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해광 의원 발언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우리 지역농민들과의 가장 접촉이 많이 되는 그런 부서가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 지역상담소가 지금 현재 우리 여섯 군데 운영하고 있나요? 열 군데, 거기에 개소당 2,000만원 해가지고 지역특화 신소득작목을 발굴해서 육성하고 있잖습니까? 이런 걸 보면 그 지역에서 많이 선호하는 품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개소당 2,000만원 이래 지원해 가지고 그것이 지금 현재 잘 된다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번에도 저희들이 얘기했지마는 개소당 한 3,000만원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예산요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보면 지역민들과 가장 가깝게 이래 소통이 되면서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 지원내역이 보면 뭐, 각종 사업들이 많잖습니까? 그 지역에서 가장 선호한 기업 또 새로운 품종을 매칭을 해 주고 그래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좀 확보를 좀 더 하세요. 전반적으로 기술센터의 예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지금 농업의 수도라는 우리 상주가 아주 적어요.

그거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이 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또 이런 지역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것 좀 예산을 줄이더라도 여기 예산을 한 3,000만원 해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2016년도에는 한번 고려해보세요.

이제 계장님으로 계시다가 또 이래 과장님으로 되면 또 시야가 넓어져야 되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책상도 커고 또 바라보는 시야도 커야 되고 그래야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자료에 의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주시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규모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비교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약 105억, 2011년도에는 84억, 2013년도에는 116억, 2015년도에는 93억이에요.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어요. 전년도보다 많이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이 줄은 부분을 이래 보니까 또 나름대로도 이유가 있겠지마는 제대로 된 사업이 또 안 된 게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비, 도비, 시비 다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감액됐어요. 물론 감액이 정당한 것도 있지마는 그러나 주무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도 감액된 게 많아요.

이거는 과에서 제대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해야 되지, 이런 사업을 신청했으면 제대로 하도록 해야 되지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인근 시군에 농업기술센터 지원되는 예산을 보면요.

문경 이웃에 있는 문경시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2015년도에 102억이에요. 우리보다 10억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112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안동 같은 경우에도 우리보다 뭐, 인구가 좀 많고 재배면적이 좀 많지마는 2015년도에는 137억이에요. 우리보다 20억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147억이고 이런 기타 등등을 분석해 봤을 때에 우리 상주시가 농업의 수도라 하면서도 기술센터에 지원되는 예산 편성은 너무 다른 타시보다 적고 또한 자체적으로 너무 적다.

그래서 이거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방법을.

그래서 이게 기존사업도 중요하지마는 새로 지금 현재 농업의 변화가 여러 가지로 지금 감지되고 있잖습니까? 뭐, 기후변화 또 세계의 어떤 농업 흐름의 변화, 환경의 변화, 여러 가지 많은데 거기에 빨리빨리 대처를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주무과에서는 여기에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 되지 우리 농민들이 이것 좀 해달라고 했을 때 그때 가서 하면 늦다 말이에요.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들이 대게 보면 지역주민들이 건의해 가지고 주무과에서 받아들이는 이런 뒤떨어진 행정을 펼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신규사업에 좀 초점을 맞추고 또 예산 같은 것도 좀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우리 실무과장님들 또 센터소장님하고 협심해서 정말로 우리 상주농업에 걸 맞는 그런 예산 확보를 전력질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구개발과가 지금 생긴 지가 얼마나 됐지요?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신규사업이나 또한 특수시책을 보면 연구개발과에서 상주에 전반적인 농업과 관련해서 많은 것을 연구하고 또 개발해서 지역소득사업과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보면 신규사업에 보면 뭐, 농촌교육 농장육성이라든지 뭐, 친환경농산물 생력화단지 조성사업이라든지, 양봉명품화육성이라든지, 감물을 이용한 새 소득사업개발 이런 것들은 기존 다 해 오던 사업들이고 새로운 연구개발로 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다 보면 거의 뭐, 자재지원을 통해서 하는 것 같은데 좀 이게 과에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래 연구개발과는요.

그 이름에 걸맞게끔 부서에 업무를 항상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직원들도 배치가 되어야 되고 그 직원들도 무엇을 할 것인가 분명히 마인드가 서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이게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다 하셨지마는 한번 지적해 볼까요. 408페이지에 상주양봉산업 명품화 육성사업이 있어요.

추진 사업개요라든지 추진계획 그 다음에 종합검토를 분석해 보면 지금 조금 전에 저번 과에서 했던 380페이지에 보면 기술보급과에서 지속가능 축산기반조성사업 및 생산비절감에 보면 양봉우수개통증식 및 기능성 양봉산물생산 2개 사업소 해서 5,000만원이 또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지속 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부서가 뭐, 중구난방이에요. 그리고 또 축산특작과도 보면 양봉과 관련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이와 유사한 것들을 이거 왜 이렇게 업무를 여러 가지로 여기 쪼개고 저기 쪼개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기술보급과에서도 이게 3억 2,500만원에 국비, 도비, 시비 해가지고 91%고 자부담이 9%인 공모사업이에요. 또 축산특작과도 국도비가 붙은 예산도 많고요.

이게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마는요.

여기 종합검토에 마지막 란에 한번 보세요. 상주양봉산업 기반구축을 통한 상주대표 브랜드개발로 양봉산업의 인지도 제고와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육성에 기여한다 라고 되어있어요. 또한 기술보급과에서도 보면 지속가능 축산기반조성 및 생산비절감 사업이에요.

다 같은 제목에 다 같은 사업내용이에요.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마는 그래 이런 것들은 어느 한 과에서 집중적으로 선택을 해서 집중 지원해 줘야 되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과에서는 이렇게 지원해 주고 저 과에서는 이렇게 지원해주고 중복 지원 해주는데도 있다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 예산편성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연구개발에서는 연구개발을 통한 어떤 지원사업이 되어야 되지, 기존 한 사업들에 조금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되겠냐 말이에요. 이게, 신규 사업다운 신규 사업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어깨가 무거워요. 앞으로 연구개발과에서는요. 제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야말로 우리가 뒤처진 농업 어떤 한 분야에 연구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개발이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과장님 업무가 정말로 중요하다. 한번 의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양봉과 관련된 예산지원내역 각 과별로 즉 축산특작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농업정책과에 산재되어 있는 양봉과 관련된 예산지원내역과 또 향후 2016년도에 지원되는 예산과목 및 상세내역을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과도 지금 신설된 지도 불과 이제 1년 남짓 넘어 가는데 좀 더 과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상주농업에 기여도가 얼마나 큰지 과가 하여튼 심사숙고 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하수도사업 신규 상하수도사업 또 중요하고 또 상수도도 중요하지만 또 하수도도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이 물과 관련된 것은 그 어느 것도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 라고 생각 합니다.

해서 2005년부터 2012년도에 우리 중화지역에 열 군데 던킨 방식으로 약 4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수 오폐수시설을 해놨어요. 제가 화북 용유부터 시작해서 모서, 모동까지 전 지역을 한번 다 조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일부는 정상적인 가동을 하고 있고 또한 일부 두 군데는 아주 제 역할을 못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제기한 곳이 많습니다.

특히 화북 용유는 뭐, 그때 당시에 보니까 쌍용건설과 협의를 해서 그 회사가 부도났어요. 그 이후에 어떤 공사를 잘못된 공사를 다시 고쳐달라는 뭡니까? 하자보수 그것도 채 안 되어 가지고 그냥 운영해 왔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화북 용유는 안에 필터라 그럽니까? 삼투압 필터라 그럽니까? 거기 그걸 전량 교체 다했지요?

그리고 난 이후에는 조금 맑은 물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아쉬운 대로 또 한 군데가 심각한 또 심각할 정도가 어디냐 하면 화서면 달천리에요. 달천리에 가보니까 막 심할 때는 그 부유물이 그냥 폐출구로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 이거를 상하수도 직원 및…… 제가 얘기를 했지마는 이게 지금 현재 소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지역 민원인들은 경악을 해요.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사진을 열군데 다 찍었거든요. 보니까 특히 화서 달천은 화서 시장터에 있는 많은 민원인들이 또 그걸 자기는 또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군데는 해줬어요.

또 연결을 하수관로는 연결을 해줬어요. 용량은 적은데다가 자꾸 요구는 들어오고 그러니까 제 역할을 못하면서 그냥 막 흘러가고 있어요. 뭐, 심각한데 조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반복되는 게 좀 있는 거 같네요.

제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이게 부지는 13필지만 하면 다 됩니까? 이 사업이 지연으로 인해서 이 예산을 반납하라는 요청은 없었어요? 자부담 비율 20%인데요.

이거 상주농협에서 자부담 20%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빨리 조속한 사업이 되도록 추진해 주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화개동 공원조성에 따른 돈사매입 말이에요. 52억 600만 원정도 라고 소요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근거가 뭐…… 그러면 축사 8개 동하고 그 토지가 13필지에 13,750㎡ 그랬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 소유가 전량 다 매입하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에.

아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이게 큰 한 20,000평이다 10,000평이다. 축사부지가 여기에 한 2,000평 있다. 그러면 여기 어느 정도 구분해 가지고 축사부분만 매입하면 되지 이 전체량을 다 매입합니까?

자, 우리 과장님 제일 처음에 산림과에서 그쪽 지역에 민원인들이 악취 때문에 이 축사를 매입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용역보고까지 했어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용역보고는 축사매입을 해서 그 나머지 토지는 그냥 우리가 공원사업이 아닌 공원사업을 하려해도 국비를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뭐, 좀 이래 나무 몇 개 심어놓고 그냥 목적은 악취제거다 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 뭐, 화개 생활환경 숲 조성계획 해가지고 뭐, 이래 국비도 좀 받는다고 이래 하는 것 같은데 이거요. 원 취지대로 악취만 제거해 주면 되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언 뜻 계산했습니다.

여기에 축사 8개 동 해가지고 부지하고 다 하니까 20,784㎡인데 여기 평당을 나누니까 82만 6,000원이 나와요. 상주시 예산, 내년도 예산이 지금 확보를 못해 가지고 사업이 되니 안 되니 이런 마당에 이런 사업이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아이, 냄새가 나면 냄새가 안 나도록 행정조치를 취해야 되지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현재 애초에 계획한 그 사업계획서와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와는 완전히 딴판으로 틀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과다하게 예산이 지금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제가 언 뜻 계산해도 뭐, 축사 및 토지를 이래……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축사 있으면 여기 한필지라 그러면 물론 저도 뭐, 시에서 매입을 한다 그러면 다 매입하라 그러지 이것만 하면 안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 한번 행정조치를 한번 취한 적이 있어요?

그쪽에 돈사가 많아 가지고 냄새가 나가지고. 그러면 민원을 제기하지 말아야지요. 그런 행정조치가 없었으면 그렇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이거 뭐, 어떤 특혜성 시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원 취지대로 악취제거만 됩니다. 악취제거 그러면 민원발생 안 합니다. 그건 그 정도 마치겠고요.

그 뒤에 신규사업으로 수산물가공시설 위해요소 자동화설비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함창에 있는 한미래 식품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 같은데요. 보조비율이 뭐, 6:4입니까?

자부담이 1억 6,000 총 2억 4,000중에서 도비 7,200, 시비 1억 6,800 보조비율 근거가 어떻게 해서 이래 나온…… 한미래식품 지금 현재 가동이 지금 수출 중국에도 수출하지마는 브라질이나 저쪽에도 많은 수출은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조비율은 제가 보니까 이게 회사도 균형이 좋고 또 이래 전망 있는 사업인데 뭐, 이게 어떻게 해서 6:4로 됐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최대한 5:5 정도는 되어야 되지, 자부담 비율이 너무 적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공장을 신축할 때 우리 시에서도 보조사업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 아름다움 목장만들기 사업 같은 거는요. 이게 우리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 아닙니까? 삭감 됐었잖아요?

삭감된 이유가 이제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안 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겁니다. 이런 사업은 애초에 사업실시를 안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주인의 근본적인 마음의 자세지, 아무리 조경을 뭐,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해주더라도 그 뒤에 사후관리가 또 좋지 않으면 또 원위치 그대로 다 돌아갑니다.

예산만 낭비하고 이런 사업은 하지마세요. 제가 볼 때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