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의회 회의규칙」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재정경제국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정영모입니다. 재정경제국 총괄현황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토지관리과는 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지적관리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으로 재정경제국 직제현황은 5과 20개 팀입니다. 인력은 123명 정원에 117명이 현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예산은 17억 1,100만 원으로 2007년 17억 8,700만 원보다 7,6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주요이유는 재무과에 구에서 받아들이는 부가가치세를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출하였던 것을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보관해서 직접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금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홍상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국·공유 재산 관리현황입니다. 관리대상은 토지 103필지와 건물 6동입니다. 상·하반기 연 2회 관련 공부대조와 현장확인, 실태조사 등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반기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현재까지 80필지를 조사완료하였으며, 35건을 계속 배부하여 연 2억 1,400만 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구 독산4동 청사 중 4필지를 매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유재산 임대·사용수익허가 및 기타 운동시설업 운영 등에 따른 1/4분기 공공분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였습니다. 매출세액 5억 100만 원 중 매입세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1,800만 원을 공제하고 3,35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의 월별, 분기별 자금지출 예상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유휴자금은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월말 현재 정기예금 총액은 181개 구좌에 319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276억 원, 특별회계가 43억 원이며, 4월말 현재 이자수입은 5억 6,700만 원으로 금년목표 12억 원의 47.2%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정착과 재정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재정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부터 통합재무보고서를 작성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우리구도 통합재무보고서를 작성,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마치고 6월 중 구의회의 결산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도입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예산, 계약, 지출 등 재정관리 전 분야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직원들에 대한 사용자 교육 등을 실시하여 현재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정착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도입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회계책임성 그리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계약관련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달청 전자시스템을 활용하여 발주, 계약, 현금처리의 대가지급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신용카드 물품구매를 활성화하여 신속한 업무 추진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업무 처리과정을 인터넷에 일일이 공개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들으신 바와 같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강구덕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정기재산세 과세자료 정리라고 했는데요. 서울디지털2·3단지에 있는 아파트형공장이나 재산세가 앞으로 추징될 수 있는 예상이라고 할까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가지고 온 자료는 없는데요. 우리가 아파트형공장을 취득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를 비과세 해줍니다. 취득한 5년 이후부터의 자료를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지고 오시지 않았어도, 자료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금 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취득일로부터 5년이 넘은 아파트형공장에 대해서는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를 부과토록 지금 현재 건축물관리대장과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세입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작년에 취득일이 5년이 넘은 재산세 부과현황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 위원입니다. 241억을 우리한테 주면 그것이 구세로 잡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구세가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도록 내려온 것이 아니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일반재원이기 때문에......

제가 왜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면요.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이 자치구세의 7% 이내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치구세가 450억정도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7%를 잡는다면 교육경비보조금이 약 30억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근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241억이라는 돈이 순수하게 일반재원인지 아니면 어떤 목적이 있이 내려오는지 알고 싶거든요.

일반재원으로......

그러면 자치구세의 7%의 교육경비보조금을 편성하는데는 문제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포함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신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공동세가 순수 자치구세로 잡힌다는 말입니까?

네, 순수 자치구세로 됩니다.

세무2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순화입니다. 지역경제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드 아이티쇼 참가계획은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한국경제신문사와 한국무역협회, 한국정보통신사업협회 주관으로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WORLD IT SHOW 2008에 9개 기업이 참여를 신청해와 예정대로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간 중 의원님들이 행사장을 방문해 주신다면 참여 기업인들의 사기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계획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에는 남문시장, 현대시장 등 2개의 인정시장과 박미시장, 대명시장 등 2개의 등록시장이 있습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조형물 설치와 화장실, 주차장 설치를 위한 국비지원 요청 등 시설사업과 상인대학운영, 택배제도입 등 소프트웨어적 사업이 있습니다. 현대시장의 출입구 조형물 설치는 건물주와 협의 중에 있고, 24억 원의 국비지원을 요청하여 중소기업청에서 실사를 마친 상태이며, 남문시장은 상인 쌈짓돈 대부사업과 퇴직인력을 활용한 주차장관리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부언해서 설명드리면 쌈지돈 대부사업은 시비로써 1인당 300만 원씩 대부되는 사업이고, 퇴직인력을 활용한 주차장관리 인력은 국비 70%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구정서비스 구현은 민원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신규등록 대상기업에게 우리구 시책사업을 알려 참여하도록 하고, 홍보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사업으로 1일 20여건의 민원을 처리하면서 처리기간은 평균 1.5일을 단축시켜 실행 중에 있으며, 신규등록 사업자에게는 승용차요일제 운행 등 주요 시책사업을 설명하여 참여하도록 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에 있는 MFT금천센터는 금년 2월에 지식경제부와 2008년도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고 시설최적화를 위한 센터 및 LAB시설을 보완하였으며, 멀티미디어 신호 송출시스템 등 장비를 구매하여 이미지 동영상 테스트를 위한 스트리밍 서버구축을 하는 등 시설보강을 마쳤고, 1/4분기 이용자간담회와 운영협의회도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총 30개 업체에 30억 원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것이 금년도 목표로 3월 26일 지원대상 업체 선정을 완료하였고, 4월말까지 6개 업체에 6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 유기동물 보호관리는 약 3,500만 원의 예산으로 버려지거나 길거리를 방황하는 개,고양이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는 사업으로 개 89마리, 고양이 4마리 등 총 95마리를 처리하였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최근 서울에서 AI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16마리의 닭을 자체 살 처분하였고, 6마리의 닭과 오리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처분의뢰 하는 등 주민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지역경제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이 상반기에 14개 업체에 하겠다고 했는데요.

14개가 목표고요. 지금 이 실적은 4월말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어제 현재 11개 업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청을 안 해서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실제 기금에서 회수된 자금 규모에 따라서 융자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1개 업체에 얼마나 나갔습니까?

12억 나갔습니다. 상반기 14개 업체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원업체가 많은 편입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더 많은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4월까지는 6개 업체가 되었고, 지금 5월말 기준으로 11개 업체에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처음 신청을 받을 때......

자금을 모아두었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2년 거치 상환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1년 동안에 30억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14개 업체가 잡혀 있고, 하반기에 16개 업체가 예상되어 있고, 알겠습니다.

현대시장 조형물을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협의가 잘 안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본 결과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도로가 사유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에게 한두번 정도 협의를 거쳐서 안 되면 공권력을 동원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서 경영활성화를 위한 상인대학운영, 시장상품 택배제도입, 마켓론시행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상인대학운영은 중소기업청에서 강사를 활용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인 쌈지돈 대부는 1인당 300만 원씩을 연리 4.5%로 시비로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상품 택배제도는 물건을 구입했을 때, 일반적으로 택배하면 현대택배 이런 택배가, 아니라 오토바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소비자 집까지 배달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행할 것이라는 것입니까? 구체적인 안이 있으신 것입니까?

있습니다. 이것은 남문시장에서 현재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시장에서 아직 그런 것은......

이번 상인회가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비지원 24억 5,000만 원 신청해 놓았는데, 중소기업 재래시장 육성자금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지요.

이것 말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재래시장에 주차장을 하나씩 다 만들겠다고 전번에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것과는 중복되는 사업인가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대통령께서 시장님을 하실 때부터 관심이 크신 분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상인 융자도 격년제로 하는 것인데 추진이 되고 있고요. 이 사업도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 지난번에 중기청에서 실사 나왔을 때도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은 사실 기대를 못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갔고 등등해서 시장에서 의지만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상당히 높네요?

상당히 높습니다.

자꾸 상인들에게 주지를 해주어야지요. 가능성이 높다, 노력하자 이렇게요. 알겠습니다.

네, 김훈 위원님!

짧게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안올라와 있는데, 금천상공회 G&C, 구에서 어느 정도나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우리 상공회로 시비지원이 되고요. 작년까지 2,000만 원이었는데 금년부터는 3,000만 원이 지원되고요. 구비로 시민단체 1,00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어제 G&C 총회 겸 회장취임식에서 이미숙 팀장님 수상도 하셨는데 여기서 축하드리고요. 지원이 더 되어야 되겠다라고 요구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들어 봤습니다.

특별한도 대책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도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총무과에 포괄예산으로 잡혀 있는데요. 시민단체 지원 거기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상인을 위한 상인대학 운영, 시장상품 택배제 도입, 마켓론 시행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지금 횡성군과 자매결연 맺으러 갔어요. 다음에 괴산군, 남해군, 백령도, 고흥군 해서 자매결연 맺어서, 물론 자매결연은 여러 가지 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요. 주로 농산품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김장철 되면 김장배추, 양념 다 올라 온다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재래시장의 상인의 원성을 듣는 점도 있어요. 시장 장사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좋은 농산물, 유기농산물을 우리 구민에게 값싸게 제공하는 그런 좋은 측면도 있겠지만 기존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역기능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을 위해 스스로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발전되어야 할텐데, 시장상인들과 연결해서 시장상인들이 그러한 제품을 팔 수 있도록 연결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될 것인데, 금빛복지회인가 어디에서 재단법인, 사단법인 만들어서 그런 사업을 해서 이익을 지역발전을 위해서 쓰겠다, 확인된 사항은 아니지만 지역경제과에서도 차량 편의제공도 해주고 구청에서 인력제공도 해주고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이런 재래시장 활성화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협력에 큰 도움이 되는지, 실질적으로 무슨 도움이 되는데,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중적인 문제점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유기농산물 팔아 준다고 재래시장의 기능에 지장을 줘가면서 활성화시켜 나갈 것인지,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자매결연도 두 도시간에 서로 돈독히 결연이 맺어져야 될 것 같고, 재래시장 활성화도 동시에 시켜야 하는 항목입니다. 재래시장하고 자매결연지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상인들로 하여금 직접 연계시켜서 그때가 되면 좋은 제품을 시장상인이 직접 마진을 보면서 싸게 공급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왜 구청이 직접 나서서 어떤 단체로 하여금 금빛공원이라든지 크리스탈부페라든지 특정장소에서 판매하도록 지원해주고 차량제공 해주고, 자매결연을 맺어주고 지원해주고 이런 구정의 정책을 펴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무슨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물건을 금빛복지회에서 팔게 하지 말고 상인들이 팔게끔 괴산군이나 횡성군 물건을 금빛복지회에서 가져올 때 싸게 줄 것 아닙니까? 상인들이 싸게 사다가 마진을 적게 보더라도 싸게 팔게 해야지요.

예를 들면 횡성군하면 한우가 유명한데 추석 때 한우를 판매하게 되면 정육점하고 있는 시장상인은, 시장 정육을 파는 사람들의 협의체와 구청에서 연결시켜서 횡성 한우를 싸게 우리 금천구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이런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겠는데요. 이율배반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이 있고 국가정책결정사항입니다만, 그 다음에 농어촌을 살려야 한다는 국가의 목표가 있습니다. 농어촌을 살리는데 직거래를 하라는 별개의 사업이 저희들한테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상인하고 연결해서 하는 것은 시장상인들은 영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일정부분을 거기로 가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지금 각 구가 공히 극히 한정된 김장, 재래시장에서 김장을 직접 취급하는데는 장소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상설화 안되었지만 그것이 다변화 되다보니까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상인들의 이야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간과할 수 없는 것이에요.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과에서는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얘기예요.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서만 팔아주는 측면에서만 아니라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도 직접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지역경제과 업무추진실적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병윤 토지관리과장은 5급 승진자 리더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 중에 있으므로 토지관리과 지적관리팀장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관리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관리팀장 김귀준입니다. 토지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건축물)대장 소유권 정리 업무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개선 내용으로는 토지(건축물)대장 소유권 정리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제도는 민원인으로부터 등기부등본을 제출받아서 했던 사항을 개선내용으로는 민원인께서 내방하지 않으시고 전국 어디서나 전화로 구술로 실시간 접수를 하면 저희들이 접수해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해 드리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금년 현재까지 31건을 접수처리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모범부동산중개업소 선정운영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모범중개업소 선정운영계획을 수립해서 무료중개스티커를 300부 제작 완료했으며, 475개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안내문 발송을 했습니다. 또한 본 사업에 동참토록 독려 중에 있으며 현재 50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지적현황측량성과 전산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3월 30일 경계분쟁 및 위법건축물 방지 개선방안으로 행정2부시장방침 제99호에 의해서 시행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분쟁 및 위법건축물 발생원인을 해소하고자 건축물 신축시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제출규정이 의무화됨에 따라서 지적현황측량성과들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새주소시스템, 도시계획관련시스템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제공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지적현황측량성과 데이터베이터 구축을 31건 완료하였으며, 미 구축된 자료를 관련과에 통보조치하였습니다. 네 번째,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관리하고는 총 점수는 339점으로서 지적삼각점 6점 지적삼각보조점 32점, 지적도근점 301점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으로는 상반기·하반기 나누어서 연 2회에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조사 본 244점 중에서 도근점 망실이 8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원인규명해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공지시가 조사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도 표준지 개별공시지가 730필지에 대해서 2월 1일자로 시비로 완료했으며, 2008년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1만 7,724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조사를 2월 29일 마쳤으며 지가산정은 3월 20일 지가산정 검증은 4월 18일,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처리는 5월 8일로 해서 모두 마쳤으며, 5월 31일자 개별공시지가 공람공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안나와 있는데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현재 몇 대 있습니까?

두 대 있습니다. 가산동과 저희 구청 해서 두 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철수한다고 했다면서요?

철수한다고 한 것이 아니고, 대법원에서 기기가 낡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각자 개인별로 인터넷이 잘 되어 있으니까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전부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제도가 있다보니까 구 기계는 다시 설치는 안 되는 것으로 대법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설치를 해 줄 수 없느냐 했더니, 그래서 그것이 그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전번에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알아 봤습니다. 대법원에서 구 기계는 낡기 때문에 설치를 못한다고, 그리고 생산을 안합니다.

현재 있는 기계가 고장나지 않으면 쓸 수 있네요?

계속 수리보수는 해 줍니다. 저희들이 전화하면 나와서 수리·보수를 해 주는데, 더 이상 그 기기 자체를 생산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그것이 말이 무인발급기이지, 사실은 한 명씩은 딸려야 될 사항입니다. 자꾸 걸리고 약 넣어줘야 되고, 용기 넣어주어야 하고, 관리 못하시는 분들은......

관리는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등기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해 줍니다. 민원 편의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그리고 나머지 돈이라든가 모든 것은 법원으로 들어가 버리고, 순수하게 서비스는 저희들이......

서비스 말고 고장 났을 때 수리비는 이런 것은......?

거기서 와서 해 줍니다. 저희들 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관리 잘 해서 신청사 갈 때 가지고 가서 설치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준 지적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건소 업무보고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병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영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인력은 3개 과 13개 팀, 그리고 9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건수는 예산사업 31건이고 비 예산사업이 5건입니다. 총 36건으로 신규사업이 7건, 계속사업이 29건입니다. 2008년도 보건소 예산 총액은 2007년도 예산액보다 4.8%가 증가한 105억 8,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내용을 보면 보건위생과 3건, 건강증진과 3건, 그리고 의약과 1건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보건소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운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수준높은 보건의료서비스 행정구현사업입니다. 다양한 의료욕구에 맞는 진료체계를 정비하고 보건의료서비스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청사환경 개선, 행정장비 교체, 시설 안정강화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식중독 예방을 위한 손씻기 체험관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추진설적으로는 18개 초등학교 중 4월말 현재 5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6회, 697명에게 체험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 신규사업입니다. 1830 손씻기 관련 인형극 실시계획입니다. 참가대상은 관내 구·민간 어린이집 6~7세 아동 1,250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000명이었는데 질병관리본부 예산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표출을 해서 250명을 질병관리본부 예산으로 추가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실시내용은 6월 중에 문화체육센터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참가신청은 구립·민간 어린이집 연합회장을 통해 홍보하고 어린이집 등에 직접 홍보로 공연일 2주전까지 신청 완료토록 홍보한바 있습니다. 네 번째 신규사업입니다. 어린이 먹거리 안전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18개 초등학교주변 200m 이내를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여 학교주변 위해식품 환경으로 어린이 보호를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식품 어린이 안전지킴이 위생감시원 18명을 위촉하고 거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반업소는 50개업소가 되겠으며, 거기에 대해서는 1차 행정지도를 하고 차후에 적발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건강지킴이 운영실태입니다. 대상은 관내 중·고등학교 위탁급식 학교 10개소가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에 부정·불량 식자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위생적인 급식이 되도록 식자재 반입부터 배식까지 감시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10개 학교 85회를 위생지도·점검 활동을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미생물 간이키트 검사 실시계획입니다. 위탁급식 학교,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김밥취급업소 등의 종사자 개인위생상태와 주방기구 칼, 도마, 행주 등 140업소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집단급식소 관리 실시계획입니다. 대상은 집단급식소 153개소중 83개 업소에 대해서 중점 점검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 및 위해식품 유통근절에 대한 점검 실적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판매업소 등 위생관리 강화하기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소 421개소, 식품판매업소,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500건 목표로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위생점검을 288개소를 점검하여 행정처분을 32건, 유통식품 수거검사 214건을 하여 부적합 건수는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중점 관리실적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건전하고 쾌적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건위생과에서 노력하고 있으며, 실적으로 50개소를 점검한바 있습니다. 다음 12쪽 식품접객업소 야간 특별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은 총 3,381개소 중 1,146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위반업소는 43개소로 위반내용은 보통 보건증 미발급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 식품진흥기금 융자실행 계획이 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식품제조업소 및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위탁급식 영업의 신고를 받아 관내에서 영업을 하는 업소 내지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업소가 되겠습니다. 4월말까지 추진실적은 자치구 식품진흥기금은 아직까지 없고, 서울시 융자금 3개업소 1억 5,000만 원을 대출한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건강지킴이 운영계획을 보면 학교급식에 부정·불량 식자재를 사용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 식자재 반입부터 배식까지 감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부정·불량 식자재라든지 배식관계에 대해서 한치의 오차 없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은 없습니다.

다 잘 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나 조리사들 의견을 들어보면 축산물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고기가 안정적으로 안 들어오고, 어떤 때는 좋게 들어오고, 어떤 때는 좀 그렇게 들어와서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신 분들이 많고요. 특히 위탁급식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직영급식에도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감시체제에 넣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100% 좋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갑자기 말문이 막혀버리는데요.

거기에 따라서는 한번 특별계획을 세워서 직원들이 지킴이하고 같이 각 학교에 나가서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가서 점검보다도 어떤 시스템적으로 그런 것이 들어오면 안 되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왜냐 하면 학교급식 조례가 통과를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할 사업이 공동구매를 해서 실제로 구매액을 최대 20%에서 최소 5%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축산물 공급업자들의 이야기이거든요. 단지 공동구매에 대해서 물량에 따라서 저렴하게 들어오는 것보다도 그냥 물류비용만 최소 5%정도는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금천구에 두 군데, 송파구 두 군데, 이런 식으로 가는 것 보다는 금천구에 몇 군데를 가면 훨씬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은데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식자재를 좋은 식자재가 반입되는지 점검하는 시스템이 문제인데 보건소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요?

식자재 구입방법 같은 경우는 교장선생님 재량권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문일중·고등학교, 독산고등학교 같이 한 업소에서 구매하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구매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식자재가 들어오면 검수과정에서 육안으로 검수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도 학부모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검수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그런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 계획은 한번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학생들의 학습력 제고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챙기는 것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개발해서 학교마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위원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야간 특별지도점검이 있는데, 합동단속을 할 때, 시민단체에서 2명이 들어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우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에서 희망하는 분들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을 해서 감시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느 단체가 되어 있습니까?

자연보호라든지, 새마을, 재향군인회 등 여러 단체에서 21명이 야간단속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에서 이것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2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반상회 회보라든지 그런 곳에 등록을 신청을 하라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단체 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기회를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특정단체가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자연보호, 새마을 등 총무과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 여러 단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지킴이 그 분들은 몇 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까?

2년입니다.

그러면 저번에 위촉된 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까?

네,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2년 뒤에 본인들이 원하면 또 연장해서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별다른 이상이 없을 때는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바꿔야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는 사람이 계속 하는 것이 좋습니까?

저희들은 해보신 분들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하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활동일지 같은 것을 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지를 써가지고 영양사 사인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운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신기간 중 산전관리와 초음파 검사 등을 실시하고, 조기 시력장애 예방을 위해서 취학전 어린이에게 시력검진을 실시하고 정밀을 요하는 30명에게 관내 안과의사에게 검사의뢰를 하였습니다. 출산장려 지원으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130% 이하의 불임부부에 대하여 시술비를 지원하였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모유수유 희망자를 대상으로 유축기 대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엄마 젖 먹이기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유수유 관련 교육 및 홍보물을 제공하고, 금년 하반기에 모유수유 건강아기 선발대회 안내 및 강좌 캠페인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출산 후 건강관리와 아토피 예방 등 12회에 걸쳐 엄마랑아가랑 건강교실프로그램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또한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직장인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전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 서비스 제공입니다. 각 주민센터별로 담당간호 인력을 지정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건강생활 실태 조사 및 방문간호를 실시하고 매주 1회 경로당 복지시설 등 취약지역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99명의 재가암환자관리를 위해서 호스피스와 자원봉사를 연계하여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거동불편 환자에 대해서는 재활보조기구 대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 및 치매관리입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가정방문을 하여 증상관리와 재활서비스, 사회복귀적응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관리는 6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치매선별검사 중앙대학교와 연계하여 정밀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기예방부터 재활에 이르기까지 진행단계별 통합관리센터를 설립하고자 금년 6~7월경에 서울시에 사업계획을 선정해서 승인을 받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프로젝트입니다. 건강jump 행동jump 추진을 위해서 전 주민 표준체중 유지를 위해 비만자를 선정해서 소아나 성인 비만교실을 운영하고 학교나 교육청을 연계하여 줄넘기 등 운동생활습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6월 중에는 주민자율참여촉구 운동붐 조성을 위해 건강다짐이 걷기동아리와 주민센터, 민간휘트니스 운동시설을 연계하여 체중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프로그램 참석자에게는 건강관리수첩 제공 및 건강일지 작성, 또 개별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건강한 일터 만들기입니다. 직장인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위해 산업안전공단, 대한산업보건협회, 사업자 보건관리자와 연계하여 체중관리 등 이동클리닉 사업을 실시하였고, 또한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을 위해 금연클리닉, 벚꽃축제 걷기대회와 금연·절주·영양 등 영역별 이동홍보관을 운영하였습니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관리입니다. 자가 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행사 중이라든가 건강강좌, 어르신 건강교실을 통해서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고, 주기적으로 생활습관병과 아토피 관리를 위한 건강강좌, 관절염 환자를 위한 근육강화 계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결핵·성병 등 전염성 질환자 검진 및 치료로 전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학교 및 결핵협회와 연계하여 이동엑스선 검진과 학교 보건교사 간담회와 의사협회 관계자와 간담회를 실시해서 예방계획과 홍보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위해서는 접종률 향상을 위해 관내 보건교사,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참여해서 적기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한바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 의료지원사업입니다. 건강보험공단과 연계를 하여 암검진비 지원과 폐암, 소아백혈병 환자에 대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 또한 거동불편환자에 대한 가정간호 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아울러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등 117종의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를 101명에 대해서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17쪽에 보면 비만교실을 어디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관내 비만자들을 우선 선정해서 지금 현재는 보건교육실에서 이론교육을 하고 매주 한내천이라든지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 가면 며칠정도 하는 것이죠?

6주 과정으로 해서, 하반기에는 민간휘트니스라든지 해서 연계를 해서 3개월이면, 3개월로 추진해서......

6주를 했을 때 보통 몇 키로정도 뺍니까?

사람마다 다르죠. 일시에 체중을 줄인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그런 교육을 통해서 체중을 줄이는 기법이라 할까요. 그런 것을 알려주고 생활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운동뿐만 아니라 영양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을 대상자를 교육을 시켜서 건강행태를 개선시키는데 중점을 주고 있습니다.

강사는 누가 하는 것이죠?

외부의 영양사라든지, 운동처방사, 워킹협회 등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전문강사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근태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이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업무는 거의 예정된대로 시행되는 검사 뒷받침 과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약업소 지도관리를 계획대로 추진실적이 의료기관 지도점검이 344건을 했고, 약업소 지도점검 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22쪽, 두 번째 마약류 관리도 계획대로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7건 기획점검을 실시하였고, 그리고 불법 마약류 퇴치 가두캠페인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진료사업은 24쪽입니다. 내과진료, 치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모두 계획 세웠던대로 실시하였습니다.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25쪽입니다. 추진계획은 치아홈메우기와 노인의치보철 사업과 불소도포사업 세 가지인데 이 중에서 현재 계획대로 치아 홈메우기사업 보건소 158개를 실시하였고, 민간의료부분은 현재 안내 중에 있습니다. 급·만성전염성 검사부터 26쪽 6번 일반·저소득층 건강검진, 27쪽에 맞춤건강검진, 임상병리방사선실 운영, 28쪽에 체력증진실 운영은 기존에 실시하던대로 예상한 숫자를 모두 실시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급성전염병 예방 방역활동도 현재 계획세웠던대로 30쪽에 있는 하절기 비상근무실시를 4월 21일부터 실시하였고, 방역기동반 운영, 즐거운 정보모니터망 운영을 모두 실시하였고, 현재 취약시설에 대한 분무소독은 연막소독을 줄이고 분무소독을 강화하여 살충·살균소독과 유충구제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물리적방제로 모기유인퇴치기를 20대 설치하였고, 위생해충살충기 운영을 16대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감염인 관리도 계획세웠던대로 현재 에이즈 예방사업 홍보와 에이즈 감염인 관리 등을 그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약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새마을방역대에 참석해 봤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연막소독을 안하고 분무소독을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연막소독은 안정성 때문에, 약품의 효과성 문제가 있고 해서 점차 친환경적 제품으로 바꾸고자 연막보다는 분무로 집중 소독하는 것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지원했던 유류대가 지원이 안되겠네요?

지금 현재 일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해당되는 부분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안하고 있고 대신 분무소독기를 배치해서, 36대를 새로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분무기는 기름으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수동으로 하는 것 같던데요. 힘들지 않나요?

네. 수동으로 합니다. 그래도 그것으로 하는 것 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자동으로, 발전기 달려 있는 것이 안나오나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에 대해 과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약품의 안정성이라든지 효과문제 때문에 예전부터 연막보다는 분무로 이행하는 추세이고, 방역방법도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연막소독을 완전히 없앨 수 없습니다. 숲이 있고 분무소독이라든지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는 접근이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연막소독을 하는데, 조금씩 줄여나가는 추세임을 말씀드리고요. 분무소독기로 자동이 있긴 했습니다. 자동으로 된 분무소독은 사실상 소독 자체가 상당히 진합니다. 동력 분무기는 약효가 강하기 때문에 아무나 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동력을 쓰는 것은 주로 풀숲이라든지 강가라든지 특별한 곳에 사용하는데, 동네 가운데에서 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로 우리가 분무하고자 하는 곳은 동네 가운데에서 쓰는 것입니다. 수동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농약을 많이 쳐봤는데, 수동으로 쓰게 되면 멀리 안나가지 않습니까? 하수구 그런데다 하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막과 분무의 차이라면 연막은 상당히 농도가 옅습니다. 분무는 농도가 상당히 진합니다.

분무는 집중소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력으로 사용할 때는 동력 가운데 소독의 강도라든지 비산문제 때문에 동네 가운데에서는 쉽사리 동력분무기를 사용하기에는, 이것은 전문적으로 쓰는 저희들 직원들이나 쓰지......

제 말은 분무를 할 때 공중분사를 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직접 뿌리는 것입니다.

해충서식지라고 생각되는 곳에 집중적으로 뿌리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친환경적 또는 소독에 대한 효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막소독을 분무소독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마는 그에 따른 인력운영현황이라 든지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새마을이라든지 민간방역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 계획인지, 그런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까? 무조건 분무방법을 연막으로 바꾼다고 해서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분무소독을 할 수 있는, 직접 메고 동력을 이용하든 인력을 이용하든 서식지를 찾아다니면서 직접 뿌릴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민간요원들에 대한 운영방안 또는 민간협력단체의 협력관계 이런 것이 다 마스터플랜이 짜져야 분무소독하는 것이지, 무조건 연막소독을 분무소독, 친환경적으로 하자고 말만 하면 무엇합니까? 안되잖아요? 그런 전환에 따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현재생활방역단 구축이 151명 되어 있고요. 14개반 되어 있습니다. 12개 동으로 줄었는데, 기존에 있던 2개 동의 소독면적을 따져서 그대로 잔존시켜서 14개 반으로 되어 있고 150여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하는 사람들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직업 없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침과 낮에 다니면서 지역에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일당을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고에 대한 보상을 한다든지 이런 체제가 예산적으로 짜여지고 나서 분무소독으로 바꿔야지, 그냥 말로 새마을 사람들이 연막소독, 분무소독 할 것이다, 150명이다, 그러면 말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렇게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주민들이 여름에 방역이 잘 되고 있다고 느끼려면, 분무로 바꾸더라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인력 배치가 되어 있고, 지원책이 다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새마을과 협의되어서 다른 단체들과 협의되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서 방역발대식도 해야지, 그런 것도 안되어 그냥 앉아서 발대식하면 무엇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안나와 있다. 제가 보기에는......

계획서를 세우고, 지금 현재는 발대식을 했을 1차는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방역계획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동별, 월별, 요일별 인원배치계획을 만들어서 계획서를 작성하세요.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 효과를 측정하고, 평가하고 이런 것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분무소독 말로 바꾼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 의약과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익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2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