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숙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배부해 드린 금일 의사일정과 같이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축산진흥과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창완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 여러분 농촌지원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농기계임대사업장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임대사업장을 이제 5개소 이제 또 내년도 그렇게 하면 6개소가 돼지요?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임대사업장에 대해서는?

자, 이제 축사나, 계사나, 돈사 이런 부분을 민원 때문에 이제 매입을 해서 뭐, 전환하겠다. 그거는 주민들, 면민들의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면 원만한 사업을 하시면 될 거 같고요. 이제 문제는 이 임대사업장 운영의 문제입니다.

전체 시스템을 일원화해서 어떻게 잘 운영하나가 관건인데 운영비가 녹녹치가 않아요. 지금, 한 개 더 분소가 내년에 이제 운영이 되면 6개소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기계들이 고가의 장비도 있을 수 있고 또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장비들도 있을 수 있고 뭐, 다양할거 같습니다. 그거 분소마다 농사짓는 작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기계를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운영할까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농기계장비를 고칠 수 있는 그런 전문인력을 좀 우리시자체 내에서 농업도시면 특화되게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도 연연이 지금 농업투자 대비 벌써 그렇게 되면 강소농뿐만 아니고 부농 우리 상주시가 농업으로 전국에 난리가 나야 되는데 기대만큼 투자대비 효과가 크게 못 느껴요. 지금 우리시가…… 그래서 그런 농기계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젊은 인력들을 양성하는 시스템을 한번 타 지자체나 비교 분석하셔서 그런 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지금 시설에 있는 앞에 매표소에도 무기계약직을 활용을 하시면서 농기계사업장에 한 20억 정도의 운영비를 투자해야 될 여기의 인력을 그냥 기계관리 정도만 하면 안 되지요. 그런 전문 인력양성에 센터에 계시는 소장님과 각 과장님들이 연구를 하셔서 언제 한번 보고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업정책과나 우리 지원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에서 다양한 인력들이 양성이 되고 있는데 중복되지 않게 인력양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농업정책과 하고 센터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사업을 해서 과를 없애는 게 맞지 않겠냐는 그런 우리 의원님들 지적이 이번 임시회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육도 좀 일원화해서 교육평가 분석을 해서 크게 의미가 없으면 교육을 전환을 해야 되지, 전년대비 하던 걸 계속 하면서 새로운 교육을 자꾸 늘이시면 이게 농민을 위한 교육이 아니고 교육을 위한 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주무 사무관이나 연구 팀들이 연구를 더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손상돈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 여러분 기술보급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 많은 지적 중에 우리 국․도비사업 그 다음에 도비사업 또 순수시비 사업에 보조비율들이 이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 뿐만 아니고 농업정책과 함께 이제 농업을 걱정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기준을 가지시고 보조사업이 이루어진 곳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이나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진욱 의원님께서도 말씀은 하셨지마는 업무분장이 제대로 지금 안 되고 계신게 우리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이 많으세요.

축제관련 부분에 축제지원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다만 농산물축제를 할 때는 그 주무부서에 어떤 협의와 또 농가 간 연결하는 부분은 우리 기술보급과나 농촌지원과 뭐, 소관 부서일수 있습니다마는 축제지원에 관한 노하우만큼은 축제지원과가 가지고 와가지고 일원화 돼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축제 장소에 대해서도 자! 체험형 축제를 할 경우에는 산지에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체험형 축제를 하는데 산지하고 동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만 어떤 축제의 성격에 따라서 홍보하고 판매한다 라고 했을 때는 타 지역에 오셨을 때 접근성 문제 그 다음에 주변 어디 어떤 환경적인 여건이 제대로 좀 조성된 곳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여러 부서에서 축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농가의 의지가 없는 농산물축제는 행정에서 퍼주기 식 축제로 일회성 축제에 불과하다.

그 부분을 우리 의원들께서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 축제를 추진하는데 농가의 어떤 자부담하는 것들이 무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농가의 의지 그 다음에 자부담도 있어 줘야 돼요. 본인 농산물을 본인이 팔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지, 행정에서 전을 다 펴 주고 얼마나 파는가 한번 보자, 이런 식의 축제는 앞으로 지양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단 지금 과장님 부서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전 부서에도 해당이 되고 특별히 더 농업 관련 예산들이 퍼주기 식 예산지원은 일회성에 불과하다.

예산지원 후에 품목이 생산 된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유통, 어떻게 가공해서 우리가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까지도 대책이 철저하게 나와도 실지로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수시책으로 햇순나물 어쩌고 하시지마는 벌써 농가에서 생산이 돼서 제가 여러 번 사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판로가 없어서 허지 부지 하다가 없어졌어요.

지금 제가 다시 그게 필요해서 좀 구입을 하려고 그랬더니 없어졌더라고요. 이게 뭐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행정에서 지도감독이 안 되면 농가에서 생산된 양질의 어떤 농산물을 결국은 아무리 예산을 투자해도 별로 우리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정확하게 좀 인식을 하시고 사업추진 단계부터 그런 철저한 분석이 계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우리 황태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베리축제, 그 다음에 햇순나물축제 추진위원회 명단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아마 축제가 개최 예정이기 때문에 축제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다면 베리축제 뿐만 아니고 햇순나물축제 전반에 관한 사업계획 기대치나 여러 가지 자료를 그렇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피정옥 연구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 여러분 연구개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변해광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일단은 기술센터에 편성된 2015년도 양봉관련 산업계에 관한 예산편성 자료 그 다음에 2016년도에 예산편성 예정인 곳하고 해서 포괄적으로 서면으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축산진흥과나 타 부서에 관련된 양봉산업관련 예산은 자료를 좀 더 파악 하셔서 본청에 요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호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을상수도 안전관리나 전체적인 실태파악을 하신지가 언제 입니까? 그러면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을 하십시오.

저희들이 마을회관에도 불미스러운 일로 결국 그게 이제 같은 맥락은 아닙니다만 결국은 안전에 대한 게 준비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저희들 마을상수도실태를 다 파악을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마을상수도 안전 계획을 세워서 최소한 그런 행정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료로 좀 제출해주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오후 3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윤호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 여러분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방산업단지 활성화는 우리가 공급자 중심의 그 어떤 행정적인 예산을 편성하면 저희들 한계에 부딪치거든요. 수혜자나 고객중심의 어떤 활성화대책을 강구하셔야 되겠지요.

한방사우나 주변에 결국은 이제 이용객들이 편의시설이 없다는 거거든요. 시대에 맞는 편의시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경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요즘 뭐, 흔히 말씀하시는 뭔가 숲속하고 어울리는 찻집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면실이라든지, 맛사지숍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좀 퀄리티가 높은 고객층을 겨냥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요. 그냥 단순히 산을 이용한 샤워 하시는 시설 정도로만 하면 현 시설이 넘치는데 그 이상 욕구가 있는 분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 한방사우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흑자 운영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환경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옥상에 나무 많이 심고 그쪽에서 연결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우리 평범한 고객층을 넘어서 고객수요에 맞추려면 그런 변화가 좀 필요하겠지요? 그 다음에 뭐든지 다 그냥 무료로 하지 마시고요. 경험한 분들의 설문조사를 해서 뭔가 욕구도가 충분히 충족되는 것들은 조금 질을 더 높여서 가능하면 힐링센터를 이용해도 최소한 10인 이상 단체이용을 하면 거기에 어떤 적정한 저는 그걸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 한방사우나에 사우나비를 싸게 한다고 우리 주민들이 그 사우나비 내렸다고 막 거기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가셨을 때는 목욕 플러서 알파효과를 노리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내에 있는 목욕업계에서 그런 저런 말씀하시는 것도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다 잘 살자고 이런 사업을 펼치는데 그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보조를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편의시설도 제공하고 연장하고 하는 것들은 뭐, 외부인을 우리가 끌어들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우리가 시로 봐서는 전략적인 접근이지마는 내부 고객들과의 그런 싸움들을 일어나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완수 축산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 여러분 축산진흥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해광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갑영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오십시오. 조준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공통된 중복 질의가 많으셨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전임자 업무가 연계가 되어서 오래된 사업이기도 하고 또 전임자 사업을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마는 우리 화개공원 건, 그 다음에 아름다운목장 만들기사업, 이런 부분은 시민들 공감대 형성되기가 어렵습니다. 축산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뭡니까?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 열악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민들 공감대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래 우리 김홍구 의원님 집 지으면 50% 보조해 줄까 물었잖아요?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는 얘기를 전하시는 겁니다. 우리 민병조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화개동 돈사 매입 대상지 감정평가서, 그 다음에 생활환경 숲 조성 용역보고서 아마 산림녹지과의 소관이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개동 돈사, 기 매입된 거하고 향후에 매입되는 돈사에 관계되는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서류들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5일 동안 계속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되었던 대안들을 내년도 본예산편성과 연계 검토해서 적극 반영될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배부하여 드렸던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 11월 3일은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차 본회의는 11월 4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당면한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서 등원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