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진욱 의원 발언

제169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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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이건희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건희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경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공보담당관, 문화융성과, 세정과, 교통에너지과에 대하여 보충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예. 공보감사담당관 조병두입니다.

안경숙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몇 가지 물어볼게요. 예산서 225쪽 정보서비스지원예산 있지요?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여기 왜 이렇게 원 기정에서 예산액이 2억 800이 감됐네요?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게 왜 이렇게 감됐어요?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정보화서비스지원은 대체로 보면 유지보수료가 대부분입니다. 이 유지보수료는 예산편성 시에 지침상 정해진 요율에 따라서 그 요율이 만약에 7%, 6%, 10% 이렇게 되는데 그 요율에 따라서 정해놓고 나서 남는 돈을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우리가 항상 예산심의 때 정보화서비스지원 예산은 정보화예산은 우리 의원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예산을 편성을 많이 해요. 보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이게 이 예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잘 모른다고요. 그러다보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고 또 많이 남긴다 하는 이게 의혹이 남거든 그런 식으로……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런 일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요율에 따라서 이제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 요인도 전에 보다 조금 요율을 낮춰가지고 0.5% 정도 낮춰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6.5%라든지 이런 정도로 조정을 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산이 남기 때문에 뭐, 반납하는 거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 예산이 많이 감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다른 데는 1∼2% 됐는데 여기는 8.몇% 이렇게 감이 됐더라고 우리 추경 예산서에 보니까.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놓고 그리고 많이 안 썼다하는 거거든요.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그런 방향의 생각이 아니고 저들은 편성상의 지침대로 했다가 이제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잔액은 반납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본위원이 봤을 때는 공보감사담당관실이 힘 있는 좀 부서이니까……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아이구!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산편성을 만들어 놓고 끝에 가서 많이 이렇게 안 쓴다하는 그런 이유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리고요. 그건 그렇다 치고 예산외의 질문을 몇 가지할게요. 우리 청렴도가 우리 상주시가 이제 꼴지 라고 신문에 많이 대두가 됐지요?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 이 부분은 우리 공보감삼담당관실에서 감사를 좀 느슨하게 해가지고 이렇다고 안 봅니까?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뭐,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식으로든지 하여튼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일면도 있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기법이 좀 느슨하다든지 아니면 기법이 조금 어떤 강도가 약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외부청렴도를 할 때는 이게 이제 우리 감사부서에서의 역할 이거 이외에 우리 시민들이 일반적인 의식 여기에도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이번에 청렴도 조사는요. 우리 자체조사도 하고 시민들한테 조사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자체조사도 최하위, 그리고 시민들한테 조사 했는 것도 최하위입니다. 그러면……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아, 자체조사는 최하위 아닙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거의 뭐, 최하위입니다. 그게, 거의 그런데 이런 부분이 본위원이 봤을 때는 중요한 게 우리시 전체적으로 좀 시장부터해 가지고 나태해졌다하는 거거든요. 이제 올 2015년도 마지막 가면서 2016년도부터는 뭔가가 달라져야 돼요. 지금 우리 담당관님이 이야기하는 거는 공무원 우리 자체에서는 꼴지를 안했는데 자체 우리 공무원들이 보면 우리시에 대한 불평불만이 제일 많아요. 아십니까? 왜 그런가하면 제가 매일 이야기했듯이 인사에 대한 불평불만이 제일 많아 인사가 어떤 이게 기준이 없으니까 공무원들이 제일 불평불만이 많거든요. 이거는 오늘 제가 이야기 한 거는 꼭 가서 시장님한테 전달을 하세요.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인사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아요. 왜! 인사에 우리가 인사서열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순위가 있잖아 그러면 순위대로 안 하고 젊었다고 안 시켜주고 나이가 어리다고 또 뭐, 다른 이유로 해가지고 배수 안에서 인사 뒤쪽에서 승진이 됩니다. 보면, 그렇다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하지요.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이 매번 이야기 하는 우리 지금 계약담당 특히 보면 수의계약 시내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압니까? 시장선거 안 도운 사람은 주지말아라. 어떤 업체는 1년에 수의계약을 20건 했는데 어떤 업체는 1건도 못했어요. 왜! 가면 너는 지난번 선거 때 안 도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상주시가 청렴도가 제일 낮지요. 외부에서 보는 거나 내부에서 보는 거나 이런 거를 안 바꾸고 난 후에 시장이 노다지 다니면서 화합 화합하면 화합이 됩니까? 제가 오늘 지금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은 예산과 관계없이 이런 부분을 우리 마지막 지금 의회에서 할 시간이 없어요. 시장님한테 사실상 이런 거 가지고 시정질의 한다 그러면 또 이게 밖에 가서 또 다른 역효과가 날까봐 안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마는 제일 문제가 공무원들이 문제가 아니고 시장이 문제에요. 가서 바로 전해주세요. 이런 부분을 감사담당관실에서 백날 감사하면 뭐합니까? 시장이 똑바로 안 섰는데 그렇잖아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예. 이런 어떤 시로 봐서는 총체적인 어떤 부분 여러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도 좀 있고 합니다만 결과가 이렇게 도출이 됐으니까 내년도에는 어떤 개과천선하고 환골탈태하는 의미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또 감사의 역할도 충분히 해서 내년도에는 아마 실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하여튼 이 부분은요. 시장님한테 가서 전하세요. 꼭 전하세요. 이번에도 만약에 지금 곧 인사요인이 있어 가지고 승진자가 있지요?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예. 일부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우리 그러면요. 똑바로 하라 그러세요. 또 전에 같이 나이 순서대로 아니면 뭐, 어떻게 해가지고 선거 도왔니 안 도왔니 선거 도운 사람을 만약에 인사시키면요. 그 사람은 선거법 위반으로 잡아넣어야 돼요. 사실상, 그런데 지금 우리 상주시에 팽배되어 있는 게 선거관계로 해가지고 지금 1년, 2년이 지금 되어가요. 지금…… 그런데 그게 아직도 계속 가요. 자체 내에 우리 공무원 세계에서 이거는 누가해야 됩니까? 우리 담당관님이 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해야 될 부분이라요. 공공연하게 우리 직원 내에서 선거개입이니 누구했니 뭐, 이래가지고 말이 나온다하는 이 자체가 잘못 됐는 겁니다. 하여튼 이 청렴도부분은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일개 뭐, 우리 담당관님이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시장의 의지 없이는 안 돼요. 본위원이 얼마 전에 외서 상수도 건 이야기 했어요. 제한하지 말아라고 이런 부분에서 상주시가 잘못됐는 겁니다. 특정업체 주려고 제한해가지고 상주시 업체 입찰참가 못하도록 하는 이런 행태가 이야기해도 안 들어요. 그래놓고 무슨 잘한다고 하고 뭐, 그렇잖아요? 우리 국장님!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무슨 핑계대어 가지고 김성태 위원 분명히 우리 위원에서 이야기 했어요.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세 분인가 그 부분 지적했어요. 안 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일개 과장님이나 담당관님 할 수 있어요? 시장이 하는 거지, 그래놓고 뭐, 다니면서 화합을 운운하고 뭐, 책임이 없다고 그러고……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하여튼 일부 시행중에 어떤 뭐, 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행중에 좀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거는……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잖아요? 지금도 한번 가보세요. 공급원 보세요. 그게 정상적인 공급원인지 그래 이야기 하면 지방 우리지역 업체들이 그렇게 이야기 하면 들어주든지 의회에서 이렇게 하면 따라 주든지 해야 되지 그래, 너들은 이야기해라. 마이웨이다 나는 간다. 그게 뭡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이 상주시를 믿겠어요? 못 믿잖아요?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시장한테 그거 왜 그래 했냐고, 여기 경리관 계시지만 시장지시 안 받고 하겠어요? 경리관 마음대로 못할 거 아닙니까? 청 청렴도가 꼴지 나와도 계속 그래 갑니다. 이 부분도 청렴도 꼴지나온 후에 일어난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신문고를 만든다는데 신문고를 어디 만들어요?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아, 그 부분은 아직 제가 파악……

진욱

김진욱위원

언론보도가 됐어요. 오늘 신문에 언론보도에 보면 청렴도가 이게 꼴지니까 신문고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데 신문고를 누가해요? 이게 신문고를 하면, 시장의 귀가 안 열렸는데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안 듣는데 신문고 시민들이 이야기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하려 그러다가 이제 오늘 아니면 이야기할 기회가 없어요. 의회에서,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상 이 부분은 총무과하고 같이 다 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 총무과는 되었고 그리고 감사부분이고 청렴도 부분이고 이래해 가지고 우리 담당관님을 좀 남으라고 그랬어요.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좀 미비한 것도 많고 한데 청렴도의 재고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실히 변화된 모습을 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청렴도가 나왔는데도 그 후에 하는 행태가 똑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또 인사 뭐, 했을 적에 또 어떤 형태로 하는가 보겠어요. 항상 본인이 그랬어요. 인사는 공정하고 그리고 향후에 어떤 예측 가능한걸 해라 그래야지 열심히 일하지 공무원들이요. 특정한 그 시기 인사철에 막 벌떼들이 덤벼들어 가지고 승진되니까 어느 누구 공무원이 열심히 일 하겠어요. 일 해봐야 헛일인데 줄만 잘 서면 되는데 우리 지금 민선6기 들어 와가지고 지금 제가 몇 번 이거 지적했어요. 인사형태에 대해 가지고 안 고쳐져요. 무슨 핑계를 대든지 핑계대요. 계속, 이게 누구 짓입니까? 시장이 짓이지 시장이 하라 해가지고……

안경숙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예산과 관련된 질문만 해주세요. 시간관계상 다른 것도 해야 되니까 예산과 관련된 질문만 해주세요.

진욱

김진욱

안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예산 참 중요하지요.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 각 실과장들이 다 계셨으면요. 이 부분보다 더 오래가요. 시간은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안경숙위원장

좀 짧게 해주세요.

진욱

김진욱위원

예.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이게 저는 그래요. 이게 계속 이렇게 가면요. 상주시가 개인공화국이 됩니다. 상주시가요. 누구 말을 듣겠어요. 의회가 뭐 필요 있겠습니까? 의회가, 필요가 없지요. 하고 나면 행해지고나면 끝인데 다시 바꿀 수가 없는데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시는 양국장님 계시니까 잘 보좌하는 게 상주시를 이게 잘 관리하는 겁니다. 그냥 따라가면 안 됩니다. 좀 보좌 좀 잘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당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승택입니다.

안경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