 불가해 가지고 포기한 거 아시지요? 끝난 거예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포기한 게 아니고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신 도청소재지 내에 전체적으로 봐서 21만평이 지금 필요한데 거기는 5만평만 지금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신 도청소재지가 도심이 형성이 되면 농업기술원이 그쪽으로 들어왔을 때 다시 다른 데로 옮겨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3의 지역으로 나가야 된다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안동은 처음에는 당초 농업기술원이 안동으로 가기 위해서 모든 게 결정이 돼 있었던 상태이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가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런데도 우리 시에서는 이제 기술원을 상주로 유치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과감하게 뛰어 들었던 부분이고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이제 5만평 가지고는 우리가 재배포장지가 없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건물만 거기 짓는다하는 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에 있는 전 원장님도 제3의 장소로 옮겨야 될 필요성이 당연히 있다 하는 의견을 듣고 저들이 나름대로 이제 활동을 했는 거지요.

김홍구의원

그래 지금 언론에 그 부분이 이제 보도되자마자 바로 뛰어들은 자치단체들이 몇 군데, 서너 군데 있지요? 또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오히려 이번에 경북일보에서 보도가 됐는 바람에 우리가 암암리에 추진했던 뭐, 의성이나 상주는 되려 오히려 경쟁력만 부추기는 그런 보도가 돼버렸어요.

김홍구의원

그렇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홍구의원

그래 됐을 때 결국에는 신 도청소재지 권역이 가장 밀접한 데가 의성이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그게 뭐, 의성도 있기는 한데 또 농업 규모로 봐서는 또 우리 상주시에도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의성한테는 뒤진다고는 할 수 없겠다고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취지는 어차피 지금까지 물 밑에서 준비를 하셨던 부분들이 결실을 꼭 봐야 되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저들은 뭐, 그런 각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면 언론에 홍보하시는 부분도 상주로 왜 농업기술원이 와야 된다는 타당성에 대한 그쪽 제시가 분명이 돼 줘야 되잖아요. 비교우위에 설수 있는 그런 내용들 상주밖에 없다 라는 게 인식 심어질수 있도록 언론 홍보도 공격적으로 하세요. 마케팅 자체를 언론보도가……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지금 기획보도로 나가는 내용이 이런 이런 사항 때문에 농업기술원 유치는 상주가 당위성이 있다하는 걸로 지금 결말을 맺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이제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다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차피 처음에 시작하셨으면 이 부분들이 저희 시에 유치되면 더 이상 좋을 게 없잖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김홍구의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저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예.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민병조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위한 규제개혁 상주 규제개혁을 잘 하셔서 2014년도에는 대통령표창도 받으시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의원

올해는 행정자치부장관상도 받으셨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의원

지금 기업이나 소상공인들 현장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한 규제개혁을 하시겠다고 개혁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잘 되십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저들이 가급적이면 신고센터만 운영해 놓고 이제 운영을 그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수요자를 현장을 찾아 가 가지고 간담회를 갖거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사실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규제개혁을 뭘 했는지 그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지요.

민병조의원

시민들이 느끼는 피부에 와 닿는 개혁이 사실 이루어져야지 되는데 그런 거 시민들이 잘 모르는 거 같아서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민병조의원

바라고, 또 시민들이 느끼기에 가장 또 피부에 와 닿는 거라고 하면 행정절차 이런 간소화 같은 것들 또 행정 문턱을 이렇게 넘나 들 때 아, 정말로 뭔가 변했구나! 서류도 예를 들어서 모든 건축물서류라든가 일반 서류 같은 걸 할 때 간소화나, 완화나 통합해서 한 장으로 그냥 서식을 작성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민원실이나 이렇게 가보면 대단히 똑같은 업무를 가지고 여러 장을 써서 많이 다니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민병조의원

그런데 일부 시에서 자치단체에서 이런 간소한 규제를 개혁을 해서 잘되는 시도 있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그렇게 저희들도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민병조의원

그 다음에 이제 규제개혁 신고를 제가 주변에 이렇게 한번 물어 보니까 전문인들 말고는 건축이다. 뭐다. 이런 전문인들 말고는 실질적으로 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또 들어봅니다. 제가,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한번 해보니까 들어보니 그 사람들이 좀 전에 제가 담당관님 말씀하셨듯이 우리한테 실제 아는 것도 없고 뭘 했는지 상주시에서 규제가 기업이나 소상공인들한테는 일부 뭐, 홍보를 해서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모든 규제가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해결해야 되는 사항으로 규제개혁 추진사업들이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일이 전혀 홍보가 안 된다고 그래요. 시민들이, 그래서 뭣 때문에 이렇게 대통령상이나 이런 좋은 상을 받고 이 정도 상을 받으면 도내에서 선두권이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민병조의원

우리 상주시가 정말 이런 경우는 담당관님 잘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 잘하는 거만큼 홍보를 좀 해가지고 제대로 시민들한테 아! 우리 상주시가 시민들 개개인한테는 흡족하지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이런 규제개혁들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잘 우리가 많이 하고 있고 이런 상도 받고 했다고 해줘야 아! 시민들이 자기가 직접 연관된 게 아니라도 아! 시에서 이런 일을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면 시장님도 또 일을 잘하시게 되고 그렇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의원

행정부가, 그래서 아! 행정서비스를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주민들이 판단하겠지요? 그래서 어차피 이 내용 중에 보고내용에 투자유치 활성화 규제개혁을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소상공인이나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일반 지역민들한테도 이렇게 홍보하시고 이런 좋은 내용들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거기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11쪽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행정규제 개선 및 비정상의 정상화 공모전을 실시한 게 우리 시민들이 이런 내용들을 많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가지고 저들이 공모전을 개최를 하고 여기에 입상이 되면 저들이 시상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이거 좋은 겁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이런 것들이 우리 사실 시민들이 수준이 높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다 알아 들어요. 이제는 그래서 단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담당관님께서 이렇게 시에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나 도나 다 알아주는데 상주시에서는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간과 하지 마시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정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