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현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안녕하십니까? 정재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영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질문에 답변하고자 출석하신 이정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상주시가 MOU라는 이름으로 맺은 업무협약의 운영실태와 투자유치 정책의 문제점, 그리고 상주곶감 발전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상주시는 실질적인 투자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인구증가와 함께 지역경제를 살려 나가야 할 절실한 시책들이 구호만 요란할 뿐 가시적이고 실체가 보이지 않는 현실을 직시하고 그간의 투자유치와 상주곶감산업의 발전과 관련해서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되짚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마다 각종 정책을 마련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앞 다투어 우수기업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의 근간인 인구 늘리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대도시로 떠나야만 하는 현실 앞에서 출산장려 정책만으로 인구증가에 한계가 있어 국회의원 단독선거구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인구 10만명선도 붕괴될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상주시는 최근 10여 년간 크고 작은 사업에 대해 많은 MOU를 체결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8년 7월 웅진폴리실리콘(주)와 1조 5,000억원 규모의 MOU부터 2,500억원대의 엄청난 민자유치를 통보한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주)와의 양해각서 체결과 최근 ㈜함라에이원 지붕재 생산공장 건립 MOU까지 다수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MOU체결과 기업 유치 홍보에도 불구하고 구호만 요란할 뿐 가시적인 성과없이 용두사미로 끝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상주비전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도시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공약사항 7대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첨단 IT산업 등 기업유치를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가치, 투자시점 등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최적지를 결정할 것으로 현재 시점에서 국내․외 기업들에게 특히 IT기업체와 관련해서 상주시가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지역여건이나 환경 및 기반시설 등 특별하게 우위에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 민선4기 이후 상주시의 양해각서 체결현황과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시의 투자유치 관련 양해각서는 민선4기 13건, 민선5기 11건, 민선 6기 들어서 현재까지 3건 등 지난 10여 년간 총 27개의 기업체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양해각서 체결이후 투자가 완료된 기업이 12건이며, 현재 추진 중인 기업이 5건 그리고 투자기업의 사정 등으로 포기된 사례가 총 10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민선 4기 기간 중 체결 된 13건의 MOU중 6건의 양해각서가 기업의 자금확보 미이행 등으로 투자가 포기되어 실제로 투자된 경우가 4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총 27개의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당초 투자금액은 약 3조 700억원에 고용계획 인원은 약 4,100명 정도였으나, 이 가운데 실제 투자된 금액은 약 28%인 8,600억원 정도이며, 실제 고용인원은 약 25%인 900명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실제 투자금액의 경우 웅진폴리실리콘 공장의 투자금 7,300억원을 제외하면 지난 10년간 상주시에 투자된 금액은 1,300억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또한 투자가 완료되어 운영 중이던 12개 기업체 중 현재 청리일반산업단지내 웅진실리콘 공장은 폐업으로 매각진행 중이고 맘마의 경우 경매 처리되어 사업주와 업체명이 변경되었으며, 공성면의 케이엔에스와 중동면의 우리농산물 가야의 경우 공장가동이 중지되어 있거나 정상운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으로 투자유치 기업의 25%가 제대로 가동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MOU체결 포기율이 37%, 유치기업 중 25%가 운영에 문제가 있는 기업이라는 결과는 실질적으로 MOU체결 당시부터 해당 기업에 대한 사전 정보나 검증이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약속하여 지난 10여년간 지원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따른 입지․시설투자 및 공장이전 보조금 및 고용보조금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총 보조금액은 약 123억원으로 이중 시비는 약 97억원이 투입되었으며, 입주기업을 위한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투입 예산액까지 포함하면 26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주시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각종 보조금 지원 및 세제혜택을 주어서라도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력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자산매각작업에 들어가 있는 웅진폴리실리콘 공장의 경우 진입도로, 수로, LNG가스공급 등 기반시설에 100억원, 입지․시설투자보조금에 50억원과 공장용지 매입지원에 45억 등 총 195억원이 지원되었으나 현재 상주시의 애물단지로 전락되어 예산만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결국 보조금 지원예산 약 195억원의 예산은 허공으로 날아간 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외에도 맘마의 경우 2009년 11월 공장 준공 후 그해 12월 시설투자금 2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약 2년 6개월 후인 2013년 5월 임의경매로 공장이 매각되어 당초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주가 변경되는 일이 있었으나 보조금 관리 주체인 상주시에서는 보조금 교부조건 이행사항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 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시 또한 보조금 교부시 교부조건을 명시함에도 불구하고 임의경매 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서 상주시의 보조금 관리․감독이 소홀했다고 밖에 볼 수 있습니다. 실례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해당기업이 투자를 철회하여 무산되는 경우 행․재정적으로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지난 한국타이어 MOU사례에서 보듯이 지역의 민심이 분열되는 등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지역에 적잖은 파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먼저, 기업유치와 관련해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시장님께서는 어떤 원칙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지, 기업유치의 기준과 원칙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선4기 이후 MOU관련 투자포기율은 37%로 총 27개 기업 중 10개 업체가 투자를 포기하거나 철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MOU체결과 실제 투자 간에 차이가 큰 이유는 무엇이며 실투자율 제고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MOU체결이후 정상적으로 기업이 운영이 되다 각종 사유로 인해 현재 운영이 되지 않거나 폐업이 된 기업에 투자된 보조금 및 각종 기반시설 지원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보조금 환수 대책 및 재발방지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민선4기 이후 지난 10년간 상주시와 MOU 체결을 통해 입주한 기업으로 인한 외부인구 유입 및 고용창출, 세수증가, 지역경제유발 효과 등 지역경제 기여도는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장 공약사항과 관련 IT 기업단지 조성 추진상황과 계획 그리고 IT기업유치가 가능한 기업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상주시 농업의 근간으로 전국 유통량의 65%가 생산되는 상주곶감산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초부터 상주시에는 비가 자주 내리는 등 이상기후로 말리던 곶감이 타래째 짓무르고 곰팡이가 피고 썩어 곶감농민들의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상주시에서 추산하는 피해액은 4,200여 곶감농가에 피해율이 35%에 달하고 피해액수가 430억원 가까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으로 농민들은 하늘을 탓하며 곶감 타래에 에어콘과 선풍기를 틀어가며 곶감을 말려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상기온으로 인한 전국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피해규모를 보자면 우리 상주시가 타 곶감 생산지와 비교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였다고 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11년 곶감산업은 올해와 유사하게 이상고온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선풍기, 환풍기, 냉풍기 지원 및 곶감 건조장의 현대화 전환 지원사업 등 대책을 쏟아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현재 예년과 같은 이상기후에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습니까? 1만여 톤의 곶감을 생산하며 상주에서 경제적으로 얻는 경제적 효과는 약 2,500억원 이상으로 상주시 농업의 중심에 곶감산업이 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곶감산업 발전을 위한 상주시의 정책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헛바퀴만 도는 상주시 곶감산업 발전 정책을 믿고 농민들은 하늘 탓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올해 이상기후로 인한 곶감피해에 대한 대책과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주 농산물의 수출 다변화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미국, 뉴질랜드, 일본, 중국, 대만 등에 수출되고 있는 상주곶감의 수출실적과 수출확대 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시장님의 답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답변내용에 보면 하나의 문제점도 없이 그냥 상주시가 지금 잘 기업유치, 투자 그 다음에 지원한 보조금이라든지 모든 문제점이 없이 잘 지냈다는 그런 시장님의 말씀입니다.

예. 지난해 정리추경시에 우리가 시장님께서 곶감수출을 해야 한다고 약 한 13억 정도의 정리추경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시장님이 그때 당시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곶감시장이다. 곶감을 수출하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15억 전체가 다 수출 분야에 투입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주 타이틀은 그 당시에 15억이 그쪽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5년도에 수출한 액수가 불과 약 한 2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15억을 투자를 해서 수출하겠다고 그 당시에 정리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마는 수출결과는 2억원입니다. 무슨 경쟁력이 있습니까? 이게.

2016년도에는 배 이상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늘 화합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취임 후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시장님은 화합은 강조하셨지만 현재까지 결과는 분열과, 분쟁만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갈라진 시민의 민심은 어떻게 수습할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지난 12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에 의하면 상주시청 공무원청렴도가 전국에서 5등급이라는 최하위의 불명예스러운 명예를 안았습니다. 시장님의 실천 없는 화합강조와 무사안일 한 시정활동이 공무원 청렴도에까지 영향을 주어서 전국 최하위가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현실성 없는 민선6기의 지나간 시간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받는 고통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