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안경숙 의원 발언
충후
이충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개발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보충설명 청취 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개발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보충설명 청취 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개발지원과)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유통마케팅과장 김병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충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도 우리 농업의 발전과 농산물 판로개척……
충후
이충후위원장
앞으로 과장님들 ‘존경’ 소리 전부다 빼십시오. ‘존경’ 언제부터 ‘존경’, ‘존경’자 다 빼고 하십시오.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출지원 등 유통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2016년도에도 우리 농업농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변함 없는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유통마케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통마케팅과 소관은 예산서안 859쪽부터 877쪽까지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22억 1,042만 5,000원이 증가한 215억 2,771만 3,000원으로 주요증가요인으로는 신규사업과 국비사업, 수출활성화에 따른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 지열냉난방시설 보급사업 등이 증가하였으나 반면 감소요인으로는 국비 경상사업보조, 도비보조사업분이 일부 감소되어 전년도보다 전체적으로 22억 1,042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859쪽입니다. 먼저 정책사업중 첫 번째 과수원예 및 농특산물경쟁력강화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농특산물 경쟁력 제고는 10개 세부사업으로 33억 5,0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농산물 유통홍보 및 원산지단속은 유통업무추진 일반운영비등 경상적경비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60쪽입니다. 유통사업단 구성운영 및 공동마케팅 세부사업으로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마케팅전문가육성을 위한 농산물 마케팅전문가 양성교육에 2,500만원, 그리고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통합마케팅 공동브랜드, 고랭지 포도, 오미자, 가지, 아로니아 등의 브랜드통합지원사업에 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1쪽입니다. 농산물공동선별비를 지원하는 공동출하확대사업에 2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간부분 농산물 우수관리시설보완사업에 3,800만원과 금년도 신규 국비지원사업으로 주산지농산물우수관리 안전성분석사업에 1억 1,774만 4,000원을 편성하여 산지유통조직의 GAP시설을 보완하고 GAP 인증면적을 확대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862쪽입니다. 우리시농산물마케팅조직과 도단위 광역조직육성지원을 위해 세부사업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산지기반강화를 위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으로 1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사업자는 상주원예영농조합법인으로 오이등의 원예전문 APC 건립 계획에 있습니다. 853쪽입니다. 통합마케팅조직육성 지원사업으로 3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북우수농산물 브랜드화사업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책사업 두 번째 농특산물 시장개척입니다. 단위사업으로 농특산물 판로개척 및 수출지원은 전년도보다 17억 3,425만원 증액된 48억 7,3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다 공격적으로 농특산물의 판로를 개척함으로서 내수시장을 확보하고 수출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 농업인의 소득이 증대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서안 863쪽 하단부부터 864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 농산물 수출지원으로 경상경비인 사무관리비와 여비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농특산물 직판행사 및 판로개척으로 864쪽 하단부에서 866쪽까지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박람회 참가를 위한 현수막, 초청장, 시식용 농특산물 등의 준비 물품과 몽골텐트 등의 판매대 임차비와 차량운영비를 위해 7,7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거래행사 등 참가를 위한 여비 888만원, 축제홍보용 포장상자 제작을 위해 2,000만원, 행사참가용 실비보상으로 1,100만원과 국내 판촉홍보 및 행사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6쪽입니다. 세부사업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으로 문경 예천과 공동사업단을 구성하여 추진계획에 있는 으뜸농특산물 공동홍보판매사업에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친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친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에 18억 4,020만원, 신선농산물 예비수출단지 육성사업에 9억 9,480만원 등 총 18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7쪽과 868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책사업 세 번째 과수원예 및 특용작물경쟁력 강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개의 단위사업과 21개의 세부사업으로 132억 2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868쪽 하단부 친환경과수산업육성 부분은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69쪽입니다. 고품질 과수생산기반구축 세부사업은 경북사과홍보행사 농산물홍보비 2,000만원, 농가형저온저장고설치 지원사업 5,000만원 과수재배농가 노동력경감장비지원사업 1억 2,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풍수해에 약한 노지채소의 안전성 재배환경조성을 위해 노지채소 철재지줏대지원사업에 4,200만원, 오이육묘장 자재비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0쪽입니다.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설치사업은 28개소에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과수전용방제기, 주행형 분무기, 승용 예초기, 다목적 리프트기 등 과수생력화 기자재지원사업에 2억 8,950만원을 화훼생산시설 경쟁력제고지원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1쪽입니다. FTA대응대체 과수명품화사업에 5,250만원, 과실품위유지 자재지원, 과실장기저장제지원, 친환경 사과적화제지원 등 과실생산비 절감 및 품질제고사업에 4,8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육성 단위사업 부분으로 12개 세부사업에 75억 3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원예특작육성지원사업입니다. 872쪽 명주박물관 및 테마파크 운영관리, 명주패션쇼 행사지원, 명주생산용 생사구입비 지원, 상주산 누에고치실 생산 장려금 등으로 2억 2,6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3쪽입니다. 세부사업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 지원사업으로 절감시설에 12억 928만 7,000원, 지열냉난방시설보급에 31억 5,280만원, 목재펠릿지원사업에 2억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4쪽입니다. 시설원예 ICT융복합확산사업에 2억 2,50만원, 버섯생산시설현대화사업에 3,150만원,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사업에 2,500만원, 인삼생산시설현대화사업에 4,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5쪽입니다. 세부사업 양잠관련산업육성지원사업은 애누에공동사육비지원과 양잠산업육성지원에 6억 2,232만원을 내재해형하우스, 무인방제기, 장기성필름등의 보조지원을 위한 소득작목 육성지원과 고사리손 등 민속채소의 생산기반 확충사업 캠벨 대체품목 육성을 위한 청포도생산기반조성 등 3개 사업을 새소득육성작목으로 14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76쪽 인삼, 오미자 등 약용산업육성을 위해 1억 3,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사업 유통마케팅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6,61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는 7,9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유통마케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한중FTA 체결과 과실 채소류의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유통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우리 유통마케팅과가 아닌 전체적으로 우리 보조사업에 지금 보조사업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죠?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예.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거쳐야 되죠? 지금 농민들이 보조사업을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 놓고 이것 심의위원회를 5월, 6월 심의위원회 거치는 바람에 농민들이 제대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 세우나 마나예요? 이거를 우리 예산 세워놓은 바로 이후 1월이나 2월에 예산심의를 거쳐서 농민들이 필요할 때 사업 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위원회를 빨리 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과장님 860쪽에 하단에 보면 유통효율화기계장비 지원 이것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아! 이것은 10개로서 지게차나 탑차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으면 공모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지게차하고 탑차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 밑에 보완사업이나……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보완사업 같은 경우는……
안경숙위원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보완사업 같은 경우는 선별기나 저장시설에 대해서 기존 노후화 될 경우에 보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요.
안경숙위원
혹시 지역은 선정되어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안경숙위원
지역이 선정되었습니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아닙니다. 이 어차피 공모에 의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안경숙위원
다 공모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안경숙위원
862쪽 하단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지원사업 이것 어디에 하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아, 이것은 상주원예영농협동조합법인입니다.
김홍구위원
작년에도 8억 줬잖아……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농업정책과에서 그걸로 선별장하는 걸 일부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지원이 지원받은 사업체나 지원받은 개인한테 중복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이것은 뭐 중복으로 들어가는……
안경숙위원
아니 이것 말고 다른 사업들이……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대부분의 똑같은 사항을 중복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래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안경숙위원
같은 사람이 계속 지원을 받는 이런 구조는 없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안경숙 위원 질의하셨는데요. 그 상주원예농협협동조합법인이 농협입니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법인입니다. 법인, 농협이 아니고 낙양동에 있는……
창수
안창수위원
아! 그래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 정도로 확인을 하고요. 농산물마케팅전문가양성교육말입니다 860쪽에……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민간행사사업보조인데 이걸 마케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고 설명 좀 부탁드릴 게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아, 마케팅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서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전문가 양성은 저희 행정에서는 할 수 없고 농산물유통센터 AT라든지 이런데 연간 한 40명 정도 해서 한 3년간 일몰제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어차피 판로가 중요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마케팅전문가가 많이 생산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어제도 말입니다. 제가 농정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친환경인증농가가 상주가 최고 많습니다.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친환경농산물 판로를 도에서 하는 부분, 군위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농협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신경을 안 쓰고 마케팅교육만 해 가지고 이게 과연 이런 부분에 문제가 좀 안 있겠느냐? 어느 것이 뭔가 가야 되느냐?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 지어놔도 판로가 없어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동시에 뭐 어차피 짓고 판로개척하고 해야 동시에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유통마케팅과에서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도에서 어차피 도나 시에서 학교급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나 보조를 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지역 농산물이 팔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유통과정이나 중간에 자기들 이윤을 위해서 타시도에서 농산물을 갖고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됩니다.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말입니다. 861쪽에 농산물공동출하 확대사업에 대해서 수탁은 어디로 줄 것이며 설명 좀 부탁드릴 게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농산물공동출하 확대사업 수탁부분은 상주시조합공동법인이나 참여조직, 다시 말해서 지역농협에서 농가대신 팔아서 주는 그런 역할을 할 때 공동 선별기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밑에 것은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그 밑에 것은 똑같은 사항인데 매치부분이라고 해서 농가에서 물건을 사서 파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서 우리 지역에는 도 단위 광역 품목조직인 해도지영농조합법인에서 공동선별기를 그쪽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로 품목은 당근하고 감자가 광역 품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저희들 지역에 당근이나 감자나 이런 부분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소나 이런 부분에서도 유통마케팅과에서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GAP시설 보완사업은 이거 어디 하는 거예요? 밑에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우수농산물 시설보완사업은 아직까지 장소가 구체적으로 선정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당초에 예산서를 신청했을 경우에는 남상주농협에서 신청을 해서 이 금액이 똑같은 금액으로 일단 도에서 중앙에서 내려온 그런 상태입니다. 뭐 작업장 경리라든지, 내부안전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신청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보조율이 말입니다. 보조율이 들쑥날쑥해요. 이런 것은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거에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보조율이 왔다갔다 하는 그 사항은 사실은 국비지원 부분은 국가에서 도비지원하는 부분은 도에서 보조율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관여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863쪽에요. 과실브랜드육성지원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과실브랜드육성지원 말……
창수
안창수위원
예. 맨 위에 863쪽에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과실브랜드 육성지원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도내 14개 시군이 참여하는 그런 사항으로서 경상북도 연합마케팅추진단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전체적으로 과실시장이 개방함으로 인해 가지고 도단위에서 도 차원에서 과실브랜드를 우리 마케팅을 할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같이하자 해서 시군별로 분담금을 내서 앞으로 품질관리라든지, 마케팅운영, 브랜드홍보 이런 걸 같이 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걸 도에서 돈을 준다는 말입니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전체적으로 도연합마케팅추진단으로 출연을 해서 우리시에서는 이런 걸 해 달라. 이런 걸 해 달라.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조금 전에 14개 시군이라고 했죠?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14개 시군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경상북도에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말입니다. 과실브랜드육성지원을 해 가지고 시비나 도비나 기금을 다시 받아서 도로 줘서 다시 이제 도연합추진단에서 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도 단위로 우리 경상북도 전체적으로 어떠한 브랜드를 육성하자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거를 하고 나 가지고 향후 효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을 때 ……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우리가 경상북도 보통 11월쯤 되면 경상북도에 사과홍보행사를 서울에서 대단위로 하는 식으로 우리 도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는 이런 게 가장 선택적인 품목이다 하는 걸 홍보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상주는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상주시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우리 상주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력 품목이 우리 같은 경우는 배나 수출 품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포도 일부 사과 품목도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품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올해 처음으로 하는 부분이죠?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868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Green-농식품투어지원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Green-농식품투어사업은 도비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사항입니다. 우리 함창에 명주박물관 쪽에 명주잠업영농조합법인을 통해서 거기서 생산되는 누에를 이용한, 누에를 주 테마로 한 지역 농산물에 대한 수확과 가공, 전통음식체험, 문화관광 이런 한꺼번에 연결되는 투어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명주박물관에 뭐 하루에, 하루 말은 못하겠고 한 달에 사람 좀 옵니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기록을 한번 해 봤습니다. 물론 평일날 같은 경우에 평일 오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람이 없고요. 상대적으로 주말이나 이럴 경우에는 사람도 많고 해서 1일 평균 작년도에는 1일 평균 46명이 다녀 간 걸로 물론 평일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대신에 주말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한꺼번에 왕창 오기 때문에 나누기 인원수로 하면 1일 평균 46명이 다녀간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참 답답합니다. FTA기금 말입니다.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이 이게 많이 줄었네요. 그죠? 계속 이게 옛날 대면 많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뭡니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869쪽 말씀이십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예.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 말입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예.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줄은, 크게 줄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과실고품질……
창수
안창수위원
크게 줄은 사항이 아닌 게 아니죠?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옛날에는 이게 50%보조에 100억씩 하다가 지금 22억이면 44억 정도 좀 넘네요. 절반 이상 줄었어요. 예? 이게 수요가 없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가 확보를 못하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전체적으로 과수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2013년도에는 12억이었고 2014년도에는 20억 9,700만원, 작년도에는 21억이었습니다.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21억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렇습니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현대화사업으로 뭐뭐하는 거예요? 이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현대화사업으로……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주로 품종갱신이나 간이비가림시설, 점적관수, 관정 뭐 이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관정……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운영하는 자체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현재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사업시행 주체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서 그쪽으로 신청을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옛날에는 이게 서상주로 주는 게 맞죠?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서상주농협으로……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아니요. 아니요. 개인별로 그렇게 가는 사항 아닙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서상주농협으로 줘 가지고 했는 사업이 아니에요? 서상주농협으로 해 가지고……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서상주농협으로 해 가지고 농협에서 인건비를 한 200만원씩 자부담 예를 들어 해 가지고 그래 해준 사업 아니에요? 맞잖아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그 당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예.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넘어간 것 맞잖아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추가로 그 당시에 배하고 복숭아가 추가가 되었지 않습니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지원품목은 포도, 사과, 배, 복숭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그게 나중에 배하고, 농식품부에 배하고 복숭아가 추가가 되었어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되었는데 반상피해는 반상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잘 안 이뤄지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 부분에 말입니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서상주농협으로 해 가지고 서상주, 이게 시에서는 그냥 내몰라라 하는 식 같아요. 이 부분에…… 서상주농협으로 하다가 이게 이제 또 바뀌어 가지고 이런 부분……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현재는 조금 뭐 모든 걸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산도 받고 관리감독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말입니다. 올해 예산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지금 다 소진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아직까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어차피 연말까지……
창수
안창수위원
진행 중인 상태인데 지금 12월 연말이면 다 끝나잖아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끝나는데 돈이 남았습니까? 모자랍니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돈은 일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한 어느 정도 남아서 있어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평균적으로 한 3억 내지 3억 5,000 정도는 이월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그래서 제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돈이 이게 모자라야 됩니다. 왜 모자라야 되는가 하면 농가에서 이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세워줘도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공사를 하다 보면 동절기도 오고 늦게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동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니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동절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반상피해나 이런 부분에, 그걸 시에서 받아 가지고 하면 괜찮은데 그리로 주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서상주농협도 마찬가지고 전자에 했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그건 충분히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민원이라는 게 갈수록 간소화 되어야 되는데 자꾸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말입니다. 한번 언젠가는 말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담당 모한 계장님이 몇 년 전입니다. 반납하면 된데요. 반납하면…… 그 당시가 언제인가 하면 그 당시에 7월에 이 돈이 많이 남는 것 같아 가지고 배하고 복숭아를 농식품에 다시 올려 가지고 승인을 받아라. 그래 승인을 받아 놨어요. 그게 받은 게 7월입니다. 12월 9일 담당계장이 반납하면 된데요. 답변이, 말하는 게…… 이게 농가에서는 많이 필요한데 이게 50%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50% 보조인데 많이 필요한데 이게 운영상의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운영상의…… 이런 부분에 말입니다. 철저히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거의 돈이 말입니다. 남는 거는 남는다는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드릴까요. 저희들 지역에 벼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반상피해 신청해도 주지를 안 해요. 반상피해는 안됩니까? 과장님? 배 안 됩니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배 안 됩니까? 보조……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가능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가능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반상피해는 가능하죠?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예? 그런데 신청을 해도 말입니다. 이게 안줘요. 그런데 돈이 남았다는 것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운영 자체가……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그런데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방풍망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은 가능합니다만 지원 자격에 대해서는 좀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지원 자격이 어떤 요건입니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참여조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약정체결 조건에 보면 참여조직이 시행 주체 간 해당품목 취급액 일정비율 이상 출하조건 이래서 15년 같은 경우에는……
창수
안창수위원
예. 맞습니다. 거기로 출하를 했든지, 안 그러면 출하조건을 받았든지?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그 이야기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돈이 남아 가지고 반납한다고 해 가지고 난리가 나 가지고 복숭아하고 배하고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를 했어요. 과장님? 돈이 남아서 추가를 했는데 자, 조건을 말입니다. 조건이 그런 조건에서 돈이 남는 것 같으면 무조건 풀어야죠. 안 맞습니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그건 보기에 따라서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정한 처음부터 조건을 갖춰 라고 했을 경우는 그걸 갖추는 게 맞지,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그 조건까지 풀어라 하는 것은 저는 거기에 동의……
창수
안창수위원
FTA기금이 말입니다.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 건 가지고 자꾸 오래 걸리는데 FTA 기금 갖고 추가로 돈이 남아 가지고 배하고 복숭아를 넣었습니다. 농식품에 그 당시에 상주시에서 넣었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FTA 기금 내려올 때 예산통과 될 때는 배하고 복숭아하고 포함이 안 되었어요. 과장님?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거는 그러면 조건이 맞습니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아니죠.
창수
안창수위원
그건 가만히 있었으면 말입니다. 배하고 복숭아가 포함이 안되었을 것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하고 복숭아가 포함이 되었다면 그 지원자격 요건도 같이 갖춰야 되죠.
창수
안창수위원
그 당시는 말입니다. 서상주농협으로 해 가지고 기금을 했어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과장님?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잠시 제가 FTA 자금 처음에 신청할 때 무엇 때문에 어떻게 신청된 겁니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서상주농협에서 조합원들 자체에서 FTA기금 자체가 그런 걸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그 이야기를 하지, FTA기금 처음에 어떻게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으면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서 거기에서 품목을 더 넣었다.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지 FTA기금 가지고 지금 현재 자꾸 서상주농협에서 뭐 전부다 조정하는 것 같이 이렇게 인식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창수
안창수위원
자, 과장님?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서상주농협에 대해서 서상주농협에서 이것을 상주시에서 그리로 줘 가지고 각 농협마다 이 뭡니까? 저거를 해 가지고 홍보를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그 당시에 알렸어야 되는데 지역농협에서 인건비를 부담을 했습니다.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뭐 많게는 170만 원 정도 부담을 했어요. 서상주농협에서 이거를 대행을 하니까 상주시에서, 그리고 나서 이게 유통센터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그리고 이제 이게 이거를 하는 과정에 의해서 거기에 유통센터로 넘어가서 이제 요건이 여기서 이걸 뭐를 출하를 했다든가, 안 그러면 출하한다는 약정서가 있어야지 보조를 준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제 이야기 틀렸습니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어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제가 말하는 요지는 뭔가 하면 돈이 이렇게 예를 들어 3억이고 4억이고 남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농가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그 규제요건을 조금 풀더라도 이 돈을 다 소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 가지고……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공감을 하기는 합니다만 어차피 지원자격이라는 요건은 저희 시에서 임의로 정하는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그러면 제가 전반적으로 이것만 묻고 말게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전반적으로 FTA 기금 말입니다.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기금이 매년 남습니까? 안 그러면 다 소진할 때도 있습니까? 매년 남아서 반납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현재까지……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그게 아까 위원님이 좀 제가 한 3억 500 정도 이월한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게 남아서 넘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현재 원인행위 단계가 있고 사업이 발주되어 있는데 동절기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부득이 내년으로 넘어간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남아서 넘어가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제가 어차피 예를 들어 비가림시설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수확을 다 하고 나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돈이 남아 가지고 이월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아니 원인 행위는 하고……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제가 받아들이기는 농가에서는 이게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왜 이월시켜서 반납하나 이거예요. 이래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반납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 부분이 저는 예산이 자꾸 주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서류를 다시 찾을게요. 그것은, 그래 아시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그리고 875쪽에 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소득작목육성 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농정과도 있고 유통마케팅과도 있습니다.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어떤 작목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지 그 밑에 민속채소생산기반확충지원하고 청포도 부분 아까 설명이 계셨으니까 놔 두고 두 가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작물을 하시고……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소득작목 육성지원 부분은 시설 노지채소가 되겠습니다. 주로 지원되는 부분은 내재형하우스설치라든가 장기성필름교체, 이동식 방제기, 무인방제기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속채소 부분도 어차피 민속채소 고사리 종근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생산기반조성이라든지, 시설하우스, 종묘구입, 공동작업장 지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소득작목 육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군데 지원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소득작목 육성이라고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인방제기, 예를 들어 장기성필름, 이동식 방제기 이런 사항으로 따로따로 신청에 의해서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하는 이런 사항이 아니고……
창수
안창수위원
아, 전체 농가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게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소규모농기계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상주시에서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2월에 받든 이게 받아 가지고 또 심의를 안 합니까? 심의하는 과정에 이게 사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100만 원 짜리로 심의를 많은 거를 그럼 한 트럭을 가져다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서류를…… 개인별로, 그 지금 운영 어떻게 되고 있어요. 소규모 부분 이런 부분이나 농가 뜻이 많은 부분에……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그건 실질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올해 금년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시행을 하다 보니까 처음으로 서류 받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하다 보니까 시기를 놓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어째 말입니다.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예산 세우기 전에도 말입니다. 이걸 해 놓고 나가지고 예산 책자 나오기 전에 심의위원들한테 보고를 하잖아요. 12월 3일 입니까? 11월…… 그래 가지고 또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심의 받고 나 가지고 또 나중에 선정되어 가지고 또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그건 대상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사항의 선정이고 사전에 받는 것은 이런 예산을 세운다라는 보조금을 세운다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리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예산을 세운다라는 사전심의를 받는 사항이고 세우고 나서 대상자 공모를 해서 이런 사람한테 지원을 합니다하는 대상자 선정 그런 심의를 하는 겁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산 세우기 전에도 심의를 받아야 되고 예산 선정하고 나서도 이제 가령 말입니다 받아야 되고 이러니까 이게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도 꼭 필요할 때 안 되고 막 늦게까지 연말까지 가고 이래요. 사실 연말까지 간다는 그런 말이 좀 어패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 어떻게 시정할 부분 없어요. 그게 농식품부 지침이라 해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은 올려 가지고 바뀔 부분은 바뀌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금 시정되어야 할 부분은 시정되어야 될 부분 아니에요?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예. 제가 조금 보충…… 보조금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위원님이 지적한 게 맞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전 보조심의를 받아야지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편성되고 난 뒤에 아까 전에 보조금을 개인들에게 주기 위해서는 보조금 대상자에 대한 심의를 또 합니다. 그런데 그거 하는 거를 이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대상자해 가지고 탈락되면 다시 또 한달 후에 하고 이랬는데 그렇기 않기로 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를 후보자까지도 선정해 놓고 중간에서 탈락되면 그 탈락된 만큼 다음 순위가 따라가는 쪽으로 심의를 하는 걸로 해 가지고 빨리빨리 될수 있도록 개정을 해 심의규정을 좀 바꿨으니까 내년도, 올해 아까 말처럼 5월 이래 하는 것 보다는 부서에서 신청을 빨리 받아 가지고 일찍 해서 좀 조치되도록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그래 좀 이해해 주십시오.
창수
안창수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말입니다. 예산 올라오기 전에도 심의를 보조심의를 받아야 되고 예산 세울 때도, 나중에도 해야 되는 이 뭐, 아니 보조심의위원들이 집행부인지, 뭐 의결기관 다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이게 잘못된 제도가 예를 들어 가지고 보조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놓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은 고쳐야 됩니다. 고칠 부분은 밑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시에서 도로, 도에서는 중앙부처로 올려 가지고 틀린 부분은 고쳐 나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 잘못된 제도는…… 아니 박근혜 대통령은 맨날 뭐 어떻게 예를 들어 그래 해 놓고 현실적으로는 더 안 맞아요. 그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예산이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빨리 빨리 처리를 해 가지고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한 두가지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860쪽에 민간자본보조에 통합마케팅포장재지원 이것은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860쪽 통합마케팅 포장상자 지원 말씀이십니까?
준섭
조준섭위원
예.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상주시조합공동법인 및 거기에 대한 참여조직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이거는요? 밑에 공동브랜드……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공동브랜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동브랜드는 명실상주를 사용하는 그 명칭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럼 내용은 같네요? 그럼……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아니 틀립니다. 공동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시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명실상주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고 통합마케팅포장상자 지원하는 부분은 조공법인 이름을 사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869쪽에 보면 상단부 민간자본보조에 다목적 농가저온저장고 있죠?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여기 보면 5동 해서 5,000만원 예산이 올라 왔고……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그 뒷장에 보면 다목적 농기계 저온저장고 해 가지고 2억 8,000만원 이래 가지고 이게 뭐 내용이 틀립니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차이가 앞에 의원님 말씀하신 농가용 저온저장고설치 5동은 순수한 우리 시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뒤에 말씀하신 부분은 도비지원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28동은…… 28동은 도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몇 평짜리입니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10평짜리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10평짜리입니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그러면 지금 도비지원을 받아서 모자라서 지금 시비로 5동을 더 하게 된 겁니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지금 그 외에 우리 유통마케팅과에서 지금 저온저장고에 대한 10평짜리 말고 뭐 그것 보다 작은 건……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지원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지원사업은 없습니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조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통마케팅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충후 위원장, 조준섭 부위원장 사회교대)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 응답해도 되겠습니까? (“그래 해요.” 하는 위원 있음) 예. 바로 질의 응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장운기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도……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 응답하기로 했으니까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883쪽요. 임업후계자 소득지원사업 이게 한지가 몇 년 되셨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한 5년 되었습니다.
김홍구위원
5년 되었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임업후계자가 몇 명 정도 되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34명 됩니다.
김홍구위원
34명요? 지금 몇 명씩 3식이 3명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매년 3명씩 지원하신 택이네요? 그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자기들 선정에 따라서 뭐 2명 할때도 있고 3명 할 때도 이렇게 했습니다.
김홍구위원
임업후계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임업후계자는 같은 법령에 의해 가지고 산림을 가꿀 수 있는 말하자면 전문 임업인을 양성하고 하기 위한 그런 후계자가 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이게 임업후계자 실제 소득지원사업인데 뭐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이분들이 할수 있는 임업관련생산기반조성에 대한 필요한 지원사업입니다. 이분들이 예를 들면 임업관련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안 그러면 창고를 구입한다든지 자기들 필요한 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런데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임업하는 사람들은 부자라고 하던데……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지금 임업의 전체적으로 분류는 산주도 있고요. 또 뭐 조경, 녹지나……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면 또 물어요. 여기 누가라요? 해당되는 사람이……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아! 임업후계자요?
재분
성재분위원
예.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이건 법령에 의해 가지고 임업 산림을 가지고 산림을 경영하는 사람에 제한사항에 저촉만 안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누구라고 정해지지는 않았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제한사항은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예.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과장님 산불감시 유공공무원 포상 부상품 896쪽에 3만원짜리 손목시계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실용성이 있는 겁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뭐 기준상 좋은 것을 못해 주고 사실은 전자적인 손목시계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부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래 요새 휴대폰 쓰고 시계 명품시계 아닌 경우는 거의 시계를 안 쓰는데 이게 받아 가지고 실용성이 없는 거라면 차라리 쌀을 몇 포대 지원해 준다든지, 뭐 상품권을 준다든지 이런 게 맞지 않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 꼭 손목시계 아니더라도 한번……
안경숙위원
꼭 받아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라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위원
산림 주변 주택가 피해목 제거사업 이것 200만원 8개소되어 있는데 이거 요구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두 가지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저희들 도비 받아 가지고 도비가 있고 도비가 부족해 가지고 시비를 좀더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사실 수요가 상당히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안경숙위원
그 이제 저희 지역구에 보니까 주택주변에 옛날에 감나무 고목들이 있어서 이게 쓰러질 지경인데 쓰러지면 정말로 집이 다 파손될 지경인데 제가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뭐 이런 것은 큰 금액이 아니니까 예산을 넉넉하게 세워서 주택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예. 큰 예산이 아니니까 꼭 필요하다 라고 보고요. 그 산불방지종사원 근무복이 897쪽에 4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옷인데 이렇게 비싼 옷을 근무복으로 합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이것은 특수방염처리 된 그런 게, 산림청에서 규격이 지정되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근무복을 말하는 겁니다.
안경숙위원
이 근무복하고 뒤에 보니까 또 다른 쪽의 근무복이 3만원짜리가 되어 있더라고, 이래서 이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화할 때 까지 사용되는 겁니다.
안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906쪽에 백두대간 주민소득사업 이것 100% 보조사업입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이것은 전부다 100% 보조사업입니다. 개인당, 개인은 750만원……
안경숙위원
잘 몰라서 여쭤 보는데 과장님 이 백두대간 보조사업이 100%짜리니까 전부 이쪽에다 신청해 놓고 순번이 백 몇 번째다. 내가 구십 몇 번째다. 이러는 주민들이 많아요. 지금 꼭 100%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원 프로테이지를 낮추고 수혜자를 조금 늘리는 게 낫지 않은지?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이거는 백두대간소득지원사업은 저희들 9개 면이 해당됩니다. 백두대간 지나간 자리에, 거기에 주민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심사할 때는 한번 받은 사람은 후순위로 밀리고 해서 신규로 된 분들에 한해서 지원이 계속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의 다른 보조라든지, 이런 거를 받았을 경우는 후순위로 밀어 두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맨 백두대간사업으로 받았을 때 한번 받은 사람은 후순위로……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후순위로 밀립니다.
안경숙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모서면 같은 경우는 뭐 백 몇 번째 내가 신청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그까지는 밀린 거는 없을 것……
안경숙위원
그렇답니다.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보조비율을 낮추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보조비율은 이거는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해야 될……
안경숙위원
그러면 이제 100%라는 게 아주……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그 이상 자기가 예를 들면 750만원을 받고 더 큰 다른 시설할 때 자부담이 이게 그건 얼마든지 자기들이 부담을 할수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아,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한 개 사업을 신청했는데 사업이 끝나고 다음 대기자들이 그렇게 많이 밀려 있다 라는 거예요.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그 명주테마공원에 테마동산조성사업이 이게 공원입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지금 명주박물관하고 도사업소하고 사이에 한 20,000㎡의 산이 있습니다. 시유림이, 거기가 지금 굉장히 지저분하고 시유림이라서 그 관광객이나 이런데 굉장히 또 휴식시설도 없고 이래 가지고 그거를 정비할 그런 사업입니다.
안경숙위원
그 존경하는 황태하 의원님 지역구라서 말씀드리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으나 과장님도 아까 뒤에서 들으셨지만 그쪽에 하루 내방객이 평균 46명이라고 안합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박물관만 그런데 테마타운하고 전체 연계해서 지금 봐야 됩니다.
안경숙위원
아! 그래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러면 이건 이제 과장님 판단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거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안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우리 이번에 산림과에서 큰 상 타셔서 축하드립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부기위원
882쪽에 중동 금당 임도포장이 우리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상주시에……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임도포장은 전부를 뭐 다 이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1차적으로 경북도사업소에서 이제 임도를 개설하면 다니다 보면 사업의 한정에 의해 가지고 비포장지가 있습니다. 그런 발생에 저희들이 후속 조치로 이렇게 포장을 필요한데는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부기위원
이 사업은 전부다 입찰을 봐서 그래 지금 발주하고 있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입찰입니다.
임부기위원
우리 상주 산림조합에 바로 저거를 위탁을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입찰을 보고 그렇게 합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대부분 입찰이고 산림조합도 줄 수는 현행법으로는 가능합니다.
임부기위원
밑에 부분 사방댐이나 이런 것도 거기서 사업 다 하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906쪽 하단부에 보면 북천잔디광장 관리인부임이 787만 5,000원 있는데 또 그 뒷장에 보면 909쪽에 상단에 보면 북천야외공연장 잔디보수 해 가지고 또 2,000만원 있더라고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래 왜 중복되어서 이렇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아! 그건 하나는 잔디를 깎고 풀매고 하는 데고 하나는 그게 이제 행사를 여러 번 하다 보면 파손되어서 그걸 잔디를 교체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임부기위원
이거는 이제 우리 공연장에 사용했을 적에 특히 이제 우리 농업박람회 같은 것 했을 적에……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잔디가 훼손되었을 때……
임부기위원
이것도 별도로 합니까? 그때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그거를 잔디 이식을 식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우리 그래 축제할 적에는 그래도 잔디가 그렇게 손상이 안됩니다만 농업박람회 하고 나면 잔디가 거의 한 절반은 죽더라고요. 보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랬을 적에 보식하고 이러는 겁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또 바로 밑에 낙동강변 꽃길경관조성사업 3억 해 놨는데 이거는 낙동강변에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사업할게 많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거기는 경천섬을 포함해 가지고 700리길 첫 삽을 퇴강에서부터 해 가지고 낙단보 사이까지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우리 낙동강변으로는 이제 자전거길이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쪽으로 주변을 뭐 그래도 꽃나무를 심고 이러는 일이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자전거 타고 다니다 보면 그렇게 해 놓은데는 안 보이거든요. 이제 그래 경천섬에는 우리가 저거를 만들어 가지고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뭐 잔디나 나무를 심어 놨는데 사실은 볼게 별로 없더라고요. 거기는…… 이랬을 적에 거기에 만약에 한다면 상당히 우리 어린이들이나 생물관도 있으니까 어린이들도 와서 경관을 보고 이럴 적에 거기다가 시설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꽃길조성이나 경관조성 하는데 그렇게 일을 한데가 지금 작년도에 사업을 했습니까? 이거를……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뭐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변하고 같이 맞물려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조성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이제 이게 올해 예산을 만약에 세워준다면 주로 하는 사업은 어디다가, 그러면 경천섬 주변을 해서 할 거예요? 안 그러면……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전체 대상지를 사벌 퇴강에서부터 해 가지고 낙단보……
임부기위원
자전거길에도 다 하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자전거길 포함해서 경천섬하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첫 사업으로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상주에서 우리 자전거길이 상주가 가장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러니까 이 사업에 신경을 진짜 잘 써야 돼요. 업자들 돈 많이 벌도록 하는 것 보다는 우리시에 인상이 잘 남게끔 외부인들이 봤을 적에 상주가 잘해 놨다는 것을 이렇게 좀 잘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또 910쪽 상부에 보면 중앙분리대 소나무 전지 전정하는 게 375본을 이제 전지를 하도록 해 놨네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래 한 주에 8만원씩 든다고 해 놨어요. 한 주에 우리 하루 일당이 앞에 보면 보통 5만 4,000원인데 그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 전문가라고 해도 기술자라고 해도 좀 이게 과한 다낙가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사실은 소나무전지는 특별한 아무나 전지하는 그런 사항이 못됩니다. 사실 기술자가 사실 저희들이 상당히 구하기도 어렵고 이런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단가가 다른 것에 비해서 높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도 그걸 지금 요새 공사를 해도 석공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람이 귀하다 보니까 상당히 비싸다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거를 그런 공사는 잘 안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한그루 가지고 하루 종일 하지는 안하잖아요? 안 그래요? 적정한 단가를 좀 책정해 주세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이 단가는 사실 조경단가 보다 더 낮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본수를 더 많이 지금……
임부기위원
예. 제가 우리 솔직한 이야기로는 조경업자들하고 상의 좀 해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러니까 단가가 사실은 이해가 안 가요? 본인이……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아! 예. 이것은 이제 그 사람에 한 사람 뿐만 아니고 중앙분리대 하려고 하면 교통통제도 해야 되고 여러 따르는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알고 있어요. 그것도 다 생각을 해 봤는데 제가, 당연히 해 가지고 교통통제도 해야 되고 옆에 차도 놔 놓고 그것도 실어야 되고 이런 면도 있지만 아무래도 단가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아니 그러면 또 평가를 한번 해 보세요. 얼마정도 시간해 가지고 했을 적에 이게 과한 단가가 아닌가? 지금 현재 우리 상주가요. 건설단가고 뭐고 너무 비쌉니다. 사실은…… 업자들은 뭐 안 맞는다고 하고 적다하고 이럽니다만 지금 제가 몇 군데 봤을 적에 국장님 옆에 계시니까 말씀인데 건축단가가 900만원까지 가는 데가 있어요. 평당에…… 예? 그래 이 단가 문제를 좀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 서민들이 우리 또 시민들이 다 이것 세금 낸 것 아닙니까? 살림을 잘 살도록 해 달라는 뜻입니다. 예?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또 바로 밑에 보면 고사목 가로수보식, 이게 그래 가로수가 심었는데 죽은 것을 또 시에서 책임진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사실은 이것은 뭐 죽으면 우리 하자보수를 받도록 해야죠. 기간 내에 있을 적에……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것도 빨리 발견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가로수가 사실은 고향의 강 옆으로 이런데로요. 우리 병성천으로 죽어 있는 소나무가 한정 없습니다. 소나무가 아닙니다. 가로수가요. 더군다나 우리 또 화산에 가보면 우리 철길 옆으로 고사목이요. 수두룩합니다. 화산 쪽으로 들어가는 길에, 그런 거나 또 병성천 좌측 안으로 해서 내려가면서 보면 그래 그런 걸 보면 관리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업자들은 심어 놓으면 죽든지 말든지, 뭐 우리가 관리를 안 하니까 심어 놓지를 않고 이렇게 하자보수기간 지나고 제가 여 사진 다 찍어 놓은 것 있어요. 사실은, 보여 드리면 됩니다. 내가…… 그런 것을 그렇게 좀 이래 관리를 할 적에 보이도록 고사목이 있으면바로 하자보수를 받도록 이런 관리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이런 돈이 안 들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충분히 잘 알고 저희들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한번 주위에 이래 또 한 번씩 관리하면서 그냥 차를 타고 막 지나지 말고 그런 걸 눈여겨보시면 얼마든지, 발견하고 고쳐질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904쪽이 말입니다. 산채건강체험마을 비가림시설 및 보수공사가 5개소가 있고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또 908쪽에 말입니다. 산촌생태마을 비가림시설 3개소가 있습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 5개소하고 3개소하면 8개소가 되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 8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여기 904쪽에 5개소는 곶감공원 넘어 있는 5동 거기에 지금 비가 풍치면 처마도 없고 이래 가지고 거기에 비가림시설이고 908쪽에 이것은 산촌생태마을은 지금 우리시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내서 노류하고 또 은척하고 또 화북하고 세 군데가 이게 저희들 시설해 놓은 데가 거기도 처마가 없어 가지고 비만 오면 벽에 풍치고 이래 가지고 그 시설을 하는 겁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앞 부분에 외남 부분이고…… 그리고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말입니다. 905쪽에 임산물생산 기반조성에 말입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 게요? 임산물생산기반조성 부분하고 산림사업생산단지하고 어떻게 하실 계획이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거기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은 이게 냉동탑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냉동탑차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냉동탑차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어디다가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이건 아직 선정은 안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어떻게 선정……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이거를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선정할 계획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냉동탑차를 이제 임산물 냉동탑차를 그러면 어떤데 공모를 하실 계획이에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임산물 생산자를 통해 가지고 생산자에 한해 가지고 지금 받을 계획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앞 부분에 그러면 두 대지 않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두 대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임산물……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그 다음에 것은 임산물 기반조성에 기반지원은 이것은 임산물 예를 들면 표고재배라든지 산양삼이라든지, 이런 재배하는데 필요한 재배시설, 관수시설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표고라든지 이제 삼……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산양삼…… 뭐 임산물에는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이게 작목반으로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이거는 개인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개인으로…… 개인으로 간다. 이게…… 개인이 말입니다. 이게 하게 되면 보조율이 40%입니까? 그럼 10억인데 6억을 개인이 하기가…… 자부담하기가 힘 안 들겠어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저들은 매년 이렇게 저희들이 해 오는 사업인데 이것은 생산자들이 이걸 또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원해주는 국도비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창수
안창수위원
6억이 개인이 자부담해 해 가지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소규모기 때문에 자기들 개인부담은 없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죠. 소규모가 아니죠. 임산물생산기반조성 개인 한 사람 아닙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개개, 소소 개개인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1식으로 해 놔 가지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아! 그래서 대상지를 아직 저희들이 공모를 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 전체 농가에 여러 명 해 가지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분산해서 지금 공모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 저는 개인 한사람한테 자부담이 6억 같으면…… 그리고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말입니다.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예.
창수
안창수위원
국장님? 본위원이 말입니다. 산림과나 농정과, 기술센터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상주시가 보조해 주는 부분에 저온저장고라든지, 곶감냉동창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표준 단면도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조는 얼마 안 되는데 설계비라든지 뭐를 빼고 나면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사실 아직까지 상주시에서는 그런 부분이 시정된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결과 그것이 중앙부처에 승인만 맡으면 표준단면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받았어요. 서류로…… 그런데 왜 상주시에서는 보조를 가령 예를 들어 300만원 해 주면서 뭐 띠고 뭐 띠고 나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시정되어 가지고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되겠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상주시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파트와 전체 할 수 있는 표준 설계도면을 이야기 하셨는데 표준설계도면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가능하면 방법이 있다면 찾아서 저희들 만들어 보는 쪽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그 예산 별도로 세워서 저희들이 표준도면을 만들어 놓고 고시해 놓고 이용하는 방법이 된다면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도가 말입니다. 이런데 승인만 받으면 그런 부분은 말입니다. 농가에서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설계비나 이런 부분, 설계 예를 들어 회사만 위하는 건지, 안 그러면 조금 주고 나서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돌아오는 게 없어요. 이런 부분은요. 내년부터는 분명히 시정되어야 됩니다. 이 왜 예를 들어 가지고 도나 이런데 제가 받은 서류를 지금 안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런 서류가 있는데 제가 받았어요. 승인 받으면 되요. 승인 받아 가지고 표준 한 장만 있으면 되요. 한 장만 있으면…… 그런데 각 농가 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말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런 소리 합니다. 말로는 50% 과장님 보조를 준다. 그래 놓고는 부가세 떼고 뭐 떼고 나면 말입니다. 실제로 농가에 도움 되는 부분이 없어요. 이거는 실지로 생색만 내지 마시고 이런 부분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셔야 됩니다.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예. 그거는 나중에 승인 받아 가지고 가능하다면 하는데 아까 전에 또 이게 제가 의아해 하는 게 지금 허가받는데 금액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건축신고를 하든 뭐든 건축사가 하도록 법으로 만들어 놔 가지고 도면을 밑에다 신고할 때도 도면 그리는 것 건축사 도장이 안 찍히면 이게 또 못하도록 해 놓은 게 있어 가지고 그게 저촉 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걸 파악해 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 부분에 말입니다. 제가 받은 부분에 중앙부처에 도에 예를 들어 승인을 받든 해 가지고 표준단면도를 만들어 가지고 직접적으로 제가 그걸 안 받은 것 같으면 서류를 안 받은 것 같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길이 있는데 그런 길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예. 그러니까 그건 제가 한번 알아보고 아까 전에 말씀 도면은 쓸 수가 있는데 밑에 배치도를 그리고 이걸 하는 걸 가지고 건축사 도장을 찍어주는 돈은 또 거기서 받는다는 거예요. 건축사에서, 그 문제에 있어 가지고 그걸 한번 검토해서 가능한 되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산림과나 농정과나 기술센터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 하여튼 내년에는 제가 말한 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으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노춘희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여기 없는 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관정을 지금 가뭄대책으로 인해서 쉽게 예를 들자면 요즘 물도 사 먹기도 비싸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체육센터 있는 쪽 있죠. 문화 체육센터 있는 쪽…… 문화체육센터 있는 쪽……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문화체육…… 생활체육공원……
재분
성재분위원
예.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생활체육공원……
재분
성재분위원
그게 문화지 생활이 아니고…… 일단 삼백테마공원 있는 그 북천 있잖아요? 북천……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거기에 관정을 하나 뭐 물 먹을 수 있도록 좀 해 달라는 말도 들었고 이제 종합해서 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할 때는 어떻게 하든지,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제 생각으로 저는 농사를 크게 짓는 것은 아니지만 작년에 가뭄이 그렇게 심했으니까 대비를 해서 농사용도 하고 먹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두 가지 다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면 그 지역마다 예를 들어서 필요한 부분에 관정을 좀 해 주는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그 뭐 업무도 구분 또 한계가 있습니다. 업무가 보면 저희들 과에서는 농업용수를 위주로 하고……
재분
성재분위원
농업용수인데 몇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가뭄지역에 농업용수를 해야 될 입장이고 또 그 앞전에 상주시내에 우물을 네 군데를 개발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그게 남산 밑에 있고 북천 주차장하고 삼백테마공원하고 북천에 또 있고 있는데 그 관계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또 일을 했고……
재분
성재분위원
그건 알죠. 사업소에 계셨으니까 내가 양쪽으로 물어보는 어떤 입장인데 그걸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내용이 그렇다. 이런 뜻에서 전체적으로 그러면 농수관계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농수관계의 사용도 되지만 그걸 가지고 또 먹을, 어떻게 사용 먹을 수도 있는 어떤 깊이 파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마련, 더 확보를 해서 예산을 좀 투입해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이거를 좀 알고 싶어서……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그래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병성지 주변이나 어디 시가지 주변에 하는 거는 생활용수 목적만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농업용수가 좀 부족하다면 그러면 같이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주변 뭐 농업용수가 부족한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해서 관리를 같이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아, 이렇게 생각돼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아, 같이 생각해서……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농업용수가 부족하다면 또 같이 사용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 보겠는데 주변에는 농업용수가 부족하고 이런 지역은 없으니까 상하수도 쪽만 해서……
재분
성재분위원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건 그러면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예.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936쪽에 말입니다. 주민숙원농업생산기반시설이 어디입니까? 이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936쪽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찾았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936쪽에 주민숙원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어디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이게 이제 숙원사업 중에 도비지원 되는 사업입니다. 다 같은 용․배수로 이런 지원 저거 사업인데 그래 이건 7개 지구를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7개 지구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7개 지구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함창 신흥들 농로배수로 정비공사, 함창 오사지구 배수로정비공사, 외서 봉강리 배수리 정비, 공검 예주2리 농로 및 배수로정비, 낙동 상촌리 선산들 배수로정비, 화서 지산리 배수로정비, 화서 사산리 배수정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함창이 두 군데 외서가 한군데, 공검이 한군데, 낙동이 한군데, 화서가 두 군데 그렇습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거 설계를 어떻게 하셨어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이거는 이제 도의원님들 도비 지원으로 해서 지역마다 배분이 되어서 안배를 해서 그래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왜 제가 이거를 묻는가 하면 우리 건설과에서 농로포장이나 용․배수로나 전부다 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뭐 계속적으로 이게 이런 부분이 좀 안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비나 이런 부분에 말씀만 업무보고나 모든 부분에 말씀만은 한다고 해 놓고 이게 안 이뤄진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드릴까요? 공성, 사벌 하나도 없어요. 용․배수로 새로 지금 조성한데가 아니에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제 지역구지만 낙동 같은 데는 많이 되었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함창은 함창도 많이 안 된 거 알아요. 함창은 제가 거론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화서, 화서에 두 군데 이래 이게 사실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저희들 시에 자체사업에 대해서 예산파트에서 경지면적 리동수, 인구수, 용․배수로 정비율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등급을 매겨서 예산편성을 같이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제가 말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물을게요. 함창이 얼마에요? 금액이, 금액 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두 군데 다 합쳐 가지고……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지금 예산조정분이 저희들 5억 2,000입니다. 사벌도 5억 2,000이고……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린 그거는 숙원사업 부분이고 예? 이게 7개 지구에 함창 신흥 그거는 얼마예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함창에 1억 5,000……
창수
안창수위원
두 군데 다……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합쳐 가지고……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합쳐서……
창수
안창수위원
1억 5,000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외서 3,000……
창수
안창수위원
외서 3,000……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공검 예주 3,000……
창수
안창수위원
3,000, 낙동……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낙동 6,000……
창수
안창수위원
낙동 6,000……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화서 1억 6,000……
창수
안창수위원
화서 1억 6,000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제가 이래 물을게요. 자, 화서 같은 데는 지금 몇 프로로 되어 있어요? 용․배수로……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화서 미정비율이 26.8%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26.8%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공성 몇 프로예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48,3%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사벌 몇 프로예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34.0%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화서는 그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도비가 이게 제가 조금 전에 숙원사업 부분에 말입니다.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에 공성이나 사벌이나 그거를 해 가지고 해 놨다. 이런 말씀 예를 들어 5억 얼마다. 말씀하셨어요. 가령……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그런 비율로 해 가지고는 도비 이렇게 해 가지고 뭐 가령 이 더 많이 된데도 이래, 그럼 화서는 얼마 해 놨어요? 숙원사업으로…… 자체 사업으로……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4억 7,000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4억 7,000입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자, 사벌하고 그러면 사벌로 비교할게요. 5,000만원 차이 납니다. 자, 도비가 예를 들어 1억 얼마라고 그랬어요? 1억 6,000이라고 그랬습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그 돈이 말입니다. 얼마입니까? 4억 7,000하고 6억 얼마 되잖아요? 더 많이 되어 있는데 비율이 자꾸 이게 예를 들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비로 하는 부분은 가령 면장님 재량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큰 면에 작은 면에 3,000만원 이래 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도비 부분도 상주시에서 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이게 안한다는 이야기예요. 신청이 안 되어 가지고 신청을 받을 때 신청이 안 되어 가지고 이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있겠죠. 솔직하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뭐 제가 그 내용을 모르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데 업무보고나 모든 부분에 매년 예를 들어 조사를 해 가지고 프로테이지를 건설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시정하겠다. 말로 시정합니다. 그런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그 이제 총체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에서 도비를 배정할 때 보면 용․배수로사업에도 일부 있고 다음에 도로사업에도 일부 있고 일반 숙원사업에도 일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배부를 해서 각 시군에 읍면에 이렇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지역에는 용․배수를 했는 것 같으면 어느 지역에는 용․배수를 못하고 또 하천을 해야 되고 또 일반 농로포장을 해야 되고 다 이래 지역마다 틀리니까 이게 꼭 용․배수로 농로하고 이렇게 또 한정지을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말입니다. 두부를 가지고 칼로 하는 부분에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말씀만 업무보고에 조사 그런 부분에 해 놓고 나 가지고 말씀만 그래 해 가지고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참고로 금년도에는 의원님들 주로 숙원사업 용․배수로 이래 많이 관심을 갖고 이래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 8억 8,000을 조금 더 세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증액된 것도 알아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작년 대비해 가지고……
창수
안창수위원
증액된 것도 압니다.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그래 증액도 읍면마다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도 거기도 맨 안배할 때 정비율을 감안해서 안배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참 그것이 어려운 부분인지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인지 어렵습니다. 참 그 정도 대해서 마치겠고요. 그 부분은, 그리고 이제 올해 사실 많이 가물었지 않습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지금 올해 예산서가 내년도 예산서가 나오고 나 가지고 내년도에 혹시나 국비나 이런 부분에 가뭄대책으로 나온 부분에 더 추가로 예산서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확정되고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현재는……
창수
안창수위원
없습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아! 농촌공사에서 하는……
창수
안창수위원
농촌공사에서 하든 상주시 관내에 저수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올해보다 내년도가 더 힘든 부분이잖아요. 저수지에 담수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촌공사가 어떤 부분이든지 확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시는 부분은……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지금 농촌공사에서 상주 1지구에 예산이 329억인가 그래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확정이 되어 가지고 1월부터 사업을 시행해서……
창수
안창수위원
1지구는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1지구가 지금 현재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확정은 안 되었는데 지금 사벌하고 중덕 쪽하고 화달지구 하고……
창수
안창수위원
화달이 사벌 아닙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덕가 저수지에 또 넣어서 하류로 보내면서 원흥 들 하고 이렇게 이제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 확정은 아직도 설계 중에 있고 구상하고 나면 기본계획을 하고 나면 1월부터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월부터 사업을 시행하면 1월에 설계도 없는데 사업을 시행하면서 설계를 하고 턴키방식으로 해서 진행을 해서……
창수
안창수위원
확정을 안 해 놓고 어떻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기본계획만 수립을 해서 인허가만 받고 사업을 발주해서 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면 농림식품부에서 계획은 6월말에 일부 부분 통수를 할 그런 계획이고 상주지구 같은 경우에는 12월말에 완공을 목표로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게 이제 가뭄대책으로 4대강 사업을 해 놓고 그걸 이용하는 부분 아닙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1월부터 사업을 시행한다 하는데 문제는 사업이 어디 어디인지 확정은 그러면 12월에 그러면 지금 어디 어디 지구인지 그건 확정을 어디서 짓습니까? 농촌공사에서 짓습니까? 안 그러면……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농촌공사 자체적으로 어디 확정을 합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그 이제 농림식품부에 이제 보고를 해서 승인 받아 가지고……
창수
안창수위원
승인 받아 가지고……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것이 이제 2,000억 입니까? 메스컴상으로 나온 그 돈으로 하는 거예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그 지금 저희들하고 충남 공주하고 예산인가 공주, 예산 그쪽 지역은 예산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쪽 지역은 이제 가물고 뭐 농업용수도 농업용수고 또 생활용수도 곤란한 그런 경지에 닿아 가지고 그런 이제 재난지구로 선포를 해서 하는 지역이고 저희들 지역은 일반 가뭄지역으로 해서 이제 선정이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은 기 그전부터 재난지역선포하면서 금년도에 거기도 6월까지는 일부 통수를 하고 내년 16년 6월에 일부 통수를, 정정하겠습니다. 일부를 통수를 하고 17년 말에 준공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는 16년 6월에 일부 통수를 하고 16년 말에 준공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여쭤볼게요. 경지정리는 농식품부에서 사업을 안하죠. 이제…… 소규모 경지정리나 뭐나, 합니까? 안 합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경지정리를 지자체에서 해야 되죠.
창수
안창수위원
지자체 돈으로 해야 됩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밭기반은 지금……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그건……
창수
안창수위원
밭기반은 제가 사업이 끝난 줄 알고 있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서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밭기반은 이게 지금 2002년도 제 기억으로 2002년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래 했는 부분으로 제가 그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밭기반 농가는 그 당시에 신청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는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그게 이제 밭기반정비를 저희들이 시군에 할 지구를 미리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해서……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설명드릴게요.
창수
안창수위원
예.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당초 아까 전에 말마따나 1차 밭기반정비사업을 완료하고 2차로 지금 해서 이게 사실은 지특회계로 해 가지고 그때만 해도 1단계만 하고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지특회계로 또 예산이 확정되면서 또 보니까 대상지를 받아 주더라고,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런지 모르지만 2차하면서 전체 전수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지특회계로 내려오다 보니까 또 이거는 지특회계 맞춰서 그래 안 나갈, 경지정리사업은 사실 지특회계로 부담하기는 너무 부담이 많으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는 사실은 지자체에서 경지정리사업으로 가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하는 데가 없고 밭기반 정비사업은 2014년도까지, 2013년도인가 마치는 걸로 했다가 다시 추가로 계속 나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 2013년, 14년도 저도 마치는 걸로 그래 알았는데요. 국장님? 이게 예산서를 보니까 밭기반 예산서가 내년도 예산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이런 부분 말씀드릴게요. 그럼 상주시에서 밭기반 부분에 대해서 이 사실 마치는 걸로 해 가지고 어느 지구고 어느 지구고 사실 그거를 각 읍면동에 이걸 받으신 거예요? 이게 언제쯤 받으신 거예요?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이건 당초 저희가 기본안을 잡아 가지고 기본 안을 잡아서 지금 이번에 올라갔던 것은 몇 년째 3년째인가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3년째 올라가 사실상 그런 겁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또 이래 물을 께요. 이 부분에 이제 황령지구하고 수예지구 이외에 다른 지구에 신청된 상주시 관내에서 있습니까?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예. 조사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조사해 놓은거 해 가지고 순서대로 계속 신청이 올라갈 겁니다. 계속 올려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일부 조사를 또 한 번 했을 거예요. FTA 과수기반조성사업하고 밭기반정비사업하고 두 가지로 가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조사해 놓은 것은 있을 겁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 FTA과수부분은 맨 밭기반하고 비슷…… 내용 자체는 똑같은 부분 아닙니까? 안에 내용 자체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신청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특으로 하든 안 그러면 FTA 그걸로 하든 이게 사실 농가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과수농가나 이런 부분 특히나, 그리고 건설과장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밭기반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한지가 처음 한데는 오래된 부분이 있어요. 오래 되다 보니까 관로나 누수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을 해 놓고 올해 많이 가물고 이러면 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 돈 사실 그렇게 많은 돈 관로나 이런 부분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하셔 가지고 누수나 이런 부분에 예방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농가에 걱정이 덜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좀 모르는 게 있어서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춘희
노춘희건설국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얼마 전에 우리가 가뭄지구로 해서 특별지구로 선정해서 2,011억을 우리 농산식품부에서 농촌공사로 줬습니다. 그중에 332억이 상주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올 가을에……
춘희
노춘희건설국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332억이 뭔가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덕가 지구하고 화달, 중덕 오태 못까지 포함됩니다. 오태 못이 사실 아시다시피 오태 못 같은 경우에는 저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검 사람들이 혜택을 하나도 못 봐요. 전부 사벌로 다 내려갑니다. 그래 공검 사람들이 불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들지구 같은 데는 농시설 지금 배수로시설이 전부다 파손되어 가지고 물이 안 들어가고 전부 고갈되어 가지고 지금 논에 가보면 전부 물 논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그런, 과장님이 아셔야 됩니다. 그거를……
춘희
노춘희건설국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일부 오태 못에 저장을 시켜서 일부 외서로 또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혹시라도 농어촌공사에다가 위임을 시키시는 게 아니고 우리시에서도 관심을 가져 가지고 같이 행동을 해 줘야 됩니다. 나중에 사업계획이 결정 나고 나면 그때 가서는 이 또 330억이 허물지게 되니까 우리 지구에서 어떻게 그게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좀 충분히 숙지하셔 가지고 사업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알고 계시죠? 숙지를 좀 해 주세요?
춘희
노춘희건설국장
그 이게 이제 사업을 애당초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용역하는 과정에서는 저희한테 한번 협의를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저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농촌공사구역에 하발지역 이런 데는 물이 없으면 퍼 올려도 되고 하니까 내 의견은 상류에 가져다 넣어라. 이렇게 내가 의견을 표현을 했는데 지금 상주 1지구에 대해서는 갑작스럽게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어쩔수가 없습니다. 보니까, 이게 사벌지구하고 중덕하고만 지금 그림을 그려 놨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해 놨는데 다음에 식품부에 건의를 해서 덕가저수지에다 넣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덕가저수지에다가 넣는 걸로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오태라든지 이런 데는 하고 난 뒤에 양수장을 설립해서 다시 퍼 올리는 걸 하든지 뭐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 얘기까지도 나와 있어요. 양수장을 지금 병암에다가 설치하는 게 80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그까지 지금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 보셔 가지고 이왕 하는 김에 빠지면 안 되니까 또 예산 필요하니까 한번 돈이 330억 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니니까 추가 시켜야 됩니다.
춘희
노춘희건설국장
하여튼 진행하면서 농촌공사에 대고 오태저수지 좀전에 말씀하셨던 그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그렇게……
춘희
노춘희건설국장
그래 하고 진행상황을 위원님한테 내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과장님 짧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 여름 극심한 가뭄으로 과장님도 마음 고생 많으셨을 거고요. 모서에 모서 덕수에 생활용수뿐만 아니라 농업용수가 없어서 제대로 농사를 못 지은 거는 알고 계시죠?
춘희
노춘희건설국장
예.
안경숙위원
그쪽에 어떤 뭐 농업용수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이게 어디에도 아무것도 없어서 여기 보니까 덕수에 세천공사 5,000만원 잡혀 있는 게 이게 가뭄대책으로 잡은 겁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국장
세천은 가뭄대책비는 아닙니다.
안경숙위원
아니죠?
춘희
노춘희건설국장
예.
안경숙위원
그러면 어찌 여기를 시장님도 나와서 현장을 둘러보고 그 심각성을 느끼고 가셨는데 그에 대한 대안이 하나도 없습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국장
저가 알기로는 모서에는 가뭄지역이 출장소 밑에 호음지구인가 거기에 이제 가뭄이 있어 가지고……
안경숙위원
과장님 호음지구는요. 아무리 가물어도 이 하천바닥이 암으로 되어 있어서 돌로 있어서 물이 마르는 적이 없어요. 그러나 호음 위쪽에 정산 쪽으로는 정산서부터 덕수까지는 거기 그렇게 심각했던 문제를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게…… 저번에 시장님 나오셔 가지고 화현에 있는 저수지 물을 연화사 있는 쪽으로 펌핑을 해서 위에서 내리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 보니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고 그쪽에 작인들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못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춘희
노춘희건설국장
아! 그 총체적으로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다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그 관계는 지금 하루이틀만에 될 일이 아니고 농촌공사에다가 우리가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화현 저수지 물을 덕수 쪽으로 가는 쪽으로 지금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구상만 합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국장
그거는 지금 당장에 뭐 금년도에 하기는 어렵고 장기적으로 계속 농촌공사 쪽에 농식품부에 보고를 해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럼 과장님이 파악하신 걸로 이쪽에 모서 산현 쪽으로 가뭄피해를 언제 적부터 입고 있는 걸로 알고 계세요?
춘희
노춘희건설국장
글쎄 제가 이제 금년도에 피해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 이제 하부에 출장소 밑에 보면 좌측에 거기는 간이양수장을 해서 적은 돈을 들여서 바로 해소할 수 있는……
안경숙위원
정산저수지 쪽에는 이번에 약 1억 5,000 정도 예산이 잡혀 있어 공사하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서부터 호음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요. 화현지나서 덕수부터 백화까지 그쪽이 가뭄피해가 극심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는데……
춘희
노춘희건설국장
그거는……
안경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린 걸로 아는데……
춘희
노춘희건설국장
그는 위원님 그 주변에 수원이 있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1-2억에 되는 것 같으면, 다만 10억이라도 되는 것 같으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래 될 일이 없, 수원이 없으니까 많은 돈을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국비 예산을 좀 지원받아야 될 사항 같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을 세우면서 거기에 대한 아직까지 대안이 없는데 장기적으로 언제 합니까? 뭐 한 5년 후에 됩니까? 10년 후에 됩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국장
그래 지금 상주시 전체로 봐서는 정산지구도 덕수나 정산지구도 급하고 그 낙동 용포라든지, 그쪽 지역도……
안경숙위원
그러니까 지난여름에 가장 가뭄이 심했던 지역 낙동 용포하고 백화 덕수 쪽하고……
춘희
노춘희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이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운다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계획 세우는 동안에 이 지역주민들은 다 죽어야 될 것 아닙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국장
적은 예산이 들어가면 저가 당장이라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 지금……
안경숙위원
아니 과장님 적은 예산 가지고 쉽게 하는 일 같으면 제가 해도 하겠습니다.
춘희
노춘희건설국장
예.
안경숙위원
그렇지 않으니까 행정에서 해 줘야 되는 거고……
춘희
노춘희건설국장
예. 하여튼 뭐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그쪽 농촌공사 지역 관할 물을 활용해야 될 것 같으면 그쪽하고 협의해서 농림식품부에다가 보고하고 해서 빨리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빨리 노력한다는 게 늘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지만 문 나가고 여기 문 나가면 다 내려놓고 나가시니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춘희
노춘희건설국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내년에 뭘 어떻게 하겠다. 후년에 어떻게 하겠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저가 정부에 건의를 해서 하는 사항을 정부에서 예산을 언제 줄는지 그거는 제가 답변을 여기서 또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안경숙위원
그럼 그쪽 지역에 과장님 물은 살아 보셨습니까? 지하수나 암반관정 같은 거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국장
지하수 암반관정은 그쪽 지역에 늘상 상수도 마찬가지고 개발해 가지고 물이 없다고 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경숙위원
그냥 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떠돌아서 들은 이야기로 그런 정도로 알고 계시는 거지 실제 노력은 안 해 보셨죠?
춘희
노춘희건설국장
이제 상수도도 그 전에 물이 수원이 없고 해서 모동상수도 지구로 해서 묶어서 가는 걸로 지금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럼 이제 과장님 말씀은 적은 예산이 소요되는 게 아니라서 장기적으로 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러면 그동안에 그쪽은 뭐 식수는 그렇다치고 농업용수도 뭐 어렵다는 말씀이잖습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국장
농사를 금년도에도 그랬지만 만일에 농사를 못 짓고 한다면 암반관정을 파서라도 될 것 같으면 파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봐 가지고는 그래 해서 해결될 지구가 아니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안경숙위원
그런데 이제 과장님의 그 개인적인 판단으로 될거다. 안될거다가 아니고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조사를……
춘희
노춘희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정 동산 못에 이번에 5,000만원 예산 잡혀 있는데 이게 동산 못에 암반관정을 파서 그 밑에 쪽으로 작인들한테……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춘희
노춘희건설국장
그거는 그 당시에 가뭄 때문에 몽리지역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관철이 안 된 지구가 있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관정을 개발해서 저수지에다가 유입시켜 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 지역에 같이 흡수가 되도록 용수공급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동산저수지위에 도로변이기는 하지만 완전 천수답이예요. 빗물만 받아서 농사를 지어서 제가 우리 모서면의 직원들도 데리고 나가고 벼가 출시를 못하고 다 말랐어요.
춘희
노춘희건설국장
저수지 위쪽에 말입니까?
안경숙위원
저수지 위에 쪽에요.
춘희
노춘희건설국장
예.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용수공급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러면 2016년도 농사에는 지장이 없도록 용수공급을……
춘희
노춘희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춘희
노춘희건설국장
예. 그것은 위로 펌핑을 시켜서 용수공급을 하고 남는 물은 저수지로 유입이 되도록 그래……
안경숙위원
현장에서 작인들하고 몇분 뵌 사람들은 위에서 암반관정을 파서 농수로만 깔아 주면 예산이 한 8,000 정도 소요된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하면 암반 물은 저수지로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춘희
노춘희건설국장
예.
안경숙위원
이렇게 밑에 저수지로 해 가지고 다시 위로 올리나 위에서 해 가지고 쓰고 남는 물이 저수지로 내려가나 똑같은 위치니까 거기 큰 예산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작면적이 좀 되요. 그것 확인해 보시고 과장님 그에 대한 대책 좀 세워 주세요.
춘희
노춘희건설국장
예. 소정 지구는 해결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덕수 지구도 적극적으로……
춘희
노춘희건설국장
예.
안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춘희
노춘희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준섭, 위원장 이충후 사회교대)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춘희
노춘희건설국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위원님? 모든 우리 전체 위원님 마찬가지로 지금 예산 2016년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자료 책에 대한 그것만 시간 관계상 그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924쪽 상단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농촌공사 수리시설 유지보수, 또 바로 밑에 이거는 어디다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국장
그건 이제 농촌공사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임부기위원
어디 사업을 하든지 간에 그냥 지원해 줘 가지고……
춘희
노춘희건설국장
예. 자기들 유지관리 하는……
임부기위원
자기들이……
춘희
노춘희건설국장
예.
임부기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매년 이렇게 주는 거네, 그러니까 2억씩……
춘희
노춘희건설국장
예.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임부기위원
아! 받습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국장
예. 받아서……
임부기위원
예. 그리고 올해 상당히 이제 가뭄이 심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저수지가 다 메말라 있었잖아요. 그죠?
춘희
노춘희건설국장
예.
임부기위원
수리조합, 참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 외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게 준설이 그때 호기라고 내가 이야기하고 했는데 준설은 어지간히 다 되었습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국장
준설이 지금 현재 추경에 세워서 또 하는 사업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지구는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은척 같은 경우는 한 지구 그래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지금 이번에 비는 자주 왔습니다만 사실은 가뭄해소는 되었지만 우리 저수지에 물 고인 것은 없잖아요. 그죠?
춘희
노춘희건설국장
저수율은 다소 조금은 올라갔지만 뭐 만족스럽지는 안합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또 준설하는데 지장은 없잖아요?
춘희
노춘희건설국장
예.
임부기위원
이랬을 적에 또 내년 비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비 오기전에 준설이 빨리 완공이 되어 가지고 내년 농사에 우리 농민들이 아무 지장이 없도록 그래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춘희
노춘희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또 우리 상주 이번에는 친수지역이 풀렸죠?
춘희
노춘희건설국장
친수지구를 사업시행 하는 3개 지구에 대해서 변경되었습니다.
임부기위원
과장님 서울 올라가시고 여러 번 가셔 가지고 성과가 좋으시네요?
춘희
노춘희건설국장
고맙습니다.
임부기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춘희
노춘희건설국장
예. 감사합니다.
임부기위원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장봉구입니다. 2016년도……
충후
이충후위원장
질의 답변을 바로 가도록…… 예. 시간 관계상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순서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아!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전번에 건의,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상주초등학교하고 상주여중 도시계획도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그건 금년에도 교육청하고 두 번에 걸쳐 상의를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하고 서로 협의를 했는데 교육청에서 조금 추진하기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거를 제가 우리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협의 보다는 강제수용도 해 보시라고 해 가지고 대답을 하신 걸로 제가 아는데……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위원
강제수용도 안 하시고 이렇게 무작정 우리 시민들 불편은 무시하고 그만 우리 교육청 생각만 한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 거는 아닌데……
임부기위원
그럼 강제수용 제도라는 것을 아예 거론을 하지 말고 만들지 말아야죠. 우리 상주시에도, 그런 건 없어야 되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금년에……
임부기위원
안 그래도 어제도 제가 교육청에 과장님하고 통화를 한번 했어요. 그쪽에 전화가 와 가지고 그런데 예산문제 때문에 얘기를 하시고 이러다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협조 좀 해 달라. 이랬더니 참 생각을 좀 연구를 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해 보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좀 과장님 진짜 열의를 가지고 또 그쪽에 협의를 한 번 더 거쳐 주세요. 안 되면 수용 들어가세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왜 그걸 못합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그래 올해도 교육청 과장님하고, 수차례 걸쳐 했는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조금 이렇게 힘들어 하는……
임부기위원
강제수용이 가능한 일이잖아요. 없는 건 아니잖아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위원
또 십 몇 년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요. 그건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예? 안 그러면 애초부터 옛날부터 도시계획을 바꾸든지 그래 놔두지 왜 그렇게 살려 놔두고는 안한다는 것은 몰라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한번 소신 있게 하면 더욱 더 잘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꼭 한번 되도록 해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실 적에 업적을 좀 남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956쪽에 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읍면동에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안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없는 데가 있습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현수막 지정이 작년에는 5개, 올해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올해는 5개 했고 내년에는 3개소가 올라왔는데 신설입니까? 신설 및 정비로 되어 있는데……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신설할 계획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신설입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신설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다 되어 있는데 또 어디다 신설……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현수막 때문에 안 그래도 의회에서 이야기가 있었고 해서 지금 현수막 때문에 많은 지금 저희들 질문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수막 걸이대를 내년도에 공공 게시대 한 두 군데 하고 일반 게시대를 한군데를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말입니다. 시가지 아름다운 간판개선을 시가지에 한다는 말씀이신데 이게 얼마 안 되는데……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상주읍성 하고 있는데 구간을 정해 놓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힘이 들기도 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그 당시 보고할 때는 한 3층 이상 건물, 건물단위로 보고 동의가 되면 전체 100% 동의, 사전에 해 가지고 동의 되면 거기다가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볼까 싶어 가지고 이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3층 이상만 이제 간판이나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하고 그러면 1층이나 2층이나 그게 뭐 알록달록하고 맞겠습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너무 많아 가지고 그렇게 하기에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건축이 서 있는 3층 이상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3층 이상 5층 사이 건물이 보면 굉장히 큰 게 간판이 많은데가 있습니다. 100% 자기들이 동의하는데 한해서 저희들이 한번 추진할까 싶어서 이렇게 예산을 수립해 봤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자부담은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자부담은 철거하는데 그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본인들 자부담은 철거하는 데만 들어가고 다른 부분은 없다.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사실은 이게 민간인자본보조가 아니고 시설비가 우리시에서 직접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부담하니까 이야기도 많고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좀 많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그러면 말입니다. 소재지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20% 자부담을 하잖아요? 가령……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20% 자부담을 하는데 본인들이 원하는 철거비 밖에 안 들어간다고 하면 가령 발주를 하고 나서는 전부다 이것 시에서 해 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3층 이상 건물만 하게 되면 1, 2층은 알록달록한 부분에 그게 아름다운 시가지가 될까 의심이 드네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번에 우선 시범적으로 하니까 일단 3층 이상 건물에 한해서 동의하는데서 한번 우선 추진해 보고 사업비도 5,000만원인데 한 몇 군데 정도 추진해 보고 만약에 앞으로 효과가 좋다든지 이러면 계속 지속할까 싶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도로변에 말입니다. 한 구간을 해 가지고 그 전체 구간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하게 되면 그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일부는 3층 이상하고 1, 2층은……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맞는데 너무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래 가지고 건물을 한번 연구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요? 그리고 말입니다. 961쪽에요.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맨 위에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960쪽 말입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961쪽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61쪽 말입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예. 맨 위에……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아,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주거급여를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저소득층 주거환경사업 해 가지고 14동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 앞장에 960쪽에 보시면 주거급여 수선유지비 그 위에 안 있습니까? 한 세 번째 칸에……
창수
안창수위원
예.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거기 9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주고 있는 게 주거급여 수선유지비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인데 저희들은 지금 중보수해 가지고 650만원씩 140동을 받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차등적으로 35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경보수가,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있고 중보수 해당되는 게 있고 대보수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경보수에 해당되면서 돈이 더 많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돈이 350만원 가지고 안 되고 한 400만원 들어가든가 했을 때 여기 있는 도비지원사업으로 그 뒷장에 위원님 방금 질문하신 공기관에 대한 해 가지고 저소득층 주거환경사업 14동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 이거는 도비……
창수
안창수위원
대상자를 말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최하위 계층을 말하는 거예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최하위 계층이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저소득층……
창수
안창수위원
저소득층……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생활보호대상자……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한 2,143가구 현재 조사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말입니다. 저거 슬레이트 말입니다. 지붕개량하고 이것하고 겹치는 부분 없을까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슬레이트는 환경관리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것하고 상관없이 주거급여하고 상관없이 슬레이트 환경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것은 그게 아니고……
창수
안창수위원
예.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 4대 급여사업이 안 있습니까? 주거급여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옛날에 저소득층 지원해 주고 있는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 가구가 한 우리 관내에 몇 가구나 됩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게 고정된 게 아니고 자꾸 변동되는데 2,143가구 조사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2,100가구 정도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2,143가구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생활보호대상자가 지금 나가는 게 2,143이예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최하위 계층에서 생활보호대상자……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걸 차등적으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차등적으로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걸 조사를 해 가지고 주거복지팀에서 조사를 해서 등급을 매겨서 그렇게 나가고 돈은 우리가 나가고 있고요. 조사는 사회복지과의 주거급여팀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읍면동에 그 사회복지사가 한명씩 안 있습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예.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그분들 자료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돈을 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이것 어차피 예산을 세워 가지고 어차피 사회복지과로……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거기서 통보가 오면 우리가 이제 지급은 우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택계에서……
창수
안창수위원
지급은 여기서 하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사회복지직이 한명 있어 가지고…… 국비사업이라서 국비 8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국비도 좋고 도비도 좋은데 국비나 도비나 시비 다 세금 아닙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세금인데 자꾸 국비 가지고 그래 말씀하시는 부분 아닌 것 같고 이게 그러면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7월 1일부터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처음하는 사업이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올해 지금 상반기, 하반기 한 셈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하반기에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11월……
창수
안창수위원
하반기에 올해는 얼마나 하셨어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집행금액이 임차하고 자가하고 다 합쳐 가지고 11억 1,300만원 나갔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11억 1,300만원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올해 것 예산은 다 소진되었습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올해 예산을 작년에 했는데 조금 남았습니다. 남아 가지고 아마 정리추경 때 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처음하기 때문에 얼마나 되는지 모르니까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판단해 가지고 잡아 놨는데 올해 한 5억 정도 제가 볼 때 조금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이 조금 줄었습니다. 예산이, 우리 한 5억 정도 안 줄었습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예산을 다 소진 못했기 때문에……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남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 충분히 충족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남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남아 가지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다 지급이 못 되기 때문에……
창수
안창수위원
나눠 쓰는 것이죠. 사실은 엄밀히 말하자면……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예산이 있는데 다 지급을 못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예. 과장님 860쪽에……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860……
안경숙위원
예. 960쪽에 공동주택지원사업 이게 어떤 사업이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아파트로서 승인 받은 아파트입니다. 20세대 이상 아파트로서 10년이 경과되고 낡은 주택에 대해 가지고 한 번씩 말하자면 조금 보조 주는 사업입니다.
안경숙위원
20년 이상 된……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20세대 이상……
안경숙위원
20세대 이상 다세대 주택에……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10년이 경과한 낡은 주택에 한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씩 이제 그 사람들이 고쳐야 될 수선할게 안 있습니까? 이 단지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1년에 1억 2,000 최대 4,000만원까지 이렇게 보조해 주는 사업……
안경숙위원
이것 3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이제 최대가 1억 2,000인데 최대가 4,000만원까지 해 줄수 있으니까 3개소를 잡았는데 통상적으로 한 5개 정도 단지가 들어옵니다. 그래 자기가 보조비율이 있기 때문에 보조비율이 50%있습니다. 50%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는데 최대 금액은 4,000만원까지인데 통상 보면 5개 단지 돌아갑니다. 올해 5개 단지 했습니다.
안경숙위원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했습니다. 현재……
안경숙위원
했습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올해 것은 다 했고 내년에는 내년에 또 공동주택관리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안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도시과 예산 보면 전체적으로 한 4% 정도 줄었네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좀 줄었습니다. 줄은 내용이 대로라든가, 중로가 조금씩 도시계획이 재작년 같은 경우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우리 함창 같은 경우도 우리 계획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로개설 내용이 안 있습니까? 2025년까지……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2020년까지……
태하
황태하위원
장기적으로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로개설 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을 텐데 이렇게 예산도 장기미집행을 2억 5,000을 잡아 놓고 2억 5,000 가지고 됩니까? 지금……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장기……
태하
황태하위원
항상 보면 10억이나 이 정도 가야지 그래도 도로라도 하나씩 던져주지 시내는 보니까 예산이 많이 잡혔어요. 그런데 함창이라든지, 도시계획관리지역이 보면 공성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 도시계획이 된다 해서 좀 많이 예산을 좀 투입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계획대로 그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우선 급한 대로 그 예를 들면 민원이라든지 요즘에 아주 우선 급한 순으로 또 형평성에 맞춰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앞으로 이제 시도 시지만 읍면에도 도시계획 지정되어 도 함창도 1년에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도로가 지금 좁아서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데가 많습니다.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끝났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도시계획이라도 던져 주면 가보면 보상관계 때문에 저도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니다만 그래도 의지는 보여 줘야 된다.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지금 보상을 해 주고 철거를 안 한 데가 있어요. 상주시 전체적으로 보면……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파악을 하셔 가지고 보상을 해 주고 철거를 안 하니까 그 분들이 장기적으로 있으니까 그걸 또 수리를 해서 세를 주고 있어요. 그런 걸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파악해서……
태하
황태하위원
해 가지고 보상을 해 주면 바로 바로 그때그때 뜯어야지 말썽이 안 되지 나중에 보상해 주고 한 1-2년 있다가 자기들 그만 보상 받았으니까 또 수리해서 그걸 쓰니까 그에 대한 말썽이 좀 생길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끝나고 나서 파악을 해 보셔 가지고 보상준 데는 철거를 좀 시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매년 가로등 때문에 말썽이 많은데 사실은 가로등이 작년이나 계속 이렇게 재료비는 작년 대비 똑같고 또 시설비에는 작년 보다 줄고 1억 정도 줄었네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가로등 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들어오고 있는데 1억을 이래 감 시켜 놓으면 주민들이 지금 가로등 때문에 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지금 함창에도 시장 같은데 보면 깜빡 깜빡 하는 데가 있어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데도 한번 점검을 해 주셔 가지고 가로등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촌빈집철거사업이 있는데 사실 촌에 가면 빈집 많아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보기 싫거든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 걸 조사를 해 가지고 한번……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조사는 되어 있는데 이 빈집이라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가 보면요. 자기들 조상대대로 물려받아 가지고 뜯으려고 하면 그래도 또 아까운가 싶어 가지고……
태하
황태하위원
읍면에서 해 가지고 사실 아시다시피 제가 5대 때 부터 철거한다고 하는 게 아직도 안하고 있는데 세천 들어가는 길옆에 있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세천…… 예.
태하
황태하위원
세천 들어가는 입구……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게 그때부터 뜯어라 해도 아직까지…… 항상 보기 싫거든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 부분도 좀 우리시에서 좀 관리를 해서 읍면장을 통해서 하든지 가든지 해 가지고 철거를 할 수 있도록 미관상 보기 안 좋으니까 그런 걸 해서 철거를, 꼭 설계팀만 하는 게 아니고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 검토 좀 해 주세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과장님 955쪽에 상주적십자병원 소로 있잖아요? 위에서 두 번째……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지금 아까 황 위원님 이야기한 대로 지금 보상 받고 안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그쪽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왜 그 양복점……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양복점 있고 그리고 또 돈이 많아 가지고 그 골목이 뭐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 가게 세를 받고 또 뭐 올라가고 이래 버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 가지고 지금 이것 오래 되었어요. 내년에는 돈 좀 빨리해서 이제 몇 집 아니면 돼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한 3억 정도 해 가지고 보상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좀 작아요. 그래 이걸 부지하려고 했는데 적어도 한 5억씩은 하든지 해야지 뭐 일이 되지 해서 빨리 빨리 해서 그 뒤에 좀 확 좀 해 주세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래 이것 지금 3억은 들어오면 어디 할 건데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보상 맨 그 뒤……
재분
성재분위원
보상인데 어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그 적십자병원 밑으로 할 겁니다. 남쪽으로……
재분
성재분위원
남쪽으로……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적십자병원 뒤쪽에서 보면 남쪽으로……
재분
성재분위원
떡집 있는 그쪽으로……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떡집이 아니고 상주초등학교 쪽 말고 적십자병원에서 밑으로 그쪽으로 할……
재분
성재분위원
그렇죠. 효성관광하던 자리……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 집은 보상 갔어요. 옥갑택씨 집에?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옥갑택씨 집은 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했어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하면 얼른 얼른 하나씩 그래야지 그 주변 사람들이 이제 해야 되겠다는 마음하고 준비를 하고 있잖아……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좀 노력해 주세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확인만 좀 할 게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홍구위원
956쪽에 온천개발 자문위원회참석수당 이건 뭔 내용이에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온천개발할 때 업무가 우리한테 와 있는데 과목을 존치하는 겁니다. 온천개발 되면 자문위원을 해야 되는데 그 자문위원이 업무를 우리한테 있는데……
김홍구위원
그냥 예산만 편성해 놓은 거네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산만 편성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한 번도 개최 된 적은 없습니다.
김홍구위원
계속 이것은 이 금액만 계속……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과목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홍구위원
962쪽에 보면 재무활동 부분 있잖습니까? 국도25호선 차입금원금 10억 잡혀 있네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금년에 마지막입니다.
김홍구위원
마지막입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3년 거치 5년 상환인데 금년도에 이것만 하면……
김홍구위원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다 끝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김홍구위원
다른거는 제가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도시과는 도시지구에 편성된 지구 그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 지구에 지금 전체 사업이 다 나가 있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같은 상주시민으로서 그죠? 도시지구 안되어 있는 거기는 소외, 도시과에 대해서 소외되어 있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뭐 그렇습니다. 건설과에서 좀 많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건설과에서 무슨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읍면 같은데…… 읍면 면 쪽에……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래서 지금 시내 경관 외는 면소재지나 이런 데는 꼭 도시과에 지정되어 있다고 하지 않는 그런데는 우리 도시과에서 같이 신경을 써 줘야 되요. 지금 도시과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회기 때마다 항시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데는 모르겠고 모동에 비중을 두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도시과 선만 그어 놓고 도시에 도시지구에 선정이 안 되어 있어요. 선을 해제를 해 주든지 아니면 도시과 자체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해 주든지, 단체로 해 줘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폐지를 차라리 도시계획지구에서 폐지를 시키라고, 왜 폐지를 시키지 않고 선만 그어 놓고 그렇게 해 놓느냐 말이지……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위원장님 준도시지역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어?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준도시지역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아니 모동면 전체……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개발계획 수립 된……
충후
이충후위원장
도시계획지구가 그 계획적으로 앞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선만 그어 놓고 도시계획도로로 한다고 그런데 도시계획지구가 선정이 안 되어 있어, 그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업무보고에 딱 보면 우리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함창이나 이런데 사업이 별로 없고 상주시내 위주로 되어 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부의장님 모동에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 우리 모서, 모동 자체에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 보면 도시과 자체에서는 신경 쓸게 없어, 이건 뭐 다 상주 그 사람들도 상주 시민이야. 그죠? 그래서 비록 선정이 안 되어 있고 하는데도 면소재지 같은 데는 경관시설, 시설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지, 경관시설을 건설과에서 별로 안 해……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관이 읍면에서 건의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저희들 예산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렇지,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간에 면소재지만큼은 전체적으로 다 신경을 써 줘야 된다는 이야기라……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후
이충후위원장
알겠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더 이상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안하셔도 됩니다. 바로 질의 응답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개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지금 이안 양지지구 어떻게 조성하고 있습니까?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지금 이안 양지지구 올해 사업비를 받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어제까지 입주자가 분양해 보니까 30가구 중에서 18가구가 모집되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아! 어제 했어요?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예. 나머지는 또 추가 공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계획은 30가구 중에 너무 많아서 막 애를 먹고……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신청을 했다가 딱 계약을 공고내고 하니까 신청한 사람은 8가구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렇지는 않을 건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18가구면 앞으로 또……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12가구가 지금 남았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또 하죠?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이게 지금 내가 알기로는 지금 희망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단가가 비싸다든지, 뭐 홍보를 안 해서 그런가?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이게 왜 황금소마을에서 추진위원들이 이걸 받았잖아요?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저희들도 설명회할 때는 많이 했었는데 딱 공고를 내 가지고 딱 응모를 해 보니까 예상외로 좀 저조했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아! 그래요. 저조하면 안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래 알고 중소권역별 이게 이제 올해 끝납니까? 내년 끝납니까?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내년도 마지막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게 마지막 예산입니까?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전체적으로는 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권역별이라든지, 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면 동네별로 나눠먹기 식으로 되어 버렸어요. 사업 자체를 주체가 잘못되어 가지고 권역별 이러면 중소 1, 2리구 지평 1리 3동이나 되다 보니까 3동에서 그만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 우리 동네에 왔으니까 우리 동네도 얼마, 예를 들어서 20억 같으면 3으로 나눠서 우리 동네 7억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사업 자체가 안돼요. 그래서 이걸 주체를 분명하게 우리시에서 설명을 해 가지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우리 소득에 관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인식을 시켜야 되지 동네 이장들이 와 가지고 목숨 걸고 우리 7억 가져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이 나중에 소득사업이 아니고 동네 리모델링, 회관 리모델링하는데 1억 2,000씩 들어가고 이런 불합리한 게 되고 또 우리가 항상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지만 이것도 사업 주체를 우리시에서 직접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용역을 줘서 하든지 될 수 있으면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건 이건 좀 자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저희들시에 주체하면서 공사할 때는 용역을 주는 걸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 다음에 권역별로 나가서 설명할 때도 나눠먹기식이 아니고 권역 전체로 봐서 해야 된다고 계속 설명할 때마다 가서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이걸 사업신청 받을 때 사업 신청하잖아요. 공고를 내잖아요?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공모를 해서 했는데 이게 처음에 소득사업을 중동 같은데는 곶감을 한다고 해서 사업 내역에 넣었어요. 지금 와서 또 안 한다고 하는거라.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그 사업 대상자가 없고……
태하
황태하위원
황령 같은 경우에도 오미자가공공장을 한다 하다가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안하고 이래 되면 차라리 안한 것만 못하다. 괜히 주민들 현혹만 시키지 괜히 활성화센터라든지 이런 거 하나 지어 놓고 쓰지도 못하는 것 회의할 때마다 1년에 몇 번 쓰겠습니까? 그런 걸 하나 또 지어 놓고 소득사업은 없고 앞으로 이제 사무장이 또 필요할 건데 사무장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앞으로 이런데 대해서는 조금 우리시에서도 많은 경험을 했으니까 우리 권역별 많잖아요?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많이 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다음에 공모해서 되면 해야 되니까 그런 걸 사전에 동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분명히 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국가에서 30억, 20억씩 50억씩 주면 그 동네 잘 살으라고 주는 건데 도로 피해를 입히면 이건 하는 것도 못하니까 그걸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좀 각성을 해서 좀 알차게 하여튼 사업이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예비 계획서 수립……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부터 종합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은 지금부터 시행하는데가 많으니까 내년도부터라도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용역을 줘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예. 예비계획서 수립할 때부터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협조해서 하도록 알찬 사업이 되도록……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입니다. 도시디자인과도 예산이 잡혔는데 문제는 개발지원과도 다른 게 아니고 현수막걸이대 안 있습니까?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건 어디다 하는 겁니까?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그건 저희들 삼백공원 앞에 없어 가지고 거기에 하나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 삼백공원 앞에요?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예. 거기 들어오는 입구에 없어 가지고 홍보하기가 좀 어렵고 이래 가지고 찾아오기도 좀 수월하도록 하려고……
창수
안창수위원
예산이 현수막걸이대는 그쪽 편에 도시디자인과는 디자인과대로 여기는 여기대로 이래 가지고……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그 이쪽에 시설관리 하는 쪽에서 해야 된다고 잘 안해 주려고 합니다. 읍면하고 뭐 하다가……
창수
안창수위원
그게 말이 되요? 아, 국장님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업무가 이런 식으로 과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돼요. 그런데 이 모든 부분은 말입니다. 예산 부분은 그 과에서 하는 부분에서 해 가지고 해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 저기 우리가 한다고 해 가지고 여기서 예산을 또 하고 이러면 이게 자꾸 이중성 부분이 있고 보기에 따라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튼 업무적으로 조율이 나눠진 부분은 업무조율을 잘 하셔 가지고 하여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예. 앞으로 협조를 잘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985쪽에 과장님 상단에 무인전자경비시스템 그게 용역수수료가 매월 나가는 겁니까?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몇 쪽 말씀……
안경숙위원
985쪽……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예. 매월 나갑니다.
안경숙위원
아니 한번 용역을 줘서 용역비를 주는 게 아니고요?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예. 1년 계약해 놓고 다달이 나갑니다.
안경숙위원
그래 용역비를 12달로 나눠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용역비입니까? 아니면 용역수수료가 뭐죠?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용역수수료를 12달 계약해 놓고 다달이 나눠서 줍니다.
안경숙위원
그런데 용역을 왜 이렇게 나눠서 매월 합니까? 아니면 용역을 한번 줘 가지고 하는 것 아닌가요?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매월 용역을 합니다.
안경숙위원
매월 용역을 합니까?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점검을 하기 때문에…… 예. 점검을 매월 합니다.
안경숙위원
그럼 점검비라고 해야 맞지 용역비라고 해야 맞습니까?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계약은 용역계약이 되니까……
안경숙위원
아, 그래요?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예.
안경숙위원
용역하고…… 용역하고 이거는 용역비가 아니고 그러면 관리비가 아닙니까? 점검비, 점검 관리비, 대행수수료 뭐 이런 걸로……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점검하는 용역업체에 주는 수수료입니다.
안경숙위원
그래요? 982쪽 하단에 상안사 진입도로…… 982쪽……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예.
안경숙위원
과장님 이게 몇 m 폭입니까?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982쪽……
안경숙위원
예. 982쪽 하단에……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폭은 확인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것은……
안경숙위원
150m에 6,000만원 잡혀 있길래 폭이 몇 m 폭인지?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6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폭이 6m요?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럼 2차선입니까?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럼 150m 하면 그 도로에서 상안사까지 연결이 됩니까?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예. 연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럼 비포장 없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예.
안경숙위원
들어가는 입구 쪽은 2차선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2차선입니다. 들어가는데……
안경숙위원
들어가는 입구 쪽에도……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 970쪽에 수봉 백화산 창조마을만들기사업 이것 부지매입비 때문에 문제 있습니까?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모동면에 지금 창조마을 부지가 해결 안 되어 가지고 조금 설계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많이 어려운가요? 뭐 주민들 협의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단가문제도 있고 현실단가라든지, 위치도 조금 문제가 있고 지역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조율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많이 어려운가요?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지금 수봉1리 이장님하고 협의를 하다가 이장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실제로 중지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이장님 한사람이 부재중이라고 해서 추진이 안 되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다른 누구 뭐 마을 운영위원회나 발전위원회 같은데서 해서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우리 부의장님 할 때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969페이지에 사벌면소재, 공성면소재지, 여기에 공교롭게도 모동면소재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이 사업을 이제까지 아까 황위원님 말씀하셨던 전체 농촌공사에다가 이관해서 이제까지 사업하고 나눠먹기식으로 계속 사업 추진했는데 지금 국장님이 계시지만 국장님에 먼저 약속도 하셨고 이 사업이 절대 농촌공사에 이관해서 공동 쪽에 사업해서는 안 됩니다. 못을 박습니다.
창수
정창수개발지원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현재 항시 이야기하는 그 사업인데 국장님 이것뿐이 아닌 유통마케팅에도 그 사업이 있죠?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 사업도 명백히 이것 국장님 선을 그어 주십시오.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예. 이것은 그러니까 의회에서 시설비로 이관하도록 해 주시면……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시설비로 이월해 가지고……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그러면 시설비로 옮겨서 사용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래요. 시설비로 옮겨서 그렇게 좀 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