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봉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이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병인입니다. 연일 우리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도시관리국 조직구성은 5개 과 1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101명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2008년도 예산은 65억 26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6억 6,700만 원이 증액편성되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도시관리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류단석입니다. 먼저 시흥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수립용역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2005년 12월 29일 시흥뉴타운지구 지정이 되었고, 2006년 10월 19일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되었으며 금년 4월 22일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최종 자문을 통과해서 금년 5월 9일부터 23일까지 주민 공람공고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시흥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게 됩니다. 금년 6월에 용역발주를 하고 12월에 주민 공람공고 및 공청회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 1월부터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운용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부과현황은 총 32억 4,400만 원을 부과해서 1,900만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관련 법률이 지난 3월 28일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부과를 안 하고 있고 국토해양부에서 9월 28일경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대체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법률개정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군부대 이전 및 구심확장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규모는 약 87만 7,000㎡입니다. 향후추진 계획은 현재 예산을 8억을 책정했지만 공공기반시설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용역시행은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금년 11월에 주민의견청취를 갖고 내년 3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내년 12월이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게 되고, 2010년 6월에 환지예정지 지구지정을 하고, 2010년 7월에 공사시행을 하게 되는데, 2010년 6월말에 도하부대가 이전되고, 공군부대도 지금 현재 정비대대를 그 시점에 맞추어서 이전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흥대로 전선 지중화사업입니다. 시흥4거리에서 박미3거리 연장 700m에 대해서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 디자인서울거리 지중화사업 요청을 했고 4월 17일날 한전으로부터 지중화사업 승인을 받았고, 5월 13일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사업비는 총 23억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시흥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공람하는 날짜가 주민이 먼저 알아 가지고 의원들한테 먼저 알려 달라고 신신당부했는데도 주민이 먼저 알아서 우리에게 알려 주어서 난감한 적도 있습니다. 혜명보육원 이전계획수립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존치정비 1구역에 해당되는데 그 사항은 시행사 측하고 그쪽 측하고 협의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혜명보육원,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현실적일 것 같은데......

그것은 금년말 용역이 끝나고 촉진지구 변경에 대한 용역 수행시 한번 거론이 되겠습니다.

800번지와 200번지는 주위에 가칭 조합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 군데가 있는데 800번지와 200번지는 자기네들끼리 조합을 만들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데로 해주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재정비촉진지구가 시작되면 900번지 같은 경우도 조합이 두 군데 있는데 알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정비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0번지나 800번지 900번지에 보면 구청장님이 답변을 해놓은 곳이 많아요. 800번지 일대 산기슭 연계도로 그 주변에 도로를 위해서 새로 지은 것은 구청장님이 약속을 많이 했어요.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원활히 다 해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구청장이 신경을 써서 해주어야 하는데 대답은 다 해놓았어요. 몇 번에 걸쳐서 대답을 했어요. 제가 이것만 읽어 드릴게요. 개축한 건물인 만큼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고 존치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존치를 시켜주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 말이에요. 구청장이 말을 함부로 해서 주민들을 기만시켰어요. 이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책임 있는 말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의 범주를 벗어나서 저희들은 할 수 없지만 주민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은무 위원님!

존치정비구역은 2009년부터 사업 시행할 수 있는데 존치관리구역은 그 표기가 없어요.

그것은 3년 이내에 사업 시행이 안 된 지역은 존치관리구역으로 두게 되어 있는데,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여건이 충족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시흥3동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일정 지역은 2025년 이후에 되는 곳도 있고 해서 존치관리구역은 저희들이 몇 년부터 가능하다는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금천구 전체 이슈입니다. 뉴타운 법적 총 면적 기준이 있습니까? 시흥3동은 존치관리구역인데 전체를 다 해지시켜 달라는 얘기도 있어요. 해제시켜 주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뉴타운지구 지정할 당시에 최소 면적이 50만㎡입니다. 지금 현재 시흥3동을 제외시켰을 경우는 나머지 지역이 50만㎡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 부분을 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시흥2동하고 5동에 약 6만 4,000평이 있어요.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내년이면 노후도가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노후도가 충족되는 시기에 추가편입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먼저 가로정비관리인데 도로에 보면 물건을 내놓은 경우가 많은데 도로에 내놓으면 우리구에서는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하는데 금천구에서 고발한 적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고발한 건이 없습니다. 전년도에는 4건을 고발했습니다.

고발을 해서 통보 받은 게 있습니까?

대부분 구약식 벌금처리 내용으로 통보가 오며 일부는 통보가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꾸준하게 단속을 해야 도로에 내놓지 않을텐데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런 걸 신경 써 주시고, 그 다음에 3층에 전면 유리를 보면 썬팅해 놓은 게 있는데 법에는 몇 층 이상이면 썬팅을 할 수 있습니까?

노점상 단속은 앞으로도 강화를 하겠고요. 유리창 썬팅은 고시한 바에 의하면 불법입니다. 단 가로 또는 세로줄로 썬팅폭이 20cm밖에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리창 전면 썬팅은 불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층까지는 썬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번에 우리구에서 고시한 내용으로는 유리창에 썬팅할 수 있는 것은 1층에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은무 위원님!

가로정비 부분에 보면 점포 앞 도로에 공공용지입니다. 도로를 점용해서 사용하는 자한테 인근 점포주인이 세를 받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칙적으로 안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계도형태로 바로 잡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산디지털역에서 철도부지에 택배화물 차량을 세워놓고 길거리에 소화물을 깔아 놓고 있습니다. 철도부지이긴 하지만 금천구의 미관을 해치고 있어요. 민원이 엄청 많아요.

지난번에 현장을 가 봤는데 거기가 경동택배 차량을 고정적으로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미관상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는데 현재 이 부지가 우리가 관리하는 땅이 아니고 철도청 부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위원님!

공동주택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천구에서 분양가를 위원들이 책정해 주면 그대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실적은 없습니다만 강제사항이기 때문에 심의 결정한대로 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 1일 이후 분양신청되는 아파트가 대상입니다.

한양아파트 같은 경우는 34평이 5억이 넘어간다고 해요. 만약에 분양가를 싸게 책정을 하면 굉장히 반발이 많을 텐데요.

다소 그렇긴 합니다만 다른 구에서 이미 분양가 공고가 나간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거래가 보다는 낮아지고 있지만 그렇게 현격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결정되죠?

우리 구에서는 이미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유은무 위원님!

D급 판정 금강연립은 어느 상태입니까?

금강연립 재건축이 업체 선정에 난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들끼리 의견절충이 거의 끝난 상태에서 정비업체 선정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비업체가 설계를 하면 곧 승인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부담금 때문에 난항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D급 판정이면 예의주시하고 주민들 안전문제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 현재는 금강연립으로 하여금 보수 또는 재건축 하도록 종용만 했었습니다. 그동안 성과가 없다가 최근에 재건축 진척이 있어서 조만간 신고가 들어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형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봉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고객중심 건축행정서비스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건축사 무료상담을 매주 수요일 16회를 실시했으며, 민원처리 리콜제를 153건을 했으며 민원 예약제도를 15건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및 관리강화입니다. 점검시기는 설날, 해빙기, 우기, 추석, 동절기 점검이 있으며, 점검자는 외부전문가 및 담당공무원이며, 점검 실적으로는 설 연휴를 대비해서 13개 현장을 점검하였으며, 해빙기를 대비해서 13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노후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입니다. 준공 후 20년이 도래되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으로서 점검대상은 458동입니다. 점검자는 건축사 및 안전진단 전문가이며 향후 4분기에 일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에어컨 실외기 점검 및 정비입니다. 점검대상은 4m 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 중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적으로 닿도록 설치된 것이며 현재 점검계획 수립 중으로 6월부터 점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건축물 부설 공개공지 관리강화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31개소에 대해서 향후 10월에 점검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법건축물 발생 사전예방 및 관리강화입니다. 사업개요로서 기존 중형·대형건축물의 정기적인 현장조사 및 행정조치를 하고 신발생 위법건축물 예방을 위한 건축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신발생 위법건축물 예방을 위한 1/4분기 건축사 조사대행 건축물 상설점검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봉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금천폭포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면적은 4,835㎡에 문화회관과 인공폭포를 조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6억 7,500만 원으로서 현재 폭포옹벽 및 문화회관 골조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사랑받는 어린이공원 가꾸기 사업입니다. 독산2동 무지개공원과 시흥4동 송록공원, 효봉공원, 단군공원 등의 공원시설을 현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1,300만 원으로서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입니다. 가산동 골말공원과 무궁화공원 등에 노후시설물을 교체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으로서 6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토지보상 사업입니다. 독산동 산118-2번지 금천체육공원과 인접한 임야 2,800㎡로서 소요예산은 10억 원입니다. 금년 12월까지 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하천변 녹화사업입니다. 금천한내 기아대교에서 광명교간 제방사면 상단에 칠엽수 등 20종 1만 5,000주의 수목을 식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원으로서 상반기 중으로 설계를 완료하여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영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입니다. 시흥1동 건영아파트에 녹지를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동의를 받고 있는 중인데 찬반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어서 동의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주민의 동의를 받는 대로 설계용역과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가산디지털단지역 앞 보행공간 녹화사업입니다. 가산디지털단지역 서측 보행공간을 녹화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서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원으로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학교 운동장 주변 공원화사업입니다. 독산초교, 문성초교, 신흥초교 등 3개 초등학교에 학교 운동장 주변을 공원화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7,000만 원으로서 6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가로변 녹지량 확충사업입니다. 가산초등학교 주변과 금천세무서 앞 기동대, 산기슭도로변 등 4개소에 도로변 공지를 녹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000만 원입니다.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시흥대로변 시흥4거리에서 독산동길까지 가로수 아래 띠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7,700만 원으로서 현재 마무리공사 진행 중입니다. 6월까지 공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입니다. 가산디지털단지역 주변 건물 담장에 넝쿨식물을 식재하여 벽면을 녹화했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 원으로서 5월초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녹지대 정비사업입니다. 독산1동 1094번지 일대 시설녹지에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000만 원으로서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가로수 보식 및 보호판 정비사업입니다. 금천로 등 가로수 결주지 보식과 보호판을 설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00만 원으로서 현재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투리땅 녹화사업입니다. 산기슭도로 등 자투리 공지를 녹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 원이며 11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꽃묘 나눠주기 사업입니다. 위치는 금천한내 둔치이며, 꽃종 및 수량은 패랭이, 메리골드 등 10종 10만본입니다. 사업기간은 7월까지입니다. 다음은 동네뒷산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입니다. 감로천 생태공원과 시흥계곡 산림녹장 등 4개소에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00만 원으로서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도시자연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산기슭공원 정비와 관내 산림지역에 각종 안내판 및 이정표 등을 교체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원입니다.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암산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7,200만 원입니다. 9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동네뒷산 공원화사업입니다. 시흥동 산112-7번지 일대 금천초등학교 뒤편 무단 경작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9억 7,700만 원이며 11월까지 토지보상을 하고 2009년 5월까지 공원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무종합병원 운영입니다. 관내 주택가 및 일반 가정집 등에 해충방제 요구 민원 발생시에 공원녹지내 병해충 방제와 병행해서 병충해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무 위원님!

두산공원 정비는 그냥 방치되어 있네요?

두산공원은 어린이공원이라기보다는 어린이들과 노인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대상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5개 공원을 시에 올려서 연차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두산공원은 내년도쯤에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악도시자연공원은 어떻게 만든다는 거죠?

이것은 보상만 합니다. 시설지구 내에 도시자연공원 중에서 우리가 금천체육공원 주변이 독산지구거든요. 금천체육공원 밑에 있는 산자락 그 전체가 8,000㎡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금천체육공원 하고 인접되어 있는 산책로 그 뒤쪽에 있는 2,800m를 3분의 1 정도를 잘라 가지고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어린이공원 정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시흥5동 어린이놀이터 있죠. 거기에서 애가 다쳤다고 해서 열세 바늘을 꿰맸다고 그때 민원인이 왔는데 그네 있죠? 그네를 새로 교체한 것 같은데 그네 밑에 깔판에 맞아서 많이 찢어졌어요. 그네 안전도가 좋지 않나요?

제일 다치는 확률이 많은 게 그네입니다. 그네를 그냥 조용히 타면 괜찮은데 힘 자랑한다고 굴려 가지고 말리는 경우도 있고 막대기로 내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타지 않고 굴리다 보면 반경이 있으니까 애들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네 같은 경우는 다치지 않게 하는 플라스틱 제품은 없어요?

지금은 예전처럼 철제를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그 전보다 위험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치면 보험에 들어 있는데 귀책사유가 본인한테 있으면 안 돼요. 구청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보험이 됩니다.

보호자가 하필 검찰 사건과장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인적사항 모르시죠?

제가 사무실에 인적사항을 적어 놓았으니까 알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된다면 가르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투리땅 녹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 자투리땅은 도로 확장공사하는데 많은데 그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바로 앞집에 해당되는 자투리땅들이, 예산은 공원녹지과에 보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을 하고 공원녹화사업을 신경 써서 하는데 그대로 하는 대로 계속 두면 공기가 맑아지고 좋은데 그 바로 앞집은 훼손이 심해요. 그런 걸 우리가 법적으로 훼손을 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그런 곳은 녹화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연구를 해보세요.

예, 앞으로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교통국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총괄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각 과별로 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5쪽 그린파킹 조성사업 추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 사업은 사업비 3억 7,500만 원을 투자하여 주차공간 및 보행권 확보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학교 운동장 골목단위사업을 중점 발굴 적극 추진토록 하겠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홍보책자 4,000부 달력 1,500부를 제작 배부했으며, 담장 12동을 허물어서 19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구획선 설치 및 시설보수사업입니다.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구획선을 신설, 삭제, 재도색하여 이용자 편익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신설 및 재도색 61개소, 차선제거 69개소에 대한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2차 물량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4,8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자전거 안전교육 및 생태체험활동 4회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운영을 10회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사업입니다. 관내 기업체 중 교통유발지수가 높은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과년도 체납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교통유발부담금 체납금 일제정리를 실시하였으며,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참여업체 이행실태 지도점검도 실시하였고,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참여업체 이행기준 및 참여안내문도 발송했습니다. 다음은 8쪽 업무택시 이용 활성화사업입니다. 기업체나 공공기관 등에서 업무시에 승용차 대신에 콜택시를 이용하고 비용을 소속회사에서 정산하는 사업으로 구청 업무택시제 이용건수 80건, 기업체 참여업체 발굴 10개소, 홍보자료를 2회에 걸쳐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8,600만 원을 확보하여 신흥초교 외 3개교와 정심유치원 등 5개소에 대해서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보도신설이 450m 방호울타리 348m를 설치하였으며, 향후 문백초교에 대해서 보도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총 2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중앙버스 전용차로 시설물 정비,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도로보행자 안내표지 정비 등 교통시설물 개선 및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버스승차대 설치 1개소 도로반사경 외 4종에 대한 도로부속 시설물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형 위원님!

교통시설물 정비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시흥2동에 보시면 벽산아파트에서 5단지까지 굉장히 경사가 심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노인들은 건강을 위해서 많이 걸어 다닙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물건을 사오다 보면 너무 힘드니까 쉬어 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스텐파이프로 만들어서 앉았다 갈 수 있도록 군데군데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민들이 바라고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식으로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흥5동에 백운한비치 밑에 사고 많이 나던 곳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해놓은 곳인데 거기에 보시면 한비치아파트 입구에서 내려오는 경사가 심하니까 사고가 며칠 전에 또 났어요. 거기는 중앙차선을 그어 놓았으면 좋겠어요. 검토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5쪽에 가산동 지역은 적발 시정완료, 위반 적발 시정완료가 반복되는 지역이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시정했다고 보고를 해놓고 다음에 또 적발되는 사항들입니다. 시정해 놓고 몇 년 후에 점검해 보니까 또 적발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윤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금천구에 보면 2단 기계주차가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2단 주차기 설치에 대해서 금천구에서는 폐지를 하던가 하는 방안이나 대책이 없습니까?

애물단지인데요. 건축법상.

건축법상은 그런데 어차피 2단 기계주차는 두 개인데 그것 때문에 하나도 주차를 못해요. 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구조적인 문제인데 그것을 치우고 옆에 두 대를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전부 노후가 되어서 녹슬어서 쓰지도 못해요. 건물 안에 있는 건 수리하면 쓰는데 이것은 수리를 해서 쓸 수도 없어서 문제가 많아요.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좋은 안을 저한테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