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조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세정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녀도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3쪽에 세외수입관리강화 이거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이 오타난 거 아닌가요?

예. 세외수입 관리강화 그거 하고 시금고관리 그게 맞지 않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294쪽 세외수입 총괄관리 공공운영비 예산이…… 1,927만 1,000원 전년대비 한 23% 늘어났네요?

이게 사유가……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6년도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올릴 때 자기들은 많은 사업의 예산을 달라고 올리고 그것을 또 올릴 때 잘 기획을 해서 올려야 되는 것이고 또 올리면 그걸 깎으려고 한정된 예산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부서가 참 고생이 많아요. 이럴 때, 제가 그거는 실감을 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그런 사항들은 좀 명심해서 좀 지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세부적으로 한 가지 111쪽에 내가 예산서를 살펴보다 보니까 서울사무소 업무용차량 렌트 예산으로 840만원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지요? 만일 차량구입 사용 시 오히려 예산절감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렌트해서 사용하는 이유가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봐서는 차량 구입하는 게 오히려 더 예산 절감효과가 있다고 보여 지고요.

예. 그 다음에 107쪽에 지역시정현안사업 발굴여비 하고 108쪽에 창의적인 정책개발 국내여비가 같은 성격의 업무로 본위원이 보기에는 판단되는데 별도로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해야만 하는 이유가 혹시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3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다음 편성 때 참고해서 그렇게 잘 해 주세요. 예. 간단한 거 하나만 제가…… 129쪽에 전산실 천정형에어컨 교체공사비 1,000만원 돼있네요? 500만원씩 해서 2식 편성되어 있는데 기 설치된 에어컨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까?

예. 제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전체적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런 전체적인 틀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개선을 시키고 업무보고 때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드려서 우리가 체크하시고 오늘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제대로 돼있는지 안 되어있는지를 잘 살펴보는 시간으로 좀 가져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예산을 심의하는 거이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에 책정되어있는 이 예산이 과연 올바르게 해서 올라 왔는 것인가 과연 여기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좀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 삭감을 해야 될 거다.

뭐, 이런 거다. 아니면 이거 잘 올렸다. 이런 거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시간을 할애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김진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5년도 각 실과별 홍보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에 오늘은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통장 지역리더사기진작 위탁교육 1인당 20만원, 100명으로 2,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교육기간 내용 등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이․통장들의 역할이 대단히 많고 또 우리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고생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배려하고 능력도 배양해야 되겠지요? 그지요? 이․통장들은 지역의 리더자로서 자질과 소양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올렸으니까 그런데 잘 충실히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장기근속 및 모범 이․통장 해외연수여비 해마다 집행이 되고 있지요? 자부담 조금 일부 해서 멀리 갈 때는 하고 시에서는 인당 120만원 지원하나요? 예.

좋은 제도입니다. 이․통장들이 해외연수 가서 많이 보고 배우는 거나 또 저는 아마 제가 해외를 올해 한번 따져 보니까 한 89번을 제가 다녀왔더군요. 내가 세상 살면서, 그런데 해외에 가는 것은 우리 직원들도 배낭연수나 벤치마킹 이렇게 있는데 대단히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서 가는 순간에 그 나라의 문화와 교육 정도라든지 모든 것을 배우고 오기 때문에 제가 많이 다녀본 사람으로서 저는 추천하고 그 일환으로 이․통장 해외연수가 참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좀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한번 뽑아 보니까 23명이 중복 참여를 해서 두 번이나 다녀오고 7명은 세 번이나 갔다 오고 4명은 네 번씩이나 연달아서 계속 이렇게 해외연수를 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분들 가는 사람이 능력이 배양이 되고 장기근속 또는 모범 이․통장이기 때문에 가는 거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양하게 이․통장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리고 그런 선정의 기준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마는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좀 더 이 분들은 보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보낸다고 하면 좀 객관적 시각에서 볼 때 시에서 오히려 이런 것은 선정을 해서 보내는 것도 바람직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비를 이렇게 올렸으니까.

물론 협의회장 위주로 가더라도 또 그 협의회장이 노력을 많이 해서 한두 분 더 가는 거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모범 이․통장들과 장기근속을 병행해서 취지에 맞게끔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 성과를 나타내야 된다. 여기에는 과장님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게 해줘야 만이 저희들이 예산을 다룰 때 충실하게 다룰 수가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5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465페이지에 자산취득비중 자동혈압기구입이 30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네요?

혈압기…… 465페이지 하단에 화북에 300만원짜리…… 그런데 제가 들여다 보다보니까 467페이지에 똑같이 자산취득비 자동혈압계는 또 250만원에 또 이렇게 구매한다고 되어 있어요. 1개 품목의 단가차이가 이렇게 나서 돼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디를 좀 깎아야 될 건가 아니면 적정한 건가 그래서 제가…… 제가 그래서 자동혈압기를 단가를 제가 알아 봤습니다. 제가 알아 봤는데 뭐,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 하나로 낮게 책정하셔도 될 거 같아요.

그지요? 그래서 이런 거에 아무래도 예산서를 편성해서 올릴 때는 단가차이 이런 것도 같은 품목이라고 하면 같이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변해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5년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운영비지원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음식문화개선 예산집행내역 및 교육대상자 명단도 같이 함께 제출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정희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가 5급 승진 리더과정교육 중으로 공석인 관계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2016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