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안경숙 의원 발언
충후
이충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1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당초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농정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을 위해 지난 10월 30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과 관련한 사항으로 이 수정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를 득해야만 심사가 가능하므로 수정안 동의의 건을 상정하기 위해 배부해 드린 변경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변경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하상섭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배종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종식입니다. 위원님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기업과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별로 구분하여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3항 상주시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있잖습니까?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 부분들이 지금 일반 중소기업까지 가능한 겁니까?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자영업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자영업자는 일단은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자영업자는 뭐 대상이고……
김홍구위원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자영업자라고 하면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크지만 대다수 영세 상인들이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이 우리 지역에 가장 큰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건 아시잖아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향후에……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홍구위원
그럼 그걸 왜 안하셨어요? 지금까지……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그건 1차적으로 검토는 했는데 이번에 한 거는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김홍구위원
창업보육센터도 맨 자영업 아닙니까? 엄격히 따지면……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래 이게 맥이 안 맞죠. 특정한 상황을 지정을 해 가지고 우리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위원
창업보육센터 하지 말고 자영업자로 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럼 그 다 포함이 되잖아요? 돈천만원씩 지원해 주면서 이건 불합리한 부분이죠? 안 그렇습니까?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자영업자의 폭이 너무 넓어 가지고 그에 대한 정의가……
김홍구위원
폭이 넓어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위원
우리 상주 경제의 가장 일익을 담당하는 사람이 영세 자영업자예요. 그 분들 내는 세금 더 많습니다. 다 따지면요. 그래 각종 모든 단체에다 보조금을 다 집행하면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왜 고민을 안 하십니까? 집행부에서……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소상공인 지원정책이라든지, 그쪽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쪽 부분은 또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지원하는데, 왜냐하면 진짜 자영업자들한테 혜택을 많이 못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소상공인이라 하면 5인 이내입니까?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 규정이요.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각종 보조금을 그 아닌 부분도 다 진행을 하면서 우리시에서 가장 불합리한 제도 속에서 움직이는 게 영세자영업자에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걸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에서……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현재 그 부분을 검토해 보니까 소상공인으로 되어 있는 업체한테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저쪽에 금융권에서 어떻게 근거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금융권에 제출할 수 있는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게 소상공인들이 그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다 영수증으로 나타내지를 못합니다. 지원을 해 주려고 그래도…… 그런 부분이……
김홍구위원
이제 나타나는데도 있고 나타나지 않는데도 있죠.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렇지만 저희 지방 경제가 죽는 이유가 대규모 업체들이 골목상권까지 잠식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기업체에서 그 소규모로 영세상인들 하는 일반슈퍼까지 다 잠식을 하니까 자꾸 일자리 창출이 안 되는 거예요. 했다가도 금방 또 문을 닫게 되는 것이고……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무슨 말씀인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에는 일단은 내년도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고민이 아니고 결과가 나와야 돼요. 창업보육센터가 안 들어갔으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합니다.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우리 창업보육센터 얼마 줍니까? 1년에…… 한 7,000만원 줍니까? 없잖아요? 예산 자체가…… 그래 작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조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과장님?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위원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것은 좋은데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보조금이 다른데도 맨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죠?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게 있는데 시장님에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 이게 시장님 선거에 도움이 되고 이러려고 만들라 하는 거 아니라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지방재정법에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드는 겁니다.
임부기위원
아니죠. 의회에서 이것은 몰라요. 제 본의원으로 생각해서는 이것을 만들었을 적에 시장님의 권한이 막강해 지고 모든 기업들에게 선심성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요?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규제는 조례는 되어 있어도 지원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꼭……
임부기위원
그런데 마음만 먹으면 다 되잖아요? 솔직하게……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이게 근거는 마련이 된다 하는……
임부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취지로 했을 적에 역지사지를 하자는 겁니다. 예? 바꿔서 한번 생각하면 이거를, 이걸 제정해 놨을 적에 시장님이 기업 어느 기업, 어느 기업에게 보조금 주겠다 하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잖아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어느 기업을 지정해서 지원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게……
임부기위원
공평하지도 않고 상당히 이게 하는데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네요? 아까 우리 동료의원 김홍구 의원님도 이야기 했다시피 참 할 적에는 우리가 서민을 도로 도와주는 이런 게 이제 중소기업 정도고 또 상공회의소에 가입 했는 분이라면요. 매출이 50억 이상입니다. 예? 잘 돌아 가고 잘하고 자구력 다 있는 분들에게 우리 상주로 보면 50억 매출 이상이면 전부다 화이트칼라들입니다. 예? 이랬을 적에 이 분들에게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또 보조금을 주는 제도 저희들이 뭐 다른 보조금을 주는 제도도 있잖아요? 공장 만들 적에도 그렇고 매입할 적에도 그렇고 얼마든지 하고 있는데 또 새삼스럽게 이렇게 만든다는 게 본 위원으로 봐서는 좀 이게 너무 한군데로 치우쳐서 가지 않느냐? 이래 되었을 적에는 저의 생각은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보조금 제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무슨 말씀인가는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그게 조례 이게 꼭 보조금뿐만 아니고 모든 경제인이라든지, 기업인이라든지, 상공인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근거 규정 마련 차원에 있는 거지 어떤……
임부기위원
이거 대표발의는 우리 과장님이 하셨어요. 우리 시장님이 만들어 가지고 했어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시장님입니다.
임부기위원
아이디어 입니까? 시장님 아이디어 입니까?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이거는 이제 금년부터 지방재정법에서 제한을 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임부기위원
그랬을 적에 우리 소상공인들이 많은 소상공인들이 저거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노파심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소상공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홍구 의원님께서 계속 관심사항이고 이래 가지고 우리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지금 그러면 이건 이미 제도는 다 되어 있는 건데 이름만 개정을 하는 겁니까?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지금은 이런 사업을 계속하고 왔는데……
임부기위원
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계속 해 온 사업입니다. 해 온 사업인데 이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근거마련 하는 차원에서 제정을 하는 겁니다. 현재 이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부다……
임부기위원
아니 그런데 법적 근거가 안 되어 있으면 법적 근거 없이 불법으로 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지금까지 한 거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재정법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근거를 마련하라고 있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소상공인을 위해서도 그러면 또 그렇게 하는 것 또한 될 수 있는 대로 보조금은 이제는 없는 게 좋습니다. 지양을 해야 됩니다. 우리 상주시 재정을 봐 가지고도…… 안 그래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위원
자립도도 적고 이런데 어느 한쪽에 잘해 나가는데 또 이거를 바라고 항상 개발은 안하고 또 진취적이지를 않고 독립해 서려고 하지 않고 보조금만 바라려고 이런 기업이 되려고 합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유념해 두시고 그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 임부기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개정이란 그걸 명백하게 선을 그어 줘야 임부기 위원님이 이해를 하시죠?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거를 답변해 주실 때 검토보고에서도 우리 기업유치에 했는데 그걸 완벽하게 해 줘야지, 그래야 이해를 하시죠?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다음 과장님들도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백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시에도 언급된 부분입니다. 상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조례라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안의 자구가 일부 수정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임부기위원
개정조례안 제19조3항 제6항제1호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를 “시장이”로 그 다음에 제6항제1호 마목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를 “상주시 관내에”로 제6항제2호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매업․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도매업․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자구가 수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이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방금 김홍구 위원님으로부터 상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개정조례안 제19조의3 제6항제1호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를 “시장이”로 제6항 제1호 마목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를 “상주시 관내에”로 제6항제2호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매업․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도매업․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홍구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홍구 위원님의 수정안을 비롯한 경제기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홍구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감사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퇴장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교통에너지과장 김웅진입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배종식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배종식입니다. 위원님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에너지과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각 안건별로 구별하여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녹색어머니회나 사실 모범운전자회나 한 부분인데 녹색어머니회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방 재정법이 왜 개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지방 재정법 개정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방자치단체에 무분별하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걸 지양하려고 그렇게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이 너무 남발 적으로 하니까 이게 사실 제정된 부분인데 녹색어머니회가 제가 알고 있기로 한 4-5년 되었죠. 이게 된지가……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2005년도에 결정되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2005년도부터 되었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보조금 준지는 모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보조금 준지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건 모르겠습……
창수
안창수위원
한 4년인가 그래 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단체는 2005년 9월 2일 결성되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녹색어머니회가 구성된 부분은 말입니다. 그런데 녹색어머니회에서 등․하교길에 이래 하는 부분에 사실 그 당시 제가 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하면서 사실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이제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사실 이 조례안을 올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여러 부분에 사실 사회단체보조금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지방재정법이 그래서 그런 취지 목적에 맞게끔 개선되었는데 이렇게 굳이 올린 이유가 녹색어머니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 줬는데 이 조례 근거가 없으면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지원이 불가하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 말씀 맞습니다. 지원이 불가한데 재정법이 왜 생겼습니까? 무분별하게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이 올해 예를 들어 다시 했는 부분 아닙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 부분 녹색어머니회는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 선생님들이 저거를 저도 막내가 초등학생이라 해서 그렇지만 받아 가지고 그래 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게 보조금을 줬을 때 회식이나 이런데 밖에 안 쓰잖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물론 뭐 그런 사기앙양 차원도 있지만 제복도 여기에서 자기들이 맞춰 입고 제복을 입고해야 되거든요. 제복도 맞춰 입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전자에는 그러면 말입니다. 과장님, 녹색어머니회에서 어떻게 제복이나 이런 부분은 구입을 했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너무 앞에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전자에도 이게 사실 학교, 내 자녀를 둔 부모로서 사실 봉사하는 차원에서 했는 부분인데 사실 지방재정법 취지에 안 맞게 이 조례가 보조금을 주기 위한 지원 조례를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제정한 이유도……
창수
안창수위원
다시 한번 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에 초가집이 있을때는 초가집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부분에 옛날부터 주는 부분에서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초가집이 지금 없어졌는데도 계속적으로 사실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에 맞게 현실에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슬라브 집이 있는 것 같으면 그에 대한 예산이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시대가 바뀐 만큼 그래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옛날에 받던 대로 받으니까 계속 받아야 된다. 이런 취지는,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말입니다. 지방재정법이 이게 다시 된 것 같으면 과감하게 이때 정리를 안 하시면……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런데 사실은 뭐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한번 이렇게 지방재정법이 제정 안 되더라도 한번 보조금 나가면 끊기 사실 어렵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끊기 어렵잖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지방재정법이 되었으니까 지금 예를 들어 집행부에서는 지금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정리하는 게 맞죠? 그런데 또 이렇게 조례로 집행부에서 한다는 부분은 그런 의지가 없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전 우리 보조금 지급된 단체가 한두개 정도가 아니고 다 있는데 전 과를 다 안준다고 하면 전 과에서 다 단체를 지원 안 해 준다면 몰라도 꼭히 우리 교통에너지과에서만 이렇게 안 준다는 것도 좀 그게 안 맞지 싶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교통에너지과만 문제가 아니고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 단체마다 말입니다. 뭘 하는 줄 알아요. 환경정비, 뭐 휴지줍기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예? 아니 무슨 단체가 말입니다. 그 단체의 명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그래 가지고 그 식사나 하고 이런 부분 아니잖아요. 그리고 진정하게 이게 이제 A라는 단체가 받으면 B라는 단체는 처음에는 좋은 취지에서 봉사라 하지만 “우리 단체도 그거 해 가지고 기금으로 마련하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흐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그걸 걸러줄 부분은 걸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자에 내가 성함은 안 대겠습니다만 보조금 심의 들어 가 가지고 부시장님이 세시간만에 이걸 하려고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나오자마자 참 대단한 분들, 상주에서도 알만한 분들이 막 전화오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이 참 이번에 잘 제정되었습니다. 제정된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도 이번에 과감하게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해서 조례 제정을 안해야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런데 녹색어머니 같은 경우도……
창수
안창수위원
안 그러면 이거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지방재정법이 생긴 목적하고 취지도 안 맞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런데 이제 지금 저기에서 물론 뭐 회식 부분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 안전교육도 있고 또 제복도 맞춰 입고 액수를 좀 줄인다는 것은 모르겠지만 이 자체를 뭐 이때까지 줬던 것을 갑자기 조례를 제정 안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 가지고……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액수 줄이기는 말입니다. 대단히 더 높습니다. 금액을 받든 금액에 줄이는 부분은 말입니다. 그거는 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우린 줄 수 없습니다. 법으로 법률로” 이게 낫지 가령 500만원 주던 것 300만원 주면 대번 거기서 뭐 구구단 나옵니다. 구구단……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보다도 또 이제 녹색어머니회하고 운전자회 경찰서의 단체기 때문에 기관 간에 그런 문제도 있고 좀 그런 게 얽혀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이번에 축제를 하면서 제가 이런 제안을 했어요. 학생들을 동원시켜서 하는 부분 이것을 그래 하지 말고 학생을 왜 동원시키나 일반 사람들을 자원봉사를 인센티브를 줘라.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가하면 자원봉사 했을 때 우리 상주시에서 하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산점을 주면 앞으로 우리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것이다. 왜 공부하는 학생들을 3일씩이나 하는 부분 이거는 지양되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행정이 자꾸 이렇게 말입니다. 이 정리를 집행부에서 안 해 주시면 앞으로 지방재정법이나 모든 부분에서 그 취지에 안 맞게 그걸 악용하는 부분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액화석유가스사업에 대한 부분에 이게 예를 들어서 조례 공포를 하게 되면 현재 기존 하고 있는 업자들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상위법에 따라서 같이 하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기존의 업체는 지금 이 조례에 등록된 걸로 그래 보니까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없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리고 지금 이게 전에 있던 고시로 하던 것을 이 조례로 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내용은…… 이 석유……
태하
황태하위원
똑같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법을 저희들이 조금 더 세분화해서 조례에 적어 났다하는 그 차이 밖에 없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강화시키는 게 아니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똑같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이것도 법제화 하려고 한다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법에 있는데……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전에는 과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이제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우리 시민들한테 친절하고 이렇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같이 규정해서 그에다 또 인센티브도 뭐 적용시켜 주는 그것도 법에 있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 인센티브는 표창 정도 있고 저희들이……
태하
황태하위원
시민들한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안전하게 안하고 뭡니까? 친절하게 안 할 때는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게 재정지원금 하는 것 있습니다. 순수 시비로 지원해 주는 그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넣어 놨습니다. 예. 그래서 시민들한테 민원이 많거나 이러면 그만큼 돈을 까고 주려고 저희들이……
태하
황태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앞서 우리 안창수 위원님께서 녹색어머니회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지금 녹색어머니회 지금 상주 시내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면단위도 지금 이 회를 하고 있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시내만 지금 이 녹색어머니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시내만 구성되어 있어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단체가 몇 개 단체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단체는 지금 상산…… 다섯 개 지회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다섯 개 단체가……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하고 있고…… 인원은……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인원은 339명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아! 인원이 많네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학부모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의 어머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자기 자녀 등․하교길 안전을 위해서 시작을 했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시에서 지금까지 이제…… 언제부터 지원사업을 했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지원사업은 언제부터 했어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하여간 이 구성은 2005년부터 되었습니다. 4년 정도, 담당계장님도 4년 정도 되었다고 그러는데 안 위원님 말씀이 맞는 모양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이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자기 자녀 등굣길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봉사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 상주시에서 이런 데까지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관간의 유대 강화도 생각을 좀 해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준섭
조준섭위원
정에 끌려서 이래 한다는 것은 안 되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런데 또 지금까지 지원도 해 왔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를 단번에 단칼에 저희들이 치기도 좀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
준섭
조준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조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녹색어머니회가 지금 교통봉사 하고 있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어디서 합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학교 등굣길……
김홍구위원
학교 어디서 해요? 어디서 하는데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성동…… 제가 알기로는 상주초등학교, 성동초등학교 이쪽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아침으로 나가 보십시오. 누가 하는가? 성동은 모범운전자회에서 일부 가끔씩 나오고요. 그리고 학교마다 학교안전지킴이들이 있습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 분들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불합리하죠. 이런 부분은…… 아무리 공기관에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런 부분은 안 맞아요. 지금 등․하교길 안전보행지도 및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도활동 제가 볼 때는 안 해요. 초창기에, 초창기에는 중앙도 하고 전부다 상당히 많이 하셨었거든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지금은 중앙 같은 데는 아예 안 해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또 이게 그러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고 이 조례……
김홍구위원
조례를 올리실 때는 충분히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움직이셨어야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이 또 조례 저희들이 있어도 3개월 동안 실적이 없으면 안 주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저희들 보고 그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안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아침으로 다녀 보시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더군다나 시내만 있어요. 사실은 이게 몇 년 전에 200만원 주다 지금 400만원 줍니까? 500만원 줍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450만원 주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매년 올라가잖아요? 보조금이…… 처음에 200 줬었잖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 정도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제가 이 분들이 초창기에는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학교에……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각종 교통봉사고 뭐고 지금 아침으로 한번 보십시오. 나가셔 가지고 직접…… 그 부분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교통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 조례안 전체 올라오는 것은 개정해 준 것, 법상 지금 현재 개정하기 위해서 해 주는 거거든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우리 안창수 위원님이나, 조준섭 위원님이나, 김홍구 위원님이 이제 자기 사실 봉사단체면 진정한 자기 마음에 진정한 자기 주머니 꺼내서 봉사하는 게 아닌 우리 행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전체 봉사한다는 이 뜻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봉사한다 하면……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 말씀 맞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자기 마음 적으로 가슴속으로 진정한 하는 것이 봉사지, 행정적이나 모든 교육적 이런 자체에서 지원 받아서 봉사할 사람, 누가 봉사 안할 사람 있습니까? 봉사 다 해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이런 거를 우리 꼭 교통에너지과 소관이 아닌 타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타 과도…… 타 과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고려해서 우리 안건에 대한 모든 것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2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녹색어머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농정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심사를 위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를 득하였을 경우 이 안건은 제출원안과 함께 새로운 원안이 되어 심사를 하게 되고 동의를 득하지 못하였을 경우 당초 원안만을 심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국
박창국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창국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충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주시 농정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배종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종식입니다. 위원님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이게 품목별로 대상을 주는 겁니까?
창국
박창국농업정책과장
예. 기존 수상 부문이 4개 부문에서 5개 부문으로 과수 부문이 신설되어서 5개 부문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안경숙위원
과수 부문이 신설되어서……
창국
박창국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럼 위원의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창국
박창국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상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29명이 위원회 위원이, 심사위원이 됩니다.
안경숙위원
아! 29명이 다 심사를 합니까?
창국
박창국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29명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창국
박창국농업정책과장
예. 분과가 5개 분과 임업분과까지, 축산, 유통특작, 농산, 농업정책개발……
안경숙위원
그러면 1개 분과에 위원이 몇 명씩 이럽니까? 아니면 전체를 다 29명이……
창국
박창국농업정책과장
전체가 투표형식으로 합니다.
안경숙위원
투표형식으로 합니까?
창국
박창국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점멸등인 데가 있어요. 그래서 신호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심의위원회에서 여기는 교통사고가 신호를 넣으면 더 많이 날거라고 해서 정말로 꼭 필요한 지역인데 그걸 못한 적이 있거든요?
창국
박창국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나중에 심사위원들 이렇게 죽 조사를 해 보니까 전문성도 없고 그 지역에 대한 충분한 현황파악도 안되어 있는 사람들이 전문위원이더라고요.
창국
박창국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이런 것만 정확하게 전문위원들이 전문성이 있고 공정성이 있는 사람들로 된다 라면 그리고 현지 심사도 아주 뭐 좋은 현지를 꼭 확인해야 되는 올라오는 서류나 이것 봐서는 정확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창국
박창국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런 것만 된다 라면……
창국
박창국농업정책과장
전문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안경숙위원
전문성 있는 분들……
창국
박창국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리고 이 전문성도 있지만, 공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심의를 할 때……
창국
박창국농업정책과장
예. 공정하게 지금 일부개정조례안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추천된 서류를 공무원, 그리고 심의위원, 그리고 품목전문가……
충후
이충후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안 위원님?
안경숙위원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우리 수정된 부분에서만 그것만 그거 말씀만…… 그것 말씀 끝까지 하고 끝나고 말하려 했는데 수정안에 대해서만 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수정안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농정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수정안은 제출 원안과 함께 새로운 원안이 되어 심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농정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수정안에 대한 동의를 득하였으므로 수정안과 함께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국
박창국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박창국입니다. 347쪽입니다. 상주시 농정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배종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종식입니다. 위원님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시 농정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창국
박창국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저희 시에 농정대상을 몇 분이나 주시죠? 지금……
창국
박창국농업정책과장
현재 57명……
김홍구위원
농정대상을요?
창국
박창국농업정책과장
아! 올해는 5명입니다. 대상 포함해서 올해는 6명이 됩니다.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면……
김홍구위원
지금 현재 다섯 분 주고 있습니까? 이것 농정대상 받으시는 분 혜택은 뭐 있어요?
창국
박창국농업정책과장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국
박창국농업정책과장
다른 자치단체…… 주로 해외연수 기회가 많습니다. 도 단위도……
김홍구위원
저희시 같은 경우는 배우자도 포함이죠?
창국
박창국농업정책과장
예. 포함입니다.
김홍구위원
언제부터 배우자 포함시켰어요?
창국
박창국농업정책과장
2002년 원년부터 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되었습니까?
창국
박창국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도 제가 조례를 다 봤어요. 전국에 있는 거를……
창국
박창국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실제 3개에서 4개 그게 대다수고 다른 자치단체는 이 부분들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패를 하나 주고 시상금을 줘요.
창국
박창국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현금을 줘요. 현금을……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어요. 다른데 다 주고 있어요. 제가 다 확인했거든요.
창국
박창국농업정책과장
그……
김홍구위원
그래 지금 현재 물론 농업에 종사하시다가 대상을 받는 부분도 좋지만 이래 되었을 때 배우자까지 해외연수 특전을 준다 하는 것은 모순점이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하고도 상관 관계가 있을 수가 있고요. 꼭 농업정책과 부분만이 아닙니다.
창국
박창국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럼 우리 시민상 주면 어떻게 합니까? 패 하나 주고 끝이잖아요?
창국
박창국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농정대상 보다 더 우러러 봐야 돼요. 시민상이……
창국
박창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아무런 혜택도 없지 않습니까? 선거법에 저촉 안 됩니다. 그래, 그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모순덩어리를 안고 있어요? 그럼 어차피 할 것 같으면 5개 주지 말고 분야별로 다 줘요. 돈도 많은데, 하나 늘리지 말고요. 곶감도 따로 주고요. 포도도 따로 주고…… 축산은 따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다 우리 지역에 이바지 하시고 농업에 최선을 다하시는 분 들이예요. 주실 것 같으면요. 대폭적으로 늘리세요?
창국
박창국농업정책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김홍구위원
하지마라는 이야기예요. 이게요? 하실 것 같으면 삭 다 주란 말이에요. 어떤 분야만, 특정 분야 자꾸 하시려고 늘리지 말고……
창국
박창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배우자 포함해서 해외특전 주는 거를 당사자만 하는 것 같으면 열 분을 주실 수 있잖아요?
창국
박창국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게 합당한 것 아닙니까?
창국
박창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농정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 및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산림녹지과장 장운기입니다. 357쪽 의안번호 2010 상주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본 시설의 건립과 운영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공성면 운산로 705번지로 구 옥산초등학교 인성분교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4,830㎡ 부지에 건축면적 1,050㎡가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은 재단법인 녹색사업단에서 MOU 체결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이 금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배종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종식입니다. 위원님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림녹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그럼 녹색사업단은 이제 손을 일단 뺐습니까? 12월 31일부로……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그러면 우리시에서 이제는 인수 받아 가지고 해 나가든지, 안 그러면 다른 지금 또 단체에 위탁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건 결정이 안 되었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조례를 제정하는……
임부기위원
그러면 조례가 이제 지금 만들어 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뭐 개정안 같으면 수정안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또한 시에서 하는 경우 지금 내방객이 연 얼마 정도 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지금까지는 교육기관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활동이 왕성하다가 최근에 이 사람들이 떠난다는 때문에 칠곡에 평생 자기들 교육원도 있고 하는 이중성 때문에 최근에 좀 많이 저조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녹색사업단이 옮으로 해서 이게 활성화가 되었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겠네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전문교육기관이다 보니까 활성화를 많이 위탁 지정 기관으로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사실 이 사람들한테는 자기들이 녹색기금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해 와 가지고 우리시에서 사실 돈도 한 푼 안 들이고 해 오다가 이제 많은 재정난이 되니까 최근에 이제 일부 지원을 해 줬습니다.
임부기위원
우리 그러면 우리 백두대간을 등산하시는 분들 이외에 또 거기 체험장이나 안 그러면 교육을 받으러 오는 이런 분들이 대체로 많네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임부기위원
백두대간에 오는 것 보다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만약에 한다면 녹색사업단 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자신은 있어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사실 시에서 직영한다고 하면 인력이 당장 또 필요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봐서는 위탁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지금 위탁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녹색사업단 포기하면 다른 또 사업단이나 안 그러면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고민이네요. 지금……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우리 이것 도에서 했는 사업이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이건 산림청 사업입니다 .
임부기위원
산림청……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산림청에서 해 가지고 지자체에 운영권을 넘긴 겁니다.
임부기위원
아! 나는 처음에 도지사가 와 가지고 준공식도 하고 백두대간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국도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국도비가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지금은 지원은 하나도 없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지금은 운영권은 지자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원래 애초에 시작을 그렇게 했네요. 그러면……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만약에 우리시에서 만약입니다. 운영을 한다면 인원이 몇 명 필요해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지금 최소한 3명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전문 프로그램 하는 전문인하고 보조할 수 있는 인력하고 해서 한 3명 정도 필요합니다.
임부기위원
우리가 그 지역이 참 산이 아름답고 이러면 좋은데 좀 평범한 국서암부터 시작해서 등산로가 그냥 백두대간으로서의 구실만 하지 사실은 사람이 많이 찾아오는 곳은 아니거든요. 이랬을 적에 그 어떤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이래야 되겠단 말입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랬을 적에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과장님 하여튼 잘 되도록 그래 부탁을 하겠습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 및 관리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장봉구입니다.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배종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종식입니다. 위원님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가 도시계획 입안을 하실 때 실질적으로 주민의견서를 받으신 사례가 있습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해 가지고 그 결과는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었습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그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해도 좋다는 찬성 쪽의 어떤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김홍구위원
그게 더 바람직한 부분 아닙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이제 너무 행정규제를 과도하게 규제한다. 해 가지고……
김홍구위원
이건 규제가 아니고 개인 사유재산인데 당연히 의견서를 받으시는 게 맞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자기들이 이제 부지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보통 일반 제안하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까지 다하는 것은 서류제출 하는데 부담이 좀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김홍구위원
부담은 물론 갈수 있지만 이 부분이 개인 소유권 행사 차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선 그어 놨을 때 동지역도 마찬가지고 읍면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임의적으로 선을 그어 가지고 나중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다른 행위를 하고자 할 때 그 부분 아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래 되었을 때 모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글씨를 하나도 몰라 가지고 그래 되면 이건 불합리한 부분을 하는 게 맞죠. 상위법에 근거가 뭐 있든, 없든지 간에 안 그렇습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이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주민이 제안하는 거거든요. 주민이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 가지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주민이 내 필요한 대로 할 수도 있어야 되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이 그냥 이렇게 도시계획을 바꿔 달라 하거나 이런 제안하는데 혹시 필요한 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해서 행정규정에서 지금……
김홍구위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고치는 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들어온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면서 하니까……
김홍구위원
그러니까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하니까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그 다음에 할 때 상관은 없습니다. 신청할 때 제안할 때 그걸 다 받아 오라 하면 제안하는 자체가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 제안은 하되 나중 검토는 우리시에서 하니까……
김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명호입니다. 상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배종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종식입니다. 위원님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조준섭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조준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상주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배종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종식입니다. 위원님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조 의원님 발의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역농민들 또 우리 국가산업인 6차 산업을 위해서 하시는데 이게 혹시 이래 소규모로 많이 신청을 하게 되면 다해 줘야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이……
준섭
조준섭위원
타당성이 있고 면밀한 검토를 해서 사업시행을 하도록 그래 하려고……
임부기위원
예. 그래서 어느 지역이나 이렇게 좀 분배가 된다든지, 우리 지역 농민들이 이 사업을 할 적에 이러면 어떨지, 너무 또 과잉 생산이 된다든지 이랬을 적에 좀 문제점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 한번 어떤 이래 뭐 지역적으로 몇 개 씩 한다든지 이런 연구도 한번 했으면 싶어서 그래 한번 말씀……
준섭
조준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농업이 6차 산업으로 가면서 정말 사실 우리 지역에도 포도즙이라든지 모든 가공을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정말 지원을 하고 또 식품 위생도 철저하게 해서 우리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 본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하여튼 이 사업이 우리 농민들에게 잘 되도록 우리 조의원님께서 조례도 잘 만들어 주셨는데 더욱더 잘 되도록 좀 잘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감사합니다.
임부기위원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준섭 부위원장님 제가 간단히 좀 묻겠습니다. 소규모 가공사업이라면요. 지금 소규모 식품 허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준섭
조준섭위원
허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소규모식품 가공업이 해서 식품을 판매할 수 없다 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조의원님이 발의하신 그 행정하고 상의해서 소규모 식품 가공업을 판매할 수 있는 허가를 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그것……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그거 아니면 판매를 할 수가, 식품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같이 겸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이것은 유통마케팅과에서 판매에 대한 안이 나오고 식품 위생은 또 보건소에서 조례안이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가결해 주시면 의결해 주시면 또 우리 농민들이 한결 더 농가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위원님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조준섭 의원이 대표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전부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16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