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조준섭 의원 발언
영숙
남영숙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는 관광진흥과, 새마을체육과,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총무과, 여성가족과, 문화융성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질의를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우섭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우섭입니다. 2016년도 관광진흥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관광진흥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준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과장님 업무는 다 파악하셨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웬만큼은 파악은 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낙동강 역사촌이라든지 지금 낙동강 자전거이야기촌조성 여러 가지 민자유치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우리상주시에 민자유치가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까? 민자유치가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져가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역사이야기촌 그 다음에 역사이야기촌은 현재 조성이 완료되었고요. 자전거이야기촌은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상신나루 쪽에도 일부 준공이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민자유치를 직접해야 될 사업은 현재 낙동에 있는 역사이야기촌 조성사업부지 내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부지와 조성은 다 마쳐놨는데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위해서 현재까지는 아직 유치한 실적은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통하여 이게 하루, 이틀만에 되는 거는 아니지마는 지금 다각도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또한 홍보나 또 방문 등을 통해서 앞으로 민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이 사업이 추진된 지가 역사이야기촌이 2009년도 10월에 우리가 이제 시작이 되었잖아요? 기반조성 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우리가 2006년이면 거의 7년 동안 지금 민자유치에 대한 어떤 성과가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뭐, 현재 사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앞으로 이 민자유치에 대한 어떤 계획안이 있습니까? 지금.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제 앞에까지도 대단히 죄송한 답변입니다마는 특별한 그거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최우선적으로 금년 상반기 중에는 정말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이 사업비 총 550억 이라하는 거액 진짜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민자유치 지금 1건도 못했어요.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지금 낙동강 쪽에 우리가 하는 사업들이 자전거이야기촌조성 뭐, 경상감영, 그리고 거꾸로 옛 숲 조성 전체가 이게 민자유치가 엄청 많은데 거의가 지금 민자유치가 1건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지금 앞으로 민자유치가 안 되면 이 사업이 옳게 진행이 될 거 같습니까? 지금?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서 어떤 안이 지금 과장님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갑니까? 지금.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조성이 완료되었다는 거에 대한 홍보강화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 다음에 유력한 분들에 대해서 방문도 하고 뭐,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지금 이 사업이 낙동강 쪽에 거의 한 2,000억원을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상주시에서, 민자유치가 안 되면 이 전체가 무너져요. 이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 앞으로…… 지금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게 5건이 있는데 5건 중에 1건도 민자유치를 성립을 못시켰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보안책을 확실하게 내놓으세요. 지금.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 여기에 대한 어떤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안을 분명히 만들어서 나오세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과장님! 지금 조준섭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나 제가 지금 이야기 하고자하는 어떤 입장은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낙동강시대에 사실상 우리가 이제 과장님이나 모든 어떤 시민 모든 대표적인 분들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지금 우리 낙동강시대에 지금 저는 이것을 시작할 때부터 좀 굉장히 주장을 했는 어떤 입장인데 정말 그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지금 좋은 우리 상주가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입장을 내놓아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뭐, 지금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 전부 과마다 지금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너무 말하자면 책임감이 없는 어떤 이런 입장으로 지금 되어가는 것을 지금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려되는 게 뭔가 하면 부탁을 하고자 하는 게 과장님은 지금 회계과에 좀 계셨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이거는 숫자하고 사업하고는 좀 틀리거든요. 사업적인 어떤 창의력하고 숫자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어마어마한 어떤 이 돈이 들어가는 이 상황을 부탁을 하건데 좀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잘 돌아가는 어떤 입장에서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셔가지고 이거를 정말 어떻게 잘 돌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공부를 좀 많이 해주십사하는 어떤 그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상주시가 이 낙동강시대로 인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 여기에 중점을 둬서 아주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전부다 몇 달 있다가 가고 또 몇 달 있다가 가고 뭐, 우리가 어떻게 부탁을 해야 되며 어떻게 이래 감독 전문…… 제가 봤을 때는 좀 무시하는 지금은 무시하는 말로 감독도 아닌데 그냥 직원이잖아요? 그런데 전문성도 없는데 6개월 있다가 가고 1년 있다가 가고 이렇게 이동을 시켜가지고 근무배치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이 근본적인 걱정을 지금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 예를 들면 왕산을 해서 거짓말 좀 보태가지고 한 20명은 왔다가 가요. 뭐, 관리자가 이래가지고 그래 이래가지고 뭔 성과가 나겠어요? 내 집을 짓는데 내가 어떤 긍지를 갖고 어떤 사명감을 갖고 예를 들어서 상주를 먹여 살리고 이런 역으로 돌아가고, 돌아가고, 돌아가고 아이구! 좀 촌스럽게 말을 일부러 내가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이라요. 뭐, 가시면 그만이고 부시장님도 가시면 그만이고 전부 퇴직하면 그만이고 이래가지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제대로 그쪽 동네에 있다가 여기 사업성이 뭐, 별로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또 여기다 배치를 시키고 뭐, 시장님이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이래가지고 천지강산에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게 근본적인 어떤 걱정이고요. 그 다음에 밀리터리 테마파크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먼저 의원님께서 마지막에 질문하신 밀리터리파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밀리터리 파크는 이제 저희들 이름이 밀리터리 테마파크라 하는데 지금도 전국에 몇 군데 있는 서바이벌 게임이라고 있습니다. 서로 편을 나눠서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싸움을 하는 편을 나눠서 싸우는 겁니다. 가상으로 전투를,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저희들이 그런 거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있는데요. 그런 이제 경기를 게임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팀을 나눠서 그렇게 만들어놓고 단지 이제 거기에는 저희들이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장비나 시설을 했기 때문에 1인당 얼마씩 요금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이제 경천대에 온 분들을 좀 즐기고 갈수 있도록 만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어떤 그런 입장입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런데 여기가 경천대 관광지 안입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안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안인데 뭔가 하면 지금 근본적인 어떤 안에 어디 쪽이에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들어가면서 바로 좌측에 주차장으로 쓰던 자리 안 있습니까? 들어가면서 바로 그 위쪽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제가 보는 거는 그 위쪽이라 하니까 거기라고 치는데 제가 경천대를 보는 감각은 지금 거기 식당 있는 쪽을 개발을 하고 매입을 해서 사들이든지 근본적인 그거를 해야 됩니다. 거기 거지 같이 만들어놓고 예를 들어 경천대 개발한다고 뭐, 이쪽 구석 조금 저쪽 구석 조금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그거를 매입을 해서 비싸든지, 싸든지 예를 들어서 매입을 해가지고 확 밀어붙여 가지고 자시 창의적인 어떤 뭔가를 만들어 내야 되지, 개인 땅 그래 살도록 해놓고는 거지같이 해가지고 그래 식당도 제대로 되지도 안하는 어떤 그런 입장으로 해서 경천대 개발이라고 그거는 지금 돈은 돈대로 들이고 일은 일대로 안 되는 어떤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장소가 거기라 하니까 그런데 보기 싫은 부분은 제거를 시키고 보기 좋은 부분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냥 이쪽 구석에 조금, 저쪽 구석에…… 아이구! 참 벌써 이 말을 했는지가 10년 전에부터 했는데도 그때 쌀 때 샀으면 지금 다 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또 다 이만큼 개발을 해놓고 이제서 사려하면 얼마나 비싸요. 지금이라도 그거 사야 됩니다. 사서, 우리시 땅으로 만들어가지고 뭘 다시 개발을 하든지 해야지 되지, 개인 집 그래 놔두고 일이 돼요? 그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 있는 분들, 생각이 있는 분들은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까 조준섭 의원님이나, 성재분 의원님이나 또 아마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요. 단지 저도 제가 이제 관광진흥과에 와서 아까 지적하신 말씀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백번 통감합니다. 다만 제가 관광진흥과 와서 느낀 것은 현재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백억을 들여서 전체 천 억대 이상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 입장은 제가 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걸 어떻게 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수 있는가 하는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아까 민자유치 부분에 대해서도 통렬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100% 공감합니다. 다만 민자유치가 먼저냐 하는 것도 물론 약간의 이제 의견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관광지가 좀 잘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으면 또 나름대로 민자유치가 또 될 수 있는 방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저희들이 낙동강 쪽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어떻게 연계시켜서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한번이라도 더 와서 만들 수 있을까?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게 오늘, 내일 당장 어떤 효과는 나타 낼 수 없을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몇 가지 지금 뭐,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마는 몇 가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연계를 해서 할 건가를 그래서 조금만 좀 더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또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신 거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니까 뭐, 다행한 마음이 좀 들기는 한데 지금까지 정말 이게 낙동강시대에 지금 점을 찍었는 게 지금까지인데 예를 들자면 삼백테마공원 그게 시작한지가요. 오랜 세월동안 해가지고 그 공원 그냥 뭐, 공원도 아니고 그래놓고 예를 들어 집 하나 지어가지고 고민을 고민을 해서는 있는 말하자면 내가 그냥 우스개 말로 내가 설계에 대해서 할 줄은 모르지만 내가 그 돈 주면 내가 딱 멋지게 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집하나 지어가지고 지금 그런 식으로 몇 수년이 걸리도록 해서 이래가지고 작품을 내놓으니 이런 말을 안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뭐, 내 것도 아니니까 전부다 책임감도 없고 누가 뭐, 돈 내 놓으라 할 사람도 없고 이런 행태로 이래가지고 상주시민이 먹고 살 수 있겠냐 하는 거듭 말씀드리는 바이고 그리고 거꾸로 옛 이야기 숲 조성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사업추진 불가가 되었는데 이것도 지금 벌써 시작했는지 점찍은 지가 벌써 오랜 세월에 이래 되었는데 어떤 상태까지 와서 지금 이해를 하셨는지?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저도 이제 와서 보니까 거꾸로 옛 이야기나라 숲 조성사업이 당초에는 원래는 벌써 2012년에 이제 사업이 선정되면서 현재까지 이제 추진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작년 7월에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중간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초기단계부터 시작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받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일부 사업이 조정도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작년에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평가 시에 사업이 하면 안 된다. 그래 왜 그러느냐 전반적인 거는 100%는 아니지만 당초에 의도했던 그런 사업 컨셉이 3대 문화권사업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새로 좀 내용을 일부 수정을 해라. 이제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저희들이 일부 사업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새로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3∼4월 중에 이제 저희들이 용역결과가 새로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컨셉을 추진하기 위해서 평가를 새로 받으면 그때 다시 또 어떤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책임감을 갖고 뭔가 사명감을 갖고 상주시민이 잘살 수 있는 어떤 입장으로 많은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김우섭 과장님 사무관 승진하셔 가지고 이렇게 또 중책을 맡은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대표축제와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검토내용에 보면 민간주도형 축제개최를 위한 법인설립이 필요하다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 이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법인 설립에 대해서.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저희들이 향후 축제를 잘 추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게 제일 고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우선은 그거보다도 첫째로 우리 상주 대표축제가 아직까지도 명확한 어떤 컨셉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직접 이 업무를 이번에 처음 담당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축제라는 것이 여러 가지 또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다르겠지마는 이 축제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계속 관주도 형의 그런 축제보다는 정말 순수한 그런 민간 주도형의 축제를 해서 그걸 관에서의 관습을 최소화하고 또 그 축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정말 다양한 더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서 하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마는 향후에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저는 이 축제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그 정도 하시고 이제 지난번 예산을 우리가 승인할 때 의결할 때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서 여러 가지가 얘기 나왔는 거는 알고 있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계획서가 흡족해서 예산을 승인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그 관계를 명심하시고 첫째 제가 본의원이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명칭이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데 지금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금년도에도 작년도와 같이 이야기축제로 나갑니까? 아니면 또 변경될 계획이 있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한국관광학회에서 용역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지금 이달 말이나 다음달초에 용역품을 이제 제출하겠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축제추진위원회와 또 우리 의회에 분명히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용역을 받아서 하는 것도 결국은 시의 의지가 들어가는 건데 과거에 자전거축제가 대표축제로 있다가 또 뭐, 소곤소곤 이야기축제 그러다가, 상주감고을 그러다가 지금은 상주이야기로 바뀌었는데 명칭이 바뀌면 안돼요. 상주 대표축제는 영원히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좀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현재 금년도 계획도 우리가 기대를 못하는 게 작년도 겪어보니까요. 똑같은 말만 자꾸 보완한다. 보완한다 하면서 하나도 보완 된 게 없습니다. 시민들 별로 이렇게 그게 그렇게 분위기가 안 좋아요. 축제성과는 그래 하는데 시민들이 환영 받는 그런 축제되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역사이야기촌에 대해서는 우리 조준섭 의원님이나 여타 동료의원들이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과장님 설명대로 공공부분을 먼저 하고 나야 민자가 유치되는 거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 지금 용역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지금 종합검토에 보면 3월에 개관 한다 그래서 우리 낙동면민이나 시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개관하고 나서 언제 할지도 지금 그런 설명이 없거든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지금 당장에 지금 상반기 중에 시급이 운영이 들어가야 될 곳이 회상나루 주막촌하고, 객주촌 그 다음에 밀리터리 테마파크 역사이야기촌 그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향후 이 시설물들이 더 늘어나면서 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시에서 직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제3의 방안을 찾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 작년에 이미 용역을 줘났고요. 이것도 아마 3월 초경에 우리가 3월 7일 중간보고회를 한번 받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운영은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임시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기본적인 거는 용역에 따라서 그 용역이 어떤 용역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걸 꼭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도 나중에 의회에 분명히 그거는 저희들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김태희의원
예. 이 관계요. 공공부문은 조성이 다 되었고 직영을 했을 때는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 같은데 위탁을 했을 때는 이게 힘들 거 같은데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그게 아니고 전시관 운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위탁을 한다하는 거는 전체 다를 위탁하는 게 아니고 역사이야기촌에 지금 전시관을 지어놓고 지금 개관을 해야 되는데 그 관리 부분을 말하는 거고 그거는 그런 부분까지 뭐, 민자유치 그런 완전히 별개입니다. 운영하는 것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나 관리실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태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본의원이 생각 할 때는 도시과장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1년마다 바뀌면 안 되고요. 장기적으로 봐야 그 계획이 옳게 될 걸로 생각하고 앞으로 아마 그렇게 하지 싶습니다마는 관광진흥 관계도 업무파악 되자마자 바뀌고 바뀌고 이러면 일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인사에서 할 일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축제관계도 상반기에 빠를수록 2/4분기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계획을 해서 의회에 한번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3월이나 4월초에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그 계획을 해서 우리가 시기 임박해서 말이죠. 설명하면 받으나 마나에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래서 미리 보완하는 측면에서 빠를수록 좋으니까 한번 준비를 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우리 관광진흥과에 오셔가지고 또 할 일이 많네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의원
아까 또 대강 파악은 많이 하셨다하니까 우리 다른 동료의원들이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마는 74쪽에 보면 대표축제에 대해서 모두들 걱정을 하시지마는 저는 또 비용에 대해서 한번 걱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대표축제 보통예산이 보면 항상 우리 이야기축제 이러면 7억 9,000 이렇게 승인을 받고 있잖아요? 나머지 부분이 우리 다른 실과소에 또 편성되어가지고 있는 축제가 많이 있어요. 그날 하는데 보조적으로 하는 이거를 같이 묶어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타가지고 가게끔 해줘야 되지, 이게 그러면 이 본예산보다도 숨어있는 예산 별도로 있는 예산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그래야지 투명하게 저들이 관리하기가 좋고 이런데 그 축제에 대해서는 비용이 들어가는데도 우리가 결산할 때 보면 이제 툭 튀어나오고 이러는 경향이 많아요. 이랬을 적에 축제는 축제위원에게 몽땅 해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우리가 예산을 그쪽에서 이제 타가지고 쓰는 이런 방향으로 축제예산을 쓰면 투명하게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 다음에 75쪽에 저는 또 역사이야기관 준공은 지난 9월에 했는데 전시품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역사이야기촌의 전시가 일반적으로 약 80%가 스크린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갖다 놓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3D나 4D 또는 그런 요즘은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작 중에 있고요. 지난주에 1차 기본적인 개략적인 거에 대해서 저희 담당부서하고 시연을 한번 했습니다. 100% 된 건 아니고 현재까지 기본적으로 한 80%는 지금 완료가 된 것 같아요.
임부기의원
아, 지금 시설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시설은 다 되어있고 거기에 설치 들어가는 말하자면 프로그램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개관이 이거는 이제 언제쯤 될 거 같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것만 다 되면 언제라도 사실 개관을 해도 되기는 되는데요. 운영인원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언제쯤이면 이제 이게 또 프로그램도 다 되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상반기 중에는 완료해서 개관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임부기의원
이게 아까 우리 조준섭 의원도 얘기했고 우리 김태희 의원님도 말씀했다 시피요. 이렇게 했을 적에 여기를 빨리 개관을 해야지 민간유치가 들어올 수 있지.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하지도 안하고 지금 바깥에 잡초만 있고 준공해놓고 나서 관리를 안 해가지고 엉망입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전시물만 완성이 되면 최대한 빨리 준공을 할 그런 계획……
임부기의원
그래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지금 오늘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러면 지금 답변을 못하시면 바로 좀 알려 주세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언제까지는 하겠다 하는 거를 그래가지고 계획도 세우고 또 민자유치도 그렇게 해나가야 되지, 아무것도 안 해놓고 이거 뭐, 봉이 김선달이 되려고 그래요? 우리 상주시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계획을 세워가지고 볼거리를 해놓으면 과연 민자투자가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를 민자하시는 분들이 판단을 하고 이렇지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가지고 속히 좀 준공이 되고 준공은 됐으니까 또 개관을 빨리 하시도록 그래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안 그러면 헌집만 돼요. 새집 지어놓고는 또 77쪽에 태평성대 경상감영조성 언제쯤 착공하려고 그러지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착공은 저희들이 곧 현재 계획 중으로는 한 3월 중에 지금 착공할 계획으로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작년에도 보고가 자꾸 하다가 자꾸 늘어나고 이래가지고 안 하고 이래서 그러는데 또 땅 매입이 문제라 하는데 얼마나 매입을 안 했어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이제 공사하는 데는 사실현재 당장의 문제점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도로변 쪽에 주유소 있는 쪽 부분이니까요. 그 일부분이 포함이 되는데 현재 보상비는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약 17억 정도가 지금 보상비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예산이 서가지고 있는 거니까 빨리 착공해가지고 그러면 시작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실제로 마리앙스 쪽에 예식장 쪽에 그쪽의 주택들은 매입을 했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일부 매입했고 매입협의 완료되었고 아직 보상이 안 된 게 또 일부 있고 뭐, 그런데 그쪽에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지금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랬을 적에 지금 현재 사실은 우리 농업테마공원은 우리 여기 과에서는 아니지마는 주차장문제가 농업테마공원 같은 경우도 멀리 있어가지고 애로점이 많더라고요. 시민들이 보는데 이래서 그쪽도 주차장을 하실는지 뭐를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매입을 했으면 속히 정리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거꾸로 이야기나라 숲 78쪽에 이게 사업추진 불가로 해가지고 하기가 지금 곤란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현재 저희들 당초 계획대로는 좀 이제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여기 우복동지역인데 거꾸로 마을을 지으려 하는 데는 몇 번지에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번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부기의원
예.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잠깐만요. 제가 여기 거꾸로……
임부기의원
땅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가서 찾아보려 하니까 예. 이것도 다음에 그러면……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저거는 제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이게 어느 지역인지 또 우복동 일원이라 하면 거기에 숲 조성까지 다해야 되는 겁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숲 조성도 이제 흔히 그냥 그대로 있는 숲이 아니고 말하자면 이제 조경도 좀 일부 하고 뭐, 그런 숲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또 79쪽에 우리 이게 현수교가 사장교로 바뀐다고 얘기하면 60억 정도가 더 든다고 얘기했어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예산확보에 문제점이 또 있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이 지역이 실제로는 회상나루터에서 이쪽 도남서원 쪽 그러니까 생물관 까지 바로 직통하는 사장교를 만들려고 그러십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아니지요. 지금 생물자원관 앞에서 들어가는 경천섬 들어가는 다리는 기존 있잖습니까?
임부기의원
예. 있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러니까 이쪽 끝에서 상도세트장 있는 쪽으로 다리가 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지금 회상나루터 하는데 말이잖아요? 그게 345m 거리가 돼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렇게 길어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랬을 적에 실제로는 이제 회상나루터에 그러면 걸어서 다니고 우리가 나루터에는 뭐, 나루터구실은 안 하고 그냥 상징적으로 건물만 있지, 아무 배 띄운다거나 이런 일은 없네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저도 제가 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에 와서 저도 그걸 보고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초에 그랬던 이유가 친수구역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떤 시설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현재는 나루터가 없더라도 다리 놓을 때 다리 교각 쪽에서 배를 탈수 있도록 하라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설계를, 그러면 별도의 나루터를 안 만들더라도 향후에 배를 운영할 수 있는 그 기반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배를 띄우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쪽 생물관 쪽에 수상레저타운 쪽에도 있고 그쪽에도 그러면 탈수 있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쪽에는 일반 카누나, 카약에 대한 계류장입니다. 그래서 일반 보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는 위에 상주보 쪽으로는 우리 무동력으로 해가지고 하는 걸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관광객들이 우리 회상나루터에서도 무동력으로 할 수 있는가?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래서 대형 배는 안 되고 유도선법에 의한……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유도선법에 배제되는 승선인원이 12명이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작은 배를 한번 운영을 해보고 정말 효과가 있다 하면 그건 나중에 또 동력선을…… 동력선을 운반하는 거 자체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거를, 단지 저희들이 카누하고 뭐, 카약 하는데 그 또 동력선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그런 문제 때문에 구분해서 한 거지 배는 나중에 하면 뭐, 1대나, 2대 이래 띄우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부기의원
그렇게 되어도 이제 우리가 관광성도 따져야 되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이게 또 영업성도 있어야 되고, 우리 관광객이 많이 와가지고 이용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 연구를 잘해야 되는 걸로 압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또 60억에 대한 예산확보는 또 해야 되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1차 도 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도에서는 최대한 협조해주겠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도에서 하는 자율사업이기 때문에 도와 문화관광부만 협의만 잘된다면 국․도비 확보하는 데는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지 이제 그에 따른 추가 소요되어야 되는 시비가 나중에 또 조금 될 수 있으니까 국․도비만 확보되거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이 방법 외에 기존 있는 예산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사업이 되어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다리 자체가 저희들이 원래 90억으로 할 때는 다리폭도 2m였습니다. 그리고 출렁다리입니다. 그런데 보고 들으셨겠지마는 거기에 대한 안전을 담보해줄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는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없이 어쩔 수 없이 340m에 따르는 그런 출렁다리를 우리나라에는 만들어놓은 데가 없고 또 그렇게 기술적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렁다리가 아닌 보도교로 그렇게 바꾼 겁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관광진흥과로 오셔가지고 또 업무파악하시고 또 기존에 관광진흥이 과장님 뭐, 다른데 계실 때 계속 진행해 오던 건데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우리 시에서 이제 엄청난 국․도비 받아가지고 예산을 투자한 저 시설들이 진짜 우리한테 도움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냥 시설로서 전시적인 효과로서 그렇게 둬서는 안 되겠지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이제 국립생물자원관이 유료화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내방객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미약한 거 같아요. 먼저 축제부분 제가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스를 이렇게 이제 지정해가지고 주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정갑영의원
우리는 부스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이제 지원을 해주지요? 부스비를,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 게 아니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무료 제공입니다. 부스를.
정갑영의원
무료 제공이 아니고 운영할 수 있는 또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부스당 얼마씩 이렇게.
영숙
남영숙의장
주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주고 있지요?
일부단체에 주잖아요? 그지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축제에 참여하는 부스에서는요. 자기들이 돈을 내고 들어와야 돼요. 어느 축제든지 다 그렇게 합니다. 아니, 무료로 임대해주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게 특혜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다 자금까지 지원을 해주면서 거기 부스를 유치해가지고 아, 그 사람들이 부스 활동하면서요. 열심히 애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부스에 자기가 부스에 임대료를 내고 들어온 사람들 같으면 자기들이 임대료라도 빼야 되고 자기들 수익성을 창출하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합니다. 친절하게 하고, 상품도 판매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아! 벌써 돈 다 받고 들어왔는데 활동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3일간 그냥 어떻게 보면 뭐, 아는 사람들 부스에 불러가지고 막걸리파티나 하고 이래서 축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 의회에서 저번에 저희들이 기장 한우불고기축제를 갔다가 왔어요. 거기에는 부스가 한 200개, 300개 들어옵니다. 그런데 부스마다 한 200만원씩 내고 들어와요. 그러면 그 돈만 해도 얼마입니까? 거의 몇 억이 된다고요. 그러면 7억, 8억 돈이 들어가도 다 뽑을 수 있습니다. 그 예산을, 이게 축제가 너무나 잘못됐잖아요? 그지요? 이 축제에 참여하는 단체들이요. 전부다 예산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더 많이 가져가려고 축제 평가를 맡은 축제평가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시의 축제를 평가하는 그 담당위원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어떻게 된 게 축제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자기들 예산 빼 가져가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가지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 무슨 축제가 됩니까? 그래가지고 과장님 한번 다시 한번 이거를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잘 점검하시고 축제가 이왕 예산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좀 그렇게 진행해주시고 그 참여하는 단체들이 돈 벌려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지요? 우리 시민들한테 즐거움을 주고 또 외부 관광객을 끌어들여가지고 우리시를 홍보하고 여러 가지 그런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뭐, 걱정하시는 바에 대해서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있었지마는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또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 관광진흥과에 모든 사업보고 내용을 보면 다 지금 이제 조성중입니다. 일부 뭐, 거의 완공, 준공단계에 이른 것도 있지만 다 조성중인데 과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뭐, 직영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 뭐, 제3의 방법을 찾을 것인지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이걸 운영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운영함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저들 뭐, 카누장이라든지 이쪽에는 사실 해양청소년단에 위탁하기로 했었지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면 위탁할 때는 우리가 위탁 비를 받아야 됩니다. 사실 임대료를 받고 그 다음 너들이 거기에서 수익 창출하는 부분은 너들이 가져가든지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의 뭐, 5:5를 가른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위탁줄 때 위탁비를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3,000만원이면 3,0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당신들이 운영해주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지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 아무효과가 없잖아요? 돈 주고 운영하라 하는데 그 사람들 와가지고 그냥 운영만 하고 자기들 돈 벌어가지고 가는데 우리시는 뭐하는 겁니까? 그러면요? 우리시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거 말고 해양소년단하고 할 때는 저도 우리 담당자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돈을 받아야 된다. 일단은,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명목으로든지 우리가 시설을 다 해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 와서 물론 해양소년단이라 하는 그런 단체가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는 아니지마는 어쨌든 간에 저게 무료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받고 운영이 되면 최소한의 우리가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운영비 정도는 부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저희들이 그냥 위탁준다 해서 위탁비를 주는 그런 행정은 안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여튼 우리가 너무 이제 관광객이나 외부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무료로만 해놓으면 물론 이제 그 분들이 와가지고 뭐, 다른 부수적인 어떤 농산물을 산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효과를 높이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단양에 좀 다녀왔는데요. 애들하고 가가지고 이제 단양에 가면 고수동굴도 있고 뭐, 천동동굴도 있고 여러 가지 동굴들도 있고 도담삼봉 이렇게 이제 단양 8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몇 군데를 다녔어요. 다 돈입니다. 동굴 그거 구경잠깐 하는데도 돈 1만원씩 내야 되고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도담삼봉 그냥 뭐, 우리 경천대하고 비교하면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3,000원씩 주차비내고 들어가야 되고요. 다 그렇게 되어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사람들 다 옵니다. 거기요. 와서 사진도 찍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앞으로는 우리 시설물도 그런 식으로 아마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하여튼 과장님 하여튼 잘 이렇게 계획하시고 또 용역을 이렇게 주셨다니까 혹시 또 용역기관에서 그런 부분도 간과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운영을 하면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지 또 운영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최대한 자체수입으로 이렇게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흑자는 안 나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가야 됩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추가적으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지금 태평성대경상감영 있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또 이제 과장님이 바뀌었으니까 또 새로 부탁하는 어떤 입장입니다. 먼저 번에 다 얘기했지마는 그분이 가시면서 또 얘기하지도 않았을 거고 뭔가 하면 제가 부여에 부여궁을 가니까 빈집만 덩그러니 있어가지고 귀신 나오는 집 같아요.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우리가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나중에 허물어지면 다시 또 짓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주 말하자면 품위 있게 사용하고 말하자면 집도 좀 품위 있게 지어가지고 이왕이면 한 채라도 좀 늦게 짓더라도 아주 말하자면 진짜 궁궐같이 지어서 오는 사람들도 거기에서 한번 체험하고 갈수 있고 할 수 있는 어떤 실질적인 집으로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 가니까 귀신 나오는 것 같아요. 저녁에 되니까 불이 다 꺼져가지고 뭐,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재를 썼는 재목이 너무 말하자면 무게가 없더라고요. 그런 어떤 거를 해주시고 낙동강시대에 우리가 최고로 혜택을 받은 상주입니다. 이런 돈을 만약에 돈으로 계산했을 때 수치를 잘 아시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는 그 돈을 마련할 수도 없는데 정말로 이것가지고 우리가 이용을 하고 살 수 있는 입장을 안 만든다면 우리는 바보라요. 뭐, 그냥 굶어죽는 게 나아요. 그러면, 지금 다른 어떤 입장도 주어지지도 안했기 때문에 그래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책임감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시에서 민자사업 하고자하는 사업비는 내용이 따로 뭐 있습니까? 민자사업 유치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내용들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역사이야기촌조성 사업을 하면서 민자유치로 예정하고 있는 곳이 테마음식 체험마을입니다. 음식점입니다. 1차적으로 음식점 종류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민속타운이라고 그래서 이제 옛날 좀 그런 비슷하게 하면서 판매시설이 될 수 있는 주로 그런 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숙박을 할 수 있는 펜션 뭐, 이런 쪽입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면 역사이야기촌 말고 다른 곳 에는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김홍구의원
역사이야기촌 말고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민자유치 하는데 사업내용이 없어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있습니다. 다른 것도.
김홍구의원
관장하시는 사업별로 그걸 한번 말씀해주시라고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자전거이야기촌 조성사업에도 역시 거기는 이제 일부 놀이시설이 많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한 놀이시설이 많기 때문에 먹거리센터, 먹거리촌 이런 거를 또 유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그건 이제 자전거이야기촌 쪽에 이야기입니다. 그쪽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먹거리 쪽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해놨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는 거꾸로 옛이야기나라 숲 조성사업에도 일부 민자가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말씀드리기가 지금 좀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자! 과장님 우리가 각종 사업을 할 때는 관광객유치가 목적이죠? 그지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런데 이제 우리시에서 추진할 수 모든 사업들에 대해 준공한 연후에 민자사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아까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지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게 맞겠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래서……
김홍구의원
병행이 되어야 돼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제가 맞다는 얘기가 아니고 민자사업을 유치해서 또 그에 따른 시설을 또 하느냐! 아니면 시설해놓고 민자를 또 유치하느냐! 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이거……
김홍구의원
시설이 준공되고 난 연후 되면 어차피 운영을 해줘야 됩니다. 누가 하든지 간에 우리 시 직영으로 하든지, 바로 위탁을 하든지 그렇게 했을 때 민자유치 되면 다시 또 사업이 또 진행이 돼 버려요. 도로고 뭐고 다 망가져버려요. 그거는 관광객유치 차원에서 아주 부적절하다. 사업은 동시에 진행되어야 되는데 따로 따로 시스템을 정립하다보면 정말 올인 해야 될 시점에서 한쪽에는 벅적거리고 한쪽에는 사업공사하고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골치 아픈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한번 제가 짚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옛이야기나라 숲 조성 있잖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게 이제 한 59억 약 60억 가까이 지원이 계셨네요? 지금까지…… 78쪽에요. 국비 한 28억, 시비 28억 정도 됐는데 이걸로 뭐 어떤 걸 했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잠깐만요. 현재까지 투자된 사업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홍구의원
예. 투자실적……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2015년 말까지 하수처리시설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그 다음에 문화재지표조사용역, 그 다음에 가장 큰 게 이제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에 약 8억 3,000만원, 그 다음에 토지 및 지장물보상금에 10억 정도 뭐, 그렇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에 16억 제일 큰돈은 그래…… 크게 3개 들어간 거는 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16억과 도시관리계획 실시설계용역 8억 3,000,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매입한 보상금……
김홍구의원
부지를 매입하셔야 될 부분이 10억 가지고 몇% 정도 매입하셨지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68%로 되어있습니다.
김홍구의원
68%로 매입하셨어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냥 진입로부터 해가지고 전체 다를?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전체 계획면적에 약 68%를 지금 매입……
김홍구의원
그러면 거의 다 매입은 완료되셨네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런데 실제 이게 총 투자사업비가 한 300억 들잖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러면 1차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평가에서 사업추진 불가라고 나온 거를 사업을 축소해가면서 자꾸 하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있나 하는 게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김홍구의원
이 시점에서 버릴 거는 버리세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해도 사업성도 없고 아닌 것 같으면 이쯤서 중지하시는 게 득입니다. 그런 결단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전자에 해왔다고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면 계속 마이너스만 확대 재생산이 되어버려요. 자를 때 안 잘라주면 그 부담은 계속 시민들이 진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 회상나루 관광지 진입도로가 어느 부분이라 하셨어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진입부분이요?
김홍구의원
81쪽에 진입도로 개설 해놨는데 회상나루 관광지 경천교 지나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길입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기존 옛날 자전거도로……
김홍구의원
지금 산이잖아요? MTB.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의원
거기서 우리……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 안에 사업 절까지……
김홍구의원
회상나루 문화벨트 그쪽 도로입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1.1km 정도……
김홍구의원
그래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해결은 되셨어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안됐습니다. 거기가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가 생태정밀조사 및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기 때문에 기존에 되어있는 도로는 2등급입니다. 현재 자전거도로요.
김홍구의원
전망은 어때요? 가망성이 있어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 부분 외에는 난망입니다.
김홍구의원
난망이면 이거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지금 환경부에서 안 풀어주는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그러면 그거하고 연계해서요. 그 앞에 친수구역 우리가 지정을 했잖습니까? 그 부분에 환경청에 최종허가는 나왔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받았습니다. 환경청 협의는 거의 다……
김홍구의원
언제 받았지요? 지방환경청에……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받았습니다.
김홍구의원
이제 완전히 정리된 겁니까? 사업시행 했을 때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 그 잘 끝났습니까?
결과가 언제 나왔어요?
아, 며칠 안 되었네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래 사업하는 데는 별 아무지장이 없다.
그러면 12일 이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부산국토청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저희들이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김홍구의원
점용허가신청, 그래 되나놓으면 점용허가신청 언제 하실 계획이에요?
12일 났는데 바로바로 서둘러야지요. 나왔으면 결과가.
그러면 이제 환경영향평가가 해도좋다 라고 나왔으면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시간을, 바로 넣어야지요. 서류는.
하셨어요?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우리 지역에서 각종 사업들 하는 부분들이 집약이 되고 돈 벌이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많은 연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72페이지에 수상레저타운건설 있지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이거는 우리 관광과에서 하게 된 동기를 말씀 좀 해보십시오. 이 사업을 관광과에서 맡아서 하는 동기, 낙동강이라서 지금 현재 관광과에서 맡았나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이게 도에 수상레저타운사업이……
사업 자체가 문화관광부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되어서 저희들이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건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러면 문화관광이라는 것은 우리 상주에 지금 과가 문화관광체육과가 있지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러면 두 과가 있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수상레저타운……
충후
이충후의원
제가 이거 묻는 것은 앞으로 지금 현재 레저타운을 다 만들고 카약이나 무슨 대회를 했을 때는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지금 문화관광에서 추진할 겁니까? 새마을체육에서 할 겁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새마을체육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사업은 관광과에서 하고 나중에 체육대회나 사실 카약이나 모든 거는 체육이잖아요? 체육대회 할 때는 그러면 이관시키고 누가 하려합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아이, 그래서 저희들이 억지로 맡기는 게 아니고 협의해서 잘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내가 지적하는 것은 우리 부시장님 계시고 국장님 계시지마는 행정이 일관성 있게 모든 것을 꾸려나가야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문성 없이 체육은 전문성 있는 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거고 부시장님!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배분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은 항상 말하는 것이 모든 과나 과장님들이 전문성 있게 모든 행정을 해라! 이것은 항상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수상레저타운 시설은 거기서하고 나중에 시합이나 카약대회 이런 것은 또 문화체육에 이관을 해야 되고 전문성 없이 집행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른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 가지만 이거 묻는 거 이거를 항상 전문성이 있는 이런 것을 하라고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이충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많은 부분에 과장님 소관 부서에서 투자재원 계획에도 지금까지 투자계획 된 추진실적을 보면 향후에 투자될 사업비가 엄청스럽게도 배수이상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은 예산을 따오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대책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또 논의를 하시고 가장 우려하시는 거는 이런 큰 사업들이 완공이 되었을 때 여기에 대한 운영관리 그 다음에 인력,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가장 관건이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더 연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그리고 사무관께서 아직 업무파악으로 또 내용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장들이 즉석에서 답변하실 게 아니라 답변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향후는 우리 전 공직자들이 즉석답변은 그건 맞지 않습니다. 사무관께서 답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동희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새마을체육과장 박동희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새마을체육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88쪽에 추석장사씨름대회는 지금 현재 신청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어가지고 있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그게 결정은 한 4∼5월정도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우리지역 말고도 다른 지역에도……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지금 구미가 유력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구미가?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임부기의원
저들도 예산은 세워놨는데……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산은 세워놨는데……
임부기의원
그러면 또 그건 반납되어야 되네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뭐, 그 정도는 그대로……
임부기의원
만약에 구미에서 된다면……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한 3억 정도는 반납할 예정입니다.
임부기의원
예산 세워놨으니까 그래도 적극적으로 한번 이래……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벌써 유력 이래 말씀하시는 거보니까 그쪽으로 가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네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아직은 뭐,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도 또 기회가 이제 또 그래도 다른데 신청했다면 뭐,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할 수도 있는 이런 입장이 더 많겠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리고 93쪽에 청리복지회관 건립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충후 의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이거는 복지회관 건립도 실제로는 그러면 또 사회복지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복지회관은 전에부터 저들 우리 새마을 파트에서 관리를 해왔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이제 업무가 아까도 애기했다시피 우리시가 여러 가지가 이제 이게 전문성이 있는 또 안 그러면 실제로 이제 운영해야 되는 데가 주최가 어디인가? 이렇게 봤을 적에 그걸 잘해줘야 되는데 지금 실제로 우리 부시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저번에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삼백농업테마공원 같은 경우도 개발지원과에 가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영화관이고 뭐고 거기에서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자리이거든요. 이런데 그렇게 가있고 또 다른 실과소도 여러 군데 나각산 등산로정비 이런 거는 또 환경과에 가있더라고 보니까 이게 좀 업무가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도록 새로 조정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좀 시정이 되고 뭐, 전반적으로 좀 이래 조정이 되는 이런 우리 행정이 됐으면 싶어서 그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은?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복지회관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이제 복지파트에서 하는 게 어느 정도 타당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부기의원
그래서 이제 전문성이 서로 있도록 조정을 우리시에서는 종합적으로 한번 해주셨으면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95페이지에 우리 테니스장 보수공사라기보다는 이제 지붕개량사업이라 해야 이래 되거든요. 이제 내년까지 그러면 예산을 들여가지고 한몫에 다 해야 되는데 내년까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려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라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일단은 내년도 국․도비확보를 위해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10억만 예산이 확보되어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글쎄 그러니까 올해 10억 가지고는 사업을 못하고 놔뒀다가 내년에 이제 한몫 다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계속 진행은 해갑니다. 올해 설계해서 진행은 해가면서……
임부기의원
예. 그러니까 공사는 못한다 말이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공사도 어느 정도 진행은 가능하겠습니다. 장기 계속 공사 식으로 해서.
임부기의원
그래 했을 적에 이게 상당히 또 큰 사업이잖아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임부기의원
사업비도 많이 들고 또 전천후 이러면 우리 테니스동호인들이 잘 쓸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기존 있는 거에다가 그때 또 공사할 당시에는 하면 사실은 또 시설을 못 쓰게 되잖아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거기에 우리가 시민운동장에 8면이 있습니다. 8면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5면은 뭐,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사 중이라도.
임부기의원
그랬을 적에 좀 공사를 예산이 될 수 있는 데로 추경에 따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몫 다하고 빨리 사업을 하고 자꾸 우리시는 동가리 동가리 내어서 계속사업으로 만들려 하는데 될 수 있는 데로 바로 할 수 있는 거는 바로바로 해가지고 공사비도 그래야지 절감이 됩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이렇게 하면 공사비가 많이 들고 그럽니다. 또 불편도 많고 이랬을 적에 좀 공기를 당기는 방법으로 그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해외새마을 시범사업조성 이게 봉사단에 우리 상주시에서도 참여를 합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봉사단에 우리가 추천을 합니다. 추전하면 뭐, 1∼2명은 가능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면 이제 1∼2명 추천을 해서 경북에서 이렇게 봉사단으로 구성이 되어서 참여를 하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그 인건비가 1인당 한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거는 코이카에서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면 3월에서 6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그 시기는 조금 뭐, 유동성이 있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을 최대한 참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테니스대회 전국대회를 우리 상주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해마다 합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안경숙의원
아, 과장님 다목적구장이나 국민체육시설을 시내 주민이 아닌 외곽지 주민이 이용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그거는 우리 다목적구장이라든지 체육센터는 거의 명절 때는 뭐, 고향을 방문한 사람들이 좀 이용을 하지마는 평상시에는 거의 우리 주민들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지역주민이 시내 주민들이 주로 사용을 하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시내가 아닌 면단위 외곽지 주민들은 어떤 체육시설을 이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주로 이제 뭐, 학교 있는 체육시설을 이용을 많이 하지요.
안경숙의원
학교 있는 체육시설은 학교체육시설입니까? 아니면 시 체육시설입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일단은 크게 보면 시민이 면민들이 이용을 하지마는 주최는 학교로 봐야……
안경숙의원
그렇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래서 주민들이 학교체육시설을 활용하는데 불편들이 많은 것도 알고 계시죠?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일부 뭐, 테니스장에 청리하고 몇 군데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 문제를 과장님은 어떻게 해결하셔야 된다고 보십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그 문제는 사실 또 이제 우리 형평성의 문제도 좀 있습니다. 시내도 상주초등부터 여중 이런데 다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뭐, 과장님들이 주로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은 안 한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라고 여러 과장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그건 안된다 라고 이해를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과장님 상주시의 주민들은 상주시에서 하는 행정에 동등한 권리와 의무와 책임을 다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어쩌다보니 조상대대로 살아온 위치에서 시골에서 떠나지 못해서 각 면단위에서 소외된 지역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젊은 사람들은 차를 타고 나와서 뭐, 수영도 하고 테니스도 하고 뭐, 이것저것 체육활동을 하는데 그 외의 어른들이 다수의 어른들이 각 면단위에서 누리고 있는 체육시설이 전혀 없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안경숙의원
조금 부족한 게 아니라 전혀 안 되어있지요? 일부 지역에서 게이트볼을 하는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거기에서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게이트볼에 이제 인조 잔디 깔아달라는 민원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과장님 그거 외에 우리시에 게이트볼장이 몇 개인지 아세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77개입니다.
안경숙의원
77개이지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안경숙의원
거기서 활성화 되어있는 게이트볼 회가 몇 개나 됩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대다수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제 면에 몇 군데가 지금 활성화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경숙의원
주로 활성화가 잘되어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뭐, 화북하고 대다수가 잘 되어있습니다. 이안, 사벌 이런데 다……
안경숙의원
이제 몇몇 의원님들도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77개 게이트볼장 어느 한 지역에 지붕을 씌워준다거나 인조 잔디를 깔아주면 나머지도 다 원할 거니 그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건가를 고민하시는 거죠? 과장님도!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맞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면 우리 상주시에서 저쪽에 낙동 쪽에 어떤 시설을 할 때 모서에서 해달라고 할까봐 낙동에 갖다가 시설을 어떻게 합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안경숙의원
아니, 그런 논리로 접근을 하면 같은 시설을 동시에 상주시에 모든 시설이 동시에 다 이루어져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습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러면 가장 취약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지붕을 씌우는 예산이 크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지지난해에 충북영동에 11개 읍면을 다 돌아봤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H빔으로 해서 샌드위치 판넬로 해서 휴게실까지 해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놨어요. 영동군 읍만 빼고 나머지 10개 면을 다 그렇게 했는데 뭐, 그렇게 해 달라하는 거는 아니고 일부 외곽지 소외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는 이런 정도는 순차적으로 해들어 가도록 배려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일단 지붕도 중요하지마는 그거보다 우선이 인조잔디부터 활성화된데 부터 설치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안경숙의원
가장 활성화된 데가 화북이지요? 화북이 제가 알기로는 4개입니까? 5개입니까?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화북에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데보다, 6개입니다.
안경숙의원
과장님 그 지역에 이 보고서에 없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이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세요.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화북골짜기 노인들은요. 젊은 사람들 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시내 나와서 어떤 문화시설도 누릴 수 없는 지역이 그런 지역이에요. 동네마을 한 귀퉁이에 가서 게이트볼장 뭐, 대충해가지고 여가선용을 하고 체력단련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젊고 시내 사람들만 위해서 이런 체육시설들을 투자를 합니까? 동시에 77개를 다해줘야 될 필요도 없고 다 77개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구
강철구부시장
예. 충분히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충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성충제입니다. 사회복지과 2016년도 업무추진 방향을 더불어 사는 행복한 맞춤 복지 실현으로 설정하여 어려운 이웃에 대한 복지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나갈 것을 다짐하며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139쪽에 어려운 이웃 지원사업 여기에 우리 상주시에 올해 그러니까 1월 30일까지 우리 성금은 어느 정도 거두었는가 아십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5억 2,500만원 거두었습니다.
임부기의원
5억 2,500만원, 그러면 우리 예산하고 따지면 상당히 많이 안가지고 오네요? 많이 적게 가지고 오는 편이 아니라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지금 작년도에 가지고 왔는 거는 5억 7,800가지고 왔습니다.
임부기의원
지금 예산이 이러니까 또 다른 걸로도 또 과목으로 가지고 오는 게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어디 공동이웃돕기성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부기의원
예. 성금으로 해가지고 이제 5억 2,500을 이번에 거두어가지고 우리는 위에 줬잖아요? 그지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공동모금회에 줬는데 우리가 이래가지고 또 불우이웃지원 사업을 할 적에 우리가 이제 3억 1,400만 원 정도 민자도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하는데……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명절하고 재난재해 의료비하고, 교복지원사업비 하고 각종 해가지고 지난해에 5억 7,800만원을 저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상주시로.
임부기의원
올해도 그러면 그 정도는 더 이상 가지고 올수도 있잖아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임부기의원
난 혹시 적게 가지고 올까봐 싶어서……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항상 더 많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농촌지역은 도리어 도시 지역에서 내가지고 부유한 층에서 받아가지고 우리가 더 많이 활용을 하는 예산을 그래 많이 또 위에서 얻어가지고 와서 써는 이런 정책을 썼으면 싶어서 그래 말씀을……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또 141쪽에 복지 쪽에는 아니고 운영문제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노인복지관이 종합복지관이 지금 우리 의회 쪽으로 같이 와있으니까 주차장문제가 제일 문제이거든요. 지금 이래가지고 말썽이 진짜 많이 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노인 분들을 공경을 해야 되니까 그 분들 오시는데 우리 시의원들도 비켜줘야 될 입장이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만 좋겠어요? 그래 주차장은 한계가 되어가지고 있는데 하루 1일 400명이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이 또 되니까 이제는 여기 문제점이 많거든요. 이랬을 적에 이 대책을 해놓고 여기에 뭐, 노인복지관이 오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대책은 한 개도 없이 이렇게 해놓으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자꾸 싸우고 언성을 높이고 이런 일이 자주 있어요. 여기가…… 또 사실 그리고 세울 때도 없고 이랬을 적에 종합복지관 차원에서 어떻게 연구를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거를.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가능하면 우리 노인복지관을 찾는 우리 어르신들이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홍보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그것도 대중교통이 또 어려운 점은요. 실지로는 상주에 순환버스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지, 날씨추운데 뭐,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이것도 또 어르신들한테 드릴 말씀도 아니고 이거는 우리 전체 상주시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연구를 좀 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안 그러면 이 가까운데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고리를…… 어른신들 주차 하시도록 유도를 해주시든지 이런 연구가 있으면 되겠는데 지금 이거 가지고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안 그러면 지하를 파가지고 지하주차장을 만들어 주시든지 이래야지 되지, 포화상태가 되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른들도 불편하고 우리 시의원들도 불편하고 뭐, 의회 안 나올 때는 또 문제가 아니지마는 이랬을 적에 이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가지고 꼭 주차장 해결이 되도록 한번 연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예. 과장님!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140쪽에요. 일전에 한번 묻기는 물었었지만 경로당 양곡비 안 있어요? 그걸 우리가 무상으로 줬는 겁니까? 안 그러면 20kg 주면서 돈을 약간 받습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그건 무상입니다.
최경철의원
무상?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아, 그러면 이거는 뭐, 우리 시비입니까? 안 그러면 도비, 국비가 딸린 걸로 한 겁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국․도비 다 딸렸습니다.
최경철의원
딸렸어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이제 동네에 다니다보면 노인네가 많은 동네가 있고 또 아주 적은 동네가 있는데 똑 같이 일률적으로 그래 주시는 거 같으면 많은 데는 많아가지고 이래 좀 거북하고 적으면 적은대로 거북하고 이런데 그 어떻게 좀 이래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사실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조금 불리한 점이 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경철의원
그렇지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제 보건복지부 지침이 뭐,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무조건 읍면에는 이제 여기로 뭐, 동에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저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좀 사실상 뭐, 인구비례로 되든지 그래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도 그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그래 혹시라도 복지부장관님 만나거든 꼭 그런 말씀을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공검면 노인회에 가면 컴퓨터가 15대가 있는데 그냥 놀고 있어요. 그 왜 그런가 물으니까 선생님이 없어가지고 배우질 못 한다 이래요. 그래 선생님을 투입을 하려면 또 이래 수당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는 시설도 잘해놓고도 활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든 또 방법 좀 없을까요? 뭐 한 달에 몇 번이라도 강사가 나와 가지고 가르치든지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시설을 그렇게 잘 해놓고 써먹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도 과장님께서 한번 좀 신경 좀 쓰 주세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과장님!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143쪽에요.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지원사업 이게 작년에 이게 특수시책으로 처음 한 사업이죠?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추진현황에 이래 보니까 이제 15년도에 화동면 선교2리에 되었네요. 되어가지고 이게 했는데 그러면 올해 말입니다. 대상마을을 2개소로 선정을 했습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이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래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여기 화동면 선교2리 말고 다른데 혹시 있습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저들 과에서 했는 게 그렇게 외서 연봉에 개발지원과에서 했는 사례가 또 있습니다. 공동생활 홈 해가지고.
창수
안창수의원
개발지원과에서는 이거는 무슨 돈으로 하셨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개발지원과에서만 했다하는 것만 알고.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이게 말입니다. 지원내용에 보면 리모델링이나 비품을 이제 3,000만원 이내에서 이래 해준다 했는 부분인데 그러면 화동에는 그 안에 리모델링이나 비품이나 이런 거 다 지원을 해가지고 해주신 거예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외서 연봉에는 비품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거 있어요? 과장님 과에서는 안 했지마는 개발지원과에서 했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안에 비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들으신 거 있어요? 보고 받으신 거 있어요? 혹시나 외서면사무소나 이런데서 보고 들어온 거 있어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거기서는 못 받았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왜 제가 이걸 질의하는가 하면 말입니다. 공동거주의 집을 이렇게 특수시책으로 하면서 사실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부분을 개발지원과에서 했어요. 외서 연봉 거는, 그런데 안에 비품을 말입니다. 비품이 하나도 없어요. 비품이 없어가지고 이달 29일인가 이제 입소를 한다하는데 뭐, 입소를 해가지고 그걸 하는 부분에 TV는 뭐, 이장님이 사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 보고가 되었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보고를 못 받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업무파악을……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제가 미처 그것까지는……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이제 어떻게 되었든 간에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사회복지과에서 이래 하는 부분에 참 좋은 부분입니다. 좋은 부분인데 마지막까지 말입니다. 마무리를 잘 지어주셔야 돼요. 이래 뭐, 다른 과에서 무슨 돈으로 개발지원과에서 무슨 돈으로 했든지 간에 비품이 없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예를 들어가지고 열악한 환경에 뭐, 밥솥이나 몇 종류가 있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부담을 하게끔 하는 부분은 조금 불합리한 거 같아요. 그래 많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지원이 가능한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운영비하고 뭐, 난방비는 지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운영비하고 난방비는…… 그러면 외서 연봉에 지금 과장님 알고 계시네요? 조금 전에 외서 연봉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거는 이제 모르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안에 비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안 되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외서 연봉에 우리 과에서 하는 부분을 다른 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를 들어서 미진한 부분은 과장님 과에서 챙기셔야 됩니다.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그거 지원이 가능 한가 검토를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특수시책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면서 하여튼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예. 과장님 경로당운영 지원비 양곡 말고 난방비지원도 규모하고 상관없이 일괄지원 합니까? 아니면 마을규모나 그에 따라서 차등지원 합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일반지원 되는 게 있고 특별 면적별로 차이가 나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혹시 연료비가 적게 지원돼가지고 들어오는 민원 없었습니까? 저희가 이제 지역을 다니다보면 똑같은 평수에 이를테면 20평인데 어느 동네는 뭐, 10,000원이 나오는데 우리 동네는 왜 7,000원밖에 안나오냐 이러는 마을들이 많이 있던데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일반 난방비는 50만원씩 하고 특별 난방비는 면적별로 차등 지원해가지고……
안경숙의원
특별 난방비는 이제 면적대비 그런 거고……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면적 대비해가지고 그래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또 50만원은 기본적으로 나가는 거고.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아, 그래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그런데 제가 이제 지역구 다니면서 한 3개 마을이 옆 마을에서는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러면 그 면에서 행정을 잘못했다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면적이 틀려서 그랬을 겁니다. 그거는.
안경숙의원
면적은 똑같습니다.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면적이 같은데……
안경숙의원
같은데 같은 업자가 지은 똑같은 평수인데……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한번 그건 제가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제가 나중에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어디 어딘가를 가르쳐 주시면 알아보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찾아가는 OK종합주민서비스 이거 반응이 괜찮지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괜찮습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여기 문제가 뭐, 과장님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글쎄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안경숙의원
큰 문제는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아, 큰 문제는 없는데 보면 그날 진행하는 진행상의 문제가 여러 곳에서 보이는데 어른들은 뭐, 10시에 나와라 이래서 10시에 나오는데 정작 행사는 11시 반이나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래서 어른들이 1시간 반이나 1시간씩 대기하면서 화장실도 못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서 아주 사소한 건데 이런 거 진행할 때 이런 세세한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공동거주의 집 이거 아직 2개소 선정이 안 됐다는 말씀을 하셨죠?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안경숙의원
신청은 좀 들어왔습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신청은 한 세군데 들어 와가지고 지금 현장 나가보고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이거 지금 1호로 했던 화동 선교리에서 문제점이 뭐로 나옵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지금 공동생활 하는데 현재로서는……
안경숙의원
별문제가 없습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이게 홍보부족인지 이장님들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면 잘 알지 못하는 이장님들도 많이 있고 또 안다손 치더라도 여기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이거 좀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이게 마을회관이 하나인 곳은 사실상 공동거주의 집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마을회관 내에 공동거주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공동거주를 안 하는 주민들이 이제 여기서 오는 불편이 많거든요. 거기서 식사를 같이 하니까 공동거주를 안 하는 사람들이 회관에 왔을 때 아! 이거 마치 회관이 몇 사람 소유의 회관인 것처럼 되어있고 또 거기서 냄새가 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는 이 사업을 계속 하려면 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과장님 연구를 좀 해봐주셔야 됩니다.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우리 찾아가는 OK주민서비스센터 있지요? 사업 있지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원래 이 취지가 보면 이제 노인들을 하루 이제 날을 잡아서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OK서비스를 했는데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우수 사업이라고 해서 선정을 해서 우리가 순수 시비 100%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사업내용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지금 이거 한지가 얼마 정도 됐지요? 시작 한지가?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2009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한 6∼7년 되었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좀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계속 예전에 하던 그대로 하니까 조금 노인네들이 좀 싫어하는 좀 지루해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거 하는 날짜도 사실은 이게 우리 또 의원님들하고 날짜가 안 맞아서 중복이 되어가지고 참석도 못 할 때도 있고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대한 불만을 많이 과에다가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날짜라도 좀 해주시고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또 이제 공연하는 공연단이 있지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하는 공연단이 새로 바뀌었지요? 전에 하던 분들하고 색소폰하고 동우회하고 좀 바뀌었지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이게 이벤트를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하든 주던대로 하니까 뭐, 마술대회 이래 하는 게 조잡스러워요. 하는 게 그래서 예산은 그래도 뭐, 자꾸 이래 50만원씩, 100만원씩 자꾸 올라가는데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그런 게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7∼8년 됐으니까 좀 무대도 조금 그 이벤트 보고 무대도 간단하게라도 조립부스라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하다보면 사회봉사단에서 에어로빅도 하고 스포츠댄스도 하는데 아스팔트에서 그냥 하니까 잘못하면 구두 발도 하고 넘어지고 이런 불편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하소연을 좀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봉사를 하는데 그래 그런 것도 좀 보완을 좀 시켜주시고 또 이게 각 읍면에 이래 하다보니까 이제 끝나고 나면 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상품 추첨하지요?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이게 또 와전이 잘못되어가지고 지금 아주 어느 면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지역에도 더 많이 해야 겠다하는 그런 경쟁심이 생기니까 지금 엄청난 경품이 나가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그렇게 하니까 우리 각 단체 사회단체라든지 이런데서 좀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 함창 같은 경우에도 보면 뭐, 차로 한 두 차씩 막 갖다가 대어놓고 이러니까 이안은 많이 하니까 타지에 많이 하니까 그렇게 이제 좀 경쟁심이 있는 그런 사업이 되다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런 것도 좀 보완을 좀 시켜서 진짜 말 그대로 우리 어른들한테 하루 좀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한번 여기에 대해서 좀 보완을 잘 시켜가지고 진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길 빌겠습니다.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보완 좀 시켜주시면……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완해서 그래 내실 있게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많은 말씀 중에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OK찾아가는 주민서비스 내용에 어르신들께서 프로그램을 참여해서 눈으로 보고 하루 식사하시고 돌아가시기에는 어르신들께서 그 하루 얻는 게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 지적대로 경품 때문에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앉아계시더라고요. 저희 동에도 하실 때 보면 어르신들이 작은 거에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내용은 관심이 없는데 마지막 경품 받아서 가시려고 어중간한 시기에 어른들을 그냥 막 동원하다시피 해서 그래서 1일 경로잔치의 내부를 조금만 전체적으로 한번 재평가 한번 해보실 필요 있습니다. 우리 행정이 자꾸 공짜 복지위주로 자꾸 돌아 가다보니까 처음에는 그런 서비스만 하기로 되어있는데 식사가 질의 좋니, 나쁘니 하면서 이제 자꾸 이제 그 양이 커지고 그 다음에 어느 조그마한 동네에서 경품을 하니까 어느 동네는 경품이 있니 없니 이래가지고 이게 뭐, 점점……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하루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어야 되지 뭐, 얻어가고 공짜 좋아하는 그런 어르신들로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거는 크게 생산적이질 못합니다. 우리 시의 인구가 25%가 노인인구 아닙니까?
충제
성충제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어른들을 잘 섬기는 좋지마는 우리 어르신들이 공짜복지에 익숙해져서 그런 형태로 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해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정석해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환경관리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164쪽에 말입니다.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사업에 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폐비닐 저들 지역에 있다가 이제 재생공사가 이제 구미로 안 갔습니까?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구미로 가고 예산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래 늘어나는데 이게 수거가 제때 제때 안 되어가지고 동네마다 방치하는 부분이 많아요. 이게 예산이 적어가지고 그렇습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자에는 재생공사 있을 시에는 예산이 적었어도 그때그때 수거를 했었어요. 이런 부분을 혹시 알고 계세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안 그래도 수거 횟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민원이 좀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공단에 저들이 수거 업자를 추가로 좀 이래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이제 폐비닐은 그렇다 치고 또 농약병은 어떻게 지금하고 있습니까?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농약병은 지금 현재 우리가 동네별로 수거 망을 지금 배부를 했는데 부녀회나 이런데서 수거하는 방법을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방법을 개선하고자 현재 저들이 파악 중에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동네마다 말입니다. 몇 동네 나가면 회관 옆에 포대로 농약병이나 이런 부분이 방치되고 있어요. 그게 뭐, 한 달 정도 이래 방치되면 상관이 없는데 너무 오랜 기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들이 어차피 예를 들어가지고 재생공사가 어떻게 되었든 구미로 가고 나가지고 이런 문제가 더 발생되는 부분도 있으나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를 드리고.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또 한 가지는 말입니다.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과수봉지 안 있습니까?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과수봉지나 안 그러면 짚을 싸고 하는 랩이라 합니까? 짚 싸고 소 먹이려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에 대책은 뭐,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그건 특별하게 현재는 대책이 없습니다마는 자연보호협의회라든지 이런 쪽에 좀 우리가 홍보를 해서 뭐, 수거될 수 있도록 하고 각 읍면동에다가도 지시를 해서 조기 좀 수거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과수봉지나 이런 부분에 말입니다. 전부다 지금 현재 실적은 말입니다. 그걸 개인이 소각하는 부분이 많아요. 소각하다보니까 산불위험도 있고 불씨가 날아 가가지고 대책이 과수봉지나 축산 하는 사료 묶는 랩이나 이런 부분도 환경과에서 이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업무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슬레이트 안 있습니까?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슬레이트가 이게 이제 이렇게 매년 이래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본채만 해주고 이제 사랑채는 안 해주잖습니까? 지금.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사랑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채는, 이게 옛날에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본채는 집을 짓고 사랑채는 그대로 있다가 지금에 와가지고 사실 필요 없다보니까 사실 철거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본채도 다 못해주는 실정에 예산부분에 사랑채까지는 힘든 줄은 알지마는 이런 부분하고 전자에 이게 철거를 해가지고 집에 또 보관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어디다 갖다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주택을 본채 할 때 저들이 아래채는 포함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속사 정도는.
창수
안창수의원
아니요. 본채를 했을 때 이제 사랑채를 부속으로 하는 경우는 되는데 문제는 본채는 집을 짓고 나서 사랑채는 그대로 방치하고 이제 본채만 짓고는 사랑채는 방치하고 있다가 지금 와가지고 철거를 할 경우에는 이제 이게 안 된다 말입니다. 현시점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같이 이제 본채하고 사랑채하고 같이 했을 때는 더 부담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을 하고 이때까지 지금 환경공단에 주다가 작년부터 이제 이게 바뀌었잖아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작년부터 주는 업체가 자체 추진으로 이제 관내 업체를 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바뀌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나 이거에요? 그에 대한 대책도 앞으로 환경관리과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그 부분도 같이 조치가 되도록 그래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말입니다. 본채가 물론 말입니다. 본채가 중요하고 이제 그렇지마는 현실에 옛날에 집을 짓고 또 이제 사랑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점도 감안하셔가지고 행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167쪽에 나와 있는 중덕지 자연생태공원 관리하시는데 고생 많지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뭐, 워낙 시설이 방대하고 좀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운영관리비만 2억 2,600만원 이렇게 되는 걸로 되어가지고 있는데 혹시 여기를 마을기업이나 이런 쪽에 이제 좀 위탁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실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그런 얘기들을 좀 들었어요. 그 주변에 있는 마을에서 젊은이들도 있고 해서 이 시설을 한번 운영해보고 싶다. 그리고 중덕지하고 연계해가지고 자기들이 체험관광시설을 이제 좀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유치하고 싶다. 특히 블루베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외부에서 관광객이 오면 중덕지하고 연계해서 소득도 창출하고 또 관광객도 이렇게 유인하는 그러한 정책을 좀 펼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상당히 좋은 제안이다 특히 이제 우리시에서 관리하는데 만해도 이렇게 2억 2,600만원이라 하는 돈이 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혹시 이제 그런 마을에서 제안이 온다면.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마을에서 제안이 온다면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마을에서 어느 정도 소득창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뭐, 깊이 있게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다른 관광지에서도 이런 형태로 이제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답니다. 마을기업형태로 운영을 하면서 관광객들을 이렇게 뭐, 하여튼 흡수를 하고 또 소득창출이라든지 또 운영에 운영비도 절감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봐서는 일거양득이 안 되겠나 물론 이제 상주시에서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자가 되어가지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그런 소득을 창출하고 하면 좋겠지마는 운영하기도 사실 급급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상당히 운영하기도 급급한 시설인데 조금 젊은 분들이 몇 분 있는 것 같아요. 또 의욕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쪽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분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수목 뭐, 그런 부분에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한번 이렇게 상의를 해보시고 또 혹시 중앙에서 이런 사업들을 또 공모할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공모를 통해서라든지 해서 우리시의 이런 시설들이 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연구 해보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병조 의원입니다. 여기 없는 간단한 거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지역에 골프장이 있지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골프장 두 군데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환경적으로 우리가 계도, 관리 이렇게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그게 이제 대구지방환경청에서도 이제 직접관리를 하고 저들 시에서도 주로 수질 부분에 저들이 수질을 채수를 해서 수질검사 결과를 뭐, 법적으로 맞는지……
민병조의원
언제 합니까?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그게 연 분기마다 한번 정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그 지도, 점검 제가 확인해보니까 연 2회 한다고 되어있는데 2회 해가지고는 되지를 않고 어떤 방법으로 하지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그게 이제 골프장 안에 저류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잔디의 물이 저수조로 모이면 거기 물을 최종 방류구를 저들이 채수해서 복원환경연구원이나 그쪽에다 검사 의뢰합니다.
민병조의원
지금 우리가 해당과가 환경관리과 소관이기도 하고 다른 과하고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건축과도 되고 이런데 해당과하고 연계하여 지금 골프장이 우리 상주지역에 주소를 둔 골프장 최초 골프장에 할 때 일정 어떤 골프장은 혜택도 많이 입었는데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지방세납부 현황이나 그걸 들어다 보니까 상주에 기여도가 전혀 없어요. 대기업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블루원 같은 경우는 보니까 2014년도에 도비 한 뭐, 3억 시비 뭐, 2억 이렇게 우리가 받고 말이죠. 지역에서 대기업이 우리가 여기 들어와 있으면서도 최초의 골프장을 개장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시민들한테 베푸는 게 없다. 물론 환경관리과에서 이것을 제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또 모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각 과하고 똑 같이 일 이렇게 연계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영천에 있는데다 의뢰 해가지고 지금 정기적으로 토양이나 수질 하지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렇게 하고 있지요?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민병조의원
혹시 사전에 조작이나 은폐될 수 있어요. 거기에 그런 사람들하고 그 정보가 새가지고 그거 하시고 제대로 자체조사도 해가지고 샘플링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자체에서 검사해서 그 결과를 받도록 하십시오. 직접, 앞으로.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저들이 검사할 때 사실 뭐, 불시로 연락 없이 나갑니다. 나가고, 뭐, 횟수가 좀 이래 더 증강 시킬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업무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쓰레기투기 같은 것도 물론 과가 맞든 아니든 간에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지마는 쓰레기불법투기나 분리수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불법건축물은 뭐, 허가받지 않는 건축물이 용도를 벗어나서 하는 게 있는 건지, 또 농약검출 잔류농약은 어떻게 수질에 대한 관계는 어떻게 인근에 피해는 어떤지 아! 이런 거를 조사를 해가지고 타이트하게 하세요. 몇 년 전에 모 의회에서 우리 지방자치 의회에서 경기도에 있는 모 골프장에 해가지고 말이죠.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감사도하고 해가지고 조치를 취한 적이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고 있다. 그렇게 하실 용의 없으십니까?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기업의 운영을 너무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부서하고……
민병조의원
기업이라는 것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들어와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곳의 수익을 창출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블루원인 대기업이나 뉴스프링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간에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봐서 우리 상주의 주민들한테 혜택도 별로 없고 또 우리가 세수도 별로 없고 블루원 같은 데는 우리가 최초에 거기 입지를 해가지고 할 적에 시에서도 여러 가지 혜택을 준데도 불구하고 다 잊어먹고 회사가 좀 대기업에서 인수해 가지고 말이죠. 그런 거를 볼 적에 환경관련 소관이니 환경관리과 소관에서 좀 더 철저하게 챙기면 그쪽에서도 예를 들어서 좀 우리 주민들한테 대해서 피해도 안 가게 이런 일이 아주 그런 피해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거 책임도 있잖아요? 그지요? 위생점검 같은 거는 지금 보건소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환경관리과에서는 안하죠?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그거는 보건소 소관입니다.
민병조의원
보건소에서 내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지마는 환경관련 점검사항을 좀 더 세밀하게 해가지고 우리 골프장들이 인근에 있는 우리 주민들한테나 토양에 대해서나 미래 우리 상주에 피해를 주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한번 살펴보시고 본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서 하여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들 여러 시설이 준공되고 난 후에 활용할 수 있는 내부적인 프로그램뿐만 아니고 시스템구축이 안돼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듣고 또 우리 의원들도 여러 가지 촉구를 해도 사실은 뽀족한 답이 없어서 다들 고민을 하고 계신데 우리 정갑영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중덕지 자연생태공원도 과감하게 자연입지 조건은 좋으면서 늘 방치해둬서 제지역구입니다마는 주민들에게 항상 여러 걱정의 말씀을 듣습니다. 과감하게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관내에 있는 지역민들에게 위탁공모를 한번 하세요. 그래서 시설물들을 민간인들이 잘 활용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시설을 위한 운영비를 쏟아 부어도 안 되는 이 문제는 최소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다각도로 좀 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해
정석해환경관리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 4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주환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주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총무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5페이지 공정한 인사의 운영, 의장님!
영숙
남영숙의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업무보고는 우리 총무과장님 하셨지마는 이 자리에 시장님이 계셨으면 시장님한테 묻고자 하는데 우리 부시장님 계시기 때문에 부시장님하고 같이 총무과장님하고 인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묻고자 하는데 승낙 좀 해주십시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그렇게 하시지요. 총무과장님! 부시장님께서도 같이 그 자리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지요?
충후
이충후의원
예. 됐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부시장님! 상주 책자 업무책자에 공정한 인사운영이라고 해놨지요?
철구
강철구부시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현재까지 우리 상주시에 공정한 인사라고 지금 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잘못됐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철구
강철구부시장
100% 만족하기는 어렵지마는 나름대로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노력한 성과가 지금 현재 이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왜 그럼 이거 묻냐 하면요. 우리 과 지금 전문성이 없다는 겁니다. 상주시의 행정이 6개월 있다가 바뀌고 1년 있다가 바뀌고 이렇게 행정을 하다보면 오전에 우리 관광과나 이런데서 지금 오신지 사실 얼마 안 되었잖아요? 그지요? 바뀐 지, 과연 그런 인사를 해서 상주 축제가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전문성 없이 이런 인사를 전체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상주가 맨날 의원님들이 축제나 뭐가 잘못됐다. 뭐, 잘못됐다. 자꾸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전문성을 키우려면 장 그 부서에 2～3년 이렇게 좀 있어가지고 그걸 연구를 하고 이런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런 기회 없이 6개월 딱 하고 1년 있다가 보내고 말이라 이런 추세인데도 무슨 인사가 공정한 인사라고 하겠습니까? 거기에 답변 좀 해주십시오. 부시장님!
철구
강철구부시장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부서에 장기재직을 위한 말씀도 기본적으로 인사 전보제한은 우리가 1년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최대한 좀 늘려가지고 한 부서에 장기재직 함으로 해서 전문성이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만약 과장님이 그런 분이 안 계신다면 각 과의 계장님이라도 담당부서 책임질 수 있는 거기에 좀……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과장님 밑에 모셔다 놓으면 전문성 키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주시의 행정 인사는 그런 전문성 있는 데가 지금 산림과, 도시과 아니면 건설과나 이런데 외에는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뭐, 1년, 2년 막 이렇게 인사 전부다 이런 비중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런 책임 부시장님 책임 있습니다. 그런 능력 없으면 상주를 떠나야지요. 상주의 그런 체제를 놔둬서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상주의 인구가 지금 뭐, 인구 안 된다. 지금 현재 이렇게 하지마는 이런 각 부서에서 이런 체제가 나왔기 때문에 외부에서 지금 현재 우리 상주를 찾고자 상주에 살고자 찾아오시는 분들이 1년, 2년 행정을 지금 현재 뛰어다니고 있어요. 우리 시민으로 맞아들이려면 일관성 있고 전문성 있게 해줘야 그 분들이 상주를 찾지, 상주에 찾아와도 그런 게 없으니까 지금 다 나가잖아요? 거기에 답변해 주십시오.
철구
강철구부시장
예. 아까 말씀하신대로 최고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급적 관계부서에 좀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인수인계라든지 이런데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부시장님 말씀 잘 들으셨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래야 전문성이 있어야 그 과에서 자기책임을 동감합니다. 1년 6개월 있다가 가면 누가 그 책임 지려하겠습니까? 나 잠시 있다가 가는데, 뭐, 6개월 있으면 나 그만 퇴직하는데…… 그런 걸 연구를 해서 우리 총무과장님하고 우리 부시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좀 앞으로 우리 인사에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예. 이상입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반영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이충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과장으로서 몇 번째 오신거지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아, 두 번째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아, 두 번째입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방금 이충후 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국내연수를 통한 직무능력향상 해가지고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교육훈련 경비로 지급하는 내역이 경상북도에서 최상위권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되는지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포항시가 11억 3,000정도 되고요. 경주가 10억 3,000, 안동이 11억 8,000, 구미가 12억 5,000, 상주시가 11억입니다. 포항하고 비슷해요. 인구 50만인이 포항하고 상주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우리시 의회에서 공무원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어떤 그런 노력들에 있어가지고는 예산을 아끼지 말자 이게 다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해가지고 다 통과시켜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경쟁력 순위를 보면요.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발표는 안 했습니다마는 청렴도라든지 이런 것 외부적인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우리 상주시가 상당히 하위권에 있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투자하는데 효율이 없다면 예산을 투자할 이유가 없겠지요. 국제화 여비에서 보면요. 포항이 3억 씁니다. 많이 쓰는 김천도 3억 9,000, 구미시에 3억 1,000, 상주 5억 1,200만원입니다. 공무원들 해외연수밖에 안가요. 시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요. 뭐라 하겠습니까? 일은 안하고 매일 밖에만 다닌다 할 거 아니에요. 민원인들이 시청에 전화하면 매일 해외 갔다하고 자리에 없습니다. 저들은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나 이런 걸 통해서 빨리빨리 국제화 마인드를 가지고 또 시민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정신을 빨리빨리 바꾸고 해서 어떤 상주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그 도시의 주요한 경쟁력의 척도가요. 제1순위는 공무원의 경쟁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의회에서 이렇게 집행부에서 예산 올렸는 거 그대로 통과시켜 줘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진짜 시민들한테 봉사하라고 이렇게 예산 통과를 시켜줘 놨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시민들이 몰라서 그래요. 우리 해외배낭여행, 벤치마킹, 부서별 테마여행, 이런 거 다하면요. 한 250명 가까이 나가지요? 해외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 정도는 안 되지마는 한 150여명은 됩니다. 연간.
정갑영의원
그러니까요. 밖에 시민들이 보기에는 진짜 시민들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도 요즘은 뭐, 자기들 개인적으로도 많이 나갈 겁니다. 해외연수를 그리고 해외연수라 하는 게 옛날에는 대단한 특전이었어요. 특별한 어떤 업무적인 성과를 내거나 했을 때 보상으로 받는 거였지, 우리가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무원들 좀 국제화마인드 가지고 진짜 지역발전 이끌어달라고 이렇게 투자한 적이 한 5년 정도 됐는데 효과가 없어요. 5년 정도 해도, 그러면 교육방법을 좀 바꿔야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외연수만 보내가지고 이게 올라간다면 이런 효율성이 올라간다면 아니, 이거 2배, 3배도 예산 책정해가지고 보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효율적인 거를 계속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승인해 달라하고 그건 좀 무리지 않습니까? 과장님 한번 잘 검토해보시고요.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상주시의 주역으로써 물론 힘듭니다. 공무원들도 어디 뭐, 편하게 있는 사람들 잘 없어요. 하지만 우리 시민들 눈높이에서 봐서는 아직도 기대에 좀 많이 미흡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 전에도 드렸는데 공무원들요. 신규공무원들 그냥 그대로 놔두면요. 기존에 공무원 그대로 따라합니다. 일 안합니다. 위에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들 열심히 뛰어야지 그 모습바라보고 뛰는데 과장님 요사이 시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옆에서 모시니까 제가 5분 발언 때 그렇게 발언했어요. 민선4기 때는 진짜 열정적으로 일하시던 분이에요. 민선6기 들어서 제가 일하는 모습을 못 보겠어요. 몸을 사려도 이렇게 사리는 단체장은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옆에서 보시니까 어때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뭐, 시장님께서도 많이 착잡해하시고 뭐, 괴로워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더 열심히 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뭐, 보좌하는 게 좀 부족함에 있어서 그런 영향도 없지 않겠습니다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말씀하신 교육 관련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저희들이 더 큰 더 많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더 아껴 쓰고 더 생산적으로 그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뭐, 시장님 하시는 거야 시장님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지, 옆에서 뭐, 열심히 하시라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하여튼 본인이 좀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제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총무과에서 가장 주요한 보고사항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우리 상주캠퍼스에 정원감축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보고서에 빠졌습니다. 빠졌고, 2018년까지 2차 구조개혁이 있는 거는 알고 계시지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2014년 정원대비 이제 7%를 감축해야 됩니다. 감축하는 인원이 344명이고요. 그런데 이제 경북대학교에서 생각하는 거는 1차 구조개혁 때도 상주캠퍼스 위주로 했어요. 그리고 2차 구조개혁도 상주캠퍼스 위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예. 한 70%를 상주캠퍼스에서 다시 또 구조 개혁을 하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요. 진짜 상주캠퍼스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이제 이거는 막아내야 됩니다. 막아내야 되는데 주요업무 보고서에서도 빠진 걸로 봐서는 여기에 대한 의욕이 조금 약하지 않느냐! 이거는 처음 통합을 승인했던 우리 이정백 시장님께서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이거는 막아내야 된다. 그리고 1차 구조개혁 때 우리가 손해 본 부분, 동률로 대구캠퍼스, 우리 상주캠퍼스 정원대비 동률로 이렇게 감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까지 우리가 이의를 제기해서 2차 구조개혁 때는 전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애를 쓰겠습니다. 통합과정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아시겠지만 당시에 우리시의 의견을 묻는다든지 이랬으면 당연히 반대의 입장에 섰을 겁니다. 그랬으면 대학구성은 자체 의견수렴 후에 통합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었습니다만 지역경제 또 우리지역 인구를 10만 명을 사수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정원관계라든지 이런 사항들도 저들이 찾아갈 수 있는 틈을 찾아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과장님 지금도 대학 내부적인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방관을 하면요. 이 계획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구조상 그렇게 되어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사실 자치단체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 부분이 우리의 뜻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예. 과장님 민병조 의원입니다. 업무파악 다 하셨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병조의원
동료의원께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변화는 사실 하위직 공무원들의 변화는 느립니다. 그지요? 시장님부터 바뀌면 그게 곧바로 바뀌게 되어있어요. 우리 특히 지자체 중에서 상주시의 경우는 더 그런 거 같아요. 뭐든지 바뀌려면 시장님부터 바뀌어야 되지요? 그지요? 최근의 인사는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온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정상궤도에 가까워지게끔 하는 단계에서 그래 잘 이루어지고 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판단하고요. 지금 공무원 교육훈련과 관계해서 많은 얘기가 지금 나오잖아요? 동료의원께서도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교육훈련 시행계획 수립했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되어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어떻게 했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저희들 기존계획에 의해서 새내기교육 공무원부터 출발해서 또 도라든가 중앙기관 위탁교육하고 그런 원칙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러면 그 시행계획이 완전히 다되어 짜여 져 있어요? 아니면 짤 계획입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종합적인 마스트플랜형태의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부서단위로……
민병조의원
지난해 상주시 공무원청렴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거는 여러 분을 통해서 알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부끄럽지만 현실입니다.
민병조의원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공무원교육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상주시 공직자의 정신자세하고 덕목을 가다듬어 청년조직 문화를 개선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다. 지금 과장님도 그래요. 공무원교육 훈련과 관련해서 이걸 정확히 하셔야 돼요. 공무원교육도 지방교육 공무원훈련법 아시지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민병조의원
거기 어떻게 되어있어요? 내용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역량발휘를 위해서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라고 그래 되어있습니다.
민병조의원
그 기본계획 얼마 만에 수립하게 되어있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것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러니까요. 시장은 5년마다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년도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그 수립여부를 말이지요.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점검하고 해야 되지요? 주무과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교육훈련 책임관 임명하는 것도 아세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 법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법률관계는 확실히 공부를 못했습니다.
민병조의원
그것도 같은 법 7조에 보면 거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교육훈련 책임관 임명하고 책임관을 지정했는지 안 했는지 지정했어요? 상주시에 있어요? 책임관이.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민병조의원
있어야 되잖아요? 책임관지정을 훈련책임관도 임명해야 되는 그런 것도 기본적인 것도 하지도 않고 뭐를 교육을 시켜요. 말로만 시킵니까? 직장훈련계획 같은 거를 수립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총무과에서.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 분야는 제가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좀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조의원
그 뭐, 업무파악 다 했다 해요. 그러면 하지도 안 해놓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열심히 파악 중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과장님이나 종전이나 똑같다는 얘기에요. 내가 지난번에도 그걸 한번 질의를 하려다 안 했는데 우리가 2016년도에 직장훈련계획 같은 거 훈련을 실시하고 그런 법률에 따라가지고 사실 수립여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2015년도에 직장훈련계획수립 훈련실시결과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결과 체크해놓은 거 있습니까? 계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공무원훈련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에 대한 거는 따르지도 않고 주먹구구식이다. 내가 봤을 때는 거기 공무원훈련법에 다 되어있는데 그런 거는 아무것도 없고 뭐를 가지고 누가 자기 잣대로 교육을 시킵니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총무과에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 사항은 제가 좀 더 연구해보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연구가 아니라 실행을 하세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리고 좀 전에 동료의원께서 했는데 자기 견해는 틀릴 수 있습니다. 제 견해는 국내외연수 직무향상은 본의원은 괜찮다. 물론 정갑영 의원께서도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고 참 그 말씀 맞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국제적 마인드제고 하고 직무능력향상을 위해서는 많이 보내야 된다. 해외에, 그렇기 때문에 참고해서 정갑영 의원께서 얘기하는 거를 잘 참고하시고 또 보내는 쪽으로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엊그저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민원봉사과에 제가 하면서 좀 질책을 한 게 있는데 뭣 때문에 거기에 민원봉사과 이제 보니까 두 달도 안 된 직원을 가지고 가장 기피부서에 근무를 하게 했냐? 그게 총무과에서 인원을 배정하면 민원봉사과에 인적활용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제대로 능률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했냐고 내가 질책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총무과 소관이에요. 총무과에서 그렇게 기피부서 민원봉사과에 예를 들어서 농지담당이 제일 힘들다 하데요. 어제 보니까 건축직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힘들면 거기다 7급이나 이런 걸 총무과에서 배정을 해가지고 아예 갈 때 너는 이리로 가 가지고 당신은 여기 가서 법률적인 지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던가, 아니면 거기서 고생한 사람들을 가지고 승진서열을 좀 1등을 주든지 인센티브를 좀 주든지 고생한 만큼 무슨 인사라는 게 그렇게 역량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내가 종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사에 대해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균형인사 업무능력이나 추진실적이나 이런 걸 종합해서 반영하는 것 맞지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조의원
또 격무나 기피부서 이런데 있는데 사람들한테 전문성향상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라고 제가 작년에 얘기를 했어요. 2014년도에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 해놓고 사실 그런 게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승진인사 같은 경우도 인사에 우수한 성과를 낸 인재는 최소한 예를 들어서 승진인사도 특진시키는 발탁인사도 한번 해라, 일 안하는 사람은 변방에다 보내가지고 자동으로 과장만 달아주고 계장만 달아주면 거기서 세월이 흐르는 대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보직을 박탈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은 기한이 좀 안됐더라도 발탁인사를 하라고 제가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대답은 하고 뭐, 실행이 없어요. 한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줄만 잘 서면 되는지 나는 그건 모르겠는데 그런 것 때문에 불신해서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그렇잖아요. 공정하지 못한 그런 인사는 사실 설득력이 떨어져서 결국은 조직의 힘을 약화시키고 우리가 행정서비스도 미약해진다. 맞지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농업 무슨 직이 되었든 어디 되었든 그런 직책은 능력과 전문성에 알맞게 되어서 발탁도 좀 하고 객관적인 경쟁하고 평가를 통해서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또 여기에 책자에 있는 거 행복한 직장 만들기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가족봉사의 날로 지정했지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민병조의원
실제 실시하고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청내에 방송도 하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러면 지난 1월 금요일에 초과근무한 직원이 없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없지는 않습니다. 업무 형편에 따라서 다수는 또 초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있잖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민병조의원
제가 확인하니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그런 시책을 하면 가족봉사의 날로 운영한다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너무 엄격하게 운영하면 꼭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므로 탄력적으로 좀 운영하는 게 맞다. 이것도.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그렇다면 아예 가족의 무슨 날이라 정해놓고도 이걸 좀 탄력적이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8페이지 장학회운영관련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장학계획 사업계획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대충.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내일 이사회를 개최해서 금년도 장학기금 운영이라든가 장학사업 시행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심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민병조의원
언제 받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내일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민병조의원
내일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민병조의원
상주시장학사업 설립지원조례는 아시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그 조례에 보면 사업계획하고 예산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죠? 지금 받고 있습니까? 안 받지요? 이거.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절차에 따라서 이거 하고 있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민병조의원
하여튼 장학회 사무를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이 시장님이시고 이를 실무적으로 관할하는 부서장도 또 총무과장 아닙니까? 그지요? 맞잖아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래서 규정에 따른 지도나 감독업무를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결국은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사에 대해서 많이 지금 가장 정상궤도에 가깝도록 많이 잘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동료의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아직까지도 변화를 두려워하고 복지부동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 또 인사도 많이 능력 있는 사람도 발탁인사도 좀 하시라! 그리고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위에 시장님부터 바뀌는 게 가장 좋다. 무슨 뚝심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 모 의원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시장님이 이번 말고 지난번 시장하실 때는 뚝심을 가지고 하셨다. 좀 그렇게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어제, 오늘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들 정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시 공무원들이 직장 만족도조사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체계적으로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
김홍구의원
그 부분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들고요. 제가 왜 직장 만족도조사를 하라하는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37쪽에 보면 행복한 직장 만들기 기 사업자체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분들이 열과 성을 가지고 조직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길은 바로 공정한 인사하고 귀결됩니다. 행복한 직장이 예측 가능한 인사가 됐을 때 행복해져요. 공무원들 낙이 뭐있습니까? 조금 편한 건 아니잖아요? 자기 조직에서 자기가 맡은 일에 평가에 대한 인사입니다. 예측 가능한 시스템대로 인사를 안 하니까 내부 공무원들의 직장인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니겠어요? 조금 다른 쪽으로 이제 접근해 보실 필요가 안 있겠나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인구증가시책 포커스를 어디에다가 주안점을 두고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사실 저들 뭐, 전입자지원금을 주는 조례라든가 뭐, 이런 사항들은 주소바꾸기 운동이라든가 좀 소극적인 사항입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근본적인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 아닌가싶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어차피 저희시가 이제 귀농귀촌 1번지라고 많은 언론에도 나오고 우리시에서도 중점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업이잖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아무리 귀농귀촌 하셔도 곧 또 힘든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구증가의 표본은요.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해주셔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와야지만 인구가 자연스럽게 증가가 되지 퇴직자들 오셔가지고 1+1이 안 되고 1-1이 될 수가 있어요. 방향전환을 조금 하시고 귀농귀촌 부분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래 우리시에 시유지 논, 밭 규모를 이제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시에 한 27만평이 돼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시소유 토지가 27만평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각 읍면동에 이제 분산되어 있지마는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애초에 김홍구가 경작을 했으면 세습이 되어버려요. 거기 나오는 1년 세금이 5,000만원입니다. 이 방법을 잘 연구하시면 젊은 귀농인들 우리시로 유치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27만평이면 읍면동별로 다 분산되어 있어요. 그래 자그마한 일들도 자꾸 생각의 방향을 틀어주실 때 이제 변화가 오거든요. 귀농귀촌 전국 다하잖습니까? 똑같은 개념 가지고는 남보다 앞서 가지를 못해요.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넓은 땅덩어리, 지리적요건 전방위적으로 새로 분석을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인구증가정책도 추진하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고 해서 정말 인구문제는 저들 앞으로 중점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저는 뭐, 질의 보다가 본의원이 지난번 회기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상주시 인사제도개선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한 바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 의하면 이번 인사부터 5급 승진 사전 의결제를 시행한다고 그래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총무과장이 마음대로 하는 사항도 아니고 이 자리에 같이 있는 부시장님이 인사위원장을 맡아서 지금 아마 많은 변화를 일으키셔 지난번 인사 때는 우리 많은 시민들도 또 언론에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잘된 인사다.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민선 6기 시장 이정백 시장이 이제 취임하고 나서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민원인을 위해서 대화의 행정, 소통행정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우리 간부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대다수 시청 본청직원 또 읍면까지도 1시간 전에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 거 나 참 고무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아마 이렇게 일찍 일어나 나오면 성과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일찍 일하는 모습도 우리 시민들에게 좀 알려주시고 또 여기에 나오는 실적이 있다면 오늘 원칙을 잘 세워놨네요. 실적위주의 인사, 능력중심의 인사가 되면 아마 빠른 속도로 우리가 시에 우리 시민들이나 대다수 언론에서 나쁜 평가가 없어질 거 같습니다. 이번 인사하실 때부터 지난번에 이어서 정말로 인사가 잘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공감되는 인사가 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하는데 그래도 제가 좀 조언도 드리고 우리시가 이렇게 했으면 싶어서 시간 좀 할애 합니다. 33페이지 인구 10만 사수운동에 대해서 그냥 안만 1개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주에 교도소가 들어서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재수들이 400명 들어와 있습니다. 4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직원들이 한 200명 돼요. 이랬을 적에 우리 교도소하고 우리 시하고의 뭐, 어떤 연관 관계 가되는 뭐, 이래 교류를 좀 잘하고 있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업무적인 협조교류는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도 정례적으로 만난다든지……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정례화는……
임부기의원
안 그러면 기관단체장으로 우리 또 금요회에 나온다든지 이런 일도 있습니까? 우리 교도소장이.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부정기적으로 뭐, 이래 교류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아이, 금요회원으로 나오고 있느냐고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금요회원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임부기의원
안 되어있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기관장 모임에는 참석하고 계십니다.
임부기의원
금요회도 나오시는 걸로 하고 또 협조를 우리 이제 또 상주시에 오셨으니까 인구정책으로 해가지고 전입도 유도 좀 하시고 또한 우리지역 농산물을 처음 교도소가 들어올 적에는 MOU계약이 상주농산물을 쓰기로 되었는데 완전히 됐는가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 하시고 상주 물건을 쓰도록 농산물을 특히, 꼭 상주의 것을 쓰도록 이렇게 쌀 쓰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나물채소 같은 거 오이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왜!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고기종류도 쓰도록 이러면 지역발전에 도움이 한 그래 600명 정도 있는데 엄청나잖아요? 이랬을 적에 전입인구도 하면 상당히 효과가 많을 걸로 압니다. 지금 현재 거기 아파트도 또 새로 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중점적으로 유대 강화를 해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리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34페이지에 자매도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24개 읍면동 중에 지금 현재 자매결연이 되어 가지고 있는 거는 12개소인데 이제 은척이나, 사벌은 두 군데가 되어가지고 그렇지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다른 지역도 해가지고 하면 상주에 홍보효과가 많이 날 걸로 생각이 드는데 특히 귀농에 대해서 좀 홍보가 더 안 되겠어요. 이랬을 적에 우리 뭐, 두 군데 되어가지고 있는데도 좋지마는 한군데씩은 그래도 최소한 해가지고 귀농의 홍보를 좀 많이 해줄 수 있는 될 수 있는 대로 그러니까 도시와 하는 게 우리 농산물 판매도 하고 또한 귀농의 정보도 좀 많이 줘가지고 우리 지역으로 귀농이 되도록 이래 해주면 안 좋겠느냐!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권유하고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또 37페이지 행복 직장만들기에 다른 의원들이 다 말씀을 했는데 이제 한 가지 빠트린 걸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직장어린이집 설치계획 이게 이미 장소가 선정되었지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장소는 지금 예정해 놓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선관위 옆으로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그게 이제 벌써 땅을 매입했어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거기 시유지가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아, 시유지라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제 다른 분들이 제가 이래 좀 듣고 또 실제로 조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서 뭐, 땅이 있다고 해서 막 하시는 것 보다는 아기어머니들이 가까이서 애를 항상 볼 수 있는 이런 걸해야 되지, 그냥 땅이 있다고 해서 불편하도록 만들어서 하면 하나마나입니다. 저는 그랬을 적에……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 내에 같이 설치하면 제일 좋은 방안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청사 내에 여유가 좀 여유가 부족해서 가까운 곳에 선정한다고 했는 곳이 거기 선관위 옆쪽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지금 이거는 뭐, 일찍 지금은 이제 거론할 일은 아니지마는 사실은 우리가 청사를 다른 지역에 옳은데 지었으면 도시발전도 잘되고 교통체증도 없고 이랬는데 이게 문제점이 이제 지나간 거 자꾸 언급하는 건 문제가 있지마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보다는 그래도 지금이라도 옳게 할 수 있는 안 그러면 조사를 해가지고 어머니들 심정을 알고 하면 아무 저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새로이 저는 계획을 세워줬으면 싶어서 안 그러면 가임여성들에게 물어보는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향도 어떤가 싶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저희들이 그 대상이 시 본청에 말하자면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제일 가깝다고 거기 선정을 했습니다.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변경하기에는 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불편이 있으면 다음에 그래 이용이 멀리 있어가지고 인력 그 정도 다니는 것도 문제가 될 적에는 그렇잖아요? 그랬을 적에 한번 잘 생각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그래……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대신에 이용에 최대한 편리하도록……
임부기의원
말뚝 안 박았으면 얼마라도 할 수 있지, 큰돈 들이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기 투자했는 돈은 없네요. 그러면, 솔직하게 안 그래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설계비만 지금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설계 그대로 해가지고 어디 장소변경이 해서 편리하도록 만들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말씀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앞으로 뒤에 가서 후회할 일은 하지말자는 얘기입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그렇지요.
임부기의원
예? 꼭 그래 좀 해주시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39페이지 우리 교육청하고 관계 때문에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교육청하고 우리 상주시하고도 유대를 잘하고 계시고 하는데 그래도 교육청과 연계를 해가지고 지금 서로 또 안 되는 사업이 많이 있어요. 우리 지원은 해주고 있잖아요? 그지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임부기의원
또 뭐, 자라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또 당연히 해줄 의무이지마는 그렇지만 교육청에서 우리에게 해 주는 좀 협조 좀 하려해도 잘 안하는 게 있어요. 이제 도시과 소관이지마는 도시계획이 60년이 지났어도 아직도 해결 못했는 이런 게 있어요. 교육청은 또 하고 싶어도 거기에 운영위원들이나 또한 우리 동창회 이런 분들의 반대로 인해서 도시계획도 1개 지금 60년을 내도 길도 못 뜯고 있는 일이 있어요. 이런 연계를 서로 유대를 좀 잘해 가지고 하면 우리 또 교육청 길도 내어줘야 되잖아요? 저 위에는 우리시에서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자! 우리도 거기로 길 내줄게 우리 여기 해묵은 것 좀 해결 좀 하자! 이래 좀 연계해가지고 시민들 불편한 거는 우리 교육자들이 또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본인들만 받는 것만 생각하고 우리 자기들이 해줘야 될 거 이런 거는 이래서 오늘도 이제 인사이동 되어가지고 가시는 교육장님에게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사실은, 이래서 우리 저보다도 우리 청에서 유대해가지고 꼭 될 수 있는 일을 만들도록 상주여중과 상주초등학교 문제입니다. 솔직하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학습권하고 학생들의 안전문제를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하다보니까 저들 행정하고는 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임부기의원
그러면 백날가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도시계획을 변경해야지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임부기의원
60년 지났는 거를 안 한다하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뜯어고칠 수 없다면 도시계획을 뜯어고칠 수 없다면 하도록 해야지요. 강제수용이라도 해야지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협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대안도 찾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일도 그래 해주시고 우리 또 정갑영 의원님 말씀대로 상주대학문제는 더욱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됩니다. 시에서.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꼭 좀 그래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인사부분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이제 거기에 앞서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직진단을 좀 명확하게 하면 좋겠다. 우리 조직이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 조직들의 업무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요도라든지 이런 게 이제 중앙기관에는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이 되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하면서 성과를 내는 직원들은 연봉차이가 똑같은 과장이라도 연봉차이가 1,500만원 이렇게 납니다. 공무원들도 과장님 아시고 계시지요? 그지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면 우리 시에 어떤 조직들도 업무의 중요도라든지 뭐, 그런 걸 좀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경상북도는 그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다음에는 어느 자리로 이동할 것인지를 대충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직의 어떤 중요도라든지 그 다음에 이동계통 이런 게 거의 체계화가 되어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내가 뭐, 예산계장 했다가 다음에는 총무계장으로 간다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루트가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어가지고 있으면 인사에 있어서 시민들이 보기에 진짜 얼토당토 한 인사는 안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걸 이제 정확하게 안 하다보니까 스포츠마케팅계가 있지요? 우리 그지요? 과장님 그 어떤 일을 하는 계입니까? 여기가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사실 뭐, 스포츠를 마케팅과 접목시키자는 그런 취지에서 그 의지가 반영된 그런 이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구체적인……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다 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지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정갑영의원
이거 뭐, 상무축구단은 독자적으로 저렇게 운영을 해나가는데 스포츠마케팅계라고 만들어서 제가 봐서는 이 조직진단을 할 때 잘못한 거 아니냐! 그때 이제 외부에 맡기고 또 외부에 있는 분들이 또 내부의 실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이런 걸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런 부분이 이제 좀 우리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려하면 지금이라도 한번 이렇게 조직을 새로 한번 이렇게 좀 들여다 봐가지고 또 활용도가 낮은 조직은 또 좀 더 필요한 조직에 통합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이런 계를 만들어놓으면 이거야 말로 진짜 비효율적이거든요. 저들이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이런 조직들은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일하면 다음에 어느 자리로 이동하고 다음에 어떻게 승진을 한다하는 게 이게 거의 예측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점수는 다 알고 있잖아요. 개인이 그지요? 자기가 순번도 근평의 순번도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몇 번인데 몇 번 같으면 다음에 어느 자리로 갈 거고 어느 자리에서 어느 위치에 가면 다음에 뭐, 승진대상이 된다든지 이런 걸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해야 되지,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인사가 공정하게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발탁인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발탁인사도 좀 해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근평이라든지 근무경력이라든지 이런 걸 좀 고려한 인사도 한 50%하고 그 다음에 좀 열심히 하는 사람들 또 직원들 발탁인사도 한 절반정도 해가지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됩니다. 횟감을 미꾸라지를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메기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미꾸라지들이 아주 오래 산답니다. 좀 더 활기가 넘치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위해서 보직경로제라든가 또 필요한 경우에는 직위공모제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저들이 시도도 해봤고 또 도입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 조직관련 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시대에 따라서 또 사안에 따라서 업무의 중요도 또 달라지고 하니까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발탁인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사무관 기준으로 하면 적어도 한꺼번에 한 자리가 뭐, 한 직렬에 세 자리 이상정도만 나오면 정말 뭐,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발탁도 한 30%하고 이러면 좋은데 말씀드린 대로 워낙 자리 자체가 한꺼번에 많은 숫자가 적다보니까 사실상 발탁인사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 차후에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좀 대상자가 늘어나고 할 때 분명히 그렇게 해서 조직 전체에 활력이 좀 넘칠 수 있도록 그래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뭐, 인사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점진적인 대안이나 우려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인사가 만족이 되어야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기를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제가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저희들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게 취지는 직장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이게 법적인 근거로 반드시 해야 되는 규정입니까?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의무적 조항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아, 그러면 직장 내에 거리의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이 된다. 뭐, 그런 안이 있는 모양이지요? 법안이.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제가 왜 우려를 하냐하면 저희들 내부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를 했을 때 이 수요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는 파악은 해보셨는지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 인원은 충분히 충당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예비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아, 저희들 내부에 우리 여직원들이 직장어린이집이 있을 때 이용을 하겠다는 거에 대한 내부조사를 해보신적이 있다는 말이죠?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최소 인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제가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도 어린이집이 정말 많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그런데 뭐, 원아부족의 문제는 사실은 어린이집이 너무 과다하게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으로 차별화 돼서 도태되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마는 직장 내에 설치를 하지를 않으면서 관내 있는 어린이집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게 행정에서 하는 게 바람직한가!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안 필요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요도가 있다고 그러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잘 검토해서 그런 거에 대한 또 우려의 목소리가 생기지 않도록 잘 추진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환
이주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3시 50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장정애 여성가족과장이 보고를 하여야 하나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여성가족과장이 지난 1월 18일부터 6주간 시행되고 있는 5급 승진 리더과장 교육에 입교한 관계로 상주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범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안정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이종법입니다. 여성가족과장이 교육 중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안전행정국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홍구의원
의장님!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성가족과나 그 다음에 이제 문화융성과는 담당주무과장이 다시 보고 하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아무리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다 하실지라도 주무과장님께서 제대로 의원들의 체감온도를 좀 높이실 필요가 안 있겠나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융성과하고 여성가족과는 새로 나중에 원 포인트로 받더라도 그게 안 맞겠나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어쨌든 안전행정국장 보고에 질의가 없으신 거죠?
김홍구의원
예.
영숙
남영숙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융성과 소관으로 박봉구 문화융성과장이 보고를 하여야 하나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융성과장도 지난 1월 18일부터 6주간 시행되고 있는 5급 승진 리더과장 교육에 입교한 관계로 상주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문화융성융성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안정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이종법입니다. 박봉구 문화융성과장이 교육 중으로 문화융성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안전행정국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충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국장님!
종범
이종범안정행정국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65페이지에 2015년도 추경컨설팅 확보 학술용역 시행중이라고 해놨지요?
종범
이종범안정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문화재지정 및 승격을 위해서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종범
이종범안정행정국장
9,600만원입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9,600만원.
종범
이종범안정행정국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거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컨설팅을 하는데 그거만……
종범
이종범안정행정국장
일단 추경을 지금 확보해가지고 용역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하여튼 차후라도 더 생기면 더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2015년도에 우리 상주시 문화재등록 되어있는 것이 있지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제 지역에 살고 있는 옥동서원입니다.
종범
이종범안정행정국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렇지요?
종범
이종범안정행정국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제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100%는 알지 못하지마는 조금 알아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옥동서원 장수황씨 그분들이 개인 돈으로 사실 문화재신청 해서 문화재 등록을 받았어요. 그지요?
종범
이종범안정행정국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내가 이 얘기한 것은 우리 상주시 문화재등록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많은 문화재가 있는데도 불구하며 우리 행정에서는 이제까지 그런 거를 전부다 등한시 했다는 그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종범
이종범안정행정국장
지난번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하여튼 앞으로 이제 자부담이 안 되고 우리 시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내가 거기서 지금부터 합니다. 우리 부시장님! 여기 계시지마는 지역민들이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저도 서울에 두 번씩 가서 사람을 만나고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경비를 들여 가지고 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과연 지역민들보다 사실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문화재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뛰어다니고 있는데 비록 개인이 소장을 하고 개인이 자체 문화재등록 해가지고 예산에 편성돼서 했지마는 거기에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을 과연 무엇을 했는가? 사후에 어떻게 해주겠다. 우리 부시장님 그렇게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런데도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어떻게 해 줄 방법이 없다. 과연 이래서 되겠어요?
종범
이종범안정행정국장
하여튼 앞으로 문화재지정을 하기 위한 필요한 경비는 우리 뭐, 개인부담 또는 소장자 부담보다는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앞으로 해놓은 것은 관두고 그것 때문에 계속 우리 행정 자체에 자꾸 지적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지난 일이고 지난 일을 자꾸 끄집어 내서 들추어서 뭐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화재승격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문화재가 우리 상주에 이제 상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종범
이종범안정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상징이 될 수 있는 역할 홍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 행정에서 해야지요. 이제까지 모동면민 몇 사람 상주시 우리 공직자 몇 사람 외에는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재가 얼마든지 그렇게 가치가 있는데도 홍보 하나 전혀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의회 올 때마다 맨날 지적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분들이 개인적으로 해놨으면 행정에서 앞질러서 못했지마는 뒤에서라도 홍보나 우리지역의 이런 문화재가 있다. 이런 것이 있다. 각 학교에 연락을 해서 학생들이 가서 그 문화재를 구경하고 한번 할 수 있는 그래야 그 학생들이 차후에 커서 아, 우리 상주시에 옥동서원이라는 서원이 옛날 학교가 있었다. 이 학교에서 어느 선생이 누가 공부를 가르쳤다. 이런 거 홍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종범
이종범안정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앞으로 우리 문화재를 찾아서 우리 상주에 있는 역사 있는 상주시 아닙니까? 그지요? 상주시를 우리 홍보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런 문화재도 우리 상주시민이 모동면 옥동서원이라는 그 서원이 있다라는 것을 단 20%도 지금 모를 겁니다. 시민이, 그런 거 열심히 홍보를 좀 해줘서 우리 지역민들이나마 또 타 지역민들이 와서 찾아 주고…… 지금 현재 많이 찾고 있어요. 관광버스가 어제 아레 지난 토요일도 보니까 3대가 와 있더라고요. 그런 거 봐서는 우리시에서 너무 등한시 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래서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꼭 이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안정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이충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좀 전에 김홍구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융성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서 등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