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복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구민 중심의 구정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올 한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제121회 임시회 기간동안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위원회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소관 사무에 맞도록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위원회 명칭 변경을 말씀드리면, “행정복지위원회”를 “행정재경위원회”로, “재무건설위원회”를 “복지건설위원회”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였고, 상임위원회 소관업무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를 복지건설위원회로,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를 행정재경위원회로 소관 업무가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일정은 2일간으로 오늘은 2008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내일은 현장활동이 짜여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를 말씀드리면,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를 담당국장님의 총괄보고를 들은 후 이어서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에 늘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만수입니다. 2008년도 재정경제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예산현황을 재정경제국장이 총괄보고드리고, 소관별 주요업무는 소관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재정경제국 업무는 재량과 조장업무가 아닌 법정업무가 주이므로 핵심사항을 간추려서 보고드림을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재정경제국은 5과, 20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현원이 113명인데 정원 123명에 비해서 10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재무과 복식부기팀을 지출팀에 통합하였고, 세무1과의 체납기동팀을 신설해서 현년도 체납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 및 자산현황입니다. 잡종재산은 총 104필지 2만여㎡를 관리하고 있고, 우리 구 총 자산은 41만 5,000여 건에 9,342억 원입니다. 자산은 도로 등 토지와 건물, 교량 등 구축물, 차량등, 집기비품 등이 모두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정여건입니다. 우리 구에서 재산세에서 부과되는 부동산은 모두 8만 8,000여 건에 1,539만 1,000㎡이고, 3,871개 법인과 2,372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총 7만 1,000여대가 있고, 주민은 9만 6,000세대입니다. 다음은 사업시설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모두 5,749개의 공장이 있고, 공장과 서비스업 등 사업시설이 있으며, 22만 5,000여 건의 지적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재정경제국 총 예산은 17억 1,124만 원입니다. 이 중 정책사업비가 10억 2,058만 원이고, 행정운영비는 6억 6,660만 원입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만수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직제 순에 따라서 담당과장으로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홍상입니다. 금년도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금년도 업무추진방향을 경영마인드 도입을 통한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두고, 재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잡종재산으로 토지가 104필지에 2만 1,000㎡, 건물이 6동에 1,000㎡, 현황 및 사용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무단점유한 경우라면 변상금을 부과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은 매각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현황과 공부가 불일치할 경우 공부를 정리하는 등 국·공유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공유 재산의 불법사용을 방지하고, 대부와 매각에 따른 세외수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분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입니다. 공공분야 부가가치세는 도로점용료, 편의센터, 문화체육센터 등 운영수익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 것으로, 금년도 우리구의 부가가치세는 1억 6,0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재무과에서 총괄처리하면서 매입세액을 정확히 회계처리함으로서 세금으로 지출되는 예산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업무추진으로 고객만족도를 제고시키겠습니다. 조달청 전자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입찰과 전자계약 그리고 대가지급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민원처리기간을 대폭 단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계약대상 상대자가 구청방문을 4~5회 하던 것을 1~2회로 줄이고, 준공검사기간을 14일에서 3일로, 대가지급기간을 7일에서 하루로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말 현재 정기예금 예치액은 350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302억 원, 특별회계가 48억 원입니다. 월별 자금지출예상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자금관리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확보하는 한편 여유자금은 1개월 또는 최고 1년간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 목표는 12억 원입니다. 3월 현재 4억 1,100만 원으로 34.3%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와 「e-호조」 재정관리시스템 운영의 조기정착으로 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부터 복식부기회계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을 하고 통합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 되었습니다. 추진기간은 1월부터 6월말까지로 5월초까지 결산서를 작성해서 구의회에 결산검사를 받고 정례회 때 승인을 받아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e-호조」라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도입·운영합니다. 「e-호조」시스템은 예산지출 뿐만 아니라 자금, 계약, 결산 등 재정관리 전 분야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식부기회계제도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도입으로 지방재정 운영 사항이 보다 더 투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보고들은 재무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상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이 세무1과·2과 전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세입 목표달성 및 권익신장에 대하여 2008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목표 외 7개 단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2,288억 4,800만 원이며, 세목별 징수목표는 아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전망은 종전 구세인 재산세를 공동세로 전환 158억 4,300만 원이 증가 예상 및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률도 5% 인상됨과 동시에 아파트형공장 신축 및 감면기간 경과로 세수증대가 예상됩니다. 재산세 관리에 있어서 366억 2,800만 원 목표로 2008년 7월, 9월에 주택, 건축물, 토지 정기분 재산세를 공정한 부과, 정확한 고지서 송달로 납세자의 권익신장과 안내문 발송, 핸드폰 문자전송과 자동음성, 인터넷 납부, e-mail 활용 등 적극적, 효율적 납세홍보로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원발굴에 있어 법인, 비과세·감면대상 아파트형공장, 소득세, 법인세 원천징수자, 재산할, 종업원할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직접조사 및 국세청 자료 상호대사 확인 등을 통하여 착오없는 부과·징수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개별 주택가격 산정의 정확성 제고에 있어서 우리구 1만 1,112호 주택에 대해 2007년 10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주택의 특성 현황조사를 완료하였으며, 4월까지 검증 및 이의신청을 거쳐서 5월까지 공시 및 개별통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면허세, 자동차세 과세자료 체계적 관리 및 정확한 부과에 있어,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자료를 활용하여 자동차세 비과세 및 감면요건을 확인하고 상습·고질 체납 차량의 운행여부, 부도, 사망 등 조치사항을 철저히 조사함과 동시에 연납, 일할계산, 승용차요일제 감면차량의 자료별도 관리 등 납부안내를 통한 체납예방과 미납자 번호판 영치 등 체계적인 관리 및 정확한 부과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체납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있어, 우리구 체납현황은 24억 7,100만 원이며, 체납기동팀, 정리팀, 자동차 번호판 영치조 및 일제 체납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는 등 징수체제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무재산자, 해산법인의 체납 결손처분을 통한 납부 불능자 신속한 조치와 부동산, 차량, 예금, 봉급 등 재산압류로 체납징수 강화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는 연 2회 징수대책보고회, 착오과세·체납방치 예방 등 담당공무원 교육, 감담회 개최 및 우수부서 시상 등 체납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과오납 조치에 있어서 우리구 과오납금은 47억 8,800만 원 중 개별안내, 미환부 잠자는 과오납금 찾아주기 운동 등을 통해 환부 조치 후 3,5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향후 신속한 환부를 통해 나머지 3,500만 원도 과오납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사업에 있어서 금년 6월부터 11월까지 우리구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미래 납세자 세금문예작품 만들기 공모전, 포스터 부분, 세금고지서를 이용한 만들기 창작부분 등을 전개하여 6명을 선발, 표창장 및 상품을 시상하고 신설 전입 법인에게 구청장 축하엽서 및 세법안내 책자 발송과 성실 우수납세자 사기진작으로 시장표창, 구청장 감사패 수여 등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세입 목표달성 및 납세와 권익신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세무1·2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무1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세에 관하여 여쭙겠습니다. 사업소세는 기업의 면적에 따라서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이 수시로 변경되는 곳이 있고, 그리고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사업소세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상당 시간이 경과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예컨대 A라는 기업이 우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가 그 기업을 거두고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소세를 계속 징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역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 이상 경과가 되었는데, 사업소세를 징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지서를 발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이고, 예를 들면 세무 쪽에서 공격적인 그러한 실태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한 점에서 우리 세무1과가 조금 더 활동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체납기동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는 어느 정도 체납되었고 또 체납에 관해서 우리 기동팀이 어떠한 활약을 하고 있고 그 성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원래 사업소세는 각 사업하신 분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진납부를 유도토록 하고 있습니다. 자진납부 기간에 자진납부를 하지 않으면 우리 자체 사업소세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체 내 건축물 관리대장이라든가 모든 것을 통해서 각동 담당별로 현장을 나가서 종업원 50인 이상, 사업장이 100평 이상을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사실상 기업들에게 사업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으로 누락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때론 갑자기 이사를 해서 약 한 달동안 자진납부 기간사이에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면 직접 직원들이 현장을 나갑니다. 조사를 과세에 대한 변동 유무를 해서 과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기동팀은 사실상 우리 세무과에서 제일 어려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납세자하고 제일 마찰이 심한 팀으로써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체납기동팀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비롯해서 무재산, 부동산, 차량, 예금, 봉급 등 체납을 징수할 수 있는 행정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최대한 체납에 대해서 누락된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재산세를 몇 년간 계속 체납을 한다든가, 이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체납기동팀이 어떠한 활약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작년에 이러한 고질적인 체납자는 어느 정도 현황이 파악되고 있으며, 그 사람들에 대한 징수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는 부분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납기동팀은 몇 명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동팀에서는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 이상은 우리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되도록이면 현연도를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동팀에서는 부동산, 차량, 예금, 봉급 등까지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체납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납기동팀은 현년도 체납을 관리하는데, 현년도 체납자 중에서도 30만 원 이상을 관리합니다. 그런데 왜 체납기동팀을 뒀느냐 하면, 과년도 체납징수팀은 따로 있습니다. 현년도에 채권확보를 제때에 신속하게 해야 하고 또 부과한 부서별로 현년도 체납을 관리하다 보다니까. 집중관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채권확보가 안 되고, 체납이 1~2개월만 지나면 사실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때에 징수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우리 체납이 약 100억정도 발생합니다. 100억정도 발생하면 체납정리팀에서 정리를 하고 결손도 하고 해서 500만 원 이상 시세는 서울시로 넘기고 하면 우리는 과년도로 넘기는 10억 미만으로 줄여서 넘깁니다. 그 과정에서 체납기동팀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동팀이 직접 체납자 집도 방문하고 회사도 방문해서 징수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채권확보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대면징수도 합니다.

기동팀의 활약이 국장님이 보시기에 상당히 만족하게 하고 있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약 46억짜리 세금을 부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했는데, 이 사람이 허위로 법인을 설립해서 현재는 브라질로 도피한 사람인데, 이런 경우를 체납기동팀이 활동을 해서 원인을 상세히 밝혀서 감액을 한 이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구 전체 체납관리를 하는데 46억은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런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필요한 조직입니다.

다음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덕 위원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새로운 부서와 같이 하게 되었는데요. 반갑습니다. 5페이지 세입전망에 있어서 재산세의 공동세화로 구 수입증가로 158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특별하게 용도 같은 것이 정해져 내려오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을 편성할 때에 자치구세로 포함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정액된 금액은 우리 구자체 수입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목적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목적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까?

네, 우리 자체 수입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아파트형공장의 신축 및 감면기간 경과가 있는데, 감면경과 기간이 5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상되는 세수증대 액수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확하게 표시는 안 되었습니다만 아파트형공장이 5년이 경과되면 재산세를 50% 부과하던 것을 100% 부과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2·3단지에서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세입이 약 100억정도 됩니다. 이 금액은 무시 못 할 수입입니다.

그러면 200억까지 되겠네요?

200억까지는 갑자기 안 되는데, 연차적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재산세 공동세는 이번에 50% 적용한 것입니까? 그리고 해마다 몇%씩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까?

2008년도에 40%, 2009년도에 45%, 2010년도에 50%로 50%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오납액 47억 8,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오납이 발생한 요인은 무엇입니까?

과오납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국세에서 부과되는 주민세입니다. 국세가 100억을 하면 우리가 10억을 주민세를 부과시키는데, 국세가 잘못 부과되었다든가 해서 감면되면, 우리도 감면해주면 이미 납부한 것은 과오납으로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요인이고, 두 번째 많이 발생하는 것은 자동차세를 부과해서 납부했는데 감면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거나 해서 감면하면 납부된 것은 과오납으로 됩니다. 또 승용차요일제를 하면 5% 감해주거든요. 자동차세를 이미 납부했는데 5% 감해주어야 하니까 과오납이 되어서, 그런 경우는 소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건수가 많지요. 그렇게 주로 과오납이 발생합니다. 그 외 착오부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과오납은 통지가 옵니까?

나옵니다.

잡무처리가 많이 있겠네요?

예.

하여튼 과오납 우리가 자체적으로 발생한 것 외에 국세 과오납에 의한 것은......

비중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착오부과에 의한 과오납 발생은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미숙으로 인한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장께서 세무2과까지 총괄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창기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순화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 기반확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한 지역경제과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계획입니다. 정부포털사이트 운영으로 중소기업에게 고급의 정보를 지원할 것입니다. 입찰·무역·물가정보제공, 산업경제뉴스, 특허·당좌거래 정지 등 행정정보와 기업정보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홈페이지 제작 틀을 제공해서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홈페이지 제작을 용이하게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제규격 인증 획득을 한 5개 업체를 선정해서 각 200만 원을 보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입니다. 약 30억 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연리 2.8%의 저리로 중소기업을 융자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 규모의 IT전시회에 20개 업체가 참가하도록 하는 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 관련 민원은 1일평균 약 15건 내외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업인들로 하여금 편의를 제공해서,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고 신규기업과 신설법인에 대해서는 구정주요시책 등 홍보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IT첨단산업의 특화육성 지원 계획입니다. 모바일(Mobile)산업 클러스터(Cluster)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7월에 중앙부처와 협약으로 운영하고 있는 MFT금천센터 활성화는 시설규모와 이용업체 확대를 꾀하기 위해서 제3세대 필드테스트를 조기 개시하도록 하고, 모바일 신뢰성평가센터와 단말기 사전인증시스템 운영을 도입하겠습니다. 다음 첨단디지털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업간의 네트워크 형성과 기술교류도 확대하고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서 대학과 연계한 산·학·관 기술이전사업을 추진하고, 벤처크리닉 사업을 통한 입주기업 경쟁력 진단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천패션타운 육성계획입니다. 업체수와 종사자수 또 매출총액 등에서 우리구의 핵심적인 축을 이루고 있는 패션타운 발전을 위한 「산집법」 개정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이벤트 행사유치, 기업·소비자간 협력체계 구축을 해나가고, 단지내 환경개선과 주변교통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꾸준하게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해서 기능을 상실한 시장에 대해서는 축소, 폐지 등을 검토하여 등록시장의 정비를 유도해 나가고, 인정시장을 대형마켓과 소비자와의 틈새시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현대시장 입구에 2개소의 아치를 설치하고,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 중앙부처와 시에 건의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시장상품의 택배제 도입과 상품특화를 공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밖에도 유기동물 보호나 물가안정, 공산품 관리를 위해서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방금 보고들은 지역경제과 2008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이 기금총액이 거의 80억에 가깝고요. 금년 지원금은 30억인데, 육성기금을 원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회사로서의 절박감은 우리가 느끼지 못할만큼 상당부분 증폭되어 있는데, 이 지원금을 1년에 두 차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상반기·하반기로 나누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기금총액이 79억인데, 79억이라는 기금이 한 번에 다 나갈 수 없는 이유도 설명해 주시고, 우리 금천구는 타 지역보다 기금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기금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능하면 기금의 방출을 좀 더 신속하게 그리고 한 번에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은 없나요?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기금총액이 79억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금년에 30억 원을 융자해주면 회수되는 기간은 약 4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자금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14억을 지원하고 하반기에 15억 원을 지원하는 자체도 자금회수 문제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 금년 예산편성할 때 10억을 했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기금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할 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잘렸어요. 매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구 재정 여건이 그래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

처음에 형성될 때 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보통 업체당 2억 원이라고 한도는 책정되어 있어도, 업체가 원하는 2억 미만의 전액을 받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업체에 1억이 필요한데 1억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60%정도만 인정했을 때 그 기업이 과연 충분한 운전자금이 될 것인지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여러 기업에게 나눠 준다는 개념보다는 그 기업이 필요한 자금만큼은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형평성이나 많은 기업체에게 준다는 그러한 생각을 좀 접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 문제는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선정되고 지원방향을 결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복성 위원님께서 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에서 자금 30억에 대해서 여러 기업에게 골고루 배정해 준다는 뜻은 상당히 이해할만 하지만, 그 기업이 필요할만큼의 자금을 못 받았을 때는 과연 제대로 그 기업이 운영될 것인지, 그 충족을 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에서 절박한 회사, 우수업체에 이 지원금을 다 줌으로 인해서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올려야 되는데, 전체적인 평행을 두고 일단 심의위원회에 넘기니까 심의위원은 그러한 사정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어서 통과되어 버리는 사례가 있었던 이야기죠. 그런 것도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천패션타운과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히 공을 세우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이 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자체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공직자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주차장이나,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축제를 했을 때, 금천패션타운 마찬가지죠. 이런 이벤트행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한 예산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을 지원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정책결정 방향은 상인회가 조직이 되어서 상인회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자구노력을 어느만큼 하느냐가 지원여부와 지원규모를 결정하는 잣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남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도 상인회 중심이 되어서 지난 설날 때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600만 원인가 제가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실제 지원되었습니다. 현대시장같은 경우에는 상인회가 우왕좌왕해서 계획자체를 제출 못했고, 나머지 2개 시장은 상인회 자체가 조직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시비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상인회가 조직될 수 있도록 우리 자치정부가 적극 관심을 가지고 유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 3월 4일~5일 부산의 자갈치시장과 대구의 서문시장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자갈치시장은 바로 지자체에서 상인회에 적극 도움을 주고 있고, 재래시장의 땅의 부지는 부산시의 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곳을 헐고 초현대식 재래시장건물을 갖추고 깨끗한 정비, 거기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예를 들면 축제에 관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서문시장도 마찬가지로 물론 상인연합회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축제를 통해서 지자체가 재래시장의 홍보를 최우선으로 나서고 있는 것을 제가 현장을 봤는데요. 우리 지자체도 가능하면 금천패션이나 재래시장에 관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성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많이 도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구덕 위원님!

강구덕 위원입니다. 저는 IT첨단산업 특화육성 지원에서 대학과 연계한 산·학·관 기술이전사업 추진이 있는데, 실제로 사례라든지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문서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작년 연세대학교에서 기술을 실제 두 개 업체에 이전해 주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반대급부가 있지요. 금년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연세대학교와 협약을 맺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약을 맺으면 기술이전 사업도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 보았습니다.

기술이전을 해서 효과라 할까요, 성과라 할까요. 금액으로 따진다면......

금액으로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간접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는 기술이전 해 준 두 개 업체가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고요. 연세대학측에서도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작년같은 경우 희망하는 전 중소기업체를 공단본부와 회의실에 모셔놓고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 숙명대학교 이런 학교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전수시켜 줄테니......, 그리고 한국산업은행까지 왔습니다. 필요하다면 산업은행에서 융자까지 해주면서 적극적으로 상담을 했습니다. 여러 단체 상담 중에서 해당되는 회사가 2개가 선정된 것입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기술이전을 시켜도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화해서 상품화할 수 있는 자금력과 기술력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사업이고, 연대나 이런데에서도 서울대학교는 이것을 실패했는데, 연대에서 우리구 지역하고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범사례로 금년에도 계속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그 아랫줄에 벤처클리닉 사업을 통한 입주기업 경영진단 지원, 이것도 관에서 할 일이 얼마나 있나요?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은 지식경제부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산업자원부 산하에 한국기술거래소라는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전문기관인데 이 기관에서 저희들과 같이 손을 잡고 각종 입주기업에 대한 경영진단을 무료로 해 주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안내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한 번 실시했습니다. 실제 강의도 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문제점이 있긴 있는데요. 무엇이냐 하면 경영진단을 받는 기업측에서는 자기네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꺼려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완해서 그것을 활성화 하느냐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정규모의 기업 중에서도 소상공인 같은 경우도 한번 그런 제도를 제공해 보면 어떨까하는......

지금 소상공인이나 조그마한 가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벤처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벤처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디지털산업 경쟁력 강화는 아파트형공장에 있는 회사들이 주입니다. 그리고 고도의 세계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IT기술, 이런 것을 중점으로 하고, 아직 소상공인들까지는 그렇고요. 그 분들이 기술을 갖춘 것은 아니기......

소상공인의 경영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우리가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있습니다.

경영에 관한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안 되어 있고요?

그것까지는 아직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에서 편의시설 설치에 주차장, 화장실 등이 있는데, 실제로 추진된 곳이 있습니까?

남문시장은 작년에 화장실 했고, 주차장을 만들고 있고, 현대시장은 여기에 서복성 위원님이 계시지만 아직 상인회의 결속력이 약합니다. 자기들이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안을 제출하면 관에서 지원을 해주는 이런 체제인데,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 현대시장 입구 2개소에 아치를 설치하고, 지금 현대시장이 굉장히 난잡합니다. 도로에다 구축물을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고, 또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통과시켜준 조례에 보면 이런 시장에는 4m의 통로를 의무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실제 가보면 2m도 안 나온 곳도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을 많이 야기시키고 있는데, 이런 자구노력이 없이는 예산지원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상인회를 먼저 강화시켜서 자기들의 어떤 자본능력이라든가 업무추진능력 등을 키우고 그 다음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훈 위원입니다. 3가지만 묻겠습니다. 9쪽에 보면 재래시장 현대화에 있어서, 아마 재래시장 정비유도가 대명시장이나 박미시장을 지칭한 것 같습니다. 대명시장이 사실 시장기능이 많이 뒤떨어져 있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곳이 중심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기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우리가 내놓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박미시장도 마찬가지이거든요. 박미시장은 시흥3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교통편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는 박미시장도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자금 지원은 지금 하고 있는데, 어려운 상인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어느 정도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보통 약 1,000만 원의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좀더 상향 조정이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구 소유의 토지가 신속하게 매각이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구에 불필요한 토지는 주민들이나 사용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매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3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명시장하고 박미시장은 사실 시장기능을 거의 상실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대형마켓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구 관내에 3개 있는데, 이 대형마켓하고 재래시장하고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인지 이것이 문제인데요. 지금 대명시장 같은 경우 대형마켓하고 맞설 수 있게 해서 승산이 있겠느냐, 그 만큼 자금력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박미시장은 이미 회생이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본인들도 일어서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시 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융자해 줄테니까. 시장을 한번 재건축을 해보자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대형마켓하고 맞설 수 없다면 다른 것으로 전환하고, 실제 소비자하고 대형마켓하고 중간에서 틈새시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골목시장이라 생각하는데, 이런 골목시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명이나 박미 분들은 시장용지로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자기네들한테 유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재개발 하겠다는 의욕도 없고, 자기 땅 가지고 안 하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시장은 없애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문제는 우리가 2년에 한번씩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작년에 지원을 했으므로 금년에는 없으며, 내년에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토지매각 문제는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재정경제국 업무가 재량하고 조장업무는 별로 없습니다. 전부 재산하고 관련되고 세금과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규제업무인데요. 그래서 법에서 정한 테두리를 넘어서서 우리가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또 행정목적상 장래에 토지가 필요로 예상되는 토지는 매각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3공단 패션타운 활성화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가 국회 산자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산집법」 개정에 대한 것이 지금 보류되어 있는데요. 패션타운이 활성화 되려면 「산집법」이 반드시 개정이 되고 현실에 맞게끔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전망과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까지 진행은 그때 의원님들이 가셔서 우리구 입장을 전달했을 때에 그 내부에서는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아주 치열하게 우리 입장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님들께서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철규 위원장님이 일단 보류라고 최종적으로 선언을 하는 바람에 끝나가지고, 그 다음 국회의원 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산자부 담당국장하고 저하고 공단하고 대학교수 1명을 모시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우리는 우리 입장을 주장했는데 그 평형선이 굳혀지지 않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공개토론을 한 번 해보겠다고 결론을 내리고서 지난 2월 임시국회 때에 이 문제를 상정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현안 법안이 있었고, 또 하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의원님들이 자기 공천문제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민원성 있는 것은 다루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기본 원칙이 그랬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3공단의 입주자들하고 민원성이라고 봐서 일단 접어둬서 상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는 대통령인수위원회에 탄원서를 우리 구청에서도 내도 사업하신 분들도 내서 접수가 되었고, 또 하나는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국회가 다시 구성되면 다시 도전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새 정부에서는 기업지원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산자부 같은 곳에 의견을 넣어서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고, 또 하나는 현재 서울시에서 아직은 공개적으로 내세울만한 입장은 아닙니다만 공단을 지방화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 보고를 하도록 자료에다가 우리 요구 자료를 넣을 수 있도록 자료도 이미 중앙정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번 부처 대통령보고시에 들어가 주기를 희망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분구 이후에 계속해서 추진해오던 사업입니다. 새 정부 들어서 규제철폐라든지 법에 맞지 않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복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복성 위원님이 유기동물에 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유기동물을 가져가는 업체가 신속하게 출동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유기동물이 어느 한 장소에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자꾸 이동을 하니까 힘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간혹 발견을 해서 직접 가지고 지역의 애견동물원에 갖다 주는데요. 애견동물원에 담당하시는 분이 가져온 것을 받지 않을 수 없어서 보관도 하고 한다는데, 애견동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신고하기도 힘드는데, 차라리 신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직접 포획을 해서 동물원에 넘겼을 때 어떤 보상금을 준다든가 그러한 제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민이 애견동물원에 갖다 줬을 때는 1건당 얼마씩을 보관비로 준다든가 하는 그러한 체계를 갖춤으로써 지역의 유기동물을 정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는 힘듭니까?

좋은 말씀이신데요. 금년 1월 29일자로 법이 개정 공포되어 지금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애견동물에게는 칩을 넣습니다. 주인의 주소와 종류 이런 것을 칩에 넣어서 포획하면 바로 누구 개인지 누구 고양이라는 것이 밝혀지거든요. 그것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면 그런 문제는 없어지지 않을까 보는데, 산고양이나 이런 동물에 시술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두고 보겠습니다.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토지관리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손병윤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과에서는 금년도 목표를 구민에게 편리한 지적행정 구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5개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 업무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되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이 되며,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여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월 1일기준 조사대상은 1만 7,731필지이고, 공시일은 5월 31일이며, 7월 1일 기준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된 필지로 공시일은 10월 30일입니다. 조사일정은 법정기일로 정해져 있어 기일을 엄수하여 조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어린이 토지교실 운영 업무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토지가 인간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현장견학을 통하여 우리 삶의 터전인 땅의 소중함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간 및 대상은 여름방학 중 초등학생 60명을 대상으로 2회 실시하고 예산은 160만 원 소요됩니다. 내용은 토지의 생성과정, 역사, 개발, 체험학습 등입니다. 다음은 토지 건축물대장 소유권 정리업무 개선입니다. 소유권 변경 신청시 민원인이 구청을 내방하여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 정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내방하지 않고, 제출서류 없이 전국 어디서나 전화 및 구술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정리결과도 전화나 문자로 통보함으로서 구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업무입니다. 투명한 중개시장 구현을 위해 모범중개업소를 선정하여 구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개업자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건전한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는 457개소의 부동산중개업소가 있습니다. 지도·점검 및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해 서비스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사항으로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와 부동산 민원 인터넷발급 도우미제를 운영하여 전·월세보증금 2,000만 원 미만인 경우 임차인에게 무료로 중개하도록 권장하고, 중개업소에서 부동산 관련 민원서류를 발급해 주도록 하는 등 서비스개선에 기여한 중개업소를 모범업소로 선정하여 표창하고 명패를 부착하여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적현황 측량 성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업무입니다. 지역현황측량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의 중복 측량비용부담을 해소하고, 현황측량 관련 행정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방법은 현황측량 성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고, 목록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새주소, 도시계획 관련업무 활용에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들은 바와 같이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구덕 위원님!

강구덕 위원입니다. 부동산업소 관리에서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가 있는데 보증금 2,000만 원 이하의 경우 중개소 무료권장, 문제가 안 생길까요?

올해 처음 시도해 보는 업무라서 조심스러운 면은 있긴 한데 무료중개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신청을 한 업소가 50업소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임대인에게는 중개수수료를 받고 임차인에게만 무료로 중개해 주도록 하는 것인데, 실질적인 혜택은 10만 원 정도 중개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그런 효과인데요. 어떻게 보면 영업전략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선택해서 업소에서 신청을 할텐데 아직까지는 별다른 이상은 없습니다.

지금 그런 사례가 아직은 없는 것이죠? 실시가 되었습니까?

중개업소 신청만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건수는 아직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래보면 인터넷 발급 도우미제 운영했는데, 민원서류를 발급해 주면 수수료라든지 그런 것은......?

수수료는 똑같이 내야 되는데, 어떤 혜택을 주민에게 주느냐 하면, 지금 인터넷으로 많은 종류의 민원서류를 발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를 다루기 어려운 연로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그 혜택을 보고 있지 못하고 계신데, 그 분들이 중개업소에 오셔서 토지관련 증명을 발급받고 싶다고 하시면 중개업자가 대신 컴퓨터를 작동해 주는 그 역할을 서비스해 주는 것입니다. 수수료는 무료는 아닙니다. 단지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것보다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중개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수수료가 1,000원이다 하면 중개소에서 그것을 받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저런 이유로 못받는 이유는 많겠네요?

그것은 고객관리차원에서 중개업자들이 판단해서 서비스 제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범부동산중개업소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이 업소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억지로 권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우려가 되는 것 같아서요.

그런 면도 있는데 그것은 모범업소로 선정이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 굉장한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중개소업 시장의 사회적인 불신도는 굉장히 높은 상태인데, 만약에 금천구에서 모범업소로 선정해서 명패를 달아주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준다고 하면, 일례로 모범음식업소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밥 한끼를 먹는데도 때로는 주변에 잘 모르면 그런 업소를 선택하는데, 자기 재산을 거래하는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을 모범업소와 아닌 업소와 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할 것이냐, 그것은 굉장히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만약에 중개사협회에서 200명이다 하면 200명 중 반 정도는 이런 신청을 하고, 나머지는 안했다고 하면 협회원들끼리 갈라지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회원들간에 서로 싸움붙이는 결과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잘못하면 관에서 줄세우기 한다 이런 비판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면까지 포함해서......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시정하겠습니다마는 서비스시장은 어디를 가든지 경쟁입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부동산중개업소라고 거기에서 예외될 수 없다고 없다고 봅니다. 457개소를 서비스경쟁을 통해서 살아남는 데는 살아남는 것이고, 서비스경쟁에서 지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시장원리를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경쟁을 시켜서 서비스질을 향상 시키자 그런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혜택을 보는 것은 금천구민입니다.

시행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강구덕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식당의 모범업소는 상당한 규정에 의해서 선택이 됩니다. 환경, 주방이나 기타 여러 가지 시설을 가지고 모범업소를 지정해 주는 것이거든요. 중개업소는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모범업소를 할 것이냐, 속내는 소외되고 어려운 가정이 월세나 2,000만 원 이하의 전세를 했을 때 상당부분 경감시켜 주는 정책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범중개업소라고 간판을 붙여주는 것은 다른 중개업소와의 형평성을 상당부분 떨어뜨리는 행위가 될 것이고, 모범업소라고 하는 간판을 내걸고 조금이라도 불법이나 탈법을 했을 경우에 인정상 집행부에서 제재를 가하기가 힘들다 하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은 금년에 리콜제라고 해서 중개업소에서 중개업소 업무를 본 민원인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중개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없었느냐, 법적인 문제나 친절도까지 평가합니다. 그런 결과를 모범업소를 지정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처음 금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시행해 보고 성과분석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잘된 부분이 있다면 장려해서 나가겠습니다.

좋은 취지는 살리면서, 그러나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했을 때의 문제점까지 모범업소를 선정하는 기준, 정확하게 세우셔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도 가는 것인데 공시지가가 올라감으로서 주민이 내야 되는 재산세의 부담은 증가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우리 토지관리과에서 정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공시지가가 상당부분 뛰어 오르고 있거든요. 금천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택이나 토지에 대한 세액이 올라감으로서 주민의 불만이 큽니다. 도대체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편의상 몇%씩 올리고 있는 것인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어린이토지교실 운영한다고 하시는데 토지의 중요성이나 인간생활과의 관계라고 하시는데, 우리 학생들이 과연 토지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있고, 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초등학생들이 어떤 교육을 받는지 궁금하거든요. 막연하게 행정상 이러한 것을 써놓는다면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들다 하는 것이거든요. 부동산중개업소를 보면 강력한 단속을 하시고 있고, 수시단속을 하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민원이 없지 않은한 단속의 상당한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어 있는데요. 오늘 보고서에는 마치 부동산중개소를 불법이나 탈법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수시점검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러한 것은 전시행정인 보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07년도에 어떠한 단속의 시스템을 갖추고 제대로 단속을 하셨는지, 상반기와 하반기의 단속의 실적을 오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정규적인 단속을 하고 어떻게 있는지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먼저 공시가격 선정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가격은 토지는 토지관리과에서 하고, 주택은 세무1과에서 합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토지는 700여개의 표준지가 있고, 아파트와 대형연립 같은 것은 국세청에서 평가는 합니다. 그리고 상업용건물이나 공장용건물은 다른 방법으로 기준가를 적용하고 있고, 주택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는데, 먼저 건교부에서 표준지를 선정해 줍니다. 그 표준지가 건물같은 경우는 400개소가 있고, 토지같은 경우는 700여개가 있는데 표준지를 정해주면 나머지는 표준지를 중심으로 해서 대입시켜서 공시가격을 산출해 냅니다. 표준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 금년 1월 1일자 표준지 공시가격이라면 2007년도에 실제 거래된 것으로 하고 있고, 도매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합니다. 그 토지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모형이라든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도시계획상 종합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에서 그렇게 되고, 인상폭이 금년 토지 표준지가격이 9%대, 주택이 4.8%대의 인상률이 나왔어요. 이것은 인근에 있는 안양, 광명, 구로, 관악, 동작, 영등포보다도 제일 처지는 비율입니다. 이것은 역으로 말해서는 우리 지역이 그만큼 발전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원인을 분석해 보면 2007년도에 사실 금천구청에 이렇다할만한 발전요소가 없었어요. 금년부터는 군부대 이전이 가시화되고 대한전선 자리가 설계 들어간다면 주변의 땅값이 오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인근지역하고 같은 수준이 되지 않을까 보는데, 다른 지역은 다 오르는데 우리만 쳐져 있으면 그것도 우리 자체 세수에 지장을 받거든요. 그 선까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까 염려하신대로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한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시가와 공시지가의 차이는 상당부분 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금천구 주민들의 생활경제는 타 지역과 비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물론 제가 보기에도 현시가와 공시지가의 차이는 우리 지역에도 상당부분 해서, 조금은 이해가 가지만 주택에 대해서 9.8%나 토지의 4.5%정도의 상승률을 공시지가에 적용한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로서 상당히 이해하기가 곤란하다, 현실이 그렇다고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서 재산세의 세액이 상당히 올라가는 것인데, 우리 지자체가 국가정부의 행위에 같이 따라가야 되느냐, 그리고 타 지역과 형평을 맞추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인식을 해 주셔야 타 지역과 형평성을 맞추기보다는 우리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정부 기준치보다는 우리 지역에 맞는 표준치를 대입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상이고, 어린이토지교실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 역시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업무인데요. 사실은 다른 기관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서 설문한 결과 좋은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시행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어린이들에게 토지에 대한 좋은 인식을 심어주기에는 사실 좀 어렵기는 한데요. 실제 국토지리정보원이나 토지개발공사 같은 곳을 가면 어린이를 상대로 한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 기관을 통해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린이들에게 토지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려는 것은 약 80% 됩니다. 자체적으로 자료를 준비해서 한 다는 것은 좀 어렵고 타 기관의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토지와 국가 그리고 우리 작은 나라에서 참으로 사랑하고 아끼면서 토지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좋은 취지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토지관리과가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전시행정 성으로 이러한 것을 끼워 넣어서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한번 우리 어린이들에게 국가 토지의 중요성을 교육시킨다고 하는데, 정확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좋은 공부가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에 대해서 2007년도 단속 실적 및 성과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2005년도부터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는 7건의 행정처분이 있었고요. 2006년도는 50건, 2007년도에는 59건을 저희가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하는 시스템은 지금 팀 인원이 팀장 1명과 팀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명은 민원창구에 배속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중개업소를 관리하고 있는 직원은 2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일제 단속하기에는 좀 어려운 실정으로 수시단속은 효과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보에 의한 것도 있고 또 전화로 서비스를 체크하는 기능도 있고 그리고 서울시와 국세청의 상시단속반이 상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도 예외는 아니고 그쪽 단속에 의해서 통보되는 것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인원구성으로 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보니까 상당히 열악한 인원구성으로 인해서 단속이 어려움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2005년도에 7건, 2007년도에 50건, 2007년도에 59건이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단속의 성과는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단속해서 적발한 것은 많지 않다고 생각되고 부동산과 서로 이해당사자간의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서 이루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적은 숫자이지만 직원들이 부지런하게 뛰어 다니므로 해서 우리 부동산중개업소가 투명하고 깨끗한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긴장감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활동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주민들께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행정재정위원회는 3월 14일 오전 10시에 복지건설위원회와 합동으로 가산동에 있는 건축현장과 시흥동에 유치한 문화재 등 시설물을 점검하는 현장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