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황태하 의원 발언
충후
이충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하상섭입니다.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5페이지입니다. 기금 유인물입니다. 먼저 운용 총칙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상주시 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 제27조에 따라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운용 관리하기 위해 2011년에 기금을 설치하였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적립은 2013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6년도 기금사업의 기본방향은 기금조성에 따른 예산확보와 자금적립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있어서 2015년말 기금조성액은 30억 6,922만 6,000원이며 2016년도 조성계획은 10억 5,064만 2,000원으로 2016년도 말이 되면 총 기금조성액은 41억 1,98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기금의 재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그리고 기금지원기준은 상주시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에 따르고 있습니다. 기금의 지원대상이나 용도는 조례에 따른 우수 유치기업과 산업단지, 물류단지, 기업유치를 위한 부지매입비, 분양 또는 임대형 토지구입비, 투자유치와 관련된 경비지원 등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16년도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10억원이며, 2015년까지 예치금 및 회수액이 30억 6,922만 6,000원, 그리고 이자수입이 5,064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10억 5,064만 2,000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41억 1,986만 8,000원 전액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78페이지 수입계획과 79페이지 지출계획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8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기금은 2013년부터 매년 10억원씩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 집행액은 없습니다. 8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현재 예치금은 대구은행에 전액 예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대구은행을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배종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종식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별도 배부해 드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여기 그러면 기금은 과장님 41억 1,900여만원 정도 있는 거를 한 번도 안 썼습니까?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내년말 되어야지 41억이 되고 금년말까지는 지금은 적립기간이라서 아직……
임부기위원
적립 남아……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이때까지는 우리 뭐 투자기업이나 했을 적에는 우리 이제 예산 세워 가지고……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별도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뭐 내년이라도 당장 큰 기업을 유치하거나 하면 이 기금을 또 사용해야 됩니다.
임부기위원
그럴 적에는 의회 승인을 받고 합니까? 안 그러면 바로 이 기금으로 조례에 의해서 뭐……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조례에 의해서 투자유치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결을 거쳐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리고 이 기금의 이자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1.65%입니다. 현재……
임부기위원
1.65%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위원
우리 은행들이 너무 하네, 사실은……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대출에는 3.5%씩 받으면서 그죠?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또 이게 10억 단위로 끊어서 계좌 예치를 하고 있는데 클수록 이율이 더 낮습니다. 그래서 계속 분리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이게 뭐 그래 가지고 조금 더 이자율이 높은 방법으로 한번 유도해 가지고 우리 수익이 조금이라도 더 나도록 이래 해 주면 좋을 것 같네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장봉구입니다. 2016년도 상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먼저 운용 총칙입니다. 본기금의 개요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및 상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09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기금사업은 기금설치 이후 행정자치부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균등배분재원이 2011년도에 폐지됨으로서 현재는 명목만 유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2016년도 조성계획은 2015년말과 같이 기금조성액 40만 3,000원과 같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배분금 및 이자수입,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보조금 등이며 지원대상은 시민 및 옥외광고업자가 되겠습니다. 87쪽부터 89쪽까지 자금운영계획과 90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91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변동이 없으므로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배종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종식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별도 배부해 드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과장님?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안경숙위원
균등배분 재원을 왜 폐지를 했습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지금 그 당시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으로 이렇게 배정을 균등배분을 했는데 효과가 없다고 보고 공모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들 상주시에도 하고 있습니다. 4억 5,000 받아 가지고 그렇게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균등배분해 줘도 큰 의의가 없다고 보고 그렇게 시행했습니다.
안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존치이유가 없다고 이래 말씀하면 사실 그만 없애는 게 안 좋아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이유 없는 게 아니고 법에는 증 되도록 되어 있는데……
임부기위원
예. 되어 있는데 사실은 실효성이나 공무만 자꾸 있고 이렇지 사실은 이걸 가지고 활용할 이유도 없잖아요. 사실은, 지금 현재……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정비기금이 아니더라도 저희들 뭐 일반 전입금 가지고도 할 수 있으니까……
임부기위원
그래 수익금에 이게 뭐 수수료나 안 그러면 광고물 뭐 잘못되어 가지고 벌금을 문다든지, 이런 것은 이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런 것 뭐 하지도 못하잖아요. 사실……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은 들어오기는 들어옵니다. 들어와 가지고 이제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다시 일반회계에서 편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런데 이제 과장님 우리 현재 상주관내에 있는 간판이 규격에 안 맞는 돌출간판이나 이런 것은 사실은 과태료를 물어야 되잖아요? 그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런데도 이행을 하나도 안하고 있잖아요? 그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이랬을 적에 그래 이게 뭐 존치가 있는 것 보다는 괜히 우리 업무만 매년 이 저거만 하느라고 서류 만들고 보고 하시느라고 돈도 40만 3,000원이 있으면서 꼭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격무만 괜히 시달리지……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법에……
임부기위원
아니 법에 그렇더라도 우리 실질적으로 시에서 맞게끔 만들어 주는 게 또 우리 할 일이거든요. 안 그래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랬을 적에 뭐 솔직하게 이야기 하세요? 아, 이것 뭐 존치이유도 없고 이런데 없애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내시면 그렇게 해 나가면 되고 난 이럴 것 같아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내용상은 뭐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만……
임부기위원
안 그러면 과태료 같은 것도 물어 가지고 이쪽으로 기금으로 조성을 하시든지, 안 그래요? 하나도 안하고…… 사실은 우리 이제 시내에 잘못된 저게 많잖아요. 광고물은……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랬을 적에 그런 거를 그러면 좀 바꾸도록 뭐 과태료보다는 개선을 하도록, 고쳐주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거기다가는 우리 지금 현재도 광고물이라고 하면 현수막이 불법으로 걸려 있는 게 참 많이 개선 하셨더라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한번 의회에서 말씀하고 나서는 상당히 많이 없앴는데도 맨 그래도 우리 관에서 더 많이 해요. 사실은…… 이게 광고물 설치대에다가 정상적으로 걸어주면 되는데 뭐 우리 도로 홍보물을 더 많이 거는데 뭐……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내년도에 현수막게시대 한 3,000만원 있는데 그걸 가지고 공공게시대 두 군데하고 그런 게 없을 수 있도록 이야기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우리시에서도 앞장 서 주고 그래야지 다른 관청들도 맨 그렇게 해 주고…… 예?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가지고 또 잘 안되고 애 먹는 것은 개선해 나가고 바꾸고 안 그러면 폐지하고 이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희망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하신 안창수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안창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상주시 희망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배종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종식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별도 배부해 드린 조례안 및 기타 안건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안창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고맙습니다.
임부기위원
좋은 안 주민들 위해서 또 이래 5km를 더 당겨 가지고 확대를 하시는데 이것 보다는 조금 더 km수를 해 가지고 더 불편한 지역도 많이 아직도 있지 싶은데 사실은, 그러면 택시 활성화도 좀 더 생기고 이래 가지고 이제 이게 젊은 사람들 위주로 여기는 이제 있는 것 보다는 보면 대체로 이제는 농촌마을은 노인들이 많습니다. 이랬을 적에는 제 생각 같으면 좀 km수를 또 아주 불편한 지역 산골마을이나 이랬을 적에 좀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좀 세워 주셨으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그래 한번…… 그리고 이게 이제 좀 확대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아직도 이게 빠져 있는 마을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한번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창수
안창수의원
제가 말입니다. 이것을 1km 이상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이게 저희들 시에서 희망택시를 한 게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부분도 있고, 처음부터 사실 전면적으로 하게 되면 예산상 부분 이런 문제 해보고 그래 결정할 부분이고 지금 현재 2km 이상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사실 선호도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라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에 이 1.5km 이상도 일단 해 보고 또 추가로 필요하다면 주민을 위해서 1km도 가능하다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부기위원
예. 좀 확대 실시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은 농촌 주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그런 아이디어가 더 되었으면 좋아서 그래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고맙습니다. 임부기 위원님.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의원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임부기 위원님께서 앞에 말씀하셨지만 참 우리 상주시민을 위해서 이런 대표발의하신데 대해서 너무 고맙고요. 여기 지금 마을 선정한 부분에서 동료위원님께서 다 현장방문 하신 지역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청담당직원 보고 내용에 한 서류입니까?
창수
안창수의원
예. 제가 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전체적으로는 못 가 봤습니다. 뭐 못 가 봤는데, 거짓말은 못해 가지고, 못 가 봤는데 하여튼 뭐 몇 개 부락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발의하게 되었는데 저도 사실 1.5km, 0.5km 차이에 13개 부락이 늘어나는 사실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2km 이상 24개 부락이고 그런데 1km로 했을 경우에는 더 많은 부락이 불어나는 부분이 예산상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하여간 수고하셨고요. 담당과장님한테 제안설명 좀 했으면 싶은데 담당과장님 우리 안창수 의원 옆에 좀 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과 우리 의원님께서 이런 질의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요. 단 한 가지 좀 제가 저희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옛날에는 김천, 영동 이쪽에 대한교통이 다녀 가지고 상당히 차편이 좋았었는데 지금은 대한교통 자체가 지금 전면 다 중단된 걸 알고 계시죠? 화령서부터 지금 김천 통로에…… 정지된 건 알고 계시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거기에 지금 어르신네, 저희들 젊은이들은 불편한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네들이 대구나 저쪽에 김천이나 이쪽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면 상주로 나와서 상주에서 김천을 가야 됩니다. 이런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알고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그것을……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건 저희들로서는 현재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쪽에서 교통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충후
이충후위원장
아, 방법이 없다고 하면 행정에서 안 되는 거죠? 방법을 강구를 해야죠. 방법이 없다고 하면 되나요. 그것을……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따로 안 그러면 저희들이……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럼 택시가……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상주여객에 버스를 사 줘서……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제가 제안하는 것은 화서나 화동이나 이쪽 모동이나 모서나 자체 어르신네들을 지금 100원 택시 희망택시 이것을 상주시에 운행하고 있잖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이거를 확대해서 한 분이 아닌 세 분, 네 분 뭐 이렇게 두 분, 세 분 이상 되면 그 분들을 상주까지 모셔다 주는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버스 부분하고 상당히 충돌이 되기 때문에 신중을 좀 기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동부분만 생각할게 아니고 지금 버스에 대해서 적자가 대단히 많이 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버스업계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건 여러 가지 단순하게 이동만 생각할 부분이 아니고……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러면 우리 타지역에 말입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우리 서울도 마찬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우리가 1년 버스업계에 돈 주는 것이 지금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이것 직영, 상주시에 직영하는 방법 어떻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상주시에 어떻게요? 아! 직영을 하면 대단히 곤란하죠. 왜 그런가 하면……
충후
이충후위원장
무엇 때문에 곤란합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버스도 다 우리 시비로 사야 되고 그분들을 우리 상주시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기사들을……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렇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굉장히 문제가 복잡해……
충후
이충후위원장
아, 타지역에 그렇게 한데 많이 있던데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없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있습니다. 봐 보십시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건 한두 대 이렇게 시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몰라도 전반적으로 이게……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러면 내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한두 대 운영하는데도 있잖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거는 지금 그런 버스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수요응답형 마을버스 그래 가지고 도에서 지금 해 가지고 예천, 문경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있습니다. 그것 평가에 따라서 지금 시군으로 확대하면 몰라도 전반적으로 상주시, 상주여객 전체를 시에서 인수한다는 것은……
충후
이충후위원장
지금 교통이 제일 불편한데는요. 은척은 어차피 이쪽으로 나오는 겁니다. 상주로……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런데 이제 화령, 화북, 화북은 서울 저쪽으로 가고 화북, 화서, 화동, 모서, 모동 이 분들이 다니던 차량이 안 다니기 때문에 그 불편을 상당히 겪고 있어요. 그래서 차를 거기 한 대나 두 대를 해서 그거를 우리 상주시에 지금 버스들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 그걸 운영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지금 현재 버스는 저희들이 41대 중에 예비 2대 빼면 39대 움직이고 있는데 39대에서 지금 더 이상 여유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꼭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면 상주여객에 버스를 돈으로 사줘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운영비를 주고 그렇게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아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한번 해 봐야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그걸 묻기 위해서, 똑같은 시민인데 어느 시민은 지금 현재 그 혜택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어느 한 지역에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있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죠. 똑같은 시민이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한번 강구를 해 보자. 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답변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앞으로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연구해 가지고 똑같은 시민으로 똑같이 편리를 해야 되지 어느 시민은 받고 어느 시민은 현재 불편을 겪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창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희망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안창수 의원님의 대표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창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성주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이윤호입니다. 상주시 성주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배종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종식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조례안 및 기타안건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성주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상주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장봉구입니다. 2020년 상주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26쪽 주요내용부터 현재 우리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도화엔지니어링 최정욱 이사께서 파워포인트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배종식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배종식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조례안 및 기타안건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전번에 공청회 하실 때 도심축에서 사벌면을 제외하는 안을 제가 한번 요구를 했었는데 사벌면을 끝까지 동지역 중심축으로 넣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일부변경안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제 실제 도심축에다가 사벌면을 넣는 것 보다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낙동강 낙동축에다가 같이 한 라인으로 묶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모든 우리시의 각종 시설들이 그쪽에 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집중할 필요가 안 있나?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거든, 그 궁극적인 골격은 그대로 두고 진행했을 때 어떤 게 득이 되고 실이 되는가? 그런 것은 조금 분석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함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타자치단체와 경계지점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문제점이 좀 있다. 그 부분의 해소책으로 어차피 문경시의 인구를 유입하는 정책의 구상이 지금쯤이라도 조금씩 가미가 안 된다면 나중에 또 늦어지거든요.
그래 그 부분을 제가 동시에 같이 염려를 했었는데 그 하게 되면 어차피 명주테마공원, 성주봉자연휴양림, 그 다음에 함창 옛고령가야 있잖습니까? 그하고 공검지까지 같이 묶여 버려요. 이게…… 그래 되면 그 지역 전체가 같이 동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시고 그 궁극적인 골격 자체 아이템은 그대로 있어요. 보니까…… 제가 이제 그날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별로 안하신 것 같아요. 아무리 부분변경이라도 그런 부분들은 큰 틀로 제가 이제 지금 시점에서 약간씩이라도 액션을 안 취해주면 안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 제시를 해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들이 그날 이래 귀담아 안 들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청취 잘했습니다. 18쪽에 보면 우리 인구대비가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인구가 이렇게 증가되는데 대한 뭐 데이터나 또 연구를 해 놓으신 게 있습니까?
사실은 자연감소적이거나 우리 지역이 어떤 공단이 들어온다거나 안 그러면 관광인프라가 구축이 잘 되어 가지고 인구가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 감소가 되고 있지 사실은 증가될 부분은 없거든요. 이랬을 적에 우리 시민들이 봤을 적에 데이터가 조금 잘못 되어 가고 있으면 안된다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한 우리 22쪽에 보면 우리 화서생활권, 이래 명칭을 해 놨는데 우리 고대로 항상 내려오기를 화서 쪽은 보면 우리가 중화 쪽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중화 5개 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화서지역으로 이야기할 적에는 지역적으로 다른 지역은 뭐 대체로가 그래도 남부, 서부, 동부로 해도 관계없고 이렇게 해도 주민들이 반발만 없으면 괜찮겠는데 서부 지역은 우리 중화 5개 면으로 항상 지칭되고 있어요. 이랬을 적에는 이 명칭을 따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고 또한 우리 상주 생활권이 대체로 봤을 적에 함창권 같은 데는 문경하고 같은 생활권이 많습니다.
이렇고 또 청리 아까 이야기 했는 청리 쪽으로는 보면 김천 생활권을 또 좀 가지고 있어요. 공성 쪽은…… 이래 다른 지역은 그래도 상주지역으로 많이 오고 이러는데 이랬을 적에 그런 데이터가 조금 그렇고 또 아까 철길 이야기를 변화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상주가 수서에서 문경까지 오고 또한 김천에서부터 거제까지 가는 KTX 계획은 있는데 상주간은 없습니다. 지금 빠져 있는데 그 계획이 지금 검토되고 있고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이랬을 적에 그 안은 넣어 주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러면 우리 상주인들이 상당히 희망적으로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세부적인 안은 또 했을 적에 상주가 인구증가나 이런 게 인프라구축을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좀 많이 더 연구 좀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도시계획 설정된 지가 우리 상주가 60년도였죠? 전체적인 도시계획 확정이 된 구간이요?
하여튼 60년대인데 지금 예를 하나 들자면 전부 다 같이 바라봐야 될 어떤 입장이 뭔가 하면 청리, 지금 청리잖아요? 청리 예를 들어서 원장로가 지금 그 물론 우회도로가 있어서 다니기는 하지만 지금 보기에 미관상 너무 좁고 예를 들어서 면단위지만 좀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어떤 여건이라면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건물이 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봤을 때, 그러면 그 뒤에 예를 들어 다음에는 집을 지을 때 좀 물려서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놔야 이렇게 나중에 차도가 중앙통로에 차도가 제대로 형성되는 어떤 그건데 지금은 지금 현재 상태는 건물이 너무 초라하고 그런 곳 밖에 없으니까 이럴 때 한번 뒤로 물릴 수 있는 어떤 이런 여건을 마련해야지 전문가들을 내가 이래 봤을 때 나만큼도 모르는 것 같아여. 왜 그런가 하면 전부다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내가 보니까, 관심도 없고 그건 뭐라요. 대답을 좀 해 봐요. 나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답이나 한번 들어 봅시다.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지금 보고 드린 것은 기본계획입니다. 상주시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관리계획이거든요? 그거는……
재분
성재분위원
아니 관리계획…… 아! 그게 관리……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거는 지금 상주시 전체에 대한 개발, 앞으로 향후 개발에 대한 정책사업이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안을 가지고 가겠다는 뜻이고……
재분
성재분위원
아니 그러면 그거나 그거나 예를 들어 이거하고 해당이 안 되어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나 좀 해 봐요? 그 전문가가 앉았으니까 나는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를 그럼 그건 단어가 틀렸는데 내용이, 이름이 틀렸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 지금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도……
재분
성재분위원
뭐 이런 시간 놔뒀다가 뭐 하겠어……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건 관리계획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하고 주민들하고 이렇게 검토해 가지고 연구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연구를……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여는 아니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것은 기본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니까……
재분
성재분위원
도로 만지는 데는 다 그건데 뭐……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그래도 조금 다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하나도 안하니까 10년이 되어도 하나도 안 하니까……
태하
황태하위원
단계별 계획에 보면 책자 31페이지 지역구가 함창이다 보니까 사실 뭐 과장님 아시다시피 함창은 이제 문경시하고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쪽은 이렇게 정비가 잘 계획대로 한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가 문경하고 경계지역에 사실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그쪽으로도 신경을 하나도 안 썼네, 왜 그런가 하면……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관리계획에서 다루겠습니다. 이건 기본계획이라서 빠져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기본계획에 관리계획에서……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똑 같네, 나하고 똑 같네……
태하
황태하위원
그때 되어서……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의견이 정리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상주시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상주시 원안대로 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에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시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2년마다 의회에 보고를 하여야 하고 의회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해제를 공고하는 경우 보고가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공고안을 서명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내야 하는 사항으로서 오늘 보고를 받고 12월 18일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공고안을 우리 위원회에 의결하여 제안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공고안 작성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상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장봉구입니다. 상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에 대한 해제권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44쪽부터 시작되는 주요내용은 우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경호엔지니어링 김성범 이사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보고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 같은 경우는 안을 미리 좀 배부를 하셔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오늘 배부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이게 의회 의견청취를 들으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보자마자 바로 알 수 있습니까? 이거를……
의회에 보고를 하실 때는 미리 사전에 이런 자료들을 용역 하셨으면 검토를 해야지 뭐 질문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 이제 전부다 각 지역구별로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저희 동지역 한번 보겠습니다.
남산공원 주변에, 그 5번입니다. 우선해제시설 검토 이 부분을 우선 해제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래 되면 여기에 다른 대안은 계십니까? 우선 해제시설 중에 5번, 소로 3-158호 남산공원 밑에……
이걸 우선 해제하고 난 연후에 다른 대안이 있어요?
예.
그래 거기가 지금 실질적으로 남산 바로 산 밑이잖아요? 그죠?
그래 경사도도 안 맞고 하는 거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충혼탑 쪽으로 같이 연결되는 고리잖아, 지금 이게……
그렇다라고 본다면 여기 대체시설이 뭔가 안 들어갔을 때 그 긴급 재난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어요.
앞에는 되어 있는데 뒤편으로 가보시면 굉장히 좁아요. 좁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 수 있는 공간들이 안 되거든, 전체를 커버를 못할 것 같으면 산 밑으로 중간에 도로를 조금 더 확장을 시켜 주셔야 돼요. 지금 인트로킹 깔아 가지고 소형 차량들은 들어갈 수 있지만 상당히 빡빡하거든요. 작은 차 가도, 승용차 가도요. 가 보셨어요?
아, 그러셔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취지도 어차피 이런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으실 것 같으면 의원님들이 충분히 숙지가 가능해야 되거든요?
이것 종이쪼가리 이것 가지고는 안돼요. 도면에 제대로 정확한 위치를 분석을 하고 난 연후에 의원들이 말을 할 수가 있지 당장 이래 줘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압니다. 내용들을, 거의 다 몰라요. 여기서 뭔 의견 청취가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 이것도 급히 움직이셔 가지고 다음 단계로 진행하신다 했잖아……
그러면 의견청취 이걸로 의견청취 해 가지고 채택한다라고 끝내 버리면 스톱이잖아요. 바로…… 기회가 있어요?
그래 다시 한번 들으실래요?
알겠습니다. 청취 잘해 보고 저는 제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44쪽에……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임부기위원
계산동 지역에 보면 우리 구간이 우측으로 해 가지고 산 밑으로 이렇게 이 구간 이제 소로 3-117을 해제한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 연결되는 부분은 지난 얼마 전에 준공을 했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보니까 사실 기 해 놓은 것이니까 또 내가 동에 가서는 이야기하고 또 본인들이 마을이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계단을 해 놨더라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은 단층이 하도 심해 가지고 이렇게 노선을 도로 개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이장님들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차량이 운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계단으로 설치해 달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마감했습니다.
임부기위원
차후에 이후 우리가 이제 몇 년 가면 그 계단이 잘못되었다는 이 인식이 갈 겁니다.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사진에 보시면 현장 사진 자체에 보시면 미개설 구간으로 이래 가지고……
임부기위원
동네 주민들에게 이 이야기가 건의가 다 되어서 한 겁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쪽 유지들하고……
임부기위원
통장하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부분은 개설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접속하기도 어려우니까 계단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
임부기위원
저 생각은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민정기씨 집 있잖아요? 그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 뒤쪽으로 도로가 개설이 되었었으면 아주 동네가 효율적이고 좋았을 텐데 계단만 설치해 놔 가지고 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추후 보면 어차피 한번 하다 보면 까딱하면 고쳐줘야 될 그런 위치에 있더라고요. 그래 지금 현재 했는 해제되는 지역이 외답동이나 이리로 몇 군데가 전부다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입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외답동에 있는 것은 두 번째 있는 거 외답동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임야입니다. 임야인데 그 도로를 개설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해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임부기위원
그 뒷 부분도 그렇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임야 소로 2-17은 개설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금 해지하려는 내용입니다.
임부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궁금한 것 좀 묻겠습니다. 페이지 21쪽에 보면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지금 2번, 3번, 4번 있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사실 이거는 지금 도시계획하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실질상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한 5년 전에도 이걸 폐지시키고 점촌 인근에 좀 확장을 시키면 안 되냐 이러니까 인구 비례해서 확장은 어렵고 요만큼을 옮긴 만큼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도시계획지역을 보고서에 의하면 2번, 3번, 4번 이게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 경지정리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개발할 그런 여건도 안 되고 이래서 이 지역 3개 지역을 축소를 시켜 가지고 축소한 만큼 이 점촌지역 가까운데 나한이라든지, 대조 1, 2 지구에다가 옮기면 안 되겠냐? 그건 불가능합니까?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지역에 증촌에 1개가 지금 해제권고로 인해 하나 나와 있거든요?
하나가 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기본은 그렇습니다. 인구수가 자꾸 늘어나면 도시계획지역을 넓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자꾸 줄이니까 더 확장은 못 시키더라도 지금 바로 있는 도시계획지역으로 규정이 되니까 전부다 불이익을 받는 데가 많았습니다. 길도 못 내고 이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농로길도 못 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점촌하고 경계지역에 있으니까 그 지역에다가 옮겨서 그렇게 할 장기적으로 봐서 당장은 어렵겠지만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 어려워요.
지금 우리 문경시청에서 농암으로 가는 길 새로 난 게 있죠?
그 지역 주변에 보면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거기도 녹지시설로 되어 있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해제를 해서 길가 한 양쪽에 10m 정도라도 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지금 거기에 있는 지주들이 전부다 타지 사람들이에요. 땅을 상주 사람 다 팔아 먹고 없어요. 그러니까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그쪽에다도 지금 대조 못 있는 주위에도 지금 아파트를 하나 지으려고 해도 지금 뭐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지을 수 있지 안 그러면 또 그걸 짓는다고 행위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시간이 또 2년, 3년 걸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고려를 해서 한번 넣으면 안 좋겠느냐?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건 지금 보고 드리는 것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 가지고 지금 우선적으로 해제가 아주 필요 없다고 판단해 가지고 지금 해제 권고를 지금 보고 드리는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 부분은 장기 진행……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하고 있고 당장 지금 이 같은 경우 함창 같으면 용화사에서 민원요구가 있었는데 자기 땅이니까 아무도 안 쓰고 자기만 쓰니까 이 도시계획을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을 폐지해 달라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해제를 해 달라는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정말로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만 지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별도로 지금 추진을 하고……
태하
황태하위원
해지라는 것은 충분하게 지금 내가 봐서는 2, 3, 4는 사실 다 해지할 그런 입장이라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지금 보고를 드리고 있는 거죠.
태하
황태하위원
단계적으로 하겠지만 빨리 해제를 시켜 가지고 타지역으로 옮기는 개발지역 쪽으로 옮겨 주는 게 안 좋겠느냐? 우리가 봐서는 지금 문경 쪽에는 막 지역개발해 가지고 평당 500만원하는데 바로 도로 하나 건너면 50만원, 100만원 밖에 안 가니까 불이익도 받고 또 요즘 들어서는 게 보면 전부다 고물상 같은 것 함창에 지금 길가로 이제 국도 지나다 보면 우리 함창 쪽에 보면 전부다 고물상이라든가, 레미콘 주차장 어떤 이런 게 들어서니까 빨리 이 지역을 들어서기 전에 빨리 개발해 가지고 우리 지역을 좀 도시계획안에 들어서서 빨리 해제 좀 시켜 달라. 이런 이야기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 궁금한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저래 빨간 선 그어 놓은 것 있잖아요?
그건 장기 대상 지역이라요? 장기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겠다 하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저 빨간 선은 함창의 도시구역 내입니다. 내인데 먼저 우선적으로 개발할 시가지니까 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 옆에 있는 것은 개발하더라도 조금 늦게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아니 그래 아는데 노란색, 빨간색 아는데 노란 것은 다 된 거고 아는데 빨간 것 그어 놓은 그것은 그 지역이 시내 지역이다. 이 말이라요?
아, 보도록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예. 모서에 초등학교 앞에 여기가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농협하고 초등학교 앞에 여기가 왜 미집행 되고 있는 것이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아, 26쪽에 말씀하십니까?
안경숙위원
예.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안경숙위원
아니 이제 과장님 여기가 모서 같은 경우는 면소재지 중심지인데 초등학교 바로 앞이고 통행량이 많으면서 사고가 빈번이 일어나는 곳인데 거기가 왜 장기미집행으로……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시설 결정되고 10년 동안, 시설 결정 나고 10년 동안 개설을 못했기 때문에 장기 미집행에 분리는 됩니다. 분리되는데 지금 거기는 제가 볼 때는 뭐 통행은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은 당장은 아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통……
안경숙위원
과장님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완전 개설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실효성이 조금 떨어졌겠지 판단을 그래 했기 때문에……
안경숙위원
아니 예산이나 시급성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타……
안경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산이라는 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소재지 딱 중심인데 여기를 미집행하고 있어 거기에 교통사고도 빈번히 일어나는 것 아시죠?
예.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1-3단계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에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별도의……
안경숙위원
아니 여기 거리가 짧아서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18년도까지 가면 올해가 몇 년도입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안경숙위원
10억 예산을 잡았을 때 뭐 어떻게 정비를 하는데 10억 예산을 잡습니까?
이 거리가 얼마 정도예요? 짧아요. 짧아서 큰 예산이 안 들어가고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거를 장기 미집행으로 계속 미루고 있어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거기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지장물이 건물이 많이 있어 가지고 지장물 때문에 한 10억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지금 있는 그 도로 폭보다 확장을 할 겁니까? 확장 계획입니까?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확장이 그 앞에 보면 건물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그 거리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닌데……
안경숙위원
그러면 농협주유소 앞에서부터 해 가지고……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제가 설명드릴께요. 그 위치를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게 면소재지 쪽으로는 확장 했지 않습니까?
안경숙위원
예.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실내체육관 있는데부터 해 가지고 안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도 하면서 보상이 좀 어려웠습니다. 보상 집을 옛날부터 일부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랬는데 보상협의만 잘 된다면 예산편성해서 갈수가 있는데 그때도 사업계획 했다가 사실상 그쪽 보상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좀 어려워서 중간에서 거기까지만 끊었습니다.
안경숙위원
아, 어떤……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보상협의 관계……
안경숙위원
어떤 건물이 보상이 안 되었어요?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학교 쪽으로 가면 바로 실내체육관 지나면서 건물 하나 있죠. 유치원인가 지나서부터…… 거기부터 건물이 그때 당시도 좀 보상이 어려워 가지고 학교 있는 쪽만 일부 좀 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경숙위원
아니 국장님 여기는 표시되어 있는 위치가 초등학교 농협하고……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초등학교 부분은 어지간히 되었을 거예요. 학교구간에…… 거기까지는 어지간히 되었고…… 상주로 들어오는 쪽으로 그 부분이 좀 안 되어서 그렇지……
안경숙위원
어디 화동 쪽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길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협주유소에서 면소재지 사거리까지 오는 길 그 구간, 거기는 지장물 보상 할게 없는데……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아니 아니에요, 뭐냐 하면 초등학교 정문 있지 않습니까? 정문에서 시내 쪽으로…… 죽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시내 쪽으로 들어오는 길……
안경숙위원
예.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예. 거기는……
안경숙위원
거기는 지장물 보상할게 없는데 그……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길이 확장이 되어야 되니까…… 그거는 전체적인 계획은 이래 해 가지고 연차적인 계획 세워 놨는데 그 지역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면에 건의도 들어와야 될 뿐더러 거기 부지, 토지에 대한 협의가 잘된다면 빨리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안경숙위원
여기가 이제 농협하나로마트가 있고……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그쪽 하나로마트 쪽에는 되었고, 그 부분은 되었잖아요.
안경숙위원
예.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시내 쪽으로 들어오는 쪽이 안 되었습니다.
안경숙위원
저쪽에 주유소 쪽으로 가는 쪽에……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예. 현황은 저희 차차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잘해 가지고……
안경숙위원
국장님 거기가 지금 이 도로면이 다 깨졌어요. 깨지고 일부 구간은 비포장처럼 되어 있는데도 있는데 이런 것은 큰 구간이 아니니까 긴 구간이 아니니까 조기집행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셔야 됩니다.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예. 그러니까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잘해 보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그리로 좀 해 달라. 그 뜻이잖아요.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그거를 검토해 가지고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18일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공고안을 작성, 제안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더 필요하십니까?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전부 심사하셨습니다. 제169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12월 18일 금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