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임부기 의원 발언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 회의에 참석이 불가하여 오늘 회의는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69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레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시 보고가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해제 권고안을 상정하기 위해 배부해 드린 변경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변경된 의사일정 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 회의에 참석이 불가하여 오늘 회의는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제169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6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69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레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시 보고가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해제 권고안을 상정하기 위해 배부해 드린 변경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변경된 의사일정 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경제기업과, 교통에너지과, 농업정책과, 축산진흥과,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개발지원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그럼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회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3회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배종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종식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별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위원님과 합의한 대로 이번 3회 추경에는 신규사업이 몇 건 없으므로 부서별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장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과장님 531쪽에 전통시장 이게 삭감이 되었는데 31쪽 전통시장……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이것은 그 폭이 너무 좁아 가지고 그 골목만 예를 들어서 음식, 토속음식점 이랬는데 비었는데 전체로 해 가지고 이름을 제목을 바꾸면 안 되는가?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그거는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 문화관광형시장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전체를 포함해서 그래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재분
성재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531쪽에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토종음식점 골목조성해서 3군데 해 놨는데 1개소 밖에 안했네요? 어떻습니까? 이게 해 보니까 참여하는 데가 좀 적었습니까?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우리가 공고를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상주소식지에 하고 이러니까 안 들어옵니다. 신청이, 그래서 그래도 1개 업소가 들어와 가지고 거기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사실 이런 게 필요한데……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신청이 안 들어오는데……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이거는 전통시장은 상인들은 교육을 좀 전체적으로 방향을 바꿔서 하는 방법 없습니까? 좀 활성화 시키려고 하면 첫째는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오는 사람들은 다양하게 사기 위해서 싸게 요즘 마트라든지 이런데 있지만 그래도 전통시장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하려 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제일 숙제가 그런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연구를 좀 해야 되는데 연구를 많이 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요즘 전통시장에 몇 백 억 들여 가지고 전부다 시설 잘 갖춰 놨는데 장사 잘되어야 되는데 전부다 문 다 닫고 경기가 불안하니까 여러 가지로 보기도 안 좋고 이러니까 활성화 하는 방법을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몇 가지가 말입니다.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사안이 몇 가지가 있는데 건건 마다 무엇 때문에 미집행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29페이지 일자리창출부터 해 가지고……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일자리창출 지역박람회 참석 이것은 올해 상반기 때는 메르스 때문에 그렇고 하반기 때 오니까 이게 행사를 전부다 개최하는데도 적고 이래서 참석을 못해서 그렇고, 에코하우스 저거는 당초 우리 다문화가정 작업장이 시장 안에 있어서 그 운영위원회가 있었는데 최근에 저쪽으로 우리 잠사곤충사업장 자리로 옮겼습니다. 현재, 옮겨 가지고 위원회가 전부 시장에 중심이 되어 있는 걸 다시 개편하기 위해서 올해는 개최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창수
안창수위원
531쪽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31쪽 상단에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 이것은 우리가 이제 해당되는 데가 이마트입니다. 대형마트가, 그래 대형마트가 들어오든지 할 경우에 이게 유통 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는데 이건 개최 요인이 없어 가지고 지출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래 전통시장 우수상품 전시회 참가도 우리가 시장에 전통시장에 지원을 해 주는데 올해는 참가를 안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아래 행사실비보상금에 전통시장 상인간담회하고 선진지견학참석자 급식비도 시행을 안 해 가지고 올해 미집행했습니다. 뒤에 532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행사운영비에 중소기업제품전시회 개최 이것은 우리가 농기계박람회 때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할 계획이었는데 농기계박람회 행사 때 행사 주관 부서에서 예산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절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그럼 농정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300만원 받아서 그걸로 집행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그러면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할 부분이고 그런데 경제기업과 예산이 있는데 농정과에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그때 이제 전체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참가를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쪽에서 지원이 되면 그걸로 하고 이거는 다른 박람회도 참가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한 겁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이제 어제 말입니다. 본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이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예산에도 이런 부분이 또 있어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사실 정리가 될 부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상을 해 가지고 올린 거예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이거는 뭐 그것하고 꼭 농기계박람회만 참가한다고는 생각 안하고 다른 행사 있을 때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 전액 말입니다.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래 사실 미집행하는 부분이 물론 일을 하다 보면 미집행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하여튼 신중하게 좀 하셔야 됩니다.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몇 가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위원
533쪽에 국내기업입지시설보조금……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위원
한 군데만 하고 한군데는 선정을 못했네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선정이 아니고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유치를 하게 되어서 거기서 투자가 확정되면 그래서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올해는 지급할 수 있는 기업이 함창 제2농공단지에 입주한 주식회사 예스코리아, 그게 오늘 이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투자유치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11시에, 거기서 결정되면 8,500만원이 지급되고 그래서 올해는 나머지 회사에 대해서는 지급요인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예비적으로 세워 놨다가 남으면 이제 삭감, 남는 부분은 절감을 하는 겁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해당된 업체가 없어 가지고 못했네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바로 넘어서 지금 우리 상주종합유통단지조성사업 여기에 아직도 우리 사무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까? 이게……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일반적으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사무비하고 여비 정도는 세워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아, 그게 그러면 전번 화산에……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지금도 그러면 물류단지로 아직도 자리로도 묶여 있고……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 도에서 승인을 못 받아 가지고……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그건 이제……
임부기위원
안 되고 있잖아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그건 사업승인을 지난번 업자가 자금이 부족해서 도에서는 자금을 확보 했는 근거를 제시하라 그랬는데……
임부기위원
실제로 뭐 자금이 없는 회사가 해 가지고 했는 거거든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다 알면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그래 또 사무관리비는 계속 들어가는 이것 어디 사무실을 차려놓고 관리비가 들어……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그 사무실 차려서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사무비입니다. 홍보물 만들고 그렇게 쓰는 겁니다.
임부기위원
여기 그래 홍보물을 만들, 뭐 근거가 뭐 있어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일단은 어느 업체든지, 투자를 하겠다고 오는 업체라든지 저런 게 있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또 홍보물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우리 이 물류단지에 또 물류기업을 넣으려고 그래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물류기업은 아닙니다. 물류단지는 물류단지대로 하는데 물류단지가 필요한 기업이 있는 것 같으면 즉 유치를 해야 됩니다.
임부기위원
제 생각에는 이거를 이 사업 같으면 우리 상주에 있는 물류단지들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농협이고 뭐고 이게 통합이 되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되어 나가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그건 이제 농산물 유통…… 예.
임부기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상주의 농산품이 또한 고품질농산품을 생산해 가지고 그래 발전해 나가는 방법으로 강구해야 되지, 뭐 어떤 물류센터를 또 어디 기업같이 하나 차려 가지고 이렇게 해 나가도 과연 되느냐? 또 일반적으로 해 가지고 웬만 한데는 사업 성공한데가 잘 없더라고요. 그죠?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랬을 적에 신중히 생각하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섭
하상섭경제기업과장
감사합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543쪽요? 유가보조금이 상당히 증액이 되었네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아, 유류보조금 이것 말입……
김홍구위원
예.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아! 이것은 이제……
김홍구위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이게 유류세, 울산광역시에서 안분하거든요. 1,600만원이 더 추가로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이제 주행세가 지금 당초 우리가 75억을 세웠었는데 6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 부분은 이제 시내 및 시외버스, 개인택시, 법인택시, 화물자동차 이런 식으로 배분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이게 예산이 왔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더 안분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김홍구위원
그럼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 추가로 지원할 사유는 없잖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렇죠.
김홍구위원
없으면 감해도 되겠네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아니요. 이거는 내년에 이월되어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 예산 예비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김홍구위원
정리추경 하는 것도 이월이 가능합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바로……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월되어 씁니다. 이 예산은……
김홍구위원
그게 되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유가보조금 이월해서 씁니다. 이것도 목적세기 때문에 유가보조금 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김홍구위원
여기서 정리해 주고 내부 유보금으로 집어넣어서 하는게 안 맞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감을 해 주고 내부 유보금에 기획예산담당관실로 그래 가지고 집행하시는 게 안 맞습니까? 이월은 안 되죠. 이게 정리추경인데……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이월해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김홍구위원
아니 정리추경인데 무슨 이월을 합니까? 바로…… 삭감되어도 관계없잖아요.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 되었고요. 제가 확인만 그냥……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544쪽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스마일콜택시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스마일콜택시 운영비 1,000만원 증액되었네요? 544쪽……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어디쯤요?
김홍구위원
544쪽 하단부…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언제부터 시행을 했었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올해부터 했지 않습니까?
김홍구위원
아니 몇 월부터 월별로 대수가 틀리잖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렇죠. 3대 하다가 4대 더해 7대 하고 있죠.
김홍구위원
그래 몇 월에 3대 시작했어요. 최초 시작할 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아니 처음부터 시작……
김홍구위원
3월부터 안했어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3월에 3대 운영하다가 7월인가, 9월인가부터 4대 증액되어 가지고 6억 된 거 아닙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렇죠. 맞아요.
김홍구위원
그러면 불과 몇 개월 운행도 안했는데 2억 운영비가 부족하면 내년도 9대 됩니다. 그죠?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래 되었으면 3억 가지고도 부족하겠네요. 운영비가……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2억 요구해 놔서 조금 더 들어갈 걸로 판단은 됩니다.
김홍구위원
지금 불과 3월부터 3대 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4대 더 증액되어서 9월부터 했는데 2억 가지고 부족하니까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운영비가 벌써, 그래 되면 내년에 바로 9대로 시작된다면 3억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운영비가……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부족할 수 있는데 내년에 그 차를 장애인단체로 돌릴 그런 지금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돌리는데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저희들……
김홍구위원
돌렸을 때 그쪽으로 운영비를 또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건 진행 안 해 주고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된다.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단체로 차를 전도조치해 주면 운영비는 더 안 들어갑니다. 그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홍구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스마일콜택시 9월 주유내역을 차 넘버별로 7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유량……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 549쪽에 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오태2 발전소 마을회관방송시설 현대화사업하고요. 공검면 노인회관 정보화사업, 이 방송회관 시설은 그러면 공검면에 다해 주는 겁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이거는 이제 오태지하고 지평지에 농어촌공사에서 수상태양광발전소 있습니다. 그 주변지역 발전사업으로 해서 한전에서 지원되는 기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인데 이거는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 그래 주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 한전에서 농어촌공사에서 해 가지고 이래 하는 부분에 물론 기금으로 합니다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이제 마을회관 가서 현장 가보면 오태…… 오태가 아니고 공검면 전체를 다해 준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 주변지역입니다. 전체가 아니고……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그 공검면이 몇 개 동인데요? 19개 동 아닙니까?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그건 맞고요.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니까 전체 다 해주는 것……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공검은 제가 집단으로 되어 있는 마을이 있을 거고 떨어진 예를 들어 산재부락이 있을 겁니다. 그 산재부락은 현대화사업을 해야 되지만 집단마을은 이것 사실 필요 없는 부분이거든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발전기금이 나오는 것을 주민들이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라온 내용입니다. 이것은…… 거기도 조금 발전소 주변지역하고 전체하고 다툼이 조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뭐 위원회하고, 이장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래 저희들한테 사업 제출해 저희들이 한전에 제출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요. 그리고 맨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교통에너지과에 편성 후 미집행 건이 많아요. 최고 많습니다. 이게…… 예산을 이래 편성하고 미집행한 건수가 많은 부분이……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저희들은 이것까지 이번에 이것까지 좀 다 올렸습니다. 예산 절감액도 이번에 저희들 좀 많이 올렸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예산을 편성 후 미집행이 좀 많아요. 하여간에 말입니다. 이 미집행 부분에 이게 사실 이래서는 사실 안 되거든요. 전액 미집행 부분도 많고, 이런 부분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경제기업과도 조금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 예산에 또 있습니다. 물론 말입니다. 그런 부분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 부분에, 하지만 이런 부분 마지막에 정리하는 것도 좋지만 안 그러면 2회 추경이나 말입니다. 이래 예산, 본예산에 가령 해 놨어도 2회 추경 이때 사실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김홍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스마일콜택시 차량별 주유량……
김홍구위원
9월 것……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예. 9월 거에 대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김웅진교통에너지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예.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과장님 563쪽 하단부에 FTA대응산물벼 건조료 지원……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번에 또 추경에 많이 올라왔네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걸 전번에도 말씀했지만 이게 개인한테 지불해요. RPC에 바로 지불을 해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RPC에 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런데 이 내용으로 봤을 적에는 포대로 해 가지고 포대로 계산을 그러면 이게 톤으로 계산하는 게 더 안 나아요. 이럴 적에는…… 몇 톤, 몇 톤 이래……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그래도 톤 단위로 하면 농가들 보면 톤 단위로 딱딱 매듭이 안 되기 때문에 딱딱 농가가 가령 뭐 어떤 농가들은 1.5톤이 될 수도 있고 뭐 2.5톤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40, 포대 단위로 40kg 포대단위로 하는 게 정확할 수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올해 그래 추경에 이렇게 많이 처음 예산 보다는 이렇게 많이 2억 8,000이 더 되었을 적에는 농사가 예상보다 많이 증수가 되어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산물벼 출하량이 올해 벼 생산량이 3.5% 증 되었습니다. 증가되었습니다. 되었고 또 올해 3.5% 증가된 데다가 또 올해 일시 수확, 일시 출하 현상이 있어서 산물벼 출하가 일시적으로……
임부기위원
한 포대에 1,000원씩 하면 거기에 이제 전기료나 뭐로 해 가지고 다 전액 보상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어, 농협……
임부기위원
건조료로……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농협에서는 뭐 조금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시에서는 재정상 1,000원 밖에 안 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이제 이거를 보존은 해 주는데 우리 근본적으로 전번에도 다른 시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고 이랬을 적에 RPC에 대해서 공평한 원칙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죠?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뭐 개인이나 안 그러면 우리 농협 창고하고의 차별화가 없는 농사는 똑같이 지어 놓고 가격으로는 차별화를 받는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다음 2016년도 예산에도 반영도 하나도 안되고 거기에 농민들이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가지고 또한 시간적 여유가 있을 적에는 전부다 농협으로 가지 사실은 개인들한테는 안가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또한 이 나락이 벼가 하루 지나면 열이 나고 상하게 될까봐 할 수 없이 또 조용한데로 가게 되고 이런 거를 근본적으로 고쳐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또한 우리 지금 벼도 종류도 한 가지만 받고 있는 이런 현상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연구도 하고 자꾸 뭐를 이제 시대가 바뀌는 대로 우리 농업정책도 바뀌어 나가는 이런 걸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게 우리 상주시가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올해 상일이나 풍년이나 RPC가 조금 우리 정책에 조금 협조가 안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하고 중앙에 공식문서로 건의도 하였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런데 거기도 지금 개인들 RPC도 우리 지원액은 엄청 많잖아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예?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요구할게요. 우리 상주시 관내에 있는 개인 RPC의 우리 상주시 지원액을 좀 데이터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보조금 우리…… 그래 가지고 얼마나 지급되었는지 제가 한번 평균을 내 볼게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랬을 적에 거기도 지원이 많이 되는데 이 양반들은 장사하는 걸로 해 가지고 또 막 농민들에게 싸게 받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점을 찾아 줘야 됩니다.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리고 이제 또 전번에도 내가 이야기 했다시피 농업정책도 쌀이 증산이 많이 되었을 적에는 증산 억제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셔야 되고 그냥 옛날 그대로 답습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 보다는 전부다 이제 우리 상주 농사가 많은데 과잉 생산이 되어 가지고 가격은 하락되는데 이랬을 적에 그걸 우리가 또 새로운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만들어 주셔야 되지 그냥 뭐 편한 대로 그냥 옛날 했는 대로 그대로 해 오시는 건 안 된다고 봅니다.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꼭 한번 우리 도에서 배워 오신 것 많잖아요. 아이디어 많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 상주에 접목 좀 해 가지고 상주 농업도 행정에 대해서 좀 많이 도움이 되도록 연구 좀 해 주시고……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과장님?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정리추경에 농업정책과가 한 62억이 증액이 되었네요? 전체 예산의 14%, 15%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제 국․도비가 늦게 하는 바람에 FTA라든지, 직불제라든지……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건조료 말입니다.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이제 이것 2억 4,800 주면 완전히 100% 주는 겁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내년도도 되었죠?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내년도……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앞으로 이게 100% 주면 우리 농가들한테 홍보를 해야 돼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이게 막 건조료를 안 줄까 싶어 가지고 자기들이 미리 막 한몫에 몰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 건조를 다 처리를 못하니까 양에 따라서 물벼가 좀 들어오면 되는데 물벼가 한몫에 들이 닥치니까 감당을 못해요. 양이 이제 말하자면 사일로라든지, 건조시설이 양이 모자라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시에서 자꾸 홍보를 해서 우리가 건조료 100% 주니까 천천히 해도 된다. 좀 천천히 나락이 천천히 베면 되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빨리 막 베어요. 뭐 전쟁하다시피……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올해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앞으로 내년도에도 그런 건조료를 주게 되어 있으니까 홍보를 해서 차질 없이 우리 그게 아무래도 미질이 걱정이 되거든요. 한목에 들어오니까 야적도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 올해 보면 문제점 많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관계 직원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뭐 매상을 했는데 올해 수고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농정과는 뭐 예산 미집행 부분이 딱 2건 있는데 농약시판상 교육여비는 왜 어떻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미집행되었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시판상 교육여비는 격년으로 하는데 실제……
창수
안창수위원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격년으로 하는데 저희들 편성하면서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 올해 교육이 없는데 내년에 격년으로 교육을 하는데 올해 교육이 없는데 차질이 있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쌀가공산업 육성 및 소비촉진홍보 그 다음 장 564쪽에……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564쪽에요. 행사실비보상금에 쌀가공산업육성 및 소비촉진홍보 참석자여비가 전액 미집행되었어요. 이 사유가 뭐예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저희들 565쪽에 보면 상주쌀 및 쌀제품 판촉행사가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입문에 따른 부대경비인데 바빠서 농가들 여비를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그 위에 것은 말입니다. 예산이 쌀가공산업육성 및 소비촉진홍보참석여비 국내여비는 절반 밖에 사용을 안했어요. 이런 부분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이 정리추경인데 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소형 RPC가 이게 사실 5억씩 올라오는데 이게 공성이죠?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공성을 포함한 남부 권역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남부권인데 정리추경에, 본예산에 사실 많은 금액을 올려야 되지 정리추경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는 이거는 예산상 안 맞는 부분이에요. 하기는 해야 되지만 예산상 부기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본예산에 올리세요? 정리추경이 뭡니까? 안 맞잖아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 죄송합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시기를 놓쳤습니다. 16년에 사업시행을 하려 하다 보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어차피 이것 말입니다. 또 이월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을 그래 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이런 부분은 자꾸 줄여야 되는데 이런 부분 시정되어야죠.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건의를 하나……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예. 임부기 위원님.
임부기위원
국장님도 우리 모든 공직자들 다 들으셔야 되는데 모든 개정 과목에 보면 이렇게 어디 지명도 넣어 주세요. 괄호 열고 일일이 묻게끔 하시지 말고…… 그러면 얼마나 서로 편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개선이 안 될까요? 에이, 그래도 자꾸 파고 들어가는데……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예. 아까 말마따나 지역이 어느 지역이 딱 책정이 되면 지역을 넣을 수가 있는데……
임부기위원
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안 묻게끔……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앞으로 그래 됩니다. 만약에……
임부기위원
어떻게 한다는 게 어느 정도는 홍보할 적에 자동으로 되는데 이게 안 해 놓으니까 깜통이 되어 가지고 이게 공부를 하게 되고 이러니까 자꾸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예. 저희들이 어느 지역이 정해진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 넣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사업에 대해서는 거기다가 괄호를 해 가지고라도 어느 지역이라도 우리가 알게끔 그래 해 주면 서로가 편하잖아요. 대답도 안 해도 되고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전체 우리 상주시 모든 거를 그렇게 자료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될 것 같아요. 되잖아요? 얼마라도……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지역이 확정된……
임부기위원
예. 확정된 것은 꼭 써 주시고……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알잖아, 확정…… 아! 이것은 안 되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우리 임부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내 개인 RPC의 보조금 현황을……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태하
황태하위원
572쪽에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예산 24만원 밖에 안썼네요. 이게 왜 이래 되었습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이 사업은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은 보험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작년도에 들었든 게 계속 이월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송아지 한 마리당 1만원인데 어미 소 한 마리에, 이게 들었으면 그 해에 못 타 먹으면 보험료를 그 원금이 이월됩니다. 그 다음 해로…… 그래서 이 들었는 자체 전체가 이월이 되고 2만 4,000원 12마리만 해 가지고 신규로 들어온 겁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12마리만 신규로 들어왔다.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에요. 민간자본보조해 가지고 2억 현대화사업 2억 1,000만원인데 이것도 1억 500 이니까 절반 밖에 안 썼네요. 이건 뭐 다 안 쓰고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태하
황태하위원
예. 철골정비하고……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572쪽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우가 6집, 닭이 2집, 낙농가 1집 해서 총 9농가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농가가 사업계획 변경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이렇게 많이 남을 수 있어요? 예산을 좀…… 그래 이게 그냥 예산만 막 잡아 놓고 이렇게 반납 많이 하는 것은 뭔가 좀 계획이 잘못되었다.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이거는 위원님 전액 국비사업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태하
황태하위원
아니 그것 말고 573쪽……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착유장비 현대화사업……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아, 이것은 경상북도 도 보조사업 인데 이거는 도에서 보조사업 내시는 내려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했는 내용입니다. 그래 그 중에서 조사를 하니까 희망농가가 없어서 이번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 밑에 축산 전기, 축산 화재 안전사업 다 그렇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이게 희망농가가 없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도비가 내려 왔으니까 어차피……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사업은 해야 되고……
태하
황태하위원
앞으로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앞으로 예산 잡을 때 도비가 온다고 해서 도비 몇 프로, 시비 몇 프로 하는 것 보다는 도와 서로 예산 관계 때문에 서로 상의 안 합니까? 그래 되면 이런 부분 또 참작해서 하죠?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가지고……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예산이 많이 남지 않도록 알뜰하게 쓰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지 너무 많이 남으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하고 사전에 조율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앞으로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135쪽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100……
김홍구위원
35쪽 명실상감한우 브랜드 유통시기별 손실보상금 지원 이게 명시이월 사유가 됩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지금……
김홍구위원
135쪽 명시이월 조서에……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는 예산으로 이게 저희들이 예산을 금년도에 처음 세운 예산입니다.
김홍구위원
명시이월 사유가 안 되잖아요? 사용 안했으면 그대로 정리해 주시는 게 맞죠. 추경에…… 정리 추경 안 그렇습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감해 주면 되죠. 그리고요. 저희 지역에 이번에 살처분한 가축이 많습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우결핵으로 119마리가 살처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결핵이 생겨진 축사에서는 몇 년 동안 사육을 못하죠?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결핵은…… 우결핵이 발생하면 3개월 단위로 결핵검사를 재검사를 실시를 하고 예를 들어서 그거를 우결핵으로 인해서 전체 두수를 출하를 하든지, 저희들이 살처분 했을 경우에는 소독하고 소는 바로 넣을 수가 있답니다.
김홍구위원
예. 바로 넣을 수 있습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에 보면 소결핵이 항상 생기는 축산농가에서만 생기더라고요. 몇 군데가…… 포집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도축장에 가야지 알 수가 있잖아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우결핵은 도축장에서……
김홍구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인 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아무리 지원을 하면 뭐합니까? 자료를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장 발생되는 축사에서 항상 결핵이 생겨요. 배제시키든지, 방법을 달리 하셔야 되요.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래야지 농가도 손해가 없고 국고도 손실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죠?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 다음 581쪽 상단에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건립사업 사전편성 하셨네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김홍구위원
이 장소는 어디죠?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이거는 저희들 국제승마장 옆에 시유지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지금 건립을 다 하셨어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국비를 한 400억 정도 받아 가지고 올 그럴 계획으로 이게 지금 기재부의 예산이 타당성용역조사 하는데 1억이 섰고 실시설계용역비가 4억이 현재 서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1억을 타당성조사용역 하는데 1억을 먼저 받아 가지고 현재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김홍구위원
승마교육센터건립사업 사전 편성한 게 용역비라는 이야기예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이게 용역비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사전 편성할 때 의회에 상의하고 편성하셨습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사전에 보고 드리고……
김홍구위원
보고 받은 거 있어요? 누구한테 했어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산건위원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김홍구위원
이 중요한 거를 지금 뭔 소리 하시는 겁니까? 지금…… 누가 결정하는데 그…… 참 어이가 없네요. 진짜…… 그러면 전달이 되어야 이게 제대로 될 것 아닙니까? 전달도 되지 않은 사항을 사전편성해 가지고…… 알겠어요. 더 이상 물을 것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72쪽에 한우농가 생균제 지원으로 해 가지고 우리 냄새를 다 잡아 가지고 2,100톤 가지고 예산이 줄었습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아, 이것은 예산절감분입니다. 10% 예산절감했습니다.
임부기위원
아, 예산 절감했습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러면 그 바로 우리 뒷장에 보면 양돈농가 575쪽에 악취저감제……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것도 또 내나 이렇게 했네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예산절감분입니다
임부기위원
냄새가 나 가지고 증액을 시키면 증액을 시켜야 되지 세상에 그래 무조건 의무절감 한다고 할 데가 있고 안 할 데가 있지 그래 냄새가 온 시민들이 냄새가 나 가지고 환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래 절감한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안 그래요? 소는 그래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입장이지만 냄새가 좀 적어서 우리 악취저감제는 양돈농가에는 더해 주면 더해 줘야 되지……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이걸 그래 이렇게 해 가지고 냄새 다 잡았어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하여튼 내년도에는 우애든지 해서 냄새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아니 냄새를 잡아줘야 되지, 그래서 냄새를 잡아주는 실질적인 그거를 해 주셔야 되죠.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거는 그냥 뭐 위에서 시킨다고 그대로 하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또 지금 다른 사항입니다만 지금 올해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사료 우리 볏짚사료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죠?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임부기위원
논에 지금 못 묶고 사료 차질이 나 가지고 전부다 전라도 쪽에서 다 사 가지고 와야 되죠.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일부는 수거가 안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엄청 안했어요. 못했어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랬을 적에 우리 볏짚 사료문제는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도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뭐 RPC나 여기서도 재료가 있어야지 뭐 사료를 만들든지 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 거를 좀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 사료 수급하는데도 아무 지장이 없도록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과장님 574쪽에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이것 105농가 지원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은 144호에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희망농가 조사를 해 본 결과 105집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안경숙위원
아, 신청이 이게 다입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안경숙위원
홍보가 안 된 건 아닙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이거는 보조사업…… 예. 이 사업은 하여튼 저희들 시에서 공고를 붙여 가지고 보조사업 희망자 공고 붙여서 심의해서 대상자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그 과장님 좀 전에 김홍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가축 결핵농장……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안경숙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것 발생했던 농장에서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계속 그 농장만 생깁니다. 중점적으로 관리를 좀 해 주셔야지, 그 발생했던 농장은 출하했을 때 도축장에서 발견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안경숙위원
발생되었던 농장은 따로 추가적으로 한번 예산을 세우더라도 출하 전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발생되었던 농장이 또 안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점검을 좀 해 주세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예. 저는 그쪽 충북하고 경계지역이라서 보면요. 영동 용산면 지역은 계속 그 몇 개 동네는 계속 그 농장은 생겨요. 이게 집단화 되어 있는데 그래서 거기는 뭐 법적으로 제재가 없으니까 또 출하하고 난 다음에 입식하고 또 입식하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생기니까 아마 우리 지역에도 파악은 안 해 봤는데 만약에 결핵이 생긴다라면 똑같은 상황이 올 겁니다. 그래서 결핵이 생겼던 농장은 뭐 따로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우더라도 지도 점검을 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안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경기용 마사 추가 건립 및 시설보완사업이 말입니다. 사실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어떤 것을 보완하는 것입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몇 쪽 말씀……
창수
안창수위원
579쪽에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승마장에 마사가 186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국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승마, 승용마가 한 300필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300칸 마방을 지금 신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예산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마방을 신축해 가지고 지난번 예산을 이래 해 줬는데 정리추경에 사실 배가 사실 더 올랐지 않습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마방을 지금 저희들이 110칸을 추가로 더 신축해야 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경북도에 조정교부금을 2억 5,000만원을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조정교부금을…… 그리고 말입니다. 그 다음 장 580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번식용 말 정액 지원, 또 말 생산 농가 말 조정 지원사업 이게 예산이 전부다 미집행 되었어요. 사유는 뭐예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이것은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이건 저희들이 현재 우리시에 말 사육농가가 10호에 18마리가 있습니다. 새끼가 13마리 생산이 되었는데 이 농가에 희망농가를 조사를 하니까 없었고 또 내년도 본예산에 이 사업이 지금 서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그래서 말입니다. 이것 예산 세울 때 말입니다. 예산 세울 때 계획이나 이런 것 해 가지고 알아보고 세우는 부분 아니에요? 주먹구구식이에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그래 이게 도비가 가내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상태에서 대상자를 조사를 할 수도 없고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했는 것 같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도비라고 하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또 이제 예산을 불용처리하면 도비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도비는 돌아가야 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도비는 돌아가야 되죠?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세요? 도비를 반납하게 되면 패널티를 받는다. 그 다음번에 예산을 못 받는다. 공무원들이 반납하는 것은 괜찮고 의회에서 삭감하는 것은 그래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 이게요. 이것 예산계 직원 나와 있지만 주먹구구식이에요? 주먹구구식……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 예산서도 아까도 위원님 지적해 주셨지만 그 우리 도에서 일괄적으로 도비를 세워 가지고 시군별로 이 돈을 따갈라 주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는 또 그 사업을 부담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창수
안창수위원
부담을 하는 부분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말입니다. 그러면 필요 없는데 이게 어차피 그래 되면 이것 사장시키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도에 내시되면, 내시 얼마가 필요한 부분만 딱 받고 돌려줘야죠. 당시에…… 또 내년도에 이게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그럼 내년도 것을 어떻게 할거에요?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사실 도비 내려오는 것 가지고 저희들이 도하고 조율하기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볼게 있는데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허락하시겠습니까?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국장님?
창수
안창수위원
국장님 이 말입니다. 축산특작과만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현재 말입니다. 도비를 반납하게 되면 패널티를 받는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 또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 놓으면 그렇게 집행부에 그래 말씀하시고 처음부터 이게 이제 필요 없는 예산도 도비를 받아 가지고 해 놨다가 반납하는 부분은 패널티를 안 받고 그렇습니까? 그래 건건이 틀리는 겁니까?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예. 사실상 전액의 삭감이라는 것은 예산편성에 좀 문제가 있는 데 아깝지만 사업비 같은 것은 사전에 조사가 좀 잘못되었다 하는 것, 그렇지만 또 일부 사업이 있으면서 신청이 없어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또 예산은 확보해 놓을 수 밖에 없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말 관련 정액 관계나 이런 것 같은 것은 말이 없으면 하는데 말은 상주하기 때문에 그때 예산을 또……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예요. 축산특작과만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닙니다.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예.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전에 말씀 전액 삭감은 사실상은 없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 보상금 줘라. 이런 것은 그해 발생하면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아까 전에 말처럼 전에 도비나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특히 이 불용되는 사항이 없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창수
안창수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제가 의도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예산을 올려 가지고 예산을 의회로 올려 가지고 해 주고 나면 이 사업이 잘못되었어요. 그럼 또 집행부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했다. 이런 말입니다. 전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어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 잘된 것은 지 탓이고 못된 것은 남의 탓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이 사실 예산을 100% 어떻게 할 수는 있겠습니까만 앞으로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이제 과장님 조금 전에 말입니다. 저도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 위원회는 이제 앞으로 위원장님하고만 그래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본위원도 그래 생각이 드네요? 사실 말입니다. 보고를 하셨다 하면 사전편성 해 가지고 쓰는 부분에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 되요. 어떤 부분이든지, 그런데 위원장한테만 보고를 했다고 하면 앞으로 위원회는 사전편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위원장하고 그만 그래 보고하면 끝나는 걸로 그래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완수
김완수축산진흥과장
하여튼 그 업무처리가 미숙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마케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노춘희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소장님?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651쪽요. 가뭄극복 이래 가지고 생활용수개발사업이 있는데요. 외서 연봉1리……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지금 외서 상수도 지금 보급 시설하고 있잖아요?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하고 있는데 이것 또 지금 당장 급해서 하는 겁니까? 연봉 쪽은 빠졌습니까? 계획이……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이게 도비지원받아서 하는데 외서 하는 게 2018년 되어야지 보급이 되거든요. 내년에 당장 가문다고 해서……
태하
황태하위원
그것하고 나면 공검하고 가면서 연봉으로……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그리고요. 뒤편에 보면 낙동면에 장학회 설립을 3억을 해 놨는데 이건 뭡니까?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2009년도에 하수슬러지처리시설해 가지고 인센티브로 주는 그건데 소득사업으로 10억, 주민…… 숙원사업으로 10억, 소득사업으로 10억 하는데 이제 올해 본예산에 2억 줬고요. 이번에 3억 세우면 마지막 최종적으로……
태하
황태하위원
그런데 이거 보니까 20억을 주고 나니까 뒤에 말이 많아요. 동네에서……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서로 뭐 그래 이게 주면 고맙다 해서 잘 써서 시한테 좋은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 잡음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도 주면서 그런 이야기 안합니까? 시에서 주면 시에서 이렇게……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20억을 주는데 보상차원에서 주는데 주면 거기에 대한 시에다가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를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나니까 전에 보니까 민원 우리 의회에도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하여튼 뭐 알다시피 올해는 워낙 가물어서 진짜 솔직한 말로 상하수도 어려움이 많을 걸로 아는데 예산은 충분하지도 않고 하기는 해야 되겠고 부활된 걸 마무리…… 그래서 올해라고 상하수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서 내년 사업에도 정 필요한데 빨리 좀 해 주고 첫째는 돈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이야기 들어 보니까 외서 같은데도 예산이 한 200억 넘죠?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214억입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큰 금액이고 이러니까 참 사실은 급한 데는 많은데 어렵습니다. 어렵고 소장님이 지금까지 잘하시는데 우리 계장님도 잘하시고 이런데 앞으로도 물 수급에 차질 없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소장님 조금 전에 황태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보통 우리가 혐오시설 들어오고 나면 1회, 2회, 3회 그런 식으로 나눠줬습니까? 한 몫에 줬습니까?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연차별로 줬습니다.
김홍구위원
연차별로, 다른 사항도 그렇습니까? 이게 처음이잖아요. 이게…… 연차별로 준 게……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이 어차피 20억 못 쓰기 때문에……
김홍구위원
그건 아니고요. 혐오시설 들어오면 한꺼번에 계속 줬었어요. 다른 지역에는 연차별이 아니고……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홍구위원
그리고 이제 장학회 설립한다는 명목하에 이래 해 놨는데 그러면 앞으로 남장, 연원 예산 세울 용의 있죠? 상수도수원보호구역 지정되었는데……
명호
김명호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 8억씩……
김홍구위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센티브를 주셔야죠? 한 100억 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얼마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미명아래 상수도도 안 들어오는데 수 십 년 동안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인센티브 당연히 주셔야죠. 내년에 추경에 국장님 한 20억 세우세요?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안 되죠. 내년에 꼭 세우세요. 이상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면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합의한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안창수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안창수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3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번 추경안에 명시이월 승인 요청한 사업 중 명실상감한우 브랜드 유통시기별 손상보상금 지원사업에 대해 이월사유가 부적정하여 불승인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상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도 제3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안창수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3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전문위원의 경과보고와 부위원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은 해당 지역구 위원님께서 해 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경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배종식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배종식입니다. 상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에 대하여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30일 상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이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2월 11일 제169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도시디자인과장의 보고와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2012년 4월 15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가 개정 시행되면서 도시계획시설은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 그 결정이 효력을 잃게 되고 10년이 지난 도시계획시설은 장기미집행시설로 관리하면서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였던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이며 이를 보고받은 의회는 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서면으로 권고할 수 있으며 해제를 권고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를 권고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 받은 상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각 지역구 의원님의 검토사항을 반영하여 권고안을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구 위원님으로부터 상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홍구 의원입니다. 상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위원장대리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을 작성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올해도 우리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병신년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