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민병조 의원 발언
안경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차 회의에 이어서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통합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박찬국입니다. 존경하는 안경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지역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799쪽입니다. FTA대응 우수농업인 해외농업비교시찰연수 여비는 선진정보, 시장동향 등 습득을 위한 경비로 2015년도 보다 80만원이 증액된 1억 80만원으로 중복연수를 방지하기 위한 농정, 유통, 축산 3개 부서를 대상으로 하는 풀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인대회 및 다문화가족 한마당개최는 회원 상호간 단합 및 다문화가정의 정착을 위한 진안군 농업경영인과의 교류행사로 2015년도보다 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한농연 전국농업인대회 참가는 2년마다 개최되는 전국대회로 2016년에는 여수에서 열립니다. 우리시는 매번 400명 정도가 참가하여 2015년 봉화에서 개최된 도 대회보다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주쌀 및 지역농산물 소비촉진행사는 한농연주관에 관내 상주쌀 및 농산물소비촉진행사로 신규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0쪽입니다. 한여농 전통민속놀이 한마당개최는 잊혀져 가는 전통민속놀이를 계승 발전시키고 여성농업인의 사기를 진작 하기 위해 2015년보다 300만원 증액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쌀 소비촉진행사개최는 한여농 주관의 관내 상주쌀 및 농산물소비촉진 행사로 2015년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여농 워크숍개최는 선진 농업현장체험 및 워크숍을 통한 정보교류를 위해 지난해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8회 전국새농민대회 개최는 회원간 정보교류 및 단합을 위해 신규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3쪽입니다. 농촌인력센터지원은 도전체 3개소 중 우리시가 1개소를 확보한 시범사업으로 인력수요가 많은 농가와 근로취약계층 연결을 통한 농촌인력부족 해소 및 원활한 영농을 위한 인력운영의 구심체로서 원안대로 1억원을 편성하여 주시면 상주시 전 지역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개소를 운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809쪽입니다. 소규모농가 모판지원은 영세하고 고령화된 농가에 모판을 본답까지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과 같은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현실성 있고 탄력적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821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전시품평회 지원은 상주시친환경농산물 품평회 개최에 따른 경비 및 홍보비용으로 시민의 친환경농업에 관한 인식개선과 농업인의 사기 앙양을 위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시면 친환경농업인들에게 많은 위안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홍보부스설치는 도 또는 전국단위 친환경농산물품평회, 지역농산물품평회에 지역농산물출품 홍보와 친환경작목반의 대도시 판로개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시면 대외적으로 상주를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산물가격하락 한·중, 한·뉴질랜드 FTA타결 등으로 사기가 저하된 농업인들을 위한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따스한 배려에 감사드리며 2016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위원장님? 뒤에 방청, 오늘 방청하는 시민들이나 오셨는데요. 직원들 늦게 와서 직원들은 밖에 놔 둬도 자리에 앉히든지 뒤에 저렇게 서 있는 모습이 안 좋잖아요?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후순위를 밖으로 나가고 시민들을 앉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후순위 보고 과는 잠시 밖으로 나가 주시고 방청객들을 자리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농촌인력지원센터 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2개소로 이제 운영을 검토하신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 1개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뭐, 계획은 있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인력센터 수요조사를 할 때는 원예농협이 이제 하겠다고 수요 조사가 되어서 왔습니다. 왔는데, 중화지역에 많은 일손이 필요한 거 같아서 일단 서상주농협 하고 일단 협의를 하고 또 모서농협 이쪽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도에서 배정된 사업양은 1개소지마는 그거는 정산하는 행정적인 뭐, 저거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사업비를 이렇게 배분을 해서 중화지역에 모서농협이라든지 서상주라든지 그렇게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1개소하는 부분에 내년도 예산 올라온 부분에 말입니다. 원예농협에 하는 부분에서는 이게 인건비가 아니잖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인건비는 단기계약직 한 5개월 이내에 계약직을 쓸 수 있는 인건비는 쓸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예농협 같은 경우에는……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5개월 1억 예산에 5개월 부분에 인건비는 포함되어가지고 있다.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단기 계약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단기 계약직으로 포함되어 가지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차량운행이라든지……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그리고 일자리 구하는 농가 또 일손 필요한 농가하고 일자리를 구하는 취약계층 이 분들이 센터에 접수를 하게끔 알리는 홍보비하고 차량임차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농촌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 다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만약에 통과 된다면 그 부분은 다 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주체에 운영 주체의 인력……
창수
안창수위원
그 인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실지로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준비되어 있냐는 거예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아, 그 부분은 솔직히 준비 안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외지 인력하고 시내 유휴 인력하고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해서 빨리 예산이 서면 1월부터 홍보를 해서 영농기 이전에 인력을 확보를 하는 게 우선시 됩니다. 지금.
창수
안창수위원
외지 인력이나 가령 용역회사의 인력 이런 부분은 단가 면에서 농가에서 쓰기가 단가 부분을…… 단가 부분이 안 맞을 거 같은데 단가는 좀 저렴해야 되거든요. 농가에서 쓰기에는 현실 단가보다가 강하다. 이 말씀이시죠?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일반 인력회사하고 다른 게 쉽게 말해서 소개료를 안 받기 때문에 무료로 하기 때문에 농가부분에서는 농가에서는 조금의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소규모농가 모판지원 이제 작년에 이어 내년에도 하는 부분인데 올해 이게 운영을 해보니까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도 이제 모판을 각 농가까지 배달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실제 농가 골짜기 들논, 골짜기 논 이제 구분되어서 육묘공장마다 받는 가격이 일률적이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2016년도에는 보완을 해서 조금 탄력적으로 실제 뭐, 일률적으로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년 2106년부터는 골짜기, 골짜기에 있는 논이라든지, 들에 시내에 있는 논은 어느 정도 구간을 정해서 단가를 책정을 해서 나름대로 시에서 육묘공장과 협의를 해서……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간단하게 좀 답변 좀 해주세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올해 이제 운영을 해봤잖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올해 운영을 했는데 가까운 데는 금액이 적을 것이고 이제 육묘공장하고 먼데는 거리가 갖다 주는데 이런 부분에 좀 단가가 조금 더 비쌀 것이고 이게 종자대하고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종자대하고 다 포함되어 가지고 있고 갖다 준다. 그러면 이 부분에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셔 가지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3,000원도 하는 데가 있을 것이고 3,500원 하는데도 있을 것이고 거리가 먼 곳은 그래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3억 가지고 예산이 집행을 해보니까 지금 올해 어떻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현재 올해 결과는 54,250개, 738호 2억 1,700만원 정도 홍보가 좀 덜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2억 얼마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2억 1,700만원.
창수
안창수위원
2억 1,700만원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2억 1,7000만원이면 3억이면 돈이 한 8,300만원이 올해는 좀 남았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모가 홍보가 저희들 계획은 250ha 였는데 지금 저희들 불찰로 인해서 홍보가 좀 덜 되어서 조금 더 누락된 농가가 있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 되면 안 되지요. 소규모농가가 도움을 받으려고 이제 상토는 별도로 이제 전체 농가를 지원을 하고 소규모 농가는 수요조사를 하셔 가지고 전체 농가에 뭐, 어려운 농가를 조사를 하셔가지고 24개 읍면동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일괄적으로 해주셔야지 홍보가 덜 되었다하면 이게 그런 식으로……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이 2015년도에 이제 처음 시행되는 사이라서 그랬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철저하게 홍보를 해서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저하고 뭐,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홍보해 가지고 할 부분이 아니고 소규모농가라 하면 말입니다. 가령 뭐, 최하위계층이라 하든지, 이래가지고 조사를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일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해주시는 게 맞지,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그거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 가지고 보조를 못 받고 그거는 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예산이 이게 내년에 만약에 이게 본예산에 수립된다면 저는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전체 다를 소규모농가도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아! 예. 2015년도에는 1,000평 미만 65세 이상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65세 이상 농가는 1,000평 이상이라도……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있잖습니까? 1,000평 미만 그 기준이 있으면 기준을 말입니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다 줘야지요. 신청했는 사람만 주고 신청 안 한 사람은 몰라가지고 못준다 하면 그거는 안 맞는 부분이지요. 과장님! 꼭 이거 시정되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 1,000평으로 처음에 2015년도에는 그렇게 주더라도 그러면 2016년도에는 몇 평으로 주실 계획이라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1,000평 전 농가입니다. 1,000평.
창수
안창수위원
1,000평……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65세……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65세 1,000평 미만 농가는 전수조사를 다 해가지고 다줘야 되지, 홍보가 안 되가지고 신청 안했다고 안 준다하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지금 16년도 저희들 예산안 제출한 부분은 전수조사 이제 읍면수요조사를 통해서 이제 반영이 된 것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앞으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1,000평 미만 65세 이상농가에는 100%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홍보가 안 되가지고 그런 말씀은 그거는 취지에 안 맞는 거예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작년에는 전수조사를 안 했다. 이 말씀이시죠?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작년에도 읍면동 수요조사를 받아서 다한 겁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하여간에 농촌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에 사실 1,000평 미만 65세 이상농사 짓는 분들 100마지기 지어도 지금 살기 힘듭니다. 대학교 하나 가면 수도작은, 그런 부분에 진정으로 도움이 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민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위원
과장님!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민병조위원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궁금한 거 여쭈어 보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던 민간경상보조사업 인력지원센터 1억 구체적인 지원대상이 단체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대상은 농협과 농업법인입니다.
민병조위원
사업내용은 어떻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사업내용은 일손이 필요한 농가, 일자리가 필요한 인력 노동 취약계층을 서로 매칭해 주는 중간 무료소개 중개소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그 지원 기준은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지원기준은 보조비율은 도비 20%, 시비 80%고요. 그리고……
민병조위원
센터의 지원기준이 마련되어 있나요? 지금 그렇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센터의 기준은 구체적으로 인건비가 뭐, 얼마를 센터에 인건비를 얼마를 지급해야 된다. 종사원의 인건비 얼마다 얼마다 이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민병조위원
예. 이해했고요. 799쪽 민간이전 민간단체법정운영 보조사업 중에서 상주쌀 지역농산물소비 촉진행사 500만원하고 그 다음에 800페이지에 상주쌀 소비촉진행사개최 또 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편성했는데 상기 두 가지 행사의 차이점이 뭐고 지원 대상단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최고 큰 차이는 뭐, 주관단체입니다. 799쪽은 한농연 남자, 800쪽은 한여농 여자경영인이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공히 두 개 행사는 상주시 관내에서 열리는 행사입니다.
민병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민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과장님 우리시에 1년에 보조사업이 얼마인 줄 아세요? 총 보조사업이……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일반예산이 한 5,800억인데요. 농업부분이 한 20.9% 정도 그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총 우리 6,200억 예산중에 880억이 보조 예산입니다. 특히 우리 농업정책과의 보조사업이 193억이에요. 그러면 전체 보조비율의 22%를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이 보조를 많이 해준다하는 거는 선심성이든지, 아니면 사업을 편하게 하기위해서 그냥 주는 거예요. 저희 농업정책과의 예산을 이렇게 훑어보니까 전에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일관성 있게 보조를 해줘라, 그리고 또 현시대에 맞는 보조사업을 해야지 20년 전에부터 해오던 보조사업에 연속성으로 해가지고 계속 보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잖아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현시대에 맞지 않는 사업에 계속 보조를 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시대가 바뀌니까 그 시대에 맞는 보조사업을 발굴은 해야 되지요. 그렇잖아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 부분이 안 보여요. 그리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비율도 그래요. 일관성 있게 지원을 해줘야 되지, 보면 소규모 농에는 보조비율이 낮고 대규모로 가는 데는 보조비율이 높아요. 그래 대부분 80% 이상 보조를 해주고 자부담 20%로 하고 소규모로 하는 데는 50% 보조를 해주고 자부담을 50%정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기획할 때부터 이게 잘못 됐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큰 틀에서 봤을 적에, 이런 부분을 안 고치고 다른 우리 소규모 단위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 한다하는 거는 어불성설이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과장님 도에서 와가지고 좀 획기적으로 상주농업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손댈 거는 손대고 해야 되지 계속 농민들의 눈치만 보든지, 아니면 위의 단체장 눈치만보고 이렇게 보조할 겁니까? 한번 꼼꼼히 한번 보세요. 지금 주는 보조 주는 내용이 어떤 일관성 있는지 아니면 꼭 줘야 되는지 제가 하나하나 물어보겠습니다. 750쪽 한번 보세요. 795쪽요. 우리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이거는 지금 계속 우리가 내는 거지요? 지금까지.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 출연금을 내 가지고 우리 상주시에 어떤 득을 보고 있어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지금 2008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상주시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한 350억원의 융자를 받습니다. 이 부분이 더…… 350억 내지 안동이 출연금이 우리보다 많은데 거의 뭐, 안동하고 비슷하게 우리가 한 350억 원 정도의 이제 융자혜택을 받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출연금을 내 가지고 지금까지 받았는 게 350억의 보조를 받았다하는 거예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융자……
진욱
김진욱위원
이게 보조입니까? 융자를 받았는 게 이자 뭐, 보조를 받은 겁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이게 개인당 개인은 2억이고 법인은 5억 한도로 받을 수 있는데 연리 1%입니다. 시설은 3년 거치 7년 상환이고 그렇습니다.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고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융자를 받는 거잖아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융자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뭐, 보조를 받는다 그래요? 예. 그리고요. 800쪽 한번 보세요. 밑에서 세 번째 보면 농업인회관 2층 리모델링 해가지고 5,000만원을 편성했지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거 어떤 근거로 해서 편성했어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법적 근거를 말씀하십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지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이거는 저도 이쪽 상주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육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단체육성 차원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단체육성 차원에서 지금 지원하면요. 지금 나머지 단체도 지금 리모델링이나 뭐, 지금 이게 신축할 때도 우리가 지원을 했어요. 살 때하고 그러면 계속 지원할 겁니까? 이거.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올해 2015년도에 1층을 하고 내년도에 2층리모델링하고 끝입니다. 완료되는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1층은 언제 했어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올해 했습니다. 올 가을경에 준공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 전에 여기 또 리모델링 안 했어요? 몇 년 전에.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안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올해도 했잖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농업인회관에 대해 가지고 예산에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작년하고 올해만 했는 게 아니고 그 전에도……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뒤편에 창고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여기에 가 가지고 지금 리모델링을 꼭 해야 돼요? 해주면 좋지요. 잘해 주면……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해주면 좋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매년 이런 식으로 회관이라든지 이런데 지원을 해주니까 그러면 타 지금 농업인 말고 타 법인도 또 지원해 달라 그러면 다 지원해 줘야 돼요? 그러면, 스스로 자구적으로 해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지요. 이런 부분은 그렇잖아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810쪽 한번 보세요. 여기 중간에 보면 감자재배단지 지원시설 여기 지원 있지요? 저장시설.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거 신규 사업이지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 감자재배단지는요. 이전에 우리가 5년에 걸쳐서 한 2억 정도 계속 지원해 줬는 거 있지요? 씨감자, 그 부분 아닙니까? 씨감자 지원…… 씨감자 지원했는데 또 거기 해가지고 감자단지저장시설 하는 게 아닙니까? 그게, 그 지원 했는 부분에 대한 거.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같은 지역이 아닙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디에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화령 고랭지감자 영농법인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여기는 화령 고랭지라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여기는 언제부터 감자재배를 했어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터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옆에 계장님들 여기 언제부터 했어요? 여기에, 재배단지가 언제부터…… 아! 재배단지가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도 모르고 지원합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재배단지의 재배면적이 얼마 됩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지금 화령이……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요. 이런 식으로 그래 지원을 하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화서에 26ha, 624톤 정도 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언제부터 했어요? 그 재배를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지원해 달라 그러면 저장시설이든지 이런 걸 지어 달라 그러면 다해 주면요. 여기서 만약에 했어, 감자가 안 맞아요. 시설재배 하다가 한 2년 재배하다가 그러면 이 저장시설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쪽에 재배 안 하면.
창수
안창수위원
위원장님! 김진욱 위원님 죄송한데요. 의사진행발언 좀 잠깐 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도중에 죄송한데요.
안경숙위원장
질의 끝나면……
진욱
김진욱위원
특별한 진행사유가 있으면 해……
창수
안창수위원
특별한 부분이라요. 여기 뒤에 말입니다. 계장님들 뭐, 농정과도 마찬가지고 타과에 계장님들 그 뭐 하러 와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과장님이 세밀한 부분을 모르면 뒤에서 빨리빨리 알려주라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김진욱 위원님이 질의하는 부분에 세밀한 부분까지 모르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은 계장님들이 빨리빨리 쪽지를 주시든지 답변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지요. 아! 그런 거 같으면 계장님들 뭐 하러 와 계시는 겁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과장님들이 세밀한 부분 모르는 부분은 말입니다. 계장님들이 빨리빨리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영농조합법인 설립일자와 그리고 영역에 관해서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영농조합법인 설립되어 있어요? 감자단지에.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사업대상이 영농조합 법인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그러면 2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같은 지역입니다. 인근지역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같은 2개소 영농조합법인을 이야기 해보세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상주 화령고랭지감자영농조합법인 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법인 2개소를 그래 어디 1개 있잖아요? 지금 이야기하신 게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거의 1필지에 있습니다. 10평 2동을 짓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러면 1필지에 1개만 짓지 왜 2개를 지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50% 지원하지 말고 1개 해가지고 100% 지원해주지 거기서 아니, 지금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 숙지를 안 해가지고 와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 그러면 이 말이 되겠어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예산심의가 오늘 예결위 심의가 오늘이 끝이에요. 앞으로 언제 합니까? 이거를.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815쪽 한번 보세요. 중간에 보면 대형저울지원 이거 매년 하던 사업이지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이거 어디 줍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대형저울 쌀작목반, 쌀전업농에, 개별농가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 대형저울을 얼마나 지원했어요? 상주시에서……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대형저울……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까지 지원 했는 총 대수가 몇 대에요? 아니, 총 저울이 몇 대 했는데 지금 내년도 필요한 저울이 28대인데 지금까지 몇 대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28대 필요하다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한 2년에 걸쳐서 70대 가량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거 맞습니까? 위원장님! 대형저울 지원 했는 자료 근래 자료 좀 요구 좀 일단 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821쪽 한번 보세요. 밑에 보면 친환경농업 6차 산업기반 구축지원 1개소 해가지고 이거는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천년농업영농조합 법인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어디 있어요? 이거는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지금 청리에 있는데 이 6차 산업기반구축 하는 예정지는 지금 남적동에 부지 확보를 예정 중인데 2,645㎡ 정도 부지를 구입을 하려고……
진욱
김진욱위원
이거 뭐하는 데에요? 천년농업영농법인이.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친환경농자재 생산 유통하는 법인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친환경농자재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농자재가 그 중에서 핵심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액상, 유황 또……
진욱
김진욱위원
유통법인이에요? 생산법인이에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생산, 유통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생산도 하고 그러면 공장이네요. 이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여기 문경, 예천 서북부지역에 유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매출 한 3억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굳이 이거는 봤을 적에 우리농업 쪽의 법인이지마는 일반 유통법인이네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영농조합법인 인데 어차피 일반 생산을 해가지고 물품을 생산해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농업기자재만 생산한다하는 것뿐이지 이거는 농업으로 봐서는 안 되겠네요? 이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농업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농업이 아니지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농사용 제품을 생산하면 이게 농업법인 맞습니까? 아니지요. 그거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 법인이 생산해서 우리 상주시내 관내 친환경 농업인들한테 이제 또 공급을 하고 관외의 농업인들한테 공급을 하고요. 지금 여기서 6차 산업이라는 거는 단순한 친환경 농자재생산시설을 확장한다. 이전한다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단체구성은 상주친환경농업연합회 78개 작목반하고요.
진욱
김진욱위원
이게 그러면 작목반에서 하는 거예요? 구성원들이.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천년농업영농조합 법인이 135호가 있는데……
진욱
김진욱위원
예. 여기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김회수씨입니다. 함창에 김회수씨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농업법인으로 해가지고 일반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한다 그러면 이거는 농업법인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농자재를 생산한다고 농업법인으로 보면 안 되지요. 그게……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822쪽에요. 보면 친환경인증 선도단지육성 해가지고 3억 9,200을 지원하네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여기는 어디입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지금 예산이 확보되면 공모를 해야 됩니다. 단지를 공모를 해야 되는데 그 사업량은 8ha 정도로……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지요. 이게 어디에 하는가도 지금 계획이 안 되고……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아! 사업대상은 유기농 또는 무농약 재배농가가……
진욱
김진욱위원
유기농……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또는 무농약 재배농가가 속해 있는 8ha, ha당 이제 1호 이상 속하여서 전 필지를 유기농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이런 희망하는 작목반 이런……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이건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이게 안 하네요? 편성이 안 되면.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산이 편성 안 되면……
진욱
김진욱위원
편성 될 걸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예산이 편성 안 되도 뭐, 자발적으로 의지가 있는 농가들은 자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요. 자발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갔을 적에 지원을 해줘야 되지, 지금 시에서 억지로 작목반을 만들어가지고 지원한다 그러면 그 분들이 열심히 하겠어요. 안 되도 시에서 다 돈을 주는데 내 돈을 들어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이게 좀 어느 정도 기반이 설 때 보조를 해줘야지 그 분들이 고마움을 느끼고 열심히 하지, 처음부터 시에서 돈을 다 주는데 사업 손 짚고 헤엄치기인데 열심히 하겠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시가 좀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주도적으로 하는 거는요. 어느 정도 이게 기본이 됐을 적에 주도적으로 도와 줘야 되지, 구성도 안 됐는 걸 가지고 구성되면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됩니까? 그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작목반은 많은 작목반들이 활동하고 있습……
진욱
김진욱위원
아, 작목반이야 많지요. 돈 주는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 공짜로 주는데 누가 못해요. 그거를, 아이! 이런 식으로 우리 상주시의 예산을 편성하니까 보조금이 880억이라 하는 그 거금을 우리가 지금 예산을 편성했지요. 이 다 거의가 이런 부분은요. 선심성예산이에요. 선심성, 그렇잖아요? 지금 농업정책과, 축산특작과 그 다음에 유통마케팅과 보면요. 이 예산이 우리 과장님 이거 주머니 돈 같았으면 이래 주겠어요? 안 주지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편성해놓고 예산을 그래 해 달라 그러면요. 우리 시민들이 보면요. 웃을 겁니다. 누가 농업예산을 주지마라 한 게 아니고 주는데 효율성을 가지고 진짜 줄 때 주라하는 겁니다. 하여튼 계수조정 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동료위원 질의 내용 중에 점검을 조금 해봐야 될게 있네요. 803쪽에 하단부 농촌인력지원센터 1억을 어디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쓰겠다고 명확한 답변을 안 하셨어요. 그 어떻게 쓰실 계획이에요? 모서농협하고 서상주농협 일부가 해가지지고 사용하셨다 하는데 1억에 대한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쓸려고 그래요? 인력 지원하면서.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지금 일단은……
김홍구위원
자! 임차료 그 다음에……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차량임차료, 계약직 인건비, 그리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일손지원센터홍보, 그리고 또……
김홍구위원
그래 전반적으로 인력 확보 차원에서 기본 필요한 인력들을 겸하기 위해 홍보부분 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인원이 확충되면 농가에 이제 이동해 주는 차량운행비 그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그리고 기타 인력들 뭐, 장갑 정도 이런 소소한 소모품 정도는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숙식은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래요? 외지 그쪽 인력 같으면.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외지 인력은 뭐, 숙식관계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숙식……
김홍구위원
전반적으로 분석을 하셔 가지고 안을 잡고 추진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아무런 준비단계도 없이 하면 계속 시행착오 밖에 안 됩니다. 조금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하시는 게 타당할 거 같네요. 그 다음에 809쪽요. 중간에 소규모 모판지원 있지요? 7만 5,000개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7만 5,000개 산출근거는 뭘 가지고 하셨어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저희들 면적이 250ha입니다.
김홍구위원
250ha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1,000평……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1ha에 한 300개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50ha×300개 해가지고 그렇게……
김홍구위원
그거하면 이제 소규모영농인들 한테 다 돌아갑니까? 100%.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뭐, 거의 돌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작년에도 7만 5,000개 예산 올리셨잖아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7만 5,000개 15년도 7만 5,000개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래가지고 한 1,2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정리추경 예산서 보면 1,2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지금, 그렇다 라고 본다면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명확하게 규명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하는 겁니다.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리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시에서 행정이 너무 앞서 가다 보니까 기대심리에 의한 예산편성 때문에 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 농업인들이고 축산농가고 전부다 너무 앞서가시는 게 아니고 지팡이만 있으면 고개 넘어 힘들어할 때 그때 지원해주는 거예요. 행정에서는 김진욱 위원님 아까 말씀하시잖아요. 핵심이 그거입니다. 너무 앞서가는 행정을 하다 보니까 계속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개인이 어느 정도 노력해 가지고 어느 정도 위치됐는데 절대 행정적인 뒷받침이 가야 되지 처음부터 끌고 가시면 문제가 생기죠. 그런 부분들은 전 부서에서 다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는걸 보충질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809쪽에 소규모 모판지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54,520개 해가지고 2억 1,700만원을 지원했다고 올해.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아직 정산은……
임부기위원
모판이 벌써 봄에 쓰는데 아직까지 정산을 안 했다하면 말이 안 되지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52,000……
임부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 얘기는 뭔가 하면요. 이 개수는 또 뭐, 쓰는 대로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단가에 대해서 제가 문제에 제기 했는 거예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왜 4,000원 안 가는 걸 왜 4,000원씩 주느냐 말씀입니다. 현실에 맞게끔 우리 산림을 아껴줘야지요. 어떻게 돈을 막 그냥…… 누가 준다고 그걸 마구 쓰요. 내 살림 같이 써 달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잖아요? 4,000원 안 가는 거를 왜 4,000원을 줍니까? 3,000원 이하로 줘도 되는데 제 얘기는 그거에요. 현실에 맞게끔 행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모든 우리 공직자들이 이렇게 해주야 돼요. 청렴하게 해주고 이래 줘야 돼요. 상주 꼴찌잖아요. 청렴도도요. 이게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는 아니지마는 작은 노력을 하고 좀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금액을 제가 엉터리없이 했는 것 같으면 뭐, 공격을 하고 어떻게 해도 돼요. 그런데 시중에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또 그리고 지금 현재 뭐, 골짜기에 들어간다고 이래 얘기를 하는데 지금 농로 다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농로포장 다 됐잖아요? 이제 상주가, 농사 차 못 들어가는 데는요. 지금 농사 안 짓습니다. 노인 인구들이 되어 가지고 그렇잖아요? 현실에 맞게끔 얘기를 해주세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또 822쪽에 우리 김진욱 위원님 또 말씀하신 친환경 선도사업에 ha당에 7,000만원이면요. 돈 진짜 엄청난 돈입니다. 1ha에 7,000만원 돈 이익금 나옵니까? 뭘 하는데 이래 돈을 쏟아 부어 가지고 어디 금덩어리 칠하는 것도 아니고……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좀 패키지사업입니다. 교육, 농자재, 소형장비, 기계 등 이런 또……
임부기위원
농토가 8ha나 해놨잖아요? 농토를 8ha를 해놨잖아요? 그런데 기자재를 또 얘기를 하시면 또 엉터리잖아요? 뒤에 8ha로 해놨다가 7,000만원×8ha 잖아요? 그러면 그게 농토지 어째서 농기계라요. 아니잖아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인증이 1ha만큼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임부기위원
그럼 그렇게 비싸게 줘가지고 농업 짓고 하는 거 같으면 농민들 거저 주는 게 낫지요. 돈을, 그 인프라구축이 어째 가지고 그렇게나 돈 들여 가지고 할게 뭐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안 그래요? 완전 금칠하는 거지, 이해가 안가요. 한번 계산을 해봐요. 4,900만원÷3,000평을 해봐요. 평당에 얼마 돌아가는가, 우리 4,900만원÷3,000평을 하면 평당 16,330원씩 나와요. 소출도 죽어도 안 나옵니다. 이래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이제 단지 전체의 면적이 1ha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인증되는 면적만큼의 증가되는 면적만큼의……
임부기위원
예. 올해 사업해 보고 보시면 뭐, 또 삭감될는지 모르겠지마는 해보고 한번 자료로 받아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과장님의 우리 상주 현실을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하시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의할 때는 좀 우리 뒤의 계장님들이 명백하게 자료를 제출해줘서 정확하게 답할 수 있는 이거 자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상주 현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기가 좀 힘들어요. 내가 한 가지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문제 우리 인력사무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간단히…… 답은 안 해도 돼요. 내가 해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력사무실은 워낙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자! 우리 인력사무실은 내는 것은 좋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앞장서시는 거는 좋은데 과연 그걸 해놓고 난 이후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파악 지금 안 되어 있지요? 그 이후로는 어떻게 지원해줄 겁니까? 우리가 만약에 사무실 차렸다고 해서 그 이후는 어떻게 지원해 줄 거냐고, 그냥 이거 차리는 거만으로 끝낼 겁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지원해 줘야 될 겁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도비 계속지원 사업으로……
충후
이충후위원
그렇지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도비 계속지원 사업에 도비뿐만 아닌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되죠?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맞지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래 내 얘기는 인력사무실을 지금 현재 뭐, 서상주농협 뭐, 모서농협 제2의 2개를 한다 해도 그 사람들 그 사람들 안 맡을 겁니다. 안 맡아요. 이거는요. 자, 인력을 만약 상주 인력이 모자란다. 그러면 점촌인력을 끌고 와야 되죠?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점촌 인력 끌고 오면 버스를 대어놓고 차를 대어가지고 끌고 와야 되잖아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이런 것이 우리가 엄청나게 신중합니다. 시민을 위해서 사무실 차리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것을 저는 주장을 하고 저희 지역에 인력이 모자라서 지금도 내 집 앞에 인력사무실이 있는데 인력사무실이 지금도 비가와도 일을 합디다. 그래서 진정한 시민, 농민을 위해서 인력 증감되고 지금 여자 한분 쓰면 지금 나 같은 경우에는 한 8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6만 5,000원이에요. 거기다가 소개비 주어야 되지요. 참 주어야 되지, 점심 주어야 되지, 거기다 차비까지 보태서 주어야 됩니다. 이런 현실이 지금 인력이 다가 와서 그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 것은 저는 동감합니다. 한데 시의원으로서 앞으로 차후에 우리 시비를 어떻게 지원해줄 것인가! 이 자체도 없이 무작정 사무실 차리는 것만으로는 주장해서는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알겠지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제가 이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에 담당계장도 이런 걸 다 파악해서 과장님에게 답변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자료로 해주십시오. 알겠지요? 계장님들!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내가 더 물어볼게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816쪽에 벼 건조시설 증설해 가지고 4개소 있지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거는 어디 어디에 해주는 겁니까? 4개소가.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사벌, 낙동, 남상주, 아자개정미소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자개정미소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우리 DSC 증설계획이 있지요? 앞으로 향후 2년간인가 3년간에 걸쳐서 몇 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저장능력이 한 46%선 되는데 향후에 18년까지 한 60%선까지 올리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요. 이 저장능력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장능력은요. 민간인 DSC하고 하면 충분하지는 안 하지마는 어느 정도 저장능력이 돼요. 그런데 지금 나락 값 때문에 민간인 DSC에서 다 받지를 안 해서 그래요. 지금 비어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농협 쪽으로 계속 농협에 계속 우리가 DSC를 지원해 가지고 하면요. 이것도 포화상태가 넘습니다. 지금 우리 상일정미소나, 풍년정미소 이런데 DSC는 지금 남아 있어요.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런데 이 쌀값이 약하니까 거기에 우리 농민들이 안가서 그래요. 농협은 나락 값이 비싸고 민간인 DSC는 낮잖아요? 농협 비하면, 그런데 더 저장능력이 되는데 그 분들이 지금 비싸게 주고 쌀을 사가지고 민간인들은 손해를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을 수매를 안 해서 그렇지, 지금 무작정 DSC를 우리가 증설한다고 이게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도 현실적으로 한번 파악해 가지고 해야 되지, 지금 증설해 놓고 향후에 지금 이게 나락이 정체되면요. 이거 계속 또 빈공간이 남습니다. 이게, 이런 부분을 잘 따져 가지고 이거 증설해야 됩니다.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제가 이거 물어봤어요. DSC증설한다고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 이야기 해가지고 물어 보니까 민간인 지금 정미소는 남아있다 이거라, 만약에 더 증설하면요. 향후 2년 정도 있으면요. 이게 많이 남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 지금 하세요. 이 부분도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포화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셨던 상토지원 부분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10,000평의 농사를 짓고 수도작을 1,000평 미만을 지으면요. 상토지원이 됐어요. 맞지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이거 수도작 1,000평 조금 더 짓는 영세농들은 상토지원을 못 받은 거 아시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뒤에 계장님들!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모판……
안경숙위원장
예. 모판지원 사업 말씀입니다. 모판지원 사업이 65세 이상 1,000평 미만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했는데 지난해 이 모판지원이 전체 경지면적이 1,000평 이상 되고 뭐, 포도나 과일 농사지어서 연간 소득을 1억씩 올리는 농가에도 수도작은 이거는 그냥 조금 짓는 거예요. 이런데 수도작 1,000평 미만인 데는 모판지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작만 뭐, 1,000평 조금 더 짓는 영세농에서는 1,000평 기준에 걸려서 모판지원을 못 받은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안경숙위원장
그거 문제점 파악하세요. 문제점 파악하셔서 전체 경지면적이 연간소득을 뭐, 7∼8.000만원 올리는 농가에도 수도작 1,000평 미만을 지으니까 모판지원을 받았고 수도작만 1,000평 조금 더 짓는 어른들은 지원을 못 받았어요. 전체 경작면적을 해서 하시든지 형평성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꼭 필요한 농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올해 지원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요. 아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지원을 받고 없는 사람은 지원을 못 받습니다.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과장님?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김진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연도별 대형저울 지원현황 오늘 금일 퇴근시간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과장님 방금 설명하신 하이웨이 컨벤션센터 조성사입니다. 70만평이라 그랬지요?
45평, 이거 누가 들으면 안 웃겠습니까? 이거, 제가 봐서는 이거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이게 지금, 경상북도에서 벌써 타당성 부족으로 재검토 통보를 받았고 했는데 또 갖다가 이걸 올려가지고 또 이렇게 뭘 하겠다. 이거 전액 시비로 할 계획입니까? 하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묻는 말에 대답만 하세요. 이게 시비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경상북도에서 도지사도 이걸 이 내용을 보고를 듣고는 타당성이 없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이! 도지사님도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를 갖다가 왜! 자꾸 시에서 이런걸 뭐, 공약도 공약다운 사업을 해가지고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래 이게 지금 무슨 교육연구시설 뭐, 세계풍물시장 무슨…… 참 기가 막힌 내용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 이러면 담당과장님이 이런 타당성 없는 거는 하지 말자 그래야지, 이거를 참 기가막합니다. 기가 막혀요. 이래서는 안 되잖아 이게, 지금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무슨 황제 같아요. 황제 지금, 검은 것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희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희져요. 그게, 우리 상주뿐만 아니고 다 그래요. 상주가 제일 심한 거 같아요. 지금 보면 그게, 이거는 정말로 누가 봐도 들으면 웃을 얘기입니다. 시민들한테 이런 얘기 해버리면요. 아휴! 기가 막혀요. 지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제가 말이 안 나오네요.
안경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 민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위원
예. 과장님 궁금한 거 두 가지만 한번 여쭈어…… 757페이지에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 추진해 가지고 창업보육센터지원, 지원대상자, 지원기준 실적 있으십니까?
현재 창업자가 좀 있습니까?
그 밑에 같은 페이지에 향토뿌리기업육성 묵상 정미소사업 있지요?
인건비가 300여만원, 운영비가 300여만원, 시비설비, 부대비가 8,600만원 사업내용하고 지원타당성 이거 무슨 사업이고 어디다가 지원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시설비, 부대비가 또 8,000여만원 들어가는데……
그러면 앞으로 또 돈이 또 들어갑니까? 이거 말고.
여기에 들어간 돈이 얼마지요?
그러면 이 돈하고 해서 전체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그래도 그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민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48쪽에요. 취업창업박람회 개최해 가지고 지금까지 2,000만원에 행사하다가 내년부터 500만원 증액시키는 특별한 이유 있어요?
지금 취업창업박람회 해가지고 효과는 있어요?
알겠고요. 756쪽에 보면 상주시 중소기업우수제품 안내책자 제작 해가지고 1,400만원 있네요.
이거는 매년 하지요?
그런데요. 우리 경제기업과에서는 상주시에 있는 중소기업 우수제품을 소개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상주시에 나온 제품을 활용해야 할 우리 상주시에서는요. 상주시의 제품을 안 쓰고 타 지역 제품을 쓰고 있어요. 예?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제품홍보 상주시의 제품홍보 한다고 책자를 만들었는데 우리 보면 회계과에서 물품구매라든지 하는 거 보면 상주시에 우수한 제품이 있다고 했는데 이 제품을 안 쓰고 타 지역 제품을 쓸데는 그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 독려하는데 이게 보면 실질적으로 계약하는 데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우리 상주시에서 그래 뭐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할 필요가 없지, 제품소개 해놓고 사용은 타 지역제품을 사용을 하는데.
아이, 개선을 이걸 하라 해도 개선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우수제품 책자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자체를.
그러니까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우리 상주시부터 안 쓰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부터 이걸 안 쓰는데.
우리 과장님 할 수 있어요? 그걸요?
아니, 실과소에서 협조도 해야 되지마는 계약하는 부서에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아니면 이 제품이 상주시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나오면 그 제품을 쓸 수 있도록 뭐, 우수물품 조달계획을 해주든지 뭐, 물품계약을 해주든지 개인들은 몰라도 우리 시 자체에서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그런데 무슨 우수제품 책자를 발간하고 합니까? 그렇잖아요? 이중성이지 이게, 이런 것부터 안 되는데 그래 뭐, 이야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여기 국장님 계시지마는 협의하셔 가지고 좀 해주세요.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게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특별하게 인센티브를 먹는지 타 지역업체 거를 그래 뭔가 있으니까 안 해주지, 아이 있는데 왜 안 해줘요.
경제기업과에는 뭐, 쓸 물품이 없어요. 우리 건설국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하실 일이…… 그러면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예. 저희 지금도 각종 사업부서에서는 저희들이 지역 자재 나오는 거는 쓰도록 설계 때부터 반영을 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일부 안 된 게 있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그래 조치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매번 이야기해도 제가 지난번에 우리 회계과에 자료를 받아봤어요. 보면 흄관 같은 것도 상주에 다 제품이 나와요. 보면 이것도 뭐, 다른데 것 보면 또 이렇게 보면 물품계약을 했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내가 이런 부분에 하여튼 좀 해주시고요.
760쪽 중간에 레저서비스 기업유치 인프라구축 은척 무릉교 교체공사 해가지고 이거를 경제기업과에서 할 이유가 있어요?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건설과나 이런데 줘 가지고 이게 사업 아닙니까? 유치했다고 거기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안 맞아요. 경제기업과에서 시설해 놓고 다시 관리는 다시 또 건설과로 줘야 되잖아요?
어디 시에서 그럴 필요가 뭐있어요. 그냥 건설과에서 사업해 가지고 거기서 계속 유지관리하면 편하지.
아니, 그거는 맞지요. 그거는 맞는데, 우리 구조상 그렇잖아요. 상주시가요. 시장 밑에 있는 실과인데 이거를 무슨 유치했다고 거기서 뭐, 기술자 있다고 거기서 하고 또 다시 이거는 관리는 또 타과에 넘기고 이런 부분은 좀 불합리하잖아요. 우리 상주시에서 이게 만약에 경상북도에서 하는 것 같았으면 모르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요. 제가 이거는 예산과 상관없는 건데 우리 한국타이어 관계가 좀 궁금해서 내가 몇 개 물어볼게요.
지난 금요일 우리가 선고가 났지요?
그 13억 2,400만원을 우리가 이제 배상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61%가.
예. 그러니까 61%를 우리가 배상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배상에 대해 가지고 지금 뭐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어차피 판결문을 받아봐야지 이제 항소를 할 건가, 안 할 건가에 대해서 이제 결정하겠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는 13억 2,400 이외에 우리가 소송하면서 부대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부대비용으로 우리도 이제 지금 변호사비도 들어갔고 저쪽 편에 한국타이어도 변호사비하고 부대비용이 들어 갔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기 매일신문 신문사설에 보니까 16억원을 배상하라 그러는 판결을 받았다는데 그러면 나머지 13억 2,400 이외의 나머지는 소송에 대한 부대비용입니까?
아니, 이게 제가 여기……
사설에 봤어요. 보니까 상주시가 16억원 배상판결이 내려졌다고 이래 사설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13억 2,400만원을 원안에 대한 보상이고 나머지 그러면 여기 차액은 이제 부대……
소송 부대비용이라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판결문 나갈 때 제가 여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니까요. 이게 배상액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항소를 할까봐 임시집행을 가능케 했다하는 판결이 나왔다는데 이건 뭐,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항소를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그러면 거기서 한국타이어에서 이게 가집행을 할 수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산과 관계없는 건데 이제 하이웨이 컨벤션센터 이걸 보니까 우리시에서 할 일이 한 개 생겼는 것…… 보면 도로공사하고도 실무협의도 하고 이런다는데 이 사업보다는 우리 청원간 고속도로에 거동에 휴게소 만들어 놨지요? 양쪽에.
부지는 만들어놓고 안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되려 하도록 연구를 좀 해요. 지금 영천간 고속도로에요. 낙동강 지나자마자 휴게소 만들면요. 그거 끝납니다. 우리가 먼저 기득권이 있는데 왜 안 하고 있어요. 그거를……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경제기업과 소관에서 설명할 사항이 아닌 거 같아 가지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거기 상주-청원간의 고속도로 상주휴게소가 지금 뭔가 하면 임시 휴게소를 아직까지 개장은 안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상주-영덕간과 상주-영천간이 되고 나면 휴게소를 교통량에 따라서 하려고 부지를 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거기에 따라서 그게 영덕간이 되고 나면 같이 휴게소를 하려고…… 아까 전에 도계 면에 있는 거는 상주-영천간 민자에 따른 휴게소가 되어 가지고……
임부기위원
아니, 거리제한 때문에 다음에 곤란한 지경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거리에 들어갈 수 있는 문제가 다 되고 상주-영덕간의 두 노선으로 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런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자기들이 우리가 시에서 한 게 아니고 도로공사에 만들어놓은 휴게소에 할 것이고……
임부기위원
책임져 주시겠어요?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예. 그건 하게 됩니다.
임부기위원
오늘 이제 녹취도 되니까 꼭 책임져요?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예. 하도록 자기들하고 우리도 협의 한 게 자기는 그때 검토하도록 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주-영덕이 준공되면 검토를 하겠다 라고 분명히 됐고 아까 전에 하이웨이를 왜 거기에 안 했느냐 하는 게 전에부터 이야기를 된 게 도로공사 협의한 거는 휴게소에는 저희 시설이 못 들어갑니다. 상주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만……
임부기위원
알지요.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농산물판매 그거 때문에 그게 아닌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도로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문제 때문에 내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아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사업이 이거보다도 우선해야 될게 그런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 실과소에서는 그거를 해 달라, 이거를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가지고 안 되면 그래 그때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러면 또 책임질 사람도 없고 끝나잖아요? 안 그래요?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아니, 들어오게 부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빨리 만들어 가도록 그걸 하시면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주시는 게 우리 상주시나 우리 또 전 고속도로 교통망에 필요한 선 되어야 되고 영천간도 그러면 뒤에 되면 우리가 이의가 없잖아요? 불안하지가 안하잖아요? 그런 뜻으로 꼭 협의를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예.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교통에너지과장 김웅진입니다. 저희 교통에너지과에서는 6건의 1억 5,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3쪽입니다. 773쪽에 보면 중간부분입니다. 택시 카드수수료하고 콜서비스 통신비지원 이 부분은 다른 시군 특히 시군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님들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하단부에 밑에서 세 번째 칸입니다. 특별 교통수단구입 이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익증진법에 보면 저희들이 특별교통수단으로 장애인용으로 9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7대를 확보해놨고 내년에 2대를 더 확보하면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특히 이 부분은 국비하고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꼭 좀 새로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74쪽입니다. 중앙 상단부에 보시면 모범 운전종사자연수 이거는 매년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도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연수를 가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모범운전자 2명씩 이렇게 연수를 보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779쪽 밑에서 네 번째 칸 시민자전거 보험가입 이거는 올해 보다가 좀 많이 해가지고 1억원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는 본회의 석상에서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시민들한테 너무 혜택이 안 돌아간다 예산을 좀 세워서 일 하는 것 같이 좀 하라 하는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3,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다음 780쪽입니다. 두 번째 칸 시민건강 자전거달리기대회 이거는 매년 저희들이 영남일보사 낙동 미로릴레이 자전거축제하고 겸해 가지고 마치고 난 다음에 하는 그러한 자전거대행진 그런 행사입니다. 7회까지 계속 해왔었는데 이거를 삭감을 하면 저희들이 행사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좀 그거는 좀 살려주는 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에너지과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숙위원장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완수입니다. 2016년도 축산진흥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28쪽 자체사업입니다. 한우경쟁력강화사업 육성으로 우리시 농업소득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명실상감한우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상주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한우축제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계상하여 주시면 내년도부터는 순수 한우축제로 독립하여 명실공이 우리 상주시의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지역 축산시설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각적 이미지 쇄신을 위한 차폐목 식재 등을 위하여 아름다운 목장만들기에 6,0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돈경쟁력강화 사업육성으로 화개동 생활환경 숲 조성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돈사 매입 예산 52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하절기만 되면 민원발생과 환경오염으로 주민의 피해를 주고 있는 돈사 시설로 화개동 3개 돈사 중 금년도에 1개소는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는 박경화, 황중령 2개소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원안대로 계상하여 주시면 시민의 주거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34쪽 축산물유통활성화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관내 식육판매장 냉동 육절기지원에 2,800만원과 축산물생산에서 소비까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공급 및 냉장유통체계 정착을 위한 식육운반차량 지원을 위하여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만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시비는 전액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 하여튼 예산 지원해 주시면 저들 축산물안전과 위생 축산물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5쪽 축산물합동단속 및 친환경축산지원 사업으로 관내 2세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 실시로 가축을 친환경 쪽으로 사육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축산환경조성은 물론 주민의 피해를 주지 않는 축산농가육성을 위하여 CEO과정 교육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6쪽 친환경축산육성 사업으로 우리시 축산농가와 경종농가의 숙원사업으로 중동면 우물리에 신축예정인 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 진입로 개설을 위하여 토지구입비 및 감정, 측량수수료에 4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가 시비로 확보되면 공사비는 국비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8쪽 수산물포장재지원 사업으로 2014년도에 준공하여 중국, 미국 둥에 조미김을 수출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미래식품에 조미김포장재지원을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충설명을 마치면서 금년도 축산분야 예산은 축산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축산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가축사육환경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상주시 축산업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숙위원장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828쪽에 보면요. 중간에 소규모 한우농가생균제 지원 해가지고 내년도 이게 특수사업입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이거는 지금 금년도에도 2억 1,000만원 지원해준 사업입니다. 이거는 소규모 한우 30두 이하 농가에 생균제를 지원해 가지고 축산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게 언제부터 했어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이게 금년도에 처음으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금년도에 처음, 그러면 내년도에 두 번째네요. 여기 보니까 그러면 이거 작년도에는 이게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세웠어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아닙니다. 작년도까지는 이게……
진욱
김진욱위원
추경에 했으니까 여기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안 나오고……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새로 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우리 한우농가가 지금 특수를 누리잖아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굳이 지금 이렇게 지원할 필요가 있겠어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그런데 저번……
진욱
김진욱위원
우리가 과장님! 그렇잖아요? 지원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울 때 지원해 줘야지 이게 지원에 대해서 효과가 나지 지금 소 값이 뭐, 다락같이 올라가 가지고 농가들이 지금 이득을 많이 보는데 여기 지원 해줘봐야 이거 별 효과가 없어요. 이런 부분을 봐가지고 딴 데로 돌려 가지고 진짜 필요한데 주세요.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계속해 오던 사업이라고 해서 연속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보고 우리 과장님이 보고 사실상 이 부분은 우리 현실에 맞게끔 그렇잖아요? 소, 돼지 값이 폭등해서 올라가 가지고 이거 지원해 줘…… 몇 만 원짜리 해줘봐야 그 사람들 별로 고마움을 안 느껴요. 그러면 과감하게 잘라줘야 되지, 이런 거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은요. 봐가지고 다른데 필요한데 쓸 수 있도록 그래 좀 하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그냥해도 돼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제가 위원님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예.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정말 소 값이 금년도에 소 값이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소 값이 금년 1월부터 더 좋은 게 아니고 이게 추석 밑에부터 소 값이 이렇게 폭등하는 거 같이 이렇게 시세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소 값 이라는 게 이게 지금 현재 시세가 이렇다고 해가지고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참 이런 말씀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내년도 가면 또 내년도 초에 가면 또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그런 부분을……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어차피 예산이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곶감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곶감이 뭐, 좋아요. 그러면 지원 안 해 주다가 어느날 곶감이 잘못되어 가지고 폭락을 하든지 이러면 우리가 또 새로운 어떤 거를 만들어 가지고 추경에 세워 가지고 지원하면 됩니다. 이런 부분을 굳이 아, 내년도에 어찌될지 모르니까 어려운 거를 예상해가지고 지원 이렇게 해놓으면 지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하여튼 잘 검토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 829쪽 한번 보세요. 그 위에 보면 제일 위에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상주 돼지 브랜드육 시범사육해 가지고 상주 약감포크에 3,800만원을 지원하네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 다음에 브랜드육 판매점 간판지원해 가지고 또 200만원해요. 약감포크에 지금 약감포크 사업 잘 되지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약감포크 잘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잘되는데 이래 지원해 줘 가지고 시에서 굳이 지원할 필요가 뭐, 있어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그런데 이거는 약감포크 저들이 사업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약감포크를 사업주체로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이거는 이제 이 부분이 자기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금년도에 용역을 한 3,000만원 들여 가지고 저들이 감 돼지를 브랜드화 했습니다. 이 분이 현재 브랜드출시를 해놓은 상태인데 그래 저들이 감 껍질하고 감 파지하고 감 수매과정에서 그게 이제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재활용 차원에서 저들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간판지원은요? 그 밑에.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간판은 이제 이게 2,500두를 저들이 시험사육 해가지고 이거를 판매하는 취급점을 하나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저들 관내에 있는 식육점 중에서 뭐, 예를 들자면 축협이 됐다든지 아니면 어느 식육점이 됐다든지 하면 간판시설을 하나 지원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원해주는 거는 좋지요. 주면 뭐, 돈 주는데 안 좋아할 사람 있겠어요. 이 부분에도 지금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잘되고 있는데 이 분이 여기 돈 본인이 부담해 가지고 3,000만 원 짜리 뭐, 하고……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연구……
진욱
김진욱위원
연구도 하고 했는데 이 정도 지원해 주지 말고요. 보고 진짜 필요할 때 지원해 주세요. 지금 뭐, 해가지고 그거 했다고 지원해주면 이 지원효과를 못 누립니다. 그렇잖아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그래 위원님 여기서 이제 이게 사업 주체가 이게 약감포크인데 여기 이제 감 사료를 제조를 해가지고 첨가제 가격입니다. 이게……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농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농가로 들어가는데요. 지금 보면 소 가나 돼지농가나 지금 호황이에요. 그렇잖아요? 최고 호황입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상 돼지농가는 몇 년째 호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원을 그래 몇 백 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여기 앞에 보니까 뭐, 정액대 이런 것도요. 벌써 그전부터 해오던 사업 이런 것도요. 과감하게 지금 정도는 중단해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이런 걸 가지고 더 지원할 수 있는데 더 지원해주라는 거예요. 지원 안 해주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사업이 그만 될 때가 됐는 사업은 폐지하고 신규로 해가지고 진짜 지원해줄데 소, 돼지 말고 또 어려운 사업이 있잖아요? 축산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이런 거를 발굴을 해야 되지, 그냥 계속해 오던데 그냥……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계속 지원해 주면 효과가 없다하는 겁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837쪽요. 여기 사료작물재배농지 임차료지원 이 부분도 사실상 같은 맥락입니다. 전자에 맥락이랑 그렇잖아요? 제가 이게 지금 이 사업의 효율성을 보고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상 이것도 소를 먹이는 사람한테 해주는 거 아닙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이거는 저들이 공성에 TMR 사료공장이 오늘, 내일 중으로 이제 300톤 1일 300톤 규모로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안에 이제 TMR공장이 또 100톤 규모로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 양쪽 TMR사료 공장에서 연간 조사료를 사용하는 양이 한 30억 이상 조사료를 지금 현재는 전라도 가서 구입을 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막대한 돈을 전라도 쪽에 보낼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제 저들이 여기에서 품질 좋은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진욱
김진욱위원
품질 좋은 조사료를 생산하는 거는 좋아요. TMR공장에서 해가지고 또 자기네들 사업을 해가지고 득을 보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시에서 돈 다줘가지고 또 사업하도록 해주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여기가 또 사업체 아닙니까? TMR공장도 이게 이래해 가지고 또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지금 TMR공장 적자보고 있어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진욱
김진욱위원
TMR공장에 지금 적자보고 있어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지금 흑자…… 지금 430명이 출자해 가지고 연간 매출을 100억이나 올리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흑자를 보고 있으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그러면 저들이 장려도 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지요.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런데 장려고 하고 도와주는데 이런 부분 외에 다른 부분을 맞춰서 도와 드리라 하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적자를 이 만큼 내는데 잘하고 있어요. 적자를 내 가지고 도와주면 이 사람 더 적자가 나겠지, 많이 어려울 때 도와줘야지 도움을 알지.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진욱
김진욱위원
850쪽에 지역특산수산물 가공시설지원 이거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이거는 함창에 있는 조미김이 지금 금년도 매출액도 한 13억 5,000만 원 정도 올렸고 이게 이제 중국하고 미국으로 이제 조미김을 수출하고 있는데 이게 HACCP시설 인증을 못 받아가지고 세균에서 계속 이게 클레임이 걸립니다. 중국 쪽에서 그래 그래서 이게 이제 도비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시설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848쪽에 수산물포장재 이것도 김 거기도 해주고 이것도 김 생산하는데 거기에 해주는 겁니까? 같이 김……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안경숙위원장
축산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마케팅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유통마케팅과장 김병성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저희 유통마케팅과 소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유통마케팅과에서 삭감된 예산은 3건입니다. 그 중 먼저 864쪽 상단 국외업무여비로 당초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산건위에서 2,0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국외여비는 민선 5기인 2013년도에 국제통상팀이 신설되면서 해외수출업무를 활발히 하고자 당초 예산에 6,000만원을 편성했고 2014년도에도 당초예산에 6,000만원을 편성했으나 지난해 정례회에서 저희 부서에서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여 6,000만원 중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지난 8월에 해외수출업무에 전력을 기울이고자 6급 상당 전문계약직을 별도로 채용했고 하반기에 기본 현황파악을 끝내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수출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전문가가 해외에서 최소한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국외여비를 계산한 것입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64쪽 중간부분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해외판촉행사 예산입니다. 당초 금년도와 같은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산건위에서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해외판촉행사는 통상 행사시마다 2내지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현지 언론홍보비, 행사비, 시식비, 세일비용에 대한 보전비 성격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판촉 전 후를 대비해서 보면 언론홍보로 현지에서 인지도가 향상되면서 농특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아울러 기존 고객관리 차원과 현지 바이어와의 유대관계, 판촉행사를 안 하는 타 시군과의 차별화 등 다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지난 11월에 캐나다와 미국에서 배 판촉전을 지켜보았습니다. 배수출시장의 예를 들면 우리시 배 생산량은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19,120톤이며 그 중에서 수출물량은 3,133톤으로 약 16.4%가 수출이 되어 국내 배 가격에도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배는 우리 시의 효자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고객차원과 현지 바이어와의 유대부분도 일정한 역할을 한다고 판단하기에 판촉전은 지속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일정부분 현실인 부분도 있지마는 수출이라는 큰 차원에서 판촉전을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64쪽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국내판촉행사 예산입니다. 국내판촉 예산은 6,000만원을 요구하여 2,000만원이 산건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국내판촉행사의 의미는 우리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우리시 농․특산물을 홍보하는데 있습니다. 국내의 각종 행사장에서 상주농․특산물 판촉전을 하면서 투입된 비용과 산출된 손익분기점을 보면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농․특산물 판촉전을 그럼에도 왜 계속 해야 되느냐고 하면 농업은 우리시의 주력산업이고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판매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홍보는 지속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금년도에는 자매도시와 관내의 행사에 한 102번에 걸쳐서 판매를 했고 판매금액은 한 6억 6,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예산편성은 당초예산에 4,000만원을 편성했고 추경에 하반기에 행사를 위해 2,000만원을 추가편성 하는 등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판촉행사가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마케팅과 소관 삭감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숙위원장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위원
예. 과장님 안 그래도 보니까 해외판촉 홍보비가 3,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우리 상주가 배로 해가지고 외국으로 수출을 하는 게 어째 생각하면 기여도가 상당히 크지요? 이게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전체 배 생산량에 16.4% 정도 되기 때문에 수출에서 상당히 기여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예. 16.4% 같으면 엄청난 양인데 이게 만약에 우리 국내에 다 풀리는 것 같으면 배 농가들이 조금 타격을 받겠네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국내가격이 뭐, 폭락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철위원
폭락까지 안 가겠지만 그래도 타격은 받지요. 어째든 간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랍니다.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최경철위원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최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민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위원
저도 같은 질문인데 과장님?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민병조위원
우리가 해외 농․특산물 판촉 시장개척 이 부분이 우리 삭감이 산건위에서 됐어요. 보니까, 내용이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사실상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우리가 3,133톤의 배를 수출하면 가격으로 얼마입니까? 이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가격으로 보면 한 80여억원 상당이 됩니다.
민병조위원
전년 14년하고 올해 15년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금액이.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전년대비 올해는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경기가 조금 침체가 되고 감소가 되어서 다소 위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민병조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판촉비 같은 거를 다른데서 좀 절약을 하고 조금 이렇게 배분하는 것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가든 해당 당사자가 가든 간에 시장개척에는 우리가 사실상 국내시장 보다가는 해외시장 개척에 눈을 좀 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삭감이 되어서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해서 여쭈어 보는 거고요. 이게, 그 다음에 2,040만원 삭감된 거 이 부분하고 밑에 상주 농․특산물 해외 이거하고 어떤 중복되는 게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방금 2,040만원이 삭감된 이 부분은 공무원해외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외여비는 수출전문가를 별도로 채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무래도 평상시보다는 해외 나갈 확률도 많고 수출교두보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비를 추가적으로 계상한 그런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판촉행사는 해외에서 판촉행사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병조위원
그 판촉행사는 좀 전에 제가 들었듯이 언론비라든지, 시식비라든지 이런 유대관계비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좀 전에.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
그런 비용이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860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주욱 이렇게 대단히 많이 지원이 되네요? 오미자 브랜드통합지원하고 가지 브랜드, 아로니아 뭐, 스마트 프레쉬 선물용 우수포장상자 이거 기준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선정이 된 거에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우리 시에서 주로 가장 많이 생산되는 품목을 기준으로 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로 브랜드를 통합하는 가지면 가지, 오미자면 오미자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과정에서 브랜드 통합비용으로 지급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병조위원
우수포장상자 같은 개발 지원하는 데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그 부분은 신규사업으로서 포장상자를 일정한 규격에 맞게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해서 우리가 포장상자디자인을 다양하게 위해서 좀 신규로 공모를 해서 그런 사업으로 투자를 하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병조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이게 현재.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디자인부분도 앞으로는 마케팅부분에서 큰 역할을 담당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민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욱
김진욱위원
예.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869쪽요. 다목적 농가형저온창고 설치지원 5동 있네요? 이거는 어디 하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저온저장고를 내년도에 5동을 공개모집을 해서 할 그런 예정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또 870쪽에 다목적 저온저장고 또 26개를 또 하네요. 도비지원 사업으로.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그거는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도비지원 사업하고 시비지원 사업하고 다른 게 뭡니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도비지원 사업을 할 때 도비지원 사업을 요청을 했을 때 도비지원 사업물량 자체가 일부 부족할까봐 사실은 시비를 보조사업을 이렇게 넣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보세요. 도비지원 사업으로 28개소를 하면 시비지원을 하지 말아야 되지요. 그렇잖아요? 모자라면 내년에 또 하면 되지요. 또 도비를 받아가지고 28개소를 하는데 또 시비를 시비부담 해가지고 또 5개를 한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같은 사업을.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그런데 그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금년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사업이 숫자가 사실은 좀 모자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숫자가 모자라면 당해연도 모자라면 또 이 사업이 내년도는 없어지는 사업입니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아니,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지속적으로 계속 하면 내년도 하면 되잖아요? 도비 받아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뭐, 어차피 우리시……
진욱
김진욱위원
그것도 도비지원 사업도 해봐야 거의 다 시비라요. 도비 몇 프로 되지도 않아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어차피 포함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이게 양쪽에 해가지고 같은 보조사업을 하나는 시비전액 부담사업, 하나는 도비 조금 부담하는 시비전액 부담사업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또 이 사업자체가 워낙 우리 시민들이 또 기호도가 높고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편성했음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공짜로 지어 주는데 우리 시민들 기호도 한다 그러면 공짜로 주면 얼마 1년에 100개 해 줘 봐요. 싫어 하는 사람 있는가……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공짜로 하는 게 아니고 50% 자부담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50% 자부담이라도 거의 공짜택이죠. 필요한 사람이…… 그렇잖아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뭐, 꼭……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1개는 시비부담 하는 거는 하지 말고 도비부담사업만 하세요. 계속.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뭐,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거기서 편성할 때 유통마케팅과에서 요구를 안 하면 편성 안 하지요. 거기서 요구하니까 편성을 했지.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어차피 시차를 두고 도비보조 사업을 신청을 하고 얼마 안 되어 그렇지 사실 몰라가지고 양이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또 시비로 자체도 부담을 하자 하는 그런 차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좀 이해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876쪽에 인삼 및 약용산업 육성지원 이거는 어디에 주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삼하고 약용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공모를 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로 뭐, 덕 시설이라든지 무인방재시설, 저온창고 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뭐, 확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확정 안 됐어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공모를 하는……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삭감해도 되겠네요? 확정 안 됐으면 아직도.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아니, 삭감하면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대상자만 확정만 안 될 뿐이지 어차피 사업은 해야 되지요.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보통 인삼재배농가 지원한다고 그랬지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재배농가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인삼재배농가 거의 지금 우리 지역에 땅을 빌려 가지고 대부분 외지에서 와서 재배를 하지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대부분은 아니고 뭐, 일부 그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거는 그러면 직접 우리지역 사람이 재배하는데 지원하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뭐, 지역사람이 재배하는 부분도 있고 대부분 사실 우리 지역……
진욱
김진욱위원
외지의 사람이 와가지고 재배하는데도……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아닙니다. 지역민한테 대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전년도에 이 사업 했어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전년도에도 사업을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했습니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이거.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뭐, 이 사업은 금방 작년도부터 하는 사항이고 주욱 해왔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됐는 3년 치 지원내역을 좀 자료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859쪽에.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859쪽 하단에 유통혁신교육 하고 브랜드대전 참가 이거 다 잘 마쳤습니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올해는 다 마친 그런 상태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이거 3회 추경에 올라와서 전부 삭감시킨 거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3회 추경에 올라왔을 때 다 삭감시켰던 부분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금년도에는 이 사업이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못해서 지금 3회 추경에 지금 삭감으로 이송한 그런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는.
안경숙위원장
할 시기를 놓쳐서 추경에 올렸는데 삭감이 됐다.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아니요. 본예산입니다.
안경숙위원장
3회 추경에 올라와서 100% 삭감된 거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본예산에서 하려고 그랬었다가 예산을 편성했었다가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못해서 3회 추경에 지금 삭감으로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안경숙위원장
그런데 이게 내년도 또 이걸 한다고 올린 거지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유통혁신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하나의 유통 전반에 대해 가지고 뭐, 유통하는 부분 물건을 사고팔고 뭐, 유통하는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교육하는 그런……
안경숙위원장
그럼 생산자중심 교육입니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안경숙위원장
생산자.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생산자입니다.
안경숙위원장
과장님 김진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인삼 및 약용사업육성지원사업 지원내역을 최근 3년 치를 계수조정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마케팅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장운기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904쪽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 1억 5,000만원은 상주곶감농가축제 행사 및 임금님진상 재현행사로서 우리시가 전국 곶감생산의 60%를 차지하는 곶감의 본향으로써 홍보축제를 통한 곶감생산 농가의 소득향상과 우리시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909쪽입니다. 상단 낙동강변 꽃길 등 경관조성사업 3억원은 경천섬을 중심으로 한 낙동강변에 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의 관광인프라구축 사업과 연계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당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경숙위원장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노춘희입니다.
안경숙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개발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손상돈기술보급과장
예. 기술보급과장 손상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025쪽 2건입니다. 시설비로서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 예찰답을 지금 중덕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첫 농사를 지어가지고 진흙탕 속에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로를 포장하는 공사비를 저희들이 2,560만원과 설계비 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716만원 감액된 2,100만원으로 공사를 하겠습니다. 농로는 건설공사상 저들이 3m 폭으로 해서 미터당 3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저들은 그 장소는 교육과 평가 이런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5m로 하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연구개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소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이윤호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직무대리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이윤호입니다. 본사업소 소관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1건으로 삭감된 내용은 1066쪽 힐링센터 명상데크 황톳길 음향센터설치 건입니다. 본예산은 지난해 신청하여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나 금회 재차 신청한 이유는 힐링센터는 명상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성악가 김성록씨께서 한방사업소 식당촌 부지를 매입해서 내년도 건축을 신축하여 카페를 운영코자 합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성악가 김성록씨를 통하여서 여러 프로그램 중 음악을 추가해서 운영코자하는 사업으로 예결위에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한방산업단지 운영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도착하지 못하여 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이 및 토론이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예결위 제4차 회의는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내일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비공개회의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