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현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총괄과장 조수진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67쪽입니다. 저희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 총액은 86억 9,399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5,225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 편성목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으로 7,3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168쪽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으로 재난안전무선통신 단말기구입 등에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안전문화운동 재난예방에 물놀이 안전지킴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에 1억 5,624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도비사업으로 여성아동안심귀가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시설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상주경찰서와 협의하여 여성아동안심귀가 구역 내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안전관리 점검을 위한 자체 사업으로 물놀이 안전지킴이 인건비 재난위험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및 대규모 축제행사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한 일반운영비, 물놀이관리지역 안전을 위해 부표구입을 위한 재료비, 재난대응합동훈련 등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일반보상금 등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1억 1,1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쪽 중간부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소화기사용, 소화전사용, 심폐소생술 교육용부스 임차 200만원과 물놀이안전시설 설치에 1,6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쪽 중간부분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먼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예방시설 운영 및 홍보에 일반운영비로 2,0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쪽 중간부분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지역자율방재단 훈련 및 교육관련 일반운영비와 방재단교육관련 강사수당, 교통비, 방재단훈련 및 교육관련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도비 350만원, 시비 350만원 총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쪽 하단, 재난대응체제구축 및 응급지원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운영 사무관리비와 상황실전산장비 유지비, 지역자율방재단 상황실근무자급식비 등 4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쪽 중간부분 수방자재관리를 위한 여비, 수방자재구입비로 2,8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재난 시 응급복구를 위하여 응급복구장비, 살수차 임대료와 민간인 재난지원금으로 5,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자연재난 시 시청직원 및 이․통장 지역방재단 등 지상전파를 위한 이 부분에 1,20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74쪽 강우량, 적설량 등 기상관측장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2,3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화북 용유지구에 예경보시설 노후장비 교체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예경보시스템 관리서버교체사업비로 2,010만원, 하단 공검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상습 침수지역 정비사업으로 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으로 외남 구서1호지, 모서 득수지, 모동 교곡지, 중동 소비지, 낙동 가막지 5개소에 대하여 23억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도비보조사업으로 재난예경보시설 정비비로 도비 385만원, 시비 898만 3,000원 총 1,2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상단부분 풍수에 의한 주택피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풍수해보험 보험료지원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도비 660만원, 시비 2,225만원 총 2,9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방위훈련지원에 일반운영비와 상주시기동대, 14개 읍면동대에 통합방위훈련 작전지원을 위하여 2,005억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인 예비군육성지원 사업으로 금년도와 같이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을지훈련연습은 전년대비 205만원을 감액하고 177쪽 민방위시설장비 유지관리는 전년대비 405만원을 감액하고 178쪽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전년도에 127만 2,000원, 민방위교육훈련은 전년대비 390만원 감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중간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민방위교육훈련에 9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민방위대원 화생방용방독면 보급에 1,665만원과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5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하단에서 181쪽 상단까지 의용소방대 지원은 일반운영비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연합회활동비,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전년도보다 94만원 증액된 1억 7,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로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에 8억 8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6억 2,4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중간부분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구축사업에 시설비, 시설부대비에 1억 7,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사업으로 CCTV통합관제센터운영에 일반운영비 민간이전에 11억 3,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3쪽입니다. 행정운영비, 기본경비, 인력운영비로 예산편성 수립기준에 따라 1억 5,5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의 재난안전에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9페이지에요. 여성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CCTV를 더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거리는 어디쯤 됩니까?

예. 거기가 이제 지난번에 설정된 터미널에서 1주공 앞으로 해서 이게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구역 내에 지금 무양동 여기 버스 역 뒤쪽으로 좀……

CCTV를 뭐, 1대 합니까? 몇 대 합니까?

4대 정도 합니다.

4대 정도요?

예.

요즘 근래에 우리 상주 시내에 뭐, 이래 특별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까?

지금 뭐, 특이사항 교통사고가 지금 좀 나고 활용이 많이 되고 있고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요즘 남자 분들도 안전한 귀가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176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해가지고 풍수해보험사업 안 있어요? 1,500만원.

예. 보험료……

예. 보험……

예.

이 보험이 그러면 풍수해보험이 일률적으로 다 들어 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만 해당 됩니까?

사고 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고 시에……

예. 저희 예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보험처럼 그런 식이……

예. 그렇습니다. 사고 시에……

해당이 된다.

예. 정부지원을 해줍니다.

예. 아주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조과장님 안전총괄 정말 중요한 업무를 보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173쪽에 재난지원금 지원이 이제 금년도에도 4,000만원, 내년도도 4,000만원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한테 지원하는 건가요? 재난지원금 지원이 금년도도 4,000만원 내년도도 4,000만원인데 이렇게 정액으로 뭘 지원하는 게 필요한지 금액이 더 필요하지 않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관계는, 173쪽에……

이게 뭐, 자연재난에 대비해 예비비 성격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실적이 좀 있는가요? 금년도에……

예. 이게 재난이라 하는 거는 뭐, 가뭄도 재난에 들어가고……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금년도에 집행한 실적이 얼마냐 하는 겁니다.

예.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예비비 성격은……

아, 그러면 불용…… 이번에 정리추경에 정리하는 거예요?

예.

예비비 성격으로 있을 때 한다. 예. 이해가 됩니다. 되고, 그 다음 페이지에 174쪽에 화북 용유지구에 금년도에도 이제 1억 8,000인가요? 돈 예산 선 게……

예. 1억입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 1억 6,000으로 줄었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노후장비를 교체를 하는가요?

이거는 이제 이게 화북 용유지구는 관광지구가 돼서 관광객이 좀 많이 오고 또 행락철에 야영객들이나 이런 거를 해서 최초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게……

아, 그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후장비를 교체하면 금년도에 마치든지 뭐, 이래야 되지, 금년도에도 1억 8,000 했다가 내년도에 또 1억 6,000을 넣고 하는 이것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이거는……

작년도에 1억 8,000은 중서지구에 신규로 설치했고 지금 1억 6,000은 노후장비 시설개선장비로 들어갔습니다.

1억 8,000은 어디 했어요?

공검 중소, 중소지구에 그때 했습니다. 공사 신규로 한 겁니다. 그거는 시설비로……

아, 지구가 틀린다 말이지요?

예.

예.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182쪽에 방범용 CCTV관계는 굉장히 경찰서에도 협조요청 하고 우리 또 안전관계에서 필요한 건데 5억 예산을 세웠네요?

예. 5억입니다.

그러면 주로 20개소인데 대상지역은 24개 우리 읍면동인가요? 하나도 안 돌아가고 어느 지역에 하는 건가요? 이거는.

이건 이제 읍면동에 신청분하고 경찰서하고 또 좀 더 우선 순위를 정해서 이제 협의해 가지고……

아니,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경찰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건가? 우리시 자체적으로 필요한데를 조사를 해서 하는 건지, 그걸 묻는 겁니다.

예. 우선 시자체로 하고 또 경찰서에 들어온 거에 협조해서 긴급한데 우선 그래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 수요량을 다 충족을 하기가 좀 힘들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CCTV가 200만 원짜리도 있고 250만 원짜리도 있고 뭐, 천차만별이라 하던데 읍면동별로 하나씩 하는 것도 아니고 시내는 뭐, 다 되어있으니까 읍면만 한다든지 이래야 기준이 맞을 거 같은데 그러니까 읍면만 하는 건지, 시내를 제외하는 건지 이렇게 기준이 세워져야 될…… 계획세울 때 나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경찰서관계 우리가 위원들 뭐, 숙원사업에 하라할 때 몇 군데 해준 데가 있거든요. 있는데, 중복을 피해야 될 거 같고 또 지난번에는 이걸 제외시켜서 다행인데 안전총괄과에서 이 예산가지고 부기를 20개소 해놨는데 한번 잘 판단해서 좀 집행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이 예산 서는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준을 읍면동별로 1개소씩 한다든지, 아니면 시내만 한다든지 뭐, 기준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철저하게……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방범용 CCTV설치 해가지고 1개당 2,500만원 해가지고 20개소 해가지고 5억 이래 세워 놨는데요. 2,500만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장비가 좀 차량번호 인식이라든지 이런 차가 지나가면 번호인식까지 되는 그런 거는 고가장비 4,000만원 짜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방범용은 지금 현재 화소가 200만화소 이상은 평균 한 2,000만원, 2,200만 원 정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관제센터에 호환이 되고 하는 거는 기준이 한 2,000, 2,200만 원 정도 신규사업…… 그래서 한 5억이 들어가는 걸로 참고해 주시면……

그래 또 일반CCTV는 한 500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계상을 해놨던데요.

예.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뭐, 200만 원짜리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처음 할 때 150만 원짜리도 있는 걸로 알고……

그런데 실제로 읍면동에서도 이게 설치한 거 보면요. 한 200만 원짜리 설치해놓고 500만원 받아가지고 그런 예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식이 많이 없고 기술적인 게 되다보니까 비싼 데는 비싸고 싼 데는 싸고 이렇게 해서 또 효용성도 없고 이래 되는데 이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좀 해주시고 이게 보면 이제 안전관리업무 소방이라든지 여기 부대에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요? 예비군 육성 지원 이런 게 사실은 이게 국가사무지요. 거의 그죠?

예. 그렇습니다.

소방관련 내용도 그렇습니다. 이게 소방서가 도 산하기관으로써 여기 보면 176페이지에 보면 향토방위작전 및 훈련지원에는 보면 도비가 뭐, 많지는 않지만 붙어 가지고 시비가 이렇게 같이 함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쪽에 의용소방대지원 이런 문제는 순수한 우리 시비로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 합리적인 얘기인지, 앞으로 이러면 교육비 우리 보조해 줬는 거 그렇고 전부다 이렇게 국가사업인데 그러면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다 주고 우리한테 또 주고 이래야지 시로 줘놓고는 그런데 지원해주라 그러면 결국은 시에는 지원이 많이 되는 것같이 하면서 내용은 없는 그런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지역안전을 위해 조금 의용소방대는 사실은 출동수당이나 조금 주고 있는데요. 사실 사기진작 차원에서……

아니, 그런데 아는데요. 그 사기진작이고 다 좋은데 이게 자체가 우리가 시에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니다. 이런 얘기지 물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건 도 산하기관으로써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시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나 이런 얘기입니다.

예. 뭐, 규정상은……

아이, 그러면 이런 것도 도에 우리가 도에 보조를 좀 해 달라 그러든지 해가지고 명분이 있도록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예. 앞으로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참고하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CCTV관제소에 우리가 이제 영상들을 보통 어느 정도 보관을 하지요?

30일 정도……

30일 보관합니까?

예.

이게 또 망이 다른데 하고 연결된 게 있습니까? 우리 관제소가 혹시 뭐, 행정자치부 망하고 연결이 됐다든지 경찰서하고 연결이 됐다든지.

경찰서하고는 연결이 됩니다.

경찰서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전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었어요. 경찰서에서 우리나라 경찰청에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의 CCTV를 자기들이 이제 총괄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다.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국민을 감시 대상에 놓겠다는 얘기에요. 이제 거기서 특정한 이제 차량이라든지 뭐, 감시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제 추적을 하고 감시를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범죄예방에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될 부분이 이게 어떤 특정한 뭐, 사생활보호라든지, 이런 걸 넘어서 인권을 유린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빅브라더라고 국민이 감시의 대상으로 된다하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 이제 뭐, 범죄가 발생했다든지 이때는 아주 유용합니다. 이 CCTV가 없으면 지금은 뭐, 범인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 CCTV로 인해서 진짜 검거율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높아지는데 하여튼 과장님 좀 하여튼 잘 살펴보시고 그게 중앙에서 그런 이제 제 정보로는 그런 정보를 제가 입수를 했어요. 중앙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CCTV를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통제실을 만들겠다 했는데 그때 어디서 반대를 해가지고 그게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좀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요.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그 이제 CCTV관제소에서 일어 났는 일은 비밀유지는 확실히 하는 거지요?

예. 보안에 대한 최선의 사고…… 저하고 일부 담당직원만 출입할 수 있고 경찰서도 뭐, 그것도 저한테 인가를 받고 들어가고 아무나 출입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 CCTV 관제소에 일하는 이제 사람들이 거기서 알았는 어떤 기밀이라든지 이런 거는 외부에 절대로 유출을 하지 않도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비밀유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요 며칠 전에 서해대교 케이블 이제 낙뢰로 인해 가지고 파손되어가지고 상당히 이제 사장교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 해가지고 뉴스에 뜨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도로나 이런 거는 또 건설과에서 이렇게 안전진단을 다 하고 이렇게 하지요?

저희들이 진단은 같이 합니다.

아, 같이 해요?

담당부서하고 같이 관련부서하고 저희들이 총괄을 저희들이 하고……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

그러면 좀 제가 보기에는 이제 A, B, C, D 이렇게 등급을 매기는데 이게 등급이 뭐, 이제 D등급 이래 가면 상당히 좀 불안하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 부분들은 보수할게 있으면 빨리 보수를 하고 미리 사고 터지기 전에 진짜 제일 중요한 게 예방이거든요. 그래 안전총괄과가 있는 것도 어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활동들을 철저히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으니까 좀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182쪽에 관제센터 보안장비 이중화 구축사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5,0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 꼭 구축해야 되는 거고 이게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들 이제 이중화 장치라 하는 거는 이 시스템 자체가 있는데 1개가 고장이 났을 때 예비적 차원에서 이중화장치를 하고 시스템에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자연재난이 뭐, 예를 들어서 회로가 완전히 하나일 때 이중의 예비적 장치로……

이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요? 현재도.

예.

돼있는데 추가로 이렇게 증액을 해서……

아이, 설치는 이중화가 안 되어 있어 이중화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예.

그래 이해하겠습니다.

신규로……

183쪽에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운영 민간위탁금 8억 2,600만원 이는 전년대비 105% 이렇게 더 높아졌는데 이게 증가된 사유가 무엇이죠?

인건비가…… 인건비 인상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인상이 이렇게 많이 되나요?

4,200만원 이거 말씀…… 사실은 관제요원들 28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보험료, 인건비 전부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여러 가지 수고 많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도 우리 보면 181페이지에 의용소방대원들을 위한 기술경연대회를 하잖아요?

예.

그건 해마다 하지요?

예. 지금 제가 알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금년에도 했습니다.

그래 북천 공원에서 읍면동 전 의용소방대들 모셔 놓고 그냥 일회성 행사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해마다, 그래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번 우리 위원장님?

예.

답변을 이 질문과 관련해서 우리 안전행정국장님과 좀 질의를 하도록 허락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전행정국장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기술경연대회 뿐만 아니고 우리시에 지금 현재 제가 부서별로 일회성 행사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또 시민의 날 행사하는데 3,000만원 총무과에서 지금 해마다 행사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이․통장 한마음단합대회가 3,000만원 예산 가지고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안전총괄에서 하는 의용소방경연 기술대회를 비롯해서 각 부서별로 보면 많은 행사를 치루고 있어요. 이 예산이 보면 그야말로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일회성 및 행사를 과연 이렇게 해마다 해야 되는지, 저들 저번 상주시민체육대회를 해마다 하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건의해 가지고 2년마다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래 이와 관련해서 이와 같이 이런 행사도 2년에 한번 씩 하면 안 되겠느냐? 자! 즉 다시 말해서 뭐, 방법론이지마는 어떤 어떤 행사는 부서별로 뭐, 짝수연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또 홀수연도에 이래 비교분석해서 그래 하는 것이 예산도 줄고 또한 당사자들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이나 당사자들도 사실은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면요. 읍면동에 가보면 한 위원이 여러 개의 위원에 다 소속되어 있어요. 그러면 해마다 뭐, 오늘은 기술경연대회, 내일은 지도자대회 내일은 또 시민의 날 행사에 막 다 참석해요. 그래서 그 분들은 늘 하는 소리가 이렇습니다. 저희들한테 행사 좀 줄여 달라, 이게 솔직한 얘기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것도 집행부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마냥 듣고 그냥 흘러버리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제 말에 동감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행사 많다하는 것은 뭐,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마는 특히 시민의 날 같은 거는 저들 시의 전체 뭐, 경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매년 해야 되고 나머지 새마을지도자대회 또한 이․통장 단합대회 뭐,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이런 것은 부서별로 또 조직원들의 사기진작 그 단체의 단합을 위한 그런 행사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거는 분명히 이해를 합니다. 그 사안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해야 할 행사가 있고 그렇지 않고 낭비성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사가 많다 말이에요. 그런 걸 사안을 선별해서 2년마다 한번 격년제로 하자는 뜻입니다. 그래 그 사람들도 그 분들도 이거를 원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요. 다만 그 위에 임원으로 계시는 분들만 내 임기 내에 이거를 2년으로 하면 뭐, 여론이 자기들 회원들 간의 여론에 몰매를 맞을까봐 입을 못 띠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정당한 옳은 일이 아닌가! 그래 생각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거는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각 단체 한번 협의를 해서 변위원님 뜻은 좋습니다. 저도 그건 공감합니다.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그래 또 제가 염려하는 거는 또 이래 하면 늘 시의원들이 뭐, 제의했다. 그러면 뭐, 국회의원이 만들었다. 시장이 만들었다 해가지고 또 반대급부들은 요구 아닌 요구를 또 하고 다녀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입을 제대로 못 띠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단체에 보고 정말로 한번 모아서 과연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제일 옳은 것인지 한번 회의를 열든지 뭐, 열어가지고 안을 좀 내주세요. 12월 31일까지……

지금 각 단체들이 행사관계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최소한 2월 전까지는 이 안을 만들어가지고 뭐, 된다. 안 된다. 또 방법,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한다. 그러면 하게 되면 그 단체와 협의를 해서 서로가 이해가 가는 선에서 한다 해가지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모아 주세요. 그래서 협의해 가지고 이게 시일이 금방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간을 여유를 주고 또 각 부서별로 단체와 미팅을 해서 서로 협의 하에 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해서 하는 것이 결국은 예산도 절감하고 행사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회원들도 편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편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걸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 하기 전에 앞서 변해광 위원님이 행사 격년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장이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바르게살기, 자연보호 다른 단체에 중복된 사람들도 많고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유관기관 단체에서도 상당히 이게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또 당사자들도 이장 같으면 이장 한번만 가면 되는데 이장이 농업경영인회, 또 바르게살기 한 세 번씩 나와야 된다하는 얘기가 나와서 사실은 이장들은 보수도 얼마 안 되고 뭐, 매년 하는가 모르겠지만 다른 단체는 격년제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집행부에서 이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안전총괄 과장에게 하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말씀 드렸는데 181쪽에 특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특근에 4명 되어있는데 이거는 누가하는 겁니까? 관제센터에 4명 근무하면서 이제 급식비를 세워놨는데 그 4명이 누가 근무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CCTV 관련 담당직원들이 거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 직원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들과 직원입니다.

근무를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일요일 없이 계속 하지요? 여기는요? 관제센터에는.

관제센터는 계속해서 4교대로……

여기 경찰관이 나옵니까?

예?

경찰관이요?

경찰관이 사실은 근무시간에 공휴일에는 지금 인원이 없어 가지고 못 나오십니다.

그거 한번 건의 하셨든가요?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이거 나는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안 그래도 말씀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경찰관은 안 나오고 우리 나오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들 일을 하는 건데.

예. 맞습니다.

우리 시에 필요한 거보다가 경찰관이 더 필요한 거 아니라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나오도록요. 다시 한번 촉구하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집행부만 있을 게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 유사 사태 발생하면 대처가 안 되잖아요? 신속하게……

예. 신속 대처는……

예.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할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융성과장 나오셔서 문화융성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융성과장 곽희상입니다. 2016년 문화융성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문화융성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68억 6,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주된 요인은 문화예술전승보전에 5억 3,500만원과 문화유산의 전승보전에 8억 6,700만원이 증액된 것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문화예술기반구축 사업으로 7,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년에 비해 남장동 생활문화센터운영과 희망의 달빛기원제와 경상북도 마을이야기박람회참가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8쪽 행사운영비 중 희망의 달빛기원제는 1개소 1,50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공성면과 화서면에서도 오랫동안 해오던 사업으로 내년도부터는 3개소로 확대지원 할 계획입니다. 산출근거를 1개소가 아니고 500만원×3개소로 수정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하단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지원입니다. 6억 2,900만원으로 작년도 보다 6,400만원을 인상하였습니다. 이는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의 인상으로 기존에서 그린실버 관악합주단운영, 상주예총20년사 발간 등이 되겠습니다. 이하 189쪽부터 190쪽까지는 종전 사회단체보조금과 같으므로 서면보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세계유교문화축전 개최지원에 따른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년째 9개 시군이 해오던 사업으로 시군별 공이 공통사업비 1억원과 시군별 특화사업비로 우리시는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화사업은 지금까지는 600여년 전통의 낙강범주시회를 본뜬 낙강시회와 한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전통음식문화개발과 관련하여 조선시대 상주양반가 민간요리서인 시의전서를 바탕으로 하여 여기에 최초로 나오는 떡볶이, 비빔밥 등을 활용한 시의전서 페스티벌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7회 상주전국민요 경창대회는 대상이 대통령상으로 격상된 만큼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9회 상주종합국악제도 대상이 국회의장 상으로 격상되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이하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여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92쪽 상단 청소년국악교실 지원으로 상주 풍물전통문화 이어주기 청소년국악교실 즉 연희단 맥 어린이풍물단 육성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공공도서관자료 구입비 9,000만원은 도립도서관에 도서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년과 동일합니다. 하단 신간도서구입비는 함창, 공검, 외서, 모동 등 4개 작은 도서관이 해당되겠습니다. 오른쪽 193쪽 상단 국악분야예술 강사지원은 국도시비보조사업으로 관내 44개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문화바우처사업으로 6세 이상의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향교문화 전승보전사업으로 이번에 경북도에서 새로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총 1,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94쪽 중간 지역문화사랑방 운영지원은 총 7개소로서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정기룡장군 선양사업지원 1억원은 금년과 동일하며 그 아래 경상감사도임순력행차 재현행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축제관련으로 인하여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 도비를 반납하였습니다만 이 행사는 하나의 문화콘텐츠사업으로도 가치가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른쪽 195쪽입니다. 하단 경북선비 아카데미 운영은 금년보다 6,630만원이 삭감된 2,870만원으로 이는 전문과정인 경북대상주캠퍼스 도비감액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96쪽 상단, 명륜교실운영은 상주향교와 함창 향교의 운영지원금 1억원이 되겠고 중간, 산수실경창작콘텐츠 산업지원은 외경뮤지컬 무인 정기룡공연이 되겠습니다. 하단 동학예술제 지원은 금년 11월 24일 도에서 예산변경 가내시로 인하여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이 아니고 1억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비부담을 8,000만원으로 확정되어 5,000만원을 삭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97쪽 상단 개암시비 건립지원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개암은 의성김씨 김우경 선생으로 최초의 언문시인 개암 12곡을 지으신 분으로 중동 회상리 개암정 앞에 세워 낙동강과 경천대의 관광 자원화에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의 체계적 전승보전입니다. 국도시비 총 34억 7,4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8억 6,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하단 연구용역비로 상주 함창읍지 번역발간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상주목 18종, 함창읍 3종 등 21종의 향토지가 있으나 그간 2종만 번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번에 모두를 완료하면 향토사를 공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다음 상주 상징문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 두 번에 걸쳐 현장방문 설명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상주읍성 북문복원사업 토지매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2회에 걸쳐 현장방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영호남지명유래 고도 전통문화 자원화사업으로 추진 중이나 우선 복원이 가능한 북문부터 복원토록 먼저 부지를 매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98쪽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으로 19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계기록유산 등록을 위한 상주동학교당 유물도록제작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역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공검지 학술용역 및 자료집 제작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제천시와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토유적 실태조사 학술용역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내에 산재된 문화재적 가치가 있으면서 지정되지 아니한 유물, 유적에 대해 일제 조사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시설비로 연악서원 주변정비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효곡서원 주변정비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의 하나인 정려각 정비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안면 쾌재정 설공찬전 안내판 설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잘 아시다시피 설공찬전은 난재 최수선생이 지은 최초의 한글소설이나 일부분이 13쪽만 발견이 되어 국문학계 인증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3쪽을 원문과 한글로 구분하여 13쪽의 안내판을 세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존애원 주변부지매입비 1억원으로 이는 주차장과 추후 종합개발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양진당 구조안전진단결과 기울어짐 현상이 관찰되어 보수 정비사업비로 2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른쪽 상단 정기룡장군 사당 등 보수, 번와보수를 위해 2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사업으로 구 내서면사무소 방재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주농협 구 창고건물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두 건축물은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쪽 중간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 7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성 봉산에 있는 취은고택 사랑채 보수에 2억원을, 함창 사마소개축에 2억원으로 이는 조선중기 이후 생원시와 진사시에 급제한 분들의 명단을 봉안해 오면서 강학활동과 민풍을 쇄신시켜 온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화남면 동관리에는 관음사지 사적비정비로 5,000만원을, 병풍산 고분군정비 사업비로 9,600만원으로 계속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단 청리 가천리 체화당 주변정비 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른쪽 도림사 청동유물 일괄보존처리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도 경상북도 문화재 특별점검으로 E등급으로 금번에 확보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중간 전통사찰 보존 및 정비사업으로 7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긴급보수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화남 중눌에 있는 신흥사 대웅전 단층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별도로 자부담을 3,000만원을 부담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 연원동의 연수암 요사채 보수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도 별도로 자부담 3,000만원을 부담하겠습니다. 그 아래 전통사찰 방재시스템구축 지원사업으로 지천동 용흥사와 함창 구향리 용화사 등 두 곳에 3억 400만원으로 연기, 불꽃 열감지기와 CCTV, 소화기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으로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천동 용흥사 나한전 개보수사업으로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복원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로 2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유지관리 및 홍보비로 1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소액으로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4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5쪽입니다. 중간 부분 무형문화재보유자 등 지원사업으로 5,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무형문화재는 초산동에 있는 상주민요가 있고 이안면 흑암리에 상주 옹기장과 성주봉에 사기장이 있는데 이들 보유자들에게 보존과 전승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6쪽 문화재지킴이 활동으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사업은 우리시가 도내에서 가장 많아 금년에 비해 시군별 형평성을 들어 문화원, 함창 향교 법우회 등 3개 단체가 탈락이 되었습니다. 하단은 문화재별 관리비로 제초인부임 등의 주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07쪽 문화시설의 효율적 관리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로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8쪽 중간 임란북천전적지 유지관리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중간 문화회관 시설물확충 및 관리로 4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억 900만원으로 이하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0쪽 문화회관의 공공운영비 1억 3,000만원입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쪽 행사운영비는 1억 3,800만원으로 이는 영화상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문화회관 건축물 정밀안전 진단 검사수수료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2쪽 상단 백업회로증설은 2,000만원으로 무대조명 운영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고 대공연장 1층 객석 등 교체는 백열등에서 LED 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MCC분전반 교체는 신축이 되고 여태까지 한 번도 교체되지 않아 노후화 되어 화재 등 위험이 예상되어 교체할 예정입니다. 냉동기 압축기 2호기 오버홀은 지하보일러실의 압축기가동 시 그 동안 이상 소음으로 가동이 불안하여 압축기의 분해정비 및 부품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400만원 중 음향디지털 믹싱콘솔은 현재 아날로그 시설을 디지털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고 스트로버구입은 싸이키 조명으로서 무대위 조명시설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문화회관 일반운영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행정운영경비는 문화융성과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인력운영비로서 213까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융성과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학교당 5,000만원 삭감 외에는 원안과 같이 통과시켜 줄 것을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융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융성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향토 문화가로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며칠 안 남았는데 이렇게 또 나오셔 가지고 예산에 대한 또 보고도 해주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과장님 우리 지역문화에 대한 어떤 사랑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예산이 이렇게 보면 우리가 정기룡장군 예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학쪽의 예산이 계속 행사성 예산으로 이렇게 짜여 져 있어요. 그래서 정기룡장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역사적인 어떤 조명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확고한 기반을 마련해 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정기룡장군 선양에 1억 돈 집행해 가지고 거기에 뭐, 미술대회, 궁도대회 뭐, 이런 걸 개최한다 말입니다. 그건 그냥 행사성이에요. 1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애들이 와가지고 그림 그리고 뭐, 정기룡장군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생각을 하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 생각 안 합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예. 저는 정기룡이라 하는 것을 기억을 시키기 위해서는 저가 1시간 강의를 해도 돌아서면 다 잊어먹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석 어린이들 학생들이 그림 그리기대회를 한다든지 글짓기대회를 하면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정기룡장군을 기억을 하리라고 해서 이 사업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정기룡이 어떤 역사적인 어떤 바탕이 없는데 여기에 얘기를 하는 거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왜란 때 60전 60승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60전 60승에 대한 어떤 세세한 기록이 없는데 어떻게 뭘 가지고 정기룡장군을 홍보하고 애들한테 정신을 심어 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좀 들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진짜 우리나라의 유명한 역사학자를 찾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고증을 받고 그렇게 하면요. 자동으로 알려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그건 또 특정인들한테 소유물이 될 거 같은 우려도 있고 해서 그건 그거대로 하고 이거는 이거대로 하고 그러면 그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얼마 전에 TV에서 방영된 징비록에도 류성룡이 쓴 징비록에도 보면 이 정기룡장군에 대한 애기는 다 빠져있습니다. 이순신장군에 대한 얘기가 주고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만 이렇게 정기룡, 정기룡 외쳐 가지고는 이게 의미가 없다. 사실 제가 봐서는 진짜 정기룡장군이 알려지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뭐, 고등학교 교과서가 다양하게 나옵니다만 이 교과서에 한 줄이라도 이렇게 실리면 진짜 육전의 명장 정기룡이 있었다하는 그 얘기 한 줄만 실려도 그 효과는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이게 뭐, 궁도대회하고 뭐, 이렇게 우리끼리 해가지고 아무리 광고효과를 노린다 손치더라도 그거는 제가 보기에 이게 일회성 예산밖에 안 된다. 올해 올라온 이 예산도 그런 식으로 흘러가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과장님 밖에 나가시더라도 맨 연구하시고 하실 거지요? 향토사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연구 다 하시고 신문에 기고도 하시고 하실 거잖아요? 그지요?

예.

그러면 진짜 이 부분이 역사적으로 좀 조명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그게 역사적으로 조명이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부대적인 행사를 하면 전파가 확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게 그게 안 되어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잠깐 답변하나 드리면 징비록에는 참 불행하게도 정기룡장군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게 안타깝고 그래서 방송에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끼리라도 이런 거를 안 하면 어쩌면 정기룡장군이 역사 뒤안길로 영원히 사라지는 그런 맥락이 하나 우려가 되고, 대신 올해 행사에는 다시 또 내년도 행사에는 학술대회 관계도 다시 제고하도록 그거는 한번 신경 쓰도록 그래 유도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예산이 1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유교문화축전이 2억 3,000이 올해도 올라와 가지고 있어요. 2억 3,000이 올라와 가지고 있는데 유교문화축전에 이렇게 이제 시군부담률을 보면요. 안동이 6억 3,000, 영주가 6억 3,000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주 2억 3,000 뭐, 문경 2억 3,000 이렇게 주욱 있어요. 있는데, 특화사업으로 안동에는 5억짜리 사업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예. 부용지애……

부용지애 뮤지컬……

5억짜리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억짜리만 하는 게 아니고 안동 MBC에서 부용지애 외에 주로 안동을 위주로 합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낙강시제 문학페스티벌 해가지고 1억 뭐, 이렇게 작게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돈을 내 가지고 우리가 혜택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 돈으로 우리한테는 조금 혜택은 줘요. 뭐, 이렇게 2억 3,000 중에 한 6∼70%는 투자를 하겠지요. 그런데 그 나머지는 다 안동으로 갑니다. 안동으로 그러니까 저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이 진짜 불합리하다. 왜 우리가 안동 선전하는데 거기에다 돈을 지출을 하고 이런 예산은 우리 자체적으로 해도 돼요. 꼭 안동 MBC 안 해도 우리 뭐, 1억 가지고 낙강시제 이거 안동 MBC에서 안 하고 다른 언론사 줘도 되고 얼마든지 잘해낼 수 있습니다. 왜 여기에 유교문화 여기 재단에 가입을 해가지고 왜 들러리 역할을 하느냐!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벌써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나와라. 결국은 도청 유치하는데도 들러리 역할 한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예산지원해 가지고 유교문화권에 가입돼 가지고 했는 일이라고는 도청 유치하는데 안동 밀어주고 혁신도시 유치하는데 안동이 방해 해가지고 이게 뭐, 합리적인 애기는 아닙니다만 방해 놔 가지고 결국은 김천으로 간 거 아닙니까?

예. 저도 또 약간 다른 견해인데 어차피 9개 시군이 공통으로 가고 그 다음에 MBC는 앞으로 권한이 더 강화될 거 같습니다. 도청이 안동으로 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이거는 하나의 유교문화권이지 어떤 지역이 아니고 유교를 하는 안동이나, 상주나, 영주나, 예천이나, 문경이나 유교를 하는 사업의 하나 문화 영역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게 맞다고 보고……

문화 영역인데 주가 안동으로 돼가지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

주가 유교문화의 주가 어디입니까? 물론 이황 아닙니까?

그렇지만 또 단위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예를 들어 인문학 콘서트라든가 오래된 약속 그 다음에 올해 라디엔티어링을 생방송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단위사업으로 하면……

그런 사업들은, 과장님 그런 사업들은 안동 MBC에서 안 하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게.

아니요. 그런데 단위사업은 우리가 라디엔티어링을 유치를 하면 1,000만원 가지고 할 거를 2,000만원 들여야 되고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공통사업이 6개가 있는 거를 이런 거에 단가가 상당히 저렴하게 전체사업으로 하려하면 여기에 같이 하면 이제 디스카운터 된다. 이런 얘기지요.

과장님! 과장님 말씀이 도청이 안동으로 유치돼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더 빨려 들어간다 하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쪽으로 도청 쪽으로 이 유교문화의 정신도 이제 안동으로 다 빨려 들어가요. 도청을 중심으로 해서 다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변방인데 여기에서 다 빨려 들어가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우리 독자적인……

그렇죠. 이제 찾아야 되겠지요. 사업을 다시 꼭지점을 다시 찾아야 되겠죠.

그래 그런 걸 찾아야지 우리가 독자적으로 찾아야 되지, 여기 들어 가 가지고 찾으려 그러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생각은 그래도 이게 같이 시군별로 하는 사업은 그래도 이래 좀 같이……

자! 그건 우리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그거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산수실경창작 콘텐츠산업지원 해가지고 우리가 2억 8,000 했잖아요?

예.

이거 올해도 예산이 올라왔어요. 예산이 올라 왔는데 제가 작년에 이제 봤습니다. 뮤지컬을 야외에서 하는 거를 봤는데 스토리전개가 좀 엉성해요. 엉성하고, 정기룡장군의 어떤 뭐, 기백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걸 주로 다루는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사랑 얘기가 됐어요. 사랑 얘기가 옛날에 우리가 TV에 방영했던 꽃신하고 줄거리가 비슷하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이 진짜 뭐, 감동을 준다든지, 그런 게 아니면 사실 이거를 실질적으로 제작하고 공연했는 팀이 어떤 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빈약합니다. 빈약하고, 제가 얼마 전에 레미제라블을 보고 왔어요. 계명아트센터에서……

예.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는 거하고 그때 봤는 거하고는 진짜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그 입장료 차이에도 거기에는 14만원 이렇게 하니까……

예. 예산 관련도 있고……

그런 게 있겠지마는……

그래도 곽재우보다 더 사실 잘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병 곽재우 뮤지컬 봤는데 그거 보다 무인 정기룡이 더 잘 됐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스토리상이 스토리가 좀 참신하게 우리한테 어떤 감동을 준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좋은데 스토리전개가 좀 그렇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원래 제가 오기 전에는 꽃신이라 하는 거를 각색을 다 해놨는 거를 제가 부임을 와가지고 꽃신제목을 무인정기룡으로 바꿨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꽃신으로 다 되어가지고 있었는데 그래 이 사람들이 그 시나리오를 바꾸려하니까 5월에 하고 2월에 해가지고 바꾸려하니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뭐, 오디오 미션보고 이러니까 그래서 천상 사랑얘기로 이제 줄거리가 갔는데 왜 꽃신을 무인정기룡으로 바꿨는가 하면 꽃신은 위안부관련 영화가 제작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정기룡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 잘못하면 위안부를 홍보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제목을 바꾸어라 그래가지고 급하게 무인 정기룡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스토리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건 한 번 더 이래 제고하도록…… 그 다음에 또 실경뮤지컬을 하려면 적어도 3년은 해야 이게 하나의 작품을 3년을 해야 완성도가 있다고 얘기를 한답니다. 부용지애는 지금 7회를 하는데 같은 거를 가지고 7회를 해도 그래 현재는 작품이 있어 가지고 서울에 가 가지고 공연을 하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 나을 거 같습니다.

부용지애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거 하는데……

예. 지금 5억입니다. 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만 5억 이잖아요?

예.

자기들 또 부담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이걸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딱 5억으로만 합니까?

예.

또 196쪽에 보면 우리 동학예술제 지원이 있는데……

예. 1억 5,000만원을 이건 삭감을 시비 부분만……

그러니까 이게 왜 도에서 삭감 됐어요?

아, 1월 24일 도에서 변경내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늦게 내려 와가지고 당초예산 가내시에는 1억 5,000만원으로 가내시가 됐는데 11월 24일 변경예산 가내시로 해가지고 도비는 2,000만원 그대로 있고 시비로 8,000만원을 해가지고 증액 없이 그냥 올해수준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부득불 뭐, 이건……

과장님 그런데 이게 예술제가 보면 은척 면민 350명, 기타 관광객 250명 해가지고 한 참석인원이 600명 정도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행사내용은 뭐, 상주동학심포지엄, 동학곡시재현 페스티벌, 동학아리랑소리공연, 연극공연, 은자골빈막 한마당 등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600명이 참석하는데 1억 5,000 좀 뭐, 예산 줄어가지고 1억을 쓴다. 이건 좀 저들이 보기에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어떤 동학에 대해서 역사적인 재조명이라든지, 이런데 투자를 하는 것 같으면 뭐, 금액이 들어가더라도 돈이 들어가더라도 저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이게 단지 그 참석인원도 600명밖에 예상을 안 하는데 1억의 예산을 잡아 가지고 행사를 한다. 이건 좀 과한 거 아닙니까? 예산이……

예. 뭐, 저도 일부분 동의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동학기록 유물을 현재 문화재청에 공모사업으로 유네스코 등록으로 지금 공모사업으로 접수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잠정목록으로 한국세계유산 잠정 목록으로 등재를 하기 위해가지고 분위기 조성도 있고 그냥 기록으로는 이제 천주교에서 자꾸 태클 걸려서 들어오고 이래서 일단 우리 기록물이 있다하는 거를 축제로 인해 가지고 분위기 확산도 있고 물론 뒤에 동학교 도록 유네스코 등록을 위한 그런 예산도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좀 확산을 해가지고 잠정목록 등록을 하는데 유네스코 등록을 하는데 뭐, 도움이 되지를 않겠는가?

그러니까 동학이 가장 활발했던 지역이 이제 경주, 상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경주, 상주 또 뭐, 금자골, 은자골 또 설화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학교당 위에 우리가 이제 성주봉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동학의 어떤 새로운 재조명과 활성화를 또 해서 한방산업단지인 성주봉하고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 경주하고의 어떤 연계를 통해서 어떤 동학을 다시 재조명하는 그런 이제 사업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단지 이게 뭐, 어떤 분위기조성 하기 위해가지고 사람 600명 모이는데 1억 예산 가지고 한다하는 거는 조금 이거 다시 내용을 다시 좀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좀 짜 가지고 하든지 그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어떤…… 안 그러면 참석인원을 좀 많이 홍보를 해야 될……

예. 홍보를 해 가지고……

여기 붐을 일으키는데 600명 와가지고 뭐가 붐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에 처음 해가지고……

예.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하시든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만 하겠습니다. 할 게 많은데…… 예.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뭐, 이제 공직에 있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좀 알아보겠습니다. 188쪽이지요? 경상북도 마을이야기 박람회를 내년도에 처음 하는 건가요?

금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내년도에 2회째입니다.

아, 올해도 했어요?

예. 올해 했습니다.

올해도 지원 했습니까?

8월 28일부터 8월 30……

이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도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대구신문이 되겠습니다. 그 주관이고 그 다음에 경상북도에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경산시에서 경산실내체육관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면 1,500만원을 그냥 지원해 주는 건가요? 참석하는 사람들……

마을이 하나 마을이 이제 마을에 역사하고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 마을의 역사하고 음식하고, 상주 음식하고, 상주 농특산물하고 홍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0쪽인가요? 시민을 위한 한마당잔치행사 지원비가 2,000만원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디에 지원되는가요?

몇 쪽……

190쪽 되겠네요. 190쪽……

예?

190쪽 하단부에 시민을 위한 한마당잔치행사 지원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돈은 어디에다 지원하는 건지? 밑에서 넷째인가요?

아! 예. 이거는 4월 초파일날 이제 봉축행사 하는 사암연합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연합회하고 그 기독교연합회에서는 부활절 행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 거기 하는 거구나, 예. 그건 이해가 갑니다. 앞서 우리 정갑영 위원이 질의를 한 거 같은데요. 유교문화축제 관계는 여기 우리 부기상으로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거는 당초예산 때문에 이래 써놓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추경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도 집행한 거에 대해서 한번 과에서 분석을 해봤습니까?

예. 올해는……

올해 집행한 게 평가가 어때요?

예. 올해는 저는 그 중에 특히 라디엔티어링을 제가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함창에 참석을 하니까 나중에 그 라디오 나왔는 거를 주위에 지인들하고 여러 사람들이 전화가 오는데 보니까 상주도 그런 거 하네, 함창에도 그런 거 하네, 해가지고 반응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한두 가지 사업은 저쪽으로 가고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몇 개 이제 이 사업은 아주 훌륭한 사업이라고 저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 집행부에서는 유교문화축제가 잘 됐다. 이렇게 보시는 모양이지요?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물론 이제 정갑영 위원님께서도 방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안동이나 저런 데로 자꾸 이제 휩쓸리고 우리 고유 거를 상주 거를 못 찾는 거는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인데 그렇지마는 그런데 가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이런 거를 발표를 하려하면 발표할 기회도 없고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금년도 당초예산을 할 때 삭감됐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1회 추경도 삭감했지요?

그렇습니다.

2회 되는 그 과정에서 왜 삭감됐다고 보십니까?

뭐, 사유는 방금 정갑영 위원님 말씀하셨는 사유가 안 되겠나 싶은데……

낙강시제 뭡니까? 단체하는 거 있지요? 우리 문인들이 모여서……

문인협회 하고 한시협회 하고……

그거는 안동 유교문화하기 전에부터 우리가 오랫동안 전통을 이어서 해 놔왔잖아요?

예. 해 놔 왔……

그 단체 반응이 어때요?

위의 어른들은 이제 금년도에 해가지고 상당히 찬성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문인협회도 보니까 계층별로 화합이 다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뭐, 문제가 있지를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우리 시장께서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고 또 협조 측면에서는 하는 게 맞지만 상주에 자존심이 걸려 가지고 있는 것도 있다 이거라요. 우리가 오랫동안 해오던 거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말이지 뭐 이렇게 주인행세도 못하고 꼽사리 끼어 가지고 하는 그런 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평가를 잘해 보시고 해당 과에서는 안동 유교재단에 축제하는 부서에다가 좀 강하게 나가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돈 주고 말이지요. 늘 설움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낙강시제는 부수적으로 이제 옳은 주 특화사업을 시의전서가 이제 1900년대 상주 양반가의 음식요리서인데 그건 저쪽에 청송에 음식디미방처럼 거기에 떡볶이가 처음으로 최초 용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비빔밥이라 하는 용어도 이제 최초로 시의전서에 나옵니다. 음식요리서 중에서 그래서 비록 비빔밥 같은 거는 전주에 유네스코등록이 되고 뭐, 밀리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떡볶이라든가, 이 비빔밥 이런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한번 시의전서 페스티벌을 특화사업으로 한번 해 볼…… 내년도에는 그것도 구상……

예. 아마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여론을 듣고 있겠지만 대다수가 우리 시민들이 단체에서 우리 의회 의원에게 의회에다가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부탁하는 게 많지만 이 사업관계는 아닙니다. 상당한 사람들이 세워 주면 안 된다는 얘기가 많이 왔기 때문에 작년도에 당초예산 추경예산에 삭감한 거예요. 그걸 아시고 그 원인을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 올해도 뭐, 예산 승인관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거를 시민들의 여론을 반영해야 되거든요.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측면으로 받아 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만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경북 선비아카데미운영관계는 이 관계 아까 설명할 때 경북대학교 말씀하셨든가요?

예. 경북대학교 하고……

경북대학교 어디서 하는 거예요?

사회교육원 소속이 되겠습니다.

거기 지원하는 거라요?

예. 한 강좌가 개설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게 도비인데 도비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경북대학교 관계는 이거 고려해야 돼요. 이거는, 이거 안 돼 이거는 아이! 이거 전파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주 망쳐놨잖아요. 상주를…… 예. 이상입니다.

예.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에요. 문화예술단체에 행사지원비로 전년도보다 6,400만원이 증액 되어 있어요. 이 증액된 부분이 어디 어디에요?

190쪽 위에서 일곱 번째 상주 그린실버 관악협주단 이게 증액이 됐고……

얼마나 증액 됐어요?

이게 이제 작년도에는 추경에 해가지고 처음 추경에 지원하고 이제 본예산에 들어오니까 증액이 됐는 것이고……

그때 추경예산 심의할 때 너무 많다 해서 인원수는 적고 너무 많은 예산이 지원되니까 타 단체와 비교해서 그래 우리가 삭감했거든요.

예, 뭐,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 그랬으면 그때 그 내용대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그래 또 그린실버 관악협주단 같은 경우는 거의가 다 노인들이고 젊은 사람 같으면 자기가 좀 벌어 가지고 이래 재투자한다하는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노인들이 하면 다 해줍니까?

그런데 이게 뭐,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와서 이래하니까 지역민의 봉사활동으로 생각을 그래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딴 거하고 좀 틀려서……

그래 지금 얼마나 증액 된 거예요?

아니요. 이제 그냥 2,000만원이 이제 예산상으로는 처음 들어오니까 본예산에 처음 들어오니까……

그때 추경에 그때 우리가 삭감을 얼마나 했나 모르겠다.

그때 1,500만원 지원했습니다. 추경에……

1,500 지원했는데 그러면 결국은 500만 원 정도 증액 됐다는 소리네요?

500만원이 인상 됐는데 ……

여기에 회원이 제가 알기로는 그때 38명 정도 40명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49명입니다. 금년도에는 아마 50 뭐, 7명인가 8명으로 지금 증원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지금 공연실적이 상당히 큽니까?

예. 우리 축제 때도 참여했고 그 다음에 경주도 참여했고 여러 번 지금 시단위행사로……

남, 여 노인들이 나와 가지고 이래 춤추고 하는 그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악기연주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 가지고 500만원이고 그러면 또……

아니요. 그게 이제 2,000만원이고……

6,400만원 중에서 그러면 이거 2,000만원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상주예총 20년사 책자발간 그 밑에 밑에 해가지고 그게 2,000만원입니다.

상주……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예. 이거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행사지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행사지원 이게 뭐, 어느 단체에 뭐에요? 개인이에요? 단체에요?

이거는 올해 문화회관이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회원으로 가입을 하려고 400만원 뒤에 활동비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 가입이 되면……

문화회관요?

예. 전국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라는 게 있습니다. 문화회관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는 관장이 6급입니다마는 다른 도내에 보면 13개 시군이 14개 시군은 5급 사무관으로 되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모임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그런 모임이 연합회를 꾸렸는데 이거를 회비를 받아 가지고 기획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 그런 공연단도 초청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기획공연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 해 놨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비 지원입니까? 일종의……

아니지요. 행사……

행사 경비에요?

공연 경비 정도 뭐, 이런 게 되겠지요.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행사지원 세부내역 또 회원들 명단 좀 종합적으로……

뭐, 이건 아직 회원이 구성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 전국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 가입이 되면 기획공연도 해야 되고……

우리 상주에 예술회관이 있어요?

아이, 연합회라는 게 있습니다.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이……

조직……

조직이……

공무원들입니까? 그러면……

아이, 공무원이 아니고 예술단체회원들이……

예술단체회원들이 전국 모임을 결성해서 거기에 따르는 공연비를 준다. 그런 뜻이에요?

예.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라고 해가지고 1996년도에 설립이 된 게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우리시는 거기에 가입이 안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위원장님! 과장님이 갖고 계신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관장이 5급으로 되어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6급으로 되어 가지고…… 이런 회관 연합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자! 그러면요. 그래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비로 또 여기에 한 4,350만원이 증액됐어요. 여기는 그러면 증액된 게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행사지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지금 들어 와 가지고 증액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예산은 어디 증액 된 거예요?

아! 예. 농악대 육성이……

그러니까 190페이지……

농악대육성이 더 증액 됐습니다. 개소수도 늘어나고 올해 300만원 지원하던 게 400만원으로 지금 나머지 금액은 거기 증액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농악단도 2개소가 더 늘어나고 개소당 100만원씩 증액시켜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 증액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개소당 300만원 해 가지고……

300만원 줬는데 내년도에는 400만원으로 계상하면서 또 단체가 14개에서 16개소로 2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2개 늘어난 곳은 어디에요? 불합리한 예산 같아서 제가 꼬치꼬치 묻습니다.

모동하고 공성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300만원 줬는데 올해는 400만원 지원해 주면 그게 뭐, 1개 단체에서 좀 예산이 적다해서 증액된 예산입니까?

전에는 몇 년 전에는 5000만원으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300만원으로……

300, 400, 500만원이 거의 뭐, 강사료로 다 지급하잖아요?

그게 태반이고 그 다음에 필요한 소모품적인 경비 뭐, 이런 게 되…… 고깔모자 같은 거……

이러한 단체들에게는 계속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모 풍물패 어느 면의 풍물패는 한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지원해 주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이거를 한시적으로 일몰제로 해야 되지 않느냐!

예. 지난번에 그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현재 감안한 예산입니까? 이게.

예. 그런데 농악이라 하는 거는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그 면의 어떤 큰 행사가 있을 때 흥을 돋구는 가장 큰 기본 오락이니까……

그거는 아는데요. 예산지원 해주는 것이 농악 이런 놀이문화가 보면 한번 배우면 잘 잊어 먹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본인들이 또 연습하고 노력하고 또 해서해야 되지, 계속 상주시 지원을 바란다고 그러면 이 형평성에 맞지 않잖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나중에 또 한 5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면에 조성되는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뭐, 또 잊을만하면 신규회원이 들어오면 또 다시 지원해 주는 그런 기준안이 있어야 되지 뭐, 10년 전이나 작년에 생긴 단체나 이런데 다 똑같이 이래 주면 맞지 않지 않느냐!

예.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자리를 떠나면 사무실에 가……

그래 이것들을 보면요. 보니까 강사 분들이 또 자기들이 강사비를 보니까 한 사람이 몇 개 면에 다니면서 해주면서 이거를 좀 어떻게 보면 욕심을 내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휘둘려서는 안 된다 말이에요.

대신 저 부서로 봐 가지고는 또 나가가지고 농악이 우리게 빠졌는데 우리 거 끼워달라고 이런 실태가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내용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잘 알아들었고요. 아마 문화융성과에서도 민간경상보조 또 행사보조 행사가 많은데 좀 전에 저번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꼭 필요한 행사는 매년 해야 되지마는 그렇지 않고 낭비성, 또 소모성 그런 단기성행사 같은 거는 연구하셔가지고 격년제로 최소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잘 인지를 못해서 그런데요. 194페이지에 지역문화사랑방 운영비지원 이거는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함창교회, 퇴강성당, 함창에 관음사, 그 다음에 중동의 청룡사, 시온성교회 사벌면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서 제일교회, 여기 신봉동 신봉교회 이래 7개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6개인데 또 1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도비보조 사업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그 단체에다가.

예. 지금 작년도에는 6개 했는데 올해는 청룡사가 신규로 1개 더 들어 와 가지고 7개소가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지역문화사랑방 운영비지원 상세내역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모서의 제일교회다. 그러면 어떤 행사비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뭐, 어떤 행사입니까?

여기도 주로 강사비 하고……

교회 목사님들이 초정하면 그 강사비 주는 경비입니까?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오시는 할머니들 어떠한 소품 같은 거 뭐, 이래 놀이 같은 거 할 때는 소품구입하고 뭐, 주장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식 같은 거 만들면……

이 예산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흘러가는 교회단체도 많겠네요? 그러면……

그렇겠죠. 예. 홍보가 다 모르니까 이제 저들이 전체 대상으로 홍보는 안 했으니까 이것도 홍보하면 또 많이 늘어나겠지요.

그러면 사찰이나, 교회나, 천주교나 이런 단체에다가 그 단체에서 운영에 필요한 강사료 및 뭐, 이런 행사성 경비로 지원해 주는 거네요.

뭐, 행사도 하지만 자기들이 같이 함께 즐기는 거 뭐, 이런 사업이 더 비중이 높습니다. 대신 종교시설에 대해 가지고 교회 4개소, 사찰 2개소, 성당 1개소 해가지고 종교시설에 일종의 사회교육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뭐, 아이큐가 좀 모자라는가 모르지만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1페이지에요. 전통사찰보존정비가 예산이 계상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하단부에 보면 국비로 전통사찰 보존지원해 가지고 대웅전단층이라든지 뒤 페이지에 뭐, 요사채보수 지금 이 사찰들이 전통사찰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신흥사나 연수암은 보니까 예산서에 보면 해마다 이게 보면 예산이 지원돼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전통사찰은 전통사찰……

작년에도 뭐, 지원됐잖아요?

예. 조금……

지원됐어요.

예. 지원 됐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한 사업을 하다가 이제 마무리가 덜 되어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두 군데에서는 예산지원이 국비 및 도비, 시비로 해주는데 여기는 왜 자부담을……

아, 자부담 3,000만원 각각 하는 걸로 보고를 드렸잖습니까?

그러면 타 사찰에서도 자부담이 있습니까?

예. 거의가 보조사업에서 자부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예. 예산편성은 안 했지만 예산편성 자부담이라고 저거를 안 하니까 못했는데 실질적으로 다 부담을 하고 입금확인도 하고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긴 지금 3,000만원씩 신흥사도 3,000만원 부담하기로 되어 가지고 있고 연수암도 3,000만원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내용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에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원이 있는데요. 우리시에 무형문화재보유 하고 계신 분이 몇 명입니까?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요?

예. 인명이 아니고 그래서 상주민요 초산민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주민요. 초산동에 거기는 인원이 한 50명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안면에 옹기장이 있고 은척면 성주봉에 사기장이 이학천씨 사기장이 있습니다. 그래 3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올해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아닙니다. 이거 매년……

해마다……

예. 매년……

그러면 여기 지원되는 내용이 뭐에요? 이 세 곳에.

보유자, 기능보유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상주민요에는 노래 선소리 말하자면 이제 노래 부르는 사람 그 다음에 정학봉씨 옹기장인 정학봉씨, 이학천씨 기능보유자에 대해서는 한 달에 90만원씩 계속해서 이제 지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기능보유자 밑에 조교라고 있습니다. 다음에 받을 사람 이 조교들한테는 35만원을 지원하고 전수장학생이라 해가지고 이제 전수장학생이 가장 기초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한 달에 10만원씩 지원하는 그 전체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원해주기 위한 어떤 법적근거는 있어요?

예. 무형문화재 보존법 진흥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여기 매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3개소에 보면 상주민요는 또 이 예산 말고 다른 예산도 지원되고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공연을 하고 마찬가지 공연비는 다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데 상주민요에 대해서는 보유단체에 별도로 왜냐하면 이제 한번 공연을 하는데 움직이는데 50명이 소품하고 하면 관광버스 1대 큰 차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한번 이동을 하는데 따라서 이제 정학봉씨 옹기장이라든가 이학천씨 사기장이나 이런 거는 간단하게 움직이면 되지마는……

위원장님? 무형문화재 보유자지원 3개소에 지난 5년간 지원된 내용을 예산을 상세하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마지막이라 그래서 좀 남기려고……

예. 감사합니다.

인상에 남기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 환경관리과장님 하고 두 분이 공갈못 복원하고 관련돼서 뭐, 협의된 게 있었습니까?

하여튼 담수 쪽만 지금 얘기가 됐는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 이제 국․도비, 시비해서 8억 5,600만원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문화융성과에서는 공갈못을 살려야 되고 환경은 습지 관계잖아요?

예.

그래서 이 관계를 내년도 사업에 학술용역 보다가 더 급한 게 저는 연꽃식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게 합의 돼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안 하고 그냥 그건 그대로 하고 이 용역을 중요시 한 건지?

실질적으로는 개별 추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 그래 지금 저는 용역 보다가 연꽃을 복원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며칠 전에 사적 분과위원회에서 사적지로 지금 지정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 문화재청에서 현지 확인을 나왔는데 거기에 따른 거하고 그 다음에 제천시 문화예술과하고 저들하고 김제하고 삼자해서 유네스코등록을 위한 전초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 가지고는 등록 안돼요. 그거.

물론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습지인데 습지.

못으로 현재 구획 안에는 담수로 하기 때문에 담수로 하면 못이 되잖습니까?

예. 과장님한테는 미안한 얘기입니다마는 민선 4기 때 상주대학을 날려 먹었잖아요? 판단 미래예측 못해 그래 상주대학이 흡수통합 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민선 5기 때 우리의 보물인 공갈 못을 또 이렇게 습지로 만들어 놨잖아요? 단체장들이 책임져야 돼요. 이런 거를 판단을 못해가지고 이래 된 거거든요. 판단을, 그래서 저는 학술용역보다 더 급한 게 연꽃식재다. 이렇게 생각해요. 복원하는 거, 이게 한번 환경관리과 예산에 이렇게 서있는데 이 사업할 때 꼭 추진되도록 하십시오.

예.

이거 양 국장이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내년 봄에는 연꽃이 심겨져야 돼요. 용역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용역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거, 등재 안 돼요. 이래 가지고는 이거 될 턱이 없어요. 습지인데 무슨 등재 되겠습니까?

습지라도 담수를 하면 못을 만든다하는 거거든요. 못을 만들면 이쪽에는 현재 기존 못, 큰 틀 둥그스럼한 못 안에는 담수가 되면 저절로 습지관계는 없어지는 걸로 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근간에 나무 있는 거 제거가 됐는가요? 그대로 놔뒀는가요?

아니요. 현재는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 보라고요. 그 얘기한지가 1년 됐잖아요. 1년, 1년 동안의 아무 손 안됐잖아요?

아니, 기본계획이 환경과에서 아마 수립이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물론 시각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갈못 보존이 우선이고 습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문화재신청은 복원상태에서 신청이 돼야 되지, 그냥 안 됩니다. 그게 자료조사 암만 하면 뭐합니까? 지금 습지인데 잡초가 가득하게 있는데 잡목이…… 이 관계 좀 신경을…… 국장님, 과장님 좀 신경 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공갈못 이제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습지가 조성이 되면서 이제 농약사용 이런 거는 전혀 못하지요? 그렇게 되면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습지에서 나오는 해충들이 어마어마 할 건데 제가 봐서는 그 농사짓겠습니까? 그 부근에, 친환경농사는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근에는…… 아, 습지에서는 벌레가 어마어마하게 나온다고요. 뭐, 모기나 뭐, 그런 것뿐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농약이라든지 이런 거 방충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온상이 돼요. 완전 해충들을 키우는 그런 공급원이 되는데 농사짓는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농사를 지을 건지, 그거 특히 이제 지금은 친환경 쪽으로 많이 가는데 농약 안치고 그 해충방재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예.

이제 중요한 거는 무형문화재 보유자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초산에 민요하고 그 다음에 성주봉 사기장, 이안에 옹기장 상당히 중요하지요? 우리 무형문화재가 우리시에 세 군데 밖에 없잖아요? 그지요?

예. 3개소.

그리고 이안에 옹기장하시는 분도 제가 알기로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일본에서도 대개 유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TV에서도 몇 번 나왔고 그런데 이제 성주봉에 우리가 이제 사기장이 와 가지고 있어요. 그 예산이 이렇게 나갑니다. 월로 나가요. 지원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지요?

예.

화천에요. 과장님 화천에 이외수 작가 초청해 가지고 거기 살게 하는 거 아십니까?

얘기는 들었습니다.

화천에서 몇 십억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유명 인사들을 이렇게 자기 지역으로 와서 작품 활동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지역의 홍보도 하게 하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성주봉에 온 사람 사기장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도에서, 시에서 돈을 주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작품 활동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이제 문화재 쪽으로 어차피 접근입니다마는 하여튼 전승기술을 후계세대에 전승을 하고 자기 기술을 보전을 하도록 이제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이라 하는……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사람들이 작품 활동도 잘 하고 그 다음 우리시에 어떤 작품 활동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시에 홍보도 하고 이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상주시가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불러다 놓고 여기도 도하고 시하고 합작으로 부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그렇지 안 습니까? 이학천씨 그렇게 아니에요? 그래서 도에서 재정보전금도 7억 5,000이나 내려 줬었고 여기 도와주기 위해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그거를 개인을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돼요. 왜 이 사람 빚졌는 거를 우리시에서 도와주나 천만에요. 그런 거 같으면 우리국민 국가에서 아무도 빚졌는 사람 도와주면 안 됩니다. 개인 다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왜 도와줍니까? 그 사람들 빚졌는 사람들 국가가 안전하게 기반을 안정된 기반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우리가 도와주자하는 거 이 사람 개인 도와줘가고 개인을 도와주자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상주시가 발전을 해보자는 거지.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담당과에서 그래 이거 무형문화재 지정되어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래 이렇게 내 팽개쳐 두면……

지금 저들은 그래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 연간 공개행사를 하도록 해가지고 유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 쉬고 하도록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그러니까 이 분이 지금 과도한 투자로 인해 가지고 부채가 많아가지고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우면 뭐, 그거 개인의 빚을 갚아주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떻게든 여기에서 틀을 잡고 그 다음에 작품 활동을 통해서 만약 이 사람을 우리가 유치 했는 돈 이상의 우리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 사람을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그지요? 그러면 투자라 하는 거는 바로 회수가 되는 게 있고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회수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상주시에서……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게 해야지요. 그래서 이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성주봉이 발전하고 성주봉 뿐만 아니고 상주에 도자기문화가 발전을 하고 그 도자기로 인해 가지고 외부에서 이 사람 작품을 보러 오고 그 다음에 체험하러 오고 그 다음에 도자관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로 들어 가 가지고 그 분의 기술을 전수받으려는 사람들을 많이 생기도록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지요. 아니 이게 어떤 논리로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개인의 빚 갚아주는 거니까 해주면 안 된다. 국가에서 탕감 다 해줘요. 개인의 빚들 지금 그렇게 안 합니까? 화이신청하고 파산 신청하면요. 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새로 디디고…… 밟고 디딜 수 있는 땅을 기본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걸 안 해주면 그 사람 영원히 그렇게 밖에 갈수가 없어요. 과장님 그래 생각하잖아요? 그지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한테 얘기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딛고 일어서면 이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할 건데 왜 이렇게 발목을 잡아 가지고 사람 하나 아무 일도 못하도록 만드느냐! 이것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사람을 뭐, 과장님 가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하셔 가지고 그런데 사실 그래요. 이게 우리 상주시에서 데려다 놓고 도대체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쫒아 보내든지 그만…… 당신 여기 필요 없으니까 그래 무형문화재 지정해놓고 그래 돈은 매달 90만원씩 줘가면서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2시는 채워야죠. 기본이, 시간이 조금 밖에 안 남아가지고 우리 예산을 보니까요. 전체 우리 2016년도 세출 예산이 전체 예산은 한 1.5%가 증액됐어요. 상주시가, 그런데 문화융성과는 한 25%정도가 증액되면서 그 중에 보조사업이 한 17%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예.

이제 사실상 보조사업은 뭐, 사업을 하면 참 좋지요. 그런데 지금 큰 틀에서 보면 이거 거의 다 이제 선심성 예산입니다. 보조사업은 그리고 전년대비 해가지고 지금 보조사업 우리 문화융성과만 한 17% 정도 증액 됐는데 이게 이래 증액해 가지고 뭐 우리 상주시에 큰 역할을 하겠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뭐, 저는 전체 예산에 1%밖에 안 되더라고요. 문화융성이, 해서 이건 저는 최소한 5%는 이래 올려야 상주 문화융성을…… 내가 일을 좀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6,250억 중에서 뭐, 겨우 해 봐야 우리가 보니까 68억이니까 1. 한 1% 이래가지고 문화융성과장으로서 일을 한다. 저는 뭐, 생각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지요. 문화융성과에서 하는 사업이 거의 문화융성에 대한 사업이 아니고 보면 타 과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많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축제랑 또 관계되는 예산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 또 뭐,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의 예산은 문화융성과에서 편성을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축제랑 연관되는 사업은 그러면 우리 과장님 이야기 하듯이 그런 것 같았으면 여기 편성하면 안 되지요. 지금 우리 문화융성과에 축제와 관련된 예산이 꽤 돼지요?

뭐 저거 밖에 없지요. 낙동강7경 문화한마당에 지금 축제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고 편성 안 하면 또 관계가 없는 거죠. 이건 단독사업으로 하면 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계되는 사업이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보조사업에 대한 일몰제를 실시해라. 그러니까 전년도에 지금 우리 문화융성과에서 주는 보조사업을 9억 4,800에서 이제 올해 11억으로 됐어요. 보조사업만, 그 부분은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보면 유교문화사업에 보면 1억 또 올라가고 해가지고 이래해가지고 좀 큰 부분이 올라갔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돈이 문제가 아니고 단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단체가……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이 사실상 사업비가 하다보면 조금씩 늘어날 수는 있어요. 더 잘하면 더 줘야 되지, 보조를…… 그런데 이제 단체가 늘어나는 거는 우리가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항상 보조금 일몰제를 해라 한 5년 정도 받아가지고 자립할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스스로가 이게 해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보조금 안 받고, 그런데 지금 대부분은 우리 지금 보조금 주는 단체가 10년 이상 다 됐어요. 그렇잖아요?

예. 저는 일반단체 보조사업비를 주는 거를 그게 해봐야 뭐, 100만원, 50만원부터 해가지고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이래가지고 우리 지금 문화융성과에서 96개 단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수를……

그런데 과장님 이야기 잘 하셨는데 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줘가지고 그 단체가 웬만한 이게 힘이 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 사실상 그 정도 안 줘도 다 자립할 수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단체만 생기면 상주시에 와서 이제 떼를 써요. 그러면 어차피 시장이 선거직이니까 또 다음 선거를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이 부분에, 그래 의회에 오면 그 분들이 또 압력을 또 넣어요. 의회에다가 우리 거는 이번에 올라가니까 삭감이 안 되도록 좀 해달라고 이런 게 이제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사전에 이걸 우리 과에서 끊어줘야 되거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 5년 뭐, 이래 하는 거는 이제 A, B, C, D등급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어차피 이 예산이고 다음연도 그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페널티를 주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부분 가지고 지금까지 이야기 드리면 과장님들 계속 검토한데요. 그래 검토했는 게 한 10년이라 검토해 가지고 왔는 게 지금까지 10년 검토했어요. 그런데 한 개도 이게 바뀌어 졌는 거는 없어 우리 과장님만 그런 게 아니고 곽 과장만 그런 게 아니고 타 과장님도 그래요. 검토해 보겠대요. 그래 검토 해봤는데 계속 한 10년간을 제가 봐도 그 검토가 계속 검토로 끝나요. 과장님 그래 한번 이 기회에 뭔가 혁신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언젠가는.

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봤을 때 우리 예산 여기 중에서 가장 뭐, 필요없다 그러면 그렇고 좀 이런 부분은 안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그거 없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없지요?

예.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다 뭐 필요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겠지마는 그런데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진짜 이 예산이 내 가정에 내가 월급 타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걸 지원을 하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이거는 내 돈 아니니까 어차피 주는 거 뭐, 여기 주나 저기 주나 똑같다. 이래해가지고 편성하면요. 앞으로 상주발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을 시장이나 우리 의회에 떠넘기면요. 아무도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시장 할 수 있겠어요? 이거, 시장이 어디어디 주지마라 할 수 있겠어요? 못 하잖아요? 의회 어디어디 지금 여기 왔는 거 단체 삭감 해봐요. 야단납니다. 당장, 그러면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각 우리 담당 과입니다. 과,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게 우리 지금 상주시 어제도 얘기했지마는 2016년도에 보조금이 880억입니다. 예? 이거 우리 공무원인건비하고 거의 같아요. 전체 예산이 한 17% 이거 다 보면 할 사업도 있지마는 거의 다 선심성입니다. 선심성…… 이런 부분을 우리 뭐, 보면 문화융성과야 금액 적으로는 적지마는 또 전체 프로테이지수는 또 많거든요. 사실상 뭐, 농정과나 축산과에는 몇 백억이 되는 거보다는 적어요. 11억이면…… 그런데 이런데 서부터 줄여줘야지 다 줄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우리 거는 놔두고 큰데서 줄이라, 이러면 줄이는데 없어요.

하여튼 뭐, 좋은 지적 같습니다.

각인하시고 좀 이게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좀 이해를 잘해줘요?

삭감은…… 예. 뭐, 삭감안은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5,000만원 삭감해 주시고 자진해서……

자진해서 반납했으니까……

나머지는 원안대로 해주십시오.

하여튼 뭐, 우리 보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사실상 마지막 우리 과장님 가시면서 열심히 하려는 흔적이 많이 보여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런 우리가 낭비되는 예산은 좀 줄여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말에 또 공로연수 들어가는데 그것 또 뭐, 검토해보라 하면 12월 넘어서 검토할 수도 없잖아요? 그지요? 간단하게 하나만 한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이게 연구용역 같은 게 너무 많더라, 그런데 물론 안 하는 거보다 하면 좋고 다 그런 거지만 정말로 이런 게 아까 우리 김진욱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우리 집에서 일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일 할 수 있겠는가 우리 가정에서 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돈 1억씩 5,000만원씩 한사람한테 줘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용역 받는 시에 자료가 많이 축척되어 있는 것 어차피 연구용역 줘도 그 사람들 여기 와가지고 자료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또 말 만드는 것 그것 밖에 없잖아요? 그래 이런 거는 좀 지양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농업보조금도 이제 보조금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이게 지금은 보조금 쓰는 것도 투명하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요. 예를 들어서 공사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민간부담 분은 여입을 받아가지고 입찰을 한다든지 이렇게 지금하고 있습니까? 이 분야, 예를 들어서 문화재 같은 거 그래 합니까?

예.

그래해 가지고 입찰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예.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연구 용역은 저도 그건 또 생각이 좀 다른데……

뭐, 다를 수 있어요. 당연히 과장님은……

자료가 많이 축적이 되더라도 이걸 집요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려하면 어차피 그걸 전공했는 분들이 만져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 뭐 내가 또 들고 얘기하려 하면 길어지니까 대충 그런 게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부분 있다는 것 참고하시고 가능하면 우리 예산을 절감하자, 오늘은 이제 예산심의 하는 날이니까 예산 필요 없는 예산은 가능하면 좀 덜 썼으면 좋겠다. 필요 없다기 보다도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오랫동안 이래 하셔서 참 고생이 많습니다. 마지막에……

앉아서 해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도 한 여섯 일곱 가지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 딱 두가…… 간단하게 대답만 해주세요.

예.

함창읍지 번역발간 연구용역 1억이 조금 많은 거 같아서 그런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지금 상산지 병호초책 상주박물관에서 했는 걸 제가 가액을 모르겠습니다. 그거 1권 하는데 적어도 한 2,000만원, 3,000만원 줬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5,000만원 하면 안 됩니까?

21종을 하나 하는데 2∼3,000만원을 들여 줬거든요. 그래 21종을 하는데 그걸…… 아우! 1억도 지금 작은 실정이죠.

그 조금 많은 거 같아서 그래 한번 여쭤 봤고 그 다음에 201페이지에 전통사찰 긴급보수시설비 1억 신규사업 편성되어 있는 거요. 이 사업 반드시 필요합니까?

거기는 이게 물론 강우라든가 뭐, 이런 거 태풍 이런 거 해가지고 전통사찰에 별도로 이래 긴급하게 보수할……

만일 긴급시 필요하다고 하면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예비비 사용이 가능한 거 같은데 가능하다면 굳이 예산편성의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보여 져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과년도에 전년도까지는 예산이 계속해서 왔다가 뭐, 사찰의 요구사항도 많고 이래 가지고……

그래 예비비 사용이 이렇게 수시로 일어난…… 가능하잖아요?

예비비사용은 금액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전통사찰은 14개소이고 소규모라서 한번 그런 거는 좀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그 1억이나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예. 뭐, 그래 해야 안 되겠나…… 전에는 4년 전에는 1억 5,000으로 계속해서 내려오던 사업이……

알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말이죠.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부서별 행사를 격년제 개최한 후로 한번 조정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협의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융성과장님?

예.

변해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문화사랑방운영 지원 세부내역 또 무형문화재보유자지원 3개 단체에 대한 5년간 지원현황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9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기금으로 운영하는 우리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이 있잖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10명 활동하고 있지요?

예. 1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7,500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뭐,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 7,500……

이게 지금 10명이 우리가 세군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군데……

예. 세군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향청에 한분이 근무를 하고 경천대 입구에 한분이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도남서원에 한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주를 하시면서 단체관광객이 오시거나 하셨을 때 안내에 임하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는데 이 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 이 사람들 뭐, 수당입니까? 아니면 뭐……

예. 인건비 성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이래 왔다가 하루 이래 나오시면 하루에 얼마 드립니까?

하루에 한 5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해설사간의 어떤 불협화음은 없습니까?

아마……

처음에 이게 결성되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파벌도 있었고 서로 회원 간의 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됐다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괜찮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관광마케팅 우리 조점근 계장님이 계십니다마는 그 부분에 그런 불협화음이 가끔씩 나오는 게 있어서 중간에서 계속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이러한 얘기들이 시중에 노출이 안 되도록 문화해설사 관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21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관광지조성 사업으로써 온천개발자문위원 참석수당을 이렇게 계속 지불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위원들이 있습니까?

여기 관광개발자문위원회는 지금 실질적으로는 잘 열지를 않습니다. 열지를 않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화북에 용화온천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지금 반려가 되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가 돼서 지주조합에서 이거를 활로를 찾기 위해서 지금 온천업무는 도시과 업무가 됩니다. 관광지 지정은 저들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양개 과를 왔다 갔다 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에 저들이 여기 자문위원들을 모셔다가 자문을 해줘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자문위원들 9명이 지금 어디 시내 분들이에요. 어디 분들이에요?

아, 여기 대학 전문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교수진으로.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이에요?

뭐, 경북대학교도 있고 타 지역의 교수도 있습니다.

예산은 계상해놨지마는 지금 현재 온천산업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는 사양산업인데 고려를 한번 해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자문위원회가 필요한지 그리고 226페이지에 낙동강역사이야기촌 전기요금이 말이에요. 또 상하수도요금, 화재보험료, 승강기안전관리 수리비 여기 보니까 이게 총 예산이 1억 3,260만원 정도 돼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1년에 전기세가 9,600만원 입니까?

예. 이게 뭐, 송구스럽습니다. 송구스러운데 이게 지금 워낙 시설 자체가 큽니다. 워낙 시설 자체가 크고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지금 전기세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낙동강 역사이야기촌사업을 비롯한 또 자전거 역사이야기촌사업 그와 관련해 또 한복진흥원 기타 우리시 관내에 이러한 건물들이 상당히 많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고정비가 계속 지출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거의 뭐, 세외수입 다 합쳐 봐도 공무원 인건비도 못주는 형편에 이런 고정비가 투자돼서 되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한복진흥원도 과연 이거 해야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복진흥원 관련해서는 저들이 이제 한복 대한민국한복진흥원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추진위원회를 우리시에서도 한번 하고 서울사무소에서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 과장님! 그러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자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과연 낙동강 역사이야기촌 이 사업도 전기세만 해도 1억 정도 들어가고 1년에 고정비가 약 2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내부시설 보강용으로 25억 여기 올라왔지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순수시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런 하드 쪽인 어떤 그런 시설을 투자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고정적으로 고정비를 지출하는 이런 사례는 극히 잘못된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뭐, 이런 신규사업에서 이와 관련된 사업들은 제외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이에요?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복진흥원은 우리가 지금 지난 11월 16일 서울코리아나 호텔에서 전국적으로 한복 명장들하고 다 모셔다 놓고 경상북도 주관으로 대대적인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한복진흥원은 상주라 하는 기득권을 얻었습니다. 얻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법만 통과만 된다면 거기 운용하는 예산이나 예산 지원하는 국비는 상주로 오는 것으로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한복진흥원과 같은 이런 대형프로젝트 사업이 과연 상주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거기에 따르는 뭐, 국비를 받아 가지고 어떤 운용을 하게 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뭐, 아시다시피 강은희 의원이 조례안을 발표해 놨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요. 사장 조례입니다. 그리고 폐기됩니다. 그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과연 앞으로 상주시의 모든 공무원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지마라는 뜻입니다. 다음 질의할게요. 밀리터리운영 장비구입 3억을 해놨는데 이거 무슨 장비에요?

밀리터리 테마파크는 뭔가 하면 경천대관리사무소 들어 가시다 보면 왼쪽으로 이렇게 언덕 위에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예.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시가전하는 그런 체험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기본적인 시설은 다 되어 가지고 있는데 실제 운영 수 있는 총기가 지금 전혀 구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5억, 6억을 계상을 했었는데 최소한으로 지금 3억을 계상해 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밀리터리 운용 주체는 누구에요? 우리시에서 직접 자체하는 겁니까?

예. 저들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들이 수상레저시설하고 밀리터리 테마파크하고 그 다음에 승마장하고 연계해서 해양청소년 연맹에다가 패키지로 묶어서 위탁을 하면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예.

식사 많이 하셨지요? 223쪽에 경천섬 관광자원화사업 해가지고 40억이 있는데 그게 조금 전에도 설명하실 때는 335m 길이 해 가지고 당초 그게 현수교로 설계됐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상당히 위험한 소지도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사장교로 이래하고 있는데 40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 그게 전체 계획된 사업비는 90억으로 되어있습니다.

90억으로 되어 가지고 있어요?

예. 전체 사업비는 9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지금 아직 설계가 완전히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보완중인데 이게 보완이 되고 나면 사업비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에 보면 신나루 관광지역이라 해가지고 이제 기와집으로 이래 잘 해놨잖아요?

예.

그래 그건 준공은 언제 할 거 같습니까?

지금 계획상은 올해 연말로 되어 있는데 약간씩 지금 지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전체적으로 완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교 이거는 실시설계 해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이거는 다리 언제쯤 될 거 같아요?

이거는 지금 계획상은 내년 연말로 해놨습니다.

그래 그게 신나루 관광지역이 여기 사장교가 다리가 됨으로 해서 거기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안전하게 차질 없도록 과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관광진흥 부서가 이제 우리시로 봐서는 우리시의 지방세수입이 한 347억 되고요. 세외수입이 160억 정도 됩니다. 다 합해 가지고 한 487억 정도 됩니다. 그지요? 그런데 이제 순수한 인건비가 우리 840억이에요. 상주시에 세원발굴을 해야 되겠지요? 사실 따지고 보면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래야지 국가도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농촌도시다 보니까 감면이라든지 또 면세혜택을 많이 받아 가지고 사실 우리가 세금을 많이 거둘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수익을 어디에서 창출해야 됩니까? 이런 관광 이런데서 수익을 창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투자가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졌어요. 투자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면 수익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아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거 낙동강 역사이야기촌에 보면 25억 이제 전시물설치를 하지요? 그거는 뭐, 뭐, 들어갈지 다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1층이나, 2층이나 이렇게 전시공간이 가장 큰 게 4D영상관입니다. 4D영상관이고 전부다 전시 시설마다 가면 전자터치시설로 되어 있어서 그게 이렇게 안내를 하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체의 경비가 25억으로 그래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이제 낙동강 역사이야기촌 우리가 처음 구상할 때 하고 지금 완공단계에 들어왔을 때 역사이야기촌의 규모는 많이 달라졌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투자대비 투자하려 했는 금액은 이 금액보다 훨씬 많습니다. 한 700억 가까이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다가 투자금액이 축소되고 하면서 규모가 아주 줄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설에서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에요. 수익성을 창출하려 하면 입장료를 받아야 되는데 입장료를 내더라도 사람들이 그 입장료를 내고서라도 그 들어 와 가지고 관람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갈 수 있도록 내부전시공간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야지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이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지요. 요새는요. 축제도 다 입장료 내고 들어가요. 진주 남강유등축제요. 강에서 하는데도 입장료 1만원씩 다 받았지요?

예.

외부에서 그냥 무료로 관람 못하게 벽도 다 쌓았습니다. 강가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수익사업 위주로 안 가면 이런 시설들을 유지,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 진짜 국가예산 지방교부세 받아 가지고 와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데 받아 가지고 온 거요. 잘 운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우리 마음대로 용도지정 안 됐다고 마음대로 쓴다고 해가지고 막 여기 저기 막 흥청망청 쓰면요. 나중에 페널티 다 먹어요. 이제 행자부에서요. 사업사업 저거 평가 다 할 겁니다. 해가지고 실효성 없는데 쓰잘데 없는데 썼는 지자체는 다 깎을 거예요. 예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할 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이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관광자원화 사업에 투자를 많이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 하는 거는 그 있으나 마나 하지요. 요새 우리 어디 제주도 가끔 한 번씩 가면요. 들어가는 데마다 입장료 다 받아요.

예. 그렇습니다.

입장료 없는데 없습니다. 그래도 다 들어갑니다. 그 입장료 내고도 요즘 사람들 돈 쓸 준비 다 되어 가지고 있어요. 지갑 열준비 다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은 그거를 다 지급률준비를 다 되어가지고 있는데도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뭐, 거기 낙동강 쪽에 가면 먹을 수 있는 먹거리촌이 있어요? 물건을 살 수 있는 어디 뭐, 쇼핑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물론 뭐 아직까지 관광객이 없으니까 지금 민간인들이 투자를 못해 가지고 그런데 과장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가야 된다. 그거를 꼭 생각해 주시고요.

예.

218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방문관광기념품구입이 있어요. 이게 자전거모양 시계 만든 거 맞습니까? 과장님, 중간부분에 보면 우리 상주시방문 하면 이렇게 기념품으로 우리가 해 놓은 거 있지요? 2,000만원……

예.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주고 있지요? 이거를 기념품으로……

우리는 관광기념품 공모를 한 게 있습니다.

예. 공모를 하지요.

예. 공모를 해서 우리가 이제 했던 거는 스카프도 구입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시계도 제작을 해놨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방문했던 분들한테 이렇게 기념품으로 증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저들 저번에 공모 했는 거중에 자전거모형시계가 있잖아요?

예.

이게 시간이 안 맞아요. 아니 이거를 기념품으로 이제 들고 가 가지고 그냥 모형으로 이래 세워놓을 수도 있는데 시계니까 이제 이렇게 뭐, 세워 놓거나 이렇게 걸어놓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시간이 맞아야 돼지요. 시간이 안 맞아요. 이거 뭐, 한 이틀 지나면 한 시간씩 빨라지기도 하고 한 시간씩 늦어지기도 하고 이래서는 이제 좀 곤란하다 이거에요. 어차피 기념품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가격이 투자를 많이 못해 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좀 정확하게 해가지고 또 유용성 있게 또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경천섬 관광자원화사업 중에 우리가 이제 아까 사장교 얘기가 나왔잖아요? 우리 최경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친수구역이 지정이 돼야지 다리를 세울 수 있지요? 친수구역 지정 안 됐는데 다리 세울 수 있습니까?

이거는 공작물이기 때문에 그 친수구역하고는 관계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받았습니까?

거기는 이제 협의는 해야죠. 협의는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그렇습니다. 경천섬은 안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게 되고 그 맞은편의 회상나루터 조성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낙동강 역사이야기촌하고, 객주촌, 주막촌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번에 친수구역으로 지정을 받았고 12월 2일자로 거기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까지 끝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리 건설하는 데는 지금 걸림돌은 없다. 이거입니까?

예. 지금은 제가 알고 있는 저걸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어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왕 하는 김에 이제 회상나루가 거의 준공이 다 되어 가잖아요? 완공이 다 돼가잖아요? 그 부분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좀 빨리 건설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제가 보니까 이제 회상나루도 규모를 보니까 상당히 크게 웅장하게 해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객주촌하고 그 다음에 문학관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처음에 설계 당시에 저들이 알기로는 객주촌은 좀 초가집 형태로 해가지고 주막촌도 만들고 뭐, 이렇게 좀 옛 어떤 주막의 어떤 정겨운 모습 이런 거를 이제 재현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뭐, 대궐 같은 기와집으로 해놓고요. 뭐, 진짜 건물이 어리어리해요. 객주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디 저거 같지, 어디 관공서 옛날에 관청 같지, 그래 가지고 이게 어떻게 그렇게 변경이 되었는지 그리고 나루터를 조성하는데 나루터에 있는 건물들치고는 너무 웅장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 이제 그게 제가 올해 1월 15일자로 여기 왔습니다. 왔는데, 거기는 이제 주요건물이 3동이 들어갑니다. 낙동강문학촌하고 객주촌, 주막촌 이래 3동이 들어가는데 거기는 당초에 지금 기와집으로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경관도 뛰어나고 그게 되면 초가지붕은 그 옆에 이미 상도세트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특화된 시설이 되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객주촌 뭐, 주막촌 하면서 너무 건물이 너무 반 듯 반듯하고 너무 좋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관광객들이 이제 숙박하기는 좋아요. 거기서, 이제 그런데 어떤 옛날주막에 회상나루에 어떤 그런 정취를 즐기고 하기에는 조금 격에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어차피 지어놓은 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학관은 누가 운영을 하는 거예요?

문학관도 어차피 저들 시에서 이제 지금 운영을 해줘야 됩니다. 운영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는 지금 객주촌 하고 주막촌 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한 업자한테 위탁을 하든지 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학관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우리 여기 뭐, 예총 산하에 있는 각 지부들이 거기 가 가지고 창작활동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실은 우리가 낙동강변을 연계를 해서 아까 문화융성과 과장님이 설명하셨을 때 거기에 난재 채수선생의 설공찬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벌 매호에 가면 조선시대 3대 문학가 중에 한분인 조윤선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문학이 면면히 내려져 온 곳이 상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같이 도남서원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낙동강 문학촌이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운영을 할 때는 우리 문인협회나 예총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관광진흥과에 최고 이슈 되는 게 사실 뭐, 한복진흥원 하고 축제입니다. 대표축제인데 한복진흥원은 이제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일단 이제 법안이 발의되는 게 우선이다. 그러면 일단 시비는 보류하고 국․도비는 이제 예산을 편성했다가 법안이 통과되면 뭐, 추경때나 이렇게 다시 시비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 안 되겠나, 이제 저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사실은 저들이 올해 한복진흥원 관련해서 이제 국비를 문체부에서 기재부로 넘길 때 10억을 요구 했습니다. 10억을 요구했는데 이게 걱정스러워서 저들이 기재부에 있는 분한테 부탁을 했더니 생각지도 않게 국비를 많이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전액을 안 세운다하는 건 그렇고 한 뭐, 50%나 이 정도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저들이 좌우간 시에 부담 없이 법안 통해서 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뭐, 과장님께서야 우리 시에 입장에서야 당연히 운영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국가의 방침이 요즘 국가의 방침이 기재부의 방침이 그렇습니다. 기재부의 방침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국가시설들도 운영비예산을 지방자치단체로 자꾸 떠넘기는 그런 추세인데 만약에 본인들이 운영을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겼을 경우에 그 시설유지비뿐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이게 적은 운영비가 아니에요. 다른 데는 뭐, 몇 억씩 이렇게 나오지만 여기는 뭐, 연간 한 29억 가까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그 정도로……

이 예산을 우리가 떠안기는 너무 무리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또 이 한복이라 하는 게 우리 함창하고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뭐, 함창에서 명주가 이렇게 생산이 되는데 과장님 어느 정도 생산이 됩니까? 함창에서 명주가요? 예?

연간에 정확한 통계는 없지마는 제가 집이 마침 함창입니다. 함창 여기서 우리가 행방 이전에……

아니요. 지금 명주를 짜는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함창에, 거의 국산으로 짜는 거는 거의 없지요?

실은 거의 중국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은 거의 다 중국에서 들어오고……

예. 그 다음에 도 잠사곤충사업장에서 그 사업회에서 국산 실 나오는 거 일부 충당을 하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 중에 사업으로 명주를 하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잠사곤총사업장 외에는 뭐, 그렇게 짜는 게 없잖아요? 거기 잠사곤충사업소에 가면 명주 짜는 기계가 있잖아요? 그지요? 자동으로 이제 명주를 짜잖아요? 명주를 짜는데 명주를 뽑는데 그 실은 중국산이지요? 국산은 거의 없지요?

잠사곤충사업장에서 하는 거는 자체 생산한 거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체 국산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 상업생산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 그 옆에 있지요?

예. 남수원씨라고 하는 분이 있고 허우씨라고 또 대규모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상업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은 수입사를 쓰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산 가지고는 경쟁력이 안 되니까 이제 중국산 실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명주를 짜고 하는데 너무 이제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함창이 이제 명주의 고장은 맞아요. 옛날에 상주가 삼백의 고장이었듯이 함창에 또 그런 명주의 중심지에 있었던 거는 맞는데 지금 현재는 이 명주가 이제 함창에서도 그렇게 쇠퇴가 됐고 그 다음에 업으로 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명주하고 함창하고 갖다 붙여 가지고 명주박물관도 함창에 있어야 되고 뭐, 명주 페스티벌도 함창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복도 이제 재료가 비단으로 하니까 명주로 하니까 한복진흥원도 상주로 와야 된다. 그거 너무 어거지로 갖다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 정위원님 걱정하시는 거는 충분히 압니다. 아는데, 우리가 뭐, 한옥이나 한식이나 이게 우리 한국의 것을 가지고 주제로 하는 여러 파트가 있습니다. 파트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의식주입니다. 의식주 중의 하나가 한복인데 한복 부분이 우리나라 전체에서 국가업무 맞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에서 하는 업무 맞고요.

그래 이제 과장님 그 부분은 맞는데 제가 이제 한복문화도 지금 보면 물론 이제 생활한복은 가끔 우리 시민들 중에 입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 한복은 뭐, 명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식이라든지, 이때는 거의 맞추는 사람은 없어요. 한복집에서 사는 사람은 없고 다 대여입니다. 요즘은 한번 입고 그냥 하는 거지, 이게 한복을 입고 일상생활은 한다. 그거는 그런 분은 없어요. 그리고 국가사업을 가지고 자꾸 이제 한복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옷이니까 전통적인 옷이니까 국가에서 보존해야 되고, 장려해야 되고 하는 건 국가의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런 진흥원을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하고 하는 것도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이렇게 지자체끼리 경쟁을 붙여 가지고 미끼를 던져 놓으니까 상주가 사실 덥석 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 좀 걱정이 돼가지고 저들이 말씀 드리는 거고 혹시 예산이 편성이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는 이제 의도가 그런 의도거든요. 이게 법률이 먼저 우리가 그게 보장이 된 상황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지, 보장해 준다 하는 말만 듣고는 예산을 세우기가 상당히 어렵다. 의회의 입장에서는,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축제 얘기를 제가 잠시만 하겠습니다. 이 축제가 저들이 점심 먹고 이제 의원님들끼리 아주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한 30분 이상 이 축제토론을 하고 올라 왔어요. 축제토론을 하고 올라왔는데 이 행정이 이제 최고 난점이 뭔가 하면 기업은 변화에 아주 민감합니다. 변화에 민감하고 그 다음에 투자 적기에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행정은 그건 없지요? 기업하고 비교해서…… 대신에 이제 행정은 안전성은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행정 믿을만하고 뭐, 지속적이고 안전한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축제가 한 8년, 10년 이렇게 주욱 진행되어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요구를 해요. 아! 축제를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계속 이제 변화를 해 왔습니다. 바꿔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예산제 설문조사를 하면서 상주시에서 하지 말아야 될 대표적인 사업이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축제를 1번으로 뽑았습니다. 축제를 1번으로, 그리고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우리 시민들이 즐기고, 시민들이 화합하고, 시민들이 재미있어야 되는 축제인데 시민들이 그것을 왜 거부를 할까 과장님 잘 생각해 봐요. 축제는 우리가 즐기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예.

1차적인 목표는 우리가 즐기자는 거예요. 우리가 즐기는 거고 2차적인 목표는 그 와중에 우리가 수익을 좀 냈으면 좋겠다. 우리 상품도 팔고 해가지고 뭐,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즐겁지 않다는 겁니다. 이 축제를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민들이 안 즐거운데 그건 과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아니, 물어보니까 시민들이 없앴으면 좋겠대요. 1번이래요. 1번으로 나왔어요. 이게 상주시에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우리가 설문조사를 한 게 아니고.

예. 위원님 저기 2015년도 추경에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 주셨는데 저들이 위원님이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결과를 못 내보여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가 이제 대표적인 우리나라 최고로 성공한 축제가 화천 산천어축제입니다. 이거는 우리 국내가 아니고요. 세계의 3대 겨울축제 중 하나가 화천 산천어축제에요. 그 만큼 유명한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축제가 화천군수 밑에 보면 이제 기획예산실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기획예산실장이 행정지원국장을 대행하는 체제지요. 그지요? 군에는, 그런데 이제 그 직속에 한 4분 정도가 이 축제 행사를 주관을 합니다. 자기들이 모든 기안을 하고 그렇게 해서 화천 산천어축제를 저렇게 키웠어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좀 여러 군데 가봤잖아요? 벤치마킹도 하고 그지요? 그러면 우리가 너무 이제 우리는 너무 지속성을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중간에 끊기면 축제를 영원히 못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는 아니고요. 축제를 더 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한번 뭐, 몇 년 쉬어도 뭐,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다. 구미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축제를 안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여튼 생각은 다 다를 수는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데 이제 제가 바라보는 거는 변화에 좀 민감하지 못했고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방식을 고집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 축제의 흥미를 못 느끼고 즐겁지 않다. 이 축제가, 괜히 또 동원돼가지고 막 그 바쁜 철에 나가가지고 동원되어야 되지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축제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자기들이 직접 설문조사에서 이제 다 표현을 했으니까 좀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가지고 그렇게 정책을 집행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가지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최동환 과장님 보직 받은 지 얼마 되었지요?

지금 11개월 되었습니다.

예. 앞서 정갑영 위원께서 축제관계 말씀 해 주셨는데 부기에 보면 상주대표 축제라고 되어있는데 명칭이 뭐로 하려 그럽니까? 내년도에……

예. 지금 이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제 축제가 끝나고 나서……

아니, 명칭만 명칭을 뭐로 하는가……

명칭은 지금 용역을 이제 의뢰해서 정할 텐데 낙동강변을 염두에 두고 자전거축제로 갔으면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아니, 그 명칭을 민선 1기에서 3기 까지는 상주전국 자전거축제로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민선 이제 1기, 2기, 3기는 끝나고 4기 때 혹시 아세요? 명칭을 뭐로 했는가! 대표축제 명칭을……

상주 낙동강 상주축제……

제가 말씀 드릴게요. 그 관계는, 민선 4기 때는 상주낙동강 삼백축제, 한번 그렇게 하다가 2008년도에는 동화나라 상주이야기축제로 해서 두 번을 바꿨습니다. 민선 4기 때 바로 이정백 시장이 할 때에요. 그 다음에 민선 5기에 들어와서 시장이 바뀌었죠. 그때는 동화나라 상주이야기축제를 하다가 또 바꿨어, 상주 감고을축제로 또 바꿨습니다. 2012년도에 상주 감고을이야기축제로 3번을 바꿨어요. 민선 6기 들어와서 상주 감고을 상주 이야기축제로 하다가 또 상주이야기축제로 2번 바꿨습니다. 왜 이렇게 바꿨습니까? 왜 이렇게 명칭을 바꿔요?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예. 이게……

그런데 내년도 관계도 거기서 소신 있게 부기에다가 내년도에 뭐, 자전거축제면 자전거축제로 해야 되는데 대표축제개최 해놓고 이렇게 예산 세워놨거든요. 그래 이게 의심이 가는 거야! 이게 명칭을 뭐로 할 건지 또 옛날 써먹었던 거를 반복할 것인지, 왠지 지금 불확실하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2015년도에 예산을 할 때 당초예산에 삭감을 하고 1회 추경에 삭감한 원인이 이런 것 때문에 삭감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뭔가 대안제시를 우리가 그렇게 강조를 해도 전혀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와서도 똑 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그래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한복관계 역시 뭐, 중요하다 그랬는데 218페이지입니까? 경북한복진흥원 세미나 개최 한다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한복 예산하고 같이 보는 거지요? 100억 하고……

218쪽에요?

아니, 한복진흥원건립 세미나 개최하는 거는 우리가 건립을 개최했을 때 한복진흥원 건립에 100억 들어가잖아요?

예.

이거를 했을 때 한다는 거지요? 안 해도 이거를 합니까?

지금 이제 올해는 저들이 세미나개최 예산이 한 2,000만원이 있었는데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주최를 하고 11월 19일 서울코리아나호텔에서 하고 이래서 저들이 예산 절감차원에서 올해는 이걸 안했습니다. 명주축제 때도 한 적이 있고 해서 그래서 이거는 지금 세미나 하는 개최하는 주요 이유가 뭔가 하면 이게 완공이 됐을 때 법제화가 됐을 때 상주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당위성을 구성하기 위한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예. 본위원이 질의 한 것은 223쪽의 한복진흥건립에 국비, 도시, 시비해서 100억 되어 있잖아요?

예.

이 예산이 수립됐을 때 이 사업을 하는 거냐! 안 하는가를 물었습니다. 이거를 안 해도 할 겁니까? 이거는, 100억이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는 하고 안 했을 때는 안하는 게 안 맞습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기왕에 우리가 설계용역부터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에 100억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설계용역을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제반절차를 거쳐서 그래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예. 알겠고요. 220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을 이렇게 구입하는 걸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해 해 줬거든요. 금년도, 이거 매년 해줘야 되는 건가요?

이게 1년에 한분이 근무하는 게 한 60일 그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됩니다. 70일 정도, 그래 근무를 하는데 이거를 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전에 해준 것도 있어서 교대로 입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매년 한분씩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게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자주해 주면 좋겠지요. 예산이 이제 예산을 매년 해주는 것도 한번 좀 심사숙고해야 될 거 같고 중덕생태공원 안내판 한번 보셨는가요? 중덕에 혹시 다니시면서……

중덕에 거는 제가 미쳐 안 봤습니다.

뭐냐 적벽돌 하는 공장 조그마하게 간판이 붙어있든데 그거 한번 확인 안 해봤지요?

예. 그거는 못 봤습니다.

예.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관광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써 전수조사를 해서 이거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좀 누가 봐도 좀 괜찮도록 간판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 예산서 관계에 대해서 218쪽에 상주관광홍보 팸투어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는 매년 똑같이 뭐, 어떻게 지원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상주……

218쪽에 관광홍보 팸투어 하는데 이거 어떤 내용인지……

아, 팸투어 이거는 지금 올해도 한번 했습니다. 관광여행사 대표나 그 다음에 언론에 종사하는 분들 그 다음에 외국유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이 분들을 상주에 1박 2일로 초청을 해서 우리 낙동강변이나 문화유산을 보여주고 이 사람들이 향후에 상주를 소개하는 글이나 상주의 관광지를 소개할 때 여행사를 통해서 유도해 달라는 그런 의미의 행사입니다.

금년도에 1,000만원, 1,600만원인가…… 금년도 1,000만원이지요?

예.

그 예산 집행실적은 얼마나 했어요?

지금 그 예산은 거의 뭐, 계획대로 집행을 다 했습니다.

이제 금년도에 1,000만원을 세웠기 때문에 똑같이 1,000만원 세우는 이런 겁니까?

매년 이게 한 두 차례 정도 이렇게 하는데 한번 할 때마다 한 480만 원 정도 그 정도의 경비가 소요가 됩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경북북부권 연계 관광홍보행사 지원비가 2,4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관계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는 경상북도 서북부권에 9개 시군이 경북북부권 관광공동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홍보 마케팅을 전국단위로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경북권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부산 경남 쪽에서도 하고 해서 연간에 두세 차례 우리와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 예산을 2,400만원을 보내게 되면 그거 할 때 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스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를 잘못 만나서 고생이 많네요.

아이구 아닙니다.

218쪽에 위에 보면 해양수산장관배 전국카약대회 이거는 왜 새마을체육과에서 안 하고 우리 관광과에서 합니까?

아, 이거는 저들이 카누나 카약이나 수상레저시설은 해양수산부 예산을 받아서 일부 사업한 게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기반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게 돼서 저들 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게 거기서 예산 받은 게 아니고 지금은 시비 아닙니까? 지금 세웠는 거는요.

여기는 ……

세워놓고 여기에……

내용적으로는 지금 그렇습니다. 한국해양소년단 연맹에서 그 예산지원 받은 거 2,000만원 하고……

아니, 카약대회니까 우리가 이게 체육대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관성 있게 체육을 하는데서 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산을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우면 거기서 해야 되겠네요?

아, 예산만 성립이 되면 그 시행하는 거는……

그런데 시행을 이런 전문적으로 매일 하는데서 이걸 줘가지고 해야 되지 이게 관광사업입니까? 안 맞잖아요? 부기상 관광에서 하는 사업으로는 안 그렇습니까? 이게, 관광객유치사업입니까? 이거……

이게 우리가 기왕에 카누나, 카약이나, 딩기요트나 그 다음에 동력으로 하는 낙단보의 수상레저 시설이나……

아니, 그 시설은 거기서 하고요. 이런 세부적인 사업은 거기서 할 수 있는데서 해야 되지 보면 여기 말고도 그래요. 보면 우리 기술센터에도 보면 어디 도로 포장한다고 해 놓고 거기에다가 설계비까지 세웠어요. 4,000만원 공사에 거기를 건설과 주면 설계비가 뭐, 필요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이게 각 실과에서 사업을 그냥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똑 같으면 우리 예산담당관 저기 있는데 한번 보세요. 내가 보니까 기술센터에 무슨 포장공사 4,000만원에 설계비 뭐, 300만원인가 세웠어요. 아, 그거 건설과에서 주면 그냥 하면 되는 걸 가지고 그래 거기서 그래 기술자가 없으니까 용역 줘가지고 막 하는 거, 그런 식으로 예산 세워주면 됩니까? 안 돼지 이런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일관성 있게 하던 데서 해야 되지, 필요 없으면 이게 왜 거기서 합니까? 관광과에서 다른 사업도 이렇게 많은데 이런데 까지 신경 쓸 그런 여력이 있어요?

저들은 지금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아, 됐고요. 보면 답답해요. 하는 게, 그리고 여기 223쪽 한번 보세요. 지금 속리산시어동 휴양체험단지 우리 정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거 작년도에 예산 세워 가지고 지금 이월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10% 썼어요? 못 썼지요? 올해…… 그리고 다 이월시키고 또 올 예산에 또 35억 정도 또 세워요.

예. 죄송합니다. 뭐, 시행이 좀 늦어져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시행이 늦어지면 이게 효율성이 없으면 안 해야 되지요. 그리고 여기 지금 속리산시어동 휴양단지 여기에 토지매입을 어디에 합니까? 이거, 지금 사업……

사업구역 안에 이때까지 속리산국립공원구역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1차 조정을 한번 하고 2차 조정을 다시 속리산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는 데로 가을철이 되면 거기 속리산 올라가기 위해서 도로 좌우측에 차로 완전히 마비가 됩니다. 마비가 돼서 여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게 완전히 100% 해소가 됩니다.

과장님 보세요. 우리 가을철에 한 열흘 쓰려고 수많은 예산투입해가지고 주차장 만들어 놓습니까? 예? 잠시 가을철 한 달 정도 좀 길가에 세워놓으면 어떻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수십억원 투자해가지고 만들어놨어, 그러면 11개월은 계속 주차장으로 그냥 공휴지로 남아 있고 한 달간 이용하려고 돈 수백억씩 들여 가지고 이거 하면 효율성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기에 주차장도 있지만 그 다음에 여기 펜션도 있고……

아니, 이걸 사업할 적에 토지매입도 잘 안되고 이러면 사업을 축소라도 해가지고 기획을 하라고 했는데 그냥 처음 계획 했는 대로 토지매입도 옳게 못하고 또 사업 진행도 안 되고 이러면서도 계속 하고 있어요.

아, 이 사업은 올해 문체부에서도 기재부에서도 현지를 확인을 하고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거 속리산시어동 휴양단지체험 공유재산관리 계획 건 언제 우리 의회에서 저거 받았어요? 하는 거를……

그거는 휴양체험단지 편입 토지는, 토지가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언제 의회에서 이게 승인을 받았어요? 공유재산 매입에 대한 승인을요? 몇 년도에.

아,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이건 공익사업이 돼서 제외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공익사업이니까 공유재산매입 승인을 안 받고 그냥 계속 이제 땅을 매입해도 된다. 이런 사업입니까?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옳게, 그때그때 쓰지를 못하면 줄이세요. 그리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효율성이 없는 것 같았으면 기획을 다시 해야 되지 한번 했는 거라고 계속하시면 돼요. 그래

위원님 사업 속도 내서 진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여기 의회도 책임이 있어요.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줬으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래 사업을 하는 거는 사실상 우리 책임도 있습니다. 그거는 알지마는 계획을 잘하세요. 기획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우리 경천섬관광자원화사업 처음에 현수교로 하려 그러다가 사장교로 바뀌었잖아요?

예.

그래 여기 지금 관광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광사업인데 이게 다리 놔 가지고 관광사업 효과 있겠어요? 이것도 올해 20억 세워가지고 친수구역 지정 안 되어서 예산 한 개도 못썼지요? 지금 2015년도 예산 20억 있잖아요?

예. 친수구역은 늦었습니다만 12월 2일자로 고시가 돼서……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보고할 적에 친수구역 지정이 안 돼가지고 예산을 하나도 못쓰고 지금 20억 있는데다가 올해 또 올해 40억 또 해가지고 60억 아닙니까? 예산이.

예. 내년 중으로는……

이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경천섬에 다리 놔가지고 여기 관광객이 얼마나 올지, 이게 지금 하면 예산만 60억 세워 주면 60억인데다가 향후 우리 계획에는 90억이지마는 90억 가지고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100억이 들어갈지, 150억이 들어갈지 몰라요. 지금, 그러면 그 계획을 확실하게 아, 이게 150억이 들어갈 테니까 갖다놓고 의회에 와서 설명해야 되지요. 이래 조금 조금 세워 가지고 그때 가 가지고 실질적인 기획 계획했던 예산보다 배 이상 들어가면 어쩔 겁니까? 이거……

계획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와서 지금 이러니까 이거 우리 처음 계획은 90억인데 다시 설계해가지고 사정교로 해 보니까 150억이 든다. 이래도 해도 되겠냐고 물어보고 해야 되지, 마음대로 바꿔놓고 와가지고 끝에 가서 책임을 안집니다. 경천대 여기는 그 전에도 있어요. 이런 게, 경천대 들어가다 보면 손가락가기 전에 있지요?

예.

그것도 그때는 우리가 경천문한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줬는데 어느날 갑자기 어째 희한한 구조물이 되어가지고 그때 4대 때 말썽이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 경천교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경천교 있지요? 그쪽 중동넘어 가는 거 원래 이 교량도 그때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이게 현수교로 하기로 했는데 그 당시에 현수교로 이게 설계를 해 보니까 안 돼가지고 그때 황규일 과장이 하다하다 안 되어가지고 지금 다리를 놨어요. 그 당시에 이거 현수교로 하려고 그때 유교문화권사업으로 받은 돈입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그때도 예산이 배 이상 들어갔어요. 처음계획 했는 데서 하고 나니까 그만이잖아요. 그때, 지나고 나니까 다 지금도 이것도 과장님 이제하고 승인받고 나서 또 다른 데로 가면 이제 그만이에요. 책임 질사람 없어요.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 처음 봤어요. 교량을 놔가지고 관광사업을 한다하는 거는.

그래 이게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경천섬관광자원화 사업은 저들 시에서 구상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아니 도에서 받았어요. 그래 뭐,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있어요. 그것도 다 예산이라요. 이거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이게 시비가 뭐, 40%밖에 안 들어가니까 뭐, 국비가 내려오니까 해야 된다.그래 해가지고 우리 상주시가 지금 이게 관광사업이 지금 망하고 있어요. 국비 받는다고 해서 다 국비가 왔으니까 이거를 삭감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관광사업이 거의 다 이제 상주가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만 들어가고 지금 이거 뒤에 보면 우리 226쪽에 한번 보세요. 지금 해놓고 전기세가 보니까 여기 네 군데 1억 6,400이에요. 매년, 전기세만 1억 6,400이에요. 이게, 여기 지금 낙동강 역사이야기촌에는 지금 관광객이 몇 명 옵니까?

아직 뭐, 오픈을 안 했기 때문에……

오픈을 안 했는데 그래 전기세가 그래 1억 얼마에요? 이게, 9,600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래 해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지금 사업하고 있는 데만 해도 전기세가 1년에 1억 6,000인데 이런 걸 시민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해놓고 관광객이 얼마나 올지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그렇잖아요? 또 여기 224쪽에 보세요. 낙동강 이야기나라 토지매입비 또 10억 있어요. 여기도 또 토지 매입해요. 여기는 뭐, 어떤 토지입니까? 거의 다 준공단계인데 또 어디에 토지 매입할 계획입니까? 낙동강 이야기나라 토지 매입비는요?

그 중간에 민자 분양하는 토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가 집안의 땅이 되어서 협의가 잘 안 되는 걸로 지금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낙동강 우리 이야기나라 여기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전체가 이게 578억으로 그래 알고……

570억 들어갔잖아요?

예. 520……

지금 아직도 개관도 지금 여기에 지난번에 전시시설 되어가지고 90억인가 주고 2년 전인가 3년 전에 또 했는데 또 25억 또 들여 가지고 또 전시시설 한다고 지금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 전시시설만 하는데 벌써 120억 들어갔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 좌우간……

이래놓고 그래 이게 뭐……

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송구스러운 게 아니고 변명하지 말고 이거 해놓고 무슨 그래…… 전시시설만 해도 120억 들어가요. 건물 놔두고 안에 이런 사업이 그래 570억 들여 가지고 해놓고 관광객이 그래 하루에 뭐, 몇 백 명 온다 그러면 되겠어요? 이래놓고 책임 질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고 나면.

그래 이게 낙동강 역사이야기촌은 526억, 자전거이야기촌에 뭐, 578억해서 예산 많이 투입이 됩니다. 투입이 되는데 이게 2016년도부터 기왕 이렇게 주욱 오면서 하나는 낙동강 역사이야기촌은 2016년도 상반기에 완료가 될 거 같고요. 자전거이야기촌도 2017년도에는 완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추진되었던 사업이고 가든 길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저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은 지금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러면 향후 2016년도 상반기에 지금 준공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도는요.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나왔어야 돼요.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거를 운용할 것인가 그런데 지금까지 이거 토지 매입하고 뭐, 이래 해가지고 다시 또 전시 시설을 또 다시 뭐, 한다 그러고…… 답답합니다. 하도 여기 관광진흥과를 보면 답답해 가지고 지금 이 외에도 지금 보면 자전거이야기나라 있고 다 있어요. 또 거기에 그 투자되는 거……

예.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에 해 가지고 향후 진짜 관리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지금 우리 한방산업단지 한 개 해놓고 지금 그거야…… 그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이상입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게 수고가 많아요. 많은데, 앞서 이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상주서 우리가 관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참말로 이렇게 목을 매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솔직하게, 상주 내가 포털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상주관광지에 한번 들어 가보니까 다음에는 한 두 군데 나오고 이렇게 네이버에는 한 열군데 좀 나와 가지고 경천대 뭐, 성주봉 주욱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문경 가면 문경새재가 있다든지 딱 떠오르는 데가 없어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도 그런데 그리고 여기 관광지라는 게 여기는 머무르는 곳이 아니고 그냥 거쳐 가는 곳, 내가 우리 집 애들하고 지금 뭐, 꼬마들도 있고 이런데 경천대 한번 가 본 적이 없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가볼만한 그런 메리트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전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관광이라는 건 이렇게 뭐, 과가 관광진흥과가 있는 자체도 저는 불만이에요. 솔직하게 개인적으로, 관광과가 뭐, 관광이 있는데 관광과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인력을 낭비해 가면서 직원들이 고생하고 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는지 저는 그런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과장님하고 뒤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 아무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 우리 전체 큰 틀에서 보면 관광이란 게 상주에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진짜 여기 장점이 있고 여기 필요한 거 소득이 있고 이런 곳에 투자를 해야 되지, 상주가 농업이면 농업에 전력을 해야 돼요. 관광 여기 몇 백억 해가지고 이거 차라리 가구마다 1억씩 줘 놓으면 1,000가구, 2,000가구 부자 되는 거예요. 뭐, 세세하게 오늘 예산하는 날이니까 예산 때문에 이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이해를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한다. 정말로 이렇게 가볼만한 곳은 결국은 사람이 가볼만한 곳은 자연 상태 그대로 있을 때 자꾸만 인위적으로 뭐, 만들고, 부수고 다시 만들고 해서 되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정말로 자연적인 거 지금 문경새재가 각광받는 이유가 뭔가 하면 옛날 흙길 그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에 콘크리트포장하고 해놨더라면 전혀 지금 사람 안 갑니다. 경천대 그것도 갖다가 돈 500억씩 투자해 가면서 뭐, 절토하고 옹벽 쌓고 돌로 하고 이래가지고 뭐, 어떻게 밀리터리 어쩌고 하는데 밀러터리 군대 하는데 여기서 뭐, 전쟁할 일 있어요? 진짜 답답해서 하는 얘기니까 참고하시고 이거 가능하면 이게 관광에다가 목을 맬 필요가 없다. 우리가 진력할 필요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 과연 이렇게 생각이 틀리겠지만 이런 점도 이렇게 한 시민이 대표가 얘기 하더라 염두 해두고 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얘기 않겠어요. 이때까지 또 이렇게 많은 위원들로부터 질의 받고 또 수고하는데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오후 3시 3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물자원관이 이제 개관이 되면서 내방객수가 많이 늘어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애들이 와가지고 생물자원관을 이제 구경하고 또 자전거박물관도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거기 오는 애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모들이 애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이 이렇게 즐길 곳이 좀 있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경천섬을 뭐, 꽃이나 해바라기나 뭐, 코스모스나 이런 유채나 이런 걸로 좀 특화를 해서 조성만 잘 해 놓으면 참 좋은 관광지가 될 수가 있는데 그걸 너무 그냥 지나쳐 버리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전에 업무보고시간 때도 거기 예산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내년에 사업계획이 있으십니까?

예. 이쪽에 경천섬 부분은 산림공원과에서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정갑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림공원과 에다가 맡겨 놔서도 안돼요. 그거는 과장님 해가지고 좋은 사업이에요. 그거,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정갑영 위원님이 두 번인가 아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꼭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산림공원과에 얘기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약간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속리산 시어동 휴양체험단지조성 사업이 왜 이렇게 사업시기를 이렇게 연기 된지 아십니까? 원인이요?

그게 뭐, 협의관계……

자! 제가 설명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중부내륙권 사업으로 선정 돼가지고 국비예산을 확보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변경되면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서 국비를 확보를 못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 지역의 토지 매입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지역의 현 시가는 약 한 2∼30만원 가는데 여기 지역에 있는 그때 당시 토지보상가가 상당히 낮았어요. 결국은 10만원 이하였었거든요. 그래서 못한 거예요. 이게 어떤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 여기는 주차장조성비에요. 그리고 그 주차장에다가 농산물 집하장을 좀 짓고 그 사업이에요. 이거는, 어떤 뭐, 큰 건물을 짓고 이런 사업이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 해마다 토요일, 일요일, 평일 관광객이 오는 걸 보면요. 지금 기 투자되어 있는 낙동강 지역에 예산이 약 한 1조 5,000억 투자 됐지마는 여기는 겨우 한 제가 알기로는 화북지역에 투자되는 예산이 시어동이 약 130억, 거꾸로가 약 한 300억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관광객 수는요. 사실은 1억 5,000 투자된 거보다 더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 되지요.

예.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태평감영 있잖습니까? 예산.

예. 경상감영.

경상감영 이거는 이번에 지특, 도비, 시비해가지고 37억 예산 편성되어 있어요. 이거는 건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복예산이나 또 그 다음에 우리 낙동강 이야기촌 또 자전거이야기촌 그런 사업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신규사업을 할 때는 이런 사업들을 좀 더 심사숙고 해야 되지마는 벌써 거꾸로나라 이야기도 지금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진척이 약 20% 진척 됐습니다. 어떻게 토지보상 다 해줬어요. 지금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그렇게 해주셔야 돼지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지요.

예.

설명을 좀 잘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마을체육과장 박동희입니다. 2016년도 새마을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2016년도 새마을체육과 일반회계 예산은 122억 1,185만 2,000원으로 금년 본 예산대비 2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편성목에 따라 페이지별로 보고를 드리고 금년도와 동일한 예산과 일반적인 일상경비 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증액되거나 감소된 사업이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마을회관건립 및 보수사업으로 18억 4,830만원으로 2015년 대비 10억 6,2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리면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사업비 12억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마을회관 신개축을 위해 중동면 죽암리 마을회관신축 외 4개소에 3억 1,000만원과 마을회관 전면 보수를 위해 함창 덕통 1리 마을회관 외 6개소 사업비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중간입니다. 마을회관 부분보수를 위해서 사벌 용담 1리 마을회관 외 10개소 사업비 1억 2,700만원과 마을회관 긴급보수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도비사업으로 이안면 문창 1리 마을회관 건립을 위해 도비 6,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55쪽 상단 국민운동단체 교육 및 연수는 2105년 대비 150만원이 감액된 1억 8,10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하단입니다. 외국인 새마을연수생 현장실습 및 행정인턴지원 사업을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고 맨 아래 국민운동단체 행사 및 대외지원 사업비는 2015년 대비 1,400만원이 증액된 7,2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상단 민간이전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경비를 1,300만원에서 500만원을 증액해서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바르게살기 경북대회를 2016년도 우리시에서 개최함에 따라 행사경비 72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중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21세기 새마을운동활성화사업 8,360만원을 금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57쪽 상단입니다. 국민운동단체 활동지원비를 2015년 대비 1억 5,280만원 증액된 3억 7,6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에 증액 사유로는 258쪽 하단에 경상북도 특수시책인 새마을해외연수 시범마을조성사업을 위해 출연금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비 1억 5,000만원을 도 새마을 세계화재단에 출연하고 국제화재단에서는 1억 5,000만원을 부담해서 총 3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 사업은 해외시범마을 1개소를 선정해서 봉사단을 파견하고 마을환경개선, 새마을조직육성, 주민의식교육 등의 내용으로 새마을사업비를 지원하여 진행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8개 시군이 참여하였고 내년도에도 8개 시군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다음 259쪽 중간부터 263쪽 상단까지 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비입니다. 2015년 대비 4,709만 3,000원이 증액된 13억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 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비 세부내용설명입니다. 259쪽 중간, 인건비로 생활체육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과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수상안전요원 인부임으로 금년대비 709만원이 증액된 7,7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하단부터 263쪽 상단까지는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8억 8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중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국민체육센터 지도자인건비, 운영요원 인건비, 청소용역비 등으로 2,15년 대비 6,360만원이 증액된 3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국민체육센터 수영지도자가 2명이 증원되어 2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새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시설비는 생활체육공원 다용도 컨테이너 제작설치, 축구장 고무칩 충진, 수영장 샤워실 보수공사, 소규모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로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시민운동장 유지관리입니다. 운동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2015년 대비 3,800만원이 감액된 7억 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편성목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290만원이 증액된 6,3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하단부터 267쪽 상단까지는 일반운영비로써 공공운영비가 금년대비 4,100만원이 감액되어 6억 7,50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하단에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금년대비 9억 4,200만원이 증액된 11억 3,8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증액사유는 268쪽 상주테니스장 보수사업비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268쪽 중간 시단위 체육대회개최 및 지원비는 2015년 대비 4억 1,100만원이 증액된 5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증액된 사유는 269쪽 상단, 2년마다 개최하는 시민체육대회 경비 4억 80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대비 증액 되었습니다. 아래 도단위 체육대회개최 및 지원비는 3억 7,800만원과 전국단위 체육대회개최 및 지원비 11억 600만원을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상단, 민간행사 사업보조비로 2016년도 우리시에서 개최하는 도 단위 및 도 단위 경북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지원경비로 도비 2,500만원을 포함해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에 상무프로축구단 활성화지원을 위하여 금년도와 같은 수준인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상단, 상주시청 여자사이클 실업운영비로 금년도 수준인 9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 장애인체육 활성화사업비로 금년 수준으로 1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하단부터 274쪽 상단까지는 체육시설확충 및 유지관리비로 함창읍 교촌 2리 외 41곳의 동네체육시설설치 등으로 금년대비 1,010만원이 증액된 4억 4,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4쪽입니다. 상단, 지특사업으로 생활체육공원 다목적시설확충을 위해 족구장 인조잔디 및 조명 설치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내서중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비로 시비부담 없이 순수 지특회계 3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비를 금년보다 420만원이 증액된 1억 1,6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생활체육지도자 1명 증원에 따른 여비 120만원과 컨테이너 구입비 300만원입니다. 275쪽 중간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비를 792만원이 증액된 1억 5,300만원, 어르신체육활동 지원비를 금년대비 3,200만원이 증액된 1억 5,3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어르신지도자 1명 추가 배정에 따른 인건비 및 봉급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시군생활체육회 운영비지원을 위해 금년대비 각각 120만원, 220만원, 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76쪽 하단부터 279쪽까지는 새마을체육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여 금년대비 1억 7,400만원을 감액하여 3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시민생활수준 향상을 위하여 금년대비 3억 2,702만 6,000원이 증액된 15억 2,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새마을체육과 소관은 주민소득지원 자금으로 금년대비 4억 3,070만원이 증액된 11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사업 민간융자금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에 따라 4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중간에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자금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금년대비 1억 367만원이 감액된 3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정 지원융자금은 순세계잉여금의 감소에 따라 1억 3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새마을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16년도가 되면 그냥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통합이 돼지요?

예. 3월 27일까지……

예. 그렇게 통합이 돼지요? 그런데 이 예산서에 보면 우리 시에서 하는 경기들이 전부다 따로 따로 지금 예산이 서 가지고 있지요?

예. 아직 현재는 통합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또 현재 법은 3월 27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또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요? 어떻게……

통합이, 1년 연장하는 걸로 내놨는데 그건 개정안 내놓은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통합이 되면 경기를 통합해서 할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예산세운 데로 따로 따로 할 겁니까?

일단은 우리가 통합이 가능한 거는 하고 따로 해야 될 부분은 뭐, 따로 해야……

하여튼 뭐, 통합이 되면 통합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중복…… 선수들도 중복되고 또 경기도 중복되고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예. 어차피 합쳐야 됩니다.

지향해가지고 좀 그렇게 합쳐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마을회관에 이제 여러 번 얘기가 나온 부분인데 지원금이 다릅니다. 어떤 데는 뭐, 7,000, 어떤 데는 1억 2,000 이렇게 지원이 되니까 이제 그 분들도 알아요. 어디는 뭐, 1억 2,000 받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밖에 안 해주나 이런 얘기도 하고 하거든요. 도의 재정보증금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다 이왕이면 누구나 1억 2,000짜리 짓고 싶지 7,000만원 짜리 짓고 싶겠습니까?

맞습니다. 좀 불공평한 게 있습니다.

과장님 그건 좀 잘 생각해 주시고요. 상무축구에 대해서 제가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올해 8억 우리가 지원을 했잖아요?

예.

홍보비로 8억 지원했는데 내년도 예산도 이제 8억으로 올라 왔어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제 클래식에 올라갔으니까 후원업체를 구하기가 조금 더 쉽지 않겠나,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뭐, 챌린지에 있을 때는 사실 후원을 잘 안 해줍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상당히 어렵지요? 후원받기가 2부 리그에 있으면……

예. 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 1부 리그 올라갔으니까 이제 좀 자기들이 열심히 뛰면 우리가 지원을 좀 더 덜 해줘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하시지요?

예. 저들이 올린 8억의 부분은 최소한의 그겁니다.

하여튼 그래 주시고요. 그 다음 저들이 전국단위 유치예산이 전국 및 도단위대회 행사경비가 이제 11억이 돼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매년 이제 추석날 이제 씨름대회를 유치했지요?

3번 했습니다.

예. 3번 했는데 올해 예산이 얼마 들어갔지요?

올해 한 3억 5,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3억 5,000 좀 많이 과도하게 들어갔지요? 그게 이제 KBS에서 이렇게 중계를 다해줍니다. 중계를 해주는데 KBS는 공영방송이고 우리 시민들이 낸 시청료로 이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중계를 해줘야 되는 게 맞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어느 MBC나 SBS 이런 민영방송이 아니니까 당연 그걸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제가 봐서는 금액이 너무 과도하게 지출이 되는 것 같다. 또 일부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예산자체를 1억 선에서 이렇게 유치를 하려 하는데 우리는 너무 과도하게 금액을 좀 많이 주고 유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3억 5,000을 그쪽에서 제시를 한 겁니까? 씨름협회에서 아니면 어떻게 돼가지고 3억 5,000까지 올라갔지요? 이 예산이.

일단은 올해 우리 씨름협회에서 지원금을 좀 못 받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지원금을 안 해 준거예요? 씨름협회……

문체부에서 못 받은 거 같습니다.

문체부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이 씨름이 우리 청양이라든지 이런데 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결국 많은 거는 아닙니다. 거기도 한 3억 5,000 정도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사실은 실업팀이 없잖아요? 씨름에 대해서 우리 인근에 이제 구미도 실업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은에도 있지요? 보은에는 안 있습니까? 몇 군데 군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이 씨름은 가지고 가서 하는 게 맞지, 굳이 뭐, 우리가 우리 실업팀도 없고 그런데 여기에 유치를 해가지고 하는 거는 또 뭐, 내리 3년을 해봤으니까 다른 지역에서 또 한 3년 정도 이렇게 하다가 다시 뭐, 한 번씩 유치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금액이 제가 봐서는 뭐, 한 4일간 이렇게 합니다만 3억 5,000은 좀 크거든요. 우리가 상무축구단에 주는 것도 8억밖에 안 줬는데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이제 조성사업은 이거 도에서 하는 거지요?

예.

도에서 하는데 자기들이 도비로 지원을 안 하고 왜 출연금을 이렇게 시군에다 다 부담……

도에서도 절반은 부담을 합니다. 뭔가 하면 거기에 한 5명 정도 인력을 파견을 해야 됩니다. 현지에……

그러면……

인력파견 비는 도에서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뽑혀 나가는 사람은 어디서 뽑아요?

그거는 뭐, 우리 시에서도 일부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출연을 하면 선발을 합니다. 지자체 의견도 어느 정도 반영을 좀 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 가지요? 그러면.

보통 기본이 3에서 5명 정도……

3에서 5명요?

예.

가면 보통 어느 정도 있어요? 체류를.

1년 단위가 기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