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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이충후 의원 발언

168회 제6본회의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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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충후 의원입니다. 우리 동부분소 설치 농기계사업장을 우리 동부지구에 사실 농민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 맞는데 아까 보고에 땅 매입비 몇 평입니까?

평수가? 땅 큰데 설치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올해 사업을 했지요?

사업을 했는데 1,000평을 해가지고 부지가 좀 작아 가지고 지금 그 앞에 다시 매입을 하는 그 현실에 지금 맺혀 있어요. 지금 현장을 내가 몇 번을 갔다 왔는데 그러면 여기 평당 지금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각 지역의 농가에도 뭐, 사실 소 마구, 돼지마구 상당히 많아요. 이래 상주시내 떨어지지 않고 거기에 인근에 거기에는 그래도 일개 면에 떨어져 있는데 이 비싼 땅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 민원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사업장을 만들어 놓고 이런 추세로 한다면 상주시 돈 상당히 많아요. 지금, 민원이 좀 발생했다 해서 그걸 갖다가 땅 매입해가지고 거기다 비싼 땅에다가 지금 농기계임대 사업장한다고 우리 상주시 자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이런 거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한다면요. 말이 길어집니다.

지금 뒤에 언론도 있어요. 10만 원 짜리 땅은 안 하고 17만원, 20만원씩 주고 사고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에요. 지금, 10만원 주고도 얼마든지 그거 부지를 구입해서 큰 평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예산을 민원이 조금 발생했다 해서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서 그 땅을 비싼 땅을 지금 해가지고 농기계임대사업장을 만든다하면 민원이 조금 발생했으면 다 사들여야겠네요?

낙동에 땅값이 비싸다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게 30 얼마씩 주고 거기 일부 동네 일부 민원 조금 있다고 해서 거기다 갖다가 이 비싼 땅을 지금 사 가지고 임대사업장을 한다하면 농민 편리해서 좋습니다. 좋지마는 우리 상주시 자산이 없는 시에서 그 비싼 땅을 사 들여가지고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만든다하고 이게 잘못 된 거예요. 시 예산도 없어 가지고 농민들이 지금 허덕이고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도 본청과 걸림돌이 되어 있는 현실에 이거 좀 고려해 보세요.

고려해 보시고 좀 싼 땅에 접근성이 있는 이런 데를 해야 되지 그래 이 비싼 돈을 들여 가지고 그걸 갖다가 매입한다 하는…… 좀 또 한 가지요. 우리 농기계 기계교육 확대를 지금 하신다고 했지요? 농기계 기계, 확대는 지금 어느 방식으로 하시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나요?

그래요. 이 교육을 철저히 해서 왜냐하면 농민들이 지금 농기계 다루면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몸에 손상을 입은 적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고 이러한데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저희 지역에 교육을 시키려 해도 교육장이 소홀해서 교육시킬 자리가 없고 기계 갖다가 등록하면 소재가 없습니다.

그거 확대해서 좀 그거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농기계사업장 거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병원 바로 거기 옆이죠? 예.

그 위치에 신상 거기에 연세병원인가 병원 옆에 조금 떨어진데 거기 아니에요? 그래 연계해서 그런 농민들이 낙동에 살고 있는 지역은 면민들의 지역이 저쪽 상촌인가 어딘가 그쪽 아니면 저쪽이 많은데 이쪽은 거리가 너무 많이 떨어졌고 또 그쪽에 면사무소 있는 지역부지 그쪽에는 땅값도 싸고 또 낙동 면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현실에 이쪽으로 떨어져 가지고 땅 비싼 땅에다가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는 자체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그래 지금 면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면사무소나 그 밑에 떨어져 있는데 병원 옆에 민원 생긴다 해서 그걸 갖다가 비싼 땅을 사 가지고 그렇게 하려 생각하시는 그런 거는 좀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의장님 죄송합니다.

보충질의 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느 지역이든 지역에 민원이 좀 있으면 다 해결해 줄 자신 있어요?

우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 공직자는 민원 당연히 해결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시로 봐서는 작은 예산에 어떻게 풍부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드는 것이 공직자의 담당과장이에요.

지역에 민원이 있다 해서 내 돈이 아닌 시 돈이라고 해서 비싼 땅을 갖다가 해결하려고 생각하는 자체는 바뀌어야 됩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역의원님들도 계시고 지역 의원님이 거기에 질의도 하셨지마는 난 타 지역의원이라고 한 소리는 아니에요.

그걸 참고해서 신중하게 지역민들이 원한다고 지역민들이 거기다가 해준다 해서 다 해준다 하는 것은,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안창수 의원님 말씀하신 중동하고 그쪽 지역 접근성 상당히 좋지요. 그러나 낙동 면민들은 거기는 한쪽 귀퉁이에요.

예. 면민들이 봤을 때는 그렇지마는 우리가 나는 내가 봤을 때는 이쪽 상주시 한쪽 가이고 또 첫째 주무부서에서 싼 땅에다가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려는 것이 주무부서의 책임입니다. 상주시 과장으로서, 그런데 그 비싸게 돈 주고 어디든지 못하겠습니까?

돈 많이 주면, 비행기 사다가 비행기 위에다 차려줄 수 있지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