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168회 제6본회의2015-11-02

김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예. 김태희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동부분소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질의를 안 하려 그랬습니다마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동부분소는 이제 우리가 이안하고, 모서…… 공성 쪽으로 이제 동서남북으로 다 됐는데 동쪽만 안 돼서 이제 마지막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관계에 대해서 중동이나 낙동이나 면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 관계는 지금 기술센터에서만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중동면에도 이장회의를 거쳤고 낙동도 거치고 또 발전협의회도 하면서 중동은 면은 적지만 낙동하고 같이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신상 할 것이냐, 백두점 할 것이냐, 우리 고향 구잠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검토하다가 중동, 낙동 이통장들은 장소와 양개 면이 사용하는 데는 신상이 제일 적지다. 이렇게 해서 두 군데 다 그렇게 요청을 한 상태로 저는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하고, 또 한 가지는 신상 주민이 1리, 2리가 있는데 마을이 큽니다. 마을 한복판에 계사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소송이 계류되고 민원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시청에, 그래서 저나 안창수 의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제 답변을 그렇게 해드렸는데 저는 이 경제논리로 봐서는 싼값에 하는 게 맞지요.

그건 맞는데 낙동은 낙동강 연안개발공사 하다 보니까 구릉지도 30만원 이상 갑니다. 그리고 여기 또 이 땅주인이 팔려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안 팔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부락에서는 이장이나, 지도자들이나, 주민들이 사정사정 해서 악취도 없애고 또 농기계임대장도 설치하고 하면 좋다는 그런 양면성이 있어서 아마 오늘까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싼값 하는 거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여러 가지 고민 해 봤습니다.

이 낙동 출신으로써, 그런 땅도 생각해보고 했는데 여기는 그 동안 장기간 주민들이 갈등을 겪어오고 있고 또 최근에 우리 동문동에 돈사 악취관계 제거하는 거 이런 걸 봤을 때는 비싸도 그렇게 비싸…… 뭐, 보기에 달렸는데 이번에 이렇게 기술센터 하는 거는 저도 참 잘한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우리 의원들이 질의하는 거 저는 잘못됐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아마 앞으로 이 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이고 또 아직 국비 확정이 안 됐잖아요? 내년도 업무계획이 확정되면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는 것도 좀 반영해서 여기 신상 외에는 방안이 없어요.

여기는요. 또 낙동이나 중동에서 다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이해 해주고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있는데 장시간 지금 질의에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들 질의 사항에서 토지구입비 관계 때문에 사업하는 거는 좀 아무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다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토지구입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렇게 제안을 하신 거 같아요.

그럼 최근에 제일 먼저 사업한데가 어느 면부터 했습니까? 아마 가격은 토지 위치라든지 그런 게 다 틀릴 텐데 낙동은 좀 비쌉니다. 낙동은요.

연안개발공사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산꼴짜기 구릉지도요. 30만원 이상 갑니다. 그리고 지금 신상 그 지역은 저는 지역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을한복판에 악취를 풍기고 있어서 장기간 1년 이상 주민들하고 시청에 진정을 내고 또 주민들 간에도 갈등이 심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계사주인은 따로 있고 계사를 운영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이래서 이거 처리하는데 보통 힘드는 게 아니였고요. 저하고 안창수 의원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곁들여서 이 관계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분황에 축폐 악취하고 관련돼서 신상 1리, 2리 주민들이 분황에 가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시에서 인센티브 줄 때 그런 관계 때문에 농사는 거기 짓는데 보상 하나도 못 받았다. 이거지요.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낙동면에서는 장소관계에 대해서는 접근성 또 그 다음에 양개 면에 이용하는 것 때문에 신상으로 결정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농기계임대사업장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냄새나는 거를 안 그러면 시에서 이 돈 들여 가지고 해줘야 돼요. 동문동하는 식으로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는 시장의 입장에서는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현재 그 위치에 했을 경우에 토목이나, 건축이나 앞으로 사업장 하는데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이렇게 예상되는 거는 행위하는데…… 아마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그건 다르게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모두가 잘 해보자 하는 그런 측면인데 가격관계는 그냥 일반 토지를 사는 게 아니고 계사가 있어요.

계사, 그러니까 이제 계사를 이 분이 지금 토지 주인이 판매를 하려하는 게 아니고 판매를 안 하려 합니다. 안 하려 하는 거를 부락에서 전부 1리, 2리 이장, 지도자, 부녀회장, 노인회장이 나가서 사정사정을 해서 부락에다가 아마 돈을 좀 희사하는 거로 생각하고 좋은 일 한번 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 여기 계장님하고 과장님 나오셨을 때 그 분들이 사정사정하는 바람에 그 정도로도 좀 가격을 다운시켜 가지고 그래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맞지요?

예. 지금도 그 주인은 안 팔려 그래요. 그러나 이제 우리시의 입장보고 주민들도 보고 또 당신도 그 부락에 살고 고향이고 어머니가 살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를 위해서 이거는 좀 여러 측면에서 봐 달라 해서 가격이 그 정도라도 형성됐는데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 못하는 건 저 같아도 만약에 타 지역에 있다하면 이해 못할 겁니다.

그러나 여기는 이 사업이 꼭 추진되어야 될 걸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또 개별적으로 한번 잘 설명을 드려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상하수도 소장님 금년도에 가뭄이 심할 때 중동, 내서, 낙동 이런 데는 생활용수를 소방차를 동원해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생활민원을 처리해 주신데 대해서 찬사를 보내면서 낙동강을 우리가 끼고있기 때문에 크게 물 걱정은 없는 지역이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내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을 확장한다고 되어있어서 저는 대단히 이거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장님 보셨을 때 우리 관내에 수질이 나빠 가지고 그러니까 규산질이 나온다든지 석회가 나와서 물을 못 먹는 지역이 몇 군데나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낙동 운평하고 승곡은 혹시 파악이 안 되어 있는가요? 운평, 승곡에. 예.

내서, 외서를 포함해서 낙동에 운평에는 귀농한 사람이 이제 몇 년 한 5년째 되는가 이런데 이 사람뿐만이 아니고 운평 이장이나 승곡이장 얘기에 의하면 급수가 규산질이 나옵니다. 석회가 나와 가지고 물을 못 먹어요. 그리고 귀농한 사람이 즙을 짠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성분이 나빠 가지고 못쓰기 때문에 차 트렁크에다가 물통을 가지고 다니면서 갖다 나르는 걸 봤는데요.

그쪽 지역에는 파도 안 됩니다. 파도, 그러면 여기는 대책을 어떻게 새워야 되는가요? 여기는.

거기에는 간이 상수도는 불과한 거 아닙니까? 거기는, 물 파도 안 되니까요. 한번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에 전체적으로 제일 시급한 게 먹는 물이잖아요?

농업용수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좀 계획을 세워주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오늘 우리 참 끝까지 부시장님하고 이래 계시는데 또 한 가지는 낙동 강물을 퍼 올려서 앞으로 우리시가 행정을 단기적으로 보지말고 건설국장하고도 해당되는 사항인데 농업용수도 쓰고 우리 생활식수도 쓸 수 있도록 저수지물을 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낙동 강물을 끌어 올려가지고 청상까지 올린다든지 해서 공성 전체 우리시 전역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낙동 뿐만 아니고 중동도 그렇고 아마 낙동 강물을 퍼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상하수도 소장님하고 단독 해당되는 게 아니고 건설과장이라든지 또 도시과장이라든지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거를 세워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제일 시급한 거는 저희 지역구지만 운평하고 승곡에는 지금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 관계요. 한번 실태를 파악해서 대처해 주시고 또 항구 적으로는 낙동 강물을 끌어올려서 농업용수하고 우리 저수지를 물로 채워 놓으면 계속 뭐, 식수로도 쓸 수 있으니까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를 한거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명실상감한우 브랜드사업에 있어서 친환경축산물 및 아름다운 목장구축을 위한 CEO 육성교육에 1억을 계획을 해놓고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대상 농가를 명실상감한우 농가만 대상으로 하는 건지, 젖소라든지, 양돈 다른 가축도 포함되는 건지 답변 바랍니다.

그게 지금 명실상감한우 하는 사람들은 다 살기 괜찮잖아요? 지원 안 해줘도 교육받을 수 있잖아 이거는 꼭 지원을 해줘야만 교육을 받는가요? 그래 이런 건 한 250만원씩 지원해서 교육을 시키겠다.

그러면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전에도 실적이 있습니까? 이게.

처음 하는 건가요? 전에 있었는가요? 이거는 좀 명실상감한우만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그분들 많이 지원했잖아요?

지원했으면 좀 다른 젖소라든지, 양돈, 양계 또 이렇게도 한 번 바꿔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233쪽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뭐,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것 같은데 2013년부터 벌써 3년 동안 거의 제자리걸음 하고 있었거든요.

이거는요. 이거는 당초에 대상지를 잘못 선정했든지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지금 뭐, 하여튼 업무가 옳게 되지를 안 한 거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현재는 그러면 앞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중동면, 면 자체적으로도 뭐, 여론이 전체 통일 되지는 않은 거 같고 우리 경계 지점에 있는…… 타 시군에 그러니까 의성군 단밀면인가요? 거기 사람들 더 항의를 많이 하는데 지금 좀 그 민원이 중단 됐습니까? 그 정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뭐, 보니까 주로 아름다운 목장 하는 게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명실상감한우에도 아름다운 목장 하는데 CEO교육에 또 돈을 투자를 하고 또 특수시책으로 아름다운 목장 만들기에 순수한 시비지요? 보조 50%는 2억을 들여서 10개소를 한다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개소 하는 사람들 여기 교육에 포함되는 건가요?

예. 지난번 통계에 의하면 우리 상주가 전국에서도 1/4분기, 2/4분기에 한우를 가장 많이 사육하는 자치단체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던데 3/4분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이제 그와 관련해서 아마 앞으로 금년도에도 명실상감한우 축제를 계획하고 있지요? 지난 축제에 대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틀리겠지만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축제라는 용어가 없었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용어가 축산인 한마음대회라 그래서 왜 대회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느냐!

한우대회 한다 하면 한우회원들끼리 축협에서 돈 받아가지고 하든지 그러면 되는데 그 명칭만 바꾼 게 지금 한우축제로 저는 보거든요. 지난번 축제 때도 그렇고 여기는 명실상감한우만 축제해서도 안 되고 이제 한우하면 다 포함해서 다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정 의원께서 우리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요. 상주가 전국에서 소를 가장 많이 생산한다면 우리가 최근에 우리 의원님들이 벤치마킹할 때도 아주 참 타 시군에 하는 걸 보고요.

감탄을 했습니다. 그 지역에는 소를 한 마리도 사육하지 않는 지역이라요. 유통지역에서 한우축제를 하는데 우리 상주 소고기도 들어간 걸로 뭐, 이래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 상주는 저는 곶감, 한우 자랑할 만한 품목이 대표적인 그거인데요. 포도라든지, 자전거인데 이렇게 곶감축제에다가 뒤에다가 붙여 가지고 하는 거는 안 맞는다. 이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십니까? 담당과장으로서 축산을 담당하는 과장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 한우축제는 별도로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곶감에다 붙여 가지고 서자 취급 받아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상주 한우가 전국에서 생산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그 자긍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마 금년도의 계획을 어떻게 잡는지 모르겠지만 축산인들 그냥 국밥 한 그릇 먹고 잔치행사 해서는 그거는 축제가 아니지요.

그거는요. 차라리 하지마는 게 낮습니다. 그거는 곶감축제 배려놓는 거야 와가지고 또 하나는 고기를 사용하더라도 등급 높은 걸 가지고 맛이 있어야 되는데 과거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거요. 위탁해 가지고 아주 엉망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여러, 우리가 이 축산진흥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 주셨는데 잔소리도 듣지 마시고 축제관계는 건의를 해서 올해는 계획도 또 그렇게 잡아 놓은 거 같은데 별로 시각이 좋지 않습니다.

그거 분명히 좋지 않아요. 그거 위의 사람 뜻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분명히 바꾸어야 됩니다. 시민들 여론도 안 좋습니다.

또 우리 의원들이 분석하기에도 생산적이지 않는 축제는 지양해야 됩니다. 예. 그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