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진욱 의원 발언

제169회 제3차 총무위원회2015-12-09

김진욱 의원 프로필 보기 →

민병조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우섭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9쪽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예산 총액은 654억 4,634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42억 7,084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는 인력운영비, 공무원보수비 증가액 51억 4,49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출관리 주요 세부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사무관리비, 회계공무원재정보험가입을 위한 공공운영비 등 2,7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식부기 회계관리 주요세부사업으로 통합재무보고서작성 자문용역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단식결산관리 주요세부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결산검사서유인 및 결산검사수당,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결산관련 업무추진비, 결산검사위원 출장여비를 포함한 일반보상금 등 5,1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특정업무수행 활동경비는 공무원특정업무 수행에 따른 인건비로 5억 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관리 주요 세부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등 4,7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물품관리 주요 세부사업으로 기간제근로보수, RFID 테그구입 등 일반운영비, 각종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등 7억 7,8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하단의 차량관리 주요 세부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운전원 관외동원여비, 운전기사화합행사 행사실비보상금 등 1억 6,38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본청 업무차량을 리스 임차하기 위하여 차량 리스 임차료 5,76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303쪽 하단부터 306쪽까지 청사시설보수 및 정비 주요 세부사업으로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 12억 7,2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하단입니다. 청사리모델링 및 증축 세부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만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상단 상주소방서 이전부지조성 세부사업으로 이전부지 조성에 따른 시설비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 주요 세부사업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3,3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중 공통기본 경비에 공무원인건비, 직무수행경비로 1억 4,2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308쪽, 회계과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8,7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하단부터 312쪽까지 공통인력운영비로는 공무원인건비 594억 351만 9,000원, 직무수행비 20억 2,896만원 등 614억 3,2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신규직원 임용과 보수인상, 호봉상승분 등을 반영한 증가분입니다. 312쪽 회계과 인력운영비에는 시간외근무수당,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1억 1,5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세출예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조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302쪽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항온항습기 총무과 자료관실 구입비 2,500만원 자료관실이 지금 별관 2층에 있는 거 아닌가요?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그런데 반드시 거기에 항온항습기가 필요합니까?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거기는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료실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넣을 동일한 온도나 이런 습도를 유지해서 계속 보관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민병조위원장

예. 별관에요?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그래서……

민병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2쪽에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하고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개선사업 인건비 보수 이렇게 주욱 있는데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는 민원봉사과 또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개선사업 인건비보수는 사회복지과 이렇게 업무성격이나 업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쪽에 편성을 하셨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그 인건비가 총액이 지원이 되는 거 같으면 저희들이 관련부서에서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인건비는 보시다시피 가족관계등록 인건비는 1,000만원 그 다음에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인건비도 2억 5,000만원으로 실질적으로 충당이 다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저희들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 형편상 그렇게 저희들한테 편성을 한 겁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03쪽에 우리 업무용 공용차량 리스를 하는데 어떤 차량으로 하지요?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303쪽……

정갑영위원

303쪽에 일반수용비에 보면 임차료 있지요?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업무용 공용차량을 저희들이 매입을 할 경우하고 리스를 할 경우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10년 정도 보유할 경우에 내구연한을 따져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면 총 뭐,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약 1억 6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리스를 할 경우에 약 1억 800만 원 정도가 구입비부터 해서 운영비 뭐, 차량유지비 포함해서 그렇게 그 정도 들어가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량적 분석에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마는 최초 비용부담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적고 또……

정갑영위원

아니, 이 4대가 어떤 차량이냐고요? 이 4대가……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아! 4대가 어떻게 되냐고요?

정갑영위원

차량종류가……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지금 업무용 시장님 차 카니발 1대하고요. 개발지원과 업무용 차량하고, 도시디자인과, 그 다음에 관광진흥과 해서 총 4대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시장님 차는 카니발이고 다른 차들은 무슨……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도시디자인과는 겔로퍼 승합용 차량 그 다음에 관광진흥과는 산타페 그 다음에 개발지원과도 저희들이 카니발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뭐, 구입하는 거나 이제 리스 하는 거나 금액은 비슷하네요?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금액은 비슷한데 리스는 이제 돌려줘야 되고 구입하면 그래도……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저희들 이제 소유가 되는 거지요.

정갑영위원

나중에 우리 자산이 되니까 뭐……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이제 구입비용에서 초기 비용이 이제 좀 과다하게 든다 하는 그런……

정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308쪽에요. 우리시에 총액인건비 총량이 어느 정도 돼지요?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총액 인건비에 따른……

정갑영위원

예. 양이 우리 총량이, 우리시에 배정된 총액 인건비 양이 얼마입니까? 그 총액인건비 내에서 이 인건비 지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게 행자부에서 지정된 게 얼마에요?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아, 그거는 제가 미처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정갑영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서 지금 인건비가 나가는 게 840억입니다. 그지요? 840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경비까지 다 합치면 1,000억이 조금 넘습니다.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저희들이 현재……

정갑영위원

아니, 총액 인건비 양에서 이제 우리 직원들 고용하고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우리가 채용해 가지고 활용을 하잖아요? 그지요?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한도가 얼마 되는지 계장님 모르세요? 총액 인건비 한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제가 한번 확인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이건 뭐, 굳이 제가 이제 과장한테 말씀…… 이건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자료를 이렇게 뽑아봤어요. 자료를 뽑아봤는데, 우리 2012년도 기준으로 해서 시군단위 이제 지역내 총생산 추계 결과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나온 게 있는데 증가율로 따졌을 때 상주는 하위 3개 시군에 들어가요. 그리고 기여율에 있어서도 하위 3개 시군에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1인당 생산성이 아주 낮다는 거예요. 다른 시군에 비해 가지고 그러면 산업이 한쪽으로 편성되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소득이 창출이 돼야 되는데 이 돈이 회전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소득이 없으니까, 회계과에 이 부분까지 다 감당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상주시에 보면 구미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구미가 1인당 생산액이 3,117만 8,000원입니다. 1인당 생산액이 그런데 상주는 1,600만원이에요. 1,600만원, 1,600만 3,000원입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거의 더블스코어로 나지요?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생산성이 이렇게 낮은데 우리 시민들이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제대로 살 수 있겠어요. 우리 예산이 이렇게 보면요. 복지예산이 한 1,2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렇지요?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

거기에서 이제 노령연금으로 지급되는 비용만 520억이에요.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회계과장님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기획예산실에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미처 말씀을 못 드려 가지고 드리는 건데 하여튼 인력운용을 좀 잘해 주시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고용 인력을 줄이든지, 하나는 고용 인력이 생산성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하든지 방법이 두 가지 밖에 없잖아요? 그지요?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고용 인력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의 경제여건상 지금 취업도 안 되고 상당히 어려운데 그러면 구성원들이 열심히 일 해가지고 생산성을 높여야 되겠지요?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

하여튼 우리 전체적인 어떤 예산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짜고 회계과에서 집행하고 하는데 그 부분이 진짜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농업에서 생산되는 GRDP가 1년에 1조 2,000억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우리 다른 부분까지 합치면 한 2조 됩니다. 생산량이 2조 되는 그 금액들이 그 돈들이 다 어디가요? 여기 상주시에서 돌면 그 돈이 회전이 된다면 여기 아주 잘 돌아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지요?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집행부 공무원들도 하여튼 정신을 좀 차려야 되고 저들 다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뭐, 경제성장율 지금 3%도 안 돼가지고 국가에서 막 3% 잡으려고 막 무리하게 투자를 해도요. 그렇게 안 일어납니다. 지금 기름 값 낮아져 가지고 유가, 저유가 돼가지고 박수치는 사람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또 재앙이에요. 뭐, 산유국들 경제 안 돌아가니까 우리 유조선도 수출 안 되지 건설업체 해외 못 나가지 하여튼 우리시 문제만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맡은바 임무를 좀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회계과장님 306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넷째 항목에 보면 청사시설물 유지보수 및 응급복구비가 2억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는 얼마 정도 집행이 됐든가요? 내년도 예산은 2억……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아, 2015년도 예산요?

김태희위원

금년도…… 예.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금년도 예산은 8,000만원이었습니다.

김태희위원

8,000만원……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김태희위원

이거 예비비 비슷하게 예상해서 세워놓은 그런 예산이죠?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그런 개념…… 본청 뿐만 아니고 읍면에서도 이제 수시로 소규모 수선 이런 쪽에……

김태희위원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김태희위원

세우는 걸로 그래 이해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장에 지금 상주소방서 이전부지 때문에 우리 회계과에서 집행부에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에 그러니까 금년도지요. 금년도에 15필지는 완료되었고 매입 완료되었고 이제 내년도 예산에 14필지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거지요?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사유림에 대해서, 그럼 문제점이 지금 뭐가 있습니까? 매입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크게……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 원래 유지였었던 부지라서 농어촌공사하고 원소유주 간의 지금 분쟁이 돼서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재판이 해결이 되면 거의 뭐, 저희들도 해결이 되면 저희들도 보상에는 별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되는데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토지 소유자가 방금 과장님 답변 한 대로 농어촌공사하고 사인관계에 분쟁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지금 불명확한 게 만약에 사망 됐다든지 소유주가 불확실 한 것도 있잖아요?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김태희위원

지금 당당 집행 못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김태희위원

수용이 가능한가요?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수용이 가능합니다.

김태희위원

수용절차 하고 그렇게 하고요. 전체 소방서이전 부지에 보면 국공유지가 12필지에 1,491㎡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유지가 있는가, 국유지가 있는가요? 12필지 내역을 혹시 알고 계세요? 땅이 우리시 거 인가? 국가 거 인가? 그냥 답변만 하십시오. 이 관계는 그러면 국공유지 관계는 우리가 매입절차 없이 가능한가요? 우리 소방서 이전 부지를 확보하는데 문제 없습니까?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국토해양부하고 그 다음에 농림수산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매입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우려되는 것은 소방서이전 부지는 내년도까지 완료를 해야 되잖아요?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7년까지로 지금 저희들이 예상을……

김태희위원

아니, 땅 매입하는 게……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매입은 매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지조성까지 마치면 2017년도에 완전히 하고 난 다음에 교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 하는 과정에서 사유지관계도 지금 상당히 시간을 끌게 예상이 되고 또 국유지라든지, 공유지 저는 그 관계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유지야 문제가 없겠지만 국유지에 대해서는 이게 매입하는 게 그냥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입하는 절차가.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저희들이 지금 국유지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총괄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공공용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큰 문제 없이……

김태희위원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김태희위원

우리가 돈 지불 안 하고 무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무상은 아닙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태희위원

예. 그렇다하면 이것도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았는데 다음에 추경할 때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지요. 그래야 일이 빨리 돼지요.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아, 이거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태희위원

아, 이 금액에 다 포함됐습니까?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김태희위원

국유림까지 포함해서……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김태희위원

아,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회계과의 주요업무가 보면 그 무엇보다도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아니겠습니까?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여기에 따르는 우리 전담공무원이 배치되어 있나요?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지금 한 사람이 업무를 전담은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하고 있지마는 공유재산 기타 이 전담업무만 보는 게 아니고 기타 다른 업무 겹쳐서 다 하고 있잖아요?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서 그 공무원이 과연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 라는 의문을 가져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유재산이 저희들이 필지수도 방대하고 또 읍면에서는 이제 읍면 소재한 토지는 읍면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이제 회계과에서는 동지역 전체를 관할하기 때문에 사실 혼자 업무를 전담한다 그래도 좀 버거운 형편입니다. 사실은.

변해광위원

그래 우리시에 갖고 있는 자산 이것을 현재 있는 자산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또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소유가 불분명한 비록 우리 상주시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재산이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특히 구획정리 하고 난 이후에 환지에 대해서는 그게 우리시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찾지 못하고 그냥 사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뭐, 일부 그런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있는 경우가 아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왜 못하는지 일개 예를 들어서 생각하면 내 재산을 내가 관리 못하고 그냥 방치해 가지고 그냥 뺏기다시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경우는 담당부서에서 조서가 일단은 넘어와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관리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변해광위원

제가요. 질의하는 목적은 있는 재산관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없는 재산도 찾아내고 또한 비효율적이고 우리시가 갖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공유재산 같은 것은 이웃 지주들한테 불하를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 해가지고 우리시 예산을 편성한다고…… 예산을 확보한다고 그러면 우리 또 다시 시민들한테 나눠주면 되거든요. 시민들에 의해서……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그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공무원이 꼭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고맙습니다.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변해광위원

그래서 국장님이나 관계되는 분들한테 얘기해서 전담공무원을 꼭 배치하세요.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서 이 업무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전담 공무원을 하나 배치하세요.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락 재산을 발굴한 사례가 구미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변해광위원

전담 공무원이 구미시에서는 획기적으로 변화를 했어요. 뭐, 잦은 인사이동으로 따르는 그거를 방지하고 고정적으로 배치를 해서 구미시가 갖고 있는 붕 뜬 재산 그리고 확인 못한 그런 시 재산을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약 23억원의 누락재산을 발굴해서 시로 편입시켰어요. 그래 이러한 중요한 재산을 왜 그냥 방치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환지하는데 가보면 그냥 뭐, 대충 아는 분이 좀 똑똑한 분이 그냥 다 붙이고 있어요. 임대료도 안 내고 제가 알고 있는 그런 토지도 있어요. 이런 걸 왜 그냥 방치하는지 이거 잘못된 겁니다. 잘못 돼도 많이 잘못 된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이제 업무파악 제대로 하셨으니까 여기에 집중해서 지금 불분명한 그런 소유 토지 좀 환수해 주시길 바라고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더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과장님 30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307페이지 폈습니까?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307페이지요?
재현

정재현위원

예. 보면 직무수행경비 있지요?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 뒤에 다음에 311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맨 직무수행경비가 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직급보조비고……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앞에 거는 직책급이고……
재현

정재현위원

직책급이고 뒤에는 직무……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직급……
재현

정재현위원

직급이고 이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다르게 쓰 여지는 돈들인지.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직책급 업무수행비는 이것도 그 직책에 따른 예를 들어 시장, 부시장 있는 대로 예를 들어서 해서 그 기준이 있습니다. 직책에 따른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뒤에 있는 직급보조비는 봉급에 포함되는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이해가 잘 안되네요.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아, 그게……
재현

정재현위원

좀 이해가 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그러니까 앞에 직무수행경비, 기본경비, 공통경비로 있는 직책수행 경비는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고요. 뒤에 있는 직급보조비는 봉급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뒤에 거는 그러면 직급 보조비라는 것은 하나의……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봉급 때 같이 나가는……
재현

정재현위원

봉급에 나가는 돈인데 이거를 그러면 지금 30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인건비 개념이란 말씀이잖아요? 거의 비슷하게 그런 개념 아닙니까? 봉급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308페이지 보면 인건비가 지금 전부 다 나열 됐거든요. 시장부터 해서 여기 9급까지 이거 지금 다 갈라놓은 거잖아요?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개념 아닙니까? 이거 시원하게 설명 좀 해 줘 봐요. 이거 하여튼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를 제가 못하겠어요. 지금, 누가 우리 위원님 중에서 누가 확실히 설명할 분계십니까?

정갑영위원

아니, 직급 이거 뒤에 거는 1급, 2급, 4급 이게 우리가 9급까지 있잖아요? 9급까지 급에 따라 가지고 이게 주는 거고……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직책급……

정갑영위원

연봉에 포함되어 가지고 주는 거고 그 앞에 거는 이제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직책을 맡았는 사람들의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주는……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는 직위별로……
재현

정재현위원

직급 보조비를 갖다가 인건비가 여기 앞에 다 있는데 이걸 또 왜 인건비에 포함 안 시키고 또 이래 따로 이걸 또 이렇게 분산을 시켜놨어요?

민병조위원장

직급 보조비는 과장님 전체가 다 나가는……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직급 보조비는 앞에 있는 직무수행 경비는 6급 이상입니다. 보시면, 6급 이상이고 그러니까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따른 업무추진비 성격이고 뒤에 직무수행 경비는 보면 7급, 8∼9급까지 다 직급 급수에 따른……

민병조위원장

이거는 전체가 다 공무원 나가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도 다 지급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직급 보조비는.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전 공무원에게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설명을 해 드려야 돼……
재현

정재현위원

타시군도 대한민국 전체에 이렇게 지급되는 겁니까?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308페이지에 보면 중간부분에 보면 국내여비에 보면 또 기본 업무추진비가 여기 보면 4,200만원 또 계상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이거는 이제 각 부서별로 부서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부서가 우리 16개 부서 밖에 안 됩니까?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아니요. 이거는 우리 회계과 거만 해당됩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회계과…… 그런데 각 부서……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각 과별로 다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재현

정재현위원

아니, 16명×16명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아……
재현

정재현위원

기본 업무추진비가 이거 3개 과 겁니까? 이거는.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추진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현

정재현위원

예.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거는 회계과 자체거란 말씀이시죠?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제가 추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뒤에 기자분도 와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308쪽에 우리 시장님 그 다음에 부시장님 우리 국장님들 연봉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올 때 우리 의정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시장님이 한 6,500만원 이렇게 이제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직급도 부시장 직급이 상향되면서 시장직급도 올라가는 거지요?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

한 직급 올라 가가지고 주는 거니까 9,000만 원 대가 넘었습니다. 그래 이제 의원들은 맨 그대로에요. 연봉이 3,400만원입니다. 아니 당연히 많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밖에는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면 일반시민들이요. 우리 의원들이 의정비를 부시장 급으로 받는 줄 알고 있어요. 부시장이면 여기는 8,700입니다. 이게 업무추진비를 빼고 연봉만 8,700이에요.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3분의 1정도 한 40% 정도……

정갑영위원

아니, 그래 소문이 이래 나 가지고 의원들이 아주 피곤합니다. 밖에 나가면 당신들 뭐, 월급을 얼마 받는데 어떻고 저떻고 말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년에도 공무원들은 3% 인상이 되지요?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

3% 인상이 되고 또 호봉도 인상이 되지요?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해가 지나면서 그렇게 이제 급여 체계가 그렇게 되어가지고 있는데 저들은 이제 이게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또 통과를 해야 되고 행정자치부에서 이제 통제를 해요. 통제를 하다 보니까 뭐, 사실 이런 수준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우리 시정소식이나 이런데 공개를 해 주십시오. 의원들 연봉이 얼마 되는지 그거 공개해 가지고 아니 많다면 까고 그지요?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아이, 시민들이 알아야 돼요. 시민들이 의원들이 이렇게 부시장님 연봉 받아 가지고 가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 하여튼 이런 부분 시민들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의원들도 그냥 노는 거 아닙니다. 다 비회기 중에도 다 지역구 활동해야 되고 다 열심히 노력들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여튼 인건비를 보니까……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조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성질나지요.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아침부터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예산심의 날인데요. 예산하고 좀 관계없는 것 얘기 좀 하겠어요. 이런 기회가 좀 많지 않아서 최근에도 이게 이런 일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입찰 공고문은 어디에서 작성합니까?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입찰 공고문은 저희 회계과에서 공고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게 하지요?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안에 제한사항 같은 거는 누가 또 결정하나요?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일반적인 제한은 저희들이 큰 문제가 안 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금액이나 특수공법이나 이런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성태

김성태위원

이제 이렇잖아요?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회계만 회계과에서 하고 회계과에서 공고를 해가지고 물품구매도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매할 때도 관련부서에 이런 이런 물품을 구하고 싶다고 그러면 요구하여 여기서 구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그런……
성태

김성태위원

뭐, 조달을 하든지 그런데 이제 우리 민주사회에서 가장 이렇게 잘못된 게 뭔가 하면 불만이 있는 게 우리 균등한 기회의 제공이에요. 기회제공, 우리가 그 결과를 가지고 잘 살고 못 사는데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열심히 노력해 잘사는 거에 대해서 말 할 수 없는데 균등한 기회를 주는 거는 중요한 일이다.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키를 누가 쥐고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뭐, 공사라든지 이런 거는 시장 또 관련부서인 회계과에서 쥐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수도배관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100m 해 본사람, 50m 이상 해 본사람 이런 식으로 아, 10m 해 본 사람이 20mm는 못하고 1㎞ 못합니까? 또 예를 들어가지고 20m 공사를 해본사람이 30mm 못하고, 50mm 못합니까? 이런 식으로 과도한 제한을 해가지고 참여의 기회를 박탈해요. 과거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입찰을 할 때 직접 사람들이 와가지고 서류를 제출하고 이러면 막 200군데, 300군데 오면 관련업무 부서에서 물리적으로 일하기 힘드니까 어떤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 지금 그렇지도 않아요. 전부다 전산,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또 입찰투찰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해가지고 의혹을 사고 사실 저도 뭐, 비슷한 업무에 종사합니다만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의혹을 사요. 딱 그러면 밖에서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내가 여기서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표현을 안 하겠어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기회를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특정한 사람 몇 군데 서너 군데, 다섯 군데 해가지고 짬짬이 이래 하도록 만들고 아! 회계과에 책임이 있어요. 이거는요.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뭐, 저도 그에 대해서는 통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한을 하는 이유가 흔히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고품질의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이제 하는데 또 규정에 저희들이 규정이 없으면 공무원들이 흔히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규정이 뭐, 그렇다는데 저희들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그런데 알아요.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도록 되어있어요. 되어 있지만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아는데, 상식적인 일을 해야 된다. 세상이란 게, 그렇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습니까? 아이! 100m 공사하는 사람이 200m 못합니까? 그래 200m 이상 해 본 사람, 말도 안 되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고요. 또 30mm짜리 파이프를 배관한 사람이 40mm는 못합니까?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제한을 하는 것도 유분수지 그리고 이렇습니다. 거의 면허를 받은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할 수 있다 라고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국가적으로 큰 사업이고 뭐, 방위산업이고 특별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 이해를 하지만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를요. 관련부서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이 중심을 잡고 일을 해줘야 돼요.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침부터 내가 목소리를 높여서 미안한데요. 이게 이런 게 이런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 불만을 사고 이게 진짜 우리 민주사회의 기본이 공정한 기회를 주지 않고 이래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못하는 사람은 못 살고, 잘 사는 사람은 더욱 잘살고 빈익빈 부익부가 생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하여튼 뭐, 명심하고 저도 저희들 지금 추세가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걸 제한보다는 이제 풀어가는 추세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여튼 뭐, 노력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런 말씀을 했고 또 감사일반 국가감사 할 때도 과도한 제한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더라면 이게 정말로 특수하게 이 사람들 아니면 안 되고 정말 이 사람들 아니면 능력을 발휘할 수는 이런 사항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 외의 것 같으면 뒤에 단서규정 그런 게 있다 그래도 가능하면 이런 거를 배제를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기회를 줘 가지고 거기서 뭐, 자기가 안 되는 거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지, 이게 다른 사람이 이 내용을 보면 자꾸 의도를 가지고 아주 의혹을 사기 좋도록 그래 되어있어요. 그래 과장님 이런 문제를 앞으로 개선을 해가지고 또 민원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저도 우리 김성태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는 거 가지고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 부분 가지고 민원이 많이 생겼는 거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종범

이종범안전행정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더욱 의심 가는 게 이거 긴급으로 입찰을 내놓고 그날 저녁때 입찰을 폐쇄를 했어요. 그렇게 급한 공사가 지금 계속 한 열흘 더 지났는데 입찰이 안 나와요. 무슨 일인지 이게 그렇게 급하다고 긴급입찰 공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더더욱 더 의심을 하는 겁니다. 지금 또 내부적으로 무슨 이걸 가지고 또 다르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범

이종범안전행정국장

그 당시에 내린 것은 솔직하게 입찰공고 낼 때 급수 관로는 포함이 안 되어야 되는데 해가지고 제일 문제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뭐, 김성태 위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들도 공무수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또 적용받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전체적으로 하여튼 참고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 2015년도 우리 6월 행정사무감 때도 보면요. 우리 모동 상수도 건 때문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또 중동 상수도 건 때문에 또 이야기를 했어요. 30mm, 50km…… 1km 묻는 사람이 50km를 못 묻어요? 장비만 많이 되면 묻지, 시간만 많이 되면 묻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지금 됐으면 다르게 어떻게 이걸 결정을 하든지 해줘야지 지금 계속 니미락내미락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더더욱 의혹을 산거에요. 이게…… 그때 긴급으로 해가지고 그날 저녁때 공고를 폐지했으면 급수시설 잘못 했어 그러면 그걸 빼내고 다시 긴급으로 해야 되지, 내가 담당과에 물어보니까 이게 12월내로 이게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긴급으로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지금 긴급으로 할 이유가 한 개도 없어졌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입찰 제안할 적에 심의위원 있어요? 심의합니까?
종범

이종범안전행정국장

계약 심의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이거 심의 했는 우리 심의위원들 계시겠네요? 그때…… 위원장님……
종범

이종범안전행정국장

그 당시에 하여튼 우리가 업무파악이 솔직하게 안 되어가지고 배수관로를 넣었는데 그 당시에 그 설명을 다 못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범

이종범안전행정국장

적용을 잘 못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진욱

김진욱위원

잘못됐으면 다시 지금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잘못 됐는걸 빨리 파악해 가지고 바르게 가도록 해야 돼지 계속 이걸 가지고 의혹을 사도록 지금 하고 있잖아요.
종범

이종범안전행정국장

조속히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을 우리 김성태 위원님도 얘기했지마는 밖에서는 아우성입니다. 지금 그걸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이 관계하시는 공무원들하고 그 관계되는 몇 분만 모르는 척하는 건지 정말 모르는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하여튼 심의위원 지난번에 했는 그 회의록 있지요? 지난번에 이거 제안할 적에 심의 했는 회의록 있을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위원장님 지난번 이거 심의 했는 심의위원들 회의록 좀 요구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정재현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308페이지 아까 제가 물었던 내용들인데요. 308페이지 중간에 국내여비에 보면 기본업무 추진비가 보면 4,224만원인데 16명에 의해서 1인당 264만원이거든요. 이게 전 부서가 다 똑같습니까? 지금 제가 한 두개 부서 이래 계산해 보니까 다 264만원이던데 1인당.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22만원 국내여비에 말씀……
재현

정재현위원

아니, 월 22만원이죠?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년 264만원 그러면 전 공무원이 일당이 다 되는 거네요?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읍면은 또 조금 틀립니다. 읍면에는 월액여비라 그래서 그거는 이제 거의 정액제 식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본청에……
재현

정재현위원

그래 본청은 1인당 224만원입니까? 연.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뭐,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전 직원에 대해서?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그건 또 뭡니까? 이건.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그것도 똑같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건 또 정원 30명 이하는……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거 420만원 35만원일세요.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월 35만원……
재현

정재현위원

그리고 이것도 아니 똑 같은 건데 이건……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이거는 이제 부서운영 업무……
재현

정재현위원

부서 전체에 쓰는 비용이고……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거는 위에 거는 1인당 쓸 수 있는 부서 운영비입니까?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출장비입니다. 출장비, 출장여비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출장비로 보면 되겠습니까?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과장님 김진욱 위원께서 요구하신 지난번 시설공사계약관련 심의위원명단 및 회의록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김우섭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함창호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7쪽부터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2억 5,759만 4,000원이 증가한 17억 1,183만 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쪽 상단에 민원발급처리 분야입니다. 전년보다 1,697만 8,000원이 감소한 8,813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기간제근로자보수, 일반수용비, 시설장비 유지비 다음 장에 자산취득비 목에 민원서류 음성안내 리더기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18쪽 중간에 민원행정 일반분야가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155만 6,000원이 증가한 4,60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민원특수시책 홍보책자유인비, 친절교육 강사수당, 민원담당공무원 업무배상 공제회비, 국내여비, 민원모니터요원 일반보상금,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포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중간 민원실 환경유지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1,020만원이 감소한 1,8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도서구입 및 환경유지, 민원복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하단 가족관계등록 민원처리 분야는 전년보다 108만원이 감소한 8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가족관계등록신고 용지구입, 축하화일 제작, 가족관계등록부 신고결과통보용 우편료, 읍면동 지도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중간 건축민원처리 분야입니다. 전년도보다 2,150만원이 증가한 5,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건축업무 편람유인, 법규집구입, 지방건축위원회 참석수당, 국내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는 건축물현장조사 및 사용검사와 관련해서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업무대행 수수료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하단 국비, 가족관계등록사무 운영비는 전년보다 346만 4,000원이 감소한 7,05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가족관계등록보조 인부임, 사무용품비, 국내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하단 여권발급운영비 국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178만 3,000원이 증가한 1,73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여권발급보조 인부임, 사무용품 구입비, 국내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상단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일반은 전년보다 172만 5,000원이 감소한 1,5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농지전용허가 신고업무, 각종 서식유인 및 불법농지현황 측량수수료, 국내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322쪽 하단 지적공부관리 분야는 전년보다 3,683만 6,000원이 증가한 5,04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토지소유권정리 및 지적전산정리업무,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적공부 서식유인, 지적도면 전산화관리용품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중가사유는 지적도 임야와 지적도 경계접합부분 정비에 따른 인부임이 증액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23쪽 중간에 지적일반 분야는 전년보다 2,101만원이 증가한 1억 4,48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지적기록 전산화구축사업, 지적전산 도면정비 PC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는 세계지적기준점 설치수수료 또 지적전산 도면정비용 PC구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4쪽 중간 지적민원처리 분야는 전년보다 21만원이 감소한 54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외국인 토지서식 및 건축물대장 카드유인,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하단 국비 지적구축재조사 분야는 전년보다 2,640만 7,000원이 감소한 3,15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국내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유는 국비가 감액돼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325쪽 중간 개별공시지가조사 산정분야는 전년보다 2,642만 2,000원이 증가한 2억 1,59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개별공시지가조사 보조인부임, 의견 제출서유인, 검증수수료, 공공운영비, 현지조사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는 인부임 단가 보험료인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중간 토지관리 일반분야는 전년보다 133만 7,000원이 감소한 3,13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부동산거래 전산입력 보조인부임, 부동산중개업소 인허가서식, 개발부담금비용 용역수수료, 부동산평가 운영수당, 국내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상단 도비로 개별공시지가조사 산정분야는 공시지가 검증시스템구축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27쪽 중간 도로명주소사업 분야는 전년보다 5,089만원이 증가한 1억 4,,18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도로명주소 보조인부임, 일반운영비, 여비, 도로명기초번호판제작, GSI토지관련 프로그램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가 사유는 도로명 명판기초번호판을 설치하는 금액이 증액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328쪽 도비 도로명주소사업 분야는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광역도로 도로명판시설 설치시설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하단 토지정보시스템유지관리 분야는 전년보다 55만원이 감소한 5,98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수치 지도출력용 용지구입, GRS서버관리 유지비, 용도지역일제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국토공간정보체계 구축분야는 전년보다 2억 7,495만 6,000원이 증가한 4억 1,48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 GIS서버장비 보수, 지하시설물 프로그램유지, KRS주요운영서버 및 무정전전원장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는 서버가 내구연한 경과로 해서 구입해서 금액이 상승되었습니다. 다음은 329쪽 하단부터 330쪽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보다 78만 4,000원이 감소한 2억 7,381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예. 과장님 320쪽에.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320 예.

최경철위원

거기 이래 보니까 민원봉사과가 다른 과는 거의 다 감해졌는데 건축민원 처리에는 약 한 2,150만원 이제 올랐습니다. 증감이 됐는데 증감된 이유는 뭡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이게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건축사들이 이제 현장에 나가서 용역으로 대행 업무를 할 때 조사를 하고 이러는 거를 실비는 현 기술자 단가로 맞추도록 이렇게 법령이 바뀌는 관계로 단가가 올라 가지고 그렇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래 이제 내년부터 읍면동에 있는 건축신고 업무를 본청에서 한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함창, 낙동이나 남원 거기 건축직만 세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분이 들어 와가지고 23개 읍면동을 다 감당하기가 안 힘들겠어요? 그런 거 같으면 이 예산보다 더 많이 올려가지고 해야 되지, 여기 불법건축물단속 이런 거도 보니까 전년도하고 똑같이 이래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다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느냐! 그 얘기에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예. 사실 건축직 우리 다해 봐야 3명이 있는데 계장 빼면 계장까지 4명이 상주시 전체를 커버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신고업무까지 24개 읍면동에 다 들어 온다하면 이 인원 가지고는 사실상 불가능하지요. 인원이 좀 보강이 되든지 안 그러면 조직적으로 뭐, 해결이 돼야지 처리 가능하지요.

최경철위원

실장님 봐서는 건축직이 몇 명이나 더 보충되면 좋겠어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저번에 한번 조사를 하라 해가지고 한번 해보니까 우리 건축계장 그때 몇 명……
담당

담당건축미원

김익영 한 9명은 더 늘리고 있습니다.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한 9명 정도가 더 충원이 돼야지 전체적으로 원만하게 돌아가겠다고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 했는 사항이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국장님 들으셨지요? 9명, 그래 알고……
종범

이종범안전행정국장

전체 건축직이 23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레께 총무과장 이야기가 내년도에 인력수급에 한 2명하고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건축직을 전체다 못하고 하여튼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건축업무를 우리 본청으로 오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그래 읍면동에서 일반 행정직인 분들이 건축업무를 보려하니까 사실 또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전문성이 없어서 질 좋은 서비스도 안 되고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하시지 말고 건축직 만큼은 좀 더 빨리 충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경철위원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저, 과장님?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329쪽 자산취득비 한국토지신탁 정보시스템운영 서버구입예산 다시 한번 설명을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예. 이제 현재 이게 도시과에서 보던 업무가 이게 국토공간정보체계 업무가 이제 우리 민원실로 보면서 이게 사실 서버가 원래 보통 기간은 한 6년 정도 지나가면 이게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건 12년이 되도록 지금까지도 예산확보를 못해 가지고 교체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다행히 그래도 뭐, 예산이 서 가지고 이거를 새로 서버를 새로 구입을 해서 한다면 토지 전체적인 업무 전산처리가 잘 돌아가지 않겠느냐?

민병조위원장

그 비용이 2억 5,000만원이면 되는 건가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버 구입하는……

민병조위원장

이렇게 구입을 우리가 투자를 해서 하면 이게 한 또 향후에 10년 가까이 이렇게 더 이상……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예. 정상적으로 하면 6년이지마는 지금 같이 사용한다 하면 한 10년 가까이 사용할 수 있겠지요.

민병조위원장

이게 12년 됐어요? 지금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잘 알겠고요. 349쪽에 경로당화재보험……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아이 그건 저들……

민병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연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3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총액은 968억 8,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2억 3,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가 주요원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분야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급여 29억 5,400만원, 노후생활 보장분야의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분야 19억 6,2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지역사회 인프라구축분야 화령장전투전승기념관 건립사업비 43억 8,600만원은 예산확보가 완료되어 전년도보다 감소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661억 5,500만원, 지역특별회계 3억 8,600만원, 국가기금부담금 3,100만원, 도비 65억 3,600만원, 시비 237억 7,2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 등 일상적인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지난해 대비 신규 사업증가 및 감소요인이 있는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기초생활보장 분야에 136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25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334쪽 중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가 29억 5,4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분 교육급여 2억 4,400만원 감액은 국․도비를 중앙 및 도에서 직접 교육청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시비부담분 4,3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상단부분 긴급복지지원사업에 지난해 대비 1억 400만원 감액된 9,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액사유는 공동모금회 긴급지원 사업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336쪽 상단 기초 및 차상위계층의 정부양곡할인 지원은 신청자의 증가로 2억 400만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337쪽 상단 저소득가구 자활지원사업에 1억원이 감소된 17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하단부분 지역사회 인프라구축에 45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45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화령장전투 전승기념관 건립사업 예산확보가 완료되어 감액편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342쪽 중간부분 찾아가는 주민종합서비스 사업에 1,900만원이 증액된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만남의 장인 본 행사의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45쪽 하단부분 보훈단체지원에 3,600만원 증액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보훈단체의 전적비 참배 및 운영비 현실화를 기하고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을 위하여 증액 하였습니다. 348쪽 상단부분 자원봉사 활성화는 자원봉사센터의 인건비 인상분, 운영비 등 3,300만원이 증액된 2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생활보장 분야의 전년대비 26억 2,000만원이 증액된 658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상단 경로당보수 사업비로 1억 700만원 감액된 2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 상단 노인복지관 운영에 1억 9,500만원과 352쪽 하단 노인종합복지관 교육에 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중간 노인복지시설 증․개축 장비보강 등을 위한 기능보강사업에 19억 6,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의료급여대상자 중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의 증가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지원 사업에 6억 3,600만원 증액된 35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중간 가정봉사원 파견 시설운영에 1억 5,000만원 증액된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분 경로당 물품지원을 위해 7,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중간부터 362쪽 중간까지 기초연금지원, 독거노인생활 관리사업 파견사업, 경로식당 무료운영, 재가노인배달서비스사업, 노인사회활동 지원 등 계속적인 사업으로 보고서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62쪽 하단 독거노인 공동주거의집사업 확대를 위해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증진 및 건전장묘문화 정책에 전년대비 7억 3,100만원이 증액된 109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중간 장애인연금 지원에 1억 4,100만원 감액된 28억 6,900만원과 기초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수당 6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67쪽까지는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68쪽 상단 장애인활동 지원에 2억 1,100만원이 증액된 11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중간부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1억 7,400만원 증액된 15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상단부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3,600만원을 증액한 9억 5,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375쪽 상단부분까지의 장애인시설 운영보조금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75쪽 중간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비에 9,500만원이 증액된 3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중간 사회복지과 행정운영비에 3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하단 재무활동분야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1쪽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예산 총액은 14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7,7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억 3,700만원, 도비가 5,900만원, 시비가 11억 7,100만원입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의 저소득층 의료지원 분야에 13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시군의료급여 기금운용에 11억 7,300만원과 382쪽 중간부분의 의료급여 현금급여부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상단부분 재무활동분야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으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뭐, 국가적으로도 예산편성이 사회복지 쪽에 지금 투자가 많이 되고 있지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우리나라가 뭐, 북유럽이나 서유럽만큼 이렇게 사회복지 쪽에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전보다는 사회복지 쪽에 투자 가 많이 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는 기관 인프라사업 쪽에 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고 있지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사회복지 쪽에 이제 투자를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예산규모를 보면 사회복지예산이 한 1,200억 정도 됩니다.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저들과하고 여성청소년과 하고 보건소 일부하고 해서 1,200억이 되고 저들 과에는 900한 80억 정도 됩니다.

정갑영위원

그게 이제 우리나라 경제구조 자체가 양극화가 좀 심화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양극화 완화라든지, 또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이런 걸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회복지 쪽에 투자를 좀 많이 하는데 1,200억을 이제 예산을 집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사람이 수혜를 받아야 되고 또 그 혜택을 받음으로 인해서 기초수급권자나 이런 분들은 다시 재활의 의지를 가지고 다시 또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부 언론에 우리시는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정수급권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며칠 전에도 언론보도에 났습니다마는 스포츠마사지 이렇게 종업원이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데 사장이 가 가지고 현금자루를 들고 나온 거 있지요? 2억 넘게, 그런데 이제 거기 보니까 계속해서 매월 30만원씩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재산을 숨기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야되는 그런 돈들이 이제 이렇게 그런 쪽으로 흘러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부분은 이제 찾아내는 게 사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지요? 그렇게 하기가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저들 이 예산이 참 어려운 가정에 적절하게 분배되고 또 중복지급이나 부정수급 이런 거를 최대한 없도록 하려고 뭐, 점검도 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다소 직원의 어떤 인원이 충분하지 않아서 점검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거는 사회복지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현장을 자주 방문하고 또 그런 부분을 항상 이렇게 이제 잘 관찰해서 누락된 사람들은 빨리 이제 발굴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고요. 혹시 이중으로 지원을 받는다든지 뭐, 부정수급을 받는 사람들은 빨리 좀 없애줘야 됩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도 우리 3주공이 저소득층이 많이 살잖아요? 그지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수급권자들이 많이 사는데 거기에 보면 외제차도 많고 뭐, 국산차 중에서도 우리 고급차들 에쿠스 이런 차들이 아주 상당히 많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재산을 숨기고 있다고 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지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길 바랍니다.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서 더 이런 부정수급이나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근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래 이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 또 우리시에서도 당연히 또 해야 되는 사업들인데 예산 규모로 봐서는 가장 큽니다. 우리가 농업부분 투자하는 거나 사회복지부분 투자하는 게 거의 같습니다. 또 기초연금에 나가는 부분만 해도 한 520억이 나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부정수급이 없도록 잘 해주시고 한 가지 더 제가 질의를 할 거는 우리 장애인단체들이 좀 많잖아요? 그지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장애인단체들이 각각이 연합으로 이렇게 안하고 각 지회를 다 만들고 있습니다. 뭐, 지체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다 자기단체를 만들고 이렇게 운영을 해나가는데 그 분들이 소속 회원들한테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진짜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하는 이 지원금이나 사업들이요. 장애인 단체에 있는 몇 몇 회원들이 지원을 다…… 혜택을 다 받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과장님 실태가 좀 어떻습니까? 그게.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뭐, 실지로는 그런 부분으로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지로는 각 단체별로 어떤 홍보가 다소 조금 부족한 걸로 판단되지마는 실제로 저는 어떤 장애인들이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정갑영위원

과장님 특별히 우리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 장애인들 이렇게 택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그걸 운영하는 단체가 어딘지 아십니까?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꿈마을 심부름센터 그쪽에서 합니다.

정갑영위원

시각 장애인단체에서 하잖아요? 그지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시각……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 누가 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니에요? 아니 뭐, 그 단체가 이렇게 이제 운수사업인데 따지고 보면요. 그지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운수사업인데 시각 장애인단체에서 한다. 이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도 적정한 단체에서 해야 되고 제가 보니까 장애인단체에 나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사업비도 많고 많은데 좀 통합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각 장애인단체별로 만들어 가지고 행사도 각각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이권사업에도 자기들이 자꾸 이렇게 막 경쟁을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비방하고 하는 게 좀 안 좋은 거 같아요. 사실 뭐, 지체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이나 이렇게 다 같은 장애인들이거든요. 그러면 사회적 약자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지원해 주고 하는 건 맞는데 하여튼 그 앞에 서신 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이 많고 그리고 너무 정치적이에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서 이게 지원이 안 되면 시장님 찾아가 가지고 막 난리를 지기고 선거 때 뭐, 박살을 내겠다느니 1인 시위를 하겠다느니 이거 장애인……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앞에 서가지고 자기 소속장애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개인을 위해서 일하는 건지…… 그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보면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가 많이 세분화 되어서 있습니다. 세분화되어 있는 건 지금 또 저들 시에서도 어떤 건의나 도에 지역에 현안 같은 건 보고는 자주합니다. 하지마는 어떤 도나 중앙차원에서 또 분리돼서 도비 정도가 저들 시로 또 어떤 시비부담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중앙이나 도로 어떤 여론이나 어떤 현황은 좀 보고를 하도록 해서 개선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저들이 이제 지역 자활센터를 운영하잖아요? 저는 이 자활센터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짜 우리 저소득층들이 이런 자활기금을 가지고 새롭게 이제 우리가 이게 너무 고착화되어 가지고 있어요. 이제 계층이요. 계층이 형성돼가지고 이게 뭐, 계층이동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가지고 있지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게 뭐,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많았는데 고시를 통하든지 지금은 이제 고시도 다 없애려 하잖아요? 그지요? 로스쿨에서 돈 있는 사람들 뭐, 하여튼 비용만 1억씩 드는 로스쿨에 들어가야지 변호사도 할 수 있고 계층이동을 불가능하게 이렇게 사회가 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기초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이 사람들은 특히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은 빨리 좀 지원할 수 부분은 지원하고 또 여기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지역 자활센터에 예산은 많이 투입되는데 그 예산에 비교해서 이제 이렇게 다시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좀 적다. 이래 보거든요.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부분 자활센터에.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좀 해주시고 어느 부서 못지않게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또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나날이 늘어나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원을 한번 하면요. 그 수혜를 받는 사람은 당연한 걸로 생각합니다. 고마운 줄을 잘 몰라요. 이렇게 지원이 돼도 그리고 그 지원이 줄거나 끊기면요. 난리가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원을 줄이거나 끊을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계속 증액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사회적 보상부분이 그러니까 처음 이렇게 시행할 때 잘 선정을 하고 또 진짜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 잘 발굴하고 또 부정수급자 없도록 잘 해서 이 비용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세부적인 내용들은 제가 따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보면 증액된 예산이 많습니다. 그지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단체를 비롯해서 각종 장애인 관련된 사업체에 보면 많이 증액되어 있어요. 이유가 뭐에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증액된 거는……

변해광위원

첫째 사회단체부터……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보훈단체 8개 단체에 대해서 3년 전에 편성된 게 그냥 지금까지는 1,200만원씩 지원했었는데 벌써 작년에도 요구도 했고 또 이 분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노인 분들이 운영비가 늘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리를 늘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변해광위원

50%도 증액된 곳도 있어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50% 증액된 곳도 있고 또 새로 신설된 곳도 있고.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1,200만원 연간 나가는 거는 1,500만원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800만원 나가는 데는 한 1,000만 원 정도 그래 한 20% 정도씩 전체가 증액……

변해광위원

그 지원 되는 것이 대개 보면 뭐, 운영비지원 되잖아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변해광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물론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지마는 증액요인도 발생요인도 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된다. 어떻게 잘못 비춰지면 이게 선심성예산 및 그와 관련된 게 많아요. 그 사람들 다 요구한다고 다 들어줍니까? 그거는 아니잖습니까? 참고 좀 해주시고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 다음에 화동에 독거노인 올해 시범적으로 한곳 운영하잖아요? 지원하고 운영하잖아요? 잘되고 있나요? 독거노인 공동주거의 집 사업 말이에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공동 주거의 집은 금년도에……

변해광위원

화동 선교리에……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선교리에 1개 독거노인 주거의 집을…… 1개소를 지금 개관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은 참 필요한 사업이고 앞으로 확대돼서 하면 전부 호응이 좋을 걸로 판단되고요. 그리고 지원을 앞으로도 신청자를 많이 받아서 노인 분들 독거노인들의 어떤 생활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또한 이 분들이 독거노인 혼자 계시는 분들은 어떤 생활의 무료함이나……

변해광위원

과장님 사업취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또 해야 된다 라는 것도 뭐, 필요하다는 것도 같은 생각인데 다만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전국에 몇 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럼 우리도 이와 관련해서 국비를 받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수 시비로만 들어가잖아요? 지금.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마을회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 전량 다 또 이런 식으로 한다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요점은 국비확보를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 잘된 점, 못된 점 그리고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된다. 그래서 할 만한 곳은 해주지마는 중구난방으로 해줘서는 안 된다. 그 예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 좀 해 주시고 올해는 또 사업 신규 사업합니까?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신규사업 2개소를 선정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변해광위원

선정했어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지금 1개 됐고 내년도에 이제 2개 사업을 연초에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그래 할 계획입니다.

변해광위원

하여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에 내부적으로 운영할 때 거기 수용되신 분들의 어떤 생활모습 또 거기서 어떤 불협화음 또 그리고 뭐가 미비하고 뭐가 하는지 정확한 분석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리고 장애인단체에 사무실 임차료를 우리가 주고 있잖아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저들한테 보면 많은 건의가 들어와요. 왜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임차료를 지급해 주느냐? 알고 계시지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단체 지금 저들 장애인단체 사무실에 입주가 안 됐는 외부에 지금 장애인복지관이나 어떤 장애인단체가 있는 회관이 없기 때문에……

변해광위원

그게 몇 개 단체에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지금 지원 나가는 거는 3개 단체가 별도로 외부에 나가 있습니다. 현재…… 3개 단체가 외부에 나가 있는 단체가 장애인부모회하고, 정보화협회하고, 농아인협회가 3개소가 이제 개인 사비를 들여 가지고 운영비에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자체운영비로 그래서 이제 이 분들에……

변해광위원

자! 보십시오. 간단하게 어느 장애인 단체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마는 자기 사무실에 자기가 대표로 있는 장애인단체 자기 사무실에 자기가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법적으로.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단체 지금 현재 이쪽에 무양동에 있는 장애인 사무실을 저들이 사무실 쓰고 있는 단체가 6개 단체 정도 됩니다. 그 분들 외에 시내에서 이제 개인이나 또 임차하고 있는 거는……

변해광위원

그래서 사무실, 공동사무실 이외에서 사무실 단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업체를 운영하면서 그 사무실에다가 장애인단체 사무실 차려놓고 그것을 우리시에서 장애인 임차료를 지급해 주는 게 정당하냐 말이에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뭐, 장애인들이 공동으로 쓰고 있는 단체……

변해광위원

그리고 그 회원도 몇 명 안 되고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운영비를 임차료를 지급받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법적으로 하자 없어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뭐,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걸로 이래 판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한번 조사해 보세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제가 알기로는 비정상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이게 뭐 지금……

변해광위원

비정상적인 거는 정상으로 돌려놓으세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1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도 보면 사무실 칸을 막아서 별도로 쓰라고 해서 별도로 지금 설치를 해놨습니다. 예. 이거 점검을 해서 하여튼 불편함이나 또 다른 말이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리고 372페이지에요. 시군장애인 권익옹호지원센터 사업이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해가지고 1억 계상되어 있어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게 어떤 단체에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장애인권익 보호단체에 지체장애인 중에서 이제 중앙으로부터 이런 단체를 발족해서 금년도 예산에 예산을 도에서 편성을 했는데 각 지역의 어떤 지체장애자들의 분리되는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어떤 반발이 심해서 이게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에 또 다시……

변해광위원

기존 단체, 장애인을 위한 기존 단체 이런 이런 역할을 하는 기존 단체가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 장애인협회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다.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자기들 모든 지체 농아 뭐, 척추 다해가지고 중증장애인 다해가지고 장애인단체에서 이런 권익 옹호차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변해광위원

활동하고 있는데 이 단체는 또 별도로 중앙, 도, 시군합쳐서 또 새로 만드는 단체 아닙니까?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기존 단체 이런 하고 있는 단체와 이런 새로 지원되는 단체와의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또 하잖아요? 거기서도 해가지고 불협화음 없습니까? 여기 하게 되면……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기존 단체에서 어떤 불만사항을 도의회에 어떤 표시로 하러 간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 저들은 또 봐서는 도비보조 지시사항으로 또 이래 편성 했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의 예산 편성에 따라서 이거 편성됐지마는 금년도 예산도 중간에 삭감이 됐는데 지금 아직까지 확정되는 거는 도 예산의 성립에 따라서 저들도 편성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도에서 조금 찔끔 준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다 마저 다 마무리 지어라는 그런 거는 없잖아요? 법적으로……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중요한 것은 기존 장애인들 법인과 또 새로 생기는 이 법인과의 적어도 불협화음은 없고 역할이 제대로…… 역할 분담을 해서 서로 자기들의 어떤 권익보호 및 인권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해야지만 그게 옥상옥에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이제 사회복지과는 사회적인 약자들, 장애인들 뭐, 노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가 많으신데요. 사실 이게 복지국가가 되려면 이런 시설이라든지 뭐, 지원 이런 게 잘 되어야 되겠지요? 그지요? 중요한 그런 저는 업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산관계 간단하게 한 개 물어보고 기타 궁금한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 중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해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아까 누가 질의 하셨나! 이게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4억 2,100만원 이제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가지고 371페이지 중간에요. 가운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해 있는데 어느 단체에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이거는 새롭게 된 거 같은데……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는 장애인단기시설 하는 건데 과목이 변경돼 가지고 신규로 편성된 겁니다. 작년도에는 사회…… 이거 과목이 변경돼서……
성태

김성태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있던 사업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정민재활원에 종사자 8명에 대한 운영비하고 인건비입니다. 보면 정민재활원 지방 이양사업으로 지금 하는 건데……
성태

김성태위원

정민재활원에 지원되는 거다. 그지요? 그 운영하고 하는데 필요한 거다. 그 위에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해 가지고 9억 5,000만 원 짜리 있지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건 상주시 장애인복지관 만산동에 있는 거기 지원하는 거죠?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여기도 만산동에 있는 운영비하고 인건비인데 종사자가 한 23명 정도 됩니다. 이 분들한테 인건비에 대한……
성태

김성태위원

상주시에 위탁 줘 가지고 하는 그거지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수녀님들 하는 거.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얼핏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요. 여기에 9억 5,0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정민재활원이 나는 대충 뭐, 아주 깊이는 모르지만 대충은 알아요. 어떤 단체인지 아는데 여기는 4억 2,000만원 반 정도가 이래 되는데 과연 그런 업무를 장애인복지관만큼 반 정도의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의구심이 솔직히 들어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들은 봐서는……
성태

김성태위원

기준이 있겠죠. 그죠?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활동하는데 대해서는 인원이 있습니다. 기준인원이 그런 정민재활원은 8명이고 장애인복지관은 23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들이 주는 거는 그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인원에 따라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뭐, 하여튼 이렇게 기준이 있고 이래서 산출해서 맞춰서 또 이렇게 잘하시겠지만 며칠 전에 장애인복지관에 한번 갔었어요. 가니까 화장실 들어 가보니까 장애인 화장실은 앞에 커튼을 이렇게 쳐놨더라고요. 커튼을 쳐놓고 이게 건축 된지가 한 20년 됐어요. 집 지을 때 본위원이 공사감리를 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기억을 잘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뭐, 유리창 같은 것도 보면 그 당시에는 단열이 이제 좀 기준이 약하고 이래가지고 지금도 가보면 외풍이 심하고 쉽게 이야기하면요. 그래서 단열도 잘 안되고 일단 이래 가보면 이렇게 느낌에 굉장히 빈 한 느낌이 들어요. 솔직하게요. 이래 느낌에 가보면 그래 드는데 이거 다음에 한번 현장 한번 보시고 시설이라든지 보강할 부분이 있으면 좀 이래 도와가지고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일 잘 아는 분이 장애인으로 가…… 전에는 건강하셨던 분이 장애인으로 가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 분이 위원으로 한분 계시는데 우리는 사실 어떻게 하면 잠재적인 저희들 다 장애인 아닙니까? 언젠가 교통사고가 날지도 모르고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사람이 그 위치가 돼보지 않으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장애인 여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는데 1년에 뭐, 한 10억 가지고 하는데 이거 한 60억은 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뭐, 농담 비슷하게 얘기를…… 회의석상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걸 이제 답답하니까 하시는 얘기인데 화장실을 가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많이 이제 좀 느끼고 왔는데 바쁘시더라도 다음에 이제 올해는 뭐, 예산이 다 되고 그랬으니까 신년에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이래 기능보강 같은 거 해주고 진짜 사회적 약자한테 우리가 제대로 했을 때 이 사회가 진짜 진정한 사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인간 존엄성을 찾기 위해서 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뭐,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좀 더 노력하셔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내년도에 이제 장애인복지관에 일부 벽면에 비새는 데가 있어가지고 기능보강사업으로 한 3,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건 뭐, 제가 예산을 봤어요. 봤는데 그래 수고 많지만 좀 더 관심가지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간단하게 제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2쪽 도거노인 공동거주의집사업 예산 8,700만원 동료위원 변해광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혹시 세부 사업계획이 있으신가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1개를 신청을 받았지만 내년도에 이제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민병조위원장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2개소만 선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알겠고요. 349쪽 경로당화재보험 및 책임보험가입 관련 580개소에 일괄 보험가입이 신규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상주시 관내 일반건축물 중에서 시 소유건축물과 관련 청사박물관 등 시에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부서별로 관리, 감독부서의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있지요? 있습니다.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그런데 하지만 경로당의 경우 소유권은 상주시 마을별 노인회 아파트 공동명의 등 다양한 지금 상황으로 되어 있죠?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아파트는……

민병조위원장

아파트에도……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제외입니다. 공동시설은.

민병조위원장

그래서 각 경로당건축물에 대한 관리책임이 해당 노인회라든가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한 7,000만원 가까이 올라왔는데 화재보험을 가입하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금년도 경로당의 어떤 각종 사고 등으로 인해서 도에서 어떤 지시사항도 있어서 각종 안전장치를 강구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민병조위원장

내용은 대단히 좋습니다. 내용은 대단히 좋은 내용이지마는 우리가 보험예산이 연간 7,000만원씩 계속 이렇게 들어가고 공공운영비의 경우 한번 지원되면 중단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지요? 계속 지원되는 것이 관례인데 신규 지원 예산인 만큼 각별한 검토가 한번 있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을 하고 화재보험과 관련한 예산이 지원될 경우에는 마을회관 등과 같이 시 소유건축물에 대한 전체적인 형평성 등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화재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면 운영비로 교부되는 보조금을 혹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듯 보여 져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처음 신규사업 7,000만원 또 올라온 것은 조금 제가 그렇게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이거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하여튼 문제점이나 어떤 개선방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답변 됐습니다. 충분히 알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아! 예. 추가 질문……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개별 이게 이제 금액은 얼마 안 되잖아요? 뭐, 화재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이 각 경로당별로 하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시에서 다 이렇게 가입한다하는 거는 일괄적으로 가입한다하는 거는 금액적인 부담도 큰데 운영비를 우리가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입을 해도 별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의 운영비는 연간 72만원 나가는 거 있습니다. 연간 72만원인데 그 또 상당한 부분을 거기서 하기는 좀 금액이 좀 12만원 같으면 한 달 이상의……

정갑영위원

10만원도 안 나와요. 그게 그렇게 안 나옵니다. 화재보험 경로당이 뭐, 2∼3만원 배상책임보험 다 해도 한 5만원선 나오겠나! 이래 싶은데 그렇게 많이 나와요? 모르겠습니다. 예. 그건 넘어가고요. 372쪽에 보면 교통사고 피해자상담 및 이동지원 사업이 있어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이거는 어느 곳에서 하지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교통장애인협회……

정갑영위원

교통장애인협회에서 하잖아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협회에서 합니다.

정갑영위원

그지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피해자 상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뭐, 손해사정인 자격증이 있다든지……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그 관련된 유급종사원이 어떤 두명이 지금 있습니다. 상담사가, 여기 상담사에 대한 인건비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상담사가 있어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정갑영위원

누구지요? 상담사가 두 명이 누굽니까? 그러면…… 사회복지사가해요? 이거를 상담을요? 교통사고는요. 보험회사에서 하든지 보험회사에서도 손해사정인 출신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상담을 해야 되지, 사회복지사가 상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건 변호사나 손해사정인이 상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상담을 해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안 맞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게 교통사고에 대한 상담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저들이 알기로는 이제 법률검토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자문도 구하고 타기관에 이제 의뢰할 때 민원업무도 대행해 주고 그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교통사고가 나면 보통 이제 여기는 보험을 안 들었는 사람들이 사고 났을 경우에 하는 거예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보험은 다 들었는 사람으로 해서……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험이 들었으면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인들이 나와 가지고 상담을 해주고 만약에 거기서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 뭐, 법인에 맡기든지, 안 그러면 변호사한테 맡기거든요. 이 소송업무 이런 거는, 그렇게 하는 거지, 이건 보험회사에 하는 임무인데 이걸 왜 이렇게 이제 하는지?
종범

이종범안전행정국장

정신적 피해 이런 거……

정갑영위원

아니, 그래 정신적 피해 이런 거를 추산해 내는 사람들이 손해사정인들이에요. 변호사나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일반인들이 사회복지사 분들이 이렇게 교통사고로 인한 어떤 피해를 이렇게 감정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하면……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그 이제 전반적으로 전문적인 거는 아니지마는 이 분들이 두 분이 거기서 이제 교통장애인협회에 근무하면서 어떤 교통사고 캠페인에 대한 어떤 계획도 세워서 캠페인행사도 하고 또한 교통사고에 대한 뭐, 일반적인 상담도하고 그런 걸로 판단됩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 장애인들한테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하는 거는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단체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에 앞장서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예산을 1억씩, 1억씩 계속 단체마다 주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게 회원들한테 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 앞장선 몇 사람한테 이 예산이 다 가거든요. 그래 이 예산을 오히려 회원들이 나눠가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놔야 되지 이거를 그래 몇 명이 앞장서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그래 이 예산을 다 자기들이 활용을 한다하는 거는 좀 맞지를 않습니다. 이게 뭐……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예산 소요되는 것을 저들이 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하여튼 개인들에 가는 곳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아까 우리 변해광 부의장님도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인권 옹호센터라든지, 이런 데가 진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다음에 교통사고피해자 상담이 이동지원이 어떤 역할을 해가지고 이렇게 1억원씩 이제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걸 상세하게는 뭐, 자료요구는 안하겠습니다마는 한번 과장님이 잘 살펴보시고 혹시 이런 부분들이 좀 불필요하고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상주시에 한 10분의 1이 사실은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가지고 있잖아요?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 8,500명 정도 됩니다.

정갑영위원

예. 8,500명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많으면 이 분들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게 맞지 각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세워 가지고 사실은 이건 내가 봐서는 자격이 안 돼요. 자기들이 상담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됩니다. 자격자체가 그런데도 예산을 이렇게 배정받아가지고 한다하는 거는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사업이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도…… 뭐, 실질적으로 하려하면 그렇게 손해사정인을 고용해가지고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연일

김연일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점검을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장 성충제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여성가족과 예산은 2015년도에 비해 1억 728만 3,000원이 감소된 195억 87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87쪽 영유아 보육향상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3,115만원이며 전년대비 1,3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업내용은 보육사업 홍보물제작 등 지난해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음 388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지원으로 예산액은 18억 1,281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 영아전담어린이집 3개소,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1개소, 보조교사지원 8개소 등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389쪽 중간,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으로 22억 527만 6,000원입니다.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영유아보육료지원으로 53억 7,430만 8,000이고 하단부 공공형 어린이집지원으로 예산액은 3억 4,224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서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390쪽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으로 예산액은 554만 6,000원입니다. 보육교직원수당으로 예산액은 3억 3,661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2,391만 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하단 취약보육 활성화로 예산액은 19억 9,982만 3,000입니다. 사업내용은 저소득보육아동 간식비지원 등의 사업입니다. 391쪽 여성권익증진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6,557만원이며 전년대비 1억 2,10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여성발전기금 적립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3쪽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으로 예산액은 1억 2,357만 1,000원이며 394쪽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으로 예산액은 1억 4,354만 3,000원입니다. 다음 394쪽 아래쪽 아동복지사업으로 예산액은 28억 1,995만 8,000원이며 아동복지향상에 대한 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입니다. 395쪽 아동시설행사지원으로 1,048만원이며 아동발달지원 사업으로 4,444만 7,000원입니다. 396쪽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지원으로 예산액은 5억 506만 8,000원,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으로 1억 6,128만원, 요보호아동 그룹홈운영 지원으로 5,767만 7,000원입니다. 397쪽 입양아동 가족지원으로 예산액은 7,212만 8,000원입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4,561만 8,000원으로 구미시에 위치한 서부보호 아동전문보호기관입니다. 시설아동건전 육성으로 예산액은 10억 8,923만 9,000원입니다. 상주보육원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99쪽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예산액은 5억 9,603만 1,000원으로 급식아동수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내년부터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려 가지고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자격수당으로 3,204만원입니다. 지역 취약계층아동 건전육성으로 1억 5,820만원, 지역아동센터 특화프로그램지원으로 예산액은 1,000만원입니다. 다음 400쪽 가족복지사업의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의 일반운영비, 여비 등 7,643만 2,000원입니다. 401쪽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5억 7,841만 4,000원이며,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은 2억 1,563만 6,000원이며, 상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정착 및 자녀양육지원으로 예산액은 2억 5,589만 3,000원이며 사업내용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사업 등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402쪽 기금사업 한부모 가족지원으로 1억 3,26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 중, 고교생 학용품비 등이며 404쪽 도비 한부모가족지원으로 1억 3,361만 8,000원이며 사업내용은 자립지원금 월동연료비 등입니다. 403쪽 다문화가족지원으로 1억 272만원이며 사업내용은 결혼이민여성 우리말공부방 운영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04쪽 여성회관업무로서 7억 3,435만 6,000원으로 여성회관 일반운영비, 이동여성회관운영, 여성종합봉사대운영, 여성자원봉사활동지원, 여성회관유지관리비 등 410쪽 중간부분까지입니다. 410쪽에서 414쪽 위까지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9억 1,769만 2,000원으로 청소년체험활동지원, 청소년선도보호 및 청소년상담센터방과후 아카데미운영, 청소년통합지원 체계사업, 학업중단 청소년자립 및 학습지원, 청소년상담센터운영, 비정규학교인 희망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14쪽에서 419쪽 위까지 청소년수련관 업무의 청소년활동지원으로 3억 2,260만 7,000원의 예산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시설유지비, 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419쪽에서 422쪽 중간까지 아동권익 건강복지증진으로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3억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운영비 등입니다. 422쪽 중간 정재수기념관 유지관리비로 7,512만 3,000원 일반운영비 등입니다. 423쪽 하단 여성가족과 행정운영경비 4억 64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가 사업에 보면 보조사업 분야에 보면 도비 확보를 못한 분야는 많아요. 어떤 분야는 뭐, 7% 거의 10%짜리도 있고 도비 확보를 왜 이렇게 못했지요? 원래 기준이 그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노력이 덜 되어서 그런 겁니까? 뭐, 다른 항목도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은 안 하겠어요. 총괄적으로 한번 답 좀 해주세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총괄적으로는 도에서 예산확보를 다 못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보면 국비하고 도비 거기서 조금 보태가지고 나머지는 시비로 보태는 그런 추세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지금 뭐, 심지어 90% 이상 시비가 되어있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거를 도에서 도비확보 좀 해줬다고 그렇게 확보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차라리 전액 시비로 하든지 뭐, 어떤 거는 7%인가 뭐 밖에 안 되는데……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일부 사업은 그렇지만 저들 복지사업은 전반적으로 국․도비가 많은……
재현

정재현위원

많이 안 붙습니까? 오히려.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저들은 국․도비가 많은 상태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많은 거라고요? 다른 과에 비해서.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아니지, 이게 적어서 하는 얘기인데 많다하면 그거 내가 할 말이 없지요. 여기 보면 아동복지시설 하는 거 같은 경우에 보면 17%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급식지원도 5%밖에 안 되고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도비가 이렇게 적다는 것은 좀 모순점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거 담당과장님 노력을 적게 헤서 도비 덜 따온 거 아닙니까?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그런 거는 아닌데 국․도비를 앞으로 좀 부담을 많이 하도록 저들이 건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이런 얘기가 한두 번 나온 게 아니고 매년 이제 반복되는 얘기거든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래 과장님 답변도 맨 똑같은 얘기고 계속 어느 과장님이든지 그런 얘기를 주욱 하는데 결과가 보면 이게 안 이렇더라고…… 자료를 한번 받고 싶습니다마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92쪽에 기금전출 해가지고 이제 우리 여성발전기금을 1억 적립하려 하지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지금 기존에 기금이 있지요? 여성발전기금이……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기금 현재 3억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3억 있으면 뭐, 이자가 얼마 안 되겠네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3억에 대해 가지고 이자까지 하면 3억 3,000 정도 지금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1억 더 적립하면 4억 뭐, 좀 넘는데 그 이자가 얼마 안 나오잖아요? 1년에……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연차적으로 내년도부터 해가지고 1억씩 해가지고 앞으로 7년간 해서 7억 확보해 가지고 전체 기금을 10억 목표로 해가지고 그래 지금 운영하려고 지금 내년도 1억……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기금이 규모가 뭐 그런 거 같으면 일반회계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 가지고 기금을 적립해서 사용하려는 겁니까?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이게 여성발전기금법에 기금을 해가지고 하도록 그래 되어…… 할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요새 뭐, 기금도 운영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게 낮기 때문에 통․폐합을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이게 법이 그래 되어가지고 있다면 또 어쩔 수 없는 건데요. 그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상위법이 국회의원들이 이제 법률을 제정을 하면서 각 지역에 있는 실정을 거의 전체적으로 고려를 안 하는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린이집 또 직장어린이집 설치하기로 되어가지고 있지요? 상주시도.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정갑영위원

예. 총무과에서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관내 어린이집 시설현황을 보니까 영유아수가 정원이 1,891명인데 우리 어린이집에요. 지금 현재 현원이 1,549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인원을 다 못 채워 가지고 이 어린이집들이 이제 뭐, 국공립법인 민간까지 다해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다시 또 직장어린이집을 건설을 하고 하면 결국은 여기 있는 민간어린이집에 있는 애들이 이제 거기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거기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운영하는데 좀 문제가 생길수도 있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법을 제정해가지고 뭐, 일정규모 이상 되는 데는 직장어린이집을 이래 설치하도록 만들어 놓고 상위법이 법 자체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 실정에는 좀 안 맞는 거 같다. 이게…… 제가 보니까 여기에는 8명 지금 있는 어린이집도 있고요. 많은 데는 뭐, 87명 있는 어린이집도 있고 88명까지 있네요? 많은 데는……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점이 좀 생길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뭐, 여성발전기금, 기금을 자꾸 이제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떼 가지고 이렇게 운용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맞지 않다. 이래 보거든요. 법이 그렇다면 어쩔 수는 없는데 그렇게 하고요. 397쪽에 이게 상주보육원에 주는 돈이지요? 시설아동건전육성이요? 제일 하단에 도비사업으로 하는 거.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지금 상주보육원에 어느 정도 있습니까? 애들이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지금 64명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64명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정갑영위원

지금 늘어나는 추세에요? 줄어드는 추세에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큰 변동은 지금 없는…… 그 전에 당초 정원이 104명으로 있다가 지난해 4월에 84명으로 줄어 가지고 정원은 줄었고 현재 64∼5명에서 그냥 거의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관내 애들이 그렇게 가는 겁니까? 아니면 타지 애들도……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타지에서도 지금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 프로테이지수는 모릅니까? 어느 정도인지 관내하고 관외하고……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관내하고 관외하고 한 7:3 정도가 됩니다. 우리 관내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정갑영위원

관내가 많고 관외에서도 이제……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한 30% 정도는……

정갑영위원

관외에서 들어오는 주 이유는 뭡니까? 뭐, 다른 지역에 없어 가지고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아니면……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뭐, 주로 그런 없어 가지고 오는……

정갑영위원

없어 가지고 이제 수용할 데가 없으니까 의성 이런 데는 이제 없으니까 이쪽으로 애들이 오고 그러는 겁니까?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 다음에 403쪽에요. 과장님 다문화가족지원에 이게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너무 많이 이렇게 증액이 되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신규로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겁니까? 다문화가족 지원에 거기 1,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금액이 지난해하고 이게 과목이……

정갑영위원

과목변경이……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과목이 왔다갔다 하는 바람에 지금 그렇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정갑영위원

큰 차이는 없는데……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지난해하고……

정갑영위원

부기상 이제……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부기상에 과목이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렇게 되어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정갑영위원

지금 잘 운영되고 있지요? 다문화가족.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지금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가구수라든지 이제……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지금 623세대 있는데……

정갑영위원

623세대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큰 뭐, 금년도에 또 10쌍 정도 더 늘어난 그런 상태입니다.

정갑영위원

다문화가족을 이뤘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뭐, 이혼을 해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분들도 많지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에. 그런 분도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그건 일부 있는데 그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갑영위원

하여튼 뭐,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시고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411쪽에요. 윗부분에 보면 이제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있는데 청소년문화센터 체험 운영해 가지고 2,000만원 되어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내용이 어떤 거지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그거는 법무부 법사랑을 위한 상주지부연합회에서 해가지고 우리가 상주, 문경, 예천 전부다 각 2,000만원씩 내 가지고 그래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갑영위원

주로 어떤 사업을 하지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각종 전체 대회도 하고 법사랑 위원회에서 뭐, 연말에 애들 위주로 해 가지고……

정갑영위원

이게 범방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범죄예방위원회에서.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 다음 412쪽에요. 우리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운영 지원이 이제 이렇게 저들 기금사업으로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1억 5,500인데 우리 시에서 방과 후 예산을 또 많이 지원합니다. 보통 동에 3억, 면단위 4억 해가지고 7억 정도 지원을 해요. 그러면 교육청까지 합하면 방과 후 예산이 한 21억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수용이 다 안 되가지고 이렇게 따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기 기금이 내려오니까 방과 후 예산을 따로 잡은 겁니까?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청소년상담센터 안에 해가지고 방과 후 아카데미해서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가지고……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이제 각 학교에서 다 해주잖아요? 방과 후를 저소득층은 무료로 다 해준다고요. 방과 후를 그런데 그 애들이 그러면 이중으로 받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쪽에 학교에서 방과후를 안 받는 애들이 여기 가 가지고 받는 겁니까?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이중은 아니고 안 받는 애들이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정갑영위원

아, 학교에서는 안 받고.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 왜 그렇게 하지요? 학교에서 같이 학생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받는 게 더 안 낫습니까?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또 이제 저소득 이러고 이러니까 그런 면도 있고 이래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이렇게 이제 이분화 시켜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은 이렇게 따로 떼 가지고 너들은 따로 가 가지고 뭐, 교육받으라 하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편견 없이 제가 보니까 방과 후 할 때 저소득층이나 이쪽은 지원이 다됩니다. 100% 그러니까 신청만 하면 자기들이 뭐, 예산 한 푼도 안 내도 이렇게 무료로 다 시켜주거든요. 요즘은 그런데 이제 일부 저소득층이 아닌 학생들은 자기 본인부담이 조금 있지요? 방과 후에도 그런데 이거는 조금 중복이 되는 거 같아요. 그러면 맨 학교에 이렇게 출강하시는 분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방과후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특별한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까? 이거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저들 따로,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따로 있어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정갑영위원

주로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지요? 맨 학습이라든지 이런 거 합니까? 안 그러면 뭐, 특기적성 음악이나, 미술 이런 쪽으로 하는 거예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뭐, 특기도 하고 공통과정으로 숙제도 지도해주고 주요과목 보충학습도 해주고 선택으로 문화예술, 스포츠 뭐, 특별과정으로 해서 캠프 뭐, 교육지도 각종 그래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이 기금은 어느 기금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그러면, 청소년 뭐, 문화진흥기금 이런 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자, 그건 넘어가고요. 우리 국가적으로도 이제 누리과정 때문에 누리예산 때문에 말이 많지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정갑영위원

교육청에 뭐, 우리 맨 누리과정 과장님 담당 안 하십니까?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3세에서 5세까지……

정갑영위원

하시잖아요? 그지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지금 우리는 그 예산 뭐, 문제는 없어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저들 상주는 문제는 없습니다.

정갑영위원

교육청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우리 자체적으로 세워서 하는 거예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우리가 하는 거는 우리가 어린이집에 대해 가지고 누리과정 그거고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이게 우리 어린이집이 아닌 유치원……

정갑영위원

유치원에……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예.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과장님 우리 여성가족과 예산은 전년대비 한 1억 정도 줄었네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예산은 좀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보조예산은 또 늘었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보조금 주는 거는 늘고 전체적인 총 예산은 줄었는데……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도에서 이제 내년도에 보육교직원 수당을 이제 뭐, 어린이집에 대해 가지고 0에서 2세까지는 월 10만원, 3세에서 5세까지는 월 9만원, 이제 0에서 5세는 5만원 이래 주는 것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제 보육교직원 조금 현실화시켜 주기 위해 가지고 한 10만 원 정도로 지금 도에서 추가해서 올려주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이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보니까 전체 우리 여성가족과는 총 예산이 한 196억 되는데 보조예산이 한 142억 정도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 꽤 많이 주거든요. 거의 보조사업입니다. 인건비 빼고는 그러면 우리가 보조를 줄 적에 세부적으로 좀 잘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되고 그래 이게 보조가 잘 갈 수 있도록 지금 잘 살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자꾸 늘어나서는 안 되거든, 신규사업도 또 늘어나고 여러 가지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사실상 여성가족과하고 우리 사회복지과는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는데.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런데 누수가 안 되도록 어쩔 수 없이 보면 다 줄 때 주지마는 될 수 있으면 누수가 안 되도록 해가지고 관리를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392쪽에 보면요.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모범여성지도자 해외연수해가지고 2,400만원을 올해 처음 이제 계상을 했어요. 이 모범여성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라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 20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런 게 문제입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없는 이런 사업을 또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선심성 예산입니다. 이런 게 다 이제 향후에 어떤 뭐, 선거라든지 관계되는 이런 쪽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또 세워 가지고 또 이래하다보면 여기 여성가족과니까 이제 모범여성지도자 해외연수하고 또 농정과 이런 데서는 모범여성 뭐, 농민해 가지고 또 보내줍니다. 해외연수를 이래 해가지고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 민간인들한테 보내주는 해외연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공무원들이 가는 연수도 있지마는 굳이 이런 분을 그래 지금 우리 예산이 줄고 어려운데 굳이 내년에 모범지도자 해외연수를 할 필요가 있느냐? 안 그렇습니까? 이 지금 참석하는 우리 모범여성들은 다 자기 돈으로 갈수가 다 있어요. 해외연수를, 보면 안 그렇습니까? 굳이 이 분들한테 지금 예산을 시에서 예산을 120만원씩 들여 가지고 20명을 또 제한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고 선정에도 문제가 있고……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타 시군에도 지금 많은……
진욱

김진욱위원

아! 타 시군에 우리 상주시가 따라가면요. 아, 타 시군같이 예산을 똑같이 짜지요. 타 시군에 맞춰 가지고 타 시군에 우리보다 여력이 좋고 여유가 있는 시군은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상주시는 농촌지역으로 참 어려워요. 전체적으로 예산규모도 제가 알기로는 사실상 상주시 예산이요. 한 4년 전에 김천시 예산보다 더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은 올해 예산을 보니까 상주시 6,250억인데 김천은 8,050억이라요. 한 4년 사이에 역전이 되더라도 한 2,000억이 역전됐어요. 이런 걸 볼 때 우리 선심성 예산 뭐, 좋습니다. 보내주면 좋지요. 그런 여력이 되면요. 많이 보내줘야 되지요. 모범여성도 보내주고 또 뭐, 여성가족과니까 애들 많이 낳는 우리 가족도 보내주고 이래가지고 보내주면 좋은데 이런 거는 사실상 없는 거를 굳이 만들어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게 과장님의 의도에 의해서 세워졌는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이거 시켜서 세웠어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제가 의도해서……
진욱

김진욱위원

의도해서 했어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그렇잖아요? 이런 예산이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예산이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요. 411쪽 한번 보세요. 411쪽 여기도 보니까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있어요. 올해에 비해 가지고 내년에 2,000만원이 또 증액이 되네요. 이 부분은 청소년건전육성 준법활동지원 여기서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증액됐는 게 아니고 지난해하고 같은데 이게 과목이 전에 있던 민간행사보조하고 과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목이 어떤 과목이 여기 늘었어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지난해에는 민간행사보조가 아니었고 경상경비에 있던 것을 민간행사보조로 들어오는 바람에 2,000만원이……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경상경비에 있던 행사가 어느 행사입니까?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작년도 2015년도에 2,000만원이 당초에 경상경비에 예산편성을 해놨다가 금년도에는 경상경비가 아니고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들어 가 가지고……
진욱

김진욱위원

사업보조로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항목 중에서 어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항목이 바뀌는 바람에……
진욱

김진욱위원

예. 어느 항목이에요? 그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기서 이제 조금씩 늘어나는 겁니까? 예산이, 전년도에 경상경비가 7,000만원이잖아요? 그래 이야기하시면 그러면 올해 9,000만원되니까 2,000만원이 어디든지 지금 늘은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2,000만원이……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지금 민간행사 보조에 했던 민간이전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9,000만원.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전년도에는 민간행사 보조에서 민간경상에서 2,000만원이 넘어왔다면서요. 이게.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그 항목이 어느 거냐고! 항목이…… 늘어나는 항목이 어디냐고 지금.
용문

조용문전문위원

이거는 그 밑에 청소년건전육성 및 준법활동지원에……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준법활동지원 이게 2,000만원 이게 주는 게……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제가 이게 늘어났는 거 아니냐고 물으니까 또 아니라 그렇잖아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러니까 당초 늘어난 거는 아니고……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늘어난 게 아닌데 거기서 왔는 거니까……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항목에서 바뀌었는 게 이게 아니냐고 물으니까……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지요. 그리고 413쪽에 보면 위에, 학업중단청소년자립 및 학습지원해 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또 2,960만원이 또 이게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 때문에 증액 됐어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이거는 보조내시가 지금 그래 내려왔습니다. 상담하고 검정고시지원 해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기금사업으로 보조내시가 조금 내년도에는 더 증액되는 걸로 해가지고 그에 따라 가지고 저들이 하는……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보조해주죠? 예산을.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이거 청소년상담센터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청소년상담센터……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상주시 청소년상담센터 학교 밖 지원센터……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우리 청소년센터 저기 하는 겁니까?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청소년상담센터 있고 방과 후 아카데미가 있고 학교 밖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청소년상담센터에 보조를 준다.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여기는 운영을 누가 합니까? 청소년상담센터는 운영을.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그 센터팀장이 있고 지금 전부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 센터에 직원들은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 들이 와가지고 지금 여기 상주를 하는 겁니까?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몇 명이 있어요? 상주하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총 9명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9명에 지금 이게 9,660만원 이게 그 분들의 인건비입니까?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여기는 학교 밖 지원센터라고 해서 여기 학업중단청소년 이거는 학업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 거기는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9명 중에서 두 명이 근무하면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인건비하고 각종 프로그램운영비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보통 여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민병조위원장

과장님!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여기서 하는 게 복교희망 자퇴, 퇴학, 장기유예 비 진학하는 사람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학교 밖 지원센터, 자립 동기부여하고, 지원계획 수립하고, 희망진로탐색서비스 제공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교육이……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지난번에 저한테 제가 했을 때 15년도 5월 10일 추경 때 저한테 보고를 하셨는데 그 왜 그대로 보고를 해놓고도 답변을 못하십니까? 김진욱 위원님한테 그 내용이잖아요? 예?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조위원장

학교 밖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지난번에 5월 29일 왜 법률시행 기점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꿈드림서비스 시작해 가지고 그때 한 거 그거 아닙니까?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그 일안으로 하는 설명을 다 놓고 왜 자꾸 못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김진욱 위원이 궁금해 하잖아요. 상담센터에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장기적인 자립 동기부여시스템을 교육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그래 그 내용이라요. 김진욱 위원님 그런 내용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제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고 내가 과장님한테……

민병조위원장

아니 그거를 하도 답답해서 제가 그 당시에 5월 11일 추경 때 했는데 그 답변을 못하니까 제가 답답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공부 좀 해가지고 오셔 가지고 왜 했던 내용들을 왜 답변을 못하고 그러세요.
진욱

김진욱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대신 답변을 해줘가지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어려운 우리상주시의 살림인데 신규사업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기존사업을 계속 이어 가든지 간에 이 사업이 진짜 우리시에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세대 계속해오던 사업도 지금 정도 필요가 없으면 과감하게 이거를 내칠 수가 있어야 되요. 해오던 거니까 보면 뭐, 10년씩 20년씩 해 와요. 세대가 바뀌어도 지금 그런 부분이 올 여기 전체적인 우리 여성가족과 뿐만 아니라 특히 제가 보니까 산업건설위원 쪽에 농정, 축산 이쪽에는 계속 15년 전에 해오던 게 계속해요. 사회가 바뀌었는데도 왜! 못 바꿉니다. 보조 주는 거는……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우리 실과에서 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신규사업은 진짜 말 그대로 신규 진짜 좋은 사업을 발굴해야 되지, 있는 돈 그냥 주는 사업 누가 못해요. 사실상 여기 같이 우리 여성가족과 같이 돈 주는 보조 사업하는 거 같았으면 어디 주면 안 좋아하겠어요. 다 좋아하지, 동네 개도 불러 가지고 돈 주면 좋아해요. 그러니까 좀 꼼꼼히 우리 좀 챙겨주세요. 그렇잖아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이 예산이 우리 가정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 시 것이 아니고, 공금이 아니고 내 개인사금이라고 생각하고 그래 예산을 편성하면요. 의회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 안 들어요. 그리고 위에서 누가 이야기해도 아닌 거는 아니다 그래요. 편성하시면서 눈치 보지 말고 시민을 위해서 하는데 무슨 눈치를 봅니까? 그렇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해를 득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93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해주는데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비지원 해가지고 1개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또 같은 과목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이 있어요. 또 여기 2개가 같은 맥락의 어떤 사업인 거 같은데 틀립니까?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틀립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설명 좀 해주세요. 393페이지 가정폭력피해 보호자시설운영지원은 이거 어디에요? 1개소가.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피해자 상담보호는 화서에 있는 순례자의 집으로 해가지고 가정폭력피해자를 거기서 먹고, 자고하는 그런 입소시설입니다. 입소시설이고 394쪽에 있는 것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경비입니다.

변해광위원

이거 1개소는 어디에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거기는 필그림하우스 조재학 목사님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내용 뭐, 비슷한데 같은 법인에서 다 하고 있네요? 그러면.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순례자의 집 해가지고 거기는 신원임씨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대표자만 틀리지 같은 장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표자만 틀리고 같은 부부지간의……

변해광위원

그러면 이거를 가면 구분이 됩니까? 이렇게.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구분이 됩니다. 거기서 먹고 자고하는 그런 시설 보호시설이고 이거는 상담시설입니다. 필그림하우스는 상담시설이고 거기는 가족보호시설입니다. 먹고 자고하는……

변해광위원

그러면 거기에 기금을 포함 도비, 시비 합쳐진 9,541만 7,000원이 다 거기서 운영한다 말이지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 밑에 보면 여성폭력시설 종사자교육, 프로그램운영지원, 의료비지원 다 똑같이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성폭력상담운영 지원도 똑같은 거예요? 같은 시설 내에 다른 법인이에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시설은 틀립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1개소는 어디에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거기는 시내도 있고 우리……

변해광위원

1개소인데.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그 운영은 거기서 이제 되어 있는데 두 군데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필그림에서 화서에도 하고 시내에서도 하고.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가족보호시설은 순례자의 집 해가지고 있고 상담은……

변해광위원

교육대상 인원이 다 틀려요? 선생님도 틀리고 뭐, 운영비지원도 틀리고.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부시설하고 상담시설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변해광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수용된 인원이 상주시민이 아닌 다른 외부에서는 오는 손님도 많잖아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타 시군도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거의 뭐, 타 시군……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지금 뭐, 타 시군이 조금 많은 편이고 우리시도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예산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40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요. 통번역서비스 해가지고 베트남어 이렇게 해놨는데 베트남 언어만 하는 거고 다른 언어는 안 합니까? 다문화가정이 베트남만 있나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베트남만 있는 게 아니고 딴 데도 있는데 베트남이 최고 많기 때문에 베트남을 주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다른 언어도 하고 있어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다른 언어는 지원이 안 되네 그지요? 여기만 지원 되네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그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통번역 하는데 대해 가지고 다른 걸로 하면 거에 대해서 보상도 주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여기 통번역서비스 해놓고 괄호 해놓고 베트남 해놨으니까 예산서에 부기에 이렇게 됐으니까 베트남 언어 외에는 안 해주는 거 아닙니까? 못해주잖아요? 지원을 못해 주잖습니까? 이래 해 놓으면 다문화가정 통번역서비스 이렇게 해놓고 이걸 안 해놓은 거 같으면 얘기가 되지만 부기를 이렇게 해놓으면……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등” 자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잖아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등”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 이제 이렇게 부기 했는걸 보면요. 어떤 거는 예를 들어서 창업지원 하는 사람이 뭐, 창업상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사한데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렇게 꼭 해 놔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말입니다. 전부다 시비로 해가지고 민간경상사업 보조하는 거거든요. 여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그래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411페이지에 보면요. 약간 위쪽에요. 민간행사사업보조해가지고 청소년관련 해가지고 청소년건전육성 및 준법활동지원 해가지고 2,000만원, 청소년호국유적지탐방 뭐, 이래 주욱 나와 있어요. 준법활동 한다하는 게 뭐하는 겁니까?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성태

김성태위원

41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보면 민간이전 해가지고 민간행사 사업보조 해 가지고요. 청소년건전육성 및 준법활동지원 해가지고 2,000만원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이 활동이 어떤 활동입니까? 청소년들 준법활동 한다는데 어떤 활동하는지……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범죄피해방지위원회에서 각종 뭐, 지원하고 캠페인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요새 법사랑……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법사랑 상주지부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거기서 활동한다는 말씀이죠? 거기에 지원해 주는 거란 말이죠? 2,000만원 줘 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뭐, 청소년 유해업소라든지 뭐, 지도도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지도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영상제가 2,500만원이 있는데 영상제 이거 어떻게 해요? 저도 옛날에 하는 거 가 보기는 가봤는데 실제로 이게 되나요? 이게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금년도에 제가 한번 그거를 심의할 때 한번 갔었습니다. 가니까 아주 상당히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래가지고 그게 이제 신청이 들어왔는데 아주 상당히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잘하고 있어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예산 관계에 있어서 지금 한 가지 좀 궁금한 거만 물어보겠습니다. 입양아동에 대해서 과장님이 외국인한테도 보낼 수가 있고 국내 하는 것도 있지요? 입양하는 거.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김태희위원

우리 예산서에 서있는 거는 그러면 보육원에 한 걸로 되어 있는 겁니까? 입양아 하는 거, 397쪽에 입양아동 가족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도비, 시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그거는 일반 가정에서 입양을 했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김태희위원

이제 지금 대상자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까? 34명 하는 거 수당지원 된 게 기 지원한 실적인 거 같고 1명은……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장애아……

김태희위원

장애인은 1명이고……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장애아에 대해 가지고 특별지원 또 더 추가로……

김태희위원

그 다음에 이제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하는 거는 34명 하는 것은 현재 우리시에 34명을 하고 있는 그런 얘기지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28세대에 34명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예산 때문에 묻는 게 아니고 군 시절에 입양 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도 지금 추적하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있는가요? 이게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김태희위원

시군 분리되기 전에 불쌍한 사람을 사회과에 그 당시는 과가 분리 안 되어 있었거든요. 사회과에 그때 아동 업무를 사회과에서 봤는데 그때 입양한 사람이 대구로 갔는지 외국으로 갔는지 모르…… 추적하면 기록이…… 여기 관리하고 있습니까?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글쎄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아마……

김태희위원

한번 이 관계는 개별적으로 한번 알아보시고 이제 보육원에 하나 좀 이거하고 곁들여서 우리 지금 성 과장님 과에서는 복지시설이 보육원 밖에 없잖아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김태희위원

거기에 이렇게 아동보육비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없는가요? 그 안에 보통 보면 다른 복지시설에 장애인복지관, 냉림복지관 이런 데는 다 해주잖아요? 안에 기능보강도 해 주고 해 주잖아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저들도 뭐, 기능보강도……

김태희위원

보육원 안에 내부적으로 장판이나 도배장판 이런 거 해줄 수 있는 거는 안 되어 있어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게 예산하고 관계되는 건데 지난번 제가 지역구이고 또 거기는 저도 그 업무를 과거에 봤기 때문에 보육시설이 유일하게 하나고 그 개인영리사업이 아니거든요. 거기할 때 도배, 장판 이런 거 하는 거는 나는 해줘도 된다고 보는데 마치 개인이 하는 것 같이 안 된다는 그런 말을 들어가지고 앞으로 한번 검토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지금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민병조위원장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399쪽에 지역아동센터종사자 자격수당에 한 2,000만원 가까이 증액이 됐네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사유가 무엇입니까?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현재 5만원씩 지금 주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내년도에는 도에서 당초 5만원에서 14만원으로 지금 증액 지원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증액 내용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올해는 5만원씩 지급됐는데 도에서 14만원씩 지급하라는 고지가 있었어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지금 이제 내년도부터 14만원으로 할 계획으로 아직 그 지침은 아직 안내려 왔지마는 14만원으로 한다고 지금 되어가지고 그에 따른 도비하고 시비부담분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아, 자격수당이 너무 많이 올라가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41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청소년상담센터 개인상담실 설치용 컨테이너구입비 1,500만원요. 설치 필요성 있습니까?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상담센터가 방과후 아카데미하고 상담센터하고 학교 밖 지원센터하고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민병조위원장

예. 그 내용은 제가 아는데 이런 상담센터는 필요시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굳이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지금 사실 좀 좁아서 그런데……

민병조위원장

그래서 이게 예산서에 올라왔기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 향후에 관리방법도 좀 문제가 되고 그래서 뭐, 최선책을 강구하자고 하면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는 게 그래도 맞다. 1,500만원이 크게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까 얘기하던 411페이지에요. 민간행사보조비가 2,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느 쪽에 증액이 된 겁니까? 아까 전에 누가 다른 분이 하셨나? 죄송합니다. 내가 늦게 들어 와 가지고.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과목이 당초 민간행사보조하고 민간 사업보조하고 구분이 되어있든 것을 이쪽으로 넘어와서 그래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베트남 하는 거는요. 부기를 좀 변경해야 될 거 같습니다.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등”자가 빠져 죄송합니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5시 0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환경관리과장 정석해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과 예산규모는 총 133억 9,482만 1,000원으로 금년대비 17% 정도 증액 편성 했습니다. 먼저 상단에 생활쓰레기 수거분야 등에 금년보다 3% 정도 감액한 3억 2,6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1페이지 중간부분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처리 분야에 금년대비 1.5% 증가된 8,1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페이지 하단에 재활용품선별장 관리 등에 1억 4,4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433페이지 상단 시설비 중에서 스티로폼 감용기설치에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기계는 관내에서 배출되는 스티로폼을 투입해서 즉시 녹여서 적당한 크기로 고체화시키는 그런 기계시설입니다. 그래 본기계가 지금 1대 있는데 12년 정도 경과해서 핵심부품이 스크류 날개가 상당한 마모로 인해서 수시 고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구입하려고 그래 추진 중입니다. 433페이지 중간부분에 농촌폐비닐수거 보상금에 8,450만원과 하단에 폐비닐집하장설치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페이지 중간 부분에 소각장관련 운영비 등으로 32억 2,2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인건비 인상분과 변동비 항목 중에서 대부분 시설노후화 보수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436페이지 상단에 소각장운영비 산정용역비 1,450만원은 2017년도에 소각장운영 입찰금액 책정을 위한 원가산정 용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운영관리에 5,236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437페이지 상단에 국토대청결운동추진 등에 금년대비 17% 감소한 1,355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이동식화장실 유지관리와 신규설치에 1억 5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8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연보호관련 업무추진에 2,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페이지 상단부분에 야생동식물 관련 분야에 금년대비 27% 증액하여 1억 3,6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멧돼지 등 포획보상금으로 3,99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440페이지 상단에 순환수렵장운영입니다. 순환수렵장 운영으로 1억 8,0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시가 경상북도 2권역에 속해서 내년 11월부터 그 다음해 2월까지 순환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조절하고 건전한 수렵문화 정착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41페이지 생태탐방로관리에 6,7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380만원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442페이지 중덕지 자연생태공원관리에 2억 2,657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해서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44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관리용 CCTV 1대 설치와 시설유지관리에 4,000만원, 산책로정비보수에 2,100만원, 산책로정비보수는 도로부분하고 철제울타리 파손부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반관정 설치에 2,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민간보조사업비로 8,466만 4,000원 편성하고 전년대비 86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전기울타리 펜스설치 등 농작물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으로 슬레이트철거 190동에 8억 640만원, 지붕개량 50동에 1억 7,500만원 총 9억 8,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 제정에 따라서 시행하는 것으로 2014년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처리 하던 것을 올해부터 직접 우리시에 직접시행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44페이지 상단에 야생동식물보호입니다. 도비가 30% 보조되는 사업으로 수렵장운영관련 감시원인건비, 야생동물사료구입비, 야생동물진료센터운영비로 총 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페이지 상단에 도비보조 30% 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검 습지관련 사업으로 복원사업에 8억 5,174만 2,000원, 공검지 입구에 생태공원조성 계획으로 공검 석유건축물 매입에 1억 5,700만원 등 총 10억 1,4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페이지 중간 부분에 기후변화 대응사업 중 온실가스감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가정 및 상업시설에서 전기사용량을 줄이는 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 제도로 보상금으로 5,7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48페이지 상단에 기후변화 교육센터운영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중간부분에 수질오염 및 예방처리입니다. 수질오염사고의 처리를 위한 인건비와 수질오염방제품구입 등으로 3,8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49페이지 중간부분에 공중화장실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인부임으로 3,080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청소 편의용품 전기료 등의 공공요금, 공중화장실의 보수 및 관리비용으로 4,8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0페이지 중간부분에 가축사육제한 지역변경 지형도면 작성 용역비입니다. 이거는 금년 12월 2일자로 개정된 상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른 후속조치로 사육제한 지역을 일반시민들이 보다 쉽게 확인하고 업무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형도면작성 용역비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51페이지 상단부에 공검 양정리 생태하천복원사업 마무리공사로 6억 9,2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70% 지원사업으로 국비가 100% 현재 확보되었으므로 공검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내년에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451페이지 하단부에 오염총량 관리로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변경 용역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52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환경관리과 기본경비로 45억 1,055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우리 직원 인건비하고 환경미화원보수비 등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충설명을 마치면서 다음 수질 특별회계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은 36억 7,187만 3,000원으로 기금 36억 4,982만 1,000원이며 시비는 2,20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31%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51페이지 중간 부분에 예비비로 1,845만 2,000원을 오염총량관리를 위해서 용역비리 7,4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35억 7,581만 1,000원을 편성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 27억 438만 2,000원을 축산환경사업소에 8억 7,142만 9,000원을 전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도 유해 조수 때문에 고생 많지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민원도 많고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먼저 431쪽에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이 우리 이렇게 있는데 이제 1억 5,12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이거 판매대금은 얼마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수익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냥 제작원가로 그대로 주는 거예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우리가 1억 5,000 정도 제작하면 한 6억 정도 수입이 됩니다.

정갑영위원

들어와요? 만약에 20ℓ짜리가 56원에 제작이 되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판매는 얼마에 판매하지요? 20ℓ짜리 100원에 판매합니까?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20ℓ가 제작이 53원에 제작하면 저희들이 판매 가격은 시민이 매입하는 가격은 230원이 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아, 시민이 살 때는 230원.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그리고 판매하는 마트 쪽에서는 9% 이제 수수료를 이제 받도록 되어 있고요.

정갑영위원

아! 이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또 갑자기 급격하게 많이 올려가지고 한 450원 정도로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20ℓ짜리를 하여튼 이게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부담할 수 있도록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람이 많이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너무 이제 비용을 낮게 해놓으면 쓰레기양이 줄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쓰레기를 버릴 때도 좀 부담이 돼야지 쓰레기양도 좀 줄이고 우리가 또 쓰레기 처리할 때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441쪽에 과장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제일 밑에요. 생태탐방로 유지관리공사 이거는 어디에 하는 거지요? 5,000만원 돼가지고 있는 거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이거는 특정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풀로……

정갑영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저들 갑장산 뒤쪽에 낙동 비봉산 생태탐방로 그 다음에 나각산 탐방로 거기도 시설물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갑장산 생태탐방로, 다락논, 이안천 생태탐방로, 학 관찰전망대……

정갑영위원

응급복구비로 사용할 겁니까?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개념으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438쪽에 중간에 보면요. 시설비로 이동식화장실 설치가 매년 하잖아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건 위치가 매년 바뀝니까? 이게 어디에 하는 겁니까?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이동식화장실은 신규도 저들이 이제 수요가 생기면 해주고 그 다음에 노후 된 시설은 저들이 교체를 합니다.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런 성격으로……
진욱

김진욱위원

일단 예산……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측으로 이제 하는 거지요.
진욱

김진욱위원

예산을 이제 세워 놓고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442쪽에요. 중간에 보면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과정해 가지고 1,5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어요. 이거는 뭐, 우리 상주시에서 자연환경해설사를 양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이게 뭐하는 겁니까?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아, 이거는 이제 저들이 중덕지 자연생태관을 활용하면서 경상북도 산하단체인 구미에 보면 경상북도환경연수원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들이 위탁해서 우리 상주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상주시민을 위해서 이거 뭐, 자연환경해설사를 양성 한다 그러는데 시민들한테 이게 뭐, 얼마나 양성하는 겁니까?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보통 우리가 한 반에 한 40명씩 이게 양성을 하고 한 두 달 정도 이래 교육을 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게 상주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대부분 시민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우리 이제 해설사는요. 일반 우리 일반해설사가 상주에 10명밖에 없어요. 문화해설사가 그럼 자연환경해설사를 한 달에 40명씩 해가지고 몇 백 명 해놓으면 이게 어디 하려고 합니까?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이제 한번 교육받았다고 해서 이게 해설사료 채용되기는 어렵고 상당한 축적을 해야지……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이 해설사는 정예요원을 이제 우리가 관리해야 되거든요. 몇 십 명 이래 해가지고 이 사람들 관리가 안 됩니다. 또 해설사가 사실상 나가 가지고 일반인 보다 많이 알아야 되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지, 그냥 하루 교육받아가지고 해설사를 시켜 줘가지고 해설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봤을 때 양성을 하려 그러면 뭐, 상주에 환경해설사를 5명 한다. 이러면 5명한테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비를 지원해 가지고 양성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제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그래 돈을 들여 가지고 그래 해가지고 이 사람들 활용 안 하고 그냥 해설사 자격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좀……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지금 저들이 이제 초기단계인데 이래 해보면서 아마 김위원님 말씀대로 좀 이래 특별하게 그런 사람을 양성할 수 있는 거를 구미환경연수원하고 한번 검토를 또 더해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냥 교육 식으로 해가지고 한 달에 몇 번 해가지고 40명씩 이래 불러가지고 해봐야 이 사람들 그냥 듣고 가면 끝입니다. 이게 양성하는 게 아니고 해설사를 양성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를 그때그때 교육시키는 것 밖에 안 되니까 굳이 이래 할 필요가 없고 정작으로 해설사를 양성하려 그러면 전문기관에 몇 명이라도 위탁해 가지고 6개월이면 6개월 위탁해 가지고 이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그렇잖아요? 해설사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게 해설사이거든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그 부분도 지금 조금 발전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연구를 해가지고 그래 교육보다는 하여튼 전문적인 해설사를 키울 수 있도록 좀 그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443쪽에 보면요. 자연생태공원 시설정비공사 해가지고 뭐, 10개소 해가지고 예산이 4,000만원 되어 있어요. 이거는 자연생태공원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혹시 다시 몇 페이지요?
진욱

김진욱위원

443페이지 그 위에서 시설비해 가지고 두 번째 보면 중덕지 자연생태교육관 관리용 CCTV 1,000만원이 있고 자연생태공원 시설정비공사 10개소 해가지고……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아! 이제 이거는 저들이 예산편성 하면서 그건 중덕지 내에 이제 하는 겁니다. 하는데, 이게 뭐, 특정하게 이래 개소를 정한 거는 아니고……
진욱

김진욱위원

여기 10개소 있어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개소는 이제 그래 표현은 그래 해놨는데 전체 그게 시설보수 개념으로 그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 항목을 잘못 선정을 하셨네요. 지금 사실상 중덕지가 그렇잖아요? 우리 중덕지 생태교육관을 만들어 놓고 활용은 안 되고 매년 보수하고 여기 관리비만 계속 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얼마 전에도 거기에 또 데크해 가지고 고치는데 몇 천 만원 들어갔지요? 작년엔가 언제.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서 매년 지금 활용도는 거의 없고 이제 활용을 하려니까 어거지로 이제 뭐, 좀 전에 얘기했듯이 환경해설사라든지 교육한다고 몇 번 이제 이렇게 하는 것 뿐인데 지금 굳이 막 여기해 가지고 중간에 산책로 정비도 또 있네요. 이런 시설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지금 그렇잖아요? 그냥 이게……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중덕지는 이제 저들이 어차피 있는 시설이니까 이제 낙동강 생물자원관하고 저들이 MOU를 하고 했습니다. 하고 나서 중덕지하고 공검지를 그쪽 교육프로그램에 체험장소로 하기로 그렇게 저들이 이제 약속을 하고 그쪽에 이제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중덕지 지금 아까 10개소 시설비는 거기에 보면 철재휀스울타리가 좀 훼손됐다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이래 개소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나열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10개소로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무슨 이야기인제 제가 알겠는데 이 중덕지 이게 사실상 지어놓고 활용도가 거의 없어요. 이거 요물단지가 됐습니다. 거의, 그렇잖아요? 제일…… 지금 여기에 따라가는 게 이제 곧 삼백테마공원이 여기를 따라가요. 그것도 이제 곧 요물단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낙동강 이야기 뭐, 해가지고 주욱주욱 해가지고 이제 곧 요물단지로 따라 가는데 활용을 안 하면서 매년 여기 정비하고 이런데 예산이 이래 들어가니까 이것만 들어갑니까? 여기도 전기세도 들어가야 되지요. 들어가야 되니까 이 활용방안을 지금 이래하지 말고 한번 전체적인 활용 방안을 한번 내보세요. 이거 계속 이거 뭐, 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정비해가지고 이게 될 일이 아니거든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그래 지금 거기 투자하는 거는 사실 유지관리차원 정도고……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유지관리인데 지금 이렇게 1년을 여기만 봐도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게 한 거의 뭐, 7,000만원 1억 가까이 들어가잖아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전기세하고 하면 1년 안 들어가도 1억 이상은 들어갑니다. 여기에, 이러지 말고 이거를 뭐, 누구한테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다른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든지 뭐, 이래해 가지고 거기에 식당이라도 해가지고 누구한테 그만 세를 주든지 이 확실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계속 산책로 뭐, 정비하고 그 다음에 또 CCTV 여기 설치해놓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래 저는 이 사업이 나쁜 게 아니고 앞으로 좀 더 이게 어떤 전체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활용방법을 한 번 더 이제 연구해보자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비웠는지 한 5년 더 됐지요? 준공 된지 지금……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그건 2012년도에…… 10년도쯤 준공했지요.
진욱

김진욱위원

10년…… 그러니까 5년, 6년째 아닙니까? 그 동안에 지금 계속 지금 1년에 뭐, 써 봐야 10번 안 쓰요. 그렇잖아요? 특별하게 활용하는 게 그런 부분을 좀 더 큰 틀에서 한번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 한번 기획을 한번 해보십시오.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이제 하여튼 연구를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뭐, 연구를 해가지고 당장은 안 나오겠지마는 이래 해가지고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요. 지금 이제 다른 사실상 지금 우리 설치해 놓은 이런 게 많아요. 또 지금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알아보겠습니다. 공검지 훼손지 복원관계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세워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제 탐방로 제거하고 관찰데크 설치하고 수리수문설치하고 이런 주로 사업을 하지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주로 하는 건 그렇게 그런데 이제 저는 문화융성과하고 관계되는 건데 연꽃관계에 대해서 여기에 혹시 이 사업할 때 같이 하는 건지, 이것만 하는 건지, 별도로 그건 문화융성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여기서 해야 되는 건지.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전체 사업은 그만 환경과에서 다 하는 걸로 뭐, 문화재 도청에 문화재형상변경까지 저들이 다 하는 걸로 그래 정리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지금 환경관계는 대다수가 기피하는 그런 부서고 또 그 자리 잘 안 가려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 가 가지고 지금 아주 업무를 열정적으로 잘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실 때 꼭 내년도 식재하면 그 다음 해에는 연꽃이 필수 있도록 과장님 좀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435쪽 민간위탁금 소각장사용료 5억 이상 이렇게 된 거는 시설노후로 하는 거지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저들이 한 4억 7,000이 증액됐는데요. 인건비 쪽에 한 5% 물가상승률을 감안했고요. 그 다음에 변동비에 이제 주로 보수할 비용이 4억 1,0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게 27% 증가인데 사실은 이게 연수가 2003년도에 이거를 시설했기 때문에……

민병조위원장

그러면 그 내용은 제가 업무보고 때 들어서 알고 있고 만약에 이거 시설을 고치면 위탁을 안 하고 제대로 처리가 다 됩니까? 고치면……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고친다고 지금 구미에 소각을 위탁하는 거를 없애지는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발생양이 지금 40톤 소각에 43톤씩 뭐, 이래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누적으로 나갑니다. 그게 그래서 이거를 줄이고자 조금 전에 제가 홍보물팸플릿 배부해 드린 거 보시면요. 지금 거기 지금 양쪽에 2개 재활용교류센터라 하는 게 소각 양을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지금 키로수에 금액을 정해서 우리가 소각 양을 줄여보자 하는 계획으로 하는 거거든요.

민병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해를 했고요. 439쪽에 야생동물 관계 관리사업 중에서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이 예산이 전년대비 한 295% 4,600만 원 정도 증가 됐는데 전년도 집행실적 자료를 한번 자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년도에…… 이렇게 돈이 많이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래 해야 되나요? 야생……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거기 지금 올린 금액은요. 제일 하단부에서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중에 3,000만원은 농작물피해를 봤을 때 보상 주는 거고 여기 보면 멧돼지하고 고라니는 내년도에 신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멧돼지를 이제 고라니하고 포획을 했을 때 우리가 잠정적으로 멧돼지는 1마리에 8만 원 정도 고라니는 한 3만원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3,990만원을 이번에 포획 보상금으로 주는 겁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 예산이 올라 왔으니까 제가 그 내용을 들어야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됐는가 잘 됐는가 한번 도움이 필요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 김진욱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중덕지 관계 지금 항목별로 참 많이 있어요. 여기에, 찾아보니까 뭐, 9천 몇 백 만원 전체 되어서 돼있는데 지난번에 본위원도 중덕지에 데크라든지 이런 뭐, 단가도 좀 싸게 하라, 하지마라 이렇게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걸 업무보고 제가 지적을 해드렸죠. 그지요? 그래 했는데 이게 지금 여기 올린 예산이 중덕지에 관계되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까?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장

뭐, 제초기 이런 거 이런 기본적인 거 말고.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거기 좀 증액된 거 중에 관정이 하나 설치를 하는데요. 그게 갈수기에 상당히 그쪽에 물이, 물 유입이 없습니다. 중덕지에는 특히, 주변에 하천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가 워낙 넓은 꽃밭하고 이런 게 있어서 일반 수도로는 또 물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양쪽으로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관정을 설치를 그래 하고 최대한 저들이 돈을 줄여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소각장에 이제 보수비가 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지금 위탁업체가 어디지요? TSK워터입니까?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TSK워터입니다.

정갑영위원

TSK워터가 맡은 지 이제 1년 됐지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2015년도……

정갑영위원

예. 이제 맡은 지 1년인데 그 전에 해오던 업체들이 이제 이 유지보수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명이 다…… 우리가 다 됐습니다마는 연장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해서 이제 이게 입찰을 봐가지고 위탁업체에 맡겼는데 갑자기 이제 유지보수를 많이 해야 된다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지요? 아니고 하기 때문에 위탁업체에서 이런 이러한 부분은 바꿔야 되겠습니다 하면 바꿀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요?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으니까 바꿔야 되겠다. 이러면.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지금 저들이 올해 보수하고 내년도 보수할 계획은 TSK 위탁하기 전에 용역을 줬었습니다. 2014년도에, 용역을 줘서 기계분야라든지, 인건비분야 이런 부분에서 전부 용역보고서가 다 나와 있고 거기에서 선별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들이 예산을 15년도, 16년도 구분해서 지금 하는 거고요.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앞으로 한 2년 정도 쓰면 중단할 거지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지금 도청에서 예상하는 거는 2018년 7월쯤은 도청소각장으로 옮길 수 있다.

정갑영위원

2018년 7월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7월쯤.

정갑영위원

그러면 아직도 한 2년 반 남았네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제 우리가 이 시설이 이제 2년 반만 사용을 하면 되는데 뭐, 그 과정에 물론 우리가 유해물질 이제 다이옥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규정대로 최소한의 억제를 해서 최대한 억제를 해가지고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마는 유지보수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드는 거는 좀 제가 보기에 납득이 잘 안갑니다. 왜냐하면 이 유지보수비를 자기들이 제가 그 내용을 주욱 보면요. 계속해서 중요한 부품들은 교환을 계속 해왔습니다. 주기적으로, 그러면 2010년, 11년, 12년 이렇게 해마다 해왔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하면 될 건데 갑자기 이렇게 확 늘어난 거는 위탁업체가 바뀌면서 조금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나 싶거든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아닌 거 같고요. 이게 지금 주로 소각로가 철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열에 견디는 정도의 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철판이 부식돼 가지고 삭아서 교체를 한다든지……

정갑영위원

아니, 소각로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사실은, 제가 그걸 몇 년 동안 연구를 했는 사람인데 그 소각로의 온도를 이제 제어를 하지요? 이게 소각로가 한 850℃ 정도 되면 이제 다이옥신이 제거가 돼요. 그렇게 때문에 한 850℃에서 이렇게 거의 더 이상이 안 올리려합니다. 왜냐하면 소각로 온도를 무한정 올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젖은 쓰레기를 넣는다든지, 물을 뿌린다든지 해가지고 내부온도를 낮추거든요. 내부온도를 낮추어야 되고 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위탁업체가 변경되면서 갑자기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 공무원들이 이 소각로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탁업체가 자기들이 필요해 가지고 만약에 자기들 경비가 뭐, 부족하다든지 해서 이쪽에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겠다 싶으면 얼마든지 창출할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이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아니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 위탁업체가 우리가 운영을 해 보니까 본사에서 더 많은 수익을 요구한다. TSK워터 본사에서, 그러면 그 수익률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안 바꿔도 되는 이런 부품들을 바꾸면서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챙기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고요.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이 부분이 진짜 뭐, 갈아야 되는지 안 갈아야 되는지 그거를 우리가 따져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기술력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쪽 얘기를 주로 듣고 이제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들어주다보니까 자기들이 무리하게 올려가지고 교환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을 교환을 하면서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수익을 창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잘 감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래 좀 못하도록 해주시고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지금 발생량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1일, 40톤이 넘어갑니까?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지금 하루에 평균으로 보면 한 43톤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인구는 줄어드는데 소각쓰레기는 자꾸 늘어난다. 이건 뭡니까? 우리가 쓰레기 절감노력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봉투가격 이런 것도 부담을 시켜야 되고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지금 음식물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지요? 음식물종량제 해가지고 이제 부담도 시키고 하는데.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그래 이게 지금 면단위가 한 24%정도 됩니다. 쓰레기 우리 총량에 그래 이제 시 동단위에 쓰레기가 아침에 수거하면 바로 소각장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재활용하고 소각해야 될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근본적으로 소각을 안 할 거는 재활용으로 나와야 되니까 조금 전에 홍보물 돌려드린 게 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내년 1월부터 하는 거거든요.

정갑영위원

예.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쓰레기양이 늘어난다하는 거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소홀히 했다는 거지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이걸 시행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추이를 얼마 정도 주는지 그때 이래 한번 볼 필요가안 있게나 싶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한번 잘 연구해 보시고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뭐, 저가로 공급하고 무조건 그냥 공짜로 주는 게 다 능사는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일정부분 자기들이 부담을 느끼면 쓰레기도 이렇게 분리배출을 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양도 줄이고 그게 근본적으로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쓰레기 처리문제를 논해야 되지 무조건 배출하는 대로 우리는 다 처리해 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검지 습지보전사업을 하잖아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정갑영위원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습지 주위에는 친환경적인 농사를 지으려고 하지요? 습지주위에는 농약을 못 치도록 할 거 아닙니까? 습지에 영향을 미치니까.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습지는 해충발생의 가장 근본적인 발생지가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해충 무지하게 나올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모기고 뭐고 거기에서는 자연 그대로 놔두기 때문에 그 해충이 발생한 온상지가 거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 농약을 안치고 농사가 되겠어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들이 지난달에 환경부 환경청, 우리시, 공검 주민 그 다음에 전문가해서 한 15명이 일본에 센다이에 있는 가국구리누마 습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엠피오 이사장이라 하는 민간인이 저들 안내를 했고 엠피오 그 분은 여기 공검지도 두 번이나 왔다 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직접 그 주민들하고 같이 만나서 현장에서 거기도 유기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철새가 많이 오면 뭐, 벼 수확을 안 했는 벼에 어떤 나락을 뭐, 뜯어먹느냐! 이런 것까지 다 물어 보니까 피해가 없고요. 그 다음에 조류가 온다고 해서 이제 단 걱정되는 거는 조류독감문제고 그 주변에 습지주변에 수 십 만평을 지금 유기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충해 문제도 걱정을 하지 말아라. 왜냐 하면 이게 농약을 하더라도 저 농약을 쓰고 그 주변이 그리고 남사르습지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량은 20% 줄지마는 가격은 남사르라벨로 해서 두 배의 가격을 받는다. 상당히 고무적으로 저희는 듣고 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민들하고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확량이 주는 건 확실하네요? 그지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20%정도 준답니다.

정갑영위원

20%정도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그래 정부에서 얼마나 지원하느냐고 물어보니까 현청에 갔습니다. 현청에, 현을 갔는데 과장 얘기가 1% 정도 보조금을 준다. 보조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갑영위원

하여튼 좀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하여튼 우려되는 부분은 저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사전에 이게 영농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혹시 그걸 뭐, 그렇게 친환경적으로 하려고 했다가 피해를 보면 또 농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하여튼 뭐, 여러 사례를 보면서 그래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축산환경사업소장 김용묵입니다.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23쪽입니다. 축산환경사업소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총 31억 7,000여만원이고 금년도 29억 6,900여만원 대비 약 2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부분 예산에 낙동강 수계기금이 약 8억 7,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에 총 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내역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각종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그리고 공공요금 및 재세 등을 포함해서 일반운영비조로 1억 9,900여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24쪽입니다. 본 사업소 직원들의 각종 회의 및 교육참석과 그리고 가축분뇨반입농가 지도점검 등을 위한 국내여비조로 3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처리에 소요되는 필수 약품구입과 실험실 시약구입 등으로 재료비 1억 9,1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1억 4,700만원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비와 기계설비보수비 및 지하수확보비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 800만원은 가축분뇨처리사용료 징수교부금조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1,100만원, 방류수 자가측정을 위한 실험실 법정항목 항목측정장비 구입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25쪽입니다. 축산환경사업소 유지관리를 위한 제초작업 인부임조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조로 1,100만원을 그리고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조로 4억 9,300여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유인물 526쪽입니다. 시설비 2,000만원은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감지시스템 교체비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슬러지퇴비화시설 운영에 9억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수수료와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조로 일반운영비 1억 3,8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슬러지퇴비 생산용으로 톱밥과 왕겨, 포장재 등의 확보를 위한 재료비조로 4억 200여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27쪽입니다. 가축분뇨슬러지 퇴비화시설 위탁운영비 용역비조로 3억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비화동 건물도색과 퇴비저장소설치 시설비조로 4,5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10억 900여만원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유지관리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소송비용 및 공공운영비조로 2억 7,5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자원순환시설견학 및 교육, 회의참석여비조로 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음식물처리시설 위탁용역에 따른 민간위탁금 7억 3,24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28쪽입니다. 528쪽에 행정운영경비로 축산환경사업소 운영을 위한 직원들의 기본경비입니다. 세부내역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조위원장

축산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소장님 근무현장에 아직도 냄새가 좀 심하지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조금 그래도 환경개선이 좀 되어가지고 이제 여건이 조금 좋아졌습니다.

정갑영위원

아까 제가 이렇게 소장님 스쳐 지나가는데 축산환경사업소 냄새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좀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참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신다 싶습니다. 축산환경사업소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없습니다.

정갑영위원

왜 없어요? 다른 데는 보니까 다 있는데……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안 그래도 제가……

정갑영위원

업무추진 할…… 어떻게 합니까? 업무추진비가 없는데……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지금은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그래가지고 지난 간부회의 때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환경사업소도 주변의 인근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민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도 요구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또 뭐, 자기들이 요구했는데 안 해준 사업도 있고 이래서 건의를 했는데 그것 또 예산을 이번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반영이 아직 안됐습니다.

정갑영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 좀 듣고 싶은데요.

민병조위원장

예. 국장님 정갑영 위원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거기는 축산환경사업소는 업무추진비 안 줘도 일 잘해나갑니까?
종범

이종범안전행정국장

업무추진비가 저들은 뭐, 대부분 다 있습니다. 이 분야는 하여튼 예산분야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예산 분야에서 판단할 사항인데 하여튼 전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 되면 뭐, 추경에 세우든지……

정갑영위원

국장님 그 옆에 앉아계시는데 냄새 좀 안 납니까? 예?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옆에……
종범

이종범안전행정국장

축폐도 없고 또 박물관도 없는데 하여튼 예산부서하고……

정갑영위원

아니, 박물관은 제가 이래 뒤에 보니까 있어요. 박물관에는 300만원 있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535쪽에 시책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있습니다. 박물관은 535쪽에 있지요?
종범

이종범안전행정국장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되지 그래 그 부서는 만들어 놓고 냄새나는데 사람 쳐 박아놓고 국장님 그 옆에서 이래 냄새 맡아도…… 좀 예산부서하고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열악한데 오히려 더 줘야 됩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너무 시에서 뭐, 시장님들이 이렇게 보통 너무 정치적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 같아요. 축폐 인사를 그거를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고요. 526쪽에 소장님?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정갑영위원

그 재료비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좀 많이 올랐는데 이게 1년 치 예산들입니까?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재료비에 지금 퇴비 수분조절제구입 이게 지금 3억 1,360만원 계상이 되어있는데 우리가 당초 요구했는 거는 한 5억 2,300만원인가 그래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뭐, 추경에 해준다하면서 지금 반영이 좀 덜되었습니다. 왜하면 퇴비 이거는 톱밥이 분명이 이게 수분조절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필수입니다.

정갑영위원

예. 톱밥은 들어가야 되고.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래서 이걸 또 뭐, 추경에 하니 나는 본예산에 좀 세워줬으면 좋은데 뭐, 예산이 또 그런가 지금 현재 다 반영이 안 됐네요.

정갑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280일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되어있는데……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요. 이게 이래가지고는 좀 양이 적습니다. 퇴비양이,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거는 한 10톤, 1일 10톤 이상 정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7톤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있어요.

정갑영위원

그러면 왜 예산계에서 7톤으로……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이거를 추경에 뭐, 내년도 추경에 이거를 세워준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정갑영위원

그래요? 소장님 뭐, 소송은 우리 잘 되어 가지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지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소송은 잘 되어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1월 26일 한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감정사가 지금 적극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감정사가 보고서에는 기술을 안 했는데 그 내용은 다 감정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보충을 할 거에요.

정갑영위원

우리 철저하게 준비를……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해서 대응을 하고 있지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오는 1월 28일 오후 2시에 지금 또 열립니다.

정갑영위원

알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민병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상주박물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상주박물관장 전옥연입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3쪽이 되겠습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2016년 총 예산은 60억 6,158만 7,000원으로 작년대비 173%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먼저 박물관유지관리의 세부사업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36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잔디깍기 제초기구입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주박물관시설확충 및 보수로 박물관 2층 수장고 가스소화설비 설치공사에 6,600만원, 박물관전시실 지붕외 3개소 방부목도색공사에 1,198만 5,000원, 박물관사무동 및 세미나동 LED조명기구 교체공사에 1,000만원, 가설창고 제작설치에 650만원, 박물관 관명사인제작설치에 2,100만원, 소규모시설물설치 및 긴급보수비로 2,000만원, 박물관 토지매입비로 2,7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장유물 및 자료관리에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기증증서 및 케이스제작, 상주문화 총서발간, 임차료, 위원회수당, 공공운영비 등 박물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5,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 아래입니다. 국내여비는 유물의 기증기탁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상주의 문화재자료조사 및 관련학회참석 등을 위하여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유물의 체계적인 보존을 위한 재료비로 770여만원을,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은 유물기증자 사례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위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수장품을 늘리고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상주의 유물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물구입비로 1억원을, 전시유물복제 비용으로 1,000만원을, 또한 박물관 관련 도서구입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중간 전시실 및 체험실 유지관리의 세부사업으로 먼저 어린이체험실 및 기획전시실 안내책자 및 도록제작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4,990만원을, 상설전시실 및 기획전시실 운영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로 3,440만원을 계상하였고, 539쪽 상단 어린이체험실 및 전통의례관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기획전 및 상설전시실에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경비로 1,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장유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장고 항온항습시설 정비비를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맨 아래에서 540쪽 중간까지 문화재조사기관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체계적인 문화재 조사활동을 통해 상주의 역사문화자료 축적을 위한 문화재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관련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2억 5,8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문화재자료조사 여비로 480만원을, 조사기간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재료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 하단부분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운영 세부사업으로서 각종 사회교육 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보험료로 공공운영비 200만원을, 소외지역 어린이문화탐방 및 전통문화대학운영 박물관학술대회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5,3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중간부분 공립박물관건립지원 사업에 국․도비 포함하여 사업비 4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하단부 자전거박물관 운영 세부사업으로서 먼저 인건비로 제초작업, 체험자전거대여운영 등의 인건비로 6,5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 상단부와 543쪽까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자전거박물관 내 기획전시실운영, 기타시설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억 1,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하단부 국내여비로 유물기증기탁 업무추진 등에 필요한 여비입니다. 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경잔디 및 약재구입 등 재료비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1명에 대한 일반보상금으로 3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편성 목에 자전거박물관 청소용역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방부목도색 및 기획전시실설치, 소규모시설 등 긴급보수비로 5,5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전시자전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도서구입비용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44쪽 하단부 박물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박물관운영에 따른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로써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인건비 등 총 2억 5,144만 8,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 예산보다 38억 정도가 증액 됐는데 이것은 공립박물관건립지원사업 전시시설 및 수장고 증축사업비로 인한 증가분일 뿐 다른 과목은 대부분 전년도 수준에서 계상되었습니다. 2016년도 박물관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박물관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조위원장

상주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박물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9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오신지 몇 년 되셨지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과장

이제 5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정갑영위원

5년째 접어들었어요? 관장님 540쪽에 우리 박물관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1박 2일 전통문화체험이라고 있어요. 공약사항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과장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가족체험교실 운영을 하는데 올해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가족단위로 초등학생자녀들 둔 가족단위로 신청을 해서 같이 해서 상주의 역사문화를……

정갑영위원

그러면 관내에 있는 사람들을 하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과장

예. 관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올해 해봤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정갑영위원

숙박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과장

숙박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승곡에서 했습니다. 낙동 승곡.

정갑영위원

승곡에 조원희씨 하는데.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과장

아,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서 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 거기서 했고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과장

예.

정갑영위원

숙박은 거기서 했고 그러면 1박 2일간 이제……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과장

유적 돌아보고 체험하고……

정갑영위원

유적 돌아보고, 그 안내는 누가 하는 거예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과장

안내는 우리 박물관 학예……

정갑영위원

학예사가……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과장

하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강사도 조금 쓰고.

정갑영위원

그러면 몇 가족을 모시는 거지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과장

16가족 했습니다.

정갑영위원

16가족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과장

예.

정갑영위원

16가족 몇 명이 참여했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과장

그러니까 보통 한 4명 정도 적으면 3명, 많으면 4명 이 정도 오기 때문에……

정갑영위원

그러면 무료에요? 뭐, 자기들도 자부담이 있어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과장

일부 2만원 받습니다.

정갑영위원

한 가족당 2만원……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과장

한 가족당 사실은 거의 무료나 마찬가지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돼요? 한 가족당?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과장

한 가족당 지금 저희들이……

정갑영위원

꽤 되네요. 그러면.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과장

올해 한 35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갑영위원

350만 원 정도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과장

예. 대 시민문화서비스사업의 일환으로 한 겁니다.

정갑영위원

선정은 어떻게 해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과장

예?

정갑영위원

선정.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과장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정갑영위원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과장

저희들이 충분히 기간을 두고 신청을 받았는데 처음 하다보니까 홍보가 조금 덜 되어가지고 지나고 나서 뒤늦게 알았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거는 내년에 신청하시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정갑영위원

관장님 이제 우리 박물관들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 이제 거의 입장료를 받지요? 무료로 하는 데는 있습니까? 무료로 하는데도.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과장

사실 입장료를 받는데 지금 뭐, 어떤 문화증사업의 일환으로 국내박물관부터 몇 년 전부터 해가지고 올해도 거의 지금 국립경주박물관도 그렇고 중앙박물관부터 해가지고 지금 당분간 입장료를 안 받고 있거든요.

정갑영위원

무료개방 합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과장

예. 그래서 그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유료화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그런 흐름은 대체로 전체적인 추세에 맞춰서 저희들도 한 번씩 당분간 무료로 한다든지 그런 거는 한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우리 박물관은 뭐, 그렇게 운영을 하더라도 그 밑에 있는 자전거박물관 있잖아요? 자전거박물관은 이제 좀 유료화로 전향을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쪽은.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과장

저도 유료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유료화한다고 해가지고 크게 뭐, 수입이 늘어나는 거는 아닌데 그래도 일단 유료화하면 사실 찾는 관람객들이 마음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유료화는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년 초에는 저희도 조례개정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특히 이제 체험하는 거……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과장

체험자전거……

정갑영위원

체험자전거 이런 부분은 빨리 유료화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과장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하여튼 뭐, 관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훈민정음 해례본 얘기가 또 여러 번 나왔는데 그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야 지금 뭐, 어떻게 얘기할 입장은 못 되지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과장

예. 좀 상황이……

정갑영위원

소송에 걸려가지고 있고 문화재청의 입장이 어떤지는 관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과장

지금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청 입장은 뭐, 어론에 보도된 내용 거기서 뭐, 더도 덜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소유권은 그래 자기들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도 자기들이 이제 권한행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문화재청이.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과장

아이,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는 어쨌든 우리 거니까 내놔라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배익기씨 같은 경우에는 도난이 아니고 내거라고 인정받았는데 어째서 그게 너희 거냐! 이래가지고 지금 맞서고 있고 그런 상황이……

정갑영위원

협상의 여지는 없습니까? 뭐, 중간에.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과장

그게 제 입장에서 말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뭐, 중재를 좀 한다든지 그게 이제 제가 보니까 배익기씨가 10%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그 가치의 10% 그러니까 뭐, 1조원의 가치가 있으니까 1,000억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무리인거 같고 그래도 그 나름대로 이제 일정한 보상을 하고 그게 빨리 뭐, 국가보물로 지정이 되든지 빨리 그렇게 해야지 우리 소중한 문화유산을 우리가 보존할 수가 있는 거지, 그걸 소실을 하거나 유실을 했을 경우에는 진짜 우리 후대에 대한 우리의 의무위반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과장

지금 문화재청에서도 말로만 그래 할 게 아니라 정말 무사히 잘 있는지 실체를 보여 달라 그 다음에 이야기를 진행하자 뭐, 이런 의견은 내고 있는데 지금 계속 먼저 돈부터 이야기를 하니까 좀 이야기가 더 이상 진행이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보관을 하고 있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여준다든지 이러면 되는데 아이, 실물을 안 보여주려 할 거 아닙니까? 실물 보여주면 뺏어 가는데요. 그러니까 실물을 안 보여주려 하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과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데……

정갑영위원

예. 하여튼 그게 진행이 좀 될 수 있도록 관장님이 중간에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과장

예.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래 해가지고 어떻게든 빨리 그게 해결이 되어야 되지, 저렇게 가서는 나중에 참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544쪽에 시설비 부대비 중간에 방부목 도색 꼭 해야 됩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과장

방부목 도색 말씀이시죠?

민병조위원장

예.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과장

이 부분은 자전거박물관 매점 앞쪽에 방부목으로 주욱 깔려가지고 있는데……

민병조위원장

예. 제가 보고 압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과장

예. 그거 이는 사실은 매년 도색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나무가 되다보니까 안 하면 워낙 많은 사람들이 밟고 다니기 때문에 금방 상해서 매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그 기획전시설설치 1,500만원 이거는 뭐지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과장

아, 이거는 기획전시를 저희들이 뭐, 예산도 없고 이래서 지금 사실은 2년에 한 번도 하고 그래 했는데 매년 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시비용을 기획전시에 들어가는 그 비용으로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민병조위원장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자전거박물관 시설공사부대비 이거는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과장

이 시설공사부대비는 전체 액수가 있으면 여기 요율에 따라서 잡아야 되는 거고 결국 이 관리유지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민병조위원장

방부목은 한번 하면 아무리 많이 밟아도 한 3년에 한 번씩 하면 돼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과장

3년에 한번 하니까 안 되던데요.

민병조위원장

제가 가봤어요. 내가 며칠 전에도 내가 이 내용을 모르고 나는 이제 갔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 아!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관장님 수고하시는데 하나만…… 지난번에 우리 수장고든가 지으려고 한번 이렇게 시에다가 도시계획관계 또 하고 했었지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지금 진행이 뭐, 어째 됐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지금 현재 계획이 시설공사는 지금 중순쯤에 준공할 예정으로 지금 수정을 거쳐 가지고 되어가지고 있고 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 성립이 돼서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주박물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2016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