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진욱 의원 발언
안경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각종 조례 및 안건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편성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상주시의 시정운영과 주요 시책사업의 시행 등 한 해를 설계하는 출발점인 만큼 각종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6년도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8건의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6년도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8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이건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건희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지요?
병섭
조병섭의회사무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국장님?
병섭
조병섭의회사무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의회예산 총 15억 1,696만 6,000원인데요. 지금 의회예산부터 투명하고 확실하게 이제 편성되고 집행 되어야지 우리 의원들이 일반 우리 집행부 예산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섭
조병섭의회사무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93쪽 한번 보세요. 중간부분에 보면요. 우리 의원해외연수 수행여비해가지고 450만원×10명해가지고 4,500만원 예산이 섰어요. 이거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병섭
조병섭의회사무국장
아! 지난번에 의원간담회에서 이번에 의원 해외연수를 선진지를 가자해서 유럽 쪽으로 일단 그때 협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쪽에 의원 해외연수여비가 25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250만원 가지고 유럽 쪽 가기는 무리다 해서 월 20만원씩 적립하기로 하고 이제 유럽 쪽으로 말씀하셔 가지고 현재 지금 월 20만원씩 의원님 11분께서 지금 적립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행 여비로 직원은 한 450만원 그리고 10명을 우리가 계상한 이유는 평소에 지금 지난 연도들 해외연수를 비교해 볼 때 의원 한 60%를 수행 직원들이 따라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준에 맞게 우리 10명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450만원×10명이 된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국장님 보세요?
병섭
조병섭의회사무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의회 의원님들이 사실상 전년도 우리가 외국에 안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병섭
조병섭의회사무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해외연수를 안 갔어요. 왜 안 갔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아껴가지고 사실상 뭔가 일하는 의회를 보여준다고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우리 의원들이 해외연수 가는 예산이 1인당 250만원입니다. 그렇잖아요?
병섭
조병섭의회사무국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우리 따라가는 직원들이 450만원 연수비를 책정했다 그러면 누가 밖에서 보면 웃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수를 줄이든지 예산을 맞춰 가지고 의원들은 가는데 250만원 주고 이코노미 타고 만약에 간다. 그러면 450만 원 짜리 직원들은 비즈니스 타고 갈 겁니까? 예산의 기본적인 이게 편성기준에 안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편성기준에는 최소한 의원의 기준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그래 의원은 250만원 해외연수비를 편성해 놓고 직원은 450만원 편성해가지고 해외연수를 한다. 그러면 이거 우리 집행부나 밖에서 봤을 적에 잘한다 그럴 겁니다. 저들 거니까 그냥 마음대로 편성해 가지고 연수하고 암만 우리 의회 의원들을 수행하는 사무국직원들 보호해준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의회가 전체적으로 욕을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 우리 계시는 기획예산담당관님, 이거 편성기준 맞아요? 이게…… 안 맞으면 거기서 맞춰줘야지 이런 부분을 이래서는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의원이 250만 원 짜리 그래 연수를 가는데 직원은 450만 원 짜리 해가지고 수행한다. 하는 거는 이거는 안 맞지요. 여기부터 우리가 잘못됐는데 어떻게 우리가 집행부 예산을 심사를 합니까? 답답합니다. 제가 봤을 적에, 그러면 줄여가지고 10명이라도 더 줄여가지고 만약에 이 정도 유럽을 간다. 그러면 5명 정도 가도 돼요. 여기 보니까 지금 우리 사무국에 지금 해외연수비로 잡혀있는 직원연수인원이 17명입니다. 전체 우리 직원이 몇 명 이라요?
병섭
조병섭의회사무국장
23명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23명이 그래 17명이 매년 그래 연수를 간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우리가 총무과에 지금 직원들 연수비 삭감 할 적에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배낭여행 삭감하면서 우리는 3분의 2가 매년 가요. 이러면…… 이런 거부터 우리가 조정해놓고 집행부의 예산을 우리가 견제를 하든지 심사를 해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 국장님 봐서 이게 450만원씩 10명 가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까?
병섭
조병섭의회사무국장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그래 의원간담회서 그렇게 결정한 사항이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했는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의원간담회에서 결정사항이 이게 지금 우리 그러면 의회 의원간담회에서 결정하면 모든 예산이 거기서 다 편성됩니까?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대로 그러면 간담회에서 반대 했는 지금 예산들이 지금 편성돼 있는 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병섭
조병섭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은……
진욱
김진욱위원
참조를 하는 거지요. 참조, 그래 간담회는 참조하고 그리고 봐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을 봐가지고 균형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지요. 그렇잖아요? 이게 안 맞으면 간담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20만원씩 부담해 가지고 450만원 맞춰가지고 해외연수를 간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끔 그러면 10명에서 최소한 5명해 가지고 250해가지고 10명해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2,500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방법을 만들어 내야 되지, 전액 다 그래 이렇게 세워 가지고 간다 그러면 이런 게 사실상 사무국직원들이 의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 봐 가지고 너들은 니 돈 내서 가고 우리는 예산으로 다 맞춰서 가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답답해서 지금 내가 보고 지금 우리 사무국예산을 편성했는 거 보고 이거 보니까 답답해서 내가 질의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한번 물어보세요. 이래가지고 편성해 놓으면 밖에 나가가지고 의원은 그래 250만원 해외연수 수행하는 직원은 450만원 그것도 10명이나…… 답답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부터 우리가 밖에서 봤을 적에 수긍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국장님?
병섭
조병섭의회사무국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우리 김진욱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17명이 유럽 쪽으로 간다 해서 약 1인당 450만원 들어간다. 그 예산을 보고 직원들은 의원들이기 때문에 개인부담해서 유럽 쪽으로 가고 직원은 사실은 공직자 자체 의원들 보필하기 위해서 사실 450만원 전액 잡은 거 맞지요?
병섭
조병섭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렇지요?
병섭
조병섭의회사무국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래 우리 김진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차라리 직원을 10명 17명 중에 10명 따라붙으면 거기에 인원수를 좀 줄여라 그지요?
병섭
조병섭의회사무국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사실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때는 내가 안 간다. 나는 라고 내가 발표를 했을 건데 그지요?
병섭
조병섭의회사무국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인원을 더 줄여야지, 거기다 또 10명 다 붙여 놨으니까 김진욱 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우리상주시 내가 대강 선익성이나 아니면 꼭 해줘야 할 이런 문제가 연수비나 모든 보조사업비가 우리상주시 한 17%, 18%정도 됩니다. 시, 그러면 총 예산에 6,000만원의 지금 우리가 17%, 18%가 되면 갈 비중 얼마나 차지합니까? 한 900억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중을 나는 올해 뉴욕이든 뭐든 가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예산을 인원을 좀 줄여 가지고 편성하면 우리 김진욱 위원님이 그런 말씀 안 하실 겁니다. 그래 직원은 유럽 쪽으로 가면 인원을 좀 줄이고 예산을 줄이고 또 가시는 의원님 계시지만 거기다 의원들은 자기 개인부담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총 의회예산은 250 이상은 잡지 안 되게 되어있지마는 그러면 직원들은 예산을 좀 줄여야 우리시가 김진욱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아! 의원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요? 그지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기 바랍니다.
병섭
조병섭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이충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남수입니다. 저들 부서의 예산은 예산서 107쪽에 농생명클러스트 추진분위기 조성을 위한 학술세미나 및 토론회개최 경비 4,000만원이 감 됐습니다. 여기에 학술세미나나 토론회는 궁극적인 목적은 저들이 농업기술원을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농업관련 교수진이나 농업의 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토론회가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경북대학교 교수님들도 일부 참석을 하겠지마는 앞으로는 여기 세미나나 토론회에 경북대학교 교수진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의 교수진들도 참여시키도록 해가지고 우리 상주시가 농업기술원을 유치하는데 좀 인적 네트웍을 구성 하고자는 그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우리 산건이기 때문에 총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우리 과장님이 보고하셨던 4,000만원 107페이지에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107페이지.
충후
이충후위원
사실 우리의회 의원님들이 자꾸 경북대학교 교수들 그 말 나온 혹시 취지를 아십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지난번에 상주대학교하고 경북대학교 통합되는 과정에서 8개의 이행과제를 지금 준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은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우리 의원님들께서 상주가 지금 현실이 통합된 부분에서 상주를 사실 망하게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경북대학교에요. 통합취지로 이래서 시민 줄었지요. 상주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상인 장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100원짜리, 200원짜리 장사도 지금 안 되고 있지요. 그러는데 지금 여기 예산에 우리 전체적으로 꼭 이 기획예산 뿐이 아닌 다른 과도 용역이나 모든 것은 경북대학교 갖다 준다 말이지, 그것 때문에 자꾸 우리 의원님들은 경북대학교 잔뜩 불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도 거기에 불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자꾸 경북대학교, 경북대학교 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경북대학교가 상주에 이제 소재했기 때문에 완전히 배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인데 최소 교수만 참여를 시키고 그 외의 교수는 토론회의 참석자들은 타 대학교에 있는 농업관련 교수들을 참여시키겠다하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고맙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거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나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했는 12월 10일 저들이 토론회를 했는데 거기에는……
충후
이충후위원
아니, 올해 총 몇 회 했습니까? 토론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올해는 한번 했습니다. 지난 12월 10일 한번……
충후
이충후위원
그래 한번 했는데 한 번의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한 500만 원 정도가……
충후
이충후위원
그 500만원 넘게 증가를 시켰나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올해는 기회를 저들이 잡지를 못해가지고 한번밖에 못했는데 내년도 되면……
충후
이충후위원
올 예산 총액이 얼마인데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올해 똑같습니다. 4,000만원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 4,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500만원밖에 안 쓰고 3,500은 지금 현재 남아 있잖아 그래 안 하는 사업을 뭐 하러 예산 잡아놓나요? 그 얘기입니다. 예산만 잡아놓고 지금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그 예산을 뭐한데 잡고 있나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내년도 이제 2월이 되면 신도청소재지로 도청 이전이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들 농업기술원 이전 관계가 그때부터는 부각이 될 그런 기미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횟수를 점차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보세요. 다급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자체 예산을 갖다가 전년도에 의원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만들어 놨으면 그렇게 지금 과장님 같이 그런 생각이 있고 의향 뜻이 있다면 올해 예산을 다 기준해가지고 시민들 다 동참시켜서 돈을 들여서 해야 되지 예산 해놨는데도 하지 않고 예산 있는데 뭐하냐? 이 얘기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아, 내년도에는……
충후
이충후위원
내년도는 내년도고 지금 현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뭐, 올해는 잘못되었고요. 내년도에는 그렇게 뭐, 최대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이거 예산 쓰든 안 쓰든 간에 모든 여기 기획예산뿐이 전체 과에 지금 예산 만들고 꼭 불필요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보조사업을 줘서 보조사업이 지금 하나님의 날씨가 지금 현재 농사는 90% 좌우하는 거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올해 같은 데는 지금 보조사업 자체에서 지금 못하고 지금 현재 하느님이 날이 지금 비가 한 겨울에 하도 내려가지고 못한 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허나 이런 것은 그거하고 별개 차이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거는……
충후
이충후위원
앞으로 예산이 서든 안 서든 그거는 차후문제이고 만약 예산 선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할 그 시기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뭐,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그에 걸맞도록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이충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이제 경북대에 상주캠퍼스가 실지로는 농업 이게 기술원 오는 거에 이 예산을 쓴다고 말씀인데 정책적으로 잠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와 우리 상주와의 관계가 발전방안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들 뭐, 제가 알기로는 경북대학교 본관에서도 우리 상주캠퍼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자구책을 자꾸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그게 반영이 안 되다보니까……
임부기위원
그런데 실지로는요. 농업기술원에 대한 거도 우리 도지사께서 실지로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에 농업분야에 대한 인프라구축을 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거를 해놓지도 안하고 지금 기술원을 먼저 한다. 이런 거보다는 우리 지역이 경상북도에서는 제일 농업도시 1번 아닙니까? 안 그래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임부기위원
그랬을 적에 당연히 당위성은 다 됩니다. 또 도청유치 2등 지역으로서 참 어떤 잘못되어가지고 저쪽으로 안동으로 갔지마는 이게 2번 지역으로서의 뭐, 어떤 또 가치성을 가지고 줘야 되지, 뭘 주든지 안 그래요? 이런 게 우리가 너무 미흡했어요. 상주시에서, 이런 일이 자꾸 되다보니까 또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에 대한 발전방안 이행도 한 개도 안됐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한 개도 없잖아요? 이때까지, 이게 문제점인 거예요. 잘 돼나가고 서로 학교가 우리 상주시가 정책적으로만 잘 되어나가면 뭐, 기술원이 아니라 다른 것도 상주캠퍼스 발전에 대해서도 좋은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을 좀 덜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게 상주 캠퍼스도 발전이 되고 우리 상주시도 그러므로 해서 얼마나 또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가 이제는 캠퍼스로 탄생이 되었으니까 이럴 적에는 저거를 이용해서 상주시가 발전이 되는 방향, 산학협력이 되는 방향 이런 걸 기획을 해야 될 걸로 압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한 두 달 전 즈음에 도의원 두 분하고 시장님하고 지사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말씀이 상주에서 농업기술원을 유치하려고 하면 각종 학교에 있는 농업관련 교수들을 자꾸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그게 효과가 굉장히 있을 거다.
임부기위원
그래가지고 농과대학교를 이리 오도록 만드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들은 이런 게 비록 적지마는 세미나나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외인을 자꾸 넓혀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암암리에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를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처음 얘기만 하면 조금 하는 척 하다가 또 안 되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진짜 분발해 가지고 기획을 잘 해가지고 그래 기술원도 오도록 만들어주고, 인프라구축 해주면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안 그래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좀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창수
안창수위원
위에 상주발전을 위한 학술대회에 시민정책토론회 개최 말입니다. 이게 2014년도 예산에는 2,000만원인데 그 이후로 1,000만원씩 이게 말입니다. 적어졌어요. 그 부분하고 농생명클러스트 추진분위기 조성을 위한 학술세미나 및 토론회개최는 이제 전년도에 이어 올해 4,000만원씩 해놓는 거 있는데 이거 같은 맥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위쪽에 상주발전을 위한 학술대회유치 및 정책토론회 이 경비는 저들이 풀성으로 갖고 있다가 이게 필요로 하는 부서에 지금 지원해 줄 그런 계획으로 지금 편성을 해놨고 밑에 농생명클러스트 추진분위기조성은 저들이 농업기술원 유치 관련 해가지고 저들 부서에서 집행을 하기위해가지고 편성을 해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농업기술원 부분으로 그렇다 치더라도 같은 맥락으로 봐서 상주발전을 위한 농업기술원 유치하는 부분이 상주발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 아니에요? 맞잖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그건.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그 예산은 2,000에서 1,000만원씩 예를 들어가지고 줘 놓고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전년도에 이제 농생명클러스터 이 부분에 정책토론회를 한번밖에 안 해가지고 한번 하는데 500만원씩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 부분에 이제 한번밖에 안 했는데 자꾸만 그것이 중요하지 안 하고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아 가지고 정책토론회를 한번밖에 안 하는 겁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저들이 뭐, 기회를 포착을 하지 못해 가지고 금년에는 이제 한번밖에 안했는데 내년에 도청 이전이 완료가 되면 횟수가 좀 늘어나야 될 걸로 저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하여간에 이 두 부분은 말입니다. 한 맥락으로 보고 예산을 하나만 해가지고 그래 하셨으면 될 부분인데 이래 따로따로 나눠놓으셨어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위에 부분은 부서에 지원해 준 그런 경비로 인식을 해주시고 맡에 부분은 저희들이 농업기술원 유치 때문에 편성해놓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121쪽에 말입니다. 홍보비 증액이 1억 3,000만원 되었는 부분이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예. 1억 3,000 금년도는 1억을 추경에 별도로 세워서 1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걸 본예산에 그냥 올리니까 1억이 증액이 됐고 3,000만원은 이제 공중파, 지상파의 방송효과가 지금은 상당히 또 부각이 되고 하기 때문에 3,000만원 올렸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지상파요? 광고를 해가지고 말입니다. 어떤 효과가 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광고비를 많이 줘가지고 광고를 많이 해가지고 상주의 농산물이나 안 그러면 다른 부분이나 기타 다른 부분이나 많이 뭐,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까?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치단체마다 자기 단체 홍보를 위해서 열을 올리고 있고 있는데 저희들도 똑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광고 효과라는 게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어떻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수치는 안 나타나지마는 생각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 뭐, 생각도 상당히 우리 광고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해서 해가지고 삭감된 부분은 없어가지고 또 다른 상주시 매스컴에 청렴도에 대한 발표가 있었지요?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런데 우리 상주시가 보면 경상북도도 하위그룹이고 우리 상주시는 거기에서 또 경상북도에서 하위그룹이고 이렇게 됐을 적에 조금 그래도 저거 좀 하려고 그래 얘기하는 겁니다. 최고 하위는 다른데 있습니다. 사실은, 이랬을 적에 우리 공직자님들이 어떻게 이런 데이터가 나오도록 했는지에 대한 이것을 우리 실장님이 꼭 좀 말씀을 묻고 싶어 가지고 감사에 대한 우리 뭐, 잘못된 점이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뭐,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이제 청렴도의 조사가 권익위에서 조사가 외부와 내부 구분되어 있습니다. 내부는 상당히 좀 좋아지는 상황이고 외부는 어떻게 조사가 되느냐하면 2014년도 하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기간 중에 상주시의 각종 인허가관계, 공사 관련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3,600개의 건수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을 합니다. 해서 권익위에서 조사를 합니다. 이 결과가 이제 굉장히 나쁘게 나왔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자세가 좀 굉장히 불량했다. 잘못됐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일 전체 중요청렴도를 조사하는 전달 교육을 하고 전체 직원들한테 전파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부기위원
꼭 이래 사후 약방문이 되고 이게 이제 우리 상주시가 완전히 실추가 되었잖아요? 그지요? 뭐든 유치를 한다거나 이럴 적에 상주시의 이미지가 진짜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진짜 분발을 해야 됩니다. 지수만 높으면 되는데 지수 자체도 낮으면서 뭐, 별 차이 없으면서 뭐, 정한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 상주시는 너무 낮더라고요. 보니까.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예.
임부기위원
이랬을 적에 거기에 대한 조치나 감사를 철저히 해주셔야지요. 감사를 철저히 안 하시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고 또한 징계나 이런 걸 덜 하니까 이렇게 되는 현상이 나는 걸로 저는 압니다.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또 일말의 책임도 느끼고 또 감사부분에 대한 어떤 강화부분도 통감을 합니다. 앞으로 좀 더 강화해서 이 부분에서는 탈피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모든 평가에서 또 잘하는 것도 이때까지 계셨습니다마는 청렴도에 대해서는 가장 또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우리 상주가 A클라스로 올라가도록 꼭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123페이지에요. 하단부에 보면 민주평화통일 안보시설 견학 및 교육산업이라고 해놨지요?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 밑에 평화통일을 위한 새터민 정착지원 및 재무활동사업이라고 해놨어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위에 거는 누가 주체를 하는 것인지 밑에 거는 지금 현재 새터민은 상주시에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 좀 대답해……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그 위에 부분 민주평화통일 안보시설견학 관련 되는 예산은 민주통일 상주시 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하는…… 회원이 한 45명 정도 됩니다. 그래 이 사업은 각 도 대회라든지 전국단위 행사에 참석하는 그 다음에 견학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충후
이충후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줘 봐요. 그 사업이 뭐라고요?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민주통일 상주시협의회나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민주통일 경북북부지부 여성협의회입니다. 이 회는 법적인 단체로 또 예산도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 부분이 전국단위라든지 도 단위행사 그 다음에 대회 이런 걸 합니다. 그건 꼭 참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예산이 이제 필요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밑에 새터민 정착지원 그 자체……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예. 그것도 같이 민주통일 경북북부지부 여성협의회에서 우리지역에 있는 새터민들을 방문도 하고 또 어떤 집합해서 의식교육도 좀 하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자료는 있지요?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위원장님!
안경숙위원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민주평화통일 안보시설 견학하고요. 평화통일을 위한 새터민 정착사업을 올해 몇 년도에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 좀 요구를 하게 좀 해주십시오.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이충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저희 시에서 매년 한 200대 이상 컴퓨터를 구입하시죠?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다른 방법은 없나요?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이 컴퓨터의 기계…… 컴퓨터는 사실상 어떤 내구연수에 따라서 이제 구입도 하고 하는데 못쓰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뭐, 속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사무의 편리 속도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구입을 합니다.
김홍구위원
저희가 저번에 의원 연수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타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컴퓨터를 새로 구입 안 하고 중앙서버를 두고 모니터만 이래 교환하면 되는 걸로 그래 진행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 되나놓으면 엄청난 예산이 절감이 되 버려요. 그래 그거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다른 쪽으로 예산을 돌리더라고요. 그 부분을 우리시도 한번 고민할 시기가 안 됐나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김홍구위원
있습니다.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되나놓으면 상당한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과장님 이충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주평화통일 안보시설견학 및 교육사업, 평화통일을 위한 새터민 정착지원 및 민간계몽활동 사업의 연도별 추진 자료에 대한 자료를 계수조정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전부엽입니다. 총무과 소관 총무위원회 예산심의 결과 수정 심의 된 교육기반 확충사업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당초 심의제출 된 교육기반 확충을 위한 상주장학회 운영사업은 24억 9,420만원이며 상주장학회 기본재산 출연금 8억, 학생글로벌 해외연수지원 1억, 지역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15억 9,300만원을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었습니다. 이 중 지역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15억 9,300만원 중 4억 8,000만원이 감액된 11억 1,300만원으로 수정 심의 되었었습니다. 감액된 4억 8,000만원 주요 내용으로는 상주교육지원청을 통하여 관내 각급 초, 중학교에 지원할 예정이던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운영지원금 3억 5,000만원과 동지역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금 1억 3,000만원 등 시비지원금 전액이 되겠습니다. 당초 상주교육지원청에서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운영에 필요한 총 사업비 8억 8,050만원 중 시비 4억 5,000만원과 동지역 방과 후 학교운영을 위한 총 사업비 6억 7,285만원 중 시비 2억원 등 총 6억 5,000만원 우리시에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우리시의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4억 8,000만원을 예산 편성한 바 있습니다.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금의 주요사업부분으로는 프로그램운영비, 강사수당, 용품비 등으로 농어촌지역 학생은 전액 무료로 지원하고 동지역 저소득층 전액 무료, 일반계층은 자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학교는 교육적인 효과 이외에도 농민과 맞벌이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학교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서 방과 후 보호자 부재로 인한 사고발생 및 일탈행위의 예방 등의 다목적기능이 포함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비지원이 중단되어 교육청의 교육부담 교부금으로만 운영될 경우 대폭적인 프로그램의 축소운영이 불가피하고 저소득층과 일반학생간의 위화감 조성이 우려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부디 예산이 원안대로 편성되어 우리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몇 가지 확인 좀 해볼게요. 143쪽에 중간 부분에 교환근무 공무원 주택임차해 가지고 720만원 되어있거든요. 이거 왜 세워 놓으셨지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국제자매결연도시 중에 캘리포니아에 나가 있는 교환 공무원이 하나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어디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데이비스 시에.
김홍구위원
그 예산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국내에요. 전년도에도 이 만큼 세워놨다가 하나도 안 썼거든요. 지금도 그런 계획이 없잖아요? 전에 의왕시에서 안 와 있었어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의춘시에서 오는 공무원이 금년도에 안 와가지고 전액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렇지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 밑에 교환근무공무원 연수추진 하는 거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96만원 이 부분도 전년도 예산 편성하셨다 하나도 안 쓰시고 그냥 반납하신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재고를 하시는 게 안 맞겠나 싶고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리고 교육경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시의 입장으로 서는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가 없지요? 정상적으로는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교육경비 지원하는 것도 초, 중학교까지잖아요? 저희가 담당할 수 있는 한계가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에 왜 그렇게 많이 지원해줘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지금 이제 학생들 특성화 관련 해가지고 우리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주욱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법상으로 보면 사실 교육경비지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단위에 12개 시 군 전체가 이제 장학금으로 출연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
김홍구위원
그래 출연하는 거는 아는데 고등학교 부분은 도 직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중심을 잡아가지고 도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가 지고 지원하는 게 맞지요. 교육경비 자체를 안 그렇습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김홍구위원
아무리 우리 지역에 학교를 할지라도 도교육청 소관입니다. 고등학교부터는 그 부분들을 끝까지 우리가 안고가야 되나, 그건 고민을 조금 하셔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이제.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리고 몇 차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사립고등하교 같은 경우는요. 자부담이 없으면 지원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제가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까? 자부담 지원도 하나도 안 하는데 우리 시비 맞지도 않는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계속 지원하는 그런 사례거든요. 부당한 거를 부당하다 라고 바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 똑같은 도단위학교인데 상희학교 같은 경우에 저상버스 매칭사업비로 한 5,000만원 얘기하니까 도 직할학교가 되어가지고 안 된다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똑같은 개념입니다. 지금 이게, 안 그렇습니까? 고등학교 지원할 명분이 한 개도 없다는 얘기에요. 도의회에 얘기하셔 가지고 거기서 매칭사업으로 하도록 그래 유도를 해주십시오. 앞으로.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게 맞습니다. 우리시에서 고등학교 부분은 부담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155페이지에요. 상단부에서 내려가면 직원 해외벤치마킹 해가지고 예산 7,500만원 섰네요? 그죠?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이건 뭡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이 예산은 2012년도에 1억 7,000 조금씩 줄여가지고 오다가 금년도에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우리 민병조 위원님 하고 몇 분께서 직원들 해외연수를 가 가지고 해야 된다는 취지에 그래 7,500을 올렸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지금 하라하면 다 하는 겁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아니, 이제……
충후
이충후위원
이 자리에서 의원들의 명예를…… 이름 걸지 마십시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의원들이 하라하면 다 하는 사업이에요? 없든 예산 삭감도하고 했던 사업을 다시 의원 한분이 말씀하신고 해서 예산 잔뜩 올리는 겁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2016년도에 이제 9,600만원, 2011년도에 1억 2,500, 2012년도에도 1억 5,300, 2013년에는 5,000만원, 14년도에 6,300만원 하다가 금년도에는 전액 삭감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래 전액 삭감은 어디서 삭감했습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의원님들께서 뭐, 지금까지 많은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해서 뭐, 필요 없다 그러는데……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총무과에서는 의원연수 한다면 총계로 하는 거는 좋아요. 잘 배우고 좋은 거를 배워 가지고 오는 거는 기정사실이죠. 하나 지금 현재 각 과 부서에 의원 해외연수해가지고 항정 없잖아요? 아까 김진욱 위원님이 다른 과에 우리 의회 말씀하시는 거 들었잖아요? 그럼 같이 묶어놔야지요. 묶어가지고 총괄 아, 우리 몇% 올해 우리 직원들 해외연수 보내겠나, 이런 사업에 의해서 구상을 해서 한 군데 다 묶어놔야지 각 과 과해가지고 다 묶어놓으면 총 금액이 얼마든지 나도 정확하게 몰라요. 예산서 다 봐도 다른 거 다 뽑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이거 해야지 전년도에도 예산 삭감된 부분을 다시 올해 그래 또 7,500만원 올려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저희들 한 150만원 해가지고 50명 정도 했는데 최소인원으로 잡았으니까 이 부분은 늘 직원들 위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아이, 누구는 250에 가고 누구는 150에 가고 그러면 되겠어요? 아이, 누구는 450 만들어놓고 그러면 되겠느냐고요? 직원들도 자체에서도 불평불만 많이 가지고 있지…… 그리고 148페이지에요. 상단부에 평통자문위원 안보연수 및 통일안보사업 해가지고 전년도에도 있었지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3,000만원, 1,500만원, 4,500만원 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 분들이 지금 상주시민한테 하는 역할이 뭡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이제 학생들이나 일반인들 안보교육을 하고 그리고 평통자문회는 대통령이 의장인 헌법기관입니다. 그래서……
충후
이충후위원
아니, 헌법기관은 얘기하지 마십시오. 헌법 대통령명에 헌법기관이라 해서 우리 상주시의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해줘야 됩니까? 내가 이걸 왜 얘기 하냐 하면요. 금년도 이 분들이 관광버스 들여 가지고 몇 군데나 갔다 왔습니까? 난 대강 알고 있어요. 이런 예산을 받아서 그렇게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갖다가 해줘야 될 것인가! 대통령명한 헌법기관이지마는 진정한 시민을 위해 대통령을 위해 과연 무엇을 했는가! 관광버스 대절해 가지고 각 지역에 왔다 갔다 뭐, 어디 여행 갔다 오는 것이 과연 대통령 헌법기관인가! 의문스러워서 묻는 겁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시민들 안보교육을 위해서 뭐, 잘 사용 될 수도……
충후
이충후위원
안보교육은 문화회관이나 어디서 교육시켜도 학교에 찾아가서 해가지고 잘 되어있어요. 그런데 교육시켜도 교육 잘 됩니다. 지금은 스크린 딱 해놓고 아이! 관광버스 대절해 가지고 놀러가는 것이 안보교육 하는 겁니까? 이거 올해 총 쓴 예산 위원장님?
안경숙위원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여기 올해 총 예산 쓴 예산요. 이거 자료 좀 요구합니다.
안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이충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과장님?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
155쪽 하단부에 상주시청 직장어린이집 건립공사 설계용역비 해가지고 4,0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이걸 지금 설계용역비가 이러면 공사비가 많겠네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얼마짜리 공사를 설계하고 계십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지금 이 부분은 직장인 500명 이상 사업체는 의무적으로 이제 건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지는 선관위사무실 뒤에 한 90평 규모로 할 예정입니다. 2층으로.
임부기위원
우리 그러면 어느 시청이든지 다 하게 되어가지고 있네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인근 김천 같은 데는 기 했고 저희들은 이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한 90평 규모로 할 예정입니다.
임부기위원
몇 평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90평.
임부기위원
90평으로.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러면 공사비는 얼마정도 해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한 4억 정도 소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40억 정도……
임부기위원
땅 사는 것 까지……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땅은 우리 시유지입니다.
임부기위원
시유지입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임부기위원
90평에 40억을 들여 가지고 하면 평당 단가가 얼마 정도 가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어린이집 관계는 상당히 이제 시설이 일반시설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평당……
임부기위원
과장님 우리 일반 그러면 사설어린이집은 그냥 서민들 집이고 우리 공무원들 집은 완전 호화궁궐로 해가지고 아방궁 같이 지으려고 그럽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그런 건 아니지만……
임부기위원
왜 이렇게 설계를 하고 이런 거를 예산을 해가지고 이래 한다하는 거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일단은 이 예산은 저희들이 설계하면서 뭐, 어떻게 할 방향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설계단가를 잘 맞추셔야 됩니다. 다음 감사때요. 제가 선언합니다. 우리 계림동에 동사무소 증축했는 거요. 3억 8,000에 40평 지어놨습니다. 평당 얼마입니까? 진짜 단가 잘 정하셔가지고 적정한 단가에 옳게 하도록 해야 되지, 이거 어디다가 퍼주려고 그러는지 설계를 잘못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이거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설계 용역기관을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런데 벌써 예상을 이렇게 하시면 이거는 뭐, 세계에 유래 없는 단가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살림을 항상 내 살림같이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제가 몇 번 드렸어요. 어쨌든지요. 내 돈 같으면 그렇게 안 쓰잖아요? 설계용역비 4,000만원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랬을 적에 금액이 벌써 예상이 딱 나오니까 그러면 시민들…… 의무적으로 암만 그렇다 해도 너무 호화로 잘 짓고 하면 시민들에게 비난 받습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임부기위원
또 이때까지 각 어린이집에 다 수용해가지고 했고 지금 현재 하는데 불편이 있다하면 저는 솔직한 얘기로 이거를 했을 적에는 시청 안에 어디 장소가 있어가지고 가까이서 바로 봐줄 수 있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시청 안에……
임부기위원
이런 연구를 해야 되지 되려, 그래야지 애도 옳게 키우고 우리 여직원들이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건데 또 엉뚱하게 지금 선관위 뒤에 건물을 짓는다 하는 거 이거는 뭔가 제고를 해봐야 됩니다. 꼭 복지를 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적재적소에 잘 맞춰서 해야 된다하는 이런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예. 과장님 147쪽 상단부에 인구증가 캠페인추진 뭐,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에요? 인구증가가 캠페인 한다고 증가가 됩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놓은 거고 지금 현재 10만 이하로 떨어질 그런 위기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사실 뭐, 인구증가는 기업유치나 또 귀농관계 이런 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김홍구위원
최선을 다해서요. 귀농도 전부 연세 드신 분 귀농 귀촌하지 젊은 영농인들 귀농귀촌에 고민을 안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오면 바로 아이들이 생길수가 있습니다.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지금요. 아무 소득도 없는 쪽에다 아무리 투자를 해봤자 1+1은 또 1밖에 안 돼요. 그 부분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캠페인 한다고 인구증가 안 됩니다. 다른 쪽으로 연구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150쪽 하단부에 보시면 여론동향 및 질서계도 되어 있네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전년도에 1,614만원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한 5,000만원 가까이 되네요. 뭐, 특별히 여론동향 살필게 뭐, 있습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이 부분은 자율방범대 31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게 여론동향 및 질서계도로 이래 나가는 돈이에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김홍구위원
자율방범 또 따로 나가잖습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이 부분이 증가된 부분이 그런 게 많습니다.
김홍구위원
아니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총무과장님?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더 이상…… 예. 민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위원
과장님 동료위원께서도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공무원들의 해외연수가 지금 올해 빼고는 진행이 되어왔었죠?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
그저 본 위원은 늘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는 지식이나 보는 안목을 넓히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결국은 다녀와서 그거를 피드백 시키지 않더라도 본인의 역량만 강화는 것만으로 그 연쇄효과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본위원이 늘상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죠?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민병조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부분이 지금 우리가 공무원들의 연수관계는 일원화 총무과에서 되어 있지요?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
예. 민간인을 제외하고는 총무과 여기에 올라온 여비가지고 공무원들을 선별해서 파견을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
예. 그 관계를 명확히 안 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동료위원들이 오해를 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일원화 되어 있는 거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민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이충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주평통자문위원 안보연수 및 통일안보사업의 금년도사업 내용에 대한 자료를 계수조정 이전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경숙위원장
총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융성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문화융성과장 곽희상입니다. 문화융성과 소관 삭감 예산 10건에 대한 보충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상주의 역사유물 제5집 발간과 상주문화총서 24호, 상주의 금석문 2 발간사업입니다. 이들 사업은 상주문화원에서 추진하는 특별사업으로 상주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이들을 후세에 바로 알려주기 위한 기록물들이 되겠습니다. 전국 문화원에서 향토문화관련 전문성이 가장 우수하다고 자부하는 상주문화원의 특별사업인 만큼 이는 향토역사 바로 알리기 사업으로써 상주 역사인물과 상주문화 총서는 앞으로 계속되어나가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석문은 금년도에 종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정기룡관련 기록물이 미흡하기 때문에 현재 와서 이러한 역사적인 기록물이 없으므로 인해서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 그런 내용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번째 190쪽 상주예총 20년사는 10년 전의 10년사의 발간에 이어서 다시 20년의 발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상주예총의 활동사항을 잊혀지기 전에 기록으로 남겨두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왕산과거시험 재현행사 191쪽이 되겠습니다. 이 행사는 내년도에 제3회째 행사로 참석자가 초, 중학생들의 한자경연과 수능을 앞둔 학부모들의 수능대박기원제가 되겠습니다. 임진왜란 전 68명의 대과 급제를 탄생시킨 왕산의 정기를 계속 이어가는 사업과 함께 장원봉의 정기를 계승 발전시키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195쪽에 존애원 의료시술 재현행사는 9회째 이어지는 사업으로서 도비보조 800만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는 최초 사설의료국으로서 의료재현 행사입니다. 행사내용이 의료시술재현인 만큼 구성이 매년 비슷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사업은 이곳에서 재현행사를 하지 않으면 안동지역에서 즉시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맥을 이어가도록 특별히 부탁을 올립니다. 여덟 번째 상주함창 읍지발간 사업은 상주향토사의 뿌리인 상산지가 1617년부터 1928년까지의 상산지로 그 중 상산지가 총 18종 함창읍지가 3종으로 전체 21종을 한문을 번역을 하고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책 자체가 한문으로 되어있어 해석부터 해야 됨으로 1억원의 사업비로는 최저가의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196쪽에 동학예술제 7,000만원 삭감에 대해서는 이거 도비보조 사업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현재 문화재청에 세계기록유산으로 공모신청에 등재를 하기 위해가지고 접수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위기확산과 사업을 계속 이어가는 사업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7쪽 상주 북문복원을 위한 토지매입비 3억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이곳은 두 차례에 걸쳐 현장방문을 한 사업으로 지난 4월 8일 발표한 상주읍성 4대문사진으로 원형복원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특히 이쪽관련 논문 발표에서 우리 문화융성담당 김상호계장이 예산까지 받아 놓은 실정입니다. 이에 부지확보가 최우선 관건인 만큼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 번 더 심사숙고하셔서 상주문화융성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특별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숙위원장
문화융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95페이지에 존애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뭣 때문에 삭감됐는지 다시 한번……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행사 자체가 매년 비슷하다는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특색이 없고 그런데 의료시술재현행사는 존애원 자체가 우리나라 조선조 최초 사설의료원인 만큼 그 행사의 맥을 잇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9회째 내년도에도 9회째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물론 뭐, 어떠한 행사성으로서 지적을 하시는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자체가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과장님!
내가 묻는 이유는 우리 담당과에서 존애원이라면 대한민국 역사적인 최고병원에서 시작한 것은 상주시민 어느 누구도 다 알고 있어요. 존애원이라는 거는 그런데 의원님이 지적한 부분들은 역사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우리 담당과에서 발전성이 있으라고 우리 지적하는 거예요. 지적 없이 행사에만 인맥을 이어나가려고 맨날 그 예산만 그렇게 투입해서 그래서 행사 지정하는 이런 사업을 계획을 계속 해마다 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바가 아닙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니까 발전성이 결국 우리 행정 담당에서 발전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그 대신 또 이 의료시술재현 행사를 안동 청년유도회에서 가지고 가려고 몇 년 전부터 노력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후
이충후위원
아, 그래 그쪽 그 사람들은 그걸 필요하니까 가지고 가려고 하지요. 그리고 우리 상주에서 존애원 시작을 해서 했으면 거기에 좀 걸맞게 예산을 더 투입을…… 사실 이런 건 역사적인 문화유적은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도 발전 없이 하니까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하여튼 뭐, 내년도에는 회관도 지금 부지정리 되고 부지매입비도 신설을 해 놨기 때문에 존애원이 이제 앞으로 차츰차츰 한 가지씩 더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충후
이충후위원
일찍 시작을 해야 돼요. 일찍.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뭐, 죄송합니다마는 노력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하여튼 도비가 이것도 도비지원 되는 사업으로써 한번 삭감이 되면 다음에 도비 확보도 어렵지를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우리 과장님 공무원생활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이제 한 34년, 35년 됐지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한 40년 다 되어갑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럼 우리 상주에서 했지요? 이 존애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물론 잘 알고 계시잖아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서 30년, 40년씩 공부하면서 존애원을 이제까지 그냥 놔두니까 의원님들이 지탄하는 거 아니에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그래서 이게 금년도에 했는 사업은 작년도에 제가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명 같습니다마는 내년도 이제 지금부터 한 가지 한 가지 늦었지만 비록 늦은 거는 솔직히 시인합니다마는 한 가지 한 가지 해나가면 되질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나가서 최대한 이거 사업을 하는데 하나의 밀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임기는 얼마 안 남으셨지마는 후임 과장들한테 역사적인 문제는 우리 상주시의 지금 현재 문화재사업으로 돈이 한 몇 천억이 내려 왔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역사적인 문제 사업은 전혀 한 게 없어요. 그거 가지고 다리 놓고 이렇게 투자한거 아닙니까? 이거는 과장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하여튼……
충후
이충후위원
그래 이런 것은……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런 것은 우리 상주시 아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이 여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인맥만 자꾸 이어나가려…… 아까 과장님 보고에 “인맥만 이어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지탄하시는 거 아니에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하여튼 전체적으로 상주 문화융성종합기본계획에 존애원 앞으로 관련도 상당부분은 할애를 해 놨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물론 부지매입비 1억밖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올해 사보고 또 어차피 그 주위에는 뭐, 전체 다 사야 되니까 차츰차츰 그래 해나가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이충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민간행사 사업하고 말입니다. 민간경상사업 하고 전년도대비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여러 군데, 그런데 올해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잖습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래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아, 이게 지방재정법에는 운영비 관련입니다. 그런데 고유 행사 즉 문화예술단체, 문화사업, 예술사업 이런 거는 지원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그 단체를 추진하는 운영비……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제가 문제점이 지원하는데 100만원 주든 거 뭐, 1,000만원을 주든, 1억을 주든 아무 문제점이 없어요. 법적으로는 그런데 지방재정법 취지하고 안 맞다는 이거입니다. 여기 지금 증액된 그러면 사유가 뭡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몇 가지 신규사업이 생겼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에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자! 민간행사보조에 농악대 융성……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농악대는 전체가 늘어났습니다. 또 작년도 300만원 주던 것이 100만원 인상시키고 여기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400만원씩……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처음에 전자에는 재작년 500만원씩 줬잖아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전년년도에……
창수
안창수위원
전년년도에 500주다가……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그러니까 개소수가 늘어나는 바람에 줄어가지고 해서 작년도에는 14개소인데 올해는 16개소로 다시 또 2개소가 내년도에 늘어났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그리고 전년도는 300만원씩으로 10% 예산절감 부분이 270으로 있다가……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270으로 나갔지요.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 360준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그러면 경북여성문화예술연합회 상주지부 늘어난 이유가 뭐에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몇 쪽이죠?
창수
안창수위원
190쪽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여성문화예술원 밑에 쪽……
창수
안창수위원
자! 과장님 제가 이게 지방재정법이 올해 이제 시행이 되고 그게 안 되는 부분은 조례로 해가지고 안 되는 부분은 지금 뭐, 사실 통과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융성과 뿐만 아니고 다른 타과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이게 안 맞는다 이거에요. 현실적으로 집행부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정리 좀 해가지고 오라해도 생전 안 해가지고 와요. 과장님 과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것 때문에 지방재정법이 생기고 이래 그러면 그거 편법으로 말입니다.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또 주는 실정, 이런 실정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안 맞습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꼭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들도 총무위원회에서도……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주려하는 부분 아닙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총무위원회에서도 많은 질타도 있었고 지적도 있었는 내용이 가장 이슈가 사회단체보조금 종전에 입니다마는 현재 이거 각 당해 사업에 당해 단체의 문화예술사업에 바로 지원하는 사업이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농악대융성 하는데 500주다가 300으로 예산이 내려왔다가 다시 400으로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500에서 300으로 갔다가 다시 300에서 400으로 간 이유가 뭐에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뭐, 500에서 300으로 갔을 때는 아마 예산을 확보해 놓고 단체가 늘어나 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에요. 단체마다 말입니다. 각 1개 단체에 처음에는 6개인가 그래 했어요. 500만원씩 주다가 단체 늘어나면 또 500만원씩이에요. 500에서 금액이 300으로 바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총액을 맞추다 보니까 예산 총액에 맞추다 보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예산 총액을 맞추다니……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아니요. 이제 아마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뭐, 추진을 안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제 3,000만원이면 3,000만원 처음에 5개 있다가 이게 대상지가 8개로 늘어남으로서 전체 예산만 예산계하고 협의과정에서 그 예산이 농악대 예산이 묶이는 바람에 아마 줄어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여기 말입니다. 예산 계장님도 계시는데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전년대비 올해 예산 이거 작년에 100원 줬는 거 같으면 올해 예산 100원 이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 이게 잘못 된 부분이에요. 이거 뜯어고쳐야 됩니다.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아마 그 중에 한 부분이 아닌가! 저도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시면 안 되지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악도 읍면단위 16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창수
안창수위원
자! 농악대뿐만 아니고요. 그러면 그건 민간행사 사업보조고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인상된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묶여 있다가 일반예산으로 들어오면서 아마 그래 증가 되었는 것이 대부분이고 단위사업으로서 증가된……
창수
안창수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늘어날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없다. 과장님 본위원이 그래 받아들이면 됩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뭐, 신규 단체도 한두 개 있고……
창수
안창수위원
아, 신규단체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신규단체는 말입니다. 시대가 변함으로써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옛날에 필요 없는 부분에서는 활성도 안 되고 필요 없는 부분에서는 과감히 없애줘야 돼요. 그것 때문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그걸 편법으로 제가 정리를 할게요. 편법으로 조례를 만들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저들은 하여튼 조례는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제가 오래 얘기하면요. 한 가지 가지고 오래 얘기하면 그렇고 자!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금액이 기존 받던 단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첫째 민요경창대회 같은 경우에 1,500만원이 이제 늘어났는데 이 대상이, 대상수상자가 전국대회 대상 수상자가 국무총리상에서 대통령상으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상주시에서 대회를 해가지고 대통령상 받는 거는 이거 하나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회 질을 높이기 위해서 1,500만원 인상을 시켰고 그 밑에 상주종합국악제도 종전에 도지사 상에서 국회의장상으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대상수상자를 그에 따른 대회 질을 높이는 것으로 인해서 뭐, 대회운영비 향상으로 해서 이 1,000만원…… 그래 상금 대상 상금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 1,000만원 인상이 됐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다음 192쪽으로 가가지고 상주풍물전통문화 이어주기 청소년국악교실은 이게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연희단 맥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 가지고 아이들을 상주농악에 하나의 좌표로 만들기 위해서 이건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계상을 했고 그 나머지는 일반 그거는 뭐, 전년도하고 각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3쪽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증가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이용권 사업지원은 문화바우처사업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 가지고 이건 인원이 매년 늘어나더라고요. 국비지원사업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1,400만원 정도 늘어났고 그 밑에 193쪽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 향교문화전승보존지원 사업은 이게 작년도까지는 전액 시비사업이었는데 올해는 도비가 일부 전체 도비가 조금씩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기로연 개최지원이라든가 춘추 석전대전은 작년하고 똑 같은데 전통문화예절 학교하고 그 다음에 유림지도자 업무편찬사업이 신규로 늘어나면서 이래 조금 늘어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뒤쪽에 194쪽에 가가지고 지역문화 사랑방운영에 그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 사랑방운영지원이 이것도 1,500만원 늘어났는 거는 지역문화 사랑방에 종교단체에 이제 교회, 성당 그 다음에 사찰에 주는 건데 작년도 6개소로 있어 가지고 올해 7개소로 1개소가 청룡사 사찰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1,500만원이 더 증가 되었는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경상감사도임순력 재연행차는 이게 5,000만원인데 작년도에는 삭감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여기 다시 또 계상을 해놨는 것이고 이건 하나의 문화콘텐츠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196쪽도 있습니다. 196쪽, 하단에 보면 동학예술제지원 사업은 도에서 변경, 예산변경 가내시가 늦게 시달되는 바람에 5,000만원을 삭감을 더 요청한 사업이 되겠고……
창수
안창수위원
자! 과장님!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말씀도중에 죄송한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명륜교실 이제 운영지원이 이게 전자에는 시비로 일부 주는 걸로 하다가 도비가 붙어가지고 1억으로 한지가 이게 불과 얼마 안 되었습니다.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재작년도 부터 되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한 3년차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 있기로 그런데 명륜교실이 이게 운영하는 지금 실태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좀 해주세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강사 과목이 엄청나게 지금 폭이 넓어가지고 지금 다시 또 과목을 개설해 달라는 주문이 있고 또 그건 상주 얘기가 되겠습니다. 함창은 또 함창대로 움직이는 것이 농번기 때는 조금 쉬었다가 농번기가 끝이 나면 다시 또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함창하고 상주 공히 더 증액시켜달라는 부탁은 방문할 때마다 지금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이나마 올리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못 올렸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처음에 말입니다. 이게 시작할 때 금액을 얼마 안 잡고 했어요. 시비로 할 때, 도비 붙는 바람에 1억으로 이게 됐는 부분인데 향교부분 아닙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목이 반수도 16개 반 뭐, 이래 되어가지고 아주 다층 다양하게 지금 육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이거는 잘되는 사업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24개 읍면동에 지금 실태가 어떻습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여기 향교에서 방문하는 사람은 이제 함창향교는 함창권역, 상주향교는 상주권역으로서 향교에 하여튼 제한을 안 뒀습니다마는 어느 누구든 읍면동에서 거기 가가지고 수업은 받을 수 있는 것…… 문호를 개방을 해놓은 실정이 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운영되는 부분이 잘 말입니다. 지도를 잘 하셔 가지고 현실적인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거하고 사실하고는 조금 제가 본위원이 아는 부분하고는 좀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하여튼 잘 운영돼 가지고 이것이 진정하게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고맙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세계유교문화축전행사 내용이 뭐지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내년도에는 세계유교문화축전을……
김홍구위원
지금까지 했던 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내년에 뭐, 어쩌겠다. 그런 얘기로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내년도에는 현재까지 오던 데에서 조금 탈피를 해볼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현재까지 낙강시제하고 한시회를 개최해 왔는데 뜻은 좋고 취지는 좋은데 운영상의 다소 혼란이 문제점이 야기가 되어 가지고 특히 문인협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저께도 예총 송년의 밤 행사에 문인협회 대다수 인원들을 만나 가지고 폭넓은 대화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특화사업을 기존에서는 현재 낙강시제는 부로하고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조선시대 상주양반가 민간요리서가 상주의 시의전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뭐, 시의전서에는 떡볶이라 하는 말도 처음 나오고 비빔밥도 처음 나오고 이래서 시의전서 페스티벌을 활용한 뭐, 그걸 주로 하고 그 다음 낙강시제는 계속 맥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부로 부수적으로 한번 행사를……
김홍구위원
과장님, 서술이 너무 길어요. 그래 간단하게만 하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1억 예산 가지고 유교문화 전반적인 사업을 주최하고 1억 3,000가지고 1억 가지고는 저희 지역에 낙강시제라든가 한시 백일장이라든가 다른 여타사업들을 진행해 오셨죠?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자! 그렇다면 제가 왜 이걸 여쭙는가 하면 지금까지 시행해 오면서 많은 문제점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민간경상보조에 189쪽에 보시면 낙강시제 300만원 지원, 한시 85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복지원이 되는 거지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왜 이런 식으로 보지도 안하고 예산 편성합니까? 자, 됐고요. 설명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 분석해 놨으니까 그리고 각종 경상보조 사업을 단체별로 몇 차례 제가 모아라 하셨죠? 시 낭송회가 여기 앞쪽에도 있고 뒤쪽에도 또 있어요. 150만원씩.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그건 뭐, 단체가……
김홍구위원
똑 같은 사업입니다.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돼가지고 뭐, 아동문학 쪽하고……
김홍구위원
아니요. 그거는 문학 쪽이고 푸른잔디고 뭐고 하는 그 부분이 아니고 190쪽에 상주시민 시낭송축제 해가지고 150만원 돼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앞쪽에 보면 또 시낭송이 또 있습니다. 이제 중복이 그것도 된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예전을 하실 때도 하나로 묶으셔가지고 가훈복원사업까지 같이하세요. 서예전시회만 할 게 아니고 가훈까지 해주시면 예산도 절감하고 시민들 참여도도 훨씬 높아질 겁니다. 전체적으로 경상보조사업을 조정을 해주십시오. 계수조정 전까지 묶으세요! 이런 식으로 주욱 늘여가지고 예산 어떻게 편성하셨어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이게 더 늘인 거는 없습니다마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있다 보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주욱 육성해오다 보니까……
김홍구위원
제가 한 개 한 개 짚겠습니다. 그린실버 2,000만원씩 지원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작년도 추경에 지원됐는 게 처음 되어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이제 매년 해주실 겁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여기는 65세 이상이 대다수기 때문에 할아버지들 뭐, 다시 말해 우리 아버지, 엄마가 와서 여가선용도 하고 예능도 키우고 공연 있을 때마다 또 대표공연도 해주고……
김홍구위원
학교 예산도 줄어드는 마당에 뭐, 어른들한테 그렇게 헤요. 똑 같은 시민인데.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그래도 이건 또 저도 늙으면 좀 있으면 퇴직합니다마는 이러한 단체로 들어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좀 굽어 살펴주십시오.
김홍구위원
그 다음에요. 상주사랑합창단은 어디 입니까? 어디에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상주사랑 여성합창단은 얼마 전에……
김홍구위원
상주사랑합창단입니다. 여성이 아니고, 190쪽 하단부요. 3,000만원.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이건 상주사랑합창단은 여성합창단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문화회관에서 정기공연 마쳤는 이제 정동식씨 지휘자하고……
김홍구위원
여성이에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김홍구위원
여성 문화예술어울림은 또 500만원 따로 밑에 잡혀 있네요. 같은 맥 아닙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아닙니다. 다릅니다.
김홍구위원
또 그 분들 아니에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경북여성문화예술인 연합회라고 해가지고 각 시군별로 지회가 조직이 되어 가지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회장이 최선희씨가 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시민을 위한 한마당잔치행사는 어디서 합니까? 주관을.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이거는 종교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어디지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사암연합회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연합회 해가지고 부활절하고 그 다음에 초파일행사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요. 아리랑축제는 순수 우리 시비 행사지원 해가지고 하는 행사입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언제부터 그래 됐어요? 그 자체적으로 했었잖아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계속 지원을 해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처음부터가 아니죠.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처음에는 지원을 안 한 걸로 있는데 아마 지금 한 4∼5년은 되질 않나 싶은데요.
김홍구위원
거리예술제는요? 거리예술제도 유교문화사업하고 같이 안 갑니까? 고가음악회 거기서도 하잖습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별개가 되겠습니다. 거리예술제는……
김홍구위원
그거 외에 하시는 거예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196쪽요. 중간부분에 산수실경 창작콘텐츠사업이 있지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김홍구위원
금년에도 김천업체한테 맡길 겁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올해는 금년도에는 업체를 할 때 한번 심사를 별도로 해볼 계획입니다. 심사 안을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개인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실경뮤지컬은 안동도 제가 갔다 오고 예천에서 하는 곽재우 실경뮤지컬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한 작품의 완성도가 있으려 하면 3년은 해야지 완성도가 이루어진답니다. 그래야 다른데 가서도 공연을 할 수 있는……
김홍구위원
자! 과장님 그 내용은 알겠는데 계속 주겠다는 취지잖아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일단은 심사는 해볼 계획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심사해봤자 벌써 답이 뻔하게 나와 있네요. 뭐,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최초에 시행할 때 불합리한 상태를 김천 파파로티 입니까? 그리 주셨잖아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그렇지마는 현재……
김홍구위원
불합리한 부분을……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아니, 절대 그래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김홍구위원
자! 우리 지역에 연극하시는 분들이 없습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있습니다. 다 현재 오영일씨 회장이 심사위원회 참석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김홍구위원
자! 과장님 지역에 문화를 융성하는 문화융성과에서 지역 예술인들을 기를 살려주셔야 되고……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아, 그건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김홍구위원
일반인들을 자꾸 채워주시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시나리오만 잘 써도 감독만 괜찮은 분하면요. 우리 지역민들만 해도 충분히 나옵니다. 답이.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그런데 곶감이와 호랑이 연극공연을 보고 오면 꼭 보면……
김홍구위원
거기가 법정단체였잖습니까? 그 무렵에, 작년에 정상적인 절차상의 하자있는 단체 아닙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꼭 그런 선정하는 거는 일반적인 거하고 같기 때문에……
김홍구위원
자! 중요한 거는 공모사업 같은 거 하면 예를 들어 김홍구가 모든 기안을 해가지고 중앙예산을 땄을 때는 저한테 줄 수도 있이요. 이번에.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지요.
김홍구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뭐, 그래도 보조사업을 신청할 때는……
김홍구위원
과장님!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이 사업이 그렇다면 이 사업만 그렇게 집중으로 하실 거는 없잖습니까?
김홍구위원
그런 식으로 하시면요. 우리 문화융성과 존재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지역예술인들 살리려고 고민도 안 하고 뭐한데 예산을 세웁니까? 어차피……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지역 예술인들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노력 했는 거를 설명을 저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상주뮤지컬인데 왜! 그 김천 사람한테 맡겨요. 그래.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선정과정은 김천이 맡았지마는 일단 오디션 볼 때도 우리 상주 연극회장을 단장으로 해가지고 심사위원장으로 차출을 시켰고……
김홍구위원
심사위원을 차출시키니까 당연히 못하지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아니요. 심사위원을 차출 시켰는 게 아니고 상주사람을 제가 다 합격을 시키라고 압력행사까지 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에이, 그래하지 말고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그래 이해를 하시면 정말로 그건 참 서운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홍구위원
그래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또 실경뮤지컬은 상주에서 처음 해봤기 때문에 좀 다른데서 하는 걸 봐 가면서……
김홍구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처음에 시작했습니까? 안동……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안동은 지금 7억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7억 가지고, 우리는 2억 8,000입니다.
김홍구위원
7억 가지고 하는데 안동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거기도 주연하고 거리가…… 외지사람이 상당히 많…… 안동은 국학진흥원이 있어가지고 콘텐츠 진흥원이 있어서 여기하고는 좀 다른 실정이 되겠습니다. 안동대학교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런 건 이해를…… 자원은……
김홍구위원
우리는 상주대학교 없습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아니요. 학과가 없잖습니까?
김홍구위원
경북대학교 있잖아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학과가 없습니다.
김홍구위원
경북대학교 있잖아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관련되는…… 적어도 문화를 이해하는 그런 부서가 있어야……
김홍구위원
제가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죄송하기는 한데요. 전반적으로 이 사업들을 묶을 거는 좀 묶어주세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야지 이게 제대로 갑니다. 전부다 나열만 해놓은 예산 편성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그래서 각 각 단체가 달라 가지고……
김홍구위원
줄일 건 줄이셔야 됩니다.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그게 참 힘들다하는 거죠.
김홍구위원
그래……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만일에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솔직한 심정입니다마는 이게 어느 사업이 삭감이 되면 저쪽에 가면 왜 삭감했느냐 집요하게 저한테 묻습니다. 그러면 어느 의원이 그래가지고 삭감했다 하니까 제가 답변을 못합니다. 정말로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또 어느 한 사업은 또 돌아서 가지고 거기가면 우리 거 깎으면 안돼요. 이러면서 전화가 옵니다. 특히 농악대 여기서 집중타로 질문을 해놓고는 우리 거 더 올려줘야 됩니다라고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됩니까? 앞에서 답변 다르고 뒤에서 답변 다르고……
김홍구위원
과장님?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김홍구위원
정말 고생하시는 것도 압니다. 제가 알기 때문에 답답해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답답해서, 이게 문화융성은 잘해야 본전입니다. 해도 표도 안 나고 욕은 죽으라고 먹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요. 의원들이 자료를 이래 요구를 하면 1차하고 나면 왜 요구하는 가를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해당 단체한테 의원들이 이런 자료를 예산 다루기 전에 말씀하셔 가지고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하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번에 모 한 예산을 제가 삭감을 했지마는 김홍구 혼자 합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살려도 같이 해가지고 살렸고 삭감돼도 같이 삭감해가지고 삭감된 거예요. “너! 한번보자. 새끼야” 뭐, 이래 나옵니다. 저는 그런 거 신경도 안 쓰요. 또 스타일이 자! 그렇다면 충분히 예견이 된 부분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담당계장이 “아이구! 회장님 이거 삭감됐습니다.” “누가 그랬어?” “김홍구가 그랬데요.” 그래가지고 떼거리로 전화와요. 그런 짓하시면 안 되지요. 설명을 잘못해 놔놓고.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문화융성이 상주시 6,258억 중에서 68억밖에 안 됩니다. 산술적인 평균으로 100을 놨을 때 30개의 과가 있으면 3%는 되어야 되는데 1%밖에 안 된다하는 거는 문화융성과장이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1%밖에 확보를 못하는데 앞으로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최소한도 문화융성 파트는 3%이상은 즉 200억으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문화예술관련 예산은 엄청나게 더 앞으로 증가되리라고 보고 또 시민들의 요구도 많이 늘어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홍구위원
예. 담당주무 계장님들도 오셨네요.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낙강시제하고 그 다음에 한시백일장 이 부분 고민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낭송회가 189쪽 상단부에 있습니다. 상주문협 시낭송회 있고 190쪽 하단부에 보면 상주시민 시낭송축제가 있습니다.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이건 김차순씨가 운영하는……
김홍구위원
예.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똑같은 성격은 하나로 묶어주세요. 시낭송은 시낭송 한 개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미술전시회도 여러 단체 있지마는 똑 같은 사람들이 여기 저기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통합해서 축제다운 축제를 해주세요. 그러면 예산 보기도 수월하잖아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리고 가훈보급 같은 경우는 서예전시회 할 때 같이 묶으세요. 그렇게 하면 한꺼번에 정리가 됩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절감하고.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리고 농악대육성 부분도 안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처음에 어느 정도 이제 기반조성하도록 지원을 해줬으면 그 다음에 중지를 하셔야 되요. 이게 벌써 몇 년째 지급됩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늦게 한 분들은 손해 보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5년이면 5면 10년 할 거 같으면 10년하고 그 다음에는 줄여나가 주셔야지요. 계속 늘어나기만 하고 이래가지고는 예산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앞에 했는 거고 201쪽에 동학교당 초가이응 잇기 8,000만원 초가집이 몇 채나 있지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여기는 동학교당도 있고 대산루도 포함이 되겠고 계정 대산루에 있는 계정, 그 다음에 저기에 있는 중동에 있는 수암종택에 있는 초가집까지 다 묶어가지고 해당이 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아, 묶어가지고 해당됐습니까? 우리 동학교당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동학교당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임부기위원
이 계정을 그러니까 동학교당…… 아, 외를 써놨구나……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그래가지고 전체 초가집 있는 거는 문화재로 다 묶어놨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나는 한군데만 해가지고…… 또 기능보유자들이 있어요? 그래, 초가집 이엉 잇는 사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현재 우리 상주에는 기능보유자가 없습니다마는……
임부기위원
아직도 옛날 분들이 다……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옛날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은척면에 그 주위에 있는 분들 그 분들이 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201쪽 하단부에 보면 전통사찰 긴급보수 해가지고 1억 예산을 해놨는데 이건 어디 긴급으로 보수할 자리가 어디어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태풍이라든가 뭐, 이런 거 풍수해 관련 태풍이라든가 장마라든가 이래가지고……
임부기위원
예비비가……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다소 뭐,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결정된 거는 없고.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리고 203쪽에 우리 공검지를 지금도 지나가서 보면 한량하기 짝이 없는데 지금 이제는 역사관 문도 열어놨습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열어놨습니다.
임부기위원
열어놨습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내년도가 걱정이 됩니다.
임부기위원
작년도에는 잠그고 이래가지고……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내년도가 걱정이 되는데 예산은 100일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큰 숙제를 안고가야 될 거 같습니다. 현재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문화재청에서 사적지 지정신청을 3년 전에 해놨는 게 얼마 전에 이제 현장실사를 다녀갔습니다. 다녀갔는데 그래서 내년도 추진하는 거는 지금 제천시하고 우리 상주시하고 같이 어떠한 유네스코등록을 위한 공동 작업을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못은 안 되어있습니다마는 거기는 무형문화재인 연밥 따는 노래라 하는 민요가 있고 그 다음에 600년도에 추정되는……
임부기위원
과장님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질문하는 대로…… 시간도 없으니까 또한 지금 현재 공검지가 전부다 잡초만 있지, 습지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랬을 적에 환경부하고 상의가 되가지고는 어떻게 되돌아갔어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그래 환경부에서는 지금 현재 못 둥그런 원 안에는 현재 담수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수가 되면……
임부기위원
우리 시에서 했을 적에는 연꽃을 심어 가지고 보존하는 방법이 옛것을 하려하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뭐, 일단은 담수니까 현재 많은 풀 잡초 이런 게 담수가 되면 정리가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임부기위원
그런데 지금 제천에 의림지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문화유산을 만든다하시면 거기 지금 잡초만 있는 데를 보고 누가 문화유산을 해줍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일단 이제 골격은 담수를 하니까 못을 만드니까 계획이 습지계획이……
임부기위원
그런데 아니지요. 그거는 공검지는 연밥 따는 아가씨로서의 더 유명하잖아요? 안 그래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또 옛것을 그렇게 살려주는 게 우리가 해나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하번……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담수가 되면 그래 안 되겠나……
임부기위원
환경부에서 그러면 습지는 취소해 줍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아니요. 물 습지도 있고 담수하는 습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아주 지금 보면 잡초만 잔뜩 있지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임부기위원
저게 일반 중덕지만도 못해가지고 되어있거든요. 지금 현재……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저도 시인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또 210쪽에 상단부에 보면 재택수당 지금 재택근무자 있습니까? 우리 과에.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아, 문화회관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재택근무자가.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9시 되면 퇴근하고 아침에 8시에 나오고 문화회관에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문화회관에 1명이 재택근무자가……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뭐, 기획을 하고 이럽니까?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아니요. 어차피 당직을 못하기 때문에 재택근무로 해가지고 9시 되면 퇴근을 하는 게 재택근무이거든요. 아침에 8시에 출근하고……
임부기위원
그래 재택근무 제도가 있어 가지고 이제 만드는가 싶어서 그래 물어봤습니다.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예. 읍면동하고 똑같습니다. 당직비 택입니다.
임부기위원
예. 212쪽에 대공연장 1층 객석 교체공사 상단에 이게 의자……
희상
곽희상문화융성과장
아닙니다. 의자가 아니고 등 그러니까 현재 백열등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거를 LED 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객석 나머지 다른 거로 해가지고 나는 객석을 또 교체를 하는가 싶어서 왜냐하면 그래 고친지가 얼마 안 되는데 그러면 LED 등이라고 표기를 해주셔야 되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융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융성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최동환입니다. 평성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16년도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7쪽 중간부터 218쪽 상단까지입니다. 한복진흥원건립추진위원 위원참석수당 240만원입니다. 추진위원회는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사무관, 도청에 문화융성사업단장, 시청에서는 관광진흥과장인 제가 당연직 공무원으로 참석을 하고요. 나머지 민간위원으로는 한복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복진흥원 건립을 위한 법제화지원을 위한 조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구성인원으로 한복단체 총 연합회장 사단법인 한복기술진흥원장, 서울대명예교수 등이 되겠습니다. 한복진흥원 건립세미나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청에서도 한복진흥원 법제화를 위해서 도비예산으로 11월 24일 서울에서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219쪽 상단입니다. 관광상주 콘텐츠업그레이드 예산 2,000만원은 2008년도에 제작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주시 홈페이지에 관광상주 콘텐츠를 시대에 맞도록 개선하고 신규 관광지 등을 삽입하는 등으로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21쪽 중간 부분입니다.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참석수당 126만원입니다. 위원회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위원은 10명으로 지주조합에 최지연 전무, 관련전문가 교수 등이 되겠습니다. 223쪽 중간부분 경천섬관광자원화 사업으로 경천섬을 동과 서로 연결하는 보도교로서 길이 345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45억원, 도비 5억원, 시비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시비예산은 2016년도 예산에 시설비 17억 8,920만원과 시설부대비 1,800만원으로 총 18억원이 되겠습니다.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대한민국한복진흥원 건립사업으로 국비 50억원, 도비 15억원, 시비 35억원 등 총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예산은 시설비 34억 7,500만원과 시설부대비 2,500만원 등으로 총 35억원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 삭감된 예산이 부활이 되어서 2106년도에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221쪽에요. 저희 지역입니다.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자체요. 지금 이거 해마다 사업 해나온 거죠?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이거는 당초에 우리가 관광지를 지정했을 당시에 그 추진위원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했는데 현재 상태로는 지난번에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조건부로 부동의 된 사항이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관광과에서는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필요한가요? 거기.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지금 온천개발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주개발조합 자체 내에서 이때까지 토지를 담보를 해서 예산을 연출한 걸로 생각이 되고 그 과정에서 더 이상의 경제적인 여력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시에다가 지금 관광지 내에 오수처리장 건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아,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묻는 것은 간단하게 우리 각 과도 마찬가지 묻는 말에 위원 질의 보다가 밑에 토 달고 답도 해주는 게 더 깁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현실에서는 맞지 않잖아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현실에 지금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어렵잖아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어려운데 그거를 예산을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그런데 일단은 지주조합에서 민간단체가 되어서 여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 가지고 하면 시에서 돕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민간단체 그 사람들 자발적으로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되잖아 뭘 돕고 있어 우리가 가서 행정만 서류만 도우면 되지, 금액까지…… 되지 않는 거를 가지고 자꾸 붙들고 있어 안 되잖아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최대한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223페이지에 경천섬 관광자원활성화사업 이거 왜 삭감 되었는가 생각하나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010년도부터 경상북도에서 낙동강소리풍경 숲길조성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여서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2014년도에 저들 시로 이관이 됐고 당초 산림공원과로 이관이 되었던 것을 저희 관광진흥과에서 맡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편성안 대로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아니, 반영은 두고 예산을 갖다가 살리는 거는 좋은데 모든 의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은 좋다. 허나 관광성 있게 모든 것을 여건을 만들어라. 이런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과에 항시 내가 각 과에 ‘존경’ 그 소리 빼라 이러는 이유는 평소에 의원님들한테 이런 사업을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과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상의 한마디를 하고 상의를 하고 그렇게 좀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꼭 예산만 세워놓고 그거를 의지하려고 지금 각 과에서 과장님들은 전부다 얘기한다 말이라,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이충후 위원…… 됐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이충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식사 하셨습니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식사 많이 했습니다.
김홍구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밀리터리 테마파크조성사업 있잖습니까? 몇 년도부터 시작하셨지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그게 2014년, 15년 해서 올해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김홍구위원
며칠 전부터 시작됐거든요. 예산 편성 수립된 거부터 해가지고 그게 사업이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이게 그 동안에 저들 뭐, 사업을 추진하면서 늦어져서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제때 원활하게 추진을 저희들이 하지를 못해서 그래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당초 예산수립 했던 거 가지고 장비까지 다 구입을 하셨어야 되잖아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차일피일 작업진행이 제 원활하게 안 되다 보니까 장비비가 지금 3억 또 따로 올라왔네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결국에는 타이밍싸움 아닙니까? 어떤 사업을 하시더라도.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필요로 한 사업은 필요한 시기에 예산이 편성됐으면 그대로 진행해야 되는데 의지가 부족해 가지고 지금 이래 마무리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었습니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우선 저들 과에서 지금 이렇게 한 15건 정도 이렇게 큰 사업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들이 원하는 대로 각 사업별로 100% 이렇게 원활하게 예산을 지원받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세워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그때 이 사업을 시행할 때 금방 됐어야 될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러다보니 결국은 공사비 늘어나고 구입할 거 못하니까 쓸데없는 예산이 또 3억이 더 필요하게 되잖아요? 지금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당초에 이게 계획 예산은 13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13억 5,000만원이었는데 현재까지 집행된 게 8억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비부분은 당초부터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사업을 하시더라도 조금 더 신경 써셔 가지고 필요한 시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리고 오토캠핑장은 언제부터 시작하십니까?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오토캠핑장은 지금 저들이 친수지구 관련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홍구위원
지금 결정 났잖아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12월 2일자로 친수지구가 지금 고시가 되었습니다. 고시가 되어서 그 뒤에 행정절차가 뭔가 하면 대구지방환경청에 소규모환경영향 평가를 지금 거쳐서 동의 의견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2주전에 대구지방환경청에 세차례를 다녀왔습니다. 세차례를 다녀와서 지금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국립환경평가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끝나면 목요일 정도에 다시 대구지방환경청에 내려가서 협의를 계속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이게 지금 마무리단계이잖습니까? 친수구역이 세군데 지정되었습니까? 이번에.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이제 지금까지 고생하셨던 부분들이 금번간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대구지방환경청에도 최선을 다하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적으로 걸림돌 되는 거를 청산하시고 빨리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갈게요. 저는, 보충입니다. 우리 이충후 위원님이 말씀하신 221쪽에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이게 저들 또 산업건설위에 보면 도시디자인과에 956쪽에 자료 계시는가 모르겠다. 거기도 똑같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아, 그렇습니까?
임부기위원
이게 왜 중복이 됐는지를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죄송합니다. 여기 온천업무는 도시디자인과로 분장이 되어 있고 관광지조성은 저들 관광진흥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온천개발업무를 실제적으로 추진하고 환경영향평가를 같이 운영하는 부서는 저들 관광진흥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미처 도시디자인과 부분을 못 봤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들과에 거는 삭감을 하셔서 저거를 하셔도 관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임부기위원
예. 그래도 한쪽은 중복이 됐는 거니까 그것만 어느 과가 그렇게 시행해나가야 돼요. 그러면.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온천부분으로 엄격하게 이야기 하면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저들이 또 집행을 하고……
임부기위원
예. 그거 확인하시고 여기 그거하고 중복이 됐는 거에 확인되시면 이거는 예산을 여기 까도 되겠네요?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해……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환
최동환관광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새마을체육과장 박동희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2건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0쪽 상단 전국 및 도단위행사경비로 올해와 같이 1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3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올해는 23개 전국 및 도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마는 각 종목별로 대회개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간쯤 상주상무프로축구단 활성화 지원으로 올해와 같이 8억을 편성하였으나 3억이 삭감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문체부 지원금이 3억 정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운영전반에 대하여 투명성을 제고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구단으로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상무가 챌린지 우승하셨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지금 매스컴에 보니까 박항서감독이 경질된다 라고 나오던데 그게 어떻게 된 내용이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원래 박항서감독이 올해 12월말까지 이제 계약기간입니다.
김홍구위원
계약기간이에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재계약할 의사가 없다는 얘기네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런 거 같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아니, 지금 2부 리그 있다가 1부 리그 승격한 감독을 경질을 해요? 상식적으로.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그거는 뭐, 우리 구단하고 부대하고 충분한 협의가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아니, 아무리 부대하고 협의가 됐다 할지라도 우승한 감독을 경질하는 거는 제가 좀 이상해 가지고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이게 선이, 그러면 우리 구단주가 정리한 거예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일단 계약이 우리 구단하고 계약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우승한 사람을 왜 그쪽 경질을 합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글쎄요.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주무 과장이 그거 모르시면 안 되지요. 그거를, 안 그래요? 그리고 상무 예산이 왜 삭감됐다고 보십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지금 뭐, 이유는 일단 1부로 올라갔으니까 그만큼 스폰서가 안 많겠느냐! 그런 취지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전자에 저희가 1부 리그 있을 때 그때 스폰서 받은 거하고 우리가 2부 리그 있을 때 받은 거하고 차이점은 좀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차이가 없습니다. 그때도 2부에서 1부로 올라갔을 때도……
김홍구위원
그래도 그렇게 충분히 설명을 하셔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삭감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홍구위원
어떠한 예산이든지 간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편성 하였으면 삭감 안 되도록 충분히 설득을 해야지요. 의원들을, 그냥 삭감되나 놓으면 이제 주변에 단체장들한테 전화해 가지고 골치 아프게 만들고 그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우리시 전반적인 건강다지기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부서인데 지금까지 잘해오셨지마는 소심한 부분도 하나하나 더 야물게 챙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민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위원
과장님 상무 김홍구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무감독이 지난번 우리 예결 지난번 예산서 다룰 때는 결정이 안 됐다 했는데 상무 바뀌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까? 감독.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전번 주 10일인가 일단 통보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똑같은 중복되는 드리는 말씀인데 선수나 감독은 우승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상무는 분명히 구단주가 우리 시장이시죠? 그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민병조위원
그리고 법인의 대표도 시장이 임명했고 그렇다면 부대하고 역할을 잘해 가지고 해야지 항간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법인의 대표를 바꾸는 거는 몰라도 선수나 감독을 결과로 말하는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난번 감독이 전시장에서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하더라도 찍어내기를 하고 있다. 이 얘기가 지금 시내 다 들리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저는 뭐, 그렇지는 않다고……
민병조위원
아니, 결과가 그렇잖아요? 내가 세상에 농구든, 야구든, 씨름이든 간에 우승을 해가지고 이렇게 협격한 그런 성과를 낸 사람을 가지고 감독을 임기가 됐다고 재계약도 안 하고 이미 그만 선포해서 내보낸다. 정말 이상한 얘기네요. 지난번 며칠 전에 예산서 다룰 때 모 의원이 동료의원이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때까지는 뭐, 재계약을 안 한다라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민병조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주무감독으로써 어찌됐든 간에 과장님이 그런 걸 잘 현명하게 해결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를 동료위원께서 많이 하셨죠? 그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민병조위원
그런데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를 우리 시민의 일부가 또 아니면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도 저까지도 불신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하고자 하는 선약이 틀리는 거는 시를 이끌어 나가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이 얼마든지 그러나 선수와 별개 부대하고 물론 유대관계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기는 하겠지마는 선수와 감독은 스포츠는 결과 가지고 얘기합니다. 결과가 좋으면 개런티도 높아지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조금 전에 들으니까 김홍구 위원 질의 답변에 이미 결정이 나서 감독은 폐기처분한다. 그렇게 열심히 싸웠는데도…… 어떻게 변명하시겠어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우리 구단하고 부대하고 뭐, 충분한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결과라고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구단이 뭐합니까? 구단주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전부다 그 부대에 상의를 할 적에 주도권을 쥐고 있어야지요. 우리가 이렇게 8억씩 지원하는데 이거 여기 3억 갖고 5억 지원하는데 이거 지원해서 안 되는 부분이네요. 가만히 보니까 이거 하여튼 다시 한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넘어온 사안이지마는 다시 한번 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거,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민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270페이지에요. 전국 및 도 단위대회행사경비 해가지고 해놨네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거기에서 우리 얼마 깎였나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3억 깎였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 3억 깎인 이유가 뭡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추석장사씨름대회를 한 3년간 계속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지 말라고 그런 뭐, 차원에서 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우리가 상주시에서 한 3년간 했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3년간 추석장사씨름대회를 하면서 추석 때 상주시 홍보역할을 비중을 어디까지 얼마만큼 두는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홍보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KBS 우리 1TV에 4일간 2시간씩 계속 생방송을 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해명을 했는데도 3억 예산 절감되어 있나요? 해명을 충분히 하지 못했나요?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뭐, 조금 부족하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부족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래 이제 모든 과 이래 묻는 것은 내가 묻는 것은 각 실과에서 사실 추석씨름이라 하면 우리 3년간 전국적인 홍보를 하고 우리 상주의 역할을 이렇게 충분히 했는데도 의원들이 무작정 삭감한 거는 아닙니다. 과장님들이 충분한 해명을 해주시고요. 앞으로요.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금방 동료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이 질의한 거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상무축구 챌린지 우승했다고 상주시 행사를 치렀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행사 치렀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행사 치르는데 행사장에 시민들이 얼마나 모였나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시민들이 뭐, 한 60%정도는 전체 중에 한 60% 안 나오고 우리 직원들도 조금 왔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래 몇 명 정도 왔어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우리 직원들은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나머지는 시민들로……
충후
이충후위원
몇 명 정도……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다가 한 5∼600명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5∼600명 정도 돼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우리시민만 인구에서 체육챌린지 우승했다고 축제를 하면서 1,000명을 잡읍시다. 1,000명을 잡으면 몇 %입니까? 몇 % 되나요? 1,000명 잡고 우리시민의 몇% 되나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1,000명 한 1% 정도……
충후
이충후위원
그렇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1,000명 잡았을 때 1%입니다. 거기에 우리 공직자가 300명을 잡읍시다. 각 1개 면에 다 동원 다 시켰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약 3명 정도……
충후
이충후위원
4명 정도 동원시켰어요. 그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본청에는 4명하고 읍면에는 3명으로 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런 동원시키면서 챌린지 우승했다고 우리 상주시에 큰 축제를 벌였는데 축제 벌인 이후 전국방송에 감독 경질시켰다. 경질시킨 내용에 대해서는 뭐, 상세하게 들을 필요성은 없습니다마는 구단주와 둘이 있어서 그지요? 내 얘기는 축제를 하지를 말든지 전국방송에 그거 경질시켰다. 자발적으로 나오게 자기가 뭐, 사퇴를 했다하지마는 우리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알기로는 경질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 축구를 없애야지 지금 어느 대회든지 우승을 하고 우승 상금을 풍부하게 주고 우승자가 우리 대한민국 아닌 해외나 다른 큰 구단주로 미리 가겠다고 계약서 쓰고 비록임기는 만료됐지마는 먼저 던지지 않은 이상 우리 구단주에서 잘라서 나갔다라는 소문이 상주시 축구인은 다 알고 있어요. 구단에서 잘랐다. 비록 그 사람이 있기 싫어 사표 쓰고 나갔다 이렇게 소리를 우리 구단에서는 하지마는 뒤에서는 구단에서 잘랐다. 이런 소문이 다 훤하게 나있어요. 과연 이래서 되겠느냐 말이지 비록 우승을 해가지고 더 이상 우승할 수 있는 상주의 홍보를 위해서 큰 상금은 주지 못할망정 이런 소문이 나서 과연 상주 상무축구가 상주시에 필요성이 있는가! 본위원은 필요성이 없다. 그러면 전체 예산삭감을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일단 우리가 내년 연말까지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1년간만……
충후
이충후위원
아, 계약 되어있으면 계약 안하면 시합 안 뛰면 되지 뭐, 감독도 경질시키고 그러한데 시합 안 뛰면 되는 거지 뭐, 예산 있다 해가지고 무슨 상관있어 안 하면 되는데 사업을 이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축구나 초등학교 태권도나 감독들이 우승을 많이 하면 그 학교에서 다시 더 해달라고 통 사정하고 사실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초등학교가 아닌 우리 구단에 구단주로써 그런 소리 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이 경질 됐다는 것을 상주시민들한테 전체 홍보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 시민들 알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단주가 경질했다는 소리를 안 들을 거 아닙니까? 그걸 쉬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은 이거는 시장 외에는 들을 수가 없어요. 시장이 구단주이기 때문에 시장한테 가잖아요? 왜 그런 소리를 듣게 만듭니까? 과연 현재 우리 과장들이 상주시축구 구단주 시장, 시장의 사업이나 모든 것 하는데 방패막이가 될 수 있는 과장님들이 한분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어느 부서든 간에 이런 소리를 안 듣게 전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만약 그 사람이 무슨 이유로 무슨……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우리 상주시에 구단에 재계약을 못할 수 있는 여건이 나는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나 시민들이 지금 현재 그렇게 믿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시민들이, 그러면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돼, 시장만 욕 얻어먹게 만드는 거해야 돼, 아니면 그 역할을 각 부서에 해야 돼, 나는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감독이나 모든 사람 내가 스카우트도 해봤고 뭐, 이래 줄줄 해봤기 때문에 도장 찍어 가지고 뭐, 프로팀에 내가 보내보기도 했고 이런 거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상세하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뒤늦게라도 진정한 그 사람이 무슨 비리를 저질러서 무엇을 해서 구단에 재계약을 못했습니다. 홍보하십시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이충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 우리 총무위원회 예산심의 때 우리 축구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문체부예산 3억이 삭감되어가지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내년에 한 2∼3억 정도 줄 걸로 그래 예상이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어디에서 줍니까? 3억이.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3억이 지금 계속 줄어왔습니다. 우리가 2014년도에 7억 5,000에서 2015년도에는 5억으로 줄고 내년에는 2∼3억 정도 더 줄 것으로 그렇게 판단……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우리 유소년하고 이런데서 이제 주는 거를 계속 줄이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지금 7억 주는 예산은 지금 거기서 우리 전체 우리 프로축구 로또기금에서 지금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거는 2부 때는 더 적고 1부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지금, 1부 올라옴으로써 더 기금이 많아진 거 아닙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뭐, 지금까지 추이를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줄여 나가…… 2013년에는 9억 받았다가 2104년도에는 7억 5,000, 15년도에는 5억 이런 식으로 계속 1년에 한 2억씩 줄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1부 승격이 되면 더 이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박항서감독 경질에 대해서 제가 우리 총무위원회 때 질의를 했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게 언제 경질되는 게 결정이 됐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그 이후에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할 당시에는 결정이 안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뭐,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이게 언론에 터진 게 금요일이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금요일 저녁이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본인이 이전에 벌써 내용증명을 받았지요? 받고 난 다음에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었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이게 우리가 상무축구단이 어떤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가지고 감독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표이사가 바뀌면 안 되겠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그렇지요. 감독은 뭐, 정치하고는 무관한 부분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무관한데 지난번에 그때도 그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마는 사실상 우승을 한 감독을 경질을 했어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그 임기만료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임기만료가 되어도 그러면 이 감독이 본인이 그러면 내가 못 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보니까 본인이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 우리 구단하고 일단 우리 구단에서 계약하니까 제일 책임은 구단에 있는 거예요. 부대는 그 후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구단에서 계약을 하잖아요? 감독을.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우리 구단에서 이 사람을 안 한다고 경질했으니까 이게 언론에 났지, 왜 자꾸 이게 군부대에 책임을 돌리려 그럽니까? 경질은 우리 구단에서 했는 거지, 그렇잖아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좀 전에 부대하고 협의했다. 그랬잖아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부대하고도 일부 협의……
진욱
김진욱위원
협의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어차피 감독을 바꾸기 때문에……
진욱
김진욱위원
협의는 했는데 우리가 벌써 경질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부대랑 협의 했지, 우리가 계속 계약을 할 것 같았으면 협의를 안 하지요. 그렇잖아요? 이래가지고 누가 감독 오겠습니까? 우승해도 쫓아내는데 누가 감독 오겠어요. 안 오지, 보상을 해도 뭐한데 그래 이래가지고 그래 축구단을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의회나 시민들이 그래 납득을 하겠어요. 우승했다고 우승축제를 했어요. 우승했는 거를 이 구단주나 이게 대표이사가 한 거 아닙니다. 감독이 했는 거예요. 구단주나 대표이사는 여기에 보좌하는 겁니다. 우승할 수 있도록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좌하는데 이 보좌하는 사람이 모든 걸 다 획득하고 진작에 우승 했는 최고 공헌자는 경질을 했다. 이거 뭐라 어떻게 설명해요. 이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며칠 전에 분명히 우리 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했는데 TV에 보니까 1면에 났어요. 1면에 났는 게 상주시에 관계되는 게 1면에 났는 게 한국타이어 부분, 경질, 또 하나 농약사이다 이래가지고 상주시에 오점이 있는 거 3개가 가장 크게 났어요. 언론에…… 하루 종일 이거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경질한 이유가 뭐라고 봐요? 우리시에서.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저는 뭐, 구체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시장님밖에 모르겠네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뭐, 벌써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4년은 해오고 또 올해 일단은 임기가 만료되는 걸로 그래……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임기가 만료되면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자! 이러니까 좀 나가달라, 이래가지고 언론에 이 경질됐다하는 보도는 안 되도록 해야 되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일찍 우리 챌린저대회가 우승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면 한 달 정도 여유가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면 기간 내에 어차피 12월 31일이 임기만료 아닙니까? 이 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협의해 가지고 협의한 후에 뭐, 가지고 경질이 되었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언론에 언론플레이 하겠어요? 언론플레이 하는 게 박항서감독이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맞지요? 우리시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경질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이런 대접을 받았으니까 언론에다가 지금 상주시를 홍보해 주는 거 아닙니까? 홍보해 주는 거, 지금 이번 이거 박항서감독 경질되면서 홍보했는 이 홍보비만 해도 내가 봤을 때 한 10억은 더 줘야 돼요. 상주상무에 이거 되겠어요? 언론에 대서특필해가지고 1면에 계속 나는데 그러면 다 했어요. 그 사람이 홍보는 지금 8억치를 다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분이, 8억을 주는 걸 덤으로 주는 거야 우리가 예산을, 진짜 한심합니다. 우리상주시 제가 봤을 적에 그렇게 의회에서 이야기 하고 해도 의회는 너들은 그래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 길로 간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과장님!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최경철위원
우리 동료위원 분들이 여럿이 박항서감독 때문에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저도 참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간에 이충후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경질을 했던 계약만료가 되었든 간에 조금 이상한 모양새가 되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확실하게 과장님께서 이 분이 만료가 되어 가지고 자기가 사양해서 나갔든지 안 그러면 진짜 뭐가 서로가 안 맞아 나갔든지 한 거를 확실히 알아서 계수조정 전까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도 시민들한테 답변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아서 한 번 더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상주시에 바르게살기위원회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몇 군데 좀 불협화음이 나는 데가 한 세군데 있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어떤 문제로 불협화음이 나고 있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화동하고 우리 동성, 계림에 약간 문제가 있는데 뭐, 생각은 다 틀립니다. 사무국장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데는 또 문제가 없습니다.
안경숙위원장
화동하고, 공성하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화동하고 이제 동성, 계림.
안경숙위원장
동성, 계림……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동성, 계림은 어떤 문제입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똑 같은 문제입니다.
안경숙위원장
똑 같은 문제라면……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사무국장이나 우리 바르게살기 사무국장하고 문제입니다.
안경숙위원장
그러면 시 협의회에 사무국장하고 불협화음이 있다는 거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원인이 뭡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원인이, 큰 원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부분에……
안경숙위원장
큰 원인이 없이 불협화음이 생길수가 있습니까? 바르게살기위원회 삭감됐던 부분이 다시 올라온 거 있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바르게살기는 뭐, 삭감된 부분은 없습니다.
안경숙위원장
녹색생활실천 산행 추경 시 전액 삭감이 됐던 부분이 다시 올라 왔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바르게살기 부분 말입니까?
안경숙위원장
예.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바르게살기는 뭐,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안경숙위원장
256쪽에 녹색생활실천 산행……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아, 이거는 원래 있던 예산입니다. 증액 되거나 삭감된 부분은 아닙니다.
안경숙위원장
이거 추경시에 삭감됐던 부분 아닙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아닙니다.
안경숙위원장
그거 과장님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바르게살기 위원회가 바깥쪽에서 과장님이 알고계시는 거보다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그 진상파악을 해서 과장님이 지금 알고계시는 그런 불협화음에 그런 화음이 없도록 바르게살기위원회가 뭡니까? 그야말로 바르게 잘 살자고 하는 건데 이렇게 시끄러워 가지고서야 되겠습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하여간 조정을 잘 해가지고 문제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과장님 추경에 284쪽에 보면 이게 100% 삭감이 됐었어요. 3회 추경시에……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언제 올해 말입니까?
안경숙위원장
예.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아, 이거는 이 부분만이 아니고 여기 전체의 우리가 10% 절감액을 하다보니까 이제 돈이 360만원이 같아진 거 같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아, 그런 겁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각 과에 다 보면 여비가 6만원 산정되어 있는데 있고 8만원 산정되어 있는데 있고 행사참가여비가 새마을관광과에도 10만원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이런 거를 좀 명백하게 해서 저희 의원들이 이해가 갈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작년에 새마을부분에 10만원 했는데 올해는 8만원으로 일비를 안 주기 때문에 좀 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일치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저쪽 다른 과에도 보면 6만 원 짜리도 있고 1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못합니다. 이해하도록, 이거 자세히 들여다 보면요. 비어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과장님!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우리 국장님들 다 있는데 예산서에 없는 한마디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실에 총 인원이 몇 명이 됩니까?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우리 민원봉사과 정규직원이 34명이고요. 또 기간제가 있고 그 다음에 타과 직원하고 타과 직원이 파견되어 가지고 근무하는 직원까지 다하면 한 54명 정도 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렇지요?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뭐, 근래 민원실에 볼일이 있어 가지고 민원실에 내가 자주가다 보니까 민원실 업무가 어마어마하게 큽디다. 국장님!
종범
이종범안전행정국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보고서에 없는 이야기지만 민원실 자체 좀 분리 좀 해주면 안 되나요? 우리 건축과하고 자체 민원하고 보니까 건축계 민원 때문에 내가 상당히 우리 귀농귀촌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상당히 민원실에 자주 왔다 갔다 하고 하다 보니까 건축업무가 뭐, 민원실에는 한 80% 이상 거의 다 이렇게 되는 거 같은데 내 소견에는 그래요. 그래서 이 민원실이 너무 크다보니까 민원과장님이나 통제하는 역할 이 자체가 너무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민원업무에 좀 부서를 분리해주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업무보고자료에 없는 것을 제가 얘기할 기회도 없고 해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종범
이종범안전행정국장
솔직히 건축민원하고 개발행위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직개편 해가지고 다시 또 뭐, 과를 신설한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국장님 임기 전에 이거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같이 상의해서 이걸 좀 활성화 있게 민원실에 시민들께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 주십시오.
종범
이종범안전행정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공무원 수 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장 성충제입니다. 392쪽 모범여성지도자 해외연수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글로벌한 사회변화를 이해하고 새로운 문화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여성지도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나감으로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애국심고취와 회원간의 단합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선진여성정책체험과 우수사례 벤치마킹으로 여성단체발전에 기여하고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국제적 감각의 마인드 함량으로 선진 지방자치의 실현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주기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경숙위원장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392쪽에요. 여성지도자교육비라고 해놨어요. 그지요? 392쪽에 우리 삭감되면…… 모범여성지도자……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해외연수비……
충후
이충후위원
예.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말씀이신 거죠?
충후
이충후위원
예. 그렇죠. 해외연수비.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모범여성지도자라 하면 어느 분들을 말씀 드리는 겁니까? 모범여성지도자라 하면 어느 모범의 여성들입니까?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저들 뭐, 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해 가지고 회장들을 명칭을 그래 붙였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상주시 여성단체의 전체 인원 중에 그 분들을 지도자라고……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 회원이 전체 있는데 그 20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 단위단체의 장들의 모임이 여성단체협의회로 되어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협의회로?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에 모범여성 지도자라고 목을 넣어놨네요. 그지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명칭이 그래……
충후
이충후위원
모범여성지도라 붙이면 안 되지요. 해외연수비가 1인당 얼마씩 돌아가지요? 60만원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120만원씩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120만원……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어디로 가는데 120만원을 책정했나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추후에 협의를 해서 120만원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여기 대마도도 일본이죠?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일본 가는데 경비 120만원씩 들어갑니까?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그거는 들어가는 경비 120만원 한도액이지 120만원을……
충후
이충후위원
맞습니다. 그건 내 얘기는 12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금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각 민간자본 보조를 해주면서 지금 해외연수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시비에서 시 전체 6,000 한 300억에서 17%, 18% 정도 들어가는 예산을 지금 얘기하는데 120만 원 짜리 있고 240만 원 짜리도 있고 200만 원 짜리도 있고 전부다 분야별로 다 틀리잖아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조금씩 틀립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거 틀리는데 여기는 지금 120만원이라 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각 부서 꼭 우리 여성뿐이 아닌 전체 이걸 해외연수 이렇게 다 보내줘야 됩니까? 우리 공직자들 여러분이 계시는데 다 이렇게 보내줘야 되나요? 이게 전부다 선심성 아닙니까?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선심성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한번 나갔다 옴으로 해가지고 같이 단체로 해가지고 하면 견문도 많이 넓어지고 상당히 좋은 거라고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우리 제가 의원생활 지금 현재 4년 지금 1년 반, 5년 반 했는데 자료가지고 있는 과는 하나도 없더라고 그거 열심히 해서 우리 상주에 발전을 이렇게 앞장서서 이렇게 할 수 있다. 해외연수 갔다 온 이후 그런 각 시민 뭐, 의원 저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선심성이 아닌가, 여성단체는 해줘야지요. 우리가 돈 많으면 그거보다 더 그냥 한 500만원, 1,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좋은데 가서 한 달씩 묵게 해줘야지 그러나 우리상주 시세를 생각해 보자! 이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시에서 지금 선심성이 한 17%, 18%씩 이게 나가면 과연 되겠는가 싶어서 의아스러워서 한마디 우리 과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이충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제 모범여성지도자 해외연수에 먼저 20개 단체에 회장들이 가는 거지요? 회장님들이.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이게 단체마다 임기가 안 있습니까? 임기가.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임기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매년 간다는 결론이 나와요. 회장하는 임기동안 이건 좀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단체에 사실 회장님들이 모 한 단체에 뭐, 가령 예를 들어 동기회를 해도 회장은 애 안 먹어요. 총무가 애먹어요. 애먹기는, 그러면 이거를 갔다 온 사람이 또 그 다음 해에 이게 이래 가는 거는 좀……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한번 갔다 오고 나면 그 다음에 뭐, 총무가 가든지 그런 식으로 만약에 예산을 해주시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지금까지는 그래……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올해 처음입니까? 이게.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내년도 예산을 처음으로 올려놨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이․통장연합회 회장님이라든지 지도자협회 회장님들 이런 부분에도 해외연수비가 다 있습니다. 임기가 있는데 임기가 있는 부분에서는 참 좋은데 그 만큼 고생한다는 측면도 있지마는 올해 갔다 오고 내년에 갔다 오고 이건 좀 불합리한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한 사람이 예를 들어가지고 견문 넓히는 거보다는 두 사람이 나갔다가 견문 넓히면 더 좋잖아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산이 수립된다면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 방향을 좀 선회하는 것이 안 맞느냐!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산이 그렇게 해주신다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내년도 처음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시작이고 여성단체 스무 군데 하면 그러면 이게 단체를 서면으로 단체를 줄 수 있겠습니까?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말입니다. 단체 20개 단체 이름만 회장 이름은 필요없지요. 단체이름만 서면으로 계수조정 전까지 좀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위원장님 서면자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던 모범여성지도자 해외연수 그러면 20명이 20개 여성단체장들이 동시에 연수를 간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그거는 꼭 지금 내년도 협의를 해가지고 10명씩 가든지 뭐, 20명이 같이 가든지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과장님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지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처음 시행입니다.
안경숙위원장
혹시 이거 뭐, 조례나 근거 같은 거 있습니까?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뭐, 조례 특별한 뭐, 저거는 없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없지요?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안창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상주시 여성단체협의회 전체 단체명에 대한 자료를 계수조정 이전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제
성충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3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정석해입니다. 유인물 443페이지에 중덕저수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암반관정설치 부분에 이게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기로 결정했는데 이게 낙동 강물을 농촌용수개발 사업으로 내년도에 아마 계획이 중덕지로 당초계획이 돼 있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해도 되는 걸로 판단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덕가지로 옮기는 걸로 아마 다시 수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덕저수지가 현재 주변 논에 물 쓰는 걸로 주로 쓰고 들어오는 유입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뭐, 꽃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좀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이 교육 중으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우형래보건소장
보건소장 우형래입니다.
안경숙위원장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화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산 없는 거 잠깐 한마디만 국장님한테 좀 물읍시다. 국장님!
종범
이종범안전행정국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우리 축산환경사업소에 지금 직원들 너무나 애먹지……
종범
이종범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애먹는 부서에 무엇을 해줬나 우리 국장 선물에……
종범
이종범안전행정국장
연말 되고 했으니 뭐, 점심이라도 제가 한 끼 해야지요.
충후
이충후위원
그래요. 우리 환경사업소에는 냄새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너무나 애먹어, 애먹은 것은 우리 행정자체에서 알아야 돼, 일 안 하는 사람들은 과감히 지탄을 해줘야 되고 열심히 일하고 저렇게 애먹은 사람들은 뭐, 보상이나 해줄 수 있는 여건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종범
이종범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주박물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예결위 제3차 회의는 내일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