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통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도 기정예산 대비 286억 5,700만 원이 늘어난 2,492억 8,500만 원의 규모입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기간이 오늘 하루이지만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면밀하게 검토·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용진입니다. 오늘 제안설명은 행정관리국장께서 하셔야 하나 건강상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부득이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강구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액은 286억 5,7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에 미 반영된 신청사 이전 관련 경비 및 계속사업, 사회복지비 등 주민편익을 위한 긴급한 사업비, 공공요금 등 필수적인 경상경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우선 반영하였으며, 신규사업과 불요불급한 사업은 가급적 지양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쪽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99% 증가한 2,492억 8,500만 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11.2% 증가한 2,357억 5,600만 원이고 4개의 특별회계는 56.85% 증가한 135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7쪽에서 40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일반회계 총 세입은 237억 5,300만 원이며, 이 중 자체재원은 85억 1,500만 원으로서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이 75억 5,5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인 이월금이 9억 6,000만 원입니다. 의존재원은 행정안전부 종합부동산세 추가교부액이 46억 4,300만 원, 조정교부금은 서울시 2007년도 취·등록세의 세입결산결과 잉여금이 발생하여 46억 5,000만 원이 추가 교부되었으며,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재정보전금은 당초 예산편성보다 감액 통보되어 1,700만 원을 감편성하고 부동산거래세 감소에 따른 재정보전금은 40억 원이 교부되었으며 각종 국·시비보조금의 확정내시액이 당초 예산편성시의 가내시액보다 19억 6,2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237억 5,3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쪽에서 45쪽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은 49억 400만 원으로서, 이 중 의료급여기금은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인 이월금이 5,700만 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순세계잉여금이 3억 4,500만 원, 주차장은 순세계잉여금 37억 5,700만 원과 이월금 3,000만 원을 합하여 37억 8,700만 원, 기반시설은 순세계잉여금 10억 700만 원에 확정내시에 의한 징수교부금수입 감액분 2억 9,2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7억 1,500만 원입니다. 64쪽에서 66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기정예산에서 1,400만 원이 증액된 1억 5,400만 원이며, 행정관리국은 기정예산에서 39억 500만 원이 증액된 832억 200만 원, 재정경제국은 기정예산에서 1억 5,400만 원 증액된 29억 8,300만 원, 주민생활지원국은 기정예산에서 93억 원이 증액된 1,037억 3,300만 원, 도시관리국은 기정예산에서 12억 4,700만 원이 증액된 84억 6,000만 원, 건설교통국은 기정예산에서 86억 8,900만 원 증액된 240억 6,000만 원, 보건소는 기정예산에서 2억 9,800만 원 증액된 100억 8,000만 원, 구의회사무국은 기정예산에서 1억 4500만 원 증액된 30억 8400만 원입니다. 67쪽에서 70쪽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기정예산에서 5,700만 원이 증액된 3억 3,000만 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기정예산에서 3억 4,500만 원이 증액된 6억 5,100만 원, 주차장은 37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08억 2,100만 원, 기반시설은 기정예산에서 7억 1,500만 원이 증액된 17억 2,800만 원입니다. 169쪽에서 344쪽입니다.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별 심의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08년 7월 18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최종예산안의 총 규모는 2,492억 8,500만 원으로 2008년도 기정예산 2,206억 2천 800만 원 대비 286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1.2% 증가한 2,357억 5,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6.9% 증가한 135억 2,900만 원입니다. 보고서 2쪽과 3쪽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은 금천실버센터건립 및 도로개설확장에 따른 토지매입비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금천폭포근린공원 조성 등 기투자사업의 부족한 예산에 재원을 투입하고 영유아보육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등 법적·의무적경비를 반영하여 새롭게 발생한 재정수요에 대처하며, 국·시비 추가 확보에 따른 구비 부담분, 보조금반납 등 필요한 경비를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추경의 세입재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증가된 세입규모는 286억 5,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86억 5,300만 원과 특별회계 49억 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은 자체재원 85억 1,500만 원과 의존재원 152억 3,800만 원으로, 자체재원은 총 세입재원 237억 5,300만 원의 35.8%, 의존재원은 64.2%를 점유하고 있으며 자체재원은 순세계잉여금 75억 5,500만 원과 이월금 9억 6,0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007년도 결산잉여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편성되었고, 의존재원은 종합부동산세 징수에 따른 지방교부세 46억 4,300만 원, 2007년 보통교부금 결산에 따른 조정교부금 46억 5,000만 원, 부동산거래세 감소에 따른 재정보전금 40억 원과 면허세 재정보전금 감액분 1,700만 원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19억 6,2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입재원 분석에 의하면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2008년도 본예산 편성시를 기준으로 41.8%이었고 이번 추경예산안 기준으로는 38.7%로서 본예산을 기준으로 한 서울시 자치구의 평균 51%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므로 재정자립도의 제고와 자주재정의 실현을 위하여 세입 구조에 대한 정밀한 검토와 더불어 세입증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의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순세계잉여금 51억 900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8,7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 감액분 2억 9,200만 원 등 총 49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의 경상사업비와 투자사업비의 정책사업 비중은 63.5%이고,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는 31.4%이며, 기관 내 회계 간 전출입금, 보조금반환금 등을 의미하는 재무활동비는 4.1%, 예비비는 1%입니다. 금회 추경안의 증액편성내용은 일반회계 경상사업비 62억 5,900만 원, 투자사업비 144억 9,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3억 2,800만 원, 재무활동비 14억 5,400만 원, 예비비 2억 1,600만 원으로 총 237억 5,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경상사업비 1억 9,700만 원, 투자사업비 14억 1,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900만 원, 민간융자금 3억 4,5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5,700만 원, 예비비 28억 7,800만 원으로 총 49억 400만 원입니다. 주요투자사업 중 금천실버센터건립에 따른 토지매입 보상비 38억 3,300만 원,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길간 도로개설 토지매입 보상비 50억 7,300만 원, 천주교성당에서 정삼품묘간 도로확장 토지매입보상비 32억 8,700만 원으로 총 121억 9,300만 원의 보상비가 소요되며 금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액의 5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출부문의 편성내용을 살펴봤을 때 금천실버센터건립 및 도로개설확장에 따른 토지매입비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금천폭포근린공원 조성과 같이 기투자 사업의 부족한 예산에 재원을 투입하고 영유아보육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등 법적 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여 새롭게 발생한 재정수요에 대처하는 것은 주민의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되나, 사회복지비 등 매칭펀드에 의한 보조사업 구비부담은 정부가 특정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별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단위사업에 따라 일률적인 부담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구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덕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의견을 종합한 결과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승인의 건은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하였으므로 과별 심사를 생략하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국별 예산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나누고 집행부의 국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 및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0쪽 청소인부임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가져왔습니까?

어제 자료를 드렸는데 순수하게 늘어나는 인원이 일용직으로 4명을 채용해야 될 입장입니다.

현재 몇 명이 청사를 하고 있죠?

8명이 하고 있습니다.

4명을 추가로 하면 12명인데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타구 사례나 그런 걸 비교해 봐도 많은 편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0월 신청사 준공식과 겸해서 구민의 날 행사 같이 하죠? 구민의 날 행사에 2,750만 원까지 합해서 9,7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신청사추진단에서 7,240만 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흥역명 개명 제막식에 680만 원 올라 왔거든요. 별도로 잡을 필요 있어요? 같이하면 되는 것이지, 시흥역명 개명제막식 왜 필요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답변드린 것처럼 시흥역명 개명하는 것은 준공식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시흥역명 개명이 먼저 되어서 제막식을 먼저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소 추진과정에서 빨리 될 수도 있고 늦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준공식과 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준공식에 맞추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진행되는 과정으로 봐서는 10월 초쯤 되지 않을까 해서 별도로 잡은 것이고요. 준공식은 10월 15일에서 예정되었던 것을 17일정도......

제막식을 안하면 어때요? 제막식 할 필요 뭐 있어요?

일단 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올린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막식을 별도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꼭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그런 것은 없는데 가산디지털역 할 때도 했고, 시흥역이 금천구청역으로 바뀐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별도로 제막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명 제막식할 때 음향, 특수효과, 의자 등 임대, 현수막, 초청장 발송, 제막식 천, 장갑, 코사지 등 부대비용이 680만 원 올라왔거든요. 물론 일을 벌리면 돈이 들어가겠지만......

이벤트사를 동원해서 하면 그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해서 요청한 것입니다.

시흥역명 개명추진사업이 신청사쪽에서 했던 것인가요?

예. 그리고 2억 5,000만 원 주는 것은 안내판이라든지 책자라든지 이런 것을 교환하고 바꾸는 것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돈이거든요.

질문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졌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청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종합청사시설 위탁관리를 보면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관리하겠다, 그것이 전문관리업체에 또 용역 나가지요? 그런 방식으로 나가는 것이죠?

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을 꼭 붙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것을 우리가 직영하게 되면 관리하는 직원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지요. 기술적 관리는 전부 위탁받는 회사가 하는 것이고, 계약관리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용역업체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더 많거든요. 계약관계만 우리 구청에서 관리해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나와서 다 해줄텐데, 오히려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이 관리하는 것보다 시키기가 더 편합니다.

17명의 직원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상당히 혼란만 야기하고 인원만 늘어나는 것 같은 감이거든요. 지금 청사관리 때문에 전문용역업체와 미팅해 본 적 있어요?

이것은 타 구청 사례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업체로 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왜 거기 주었느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범위 속의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청사는 규모가 큰 것입니다. 이것은 전문인력들이 관리해야 할 정도의 건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정도 전문인력이 수용되는 것 아닙니까?

부의장님! 관악구라든지 도봉구, 용인시 같은 경우 일반 전문업체에 용역을 안주고 전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준다는 전제하에서 검토를 했거든요

이렇게 말을 바꾸어 봅시다. 계약관리만 하면 된다고 주장하는데, 전문용역업체와 계약관리를 하는데, 현재 시설관리공단을 내가 얕보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 종사하는 종사자들과 우리 구청에서 법을 다루고 관리하는 직원들과 수준을 어떻게 봅니까? 현재 구청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훨씬 완벽하게 잘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계약관리만 해주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등록되어 있는 용역업체들 공개입찰사업계획서 받아 봐요.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보다 훨씬 좋은 아이템가지고 들어와요. 처음부터 제가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 잘되는 줄 알았더니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시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저도 동의하는데 기업체 같으면 세금계산서를 끊어서 매출을 늘린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해를 덜 가는 부분이 이런 것까지 시설관리공단에 다 넘기면 나중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감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말에 동의하는데, 이런 부분은 행정관리국 총무과 같은데서 잡고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주민들과 같이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다시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내일부터라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문용역업체 해보고......

전문용역업체와 우리 구청과 직접 계약을 해야, 입찰규정이라든지 무엇이든지 완벽하게 나가는 것이지, 시설관리공단에 나가면 준 관처럼 되잖아요. 여기서는 또 한단계 흐려져 버려요. 방대한 청사관리 잘못하다가 실수생기면 책임소재 들어오고 관리 잘못하면 해놓은 것 다 망가지는 것도 많아요. 지금은 전산시스템이 다 하겠지만 전문적인 전기, 소방 이런 전문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업체하고 직접 계약해야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계약해 놓고, 몇 가지 다른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직접 얘기해도 될 것도 시설관리공단이 중간에 끼어서 조정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비능률적이냐 이것입니다. 실제로 시설관리공단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전문용역업체처럼 관내에 직접 종사자들이 손을 만지면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범위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해야 돼요. 재용역 주는데 왜 거기에서 터치하느냐고요. 구청에서 직접 발주해야지.

추가해서 얘기하겠는데요. 청사 새로 들어서면 식당운영은 직영으로 하지요? 매점, 자판기라든지 소소한 소매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도 다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임합니까?

식당은 직영을 하고 식당부분과 청소부분 두 부분은 직접......

청소부분 또 나누어지는 것이에요? 식당은 물론 식생활 문제이기 때문에 직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청소부분은 공무원들이 7명이 있거든요. 그 직원들이 다른 기능이 있어서 다른 데로 배치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 분들은 청소관련해서 지금까지 일을 해 왔고, 행사관련 일 있을 때 책상을 나른다든지 준비작업을 도와 줘 왔기 때문에 그 분들 때문에 청소도 일괄적으로 못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 말씀대로 사기업체 전문업체 의견을 들어보고 우리가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윤형 위원입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는데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면 이런 폐단도 있을 것입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면 직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시설관리공단에도 직원이 필요합니다. 관리공단에서도 17명의 인원을 뽑아야 합니다. 구청에서 나가는 인원이나 거기서 나가는 인원이나 돈 나가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든, 구청에서 관리를 하든 어차피 전기나 소방이나 설비는 이런 것은 전부 따로 용역 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용역업체에 맡기면 그런 것이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현재 시공업체나 이런데서 관리를 1년이면 1년, 2년은 일정부분 해주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없으면 전문용역업체를 맡겨야 이중으로 경비가 안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그리고 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구청 총무과에서 해서, 기능직들 각 부서마다 노는 사람들 많잖아요. 운전수 이런 사람들 노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낫지, 관리공단 직원들에게 맡겨 놓으면 그 사람들 똑같아요. 어차피 전기나 소방, 설비 전문적인 것은 용역 안주면 안됩니다. 법도 용역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처음 시작을 하니까 철저한 검토를 하셔서 차질 없이 청사관리가 잘 될 수 있게끔, 첫째 용역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청사관리하는 청사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한번 물어보시고 철저를 기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건은 아닌데 총무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유은무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셨는데, 이번에 청사 이사가면 적십자단체 식당하는 것 우리 구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까? 우리구가 제공 안해주어서 관악구에 가서 계속하고 있는데, 유은무 위원님께서 구정질문까지 하셨거든요. 시흥4동 같은데 안줄 단체도 다 줬는데, 지금 안 준 것은 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 적십자 같은데 검토하셔서 원래 주어야 될 단체는 바르게살기와 자유총연맹입니다. 다른 구 보시면 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 다 주었습니다. 다른 곳은 하나도 안주어도......

조 위원님! 지금 예산심의과정이고......

조윤형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듣는 것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산 관련된 것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서복성 위원님!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히 검토한 것이니까 특별한 것 아니면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신청사 보면 구민회관 공연장 및 구청강당 피아노 구매 1억 7,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피아노를 1억 7,000만 원짜리 구매한다는 것입니까?

저희 공연장이 금천구에 없던 공연장이 생겼고, 공연장에 걸맞은 피아노, 피아노연주자가 상당한 레벨에 올라가 있는 분들이 쓰는 피아노는 독일이나 일본에서 나오는 피아노를 선호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독일피아노가 세계적인 연주가들이 많이 연주하는 피아노이고, 그 피아노가격이 1억 6,000만 원입니다. 더군다나 유로화가 환율이 올라서 더 올랐습니다. 8월 10일 이후에 하면 10%정도 더 오른답니다. 그래서 최고의 연주가들이 쓰는 피아노를 비치해 놓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피아노를 사고요. 강당에도 일반행사 때 필요한 정도의 피아노는 가격이 낮은 국산으로 사서 1억 7,000만 원 올렸습니다.

최고 고가가 1억 6,000만 원이고 1,000만 원은?

영창악기나 삼익악기 정도 되는데 1억 6,000만 원 짜리는 조달청에 조달계약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피아노 갔다 놓으면 세계적인 연주자가 와서 연주합니까?

우리나라 연주자 중에서도 세계적인 연주자가 많이 있으니까 금천에서 개방연주할 때는 상당히 실력 있는 분이 연주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의 구 샀다고 사는 것이 아닌데, 구로도 7월 22일 개관공연을 했는데요. 거기도 똑같은 피아노를 샀습니다.

식품안전팀이 새로 구성된 것 같아요.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요즈음 수입쇠고기 때문에 새로 생긴 업무인데, 원산지표시를 쇠고기면 호주산, 국내산이다 표시를 식당하고 정육점에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도점검하기 위해서 서울시 25개 구청마다 20명 내외로 해서 추진단이 구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반장이고 밑에 직원들로 2개 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의 위생과도......

지금 위생과도 단속업무를 하고 지역경제과에서도 농수산물 유통단속을 하거든요. 그 업무는 그대로 가면서 이것은 원산지를 위생과와 지역경제과 업무협조를 받으면서 그 업무수행을 해야 됩니다.

원산지표시가 주 업무이네요?

예. 지금 금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진 총무과장과 담당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순기 위원님께서 과장님들이나 팀장들 쭉 와 계시는데 답변할 국장님만 계시고 예산팀만 모시고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오늘 직원들은 필요 없고 우리가 계수조정 하면서 의문점 나는 부분만 다시 물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양쪽 상임위원에서 이미 다 예비심사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배석을 안 하시고 국장님만 답변하시는 걸로 그리고 예산팀만 남으면 된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냥 하던대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상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으면 과장님까지만 계시는 걸로 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계시고 팀장님들은 다 가시도록 이렇게 하고 예산팀만 남아 있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재정경제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재정경제국장 및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총 추경예산안은 1억 5,446만 6,000원입니다. 추경예산서 안 211쪽부터 22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추진반에 공직자 7명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인들 단속업무자는 없습니까?

네, 아직 없습니다. 직원들로만 되어 있습니다.

임부재 위원입니다.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면 종합청사 입주에 따른 불용품 처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국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물론 불용대상에 책상, 캐비닛, 사무용 가구, 의자 등 5,820점 정도 예상물량이라고 하는데, 청사입주 1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있는데, 그것과 아울러서 서류관계 특히 파기시킬 것은 제대로 시켜주시고, 이것과 같이 불용처리된 것과 같이 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냥 일반쓰레기 업체라든지 이런 곳으로 보내면 나중에 유출 가능성이 있거든요. 파기를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국회에도 이번에 18대 들어오면서 17대 의원들이 갖다 버린 것이 국회 뒷마당에 그대로 문건, 주민번호까지 그대로 다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은 특별히 국장님이 좀 신경써서 각 부서에 불용처리 하실 때 5,820점 외 문건 파기문제, 또 제대로 아마 안 가져갈 것입니다. 디스켓 저장할 것은 할 것이고, 나머지 문건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어차피 계약을 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때 특별히 업체한테 지시를 좀 내려주십시오. 나중에 청사이전 하면서 일이 이렇게 되었다 라고 매스컴을 타면 좀 그렇잖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모 재정경제국장님과 담당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과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안은 2억 9,770만 7,000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99쪽부터 312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입니다. 어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예산서 306쪽 정신보건센터설립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 우리 예결위 전체에 설명을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질의하신 내용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정신보건센터 설립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신보건센터를 설립하게 된 취지는 최근에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스트레스라든지 우울증, 알코올 중독 등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대략 18세부터 64세 인구의 8.1%가 정신질환자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관내 약 1,50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질환자를 효과적으로 지속적으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예를 들면 환자를 조기에 발견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진료라든가 재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계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정신보건센터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시설설치비를 금년도에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보건소가 신청사로 이전한 후에 일부 5층 공간에다가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뜻에서 편성했습니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게 지금 현재 신청사 보건소에 시설을 같이 하면 좋지 않으냐, 왜 구 보건소 자리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느냐, 이렇게 요구하고 답변을 들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 신청사에는 공간이 여유가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정신보건센터를 지금 현재 보건소 자리에다 하지 말고 신청사에 하면 오히려 관리하는데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김훈 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지금 현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신보건센터가 약 50~100여평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고, 또 두 번째는 최근에 서울시 전 자치구에서 정신보건센터 설립하면 거의 보건소 이외의 별도 건물에다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00~400명정도 민원인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정신질환 이상자 분들은 자꾸 숨기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는 많은 민원인이 오시는데 거기에 정신질환자가 오게 되면 본인들한테도 상당히 꺼려하고 그래가지고 별도 건물에다가 대부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약 21군데가 설치를 하고 있는데, 6개는 보건소 내에 설치하고 약 15개소는 별도 건물에다가 설치를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강력히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다른 것이 아니고 정신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 이 용어가 지적장애인으로 바뀌었다고 하던데, 이것과 다른 용어입니까? 국가에서 용어를 바꾸어서 지적장애인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아직 저는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서울시에서도 정신질환이라고 하면 좀 혐오스럽고 남들도 좀 그렇게 생각하고, 환자 가족이라든지 환자 본인한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명칭을 변경하는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요인원이 몇 명 정도, 1개 층만 계획을 잡은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우리 보건소에 등록한 정신질환자가 약 257명입니다. 정신분열증이 197명정도 되고 우울증은 약 30명, 알코올 질환자가 약 24명정도 되는데,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보건소 인원가지고는 한계가 있거든요. 정신전문가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만 지속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진료 목적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진료 목적이 아니지만 진료도 물론 되고, 관내에 있는 주민들 중에서 정신이상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등록을 해서 증상에 따라서 상담도 하고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또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연계된 병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이것이 하나의 진행단계별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병실은 두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병실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정신보건센터는 하나의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조기에 환자를 발견해서......

증세의 정도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것을 분류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완전히 확 돌아버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 완전히 확 간 사람을 사전에 발견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도 이런 환자들이 가끔 우리 관내 주민 중에서 갑자기 응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우리가 서울시 광역정신센터 같은 곳이라든지 그런 곳에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보면 단순하게 걱정되는 부분이 엘리베이터가 1대 뿐인데요. 엘리베이터에 일반인하고 같이 동승을 했을 때에는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건소라든지 정신보건센터에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중증환자라든가, 저도 상당히 그게 걱정이 되는데, 그런 정도의 분들은 병원에 가서 입원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좀 악화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에 빨리 복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거든요.

우울증, 알코올 중독 정도 그 정도 선에서만 해야지.......

환자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가족들까지 상담을 해서 환자들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데......

먼젓번에 2개층 정도 계획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1개층으로 줄었네요.

저희가 정신보건센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노령화 사회로 인해서 치매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우리가 보건소가 이전을 하면 6층에다가 치매센터를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센터를 하려면 새로 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새로 짓든지 해야 되는데, 이번에 저희 보건소가 신청사로 이전하면 그 공간을 좀 활용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그런 취지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지역주민들 묻는다고요. 제가 묻는 것은 약하고 묻는 것이고, 지역주민들은 강하게 물어볼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우익 보건소장님과 담당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그래서 정회 없이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집행부 담당자들은 마이크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마치고서 점심 식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과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92억 9,965만 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4억 256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추가경정예산서 225쪽부터 273쪽, 특별회계는 319쪽부터 32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봉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226쪽에 금천취업박람회 개최 2,000만 원이 있는데요. 전년도에 기업박람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사업이고요. 저희가 올 예산에는 박람회에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코엑스로, 코엑스에 부스를 제공하게끔 해서 효과적으로 기업박람회에 큰 틀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취업박람회 성격도 어떤 기업을 상대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과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취업정보 운영으로 46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인가?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지역경제 기반 인프라구축 사업비로 2억 3,490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취업박람회라는 것은 취업 인력에 대한 기업체에서 인력을 구한다는 부스를 만들어서 박람회를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나 일반 주민들의 취업이 안 되는데 링크시켜 주려고 하기 때문에 기업박람회 하고는 차원이 약간 틀립니다. 기업박람회는 인력을 모집하는 회사에서 모집을 해가지고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과 링크를 시켜주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차원을 틀리게 보셔야 됩니다.

물론 차원은 틀리지만 효율적인 면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평소에 담당직원을 배치해서 지역의 경제인들과의 미팅을 통해서 알선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취업전문요원을 한 명 채용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취업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박람회는 금천구 자체 내에 있는 2·3공단에 기업체하고 일반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한번 만나 가지고 거기서 필요한 인력도 교류하고 주민들한테 이런 식으로 구인도 하고 구직을 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알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래로 정부에서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한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한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했는데 노동부 합동으로 했어요. 그것은 여성들만 전용으로 취업시키는 창구를 알선을 했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구 전체 주민의 구성빈도를 보면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이 공공근로나 이런 데에 무식한 말로 하면 박 터지거든요. 그 분들을 취업 현장으로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평소에도 취업알선을 하고 있죠?

예.

취업이라고 해서 고급인력들은 기업체에서 자기들의 홍보를 통해서 취업을 하고 있고 주로 서민들 능력의 한계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알선해 주고 있는데 취업박람회 하는 것은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효과를 노리는 그런 성격이 강한 거죠?

홍보효과도 노리고 실질적인 취업도 시키고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기대효과가 상당히 많은 것도 아니고 어쨌든 우리 구청에서도 구직자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홍보도 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동사무소에 평소에도 구직자들을 위한 정보가 가고 있습니까?

1주일에 두 번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봉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236쪽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인데 지금 사실 전년도에 비해서 차상위계층이 줄은 것으로 통계가 나오는데 양곡지원자는 배로 늘어났거든요. 양곡지원 자체가 어떤 선심성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비·시비가 다 보조가 되는 겁니다. 선심성이 아니고 우리가 차상위계층이 2,400명 가까이 되는데 시비·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734가구 2,399명인데 양곡지원 가구는 1,455가구 4,560명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그것은 6월말까지 지원해 준 실적입니다.

예산서 238쪽에 자활근로사업비 시비·국비 반환이 있는데 재활근로사업비 재료비만 해가지고 되어 있거든요. 예산편성 했었을 때 잘못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산편성 했었을 때 보다 효율적으로 했으면 시비·국비를 반납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활근로사업비는 원래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에서 국비를 얼마 지원한다, 시비를 얼마 지원한다는 가내시가 옵니다. 가내시가 오면 예산이 입금되는 게 아니고 가내시가 오는 것에 따라서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국·시비가 확정되어서 예산이 넘어오면 구비를 그만큼 삭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1,000원을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1,000원이 내려오지 않고 500원만 내려왔으면 거기에 맞게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수요를 잘못 판단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세대당 자활근로사업비 중에 재료비만 줄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료비는 인건비적인 성격입니다.

예산편성 했었을 대 재료비라고 3,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재료비만 전체 다 줄어들었어요. 예산서 418페이지입니다.

재료비가 아니고 시설비에서 삭감한 겁니다.

249페이지에 방과후 교실이 폐지된 곳은 어디예요?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교실인데 지역아동센터가 저희구에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어린이집에서 방과후 교실을 앞으로는 새롭게 설치는 안 합니다. 그리고 한 개소 폐지된 데는 금천어린이집입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영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상반기 중에 저소득층에 대한 주민지원 사업, 사회보장적수혜를 하다보니까 이 부분은 더 지원해야 될텐데,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반기 해보니까 국비·시비·구비의 50%, 25%, 25%에 묶여서 예산을 늘려야 될텐데 못 늘린 부분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까? 후반기에 상당히 소외된 지역에 많이 지원해야 될텐데,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과 긴급지원제도가 있는데 작년에는 2억 5,6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금년에는 갑자기 경제사정이 어려워져서 상반기 중에 2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청구가 예정되어 있는데 아직 돈이 안나간 것이 57건 정도입니다. 그 돈이 1억 정도 추가로 나가 야 될 것인데, 긴급지원비를 저희가 청구를 2억 정도했습니다마는 국비·시비가 내려올지 안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긴급지원비 시비·국비를 청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제 예상에는 2억 정도 더 주시면, 순수하게 2억이 아닙니다. 저희가 25%니까 5,000만 원 정도 추가로 지원해 주시면 병원에서 진료비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 주민들 구해주는데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봉수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257쪽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예산으로서 지난 본예산 때 1,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추경에 2,5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어린이집 개·보수 예산 부분은 저희가 상반기에 필요한 부분 개·보수를 하다보니까 구립어린이집 자체가 10년 이상 된 건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이들 안전상 개·보수 요인이 발생해서 추경에 넣었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을 추경에 올리면 안 되잖아요.

본예산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시설 안전과 관련해서 상반기에 개·보수를 한 결과 하반기에 그런 요인이 계속 많이 발생하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예산자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안전상 꼭 필요해서 추경에 넣었습니다.

본예산 편성했을 때 현장까지 직접 방문하고 조율했었는데, 추경에 올려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말씀하세요.

실버센터 운영에 대해서, 민감한 사항은 안물어 보시네요.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고 실버타운 제일 궁금하실텐데 안물어 보시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들이 질문하는 것만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총할 때 삭감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사실 상황의 변화가 있다면 본예산에 편성해도 좋습니다. 12월의 상황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사업을 변경시킨다든지 저쪽에서 받아들이는 인식이 바뀌어진 것이 없는데, 작년 12월 제가 의회사무국장 때 있었습니다마는 올 추경 때 편성시켜 준다고 이 자체가 약속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본예산으로 미루어진다면 그때 주민들이 밀려오면 또다시 편성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 땅값은 올라가는 추세에 있는데, 작년 당초예산 65억이었습니다. 65억이었는데, 지금 감정평가는 105억입니다. 무려 이 자체가 40억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억이 늘어날지, 20억이 늘어날지 예상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감정평가금액도 2,700만 원 주고 감정평가했습니다. 내년도 감정평가하려면 다시 2,700만 원이 아닌 감정가 100% 올려진답니다. 이 자체가 5,400만 원이 더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소수의 주민들 때문에 우리가 전체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다, 예산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지금 구청에서 주민들 설득 안했다고 위원님 얘기하는데, 주민들 설득을 어떻게 더 합니까? 주민설명회를 4번이나 했습니다. 면담을 8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 갔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 가서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그 사람들 설득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만약 변화가 있다면 삭감을 시키고 다음 본예산에 받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변화가 없습니다. 상황변화의 기미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식으로든 추경에 꼭 편성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업이 되는 것이지. 이 사업을 결정해놓고, 시설결정해 놓은지 2년인가 3년 되었습니다. 그래놓고 사업을 질질 끌고 있으면, 결국은 우방아파트 그것 때문에 전체 주민들에게 부담가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우방아파트 몇몇 주민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봤고, 비대위원장, 동대표 회원들, 제가 이 말을 공식적으로 얘기 안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알면 난리나기 때문에, 해봤는데 그렇게 주민들이 지금 여기 와서 떠드는 것처럼 그렇게 반대하는 것은 아닙디다. 주민들의 군중심리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이렇게 오는 것 같은데,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을 못한다면 우리 구청의 모든 사업이 주민들과 직결되어 있고 반대 있고, 찬성 있고 항상 그런 상태인데, 이런 것을 가지고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 저희 구청에서도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과 네 차례 만났다는데 그 사람들 답변을 어떻게 수용하고 갔습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혐오시설이라고 했죠. 혐오시설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혐오시설입니까? 혐오시설 절대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유보되었습니다. 이제는 땅값이 비싼데 왜 오느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요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을 그만큼 투입해가지고 비효율적이라고 하는데 비효율적인 것도 아닙니다. 예산 300억 들어간다 하더라도 다른 곳 일반 민간위탁하면 얼마입니까? 130만 원, 200만 원씩 합니다. 50만 원도 안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독거노인들 다 해주고, 시설을 우리가 받아야지......

잠깐만요. 위원님들께서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땅 값이 오른다, 예산이 추가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주민들 설득을 4회, 8회 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설득을 안했다라는 주장도 일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사업 시행시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씀이시니까 이번에 꼭 편성해 달라 그런 말씀이셨고요. 사업지연시에는 우리 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셨고요. 지금 100% 다 반대하는 것 같지만 주민들 중에도 찬성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사회복지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은, 의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지금 노인정책이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데, 사회복지전문가가 이 시설을 천혜의 장소다......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노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기피시설이 아니고 이제는 내 집 앞으로 유치하고 싶은 그런 시설이 되어간다. 앞으로의 추세가 그렇게 되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하셨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다 알고 계셨던 부분이고, 모르고 계셨던 부분도 새로 알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간에 이런 결정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소신 있게 하실 것으로 알고 믿습니다.

어떤 것이 있더라도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앞으로 주민들을 설득해서 할 자신 있습니까?

설득해서 자신 있다는 것 보다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언제든지 주민들이 설명을 요구한다면 제가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때 어떻게 말씀 했느냐면요. 우리가 삭감한 된 것을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했을 때 주민들의 민원을 집행부에서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 아무것도 안나오고 의회로 주민들이 와서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그런 일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설득에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주민편의시설을 지어주겠다고 하니까, 이것이 무슨 당근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청 편의시설 자체도, 우리가 처음 사업부지 매입할 당시부터 이것은 노인요양시설이 되고, 반쪽은 주민편익시설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 주민들 설득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주민설득에 한계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반대하는 일부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니까 설명회 자체가 안되는 것이죠.

정리해 주십시오. 여러 의견도 있고 듣고 싶은 말씀도 있을 것이고, 하고 싶은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청장님 오셨으니까 청장님 말씀 잠깐 듣고......

청장님 말씀 들어보셔도 괜찮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천구청장 한인수입니다. 오봉수 위원께서 노인요양원 건립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전 주민생활지원국 김찬 국장이 서두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강구덕 위원장님께서 충분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저도 이 자리에서 많은 것을 듣고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요양원은 우리 금천구 30만 구민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 역시도 이제 10년이 지나면 이런 노인요양원을 이용해야 할 시점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에서 님비현상이 있어서 일부 몇 사람이 반대하는 이것을 의회에서 지연시킨다고 하면 우리 주민으로 하여금......, 지금 현재 금천구가 서남권 르네상스 개발 계획을 세우면서 엄청난 발전이 추구되고 있는 과정속에서 땅값이나 지가가 많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한번 추경을 편성하지 못한 과정 속에서, 또한 예산의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우리 금천구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 계신 구 의원님 모두가 선출직입니다. 저 금천구청장도 선출직입니다. 주민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소신 있게 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이러한 요양원을 건립하는데 모두 화합하고 단결해서 이루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흥2동 지역구 선거구가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부지선정은 이미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또 여기에는 지역구에 있는 의원이 참여를 해서 선정을 해 준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것이 차일피일 지연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이 우리 금천구 주민에게 막대한 손실이 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어떤 개인을 위해서 금천구청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30만 구민의 행복과 30만 구민의 노령화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차일피일 한다라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주민이 반대하는 민원, 이해하고 참고해야 할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각종 기관에 모든 것을 설명을 다 했고,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이해를 충분히 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구의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나 시비 이러한 것을 전부 우리가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이것이 지연되면 막대한 손실이 온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잘했든 못했든 민원이 생기지 않은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칭찬받고, 환경대상을 받은 금천한내도 막대한 민원으로 인터넷에 올랐던 곳입니다.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또한 반면에 저희가 금천구청사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올 10월이면 입주하게 되는데, 이것도 반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멋진 청사가 이루어지고 30만 구민의 숙원사업이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흥4동 산기슭도로 이것 또한 안전에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서 추진하는 것을 반대했을 때 이러한 것을 보고 우리가 임의대로 이것을 이루지 못하고 추진 못했을 때 과연 우리 금천구가 얼마까지 어느 시점까지 낙후되겠는가 이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신다고 하면 우리 구의원님이 집행부의 우리 직원으로서 역할을 했을 때와 우리가 의회에 가서 의원으로서 역할을 했을 때 충분히 생각을 하고 우리가 많은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단합해서 구청장도 선출직인만큼 저도 이러한 사업을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것 또한 저를 팔아먹어 가면서까지 의원들이 구청장이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도 추진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구민을 위한 사업이니까 밀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일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느냐 저는 이러한 생각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합니다. 절대 민원이 없는 사항은 절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하더라도 민원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금융비용 발생 등 이러한 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러한 공익사업, 주민을 위한 노인요양원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오늘의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아침에 시흥동 주민들이 의회로 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당론이 아닌 의총이 되었습니다. 의장님 포함 10명이 의총해서 삭감하는 쪽으로 해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이것이 다시 살아난다고 할 때에는 지역구 의원들도 문제가 생기고 우리 의회에서도 의총한 보람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집행부에서 충분한 설득을 해서 제2차 추경하면 안되겠습니까? 설득이 되면 추경하고, 안되면 연말에 하고......, 제 안이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번복을 못합니다 왜? 아침에 주민들이 와서 설득해서 보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러한 것이 속기록에 있어도 저는 나중에 떳떳하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작은 민원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것을 자꾸 차일피일 지연한다고 오히려 찬성하는 주민들이 더 많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선거를 의식해서 아마 이러한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나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것이 오히려 현실에 부딪치면서 선거에 다시 우리가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한마디 한마디 물고 나오는 주민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우리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될 그런 입장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러한 것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 의회 의원 모두가 담합을 해서 처리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것은 어느 개개인한테 나중에 여러 가지 선거에 불필요한 이의는 제기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옛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 구청장이 하는 이야기가 집단민원이 그때 당시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서 잘못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 오히려 잘 했다라고 하는 표가 나온다. 이러한 모 구청장이 한 말도 있습니다.

아까 주민들이 삭감하는 걸로 다 알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살아났다고 하면 지역구에 해당되는 의원들의 그런 입장도 있으니까 집행부에 충분한 시간을 줄테니까 설득을 해서 그것이 원만하게 되었을 때 2차 추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설득은 지금까지 수도 없이 했고, 아무리 잘 해줘도 반대하는 사람은 또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굳이 정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의 발언도 좋은데요. 여기서 오늘 통과가 안 된다라고 하면 바로 2차 추경을 저희가 날짜를 잡아서라도 다 함께 여기에 동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노인요양원이 빨리 건설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봉수 위원입니다. 지금 감정평가 유효기간이 얼마입니까? 1년이지요?

1년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감정평가 한 시점이 2008년 6월 19일 이잖아요. 그러면 2009년 6월 18일까지는 감정평가가 유효하기 때문에 땅값 오른다는 말씀, 예산이 증액된다는 말씀은 삼가 해주시고요. 사실 바로 이어서 추경에 한다는 모양새도 주민들의 기만행위로, 우리 의회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오봉수 위원이 이번 기회에 편성을 안 한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주민들을 의식해서 그런 것입니까?

오봉수 위원입니다. 청장님 계셨을 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주민공청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진행이 다된 상태에서 무슨 공청회를 합니까? 시설결정까지 다 했는데요. 주민공청회를 다시 해서 안 된다라고 하면 다 포기를 해요? 예산 들어간 것 다 날려버리고......

그렇게 설득할 자신이 없으면 부지선정이 잘 못되었지요.

부지선정을 잘못 했으면 내가 잘못 한 겁니까? 부지선정위원회에서 것인데요.

부지선정위원회 회의록 보면 김훈 의원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고, 또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전부 나타나 있는데, 집행부에서 의도적으로 그 부지로 몰아간 기록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몰고 갑니까?

유도를 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일단 부지가 선정이 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진행 해온 과정 속에 지금 와서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찬 주민생활지원국장과 담당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속개하는 시간은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79쪽 패션·IT문화존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신규사업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황석봉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79쪽 하단부터 280쪽 상단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추경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디자인거리 2차 공모가 3월에 서울시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25개 구청 중에서 20개 구청이 확정되고 저희 구청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여러 차례 방문을 해서 실무진과 여러 번 상담한 결과 패션·IT문화존 조성사업이 좋다. 그래서 1차적으로 거기에 대한 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당초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어제 공문이 시행된 결과 국비 1억 원 예산 지원이 됐고요. 그 개요를 말씀드리면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 부근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113쪽에 보면 도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일단 받아왔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사업하는 것은 패션단지 거리환경 개선과 기업의 전면공간 및 공개공지 활용, 그 다음에 아트팩토리, 여러 사업을 같이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문화시설 행사 홍보물 2,000만 원, 그 다음 공공요금으로 문화시설 전기요금 등 200만 원, 그 다음 위원참석 수당 500만 원, 거기에 따라서 그 인근에 코오롱빌딩이 있어요. 그 앞에 도로상에 좀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공사비용으로써 5,200만 원 예산을 편성한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80억 2,000만 원인데요. 지금 국비, 구비, 민간참여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시비를 받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디자인서울거리 2차로 확정이 되었으면 시비를 받아올 수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 심사에서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하고는 별개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리오 빈 공장 건물을 활용하는데 2년 동안 무상임대를 해준다니까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시설투자는 최대한도로 적은 예산 가지고 한번 해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쪽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위험수목 제거지 수목보식 거의 1억 가까이 나무를 심겠다는 말씀인데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식재 대상지가 삼성휴식공원 조성하는 터널공사비 있잖습니까? 그리고 현대아파트가 상당히 높은데 아카시아 나무가 많이 있어서 제거를 해주는데 주민들이 토사유출 위험도 있고 실내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고 나무를 심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로 심을 예정입니다.

설명서에 보면 그 쪽에 표시가 안 되어 있고 금천초등학교 위쪽에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 전체에 범위가 넓게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누가 자르라고 해서 자른 겁니까?

아카시아 나무가 뿌리가 약한 나무이기 때문에 키가 크면 바람 불 때 넘어질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자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외 여행을 몇 번 다녀오셨죠?

토목과는 인센티브 사업이 없었습니다.

2년 전에 두 번 다녀오셨잖아요.

이번에는 업무의 연장으로 르네상스라는 말은 부흥이라는 뜻인데 한강르네상스 해가지고 또 거리르네상스 해가지고 시장님이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 중에 모든 도시기반시설을 선진국 수준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이고, 지난 2년 동안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여행의 내용과는 달리 업무의 연장입니다. 시장의 지시 내용이 하달되고 거기에 따른 내부결정 과정을 위원님들께 소상히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의 연장으로 갑니다.

저는 다른 생각입니다. 르네상스란 말이 상당히 좋은 말이에요. 르네상스는 함축된 말입니다. 인간부흥운동, 신 중심에서 인간으로 넘어오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환경 뿐만 아니고 모든 게 결국 그림이라든지 신 중심에서 사람을 그려야 된다는 사람 중심으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울도심 르네상스, 서울거리 르네상스라고 막 붙이는데 이번에도 시장 정책적인 것 같고 의지인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놀랐어요. 무슨 선진체험을 또 가나. 그런데 내용을 알고 들어가 보니까 우리 구 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두 분씩 해가지고 차출식으로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가서 보면 볼수록 저는 리더하시는 분들이 가서 보고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런 데 가서 실무자들이 보고 와야만 르네상스가 되었던, 부흥이 되었던, 인간 중심으로 가던, 환경이 되었던, 사람부터 바뀌자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이거는 가 보실 필요가 있고,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하는 방침 중의 하나인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선진국가도 많이 가 봤잖아요. 거기를 보고 온다고 해서 우리한테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서울거리도 어느 나라 못지 않게 잘 되어 있어요.

저희는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공문을 접해 가지고 25개 구청의 관계부서장 하고 관련된 직원이 갑니다. 르네상스 계획을 협진로부터 제가 알기로는 캘리포니아 건물까지 우리 구간인데 사실은 1차 시작을 해서 돈을 따오려고 했는데 전신주 이전이 안 되어 가지고 기초가 부실하다 해서 다른 구가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내년에 따오려면 시작을 안 했을 때 관계자들이 갔다 오는 것이 낫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295쪽 치수방재과 금천한내 횡단시설물 설치 설계용역이 있는데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안양시 구간에 일부 되어 있고요. 하안동에서 넘어오는 곳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징검다리용을 만들지 않습니까?

징검다리는 서울시 안양천 구간은 현재 없습니다.

수위 문제라든지, 만약에 하더라도 시비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연구용역비로 해서 올라와 있는데 적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시설비는 시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부서의 용역진단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우리 의회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얘기하자면 시설관리공단이 굉장히 방대해지고, 방만해지고 인원충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진단을 하겠지만 독립기관에서, 특히 의회에서 용역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의 현재 인원과 업무량과의 적정성, 예산과 인원과 업무량과의 적정성 여부, 장래에 어떤 업무를 맡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용역을 받아 보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비목신설을 해서 의회에 잡아놓고 집행해도 될 수 있다고 봅니까?

예, 회계절차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예가 있습니까?

그런 조사를 안해 봤습니다마는 예산절차상 불가능하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제가 3대 의회에서도 있었고, 여러 특별위원회도 많이 있었는데, 의회에서 용역비를 잡아서 그런 것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우리 구의회는 없습니다마는 법적으로 하자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관련법규를 찾아보고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그 제도를 도입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어떤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우리가 예산편성해서 용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문을 할 수 있는 자문수당은 예산 세웠었잖아요.

국장님!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자치법규집을 봐서 용역이라는 표현을 써도 가능한 것인지 살펴보시고, 아니면 다른 용어가 있으시면 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오봉수 위원께서 집행부에서만 용역을 의뢰했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가, 국장님 답변은 가능하다 그 말씀하셨고요.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팀이 와 계시니까 잠깐 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면 다음 기회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행정복지위원회·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복성 부위원장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할 내용으로 먼저, 감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의 신청사 이전 및 관리 사업 관련 종합청사 청소인부 운영비 1,618만 9,000원 중 809만 4,000원을 일부삭감하고, 청사 내 화분 비치비 600만 원, 그리고 민원안내도우미 운영비 960만 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기획예산과의 학습동아리 자료지원비 1,020만 원 중 510만 원을 삭감하고, 학습동아리 운영사례집 발간비 360만 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사추진단의 시흥역명 개명추진 사업 관련 역명 개명 제막행사비 680만 원 중 340만 원을, 구민회관 공연장 및 구청강당 피아노 구매비 1억 7,000만 원 중 1억 2,600만 원을 삭감하고, 해외선진문화 시찰비 2,7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의 금천취업박람회 개최비 2,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고, 사회복지과의 금천실버센터 건립과 관련 기본조사설계비 3,517만 8,000원, 실시설계비 7,112만 2,000원, 토지매입비 38억 3,3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교통행정과의 버스 승차대 정비 시설비,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하고, 공원녹지과의 기반시설특별회계 중 수출의 다리 하부 조경공사와 관련 시설비 2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독산동 다목적광장 방음벽 설치 시설비 5,273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추진반의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추진비 120만 원, 농축산물 유통관리 업무추진비 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긴급복지지원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토목과의 남부 여성 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길간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1억 6,69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천실버센터 건립예산 감액분 39억 3,930만 원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에 증액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 예비비에 1억 5,273만 원을 신설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복성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서복성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서복성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복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이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을 일괄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청장을 대리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총무과장에게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총무과장께서는 서복성 부위원장이 발의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복성 부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2008년 7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