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배종식 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하상섭입니다. 2016년도 경제기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69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5년도 보다 3억 4,170만원이 증가한 43억 7,507만 5,000원입니다. 주요세입으로는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637만 5,000원이며 함창 화서 제2농공단지 매각수입금 16억 3,146만 7,000원, 농공단지 인도정비공사 시도비보조금 9,0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11억 4,723만 3,000원, 함창 화서제2농공단지 조성을 위하여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 일반회계 전입금이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4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경제기업과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액은 58억 3,086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35억 5,947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청리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설치사업 국비지원금 32억원 정도가 내년에는 줄었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중간부분 노사화합입니다. 노조행사지원 및 모범근로자표창을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으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예산으로 1,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8쪽 상단입니다. 취업창업박람회 행사개최 예산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국비사업인 사회적기업등 사업개발비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에 대하여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개발비 지원사업으로 공모를 통하여 경상북도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으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국비사업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지원사업입니다. 인증된 사회적기업 사업장 근로자에 대하여 4대 보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시행하던 사업이 금년도까지 시행하던 사업이 2016년부터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바뀌면서 자치단체에서 집행토록 하여 민간경상사업 보조예산으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지특회계 마을기업육성사업입니다. 마을주민의 수익사업을 통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9쪽이 되겠습니다. 지특회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노약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및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2억 2,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15년 금년도에는 추경까지 2억 3,7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0쪽 세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지특회계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예비 및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으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고용보험기금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특징에 맞는 지역고용사업을 발굴 육성하여 지역일자리창출 및 고용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이 사업도 공모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 1억 1,0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일자리창출 우수상을 수상해서 내년 사업비가 우선 지원되고 시비부담율이 50% 또 줄어들게 되는 사업입니다. 바로 아래쪽 도비사업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입니다. 실업자 및 비진학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해서 자활기반을 확충하고 취업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직업훈련비 및 훈련수당으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 도비사업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실업자 및 정기소득이 없는 자에 대하여 일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예산으로 2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예산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751쪽 중간 부분 도비사업 중소기업 인턴사원제입니다. 지역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관내 실업자들의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인턴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예산으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의 아래 부분 도비사업 청년창업사업 추진입니다. 우수한 창업 아이템은 있으나 자금 부족 등으로 창업이 어려운 관내의 20～30대 예비창업자에게 창업기회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보다 2,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맨 아래 도비사업 상주명주기능인력양성화 사업입니다. 상주명주 기능인의 고령화 등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진 길쌈 인력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능인력 양성과정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안동의 삼베 안동포와 우리시의 명주에 대해서 전통기능인을 양성해서 보존시키는 사업 일환으로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산농가 일자리 창출과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각종 행사, 축제 등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752쪽 중간 부분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전통시장 육성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으로 1억 1,7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3페이지 아래쪽까지입니다. 다음은 754쪽 상단 도비사업 클린5일장육성사업입니다. 중앙시장 내 배수로 정비 및 아케이트 지붕보수를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물가안정관리 및 경제활성화입니다. 물가안정관리 및 경제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위탁금 예산으로 9,0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5쪽 하단 부분입니다. 공산품 품질관리입니다. 2년마다 실시하는 계량기 저울 정기검사 및 각종 홍보물 제작비로 3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6쪽 두 번째 칸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가격동결 및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 업소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하여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출연금,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치단체간 부담금 예산으로 6억 7,5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7페이지 중간부분까지입니다. 다음 757쪽 중간부분 향토 뿌리기업 육성입니다. 향토 뿌리기업인 묵상정미소 관리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8,2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족한 시설 보완을 위해서 별도로 주변 정비 공사비로 8,5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8쪽 어린이디자인산업육성입니다. 제4회 대한민국 어린이디자인 대상 및 어린이디자인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금년과 동일하게 도비 1억원을 포함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중간부분 기업 및 이전 공공기관 유치활동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예산으로 1억 9,5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9페이지 위쪽까지입니다. 위에서 넷째 칸에 있는 상주 게이트조성 개발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은 마지막 부분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59쪽 여섯 번째 칸 상주일반산업단지조성입니다. 일반산업단지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정비 인부임,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으로 6,5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하단 투자 및 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입니다. 우리지역에 투자 및 유치기업에 대하여 입지 및 시설보조금 지원과 지역인력고용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자본보조 예산으로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상주종합유통단지조성사업입니다. 종합유통단지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여비예산으로 3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0쪽 중간부분 도비사업 투자기업 산업인프라 지원입니다. 은척 무릉교 교체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예산으로 부족예산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교량설치에 따른 부족 예산으로 도원가심사 및 공작물설치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총 사업비 7억 2,720만원 중 부족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경제기업과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수적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8,4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1쪽 두 번째 칸 경제기업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직원 시간외근무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9,1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아래 부분 경제기업과 내부거래지출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게전출금 15억원과 투자유치진흥기금 적립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인물 765쪽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 총예산액은 43억 7,507만 5,000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상환액이 증가해서 전년대비 3억 3,1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칸 농공단지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농공단지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농공단지환경정비 인부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예비비 예산으로 4억 1,8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6쪽 위쪽까지입니다. 다음 766쪽 네 번째 칸 농공단지 입주근로자 화합행사입니다. 근로자화합행사 개최를 위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도비사업 농공단지공공시설물 정비입니다. 공성농공단지 인도정비를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아래 부분 보전지출입니다. 함창 제2농공단지와 화서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발행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액으로 36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별지로 배부해 드린 상주 하이웨이컨벤션센터 조성사업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배부해 드린 게 있습니다. 본 사업은 시장님 공약사항인 상주 하이웨이컨벤션센터 사업과 우리 상주시정책자문위원회 지역개발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업을 복합적으로 해서 사업용역을 받아 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1단계부터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1단계는 약 15만평, 2단계 6만평, 3단계 24만평해서 단계별로 사업내용은 별지로 나눠드린 상주 게이트 계획서를 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1단계에 들어가는 시설은 교육연구시설, 컨벤션 물류중개센터, 먹거리촌, 시민광장, 상징조형물, 숙박시설, 아이월드 등 모든 상주시의 축제행사는 이곳에서 이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2단계는 이제 세계풍물시장, 전통공예촌, 종사자 주거시설 등이 들어가게 되며 3단계는 야생화단지, 감나무단지, 농군학교, 한중학당, 한옥마을, 고서적박물관, 유기농농작물재배 등의 시설이 들어가는 안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을 다음 페이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지난해 10월 지역개발사업 제안서를 경상북도에 제출했습니다. 7개년 사업을 700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제출했습니다만 타당성 부족으로 재검토 통보를 금년 5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상주시정책자문위원회 지역개발분과위원회에서 가칭 상주게이트라는 안을 제안해서 그 제안과 시장님 공약사항인 상주 하이웨이컨벤션센터 조성사업을 함께해서 용역을 받아 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용역은 사업에 대한 정확한 용역을 받아 보기 위해서 좀 권위가 있고 분석이 가능한 그런 기관에다 위탁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753쪽에 전통시장 이벤트행사하고 경영혁신사업 운영 있잖아요?

예.

이벤트하고 경영혁신사업 운영 이것은 뭔데요?

이것은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인교육이라든지, 상인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 이거는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해 왔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해 왔는데 뭐 효과가 있어요?

현재 상인교육은 뭐 내년도 우리 문화관광형 시장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계속 필요한 그런 사업이고요. 그리고 중앙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매니저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은 좀 계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글쎄요. 지금 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도 않고 뭐 이렇게 돈이 나오면 돈만큼의 말하자면 하던 대로 옛날 하던 대로 바꾸려고 하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개선이 안 되는데 쉽게 이야기 해서 지금 이벤트행사 500만원을 가지고 차라리 500만원어치 상품권을 시민들한테 베풀어 주든지, 그 상가에 나눠 주든지, 500만원어치만 해도, 500만원어치만 판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1만원씩 준다고 그래도 사러 들어와 가지고 다른 것도 팔고 말하자면 이런 입장인데 돈도 되지도 않는 어떤 일만 해 가지고 되지도 않는 어떤 이런 입장으로 매일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만 하니 좀 다른 식으로 좀 지금 예를 하나 들자면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 뭐 이렇게 돌아오는 이익금 있어요. 만원인가, 이만원 돌아오는 것 있어요. 얼마 내면 얼마에 대한 어떤 그, 그 상품권으로 줘요. 포인트인가 뭐 하여튼 적립인지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 그걸 상품권을 줘요. 하나로마트 와서 사라고…… 온 전신만신 예를 들어서 그리 다 갑니다. 그 조금이라도 분배를 해서 어떤 하려고 하면 그런 특별적으로 정말로 와서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입장으로 머리를 쓰든지, 아무리 장사에 대해서 말하자면 할 줄도 모르고 모른다고 치더라도 뭐 똑같은 식으로 해서 아무것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재래시장 문 닫아야 되는 어떤 입장인데 물론 거기 해 나가는 사람들 경영하는 사람들한테도 문제도 있지만 기초적인 인프라구축을 해 줘야 되요. 그럼 뭐냐, 거기는 차를 타고 와서 주차장이 딱 되어 있어 가지고 좍 되어서 카트기로 해서 하면 먼저 번에 지금 과장님 아닌 다른 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럼 카트기 종사자를 차라리 고용창출도 되고 이런 돈을 가지고 2,000만원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두 명 쓸 수 있어요. 지금…… 1년에…… 그럼 카트기 좀 배치해 놓고 좀 사러 가는 사람들 차 어디에 세워 놓은데 배달을 시켜 주든지, 직접적으로 조금 더 효율적이죠. 그런 어떤 입장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하다가 마는 그 자판대도 한 집에 하나 주다가 말고 주려면 다 주든지, 좍 다 깔아 주든지, 뭐 뻐끔뻐끔하게 이 집에 하나 저 집에 하나 주니까 세 개가 필요한 집은 하나만 좋은 거고 하나는 거지 오그라든 것 같은 거고 그런 입장으로 되도 않는 어떤 입장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안되면 여기다가 더 돈을 경제기업과의 돈을 투입해서 용역회사에다가 좀 맡겨 가지고 시장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게 10년 동안 이야기를 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 어떤 이런 입장으로 그래,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 좀 하는 것 같이 해 가지고 아무나 좀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말하자면 좀 들어야 될 것 아니라…… 다른 시장에 가서 보는데 뭐하러 봐요. 보러 뭐하러 가요. 아우 참 답답하네요. 진짜…… 그래 한 가지라도 예를 들어서 개선을 좀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좀 해서 이게 돈이 2,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한번은 예를 들어 이 돈을 갖고 맨날 오던 대로 이래 교육도 해도 되도 않는데 올해는 빠지고 내년에는 말하자면 이것 좀 하든지, 무슨 뜻인가 이해는 하시겠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뭐 형식적인 행사는 줄이려고 작년에 1,000만원 있는 것 오히려 이벤트를 50% 줄였고……

500만원씩…… 돈 500만원이면 아 이름도 아니고……

하여튼 뭐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사벌 묵상 757페이지 하단부에 향토뿌리기업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지금 묵상정미소를 매입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진척이 많이 되고 있죠?

예. 거의 준공 단계에 와 있습니다.

준공단계요?

예.

그런데 그것을 시설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또 이번에 예산이 9,236만 9,000원이 올라왔는데 주변 환경정비사업을 또 8,500만원 있네요?

예.

그 다음에 또 매년 이 관리비가 한 344만원, 350만원 정도 들어가겠네요?

예.

이랬을 적에 여기 지금 기대적인 효과를 한번 어떻게 운영을 하시고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예. 그거를 전체를 우리 묵상정미소를 시에서 매입해서 시설을 개보수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향토뿌리기업으로서의 우리 관내라든지, 관외도 됩니다. 학생들이 우리 산업유산에 이런 게 있었다는 그거를 현장 체험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주교육지원청과 협조를 해서 정기적으로 학생들이 견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활용할 계획이고 저거를 이제 고정적으로 운영을 못합니다. 이것은 인력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정미소를 하시는 분이 어느 날짜에 학생들이 견학을 하겠다하면 그날은 어차피 인건비 하루를 지원해서 그 분이 거기서 학생들한테 정미소 돌려 가지고 현장을 견학 시킬 수 있는 그런 인건비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5일 정도 그렇게 해 놓은 저겁니다. 그리고 시설비 이것은 당초에는 정미소 옛날 개인 사유지가 들어오는 그 길을 뒤쪽에 우리 제방이 있습니다. 다리에 제방 쪽에서 개인 사유지를 활용 못하니까 제방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길을 새로 이제 확보를 하다 보니까 옆에 이제 옹벽이라든지 포장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주민들이나 그래 한번 알아 보니까 이걸 뭣 때문에 하는가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뭐 옛날 방식으로 해서 한다고도 아니고 새로 개선사업을 해 가지고 사실 교육효과가 하려 하면 상주RPC나 다른 선진화된 RPC공장이 많은데 꼭 여기서 해야 되는 저거 보다는 거리상도 그렇고 이게 사업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거는…… 예.

그리고 계속 투입을 해야 되는 돈이고……

우리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정미소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대적인 그런 시설로 운영을 하는 것 보다는 과거의 그 시설 그대로 운영하기 때문에 과거의 뿌리기업으로서 이런 시설이 있었다는 것을 학생들한테 체험이라든지 교육적 차원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꾸 그래 저거를 말씀을 자꾸 맞추시는데 다른데도 정미소가 오래된 게 많아요. 뭐 그런데 현대화하려고 노력을 하지 옛것을 정미소 가지고 우리가 꼭 박물관 같이 이용하려 하면 옛날 그대로 놔둬야 되고 솔직한 이야기로……

현재는 옛날 그 방식으로 그대로 보수를 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6차 산업으로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모든 시설은 도로 선진화 되고 있잖아요? 정미소가, 이랬을 적에 이렇게 여기 돈을 투입해야 되고 또한 그 당시에 우리 뭐 6대 때인가, 5대 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매입을 해 놨다 해 가지고 과연 우리시에 효과가 그렇게 좋게 나겠느냐? 한번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생산목적이 아니고 체험교육의 목적이기 때문에, 보존하고……

그런데 체험교육의 목적인데 교육목적이 생각대로 안 되었을 적에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돈만 들이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거는 이제 교육지원청하고 협조를 해서 정기적인 체험교육 공간으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미소를 학생들이 뭘 그렇게 보려고 노력을 하겠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국립생물관을 간다든지, 안 그러면 놀이시설을 간다든지, 안 그러면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학습효과를 이용해서 해야 되지 우리 중덕지도 그렇고 문제가 자꾸 그래 되는 거에요. 만들어 놓고 안 되니까 자꾸 이야기만 하시고…… 이런 사업을 좀 지양해 가지고 진짜로 교육, 참교육이 될수 있는 이런 연구를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화서농공단지 아직도 분양 진척이 하나도 없죠. 더 이상은요?

지금 뭐 하나는 되어서 공사 지금 착공을 준비하고 있고요.

올해 분양 하나 더 했습니까?

작년에 하나 했습니다. 제가 알……

작년에 한 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12개 업체 되어 있는데 하나 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예. 지금 뭐 서 너 군데 왔다 갔는데 할 듯하다가 또……

그러면 애초 계획이 잘못되었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당초에는 뭐 고속도로 나고 IC가 생기고 그래서 제2단지를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계획은 거창하게 잘 했습니다만 올 업체가 없어 가지고 저거는 이제 애물단지가 되면 우리가 자꾸 상주가 우리 청리공단도 그렇고 이런 자꾸 반복을 하게 되는데 기획을 좀 잘해 가지고 이런 일이 생겨야 되지 지금 또 차입금은 자꾸 갚아야 되고 지금 차입금은 그러면 이번에 15억 갚으면 얼마 남습니까?

차입금은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 3.5%씩 만날 이자도 내야 되고 우리 기금 있는 것은 이자 또 싸게 받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뭐 참 특단의 조치를 취하든지 이래야 되지 지금 그냥 계속 이것은 뭐 우리 이자가 늘든지 말았든지, 갚아 나가든지, 말든지 분양이라는 것은 생각도 안하고 계시잖아요?

최근에 좀 기업체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일례로는 천안에 있는 기업이 이제 오려고 했는데 거의 뭐 성사단계 되었는데 직원들을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기존 직원들이 안 내려오려고 반대를 해 가지고 좀 무산된 예도 있고 꾸준하게 찾아오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웬만한 게 모든 게 기업이 다 그렇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거기에 뭐 문화시설이 있습니까? 딱 좋은 것 하나는 공기 좋은 것 밖에 없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안되면 단가를 낮춰서라도 빨리 분양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그냥 가격은 죽어도 안 내려주고 이래 되었을 적에는 계속 그렇게 방치해 놓고 또 유지 관리 보수비는 만날 들어가야 되고, 전체 우리 농공단지 유지관리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하여튼 뭐 분양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오는 기업에 대해서도 좀 인센티브를 더 주더라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애초 기획했고 용역하신 분들이 할 적에 좀 책임감을 갖도록 했으면 이런 일이 없거든요. 솔직한 이야기로……

예. 알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잖아요. 살림이 빚도 지고 있고 이런데,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떤 우리 직원들에게도 기업유치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 인센티브 주도록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빨리 빨리 해야 되지 작년에 하고 하나도 못했다고 하니 그래……

현재는 직원들 기업을 유치해 오면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실은 출향인사들한테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것은…… 출향기업들이 많더라고요. 외부에, 그런데 우리 뭐 아쉬운 소리 안하니까 그 사람들 애향심이 있어도 아무 소리도 안하고 있으니까 안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꾸준히 우리 민간인에게도 이야기를 해 가지고 우리 기업이 들어오도록 이래 해 줘야 되죠. 꼭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자주 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진프라임 있습니다.

예.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748쪽에 말입니다.

예.

민간행사사업보조 취업창업박람회 예산이 증감된 이유가 뭐예요?

이게 처음부터 2,000만원으로 했는데 한 5년 넘어 하다 보니까 사실상 물가도 오르고 전반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아서 이제 처음으로 올린 겁니다. 현실적으로 좀 반영을 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물가가 올라서 그렇다는 말이시죠?

그건 뭐 5년 이상 계속 그 금액 가지고 계속해온 그런겁니다.

그리고 751쪽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이거 증감이유는 뭐예요?

이거는 중소기업에서 아주 선호하고 있는 사업인데 인턴사원으로 일시 채용을 할 경우에 두 달은 인턴으로 임시로 쓰면 70만원 지급을 합니다. 매월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정직원으로 채용했을 경우에는 추가로 네 달을 더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 여섯 달을 70만원을 지원하니까 420만원을 1인당 지원해 주면 그때부터 정직원으로 채용되어서 계속 근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쪽에서도 선호를 하고 인턴 직장을 구하는 실질자들도 그걸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증감이유는 뭐예요. 중소기업을 어디 유치를 했습니까? 유치를 하셔 가지고……

아닙니다. 이게 수요가 자꾸 늘고 있어 가지고……

수요가 늘어 가지고……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 인데 그에 대한 수요가 늘고 이러니까 추가로 더 확보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입니다. 상주게이트조성개발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용역비로 1억이 왔는데요.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래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뭐 보고를 하셨지만, 그런데 이게 지금 위치가 곶감테마공원 부근이죠?

테마공원 뒤쪽하고 명실상감한우 위쪽하고 전체 다 한 15만평, 1차는 그쪽이 됩니다.

이거를 말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했을 때 예산이 총 예산이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현재는 용역결과가 1차적으로 나와 봐야 되는데 당초에는 거기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하이웨이컨벤션으로 올렸을 적에는 거기 이제 한 10만평에 700억 정도 계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이제 용역을 줘 가지고 개발촉진지구 지정 사업을 할 건가, 특구지정으로 갈 건가, 민자를 어느 정도 유치할 건가, 그런걸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기 위해서 그래서 용역을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용역비가 1억이 올라 왔는데요. 그 700억 좋습니다. 뭐, 그런데 사실 1단계 이래 보면 이게 사실 우리가 말입니다. 우리 상주라는 데가 농촌도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농촌도시인데 공판장 하나, 옳은 공판장 하나 없어요. 예? 공판장부터 해 놔야 되지…

그……

그 앞에 말입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그 앞에 삼백테마공원 말입니다. 그거 지을 때도 애시당초 잘못 되었어요. 다른 위원님들 누누이 지적했어요. 건물은 바깥에서 보기 대단히 좋아요. 그러면 영화관 한 200석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문화회관이 지금 옮겨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런 시점 아닙니까? 그러면 한 600석으로 해 놨으면 문화회관 대행으로 써 먹어도 되고, 그 남들은 이래요. 일본 오사카 해놨는지, 뒤에는 유럽풍이고 곧 있으면 또 상주감영해 놓으면 한국식이고 아주 전 세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일본풍, 유럽풍, 한국풍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말입니다. 이 부분에 700억을, 700억 시장님 공약사항이라 해도 먹거리촌 말입니다. 먹거리촌 지금 중동 회상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홍보관, 숙박시설, 아이월드, 돈을 좀 더 보태셔 가지고 롯데월드만큼 그래 해 놓으시면 많이 올 것 같은데……

저거를 뭐 사실상 이거를 이제 꼭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는 것보다도 이 사업의 타당성부터 처음에는 출발을 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가면 좋겠느냐 이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하면 그때 부터는 이 사업에 공약사항부터 해 가지고 포기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어디 뭐 경북대나 맞춤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용역을 확실한 용역을 받아 보려고 추진하는 겁니다.

과장님 경상북도에서 타당성 부족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또 용역비 1억을 들여 가지고 타당성을 조사를 하겠다. 그러면 용역비를 타당성이 안 나왔을 때는 1억을 날리는 거고, 1억 날리는 것도 용역비를 세워 줬을 때 상주시로 봐서는 득일 것 같아요. 700억, 말이 700억 하는데 나중에 가면 한 1,000억…… 이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에요?

걱정하시는 그거를…… 예.

지금 말입니다. 우리시가 처한 위치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금 인원은 모든 부분에 건물 예를 들어 가지고 문제 생기고 있잖아요? 문제 생기고 있는데도 지금 계속적으로 방안을 이런 방향으로 하신다고 하면 문제가 더 심각한 겁니다.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고생하십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상주하이웨이컨벤션센터 조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죠?

현재는 좀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지난해 시장님 공약사항 추진 저걸로 해서 경상북도에서 사업을 올렸습니다만 금년 5월에 당초 계획에 대해서는 타당성 없는 걸로 와 가지고 지금 상주 우리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본 사업을 추가로 제안을 또 해 가지고 그 사업하고 하이웨이컨벤션센터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절충안을 만들어 가지고 용역을……

아니, 과장님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고 나왔으면 타당성이 없는 걸로 하고 백지화를 만들어야지 왜 이렇게 또 다시 용역을 1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하려고 해요?

그 하이웨이 컨벤션 부분에는 이제 타당성이 부족한 걸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가칭 상주게이트해서……

과장님? 지금 우리 상주시에 지금 현재 벌려 놓은 사업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낙동강 관광개발해 가지고 2,000억대 예산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여기다가…… 지금 700억 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시작을 하면 1,400억 들어갑니다. 이게…… 앞으로 상주시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700, 1,000억씩 들여 가지고 상주에 무슨 시너지효과가 있겠느냐? 이 사업 10년 뒤에는 유지 관리비, 보수비 헤서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모든 이 사업들이 상주시에 있는 사업들 이 전체, 낙동강역사촌 등등 해서 앞으로 유지관리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전부다 민자유치 쪽으로 들어갑니다. 호텔이라든지, 아이월드라든지……

민자유치 지금 낙동강 쪽에 500억 민자유치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도 지금 민자유치 안됩니다. 지금…… 민자유치가 안된다는 것은 이 사업성에 타당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안창수 위원 말씀하셨지만 지금 삼백테마공원 가 보셨죠?

예.

240억 들여 가지고 200석 영화관 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내용물이…… 240억 들이면요. 과장님 한번 가 보십시오.

예. 가 봤습니다.

그 지금 관리 유지비가 얼마 들어가는가 압니까? 시민들한테는 하나의 해당도 안 되고 시민들에게 조금도 도움이 안돼요? 우리 순수 시비 한 500억 들어오는 것 앞으로 이 사업비에 다 쓰고 말아야 됩니다. 다음에 뭐를 가지고 우리 상주시 살림을 할 것인지 참 답답합니다. 지금…… 이 계획 한번 심사숙고하시고요. 앞으로 상주시가 이런 식으로 자꾸 나가서는 안 된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경제기업과라 하면 첫째 무엇을 해야 됩니까? 경제기업과요.

크게는 뭐 지역경제 쪽을 생각을 많이……

그런 쪽으로 예산서가 이래 보면 그런 게 눈에 하나도 안 보여요. 앞으로 우리 상주시가 어떻게 할는지 모르지만 지금 생각하는 게 예산서에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 상주에 일반산업단지 조성해 가지고 예산이 1,500만원이라요. 그래 지금 상주가 청리일반산업단지요.

예.

그래 우리시가 이제 앞으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면 공검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포는 해 놓고 지금 위원들은 거기다 일반산업단지라고 이야기를 해 놓고 난 뒤에 아무런 이야기도 없고 사실 우진프라임도 그래 가지고 뺏긴 것 아닙니까? 우리시가 하려 하면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면 미리 조성을 해 놓고 난 뒤에 이리 오라고 손짓을 해야 되지 아무도 없는 무단지에 와 가지고 그 사람들 투자하라고 하면 몇 천억씩 투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중요하고 또 우리시가 조금 전에 우리 위원들이 관심이 많지만 하이웨이컨벤션센터 같은 것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지금 우리시가 이것 보면 전부다 뭐 교육시설, 뭐 물류센터, 숙박시설 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용이 보면…… 차라리 종합물류센터를 해서 그걸 해서 우리 농산물 판매소를 정식으로 하는 게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 근처에 보면 안동이라든지, 구미에 지금 엄청나게 커서 우리시가 뭐 농업의 도시는 외치면서 하나도 그런 게 없어요. 예산서에 보면 상주종합유통단지 지원해 가지고 돈 300만원 내려왔어요. 300만원……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 걸 유치시켜서 우리시가 농산물을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줘야지 일자리 창출도 되는 것 아닙니까?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앞으로 하여튼 경제기업과는 크게 보면 일자리창출, 경제활성화, 그래 두 가지로 보면 되는데 빨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차라리 그런데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 그게 더 중요하지 지금 이것 뭐 하이웨이컨벤션센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하고 종합물류센터 이런 거를 해서 우리 진짜 농민들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만들어 줘야지 진짜 우리 과장님이 한번 큰 업적을 남기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안창수 위원님도 했는데 취업박람회 500만원 올리는데……

예.

돈에 대해서는 몇 년 되었으니까 올리는 것 같은데 이 박람회를 열고나면 거기에 취업했던 참가했던 업체들한테 나중에 결과라도 우리 의회한테 열었는데 우리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몇 명이 취업이 되었고 결과보고라도 한번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만 달라하고 그래 우리 주최로 해서 했으면 상주시에 이런 주최로 해서 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났으니까 앞으로 이런데 대해서 돈도 좀 더 주고 해 가지고 학교 실내체육관 그런데서 하지 말고 큰데서 해 가지고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야지, 조만한데 거기해서 복잡 복잡하게 해서 하는 것은 그날 보니까 학생들도 많이 오고 관심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 그런 것도 한번 결과를 몇 명이 어느 업체에 몇 명이 취업을 했고 이런 것도 결과를 좀 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래 해 주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지금 고용안정센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고용안정센터는 현재 대통령께서 7월에 담화문을 발표해 가지고 이제 조기에 빨리 설치하는 걸로 그래 방향은 바뀌었는데 내년도 기재부라든지, 고용노동부라든지 협의하면서 기존 있는 것을 전환하는 걸로 먼저 다 해 놓고 뭐 나머지는 그때 가서 이제 가자는 식으로 바뀌어 가지고 우리시는 신규형을 설치해야 되는데 내년도 방향은 전환형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일찍 한 100개 정도, 총 100개 정도를 설치하는 걸,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시가 이제 뒤로 신규형은 뒤로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재부 담당과하고 고용부하고 전부다 직접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내년도에 그래 추진하더라도 어떤 불가피한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때 다시 한 번 보자.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이 관계는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시에도 고용인원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고용안정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 편의를 봐주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문경이나 영주까지 가야 되니까 모든 볼일을 보려고 하면 그래서 벌써부터 추진은 되었는데 결과가 없으니까 이런 것도 빨리 좀 해서 그래 있지만 문경 같은데도 벌써 고용안정센터가 생겼는데 상주시는 뭐 말로는 웅대하고 이렇게 말로 하는데 그런 것 처리도 옳게 못하고 이러니까 참 답답하죠.

예.

그 관계도 내년에는 좀 매듭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50쪽요. 공공근로사업이 계속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이제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당초 목적했을 때 보다는 좀 사업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것도 있겠고……

최초에 예산 편성하실 때는 어디에서 시작되어 해요. 도에서 바로 시작한 겁니까? 우리시에서 한 겁니까?

이것은 정부사업으로 한 겁니다. 공공근로는…… 99년도 IMF 터져 가지고 실직자 구제를 하기 위해서 저소득자 생계지원하기 위해서 그래 도비사업으로……

그러면 15년 이상 하셨잖아요?

예.

거기에 투입된 예산이 지금까지 얼마 되요?

총 예산은 제가 못 빼 봤습니다.

그래 일단 왜 제가 그 말을 하는가 하면요. 애초부터 타당성도 없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시작했다는 논리밖에 안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이 부분은 아예 없애도 관계없어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집행은 어디서 합니까?

우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대상은 어떤 분들이에요?

대상은 1차적으로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그런데 실직자 그 재원이 사실 좀 곤란하잖아요? 판단하기가……

그래서 지금 금년 같은 데는 260명 정도 했지만 내년에는 대폭 줄어서 11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계속 줄기 때문에, 그래 사실상 또 실직에 의해서 필요한 소수라도 구제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이 공공근로사업 하고자 하는 분들이 실직자들이 하는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상주에 실직자가 있습니까? 일 자체를 안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매년 연달아서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선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감할 때 확실하게 그……

지난해 보다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금년도에도 5억 8,000이 추경까지 해서 넘는데 현재 반이 거의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720쪽 보면 함창 명주길쌈인력양성사업 2,000만원 신규로 해 놓으셨네요?

예.

함창에 지금 전통적으로 길쌈 짜는 기계가 있습니까?

전통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전부 개량되었는데 이분들은 이제 우리 전통문화를 어떻게 한 세분 정도 해 가지고 그 기능을 익혀 놓으면 우리 축제라든지, 행사라든지……

기계가 있습니까?

기계는 임차를 해야 됩니다. 교육비로……

그러니까 안 맞는다는 이야기에요.

여기 이제 교육비……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사항을 왜 이런 식으로 신규사업을 집어넣습니까?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안동의 안동포하고 우리 상주의 상주명주하고 두 군데 선정해 가지고 기능인이 없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통문화를 계승발전 시키는 것은 지역발전하고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수긍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편성 기안을 하실 때는 사전에 준비 단계를 거쳐 가지고 이러 이렇게 자생적으로 가는 시스템을 보고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관이 왜 앞장서서 갑니까? 자꾸…… 우리시가 모든 부분들이 관이 앞장서서 하다 보면 나중에 뒷발 잡혀 가지고 꼼짝도 못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시장님 공약사업 하이웨이컨벤션센터 작년부터 시도를 하셔 가지고 타당성 검토결과 안된다라고 하셔 가지고 다시 진행하고자 하면 중장기 기본계획에 넣으셔야 되요. 안 넣으셔야 되요. 예산 편성하실 때…… 넣고 하셔야 되죠? 아무 계획도 없이 예산만 1억 딱해 용역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기본에 충실하지 않은 예산편성을 자꾸 하셔 가지고 한쪽으로 편향되면 계속 문제점이 노출되죠. 안 그렇겠어요? 중장기계획에 없는 예산은 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그 2020년까지 뭐한데 계획을 세워 놓으셨어요? 그 다음 756쪽 중간부분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이건 어디 지원하시는 것이죠?

착한가격업소로 1년에 6월하고 11월 계속 이제……

몇 개소 지명하십니까?

37개 되어 있습니다. 40개인데 37개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럼 지정한 업체들이 지금까지 몇 개소 정도 되죠?

40개입니다.

지금까지 예산편성 해 지원하면서 총 지원한 가게수가 몇 군데나 되냐고?

이게 매년 지정하는 게 아니고 한번 지정되면 그 조건에 충실하면 계속 이제 지정이 되는 겁니다. 신규가 아니고……

자동으로……

예.

그럼 신규로 지정된 사례는 몇 개소에요?

그러니까 6월……

지금까지…… 그냥 37개소에 대해서만 계속……

작년까지는 40개소 줬었는데 작년까지는 40개소 지정되었는데 상반기 때 점검할 적에 조건이 충족 안 되는데 세 군데는 탈락시키고 이거를 추가 지정하려고 하면 여기서 선정해서 올려 보내면 도를 거쳐 가지고 중앙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지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안 맞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예?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이……

그래 가지고 기준에 우리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 기준 이하로 계속 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지역물가안정에 기여하면서 그 이상 가격을 올리면 탈락입니다. 그때부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계속 그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착한 가격업소 선정된 업소, 그리고 지금까지 지원된 사항들을 세부 상세 내역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58쪽 보면 우리 지금 대한민국 어린이디자인대상 및 어린이디자인페스티벌 하고 계시죠?

예.

몇 월 달에 주로 하시죠?

9월에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월에 했습니다.

그래 지금 시기적으로 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시기적으로는 뭐 다른 시기 때는 안 해 봐서 그렇습니다만 현재 금년 경우에는 뭐 많이 온 걸로 알고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다른 목적 행위가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번째 입니까?

이제 네 번째 들어갑니다.

네 번째 들어갑니까?

예.

그럼 그간에 경과는 어떠한 상태까지 가 있습니까?

현재 이제 금년도에는 산자부 쪽에 쪽지 예산으로 해서 8억을 요구해 가지고 예결위 소위까지 올라갔다가 소위에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쪽지 예산은 집어넣으면 되는 게 쪽지 예산 아닙니까?

사실상 전라도 쪽하고 같이 들어간 게 있는데 뭐 금년도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요. 시기적으로 그렇고 지금 어차피 외부에서 좀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계시는데 이게 기획단계부터 모든 부분들을 고민을 조금 더 하셔야 되요. 주로 이제 지역의 학교선생님들이 주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가셔 가지고 어째 갈수록 질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면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듣거든요? 그 부분들을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어차피 목적행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액션들이 나와 줘야 되지 전번보다 못하다는 이야기가 자주 가는 분들한테 이야기 나와서는 안 되죠. 이게……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길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60쪽에 보시면 우리 종합물류단지 조성 관련 이래 가지고 뭐 회의서류하고 예산 조금 편성되어 있네요?

예.

이게 뭐 어떤 내용이에요?

지난번에 추진하다가 현재 상주종합개발에서 포기를 했습니다만 그쪽 지역이라든지 물류단지 관련해서는 계속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 약간을 세워 놓은 겁니다. 그래서……

물류단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이제 지역을 고민하고 계시는데 있습니까?

현재는 뭐 실패한 자리가 제일 적지이고 그 외에는 뭐 아직……

자, 물류단지는요. 접근성도 있어야 되고 외적으로 홍보효과도 나와야 됩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충족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현재는 뭐 교통여건이 가장 좋은……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기존에 설치해 놓은 시설들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했는가를 규명하셔 가지고 통합적으로 같이 가 주셔야 되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는 안합니다. 이 정도 하면 아실거에요? 그게 같이 안 갔을 때는 무의미합니다. 똑같은 개념이 같이 그 시너지효과를 증대시켜 줘야 되는데 A는 공성에 있고 B는 함창에 있습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시에서 땅 나온 데다 대충 대충 그냥 박아 넣어, 조합을 안 시키고요. 그래 가지고 뭘 해 냅니까?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청년창업일자리 지원 안 있습니까? 751쪽에…… 있죠?

예. 청년창업일자리 지원사업……

예. 일자리 지원 이게 돈이 6,000만원에서 2,100만원에서 또 5,000만원에서 들쑥날쑥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그게 아니고 이게 청년창업일자리 지원사업 이것은 지난해 예산심의 때 도비를 삭감해 가지고 그러니까 시비만 되어 있는 그 내용입니다.

시비만요?

예.

도비가 작년에 2,100만원……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100만원이죠? 전년도에는 말입니다. 전년도에는 6,000만원 예산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5,000만원이에요.

도비가 줄어 가지고 우리도 도비 맞춰서 올렸는데 금년도에는 7,000만원입니다 이게, 7,000만원인데 여섯 명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심사를 해서 두 명은 탈락되고 네 명이 지금 창업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시장……

천만 원씩 주는 것 아니에요?

천만 원 맞습니다.

천만 원 맞잖아요?

예.

그런데 올해 7,000만원이고 내년도에 5,000만원입니다.

예.

그래 들쑥날쑥한 이유가 도비가……

도비가 줄면 시비도 자동으로 주는데 그런데 금년도 매년 해 보니까 한 5,000만원 수준 하니까 그 정도는 창업이 가능한데 금년도 7,000만원 하니까 6명이 신청 들어왔는데 2명은 탈락하고 4명이 창업을 했습니다.

탈락한 이유가 타당성이 없어 가지고 탈락한 거예요?

투자라든지, 아이템이라든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예산은 아닙니다. 자기가 창업을 하는 아이템을 아이템이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사업추진 가능성이라든지 자금 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따져 보고 점수가 낮으면 탈락이 되는 겁니다. PPT보고를 하고 다합니다.

그 정도로 알겠고요. 757쪽에 말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창업자지원 이게 처음이죠?

예.

이게 어떻게 지원할 예정이에요?

이것은 우리시하고 상주캠퍼스 산학협력단 분단하고 MOU체결해 가지고 2011년부터 매년 2,000만원 지원해 가지고 거기에다 우리 관내에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기술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없는 사람들한테 현재 거기 지원해 가지고 그 공간을 활용하면서 컨설팅을 받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현재 그게 9개 회사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입니다. 765쪽에 이게 뭐 전수조사를 했는지 안 그러면 전년도 올렸는 것 예산 그대로 올리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농공단지 가로등 보수가 말입니다. 가로등보수하고 안내간판이 매년 개수가 똑같고 매년 금액이 똑같아요. 이게 매년 수요가 가로등보수 7개가 전수조사를 했는지 그 전수조사 했으면 말입니다. 위원장님? 전수조사 했습니까? 해 가지고 이 예산 세워 놓은 것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세워 놓은 것입니까?

이것은 뭐 시설장비유지비로 좀 확보하기 위해서 부기를 내 앉혔다고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뭐 신설부분도 있을 거고 보수 부분도……

예. 신설은 있습니다. 추가로……

이래 있는데 계속적으로 금액이 똑같고 농공단지 안내간판 정비도 똑같고 이게 말입니다.

농공단지에 사실상 자질구레한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부기를 그렇게 내앉혔다고 봐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매년 똑같은 개수가 전년도 예산 비례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전년대비 이래 가지고 관례에 따라서 이래 하는 부분인지, 이래 되어서는 안 되죠. 이런 부분 시정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중소기업육성 지도점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중소기업은 우리 제가 직접 기업체를 많이 다닙니다. 시간날 때 마다 다녀서 의견도 들어 보고 애로사항도 듣고 전에는 중소기업 1인 6급 계장 1인 1개 중소기업씩 지정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사실상 형식적으로 흐르고 이래 가지고 우리 과에서 제가 이제 직접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건데요. 오래전부터 담당직원이 몇 개 업체를 지정해서 전담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다녔죠?

예.

성과가 어땠습니까?

좀 형식적으로 많이 흘렀습니다.

형식적인 일에 예산을 많이 낭비하셨죠?

그 부분에서는 예산은 별도로 안 들어갑니다.

예산이 왜 안 들어갑니까?

그는 이제 뭐……

과장님이 지금 직접 하고 다니시니까 중소기업 애로사항이나 육성에 뭐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뭐 애로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뭐 시정이 됩니까?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직접 제가 반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영된 예가 있습니까?

뭐 가면 운전자금 달라는 것부터 해서 사소하게 설치해 달라는 것 뭐 많습니다. 민원사항 비슷하게…… 그리고 크게 농공단지 쪽은 우리가 시설비라든지, 금년도에도……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농공단지나 이런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예.

없고 산발적으로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업체들은……

개별 입지……

요구사항들이 진입로라든지, 아니면 소소한 여러 가지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운전자금이나 이런, 그런 게 전혀 저를 포함해서 주변에 있는 작은 중소업체들 보면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시정 요구사항 시정이 안될 것 같으면 뭐 업체들 찾아다니면서 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개별입지에 대해서 우리가 뭐 시설, 주변 입지시설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건 사실상 우리 과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건 다른 사업으로 해야 될 그런 저게 좀 많고 해 가지고 저희들은……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달래주면서 애쓰시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성과 없는 일에 애쓰시지 말고 움직였으면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일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셨던 하이웨이컨벤션센터 이것 조성했을 때 과장님 생각에는 성과가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그 사업 중에 꼭 필요한 사업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이것은 아니다하는 그런 사업도 있을 겁니다. 있는데 사실상 거기 들어가는 시설 중에 아이월드라든지 거기 전체 농산물판매장이라든지, 벼룩시장이라든지 이런 것 구성해 놨을 적에 광장이라든지, 모든 축제라든지 이런 거는 그쪽에서 다 모여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직접 효과도 있고 그런 쪽을 전반적으로 해서 이거를 하겠다는 것 보다는 이런 판단을 정확한 판단을 내려 보기 위해서 그래서 용역을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럼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하겠다고 해서 타당성 부족으로 나왔는데 또 시도하는 거는 여러 위원님들이 같은 말씀을 하셔서 더 이상 하지 않겠는데 그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또 어떤 성과가 없는 이런 일은 지양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상주시의 민간투자한 업체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민자 말씀하십니까?

예.

일반 회사 들어오는 거는 민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일반 개인회사 말고 시에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에……

예. 민자……

여기 같은 경우도 민자투자 하는 걸로 지금 하는데……

호텔이나 아이월드라든지 이런 건 전부……

타당성이 없는 이런 민자투자를 하겠습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이런 일에 이런 사업에 민자투자를 하는 게 예가 있습니까?

현재는 낙동강권에 조성을 해 놨습니다만 아직 민자를 유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건도 없죠? 한 건도 없는데도 타당성 부적합으로 나왔는데도 또 여기 민자투자를 기대하고 이러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교통에너지과장 김웅진입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1쪽입니다. 교통에너지과 예산액은 168억 7,675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0억 9,776만 3,000원 보다 7억 7,899만 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운수업계유가보조금입니다. 운수업계유가보조금은 금년 예산과 같은 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밑에서 네 번째 칸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100원 희망택시 운영에 전년보다 6,000원 감소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오지비수익노선 결손보조금을 전년도보다 2억원 증가한 25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2쪽입니다. 세 번째 칸입니다. 공용정류장 손실보전비를 전년도와 같은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칸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승강장설치 보수비로 전년도 보다 4,550만원 감소한 8,4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밑에서 네 번째 칸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450만원,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3쪽입니다. 세 번째 칸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6억 7,4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택시이용편의증진을 위해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택시카드수수료지원에 2,400만원, 택시콜서비스 통신비 지원에 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에 전년도와 같은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특별교통수단 2대 차량구입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4쪽입니다. 민간사업보조목에 상주여객에 대한 재정지원금 3억 2,7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7억 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모범운전자 2명에 대한 국외연수비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구연한이 만료된 공영버스 2대 구입비로 5,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5쪽입니다 택시운행정보관리 시스템구축비로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택시영상기록장치 장착지원비로 6,3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칸입니다. 경보등, 경광등, 보행자신호등 설치비 등으로 4억 2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6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임시공영주차장 조성과 유지보수비로 전년도와 같은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7쪽하고 778쪽은 경상경비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79쪽입니다. 중간부분 일반보상금입니다. 산악자전거대회 참가자에 대한 여비보상금으로 1,200만원을 그 밑에 급양비로 5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전거안전학교 지원비로 600만원, 시민자전거보험가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3,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용은 국토종주자전거길 유지보수와 자전거보관소 설치, 공기주입기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80쪽입니다. 시민건강자전거달리기대회 경비로 전년도와 같은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그 밑에 상주시장배전국자전거대회 경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하단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자전거도로유지보수와 자전거조형물, 그리고 MTB코스 개발비 및 정비비로 5,9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 칸입니다. 도민자전거축제 지원비로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1쪽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칸입니다. 전력 삼상화사업비에 대한 지자체부담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2쪽입니다. 중간 하단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전력효율향상 사업비로 4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밑에서 두 번째 칸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로 1억 9,6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3쪽입니다. 승강기갇힘사고 승객구조훈련비로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을 위해 공공시설 에너지절약사업비로 8억 3,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칸 건너서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을 위해 타이머콕 보급사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9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액은 33억 8,0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쌈지공영주차장 조성비로 5억 315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28억 7,743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예.

우리 버스 있잖습니까? 오지노선은 잘 안 들어가려고 하죠? 버스……

버스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지에 대해서는 오지……

돈이 안 되고 하니까 뭐 잘 안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저희들이 24개 노선에서는 오지 벽지 재정지원금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오지 벽지에 순수 보조되는 지원액이 25억 맞아요?

예.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지 같으면 버스가 들어갔을 때 교횡도 잘 안 되는 그런 지역은 없습니까?

아직은 뭐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저희들……

그런데 이제 오지노선은 사실 큰 차들이 움직이는 게 바람직하질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차라리 100원 희망택시 지역을 확대하더라도 대형 버스 운행하지 말고 그걸로 조금 바깥까지 유도시킨다면 예산이 훨씬 절감될 것 같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용역을 새로 한번 하실 필요가 있어요.

안 그래도 지금……

오지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평가를 새로 하실 필요가 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만 아니고……

그래야만 택시업계도 살고 우리가 순수 지원해 주는 그 부분들이 정립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죠?

예.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버스 시간도 전체적으로 한번 조정을 좀 해야 되겠고 그 부분 오지, 벽지 이런 걸 해서 용역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 그 말씀 맞아요.

그래 과장님하고 영주 같이 갔었잖아요. 제가……

예. 그렇습니다.

거기 갔을 때 거기가 상주시 면적의 한 절반밖에 안됩니다.

영주 말…… 예. 맞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60대에요? 60대인데 택시가 500대입니다. 유가보조금부터 해 가지고 지원되는게 우리 절반도 안돼요. 우리는 굉장히 많아, 버스부터 해서 택시까지 전체적으로…… 그런데 25대가 영주에서는 좁아터진 데서도 시내 순환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교통시스템을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오지 비수익 이 부분만 정리가 되도 예산 엄청 절감이 돼요.

그렇죠.

택시업계는 택시업계 대로 플러스알파가 될 수가 있고……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773쪽에 특별교통수단 구입 있잖습니까? 스마일콜택시요?

예.

이것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었죠. 규정에 맞추려고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필요한 만큼의 대수만 유지시키면 되는 것이지, 실제 운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7대가……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게 여직원이 들어와 가지고 한 달 반 정도 하고 그만 뒀습니다. 하도 일거리가 많아 가지고……

그 하셔도요. 지금 제가 자료를 다 받고 있잖습니까?

예.

그 한 대당 하루에 네 번 정도 운행을 해요. 보니까…… 하루에 일년 내도록 해 봤자 20일에서 21일 운행일수가요. 그런 상태로 되었을 때 운영비하고 전반적으로 계속 해주는 부분이 많잖습니까? 이게 전부 그 자료에요. 그래 새로 해 가지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시스템을 맞추는 개념 보다는 우리지역에 맞게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카드 수수료지원하고 콜서비스 통신비 지원……

예.

이것 해 주면 자영업자도 물건도 다 사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개인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

개인사업자한테 카드수수료까지 지원하는 것 같으면 자영업자들 카드단말기, 카드수수료 같이 공히 지원해 주셔야죠. 어떠한 부분이 특혜성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타지자체에서 한다고 해서 따라갈 부분이 아니고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작년에 교통안전심의하면서 횡단보도라든가, 신호등 있는 부분 없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충분히 예산이 다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가 다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100% 되었어요?

예.

그러면 그 사업은 본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내년부터 시행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예.

저도 방금 김홍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교통과는 할인 지원이라든지, 카드수수료 지원, 콜택시 통신비 지원 이런 것은 조금 시에서 지양하는 게 안 좋습니까? 개인사업자인데 그런 것까지 꼭 우리시에서 꼭 해 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까?

그런 의무도 없고 규정도 없습니다. 없는데 다른 시에서는 이미 우리 시만 안하고 있고 사실 다른 시는 다하고 있는데 뭐 좀……

아, 그래 다른 시에서 그렇다고 해서 따라 한다는 건 그렇고 이런 것은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선심성으로 해 가지고 예산 주면 다 여러 가지 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고 하면 그러면 일반사업자도 뭐 어려우면 해 줘야 될 그런 입장인데……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좀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우리 오지비수익노선 결손보조가 이제 한 2억 정도 늘어났네요? 25억 정도 되면……

예.

그리고 또 100원희망택시는 작년 비해 6,000만원 줄었어요.

예.

차라리 이런 것을 늘려서 택시를 좀 하는 걸로 해서 오지노선에 해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건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택시시간하고 이런 것 조율해 보고 용역을 줬다고 하니까 그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

예.

제가 누누이 말한 대로 774쪽에요. 농어촌공영버스 지원에 보면 올해 2대 있네요?

예.

이걸 할 때 회사한테 보면 좀 버스를 적은 걸 바꾸면 안됩니까? 지금 내가 보니까 예천이고 문경이고 보니까 문경여객하고 예천도 보니까 32인승으로 바꾼 게 몇 대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 상주만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래 상주 오지도 못 들어가는 길이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 좀 이래 우리시에서 어차피 이것은 농어촌공영버스니까 우리시에서 해서 좀 적은 걸로 바꿔 주면 안 좋겠느냐?

아! 거기서 하는 게 보면 저희들이 버스회선요구 해야 되고 지금 수요응답형 교통모델시범사업하는게 있습니다. 지금 정부 측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거기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게 이제 조만한 버스는 우리 100원 희망콜택시 개념에서 하는 수요응답형 버스 있습니다. 그것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버스회사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상의해 보니까 그 작은 차나, 지금 하는 차나 가격은 비슷하답니다.

그래 알아요. 아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작은 차로 해 가지고……

타는 수요자들이 좀 편의를 느껴야 된다. 이거죠?

예. 그런데 이제 작은 차로 하면……

버스가 크니까 사실은 오지마을에 들어가면 턴을 할수 있는 주차시키는 그런 요인이 좀 없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커버 틀고 이럴 때는……

예.

그러니까 굳이 큰 거 돈하고 관계없다고 해서 그건 문제가 아니고 사실 공영버스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작은 것을 해서 편의를 좀 바 주는 게 안 좋겠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유도를 해 달라는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장에 보면 우리 기록장치장착지원해서 6,300만원 올라왔는데 도비하고 이래 올라왔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 택시 전체적으로 해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몇 대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국가에서 지금 우선 개인택시에만 저거하고 나중에 법인택시까지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정부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게 택시에 대한 블랙박스입니다. 말하자면……

택시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누가 주고 누구 안주면 또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아! 참, 제가 거꾸로 이야기 했네, 2017년까지 법인택시에 의무적으로 이걸 블랙박스 설치해야 되고 2018년까지 개인택시 확대해야 되고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의무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무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 이것은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에너지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 이 예산에서 빠졌어요. 이것하고 우리 태양열보급사업 하는 것 있죠?

예.

이게 이번 예산에 빠졌어요?

아! 그것은 지금 같은 목입니다. 그런데 그린홈100만호사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돈이 2억 1,000만원 남아 가지고 올해 명시이월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 그 예산 가지고 내년에 쓰면 충분히……

그래 그건 그렇고 2억 3,000을 예산했는데 1,600만원 밖에 안 썼어요. 작년에……

예.

이것 왜 사업을 안 합니까?

그린홈100만호 사업이 참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이게 국비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는……

이게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가 작년 11군데 했는데 돈 2억 3,000중에 1,600만원 밖에 안 썼어요.

예.

이런 것은 홍보가 잘 되지 않았나? 요즘에 신재생에너지해 가지고 많이 선호를 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데 정부 하는 것 보다 더 주려고 우리는 지금 시장님 공약도 있고 이래서 더 주려고 예산도 더 세워 놨는데도 태양열 하는 것 있잖습니까? 개인들이 안 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걸 명시이월 시켜 놨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게 그린홈100만호 사업하고 태양열 마을회관 건조기보급사업하고 충분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을 따로 안했습니다.

아! 그러면 내년도 건조기사업은 뭐……

예. 필요한 만큼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명시이월해 가지고 하겠다.

예.

하여튼 이 관계는 에너지, 신생에너지사업 같은 것은 우리 주민들이 마을회관도 참 선호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 이런 것은 좀 전액 국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니까 이런 것 좀 담당과에서 좀 많이 확보해서 마을회관에 그렇게 해 주면 안 좋겠나?

예. 그렇게……

건조시설 해 놓으니까 고추도 말리고 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관계는 우리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좀 국비예산 좀 많이 따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퇴직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공로연수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늦게까지 애 많이 쓰십니다. 그래도 의욕적으로 또 일하시는 모습 또 지난 김홍구 위원님과 같이 벤치마킹도 가 가지고 연구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우리 좀 보고 느낀 점이 뭐 좀 있습니까? 우리 상주하고 대비를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또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조금 저희들이 있고 이래 가지고 한 번 더 우리 직원들끼리라도 벤치마킹 안동, 포항, 이런 곳에 한번 가보고 최종적으로 한번 국소장님들하고 간부회의를 거쳐 가지고 좀 그르고 난 뒤에 이 사항을 전체적으로 보고를 하고 또 의원님들 의견을 구해 가지고 사업을 확정지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주차 면을 타지역에는 다 그려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입하는 것도 연구를 아직 한다는 겁니까?

예. 전반적으로 같이 해 가지고 이걸…… 보고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구해 가지고 그래서……

용역연구를 그러면 하셔 가지고 김홍구 위원님 이야기 했다시피……

예.

빨리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상주에 빨리 이제 안된 부분, 잘안된 부분 교통체증이 되는 부분 개선할 부분, 또 주말도 그렇고 또 유턴지역도 그렇고 이런 걸 빨리 연구하셔 가지고 마지막까지 해 주시고 그래도 가는 게 좀 아름다운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마무리는 못 짓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제가 이것 한번 물어볼게요. 774쪽에 상단 부분에 시내버스 농어촌운송재정지원 3억 2,700만원 있고……

예.

또한 벽지노선, 또 노선이 7억이 있고 또한 우리 민간사업보조로 해 가지고 이건 아니고, 우리 또 버스단일화요금 해 가지고 5억 7,000 해 주는 것 있죠?

있습니다.

예?

예.

각각 구분해서 하면 중복된 부분이나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중복된 부분 없고요. 이게요.

그러니까 일일이 따지고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다른 지역 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김홍구 위원님 이야기하셨다시피 영주에 가니까 상당히 적게 하고 이러더라고, 그러면서도 원활히 잘 되고 있고……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준공영제는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통평가를 좀 잘 하셔 가지고 빨리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774쪽 하단부에 보면 농어촌공영 버스구입분 이건 그러면 버스를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버스회사에 주고 있습니까? 상주여객에, 안 그러면 우리시에 우리 자산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민간으로 넘어가지 않은 공영버스가 도에서 구입해 준 공영버스가 12대가 있습니다. 12대가 있는데 여기에 차량이 11년이거든요. 이게요.

예.

11년이 넘어가면 폐차를 시켜야 되니까 그 두 대입니다. 돈을 저희들이 5,750만원 주면 대당 이게 한 9,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나머지 버스에서 보조해……

나머지 그러면 이걸 보조금이라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버스 한 대가 그래 2,870만원 밖에 안 하니까…… 내가 왜 가격이 이러냐?

아! 나머지는 자기들 보태……

부기를 잘못 하셔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을 준다고……

예.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래 보셔야 겠네……

예.

안 그러면 버스 사 주는 것 같으면 우리 자산으로 해 놔야 되는데……

예. 그건 아닙니다.

이상하다. 그러면 전부다 회사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지금 버스회사에 줬네요. 그러면, 버스회사 물건들이 되었네요?

예.

여기 농어촌지역 전기 삼상전기사업 여기 1억 예산을 잡아 놨는데요. 올해 그러면 몇 군데 사업을 하려고 승압, 전기사업 말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사업을 저희들이 확정지은 게 아니고 저희들 한전에서 사업을 확정 지었는데 저희들은 34개 마을을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34개 마을만 들어오면 삼상화사업이 완료가 되는데 이게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지자체당 1개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안되는데 저희들이 5개소를 따 가지고 왔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정치적인 이런 좀 저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많이 왔습니다.

아! 그 보면 내년 사업이 5개소 지정된 거에 우리가 1억을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차사업으로 계속 하셔야 되겠네요?

내년도에 한전에서 다 사업을 완료합니다. 이건……

아니 그건 하고 또 안하고 있는 삼상 승압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남아 있는게……

예. 남아 있는 것 한전에서 어떻게 할런지 그건 한전에 좀 정책이 해결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전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우리 또 시민들이 더군다나 농가들이 꼭 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랬을 적에 빨리빨리 하셔 가지고 필요한 것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많이 해 주시고……

예.

또 마지막으로 제일 우리 예비비가, 예비비 마지막 제일 끝장에……

예.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계상해 놨어요? 전년도보다도 훨씬 이렇게 불도록 이래 하면……

주차장특별회계는 이게 불용액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월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 주차장특별회계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 예비비가……

예. 주차장특별회계, 이 특별회계는 일반회계하고 달라서 거의 안 써도 소진되는 게 아니고 이월해서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두고 필요할 때 쓰시면 됩니다. 다음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러면 또 이것을 내가 전번에도 이야기 했다시피 주차장이 우리 상주가 지금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주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사설주차장을 좀 할 수 있는 제도가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것도 빨리 하도록 유도를 사업승인을 뭐 사업을 구상을 하고 만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습니다. 사유재산하는 것은 이게 소유권절대원칙입니다. 사유재산 하는 것은……

아니 본인이 만들면 운영이 되게끔 할 수 있는 우리 시와 그런 제도적 장치가 그것도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떠나가지만 이게 주정차 20분 유예시간 이 제도 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서 내면은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 주정차유예시간을 좀 당겨야지 주정차 제도가 좀 확립이 되지 지금 이 상태에서 뭐 해 가지고 좀 있다 후임 과장 와 가지고 의회에 보고서를 올리겠습니다만 그때 한번 면밀히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개인 다른 지역에 지금 구미나 김천이나 이런데 가면 사설 개인 주차장을 운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 그게 그렇습니다.

이랬을 적에 그게 우리 상주는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있는게 고려예식장 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터미널 뒤에도 있고 이런데 이게 공급이 수요를 창출합니다. 사실 이게 차가 주․정차 되어서 이런 위반에 걸려서 이 돈보다 주차하는 돈이 적게 치이면 주차장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사설주차장이 장사하는 것 보다 많이 남으면 사설주차장 많이 생깁니다. 지금 대도시 같은데 가면 사설주차장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상주 같은 경우에는 20분 이래 해 놓으니까 이게 어중떠중한 그런 면은 있습니다. 이게…… 그래 가지고 주차도 옳게 안 되고 이게 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개선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안 고치고 있고 건의도 안하고 그냥 있었잖아요. 또 우리 상주는 사설주차장이 제도화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 그건 신고만 됩니다. 그건 제도화가 따로 안 있고 사설주차장은 자기가 사설주차장을 만들어 신고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것은, 요금도 자기가 얼마 받겠다. 이래 요금을 딱 지정해 주는 것도 아니……

자율로 하고……

그렇죠.

그래 시민들이 그걸 몰라서 문의를 하고 있더라고……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그런 것도 주민들에게 사설주차장도 이렇게 해서 영업을 하면 노후에 솔직한 이야기로 땅 있는 사람은 그런 것도 제대로 할 수 있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걸 유도하면 교통정책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

예.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종합적인 것을 빨리 수립을 해 가지고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예.

지금 엉망이잖아요. 주말에요. 상주예식장, 상주호텔, 마리앙스, 더군다나 또 이마트 앞에 또 버스터미널 입구에 거기 또 주차가 중간에 해 있어요. 이런 개선점을 찾아야죠.

예. 알겠습니다.

세상에 우리 상주 와 가지고 외부 사람들이 오면 뭐 이런 데가 있는가 이럽니다. 떠나가시더라도 좀 잘 만들어지도록 또 지역에 사시면서 또 건의도 해 주시고 이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좀 애를 많이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농어촌 삼상전기 승압하는 것 사업 주체는 한전이라고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 주체는 한전이고 지금 신청하는 마을은 34개 마을이고요?

저희들이 수요조사 해 가지고 한전에 요구한게 34개 마을입니다.

34개 마을이죠?

예.

그럼 그 이상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 이상일수도 있다는 거네요?

거의 지금 34개 마을만 하면 삼상화는 저희 상주시에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저쪽에 저희 중화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저온창고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상 가지고 쓰고 있으니까 기계도 많이 고장나고 이래서 개인적으로 아니면 마을단위로 해서 삼상을 당기기 상당히 비용이 부담이 되고 해서……

예. 그렇습니다.

사업 주체가 한전이고 시에서는 보조만 주는 거라면 보조비율을 좀 높혀서라도 저번에 한전하고 제가 모서 쪽 문제 때문에 한번 한전하고 상의를 하니까 비용부담이 많아서 이거를 계속 사업으로 해야 될지 이번에 일회성으로 끝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주시에서 보조비율을 조금 높혀 주고 한전부담을 줄이는 이런 거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전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그건……

이것 과장님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창고에서 1년 농사를 저온저장고에 넣어 놓고 저온창고가 고장이 나서 뭐 그냥 한 번에 다 배리는 경우도 더러 주변에서 봤고 이래서 이런 것을 좀 과장님 나가시기 전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주차장 말이죠.

예.

우리 중앙시장 안에 주차장 조성된 것 있죠?

있습니다.

그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46억 들어갔습니다.

46억 들어갔는데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역할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거금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저도 가 보니까 텅텅 비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뭐 이런 일이 있나 물어 봤어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주차비를 받으니까 없다. 그러면 지금 시내는 주차 시킬 데가 없고 이러니까 그럼 그걸 시에서 조례를 바꾸더라도 해서 무료개방을 하든지,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시점에 가서 우리 시청처럼 1년, 2년 기간을 두고 난 뒤에 그때 가서 돈을 받더라도 그렇게 활성화 시키는게 안 좋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 지금 돈을 40 몇 억 해 놓고 저래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료개방도 해 봤거든요. 무료개방을 해 놓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장기 주차가 꽉 되어 있어 가지고 정작 또 이렇게 시장에 볼일 보는 사람 차 댈 데가 없어요. 이게요.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장기 주차하는 것은 조금 관심만 가지면 할 수 있는데 왜…… 그래서 그걸 면밀히 검토를 한번해 보시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가끔 시장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차장란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청회도 연다. 이렇게 한다는데 결과는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그거 아닙니까? 결과는 똑같습니다. 공청회를 열어도…… 빨리 공청회를 열어 가지고 인근 점촌 가 봤습니까? 체육부대 하고 난 뒤에 도로 정비를 해 가지고 도로 양가에 전부다 주차시설 다 만들어 놨어요. 그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시도 빨리 그걸 해서 차선을 다시 긋더라도 해서 양가에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게 안 좋겠느냐? 한번 그런 거를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지 일주일 검토하고 공청회 열고 이러다 보면 시간은 자꾸 가는데 그래 주민들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런 거를 교통에너지과에서 그렇게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열심히 했는데 마무리를 좀 잘하고 그런 부분을 좀 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하여튼 그건 조례에 한번 요금을 낮추더라도 활성화 시킬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주차장 관계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낮춰졌습니다.

예.

저희들이 수요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면 저희들이 할 때는 주3회 이상을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주민들이 2회만 해도 충분하다 해 해 보니까 좀 예산이 남았습니다. 남는데 내년에……

예.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24개 마을 운영하는데 의원입법으로 조례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래 의원입법으로 해 가지고 37개 마을로 지금 확장하는 걸로 올라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쌈지공영장 조성 말입니다.

예.

1개소에 금액이 쌈지공영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돈이 많아요?

예?

쌈지공영장 1개소하는 부분에, 789쪽에 말입니다.

789쪽요?

예.

특별회계…… 예.

한군데 하는 겁니까?

예.

그럼 쌈지공영장이 예산이 왜 이렇게 많아요?

1개요?

예. 1개소로……

그것 지금 사 가지고 하잖아요? 터를……

아! 터를 사 가지고요?

예. 사 가지고 하기 때문에 터 사는 돈이 거의 더 많습니다. 조성비 보다……

위치가 어디예요?

노인회관 옆입니다.

노인회관요?

예. 지금 임시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입니다.

그러면 사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이죠? 그럼 이거를 나중에 조성하고 나서도 이거를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에요?

아! 지금 임시공영주차장은 지금 포장을 못하거든요. 조만한 돌 부석만 해 놨잖아요. 포장해서 금 그어 가지고 그래 주차장으로 활용할 겁니다.

무료 주차를 하실 거예요?

예. 무료주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찬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충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농업농촌 발전과 지역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에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은 793쪽부터 823쪽까지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3종, 단위사업 11종, 세부사업 145종으로 전년보다 36억 3,848만 4,000원이 증가한 437억 339만 7,000원입니다. 주요증가사업은 소득자원발굴육성 9억 8,400만원, 농촌인력지원센터 1억원, 벼육묘공장설치 7억 3,120만원, 벼농사 우수경영체 일관기계화작업 지원 7억원, 산물벼건조료 2억원, 친환경농업직불금 2억 524만 5,000원, 밭농업직불금 12억 6,305만 2,000원, 친환경농업기반구축 4억 4,800만원, 친환경농산물 6차 산업기반구축 2억 9,400만원, 친환경인증선도단지육성 3억 9,200만원, 친환경농법종합지원 2억 4,500만원,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 8억 9,647만 1,000원 등입니다. 예산서 793쪽입니다. 먼저 정책사업중 복지농촌건설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개의 단위사업과 38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농업경쟁력강화 단위사업에 2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지역농업역량강화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2,190만원입니다. 794쪽 세부사업 농정경영대상은 격년제로 실시하는 수상자부부해외연수비 3,840만원, 선진농정교육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사업추진 농업농촌정보화 세부사업은 1,637만원입니다. 795쪽입니다. 농가경영안전망구축 세부사업으로 지역특화 이차보전 2억 5,000만원,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9차 연도 출연금 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주도로 각종 서비스공급, 일자리창출, 수익사업 등 농촌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현장포럼 지원으로 전문가 종합점검 등을 통한 벤치마킹 마을발전과제를 보완하는 사업으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지소유 및 이용 등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5,4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6쪽입니다. 농업인 스스로 개발하고 있는 신기술농업을 발굴하여 창의력과 가능성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고부가기술농 육성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고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재해로 인한 농가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은 3개소로 농촌경쟁력제고를 위하여 10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7쪽입니다. 도에서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북형마을영농육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해외 우수마을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해외연수비 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농촌관광기반 확충입니다. 농촌관광활성화, 농촌관광자원화 세부사업은 경상경비인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여비 등으로서 1,626만원입니다. 798쪽입니다. 도농교류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촌민박서비스 안전교육비로 120만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인건비 1억 2,960만원, 체험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가입비 688만원을 지원하여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조성된 시설의 활성화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농간교류촉진과 농어촌지역 활력증진을 위해 지역축제개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농어촌 축제지원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여름휴가페스티벌 지원은 전국 농촌휴양체험마을페스티벌에 참여하여 휴양마을의 우수성과 희소성을 홍보하기 위해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정예농업인력 육성으로 799쪽에서 803쪽까지입니다. 정예인력교육 및 농업인단체 육성 세부사업에 해외농업비교시찰 연수비 1억 800만원, 사회단체보조사업으로 1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0쪽입니다. 농업인회관 2층 리모델링 5,000만원, 지역특화전문경영인교육비 1,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1쪽입니다. 세부사업 농업경영컨설팅으로 맞춤형 경영컨설팅을 통해 농업경영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 성장과 수익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사업인 우수농업인해외농업비교연수, 농업인정보지 지원, 농업CEO발전기반구축,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지원 등 3억 272만원입니다. 802쪽 농촌복지환경조성 단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소규모보육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 1,37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에 6억 1,36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 1억 1,520만원,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3쪽입니다. 결혼이민자 농가소득증진 지원 6,400만원, 농촌마을공동급식자재지원 3,200만원, 여성농업인 작업편의장비지원 240만원,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 1억원 등을 농촌복지환경개선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04쪽 귀농귀촌활성화 단위사업입니다. 귀농귀촌 지원 세부사업으로 귀농귀촌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패키지멘토링 컨설팅 및 창농지원사업 2,000만원, 귀농귀촌인 세미나 및 화합행사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5쪽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5,000만원, 귀농인영농지원 1억 2,500만원, 귀농귀촌인과 지역민 협력소득사업 3,000만원, 창농창업지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유치홍보 세부사업은 경상적경비인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9,250만원입니다. 806쪽 귀농귀촌1번지 상주를 만들기 위해 귀농귀촌전원마을입주민 초청행사 운영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민농촌유치지원은 국비사업으로 인건비, 운영비, 여비, 보상금, 경상보조금 등으로 14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8쪽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인 귀농정착지원사업으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생산 및 소비촉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개의 단위사업과 48개의 세부사업으로 368억 3,3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주쌀명품화 추진 세부사업은 808쪽 경상적경비, 809쪽 최고쌀재배단지조성, 벼재배농가 상토지원, 곡물건조기공급, 곡물건조기 집진시설, 채종포단지 공동방제 임차료. 채종포단지 생력화 기계지원, 소규모농가 모판지원, 소형육묘장 살수장치 지원 등 총 25억 8,357만원을 편성하여 상주쌀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계화사업 육성 세부사업은 경상적경비인 사무관리비 여비로 547만원과 농업인안전관련보험가입지원 1억원을 포함하여 1억 5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의 안정적 생산관리강화 세부사업으로 경상적경비 2,122만 5,000원, 810쪽의 감자재배단지 저장시설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주쌀산업 선진화프로젝트추진세부사업은 경상적경비인 사무관리비, 여비 231만원, 벼육묘공장 상토지원 2,5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1쪽입니다. 벼육묘공장설치지원사업은 대형 3개소 2억 1,000만원, 소형 73개소 15억 3,300만원, 개보수 10개소 1억 5,700만원, 중소형농기계공급사업 700대 7억원, 농약안전사용장비지원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2쪽입니다. 가공용벼 계약재배단지조성 207ha 1억 1,170만원, 농기계안전운행장치 지원 398세트 4,776만원, 토종곡물재배단지 2,022만원, 맥류, 콩재배단지 7,000만원, 곡물건조기 13대 6,500만원, 육묘용 파종기 43대 6,450만원, 벼종자소독기 28대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3쪽입니다. 벼재배농가사료작물재배지원 177ha 7,080만원, 벼농사우수경영체 일관기계화작업지원 5개소 7억원, 쌀전업농정보지보급 1,440만원, 우리밀재배농가지원 44ha 1,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4쪽 양곡관리 및 유통체계확립단위사업입니다. 공공비축벼매입, 포장양곡표기제지도, 정부양곡안전보관, 쌀가공산업육성 및 소비촉진홍보, 양곡조작관리 세부사업 등은 경상적경비로서 12종 10억 1,148만 5,000원입니다. 815쪽입니다. 공공비축미대형포대매입지원으로 톤백형저울 28대 1,400만원, 파렛트 2,400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쌀경쟁력제고 단위사업입니다. 상주쌀홍보 세부사업은 홍보비, 택배비, 판촉행사 등 1억 4,325만원을 편성하였고 816쪽 쌀생산 농가지원 세부사업은 포장재지원 1억 6,860만원, 고품질쌀브랜드육성 세부사업은 계약재배용 톤백지원 6,000만원, 벼건조저장시설 증설 1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육성 단위사업입니다. 조건불리직불금 1억 4,800만원, 친환경농업직불금 4억 7,5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817쪽 토양개량제 공급 27억 507만 6,000원, 유기질비료지원 30억 4,000만원, 쌀소득보전직불금 152억원, 밭농업직불금 19억 9,7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8쪽입니다. 인증농가 친환경농자재지원 1억 8,425만원, 쌀소득등 보전직불제사업관리비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사업인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지원 5,000만원, 819쪽 친환경농업실천우수농가 해외선진지연수는 798만원입니다.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3개소 7억 9,800만원, 친환경농업정보지보급 480만원, 생태적유기농업핵심농가육성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0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지원 7,455만원, 소비자초청녹색체험지원 3,870만원, 유기농업확대육성 세부사업으로 친환경꾸러미활성화 지원 4,000만원, 화분매개곤충공급지원 375만원, 유용곤충산업기반조성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1쪽 친환경농산물유통 및 소비촉진단위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소비확대홍보지원 세부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 2억원, 친환경농업인단체운영비 3,250만원, 친환경농산물 전시품평회 1,500만원, 홍보부스설치 1,600만원, 친환경농업 6차 산업기반구축 2억 9,400만원,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단지조성 2,100만 원 등 9종에 5억 9,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2쪽입니다. 친환경농자재 및 교육기술지원 세부사업은 경상적경비, 민간위탁금 FTA대응 친환경재배농가 자재지원 1억 7,500만원, 유기농확대핵심농가육성단지 2,400만원, 친환경인증 선도단지육성 3억 9,200만원을 포함한 7종에 6억 2,017만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농산물 유통지원 세부사업은 택배비지원 4,950만원, 도농교류지원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법지원 3억 7,100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8억 9,6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23쪽 농업정책과 행정운영비정책사업입니다. 기본경비 세부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4종에 6,726만 4,000원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는 시간외근무수당으로 6,2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농자재가 상승, 농산물가격하락, 한 중, 한 뉴질랜드 FTA 타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과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821쪽에요.

예.

친환경농업 6차 산업기반구축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

여기가 1개소인데 어디에요?

지금 사업예정지는 남적동, 후보지는 남적정이고요. 운영주체는 천연농업영농조합법인하고 사단법인 상주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원들이 천연농업영농조합법인에 출자를 통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뭔데요? 뭐를 할 건……

예. 내용은 지금 기존 천연영농조합법인이 말씀 그대로 액상유황식물추출물 이런…… 천연농자재 말씀드리면 황토 유황, 키다리병 방제 이런 액상 유황 식물추출물 이런 천연농자재를 생산해서 문경 예천 그리고 상주 관내 농가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연간 매출이 한 3억 원 정도 되는데 시내로 입지를 옮기면 경북서북부 지역에 친환경농자재 제조뿐만 아니라 판매할 수 있는 허브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이것 전액 시비네……

70% 전체 사업비는 4억 2,000인데 반영은 2억 9,400, 시비 70%……

그래 그건 70%는 아는데 이건 도비 뭐 이런 거는 없네요?

예. 시 자체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예.

6차 산업 지원으로서는 이런 식으로도 하는구만…… 그리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에서 게스트하우스도 담당하는가요?

게스트…… 저희들 체험마을……

체험……

농촌체험마을 우리 시에 10개소……

그것은 어디 저기 사벌 같은데 가다 보면 있던데 그건 어떻게 운영하는데요?

체험마을 말 그대로 농촌체험마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육성하고 있는 농촌체험마을인데요. 거기서 자체 마을에서 자체로 운영을 하는데 국비로 사무장 인건비도 지원을 해 주고요. 또 나머지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도시민을 유치를 해서……

아! 그럼 저기 외서 그런 뭐 하는 그런 식으로……

예.

그거하고는 틀리잖아,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 맞아요?

체험마을 저희들……

체험마을 말고 게스트하우스……

아! 예.

여기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예.

수고하십니다. 농업정책과는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9% 정도 증액이 되었네요?

예. 맞습니다.

말씀 그대로 농민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피부로 닿을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 내용이 보면 몇 가지가 그런 게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지원해 주는 그런 게 한두개 있어요.

예.

말 그대로 우리가 FTA 체결되면 농민들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잖아요. 가격이 하락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우리 농민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죠.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 시민들, 농민들한테 그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별로 그런 게 없다. 저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796쪽에요. 농촌소득지원발굴육성 이것은 지금 계속 매년 2개, 3개씩 하는데 사실적으로 이에 대해서 하고 난 뒤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매년 이렇게 10억씩 이렇게 세 군데로 해 주는데 작년에도 이것 명시이월 되었죠?

작년에 당초 1개소에서 추경 1개소 추가했습니다.

그래 이게 보면 제가 보면 했는 게 한 10개 정도 넘기로 생각이 되는데……

예. 15개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과장님 이것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예. 저희들……

농촌소득지원발굴사업 이런 것……

예. 실태조사를 해서……

사실상 그건 진짜 우리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 필요한 사업을 해 주면 좋은데 그냥 이것은 작목반 하나 구성해 가지고 그냥 타먹기 위한 작목반을 구성해서 이래 하는데 지금 실제 안 한 데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4개소 정도로……

그런 건 선정할 때 우리 관계직원들이나 해서 충분한 소득사업 발굴에 대해서 그에 맞는 발굴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안되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예. 알겠습니다.

803쪽에요. 농촌인력지원센터해서 1억이 와 있는데 이게 내년에 처음 시행할 그런 거로 생각합니까?

예. 지금……

이걸 어디다 하려고……

상주 원협 내에 인력지원센터 사무실을……

이게 어디 있습니까? 옛날…… 지금 현재 어디 위치해 있습니까? 원예조합……

예. 원예조합 아직 사무실, 인력지원센터 사무실이 책상이라든가 집기가 갖춰진 것은 아니고요. 우리 직원들하고……

결정을 이야기 들으니까……

예. 우리 대구 가는 원협 본점에 거기 있습니다.

거기다 지원해 가지고 인력센터를 유치한다고 그러는데……

예.

사실 이것은 필요한 것은 필요하죠. 당연히, 우리 인력이 부족하니까 해야 되는데 이왕 옳게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진짜 시민들이 뭐 아시잖아요.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막 여주 이런데서 버스로 오고 이러는데 농민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래 이거를 예를 들어 센터를 하면 어떻게 인력을 시키려 하는지 그건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인력센터에 하드웨어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요. 홍보라든지 상주원협에서 상주시인력지원센터라고 해서 신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주시에 나오는 일간지, 주간지 이런 부분에서 인력이 필요하신 분……

그러니까 인력을 어떻게 모집을 하며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그걸 해 놓고 난 뒤에 필요하면 보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래서 기초적인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이렇게 1억 해 놓고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사전에 검증을 해서 어떻게 이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전번에도 우리 숭덕초등학교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10억 올라온 것 삭감시켰거든요.

예. 그래 그거는……

구체적인 답이 없어요. 사실 인력이 필요한 센터는 필요해요. 다 공감해요. 하는데 어떻게 인력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양성을 시켜서 어떻게 해 보겠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한번 계획이 오거든 우리 의회 한번 전체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811쪽에요. 중소농기계공급이 있죠?

예.

올해 조금 늘었네요. 한 7,000만원 택 늘었네……

예.

사실 이게 우리 시가 그러면 한 리가 몇 동네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몇 개 되어 있습니까? 한 500개소됩니까? 700개 됩니까?

예. 700개……

700개 동네가 되는데 한 동네에 하나 가니까 이장들이 죽으려고 해요. 그냥 뭐 동네 그래 누구는 지정하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러니까 한 10개 그만 한 동네 10개 집어 던져서 면사무소 가져다 주고 알아서 해 달라. 이런 식인데 그러다 보면 이게 참 말이 많거든요. 그래 이거를 좀 확보를 도비라든지, 국비 좀 확보를 해서 이장들이 이것 안하려고 해요. 하도 말이 많으니까 100만원 지원되면서 이장은 죽도록 일하고 욕 얻어먹으니까 동네 예를 들어서 뭐 주민이 한 30가구 되는데 1대, 우리 구향2구 같은데 한동네 1,000명이 넘는데도 1대 이러니까 이것 불공평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예산을 좀더 확대를 시켜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이게 참 농기계 100만원 좋죠. 해 주면, 받는 사람 좋은데 주고 욕 얻어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그런 것을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전년 보다 100대 정도……

예. 그런 거는 한번 보조율을 좀 낮추더라도 그렇게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매년 우리가 816쪽에요. 우리가 공공비축용 포장재지원을 해 주죠? 매년…… 18만개를……

아! 비축용 포대…… 예.

이것 말이 많죠.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 가보면……

공급시기에 관해서……

예. 4년 전에 것을 이제 가져 나와서 가니까 받아 준다. 안 받아준다. 노인네들은 그 또 안 받아 주니까 어렵게 가져 간거를 반납시키려니까 안해 주고 이러니까 이거를 과장님이나 그때 되어서 우리 이장님들 통해서 공문을 보내서 이제는 포대도 새것을 가져 와야 되지 다 지지 찢은 그거 아껴 가지고 어차피 그게 몇 년 지나면 또 구 포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홍보를 해서 새 포대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은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만 그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뭐 검사원들이 보면 안해 준다고 싸우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현장에서 보셨잖아요?

예.

그런 것은 홍보를 해서 그렇게 가져오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농정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제 저장, 창고 있죠?

예.

창고…… 창고마다 지금 다 들어찼잖아요.

예.

앞으로 이거 대책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게 앞으로 꽉 차면 창고주인들이야 보관료 받으니까 좋지만 이게 농촌에도 꽉 차서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8년까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시장님한테……

그래서 함창에도 보니까 200평짜리 창고를 하나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200평 짓는데 한 6억 들어간다고 하데요. 저온저장창고 짓는데……

예.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홍보를 해서 미리 저장할 수 있는 그것도 하고……

예. 알겠습니다.

또 이래 창고 주인들 이야기 들어 보니까 전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이 창고주인들이 힘없는 주인은 창고 텅텅 비었어요. 그래 말 좀 힘 있는 사람들은 창고 꽉꽉 찼고 그것까지 또 뭐 수입벼까지 가득 찼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공공 그러니까 보면 창고에다 우리 공공비축 하는데 가보면 어떤 창고는 가보면 텅 비었고 어떤 데는 꽉 찼고 이런데 그런 것도 비율을 좀 줘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힘없는 농민이라도 창고 주인이 있으면 좀 교대로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해 그래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이 820쪽에 보면 이게 화분하고 곤충사업은 원래 축산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어찌 이리 왔죠? 농정과로……

이게 지금 양봉은……

도비사업비인데……

예. 양봉은 보통 그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습니다. 양봉은 보통 축산에서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다루는 것은 화분매개 수정벌하고 애완용 장수풍뎅이, 애완용하고 수정용 벌 이런 부분은 농업, 축산도 농업이지만 이제……

그래 어차피 이것 우리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 이것 축산 쪽으로 한쪽으로 몰아주는 게 우리 위원들이 전부다 그래 일괄적으로 사업을 하라는 자꾸 그래 원하거든요. 같은 과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러면 과에서 책망하는 게, 이것도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관계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래 축산과에서 관리하는 게 안 좋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든 농정과 이제 친환경이고 참 좋습니다. 좋은데 하여튼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처럼 본 예산이 진짜 어려운 우리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북형마을 영농육성지원 해외실태조사 이거는 구체적으로 뭐 어떤 사업입니까?

아……

797쪽요.

예.

도비사업으로 경북형마을 영농육성사업이 본사업이 있고 16년도에는 우리 상주시에는 본 사업이 없고요. 지금 마을영농과정 농민사관학교 교육을 받은 분하고 기존에 사벌덕가 마을이라든지, 공성 감고을마을에 마을영농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연수를 갈수 있게끔 도비 포함해서 내년에 12명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일본에 갑니다.

예. 일본에 집락영농이라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배워……

그러면 그 일본의 선진화된 영농하고 우리 경북형마을 지금 공성이나 이쪽하고 뭐 이렇게 같이 매치가 되는게 있습니까?

품목으로 따지면 벼 부분하고, 벼농사에서 주로 많이 되고 또 경영시스템입니다. 말 그대로 자기 땅을 출자를 해 가지고 거기에 자기 땅이 50이면 50, 100이면 100 다 출자를 할수 있는데 보통 한 50 정도 출자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공동경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각종 자재 공동경영을 하는 겁니다. 공동계산……

과장님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냥 관광성 여행이 아닌 실질적으로 그쪽 일본에 가서 선진화된 영농을 배우고 그 영농시스템을 배워서 우리 경북형마을육성사업에 접목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가 내년에 좀 증액이 되네요? 798쪽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 체험마을이 10개소가 있는데 지금 9개소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1개소는 정보화마을 공보감사실 소관에 1개 마을이 있어 가지고 9개 마을을 지원하도록 인건비가 사무장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게 아닌 것 같은데, 10개 마을 중에서 9개 마을이었으면 그 1개 마을 정보화마을이 녹색체험마을로 바뀐다는 겁니까?

이중 지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양쪽으로……

예. 작년하고 지원이 똑같습니다.

그럼 예산이 빠져야지 지난해 보다 좀 증액된 것 아닙니까?

예. 당초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추경에 어쨌다고요?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당초 8개소에서 추경에 1개소 추가되어서 맞습니다. 당초예산 기준으로 증액된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당초 8개 지원한데서 추가로 2개가 더 늘어서 증액이 되었다라는……

1개소……

1개소가 늘어서 증액이 되었다라는……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면 사무장 인건비는 언제부터 이 금액으로 정해진 겁니까? 앞으로 죽 이 금액으로 갈 겁니까?

현재는 금액 인상된다는 아직 소식은 들은 적이 없고요. 지금 수준으로 갈 거고…… 예. 사무장 인건비는 2008년도부터 지원되었습니다.

2008년도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금액으로 온 거죠?

예.

녹색체험마을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솔직히 전체적으로……

예산은 지원해 주는데 사실상 들어가 보면 제대로 운영되는 데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체가 잘 운영되지는 않고요. 대표적으로 낙동……

아, 이렇게 사무장한테 예산지원을 해 주면……

저희들이 자체 평가한 마을이 우수 마을이 6개 마을……

그럼 나머지 3개 마을은 잘 안 된다는 거죠?

안된다기 보다도 우리가 평가하기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쨌든 한 달에 이 정도 사무장이 돈을 받으면 어쨌든 활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체험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서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체험마을하고……

좀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예산을 사실 이 농정과가 전체 과중에서 가장 예산이 많죠? 그만큼 해야 될 일도 많고 원하는 곳도 많고 그래서 이만큼의 예산을 세워 주는데 이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 지도록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중간 중간에 보면 뻐끔뻐끔 구멍이 다 비어 있어요. 술술 새 나가는 게…… 그런 것 체크가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갑갑하고 또 한 가지 귀농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죠?

예. 맞습니다.

귀농인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귀농인들이 지역에 와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배려를 해 줘야 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귀농인들이 와서 아니면 내가 여기 들어갈거니 뭐 지원을 해 달라. 포장을 해 달라. 뭐 해 달라 하지만 그렇게 해서 땅값 올려놓고 비포장도로 포장해주고 이런 기반시설 해주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땅값 올라가면요. 2만 원 짜리 땅이 5만원, 6만원 되면 그냥 팔고 나가는 귀농인들도 많아요.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사후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 많이 짜 놨는데 이게 과연 적절히 잘 쓰여 지면서 꼭 필요한 귀농인들한테 정말로 지역의 토착민들하고 잘 융화될 수 있는 이런 게 될지 하고 걱정스러운데 그 저희 지역에서 보면 조금 떨어진 이야기는 하나 독가촌에 혼자 있으면서 가로등 안 달아준다고 시비를 걸어요. 우리 토착민들은 평생을 산 사람들은 가로등 없이 어두운 데서도 불만 없이 이렇게 사는 건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귀농인들 한두 사람이 들어와 우리 지역에 기여한 공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당연히 내가 상주시에 귀농을 했으니 뭔가 상주시에서 뭔가를 해 줘야 될 거라는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 또 우리 귀농귀촌인 부서가 있죠. 농정과에……

예.

귀농인들에 대해서 이런 기본적인 교육들이 좀 이뤄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제가 몇몇 귀농인들한테 막 시달린 적이 있어요. “당신 시간 정해서 언제 좀 날 만나 가지고 당신한테 안 좋은 감정이 있다.” 뭐냐니까 혼자 사는데 가로등을 해 달라. 혼자 사는데 포장을 해 달라 이러는데 꼭 필요한데 적재적소에는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정말로 필요한데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사업지원을 했으면 사후관리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정과에는 거는 기대가 참 큰데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95쪽에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이것 경북도에 출연해 놓고 우리가 또 타 가지고 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 타 가지고 오는 돈이라요?

예.

난 그래 또 그냥 놔 놓고 도에만 살을 찌우는가 싶어서 그래 한번 물어본 겁니다.

예.

또 이번에 798쪽에 중하단부에 보면 호랑이보다 무서운 곶감축제……

예.

우리 곶감축제를 우리 농정과에서 또……

아! 이유는 저희들 농식품……

어디에 쓰려고 이러죠. 이거는……

외남 농식품부 마을축제로……

시상금으로 받아온 겁니까?

예.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지금 2011년부터 계속 받아 왔습니다.

아니 전년도에는 계속 받아 왔으면 제로에서 지금 올해 새로 예산이 섰는데……

아! 제로 된 부분은 작년에는, 작년에는 2,6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2,600만원 써 놓고 도로 줄었다고 해 놔야 되는데 제로에서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새로운 사업인가 싶어서……

예. 아닙니다.

그래 해마다 타 가지고 오는 돈이죠?

예.

그리고 800쪽에 농업인회관 2층 리모델링사업……

예.

농업인회관이 지금 얼마나 오래되었죠. 상당히 헌 건물이던데……

이게……

리모델링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 마을회관에도 막 30년 된 것 리모델링 해 봤자 다 배리 놓고 이러는데…… 조금 있다가 맞춰 가지고……

경상북도 서부환경산림사업소 건물을……

예. 그런데 건물이 오래 되었거든요.

예. 그게 한 30～40년 된 것 같습니다.

그래 건물을 또 리모델링 지금 해 봤자, 외부를 하겠어요. 내부는 뭐 하면 우리게 된다고 하지만 이게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에게 도로 이 회관을 옳게 쓰도록 하려고 하면 잘해 드려야 되는데 요새 또 사실은 건축단가가 너무 높더라고……

예. 올해 1층 리모델링했습니다.

뭐 평당 800만원, 900만원씩 올라가도록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옳게 이거를 5,000만원 자꾸 찔금찔금 하는 것 보다는지어 나가는 게 나는 좀 작게 짓더라도 큰 건물 안하더라도 지어 줘 가지고 쓰는 게 좀 안 낫겠나 이런 연구를 해 봅니다.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건물이 한번 안전진단을 받아 보세요. 안 될 겁니다. 그것은 우리 뭐 자체적, 우리 건축가에 건축 담당하시는 분들이 해도 돈 안들이고 해도 안전진단이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작은 건물이고 이래서 그래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좋겠고, 또 809쪽에 작년에 제가 시의원 들어 와 가지고 한번 지적했던 말씀인데 우리 벼 재배 농가 상토지원은 사실은 작년에 우리 시장님 지시하셔 가지고 10% 감해 가지고도 성공적으로 했잖아요. 그죠?

예. 물량……

수량을 10% 줄였잖아요?

예. 맞습니다.

10% 예산을 줄인 겁니다.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래도 모든 상토 다 지원받아 가지고 심지어는 잘 팔았는 사람들은 제주도 여행도 갔다 오고 이러던데……

예.

그런 거 보면 또 그 밑에 보면 여러 가지 지원이 있지만 좀 가격이 합당하지 않는 게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게 시중에 가격이 맞게끔 해 주는 게 우리시 예산을 줄이는 방법이지 그 모판사업을 하는 것은요. 그 모판사업 7,500만원 누구 좋은 일 시켰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4,000원씩 주면 많이 줍니다.

예.

지적을 작년에 했잖아요. 우리 안경숙 위원님도 하고 저도 하고 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농사를 짓는데 3,000원을 안주고도 사요. 제가 모를 심었습니다.

예.

그런데 자꾸 4,000원씩에 올라오면 어디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제 의원으로 봐서는 모판하시는 분들하고 어떤 커넥션이 있는 건지 뭔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안 되겠지만 자꾸 내가 “낮추세요.” 이렇게 이야기 했을 적에 좀 낮춰 주시면 좋은데 계속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런 겁니다. 올라올 인상요인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실질적인 단가로 우리 의원들이 의심을 안 사게끔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요?

예.

꼭 좀 그래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또한 우리 상주시 농업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볼게요?

예.

올해 쌀 생산량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예.

또 건조를 못해 가지고 뭐 줄을 서고 우리 농협에 갔다가 전부다 가격이 농협에는 더 비싸잖아요?

예. 맞습니다.

또 일반 RPC는 가면 4만 2,000원도 안주고 지금 현재는 단가가 내려 가지고 4만 2,000원 밖에 안 주는 것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 농사는 똑같이 지어 가지고 농협에 가면 옳은 가격을 받고 개인 RPC에 가면 싼 가격 받고 이것도 공평한 것은 아니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예. 맞습니다.

또 건조기가 문제가 있잖아요. 건조하는데……

예.

건조가 안 되니까 오전 2시까지 오면 그 이상은 안 받는다하고 이래 되는데 거기 개선점은 연구를 했어요?

그 저희들이 내년도에 일단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당면한 것은 건조저장시설, 건조저장시설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RPC도정공장이 없어서 남부권역에 공성하고 청리 쪽에 저희들……

이제 만드시려고……

예. 도정공장 12억 규모로 해서……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 보니까……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 포대를 해 가지고 건조 보상으로 해 가지고 1,000원씩 해서 엄청 단가를 올려놨는데 건조시설을 그러면 100만 포대를 어떻게 건조를 하려고 그래요?

아, 예. 그것은 자체 수매 아니고 비축미하고 다 포함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농업 우리 정책과 이제 계속 농사짓는 거를 쌀소비도 안되고 이런 모든 요인으로 인해서 쌀이 남아도는데 지금 아까 또 황태하 위원님이 했다시피 창고에도 꽉꽉 차여져 있고 이런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우리 정부에서 사실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상주시에서도 축산도 있고 이랬을 적에 뭐 조금 보니까 44ha 우리 밀 심는다고 해 놨더라고요.

예.

이랬을 적에 그런 전환방법, 안 그러면 조사료를 만드는 방법 이래 가지고 쌀 생산량을 줄이는 방법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정책과 이름 좋잖아요. 그런 것 연구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냥 무작정 쌀 생산 많이 해 가지고 이것 어디 갈지도 모르고 매상할 곳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요. 심지어는 안 되니까 그래 플랜카드 보면 북한에 주자 이러는데 북한에 주면 핵무기 만들고 문제잖아요. 사실은, 이랬을 적에 쌀을 줄이고 다른 대체 작물로 바꾸는 방법을 연구하든지, 안 그러면 선진국 일본 그전에 같이 휴경제를 하든지, 이런 연구를 해 가지고 10%나 20%를 줄이면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상주시만 휴경하고 이래서는 상주시만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 건의를 도에 정부에 건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예. 우리 농업정책이 퍼주기식은 엄청 해 놨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맞습니다.

모든 사업이 보조사업이고 지금 현재 내가 다 지적은 안하지만 올해 또 새로운 사업을 막 만들고 이러더라고, 농민들 그러니까 우리 또 전문위원 아까 첫 보고 때 이야기 했어요. 처음 시행이 한번 주면 다음부터 끊을 수 없어요. 원성을 사 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잘해 주시면 농민들도 살고 우리 상주시도 우리 국가도 되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래 그런 정책을 잘 썼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가 시에서 안 될 적에는 정부에도 건의도 하고 이래 가지고 그런 우리 조사료단지 이번에 만들 계획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 연구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밀 생산하고……

예.

밀가루 전부다 수입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

이랬을 적에 대체되고 쌀 생산량 줄고……

예. 내년에 우리 밀 하겠습니다.

꼭 좀 한번 연구 좀……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충후 위원장, 조준섭 부위원장 사회교대)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99쪽에 말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이 이래 전년도 대비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제가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릴까요?

민간……

민간행사 맨 밑에 칸에 말입니다.

예.

행사 사업보조에 농업경영인 다문화가족에 한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한농연 전국농업인대회 참가비가 한 900만원 증액되었고 증액된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이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한…… 건건이 설명드리기는 뭐 전체적으로 비슷한데요. 증액된 부분은 도대회, 전국대회, 우리 자체에서 하는 행사, 우리 회원들이 도단위 행사에 가는 부분, 전국단위에 가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말입니다. 799쪽에 상주쌀 및 지역농산물소비촉진행사에서 예산이 있고 그 뒤에 상주쌀 소비촉진행사 개최에 대해서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래 푼돈 들은 이유가 뭐예요?

앞에 쌀, 상주쌀 및 지역농산물소비촉진행사는 799쪽의 행사는 저희들 시 자체에서 축제시 10월 가을 축제시에 필요한 예산이고요. 그리고 800쪽에는 한농연 전국 그러니까 올해 예를 들면 성남유통센터에서 했던 그런 행사처럼 전국단위 한농연 중앙에서 하는 행사 그런 부분에 참여하는 예산입니다.

예. 그리고요. 벼육묘공장 개보수를 매년 합니다. 그죠? 하는데 육묘공장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이 10개소를 이렇게 하면 이게 몇 년마다 한번씩 개보수가 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쭐게요. 곡물건조기 지원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 DSC나 이렇게 해서 농협에서 많이 지어지고 있고 짓고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그러면 곡물건조기 이 부분은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계속적으로 곡물건조기는 숫자가 내려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작년에는 한 10개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13개소입니까? 내년도에……

예.

내년도는 13개소를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13대를 지원한다는 것은 자꾸 늘어나는 추세고 이게 현실상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농가에서 많이 원합니까?

장기적으로 어느 적정선까지는 공급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건조 능력이 포화되지 않는 한은 제가 봐서는 가정용 건조기하고 DSC건조능력하고 한 70%선 되면 적당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남상주나 과장님 말씀 남상주나 가령 예를 들어 청리나, 사벌이나 예를 들어 가지고 DSC 시설은 자꾸 늘어나는데 곡물건조기가 가정형은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필요…… 대규모 농가들은 필요합니다.

농민들이 많이 원한다. 그러면 수요를 지금 공급을 못 따라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예.

그리고 말입니다. 친환경 부분에 말입니다. 학교급식을 농협에서 하는 부분 있잖습니까?

예. 농산……

그 농산물을 제가 잘못 아는지 모르겠는데 군위에서 하는가……

아! 그 군위는……

도에서 운영해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