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현 의원 발언

예. 담당관님 총괄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로써 머리 아프고 또 상주에 총괄 모든 발전적인 기획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늘 담당관님의 보고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참 수고는 하는데 수고하는 만큼의 각 부서들하고 협조가 잘 안 되고 성과가 좀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도 예산서 주욱 보니까 그야말로 선심성적인 예산들이 너무 많습니다. 각종 보조금을 주욱 보면 지금 보조금을 못타는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는 어떤 바보취급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시민들한테 지금 풍기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받는 단체는 똑똑한 단체이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에도 제가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되는 거지, 왜 자꾸 고기를 주느냐! 보조금을 주더라도 자부담을 좀 해가지고 자체에서 뭔가 자생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보조금이 안 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단체가 다 무너지는 그런 상태로 아직까지 지금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가면 발전성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정갑영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마는 경제 유발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주든지 그쪽에 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돈 벌 수 있는 단체에 뭘 줘 가지고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뭔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그런 게 아니고 보면 그냥 돈 주면 행사하고 안 주면 행사 안하고 뭐, 그런 쪽으로 밖에…… 그런 단체들이 많습니다.

이게, 아까 일례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담당관님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어차피 지금 이 내용들 전체가 시장님한테 보고되고 이거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모든 걸 다 작성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대표축제 한번 보십시오.

아까 여기 보니까 전체가 뭐, 137,000명이 다녀갔다 그러는데 시민이 72,000명, 방문객이 64,000명, 총 지출액이 29억 4,200만원 시민이 11억 썼고 외부방문객이 17억 썼다. 이거 이런 허수적인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허 수적인 보고가, 상주시민 누가 들어도 다 웃을 얘기입니다.

이거, 이런 엉터리없는 이런 허수적인 보고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보고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놈의 누가 봐도 이게 웃을 일인데 이게 무슨 놈의 상주 화합입니까? 시장님이 화합을 여기는 슬로건을 걸어놨어요.

화합상주, 첫째도 화합, 둘째도 화합 벌써 임기가 거의 1년 6개월 넘었지요? 지금…… 처음에 당선 돼서는 화합 화합하면 이해가 되지마는 1년 6개월 동안 4년 내 화합할 겁니까? 맨날 화합 화합…… 이런 허수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정말로 좀 실질적인 상주발전을 할 수 있는 또 상주의 경제유발을 시킬 수 있는 지역주민들의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뭔가 틀을 짜가지고 뭔가 만들어서 할 때 화합이 되고 되는 거지, 지난번에 화합토론회할 때 한번 했지요?

상주에서 화합 대토론회 했지요? 깊이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시장, 국회의원 위에서 화합 잘하고 열심히 일 하면 화합 안 되나 다되지, 화합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워낙 위에 지도자들이 화합이 안 되고 일 안하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밑에 사람들이 화합하자고 오히려 그런 토론회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하면 안 되지요. 그래, 전체적인 예산에 저도 정갑영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일일이 짚지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이 예산서가 크게 변함이 없어요. 지난번 보다 변함이 없고 정말로 소득증대 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 전혀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축제 이야기 했지마는 벌써 이야기축제가 거의 한 지금 8회째 되어가잖아요? 지금요. 이야기 타이틀 걸은 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8회째가 됐으면 지금 엄청난 진전이 되고 여기에서 진짜 외부인들이 많이 오고해야 되는데 여기에 그게 없잖아요. 지금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올해 지금 끌고 가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런 쪽에는 물론 담당부서에서야 이걸 하려 그러겠지마는 기획예산 우리 담당관실에서 브레이크라도 한번 걸고 정말로 정확하게 뭔가 내어놔라, 그래가지고 이거 시민들한테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내놓고 뭘 하자 그래야 되지, 그런 것도 없는데 그냥 담당부서에서 올라온다고 그렇게 예산을 갖다가 올리는 거 이런 거는 안 맞다고 봅니다. 담당관님의 어깨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이런 점들은 좀 너무 미비한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151쪽에 교육기반 확충에 보면 지역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사업에 15억 9,000이 돼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아이 됐습니다.

됐고, 왜 이러냐 하면 지금 우리 교육청하고 상주시하고 협의가 안 되는 분야들이 몇 군데 있지요? 무슨 도로관계라든지 뭐…… 이렇게 우리시에서 교육쪽으로 신경을 쓰고 한다면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교육청에서 어떤 양보를 하고 서로가 이게 좀 잘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교육청에서 지원해 달라는 데로 다 지원해 준다면 우리 시민들한테 세금을 이 만큼 주는데 그쪽에서도 어떠한 우리는 시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의 편의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브레이크 걸려서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지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예.

그것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갖다가 출연금을 8억을 냈지요? 8억이 지금 예산서에 올라왔네요?

장학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얼마입니까? 한 구좌씩입니까? 그걸 우리시 관내에 있는 모든 공무원 우리 시청공무원뿐만 아니고 농협이나 아니면 뭐, 소방서나 다른 공무원 쪽에도 다 협조요청을 했었지요?

이게 단순 협조로만 되어야 되는데 이게 반 강제라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흘러 가서 지금 얼마입니까? 월 만원씩입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 하부직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내가 내고 싶어서 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강제로 그런 쪽으로 뭐,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반 강제적으로 이제 그런 쪽으로 하니까 과장님 귀에는 안 들어오는지 몰라도 제 귀에는 소리 들리거든요.

지금, 이런 쪽으로까지 하면서 또 이렇게 8억을 출연금을 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장학기금에 대해서는 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민선4기부터 민선5기, 6기까지 오면서 보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낯내기 식 사업이라요. 지금요.

장학기금 주는 게, 학교마다 예를 들어서 순위별로 해서 골라서 돈 주는 거 그거 누가 못줍니까? 그런 사업을 하지 말고 학교간의 경쟁을 시켜서 어떤 학력신장을 올려야 된다고 그 만큼 이야기 했는데 그 사업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