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황태하 의원 발언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 367쪽에요.
임대 사업장 운영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 5개소 해 가지고 한 13억 정도 되네요? 이거 하면 운영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장 설립할 때는 국비가 가능한데 왜 이거는 시비 전액 시비로 이렇게…… 아, 그래요? 주로 그러면 이 13억 중에 여기 보면 운영관리 해 가지고 인력운영, 농기계시설 관리인데 주로 이 돈이 운영에 많이 소요됩니까?
그래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뭐, 한 2억, 약 3억 이런데…… 지금 보면 문제점이 보면 지금 우리 임대사업장에 인원이 많이 모자라잖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보조하는 사람들이 임대사업장에 보면 직원 1명 그 다음에 보조 1명 있는데 보조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지금은 모르겠지만 한창 농기계 쓰고 이럴 때는 보면 주로 한 20시간 일 하는 것 같아요. 그래 보면 사실은 거기에 대한 교육도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루 그래 한 4만원, 5만원 정도 해 가지고 하는 거는 조금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인력도 좀 충원도 해야 될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농기계 임대를 하러 가보면 사람이 모자라서 막 엉망입니다. 가서 또 자기들이 기계가 안 맞으면 또 다시 와서 새기계로 바꿔가고 막 이러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많은 의원들이 이제 동부분소 때문에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작년에 이제 함창에 북부농기계임대사업장 생겼지요? 그때 왜 함창에서 이안으로 왜 옮겼습니까?
그거 아십니까? 그 당시에 땅값이 한 30만원 너무 비싸 가지고 금액 30만원은 되지를 않아서 싼 가격으로 하다보니까 이안으로 갔습니다. 이안에 10만원 준다하니까 함창에 인구가 7,000명입니다.
이안에 2,500명 그 쪽으로 옮길 때는 내가 농촌지도자 회원들한테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최경철 의원하고 두 분이 진짜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왜!
함창에다가 농기계사업장 안 놔두고 왜 이안으로 옮겼나 이렇게 내용은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해놓고 이안으로 보내놓고 이거는 지금 땅값이 보니까 36만원 같으면 가격이 한 5억 6,000 과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그래, 이런 걸 좀 감안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고 해야 되는데 그래 과거에는 할 때 땅값 비싸다고 해 가지고 이안으로 가져가고 이거는 뭐, 민원이 있어 가지고 어차피 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이게 또 농촌지도자들끼리 자기들끼리 이야기 해가지고 또 함창 농촌지도자들한테 야, 우리는 그래도 돈 3억 가지고 샀다. 왜 그거 하나 함창에다 유치 못해가지고 이안으로 뺏겼나!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줘야 될게…… 저도 이제 이런 얘기 안 하려 했는데 얘기를 이래 저도 들어 보니까 조금 과한 거 같아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런 관계는 과장님이 우리 소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잘 상의를 해서 민원도 해결하는 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돈이 너무 1,500평이 땅도 크네요.
또 1,500평이면. 그래 가지고 또 구입을 못하면 연말까지 구입을 못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빨리해야 된다 해서 그래 이안으로 했는데 그래…… 하여튼 이 관계는 우리 과장님이 좀 잘 신중하게 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항상 농촌기술센터에 보면 우리 농민을 위해서 사실 항상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도 잘하고 있지마는 앞으로 우리 상주시가 살려고 하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많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조금 전 우리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쌀 생산 새 품종도 좀 개발 좀 해야 되고 또 우리 지금 우리시가 갖고 있는 모든 과수농사라든지 오이농가 그 다음에 배, 포도 이런 거 신품종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자력을 가려 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농가에 보면 특히 예를 들어서 이제 오이농가가 지금 있습니다. 오이농가가 지금 벌써 20년째 있는 농사를 그대로 짓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이농가도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6차 산업이라 하는 이제 오이농사도 지으면 우리가 그걸 또 재배를 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또 개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하는 일이 많은데 특히 이제 기술보급에는 보급만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상주시가 진짜 소득에 관계되는 일을 갖다가 열심히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고서도 보면 포도도 신품종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빅데라라 하는 것은 뭡니까? 여기 보면 보고서에 보면 경상북도농업기술원과 연계해서 한다하고 이러는데 이 생산자들이 지금 이런 거 선호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농민들은 재배를 3개소 내년에 이제 3개소를 한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있는데 이런 것도 신품종도 또 나름대로 우리 농가들이 선호를 하고 또 수익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그런 것도 해주시고 지금 현재 청포도라든지 뭐, 포도 이런 거는 지금 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신경 써서 우리 6차 산업으로도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으로 한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의원들도 말하신 축제가 2개를 내년에 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의장님, 축제위원 명단을 좀 서류 좀 받고 싶습니다. 2개 축제추진위원회 서면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우리 이제 보면 기술보급과에는 올해 신규사업도 많고 특수시책사업도 많고 이런데 하여튼 우리 기술보급에서는 좀전에 우리 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의원들 전체가 하는 얘기가 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 지금 과가 3과가 있으니까 3개 과가 있으니까 서로 뭘 하려고 경쟁적인 그런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처음에 도시농업 수요계층 맞춤형 기술보급 이것도 기술보급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연구개발에서 하니까 이게 보니까 작년에 벌써 이게 시작은 했네요? 이거 사단 원예치료복지협회가 어디입니까?
한국원예 이게…… 올해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2개 과정 50명이 했다하는데 해보니까…… 텃밭조성 하고 이런 게 이거 도시교육이면 텃밭조성을 주로 어디다 아파트 옥상에다 합니까? 안 그러면 학교에다가 합니까?
이래 보면 도시에는 보면 도시에는 가보면 이제 옥상이나 이런데 이런 텃밭을 많이 기르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땅이 없으니까 텃밭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성향이 있는데 시골에는 뭐, 그렇게 이게 필요합니까? 그래 실적으로 이래 보니까 그 다음 페이지 보면 6차 산업 푸드 전문인력 양성교육 사실 이게 이제 연구개발을 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 농사지으신 분들한테 연구를 해가지고 6차 산업에 대한 이런 예산 또 2,000만원 밖에 안돼요.
예산 적습니다. 이런 거는 실제로 이런 걸 연구개발을 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수익이 가도록 그렇게 개발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데는 예산이 적고 또 중복되는 거는 예산이 또 많고 이런 부분이 또 하나 지적을 하게 되면요. 여기 신규사업에 농촌교육농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도 했는데 어째 가지고 이게 또 올해 신규사업으로 또 이래 채택이 됐습니까? 그래 이것도 그 다음 장에 보면 같은 맥락 아닙니까? 신규사업 농촌교육 농장이라든지, 농촌체험관광 이게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뭐, 알고 있는데 이런 체험학습프로그램 개발 이런 거보다는 진짜 수익모델이 되는 개발을 해야 되지, 계속 뭐, 이거 기자재 주고 컨설팅 홍보하고 마케팅하고 교육을 시킨다 해가지고 돈 되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하여튼 연구개발과에서는 앞으로 보면 좀 사업 선택을 좀 잘해서 말 그대로 연구개발을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수익창출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품 식초 생산기반 사업도 사실 9,000만원 가지고는 한 사업장도 안 됩니다. 한 사업장도 안 돼요.
그래서 하려하면 투자를 과감하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감에 대한 폐감이 많잖아요? 그에 대한 연구를 해서 그 폐감이 어디로 가는지 그걸 연구를 해서 다각적으로 이제 큰 식초를 생산한다든지 우리 상주시에는 뭐든지 하면 큰 수입되는 사업이 없어요. 많은데 또 일부 보면 지금 청도에서 감이 들어온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많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소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이 말씀하지마는 연구개발은 말 그대로 우리 농산물의 수익이 되는 연구를 개발을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수익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저는 간단하게 한번…… 지금 공검 양정하고 지금 중동하고 지금 시작하고 있지요?
제가 왜 이걸 지적하고 싶은가 하면 우리 2013년도에 우리 은척에 하수관련 행사를 몇 번 갔어요. 그런데 용량을 잘못 책정하는 바람에 추가로 작년에 또 하수처리가 넓은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거기 우려에 대해서 양정이나 중덕에는 지금 100톤, 120톤을 이렇게 하수처리장 하나 있는데 이거는 충분하게 검토돼서 그래 하는 겁니까?
그 당시에도 은척에도 그렇게 했을 건데 그 당시에 어째가지고 잘못 계산했는지 이런 걸 유념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는 책자에는 없습니다. 지금 확인 좀 할게요.
우리 함창이 지금 문경상수도하고 통합이 됐지요? 그래 함창에서 주민들은 시설은 다해 놨는데 지금 문경물이 안 들어오니까 지금 의아해하고 이래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연말 안에 하여튼 우리 소장님이 우리 직원들이 좀 자주 접촉을 해서 하여튼 좀 상수도가 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