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수 의원 발언

임대사업장에 말입니다. 농기계가 어떤 부분이 많이 농민들한테 이용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굴삭기 부분에 많이 어려움이 있다고 농민들이 토로를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내년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굴삭기 부분에 단편적인 예로 이제 굴삭기 부분에 신청을 해놔도 두 달 뭐, 이래 사실 겨울철에 이게 많이 이용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 부분에 말입니다.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기 직종이라기 보다가 굴삭기는 또 대단히 시중에서 하루 단가가 비쌉니다.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충후 의원님이 질의 했는 부분인데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장 부분에 말입니다.

낙동 부분에 낙동 주민이 원하고 거기가 지역 여건상 중동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임대사업장을 하려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어떻게 좀 하려하는 의지가 있는지 물론 말입니다. 바깥으로 저 멀리 가면 땅값은 쌀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마을 안에 있는 양계장입니다. 마을 안에 있는 양계장이에요. 우리 시에서 보조도 주고 돈사 부분 같은 경우에 시민들 공원 하는 부분에 말입니다.

몇 백억씩 들여 가지고 돈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 인식을 하셔 가지고 설명을 하셔야지 아니, 일거양득 아닙니까? 중동도 해결되고 또 낙동 주민들도 거기 원하고 중동도 원하고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을 설명하셨어야지 과장님 답변이 말입니다.

예. 물론 말입니다. 사업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양계부분에 시설부분에 그 부분에 이제 그 자리에 하려 하면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평지에 아무것도 없는 부분에 땅을 수용하는 부분하고 땅값이 차이가 나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지마는 제가 말입니다. 일거양득이라 하는 거는 주민의 이런 부분 해결되고 그쪽 편에 중동도 해결되고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하셨어야죠.

하여튼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장소에 말입니다. 그래 해야 되지, 그것이 낙동 주민만 위한 부분이 아니잖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작년, 올해, 내년 앞으로 농업의 현실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말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시고 농촌이 지금 현실적으로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요? 실, 안에 부분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상주시가 농촌지원과도 마찬가지고 보급과도 마찬가지고 해 온 사업들이 있습니다. 해 온 사업이 있고 다시 이제 신규나 특수시책을 하는 부분은 농가의 이익이나 농가 소득화나 이런 부분에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타 뭐, 진흥 예를 들어 가지고 연구하는 부분이나 또 기후가 바뀌는 부분에 그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이제 작물전환을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신규 기존 적으로 해놓은 부분은 자부담부분에 이제 보조비율에 기존 되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특수시책이나 신규사업은 말입니다. 기반조성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율이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국비가 말입니다. 국비 나오는 것도 100%도 있고 도비 보조율을 가령 예를 들어 1%짜리도 있고 그래놓고 재주는 뭐가 부리고 시비는 99%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특수시책이나 신규사업을 하는 목적은 농가소득화의 목적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 기반조성이 안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앞으로 관에서 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이나 농촌지원을 하셔야 돼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변해광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하셨어요. 제가 항상 농촌기술센터는 말입니다.

농가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스케일을 좀 크게 가지셔야 돼요. 앞으로 향후에 말입니다. 몇 년간을 내다보고 농가 소득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 자질구레 하게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연구개발 했는 거 타 지역에 것도 벤치마킹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기후의 변화가 있든 없든 뭐, 작물 전환을 하시든지, 이런 부분에 대처를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 기술보급과가 앞장 서셔서 기술을 보급을 하셔 가지고 농가 소득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00쪽에요. 과학영농 실현을 위한 토양검정 이 사업이 말입니다. 올해까지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토양검정부터 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말입니다. 뭐, 친환경이고 토양검정에 이 시스템을 이제 확보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토양검정을 해보면 친환경 부분에 농약을 안 쳐도 문제는 농약 잔류검사가 나옵니다. 검사를 하면, 농약성분이 나와요.

그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가령 수도작 부분에 나락을 해가지고 검정을 하면 잔류검사가 안 나오는데 문제는 거기에 짚 같은 거는 옛날에 썰어 넣었던 부분에 지금 친환경 쪽으로 해도 검사를 하면 그게 농약성분이 나와요. 그래 가지고 그것이 친환경에서 이제 친환경 부분에 인증이 제외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토양검정을 이렇게 시스템을 확보하신다고 이래 해놨는데 친환경부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앞으로, 이게 있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에 아주 현실적으로 대단히 심각한 부분이라요. 이게 농약 잔류검사가 가령 친환경으로 지어도 5년 이래 가지고는 계속적으로 토양에서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거는 알고 계시잖습니까? 교육이 문제가 아니에요. 전자에 농사짓던 부분에 다시 제가 말씀을…… 농사짓던 부분에 집에다가 이제 지금 현재는 친환경으로 지어도 몇 년간을, 옛날에 짚이나 이런 분에 썰어 넣어 가지고 했는 부분에 토양검사를 하면 농약이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래가지고 친환경에서 인정이 배제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 그거를 이 시스템을 확보하셔 가지고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시스템을 확보하셔 가지고 거기에 토양검정이나 이런 부분에 잔류검사가 안 나오면 친환경 쪽으로 가는가!

이걸 제가 알고 싶어 가지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잔류검사를 해가지고 토양검정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시스템을 확보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토양검정해 가지고 이제 그걸 처방하고 이런 부분만 하시겠다. 친환경 부분은 아니고. 그런데 이제 보고서에 말입니다.

과학적인 토양관리 기술보급으로 친환경농업기초자료를 제공한다고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위에, 그러면 친환경농업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를 이래 달아놓으면 됩니까? 현실적으로 말입니다.

친환경 부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검사하는 부분에. 기계가 문제가 아니고 말입니다.

기계가 아무리 좋아도 잔류검사 나오는 거는 전자에 친환경으로 옛날부터 친환경으로 지은 부분이 아니잖아요? 농사가, 그런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이런 말씀드리고 그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말입니다.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농촌 체험교육지원 말입니다. 관내 학생들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405쪽에요.

신규사업에. 제가 오늘 밥 먹으면서 이런 소리를 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중동에 배농사 이제 귀농 했는 사람입니다.

귀농 했는 사람이 배농사 배를 이제 지어요. 얼마 안 돼요. 안 되는데 이제 어린애들 일일체험으로 해 가지고 도시에서 이제 와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배 하루 학생이 배따는 데는 5,000원 가령, 고구마 캐는 데는 뭐, 2,000원, 3,000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그걸 또 연계해 가지고 생물자원관이 있습니다. 생물자원관이 있으니까 사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친환경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면적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수요를 다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과연 이제 우리 관내 학생들만 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과연 관광사업의 활성화가 되겠나, 이게 외지 같으면 조금 전에 제가 물었는데 관내 학생 위주로 하는 관광사업이 무슨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관내 학생을 배제를 시키고 그래 하는 부분이 안 맞겠습니까?

농촌체험 부분이나 우리 관내는 어차피 농촌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변화가 좀 이루어지는 것이 또 상주를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고 관내를 굳이 이렇게…… 그리고 또 신규사업으로 말입니다. 상주 명품식초 이 식초부분은 이제 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자부터 저들이 해갖고 온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또 신규사업으로 감하고 포도를이렇게 하신다는 계획이신지.

그거를 교육이나 말입니다. 뭐, 바로 연계도 좋지만 교육이나 이런 부분으로 대처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인식의 변화 농가의 인식의 변화를 주는 것이 안 맞겠나.

제 나름대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 말입니다. 2016년도 이제 주요업무계획 보고인데요.

한 가지 제가 의아스러운 게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무양취수장이나 매호취수장 위에 상류 쪽에 오수나 하수나 이런 부분의 예산은 지금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류 쪽에 이게 다른 데보다 우리가 먹는 물이 시민이 먹는 물을 양질의 물을 서비스를 제공하려하면 이 부분부터 해결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런데 이게 소장님!

먼저 취수원 위에 상류 부분부터 해결해야 할 부분 아니에요? 그러면 아직까지 그런 계획도 없고 그런 마음도 안 먹고 이거 뭐, 잘못된 부분 아니에요? 그 참, 이 상류부분 물론 말입니다.

다른 지구에 하는 부분도 좋습니다마는 전 시민이 먹는 물입니다. 그러면 상류 부분에 오수나 하수부분 부터 먼저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요. 하여튼 이 부분도 뭐, 환경부에 공검…… 외서부분 때문에 예산 때문에 가시는지는 몰라도 이 부분이 선결적으로 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하여튼 이 부분도 인식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양질의 물을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딱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제 가뭄이 있었어요. 가뭄이 많은데 내년되면 좀 더합니다. 더한데 뭐, 다른 동료의원님들도 많은 질의가 계셨는데 문제는 말입니다.

지하에 있는 부분이 오염이 돼가지고 뭐, 불소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이거 간이 상수도부분에 이제 간이 상수도부분이 외서나 이제 내서나 이런 부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거 내년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물론 말입니다. 이게 수도 정비계획이 이게 10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이거.

여기에 뭐, 계획을 넣어 가지고 차근차근하는 것도 좋지마는 문제는 말입니다. 물이 고갈되고 물이 없는데 고갈 됐는데 그것 또 관정을 또 파봐야 어차피 또 오염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참 문제란 말입니다.

갈수록 수치는 강화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참 답답합니다. 저도, 이 사실 먹는 물도 그렇지만 내년에 농업용수는 더 사실 심각한 문제가 도래될 겁니다. 국장님 잘 들으세요.

내년도에 농업용수는 저수지가 고갈되고 이런 부분에 아주 올해 되면 더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실 때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반영이 돼가지고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고 또 먹는 물을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게끔 뭐가 먼저가야 되는지, 뭐가 늦게 가야 되는지 인식하셔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공기업에서 하여튼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