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의원 발언

예. 과장님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사업이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좀 전에 우리 안경숙 의원도 질의했지만 축제 같은 거를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 햇순이 아니고 보니까 여기 축제를 두 가지 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술보급과는 주가 우리가 연구개발과에서 연구한 기술을 농민들한테 보급하는 데지 여기서 뭐, 축제를 하고 뭐를 하고 보니까 지역홍보 벼 그림들판을 조성하고 이런 사업은 우리 기술보급과에 할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지금 이거 업무분장을 어떻게 합니까? 기술센터에서, 니 과 내 과 없어요.

여기 농촌지원하면 농촌지원하고 그 다음에 기술보급하면 기술보급하고, 연구개발하면 연구개발해야 되지 이게 뭐, 과에 통틀어 가지고 어디서 어디 하는 저게 없이 그냥 뭐, 각자에서 사업을 다해요. 지금 보면 안 그래요? 지금 여기 신규 사업이나 지금 여기 특수시책사업이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할 사업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보조금비율은 왜 다 달라요? 어떤 데는 50%이고 어떤 데는 70%고 어떤 데는 100%고…… 아니, 지원조례에는 어떻게 하게 되어있어요?

여기 보세요. 아니지요. 단체든 지금 여기 보조비율이 보면 70%도 이게 있고 그 다음에 50%도 있고 햇순나물 같은 거는 100%도 있어요.

이런 비율도 단체든 개인이든 비율에 맞춰서 줘야 되지요. 그렇잖아요? 아니, 사업 성격을 떠나가지고 어떤 이 기준을 정해가지고 이게 기준에 맞춰서 해줘야지 보면 기술센터에서 하는 보조금비율 그 다음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보조금 비율 축산진흥과에서 하는 보조금 비율 다 달라요.

아니, 우리 시비로 보조, 국․도비가 분담되지 않는 우리 시비 보조금만 있는 부분에 보시면요. 우리 상주시에서 하는 각 실과별로 보조비율이 다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이거는 아니, 시에서 하는데 보조비율을 맞춰줘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신규 사업이나 특수시책사업 중에서 우리 여기 기술보급과와 상관없는 사업은 하지 마세요. 기술보급을 하라고 우리 기술보급과를 만들어줬지 사업하라고 해줬습니까?

하여튼요. 앞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기술센터가 지금 업무분장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서로 경쟁하듯이 사업을 해요.

농촌지원과는 지원과 대로 그 다음에 기술보급과는 보급과대로 연구개발과도 마찬가지에요. 여기는 연구개발하라 그랬지 여기서 뭔 사업을 합니까? 이런 기본적인 게 안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 되겠어요.

사업 그래 상주 베리류 축제 해가지고 올해는 3,0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서 왜 내년도에는 또 8,000만원으로 올랐어요?

아니, 올해 축제도 안했는데 어째 하다보니까 올라가요? 이게요? 축제를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예산을 올리지마는 올해 축제도 안 하고……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 신규사업 오늘 의회 보고회 날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달라고 지금 예산계 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지, 그러면 3,000만원으로 요구를 해야 되지요. 확정이 안 됐어도.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이야기는 예산을 깎일 줄 알고 지금 요구했는 것 같이 이야기하잖아요. 3,000만원 올해 예산을 편성됐으면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사업이 취소됐어요. 그러면 사업을 안 했으면 이 사업이 어떤 특징도 없는데 또 어느날 갑자기 8,000만원 예산을 또 요구를 했어요.

이게 안 맞잖아요? 예산요구도 그렇고 편성도 그렇고 그냥 뭐, 엿장수 마음대로 합니까? 하여튼 좀 전에 쉬는 시간에도 얘기 했지마는 상주시가 농업의 도시니 뭐, 아니면 농업의 수도니 말이 많습니다.

잘하셔야 되지요. 그러면, 이 기반부터 흔들리는데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하여튼 돌아가셔가지고 예산편성 되기 전에 각 우리 농촌기술센터에서 업무분장부터 잘 협의해 보세요.

예. 소장님 441쪽 보면 한방산업단지 분양현황이 있어요? 우리 처음 여기 산업시설을 우리 상주시 직영 이거는 분양이 안 되어서 직영하는 거지요?

원래 처음부터 우리 시에서 직영하려고 했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잘못 기획을 했네요? 기획을 잘못했잖아요?

이런 23만원 받으려 그러면 산을 누가 주고 삽니까? 기획 자체를 처음부터 잘못해 가지고 이런 사태가 벌어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요. 그 밑에 보면 지금 우리 김성록 성악가가 전통음식체험장 부지를 샀어요? 그럼 여기는 내년도에 착공을 한다는데 어떤 식당이 들어옵니까?

뭐, 하면 이게 되겠어요? 잘되면 좋은데 지금 지난번에 우리 한방사우나에도 식당을 하다가 안 됐잖아요? 이런데 여기도 뭐,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될는지…… 그런데 여기 오시는 우리 휴양림 손님들은 대부분 다 거기서 식사를 자가가 다 거기서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텐트촌도 그렇고 여기 음식을 이렇게 식당에 사 먹으로 오는 손님은 별로 없어요.

여기에, 하여튼 이 부분은 본인이 사업 쪽으로 샀으니까 뭐, 잘하실 거고 그리고 우리 지금 목재문화체험장을 산림과에서 사업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차피 준공이 되면 우리 한방산업단지에서 통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이 운영을.

그래 여기 지금 산림과에서는요. 이번 업무보고에서 이 부분을 준공 후에 한국산림평생교육원에 민간위탁 주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한방산업단지 내에 일부분은 위탁을 주고 일부분은 직영을 하고 이래 가지고는 이게 효율성이 있겠어요?

그래 일부도 아니고 어차피 전체 여기 개인사업장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투자하는 거는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 그래 1개는 지금 이 부분은 위탁을 주고 어느 부분은 시에서 직영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지금 생각이니까 어차피 지금 착공해서 공사 중이니까 양 우리 실과에서 협의해 가지고 이거는 한방산업단지에서 같이 하는 게 맞아요. 직영하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 소장님 생각도 그렇지요? 별도 별도로 해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아니지요. 어차피 여기서 운영하면서 그 분들 초빙해서 하시면 되지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차피 처음부터 이제 우리 한방산업단지하고 산림과하고 엇박자를 내고 가는 거니까 협의해 가지고 준공된 후에 이것 때문에 왈가왈부 할 수 있는 그렇지 않도록 하여튼 처음부터 계획을 잘 잡아 주세요?

그리고 한방산업단지에 보면 여기 뭐, 체험존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체험하는 데가 없어 와 가지고 쉬는 데는 많아요.

힐링하고 이런 데는 있는데 이것 때문에 가면 체험센터를 좀 해 달라, 지금 공예촌 하려다가 거기 안 되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여기 체험존은 공예촌 밖에 없잖아요? 거기 안 되면 지금 묵심도요 있으니까 거기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든지 이래해 가지고 와가지고 쉬면서 이렇게 연계를 해야 되는데 힐링센터 갔다 오면 연계할 데가 없어요.

그래 이런 부분을 우리 소장님께서 하여튼 연구하셔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지금 거기 묵심도요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잘 운영되고 있어요?

왜 어려워요? 우리하고 지원하는 게 아니고 뭐, 각자 사업이니까 그거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어려우면 향후에 묵심도요가 잘못됐을 때는 그러면 아예 그게 안 되겠네요? 이쪽 편에는, 거기 한방단지 내에 있으니까 소장님도 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 있는 개인사업자이지마는 잘못되면 전체적인 한방단지가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잘못됐을 적에 그때 가 가지고 대처하지 말고 지금 봐 가지고 하여튼 그 한방산업단지가 잘 조화롭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또 소장님이 힘을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한방 찻집은 여기 들어왔다는데 여기 하고 있어요?

그러면 찻집은 못하겠네요. 원래 계획은 찻집으로 했는데…… 지을 계획이라요? 옷칠공예도 지금 뭐, 들어올 계획은 있어요?

언제쯤…… 아, 분양은 됐는데 지금 분양 된지 오래됐잖아요? 이 부분이. 그런데 분양만 되고 이게 계획이 안 되면 원래 이 분양할 때는 언제까지 여기 건물을 짓기로 하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지었을 때는 우리시에서 페널티를 주든지 어떻게 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금 우리가 저거 할 적에 3년간인가 언제까지 안 들어오면 이게 뭐, 어떻게 하게 되어 있잖아요? 2년인가, 3년…… 뭐, 어떻게 됐어요?

그게. 아, 그러면 원래 분양조건에 안 맞으면 그 조건에 맞춰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저거를 해야 되지요. 그렇잖아요?

계속 분양만 해놓고 자꾸 독려를 해줘야 안 됩니까? 이게. 하여튼 독려해 가지고 이 부분이 지금 계획했던 대로 좀 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갈 때는 공모를 해가지고 한번 잘해 보려고 갔는 거잖아요?

좀 열심히 해주시고요. 하여튼 여기 자체를 좀 해주시고 우리 좀 전에 우리 안경숙 의원님께서 질의했는 내용 중에 진짜 안 맞아요. 이거는, 특수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전체가 공원인데 그 내부에다가 뭐, 또 방갈로를 해가지고 몰라 여기 숙소를 한다.

그러면 몰라도 우리가 휴양촌을 한다. 그러면 몰라도 여기에 뭐, 방갈로를 하고 옥상에 조경을 하고 얼마나 지금 한방단지가 조경하고 모든 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일부에만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건 좀 안 맞는 거 같고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더 다른데 예산을 진짜 효율적으로 그렇잖아요? 이거 해가지고 만약에 사우나가 뭐, 잘 안되면 어쩔 거예요? 다시 뜯어서 또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하여튼 과장님 좋은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특수시책사업으로 하시는데 하여튼 뭐, 제가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 할 수도 없고 이게 이제 성주봉휴양림 하고 한방산업단지가 잘 하여튼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