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최경철 의원 발언
변해광부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는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축산환경사업소, 상주박물관, 경제기업과, 교통에너지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이용하여 질의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명자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최명자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변해광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보건위생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재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과장님?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뭐 지금 세계적으로 지카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전부 좀 불안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아까도 뭐 보건위생에 대해서 특별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특별히 또 좀 부탁드리면 제가 먼저 번에도 이렇게 위생 방역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도 아주 절대적으로 말하자면 좀 원만하게 안 되더라고요. 직접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 다른 관리업체를……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위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던 대로 그냥 하는데 길거리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구석에 모기가 구석에 있거든요.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구석구석 예를 들어서 어떤 말하자면 입장을 관철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돈 준대로 그냥 습관대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 같아요.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서 좀 특별히 올해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모기 없는 세상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나 이런 기준으로 좀 더 확실하게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모기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잖아요?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자연에서 모기가 뭐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도 아니고 그런 입장, 농촌…… 지금 모기가 옛날에 우리 뭐 다 물리고 다 이렇게 이렇게 살아왔지만 지금 이렇게 심각한 입장에 놓이니까 그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일을 할 때는 주로 낮 시간이고 땀도 흘리고 냄새도 나겠지만 옛날 보다는 샤워나 이런 시설이 잘되어 있고 좀 많이 씻는 편이고 저녁에는 방충망이나 뭐 모기장 이렇게 스스로 개인 관리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 보다는……
재분
성재분의원
그런 개인적인 관리는 되는데 이제 농촌에 예를 들어서 뭐 공중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노동시간에도 굉장히 모기에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취약지를 조사할 때 물이 고여 있거나 보통 뭐 옛날에 저희 클 때 보면 그릇 같은 것 깨지면 마당에 그냥 있으면 거기 물이 고여 있으면……
재분
성재분의원
그렇죠.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거기에 자꾸만 모기알이 성충이 생겨서 발생을 하니까 교육을 계속 그렇게 하고……
재분
성재분의원
그리고 또 연못 같은 곳……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그런 것 없도록 하고 또 하수도도 읍면에 많이 하고 물이 고여 있거나 이런 장소를 많이 없애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많은 데는 마을 별로 마을에서 많다고 호소를 하고 하면 자율 방역단 기계를 하나 줘서 약을 해서 방역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글쎄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 하고 조금 방향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마을에 면 단위나 뭐 동 단위나 예를 들어서 특별히 부탁하셔 가지고 올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퇴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뭐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모기 물려도 백세가 되기는, 백세 시대가 왔기는 왔는데 그래도 뭐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아주 골밀도측정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말 잘 하셨네요?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검사하는데도 굉장히 비싸고 한데……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이것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이게 지금 저희 이제 입찰을 해 가지고 되는대로 기계를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아, 아직 하지는 않았고……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이게 이제 전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진단이 중요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입장에서 좀 하나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사실상 뭐 권력기관이라 이렇게 말하기는 남들이 나쁘게 이야기할 때 말할 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고를 받는 기관이잖아요?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일단은……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옆집에 계시니까 서로 상호관계에 인간관계 예를 들어서 좀 예의를 서로 갖춰서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배려가 없을 때는 예를 들어서 트러블이 생기잖아요. 충돌이 생기잖아,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우리가 보건소에는 그렇게 질의를 안 합니다. 아까도 지금 없는데 지금 제가 하다 보니까 조준섭 의원께서 2차적으로 질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방심한다고 할까 예를 들어서 아예 뭐 시의회는 의식이 없다할까, 혼날 일도 없고 뭐……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아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지적 받을 일도 없고 하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서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서 관리하는 행사라든가 이랬을 때, 그래 시의원 자리를 예를 들어서 내 주지도 않고 그냥 무관심하게 쳐다도 안 보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그건 사전에 서로 연락이……
재분
성재분의원
연락이 되고 안 되고 간에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자리는 만들어 놓고 행사를 진행을 해야 되지 그걸 그냥 예를 들어서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 여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혼자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죠?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의식을 바꾸자 이거에요. 관심을 좀 가지고 시의원들을 기본적인 우리는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뒤에 계장이 따라가고 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 다닙니다. 혼자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무안한 적이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쪽에서 배려를 해 줘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민들한테 가서 배려를 받을 수는 없잖아, 거기 가서는 있는 어떤 뭐 고통과 어떤 전투적인 어떤 입장인데 그런 어떤 관계에 미리 예방 방지하기 위해서 대접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어떤 상황은 우리가 지키고 나가자.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국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니까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앞으로는 철저히 점검을 해서……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준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섭
조준섭의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다른 문제는 뭐 보건소에서 잘 아시니까 이해가 되고 지금 우리가 이제 성재분 의원님께서 거듭 말씀하신 지카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 어떤 대책이라든지 세워 놓은 게 있습니까?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따로 지금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이라기보다는 감염병 대책을 이제 언제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대처하고 있는 감염병 대책이지 지카바이러스라고 특별히 하는 것은 없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 때문에……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그래서 올해는 모기퇴치에 더 중점적으로 좀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합니다. 이게 흰줄모기가 감염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준섭
조준섭의원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열대지방에 서식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혹 모르는 사실 아닙니까?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서 우리 상주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보완점 이런 것을 찾아서 정말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 보건위생과에서는 신규사업이나 특수시책사업은 없습니까? 올해가 지금 이 시간이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시간인데 없어요?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올해는 없습니다.
변해광부의장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겁니까?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기존 하는 사업을 좀 더 중점적으로 감염병도 그렇고 좀 깊이 있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변해광부의장
좀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시민이 원하는 그런 신규사업 및 특수사업을 발굴하셔 가지고 다음에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최명자보건위생과장
예.
변해광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희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임정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변해광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건강증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부기 의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3쪽에, 343쪽에 우리 생활행복공감플랜사업에 아토피, 천식환자 예방도 한다고 하는데 많이 와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아토피, 천식은 지금 학교에 안심학교를 지정하여서 두 군데, 학교 두 군데와 유치원 두 군데를 지난해 이제 아토피, 천식 사업은 처음 시작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임부기의원
아토피 환자가 우리 상주에도 좀 많이 있습니까?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환자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임부기의원
학생들이 좀 더러 있잖아요?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학생들은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상당히 괴로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치료를 합니까? 안 그러면……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교육도 하고 또 이렇게 가려움증 연고 같은 것도 아토피가 있는 학생들한테는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도 뭐 특효약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비치를 해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제도가 되어 있어요?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특효약이라기보다는 아토피에 가장 좋은 약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임부기의원
그래 효과는 많이 보고 있어요?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지금 작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니까요.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다음 344쪽에 우리 금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적은 좋아요? 금연학교 하고 있는데……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예. 금연클리닉 운영하고 있고 작년에는 이제 담배 값 인상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이용이 있었는데 조금씩 줄고 있기는 하지만 금연클리닉 운영은 아주……
임부기의원
가격 문제 때문에 끊었다가 또 못 참아 가지고 금연학교로 와서 또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사실……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금연이 사실 성공하기가 쉽지 않지만 저희도 열심히 도와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임부기의원
저는 이 제도도 좋지만 또한 우리가 우리 상주시에서는 학교에 금연학교를 잘해 가지고, 금연이 아니고 참 이것은…… 아예 담배를 안 배우게끔 하는 이런 제도를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뭐 학생들은 무방비로 되어 있잖아요?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무방비……
임부기의원
어디든지 친구들 간이고 그냥 배워 가지고 끼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경향이 많은데 아예 담배를 안 피우게끔 하는 뭐 금연운동 말고 담배를 아예 안 배우는 거를 학교 교육을 통해서 가르키는 방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예. 보건소에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흡연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아예 흡연을 배우지 않게끔 이런 교육을 집중적으로 해야지 되지 사실 배우고 나서는 다음에 금연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래서 그쪽으로 먼저 우리 상주는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하면 성과가 안 좋겠느냐? 특히 여성들이 또 흡연을 하는 경우가 이제는 너무 많잖아요? 이래서 그 피해사례 담배를 피우면 안 좋다는 것을 잘 하고 또한 금연을 하시는 분들이 가셔 가지고 교육도 좀 하는 이런 거를 연구를 하셔서 하면 청소년들이 아예 안 배우면 올라오면서 아예 안 배우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꼭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의원
어떻게 그런 걸로 연구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지금도 유치원 대상 인형극 같은 것도 공연하고요. 고등학교 같은 데는 이동 흡연예방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해서 더 많이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학교에도 보건선생님도 계시고 또한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분들하고 유대를 해 가지고 아예 학교에서 담배를 안 배우게끔 하는 이런 제도를 정립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의원
345쪽에 우리 상주시에 한의사 우리 지금 공중의가 여러 분 있습니까?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예. 다섯 분……
임부기의원
다섯 분 있습니까? 그러면 한의학 건강증진에는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그 분들로 인해서……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의원
활용 잘 하시면 또 몇 명 있는가 싶어서 그래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태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하
황태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2쪽에요. 과장님 우리 작년에 백세 시대 건강관리를 했죠?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성과가 어떻습니까? 해 보니까……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지금 지난해에 9,486명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아! 9,000명요?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하고 나니까 반응이 좋아서 신규사업으로 넣었는 거 같은데요. 우리 관리하면서 앞으로 이제 9,000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성해 가지고 그 분들 하나하나 기록을 해서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바로 컴퓨터에 넣으면 아, 이분은 뭐에 질병이 있다는 거를 바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그런 시스템입니까?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아, 좋은 신규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게 우리 알다시피 요즘 전부다 백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많이 촌에 어르신들이 보면 조금만 아프면 보건소를 가고 병원을 가고 이러니까 질병이 있어도 금방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탁탁 바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리고요. 마지막 쪽에 보면 신규사업인데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도 보니까 우리 아동들한테 치아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사전에 방지하는 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올해 해 보고 신규사업이니까 해 보고 만약에 확대할 그런 의향은 있습니까?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이게 사실은 국가, 국비사업이었는데 국가적으로는 이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비 100%로 올해 처음 시작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신청을 하시거나 이건 학교에서 신청을 하셔야지 저희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신청하신 학교가 있으면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모서에서만 그렇게 했는지 우리 각 학교에서는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올해 한번 시험으로 해 보시고 만일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 같으면 앞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양치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우리 또 시에서 건강관리에 대해서 많은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잘 활용을 해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구축하기 바랍니다.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의원
예. 우리 보고서에 질의는 없습니다. 없고 이제 외서면 경우에 보면 보건지소에서 이 각 회관을 방문하면서 백세인생 노래를 죽 반복해서 아주 인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시청에서 노래교실도 물론 인기가 있지만 아마 이것은 참 잘된 사례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다른 타 지소에도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신 건강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일이고 치매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면에도 한번 확산시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아, 외서보건지소에서……
김태희의원
예. 아주 경로당에 가면 할머니들이 같이 합창을 하고 벽에다가 노래를 붙여 놓고 종이를 가지고 하는데 그게 전국적으로도 유명하지만 인기가 있지만 특히 다른 면에도 일부 희망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허락한다면 보건지소에서 그 사업을 확대하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후
이충후의원
이충후 의원입니다. 과장님?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347페이지에 우리 신생아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업구상은 각 과에서 지금 현재 만들어 온데서 묻고 혹시 우리시청 직원 중에 다자녀 가진 우리 직원들이 계십니까?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시청직원…… 저희들이 이제 그전에 가족계획 산아제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자녀라고 해도 세 자녀 정도 가진 직원이 대부분이고요. 네 자녀까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우리 직원들 중에요?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그러면 우리 모든 일은 공직자가 앞장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우리 이 사업도 공직자에 우선을 베풀어 줘서 그게 홍보가 되고 모든 걸 해서 사회에 뻣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시청에 뻣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먼저 구상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행정에서 먼저 홍보가 되고 그래 밖으로 유포가 되지, 지금 의회에서 보면 사실 우리 다자녀 다섯, 여섯 우리 상주시청에 과연 나올까요?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다섯, 여섯 명은 그 다섯, 여섯 명을 낳을 수 있는 그 세대에서는 사실 출생아 제한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사실 출생아……
충후
이충후의원
아니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앞으로는, 앞으로 추진할 때는 저희 젊은 직원들 대상으로는 출생아, 자녀를 많이 갖도록 자녀가 많은 게 행복이다하는 거를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아, 그것 홍보해서 그래 우리 공직자가 우선 아닙니까? 그죠?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충후
이충후의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나도 자녀가 넷입니다. 넷인데 즐겁더라고요. 이제 늦게사 올해 대학 둘이 들어갑니다. 둘이 들어가는데 그놈들을 늦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가정에 돈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노후에 즐겁더란 말이죠.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우리 인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또 우리 공직자에 우선 지원해 주는 사업, 뻗어 나가면 어떻겠나 싶어서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알겠죠? 이상입니다.
정희
임정희건강증진과장
예.
변해광부의장
예. 이충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묵 축산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축산환경사업소장 김용묵입니다.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축산환경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옥연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상주박물관장 전옥연입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상주박물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부기의원
예.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2쪽에 여기 유물관리에 대한 것 보다는 의암 장지연선생님의 유품이 기증이 되었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아닙니다. 그건 아직까지……
임부기의원
아직 안되었어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이야기가……
임부기의원
지난 연말에 이장도 하면서 한다고 들어 가지고 그게 그럼 어디가 있고 아직도 안 되고 있죠? 그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저희 저……
임부기의원
우리 박물관으로 기증을 한다고 1,700여점이 되는데……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저희들한테는 지금……
임부기의원
아무 통보도 없었어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일단 그때는 기증보다는 우리는 기증으로 했으면 좋겠다 했고……
임부기의원
그는 위탁으로……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는 기탁으로……
임부기의원
기탁으로……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기탁으로 했고 이랬는데 지금 현재로는 전해 들은 바가 없습니다.
임부기의원
없습니까? 하여튼 그래도 중요한 자료들이 많아 가지고 상주시에서 이제 박물관에서 하면 전국의 언론인들이 많이 안 오겠나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알아 볼 테니까 우리 관장님께서도 거기 좀 신경 써 가지고 기탁이나 기증이나 되도록 한번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또 454쪽에 학술대회 중간 부분에 보면 상주읍성에 대한 특별전시회를 하신다고 하는데 자꾸 누차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제가 이제 듣기로는 2월 4일 우리 소장하시는 분의 여동생님과 통화를 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래 뭐 좋은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지금 했는데 뭐 설에는 가족들이 안 모인다고 그런데 이제 조만간 현재 소장하고 있는 큰 오빠를 만나거나 통화할 일이 있으면 그때 제가 제 의견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임부기의원
우리 상주시의 의견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래 좀……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상주시의 의견이면서 동시에 박물관에 유물이 더 이상 훼손되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저하고 학예 관계자하고라도 한번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좀 주선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여튼 알아보고 연락해 주기로 하고 그래 이야기……
임부기의원
전달은 되었겠네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전달은 되었겠습니다. 소장자에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그리고 큰오빠하고 통화했는지는 제가 좀 미안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임부기의원
자꾸 독촉하기는 그렇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제가 간곡하게 마지막으로 부탁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부기의원
좀 꼭 찾아 가지고 우리 상주시민들에게 읍성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긍지를 가지게끔 꼭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밥 맛있는 것 한번 사겠습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또 여기 저거에 대해서는 안있는데 전통혼례관 이게 지금도 아직도 많이 대여를 안 하고 있죠? 우리 시민들이……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지금 사실상 전통혼례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좀 제한적이라 가지고 지금 현재 3월에도 1건이 있고, 4월에도 1건이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한번 보니까 1년에 12건도 될까 말까인데……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많아도 한 10건 정도기 때문에 전통혼례 가지고는 의례관 활용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계층별로 문화학교 할 때 우리 전통의례관을 많이 활용하고 거기서 하는 또 특히 어린 학생들한테 전통혼례나 이런 것을 해 보게 함으로서 전통문화를 익히고 하는데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이제 거기도 기왕 그렇다면 우리 행사를 할 적에 전통혼례에 대한 모형을 이래 전시를 조금씩 하시다가 할 적에는 또 옮겨 가지고 쓰고 이래 가지고 학생들에게 학습효과를 올리는 이런 거는 하면 안 될까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게 모형이 사실은 저희들도 모형이라기 뭐하지만 조금 그런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그게 수명도 얼마 안 되고 관리가 좀 안되어서 저희들은 주로 사진자료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사진자료라도……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사진자료로 전체적인 절차를 알게끔 하고……
임부기의원
또 사람들이 왔을 적에 거기가 전통혼례관이고 올라가서 구경하는 사람들은 또 많더라고 보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교육도 하고 또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하여튼 효율적으로 거기도 이용이 되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그 다음 장 459쪽에 자전거박물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번에 시상품으로 받은 MTB자전거 150대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자전거박물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사실 개인들로 와 가지고 언제든지 이렇게 빌려달라고 해 가지고 해서는 저희들이 안에 내부에서만 하는 체험자전거 있고 이래서 관리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전에, 사전예약으로 신청을 하면 내 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럼 150대가 활용도는 좀 낮네요. 사실은…… 상당히……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활용도는 그런데 사실은 150대가 한꺼번에 된다면 그건 정말 박물관 차원에서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50대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데 이게 이제 처음에 그 안에는 지금 이제 무료로 하고 있고 체험을, 가족과 함께 2인승 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 이제 MTB자전거는 사실은 내가 상주박물관이나 안 그러면 우리 박물관에도 올수도 있고 승마장으로도 갈수도 있고 MTB자전거 그 한계점으로 이래 맞춰서 대여를 해 주는 방법 다만 돈 천원을 받더라도……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이래 가지고 연구를 하면 또 활용도가 안 좋겠느냐?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그런데 그게 지금 사실은 그 MTB자전거는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는데 그게 주 책임부서가 교통에너지과라 가지고 이것도 사실은……
임부기의원
아! 그건 거기 교통에너지과에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유료화를 하더라도 같이 연계해서 좀 의논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움직이기는 조금 힘들고 하여튼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게 또 문제점이 있네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그건 자전거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에너지과에서 하게 되면……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안 그러면 뭐 있으나 마나고 그렇잖아요. 그죠? 괜히 그때 자전거를 그렇게 많이 안사는 것인데 시상금 받았더라도 그죠? 적게 사든지, 필요한대로만 샀으면 되는데……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이게 고장율이 높기 때문에 한꺼번에 100% 다 꺼내 놓고……
임부기의원
자전거 질이 또 안 좋네요. 그러면……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게 아니고 기어있는 자전거다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조작에 서두른 사람들이 그걸 가져 나가면 고장을 많이 내서 가져 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도 자전거가 보니까 상당히 비싸게 샀던데, 대당 따지면 우리 국산이지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하여튼 활용도를 높이도록 그래 해 주세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부엽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생략하시고 바로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과장님 전통시장 육성에 대해서 국비가 뭐 전폭적으로 아까 뭐 2조라 그러든가 뭐 거기에 대한 돈이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쓰는 것이죠. 쓰는 방법은 어떤 쪽으로 지금……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배정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공모사업인데 지난해 연말에 공고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경북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13일 신청을 해 가지고 2월 12일 중소기업청에서 현지 평가를 다녀갔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아직 결정 난 것이 아니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3년간 18억 정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3년간……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3 6 18……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최대 18……
재분
성재분의원
문화전통시장으로……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아! 문화전통시장으로……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건 문화는 뭐 어떤 쪽으로 가야 되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저희들 현재 낙동강 권역의 개발이 마무리단계에 있으니까 그쪽 자원하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을 연계해 가지고 특산품 홍보도하고 어떤 자생력도 키우고 이럴 계획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아! 지금 신문에서 봤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신문에 나온 것은 언제 그러면 그게 돈이 내려오는가? 아직……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아직은 뭐 그렇게 확정된 사업은 없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어떤 식으로 결정된 거는 아니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물어볼 수도 없는 일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뭐 시장하고 그게 맞습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이제 지금 현재 낙동강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재분
성재분의원
예.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여기하고 이렇게 관광 연계를 해 가지고 거기 오는 사람들이 시장에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재분
성재분의원
오는데 그래 문화라고 하니까 문화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시장에 문화라는 단어가 어떤 식으로 할 것 인가에 대해 뭐 예측, 예상한 게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뭔가가 문화 이러니까 뭐 특별한 어떤 입장으로……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저희들 이제 관광문화하고 연계한다는 그런 사업인데 시장 안에는 상인 자생력 강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이벤트 디자인도 바꾸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도 바꾸고 이런 내용으로 할 계획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뭐 지난번 경제기업과에 계실 때도 제가 계속적으로 여성이다 보니까 또 저는 시장안의 특성을 제가 좀 잘 압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근본적으로 다시 새로 오셨으니까 옛날에 제가 이야기한 것도 아실 것 아닙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좀 컨설팅 업체를 데려다가 정말로 예를 들어서 돈을 어떤 식으로 쓰고 어떤 식으로 지금 상인들이 운영하는 사람들이 노인이고 예를 들어서 열악한 입장에 놓인 것은 쫓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건 주인이니까, 그렇지만 그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상점분위기라든가 어떤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과장님도 지금 예를 들어서 마트에 리치마트나 하나로마트나 가면 카트기 있잖아요. 다 편리하게 예를 들어서 편리하게 예를 들어서 물건을 실어다 나르니까 손님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도 예를 들어서 먼저 번에 제가 이야기 했잖습니까? 두 사람이나 한 사람이나 시범적으로든지 고용을 해 가지고 물건도 갖다 주고 할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뭐 거기 와서 그림 그리고 뭐 문화 어쩌고저쩌고 뭐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다. 나는 이 말이에요. 돈은 돈대로 날라 가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몇 억을 썼으면 몇 억에 대한 효과가 있을 정도로 좀 책대로 하지 말고 효율적인 어떤 방법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뭐냐 좌판대도 좀 멋있게 갈아주고 뭐 한 개 주다가 말고 삐죽삐죽 나와 가지고 한 개 한집에 하나 주니까 하나는 반쪼가리고 뭐 다 주려고 해 쓰지 말고 점차적으로 돈이 없으면 올해 몇 개 이쪽 동네 다 완전히 삭 갈아 주고 또 그 좀 돈이 없으니까 이러이러 이런 식으로 해 주는 한 개 뭐 배급 주듯이 예를 들면 한 개씩 줘 가지고 그래 하나는 새것, 하나는 헌 것, 아휴 그럼 알아 들이시겠지 뭐……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시장 상인들이 노령화 되고 의욕이 좀 부족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구미, 괴산, 봉화, 경주 이런데 죽 가 가지고 많은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산도 그렇고 최대한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한 것은 그 내 얘기 답변은 안하시고 다른 쪽으로 이야기하시는데 그 좌판대 부터 먼저 새로 또 해 가지고 해서 좀 정리정돈도 하고 컨설팅업종 뭐 어떻게 하면 장사를 잘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모셔 오세요. 차라리……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런 사람을……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렇게 좀 애절하게 좀 이야기합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뭐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고 이래 가지고 그래 되겠어요? 그리고 먼저도 이야기 했지만 풍물거리에 지금 문제점이 지금 주차장에 교통과에 관계되는 일인데 일단은 상황이 풍물거리니까 예를 들어서 장사하고 같은 어떤 입장이잖아요? 그럼 지금 교통정리하다 보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안 와요. 교통정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기는 해야 되는 게 당연한 법인데 교통정리를 너무 하다 보니까요. 파리 한 마리도 없어요. 한번 가서 보시면 알지만 그래도 들쑥날쑥 여기 댔다가 또 사기도 하고 이러다가 다 찍으니까 뭐 여기 CCTV에다 CC카메라에 다 찍으니까 아무도 안 와요. 촌에서도 안 온대여, 그래 이래 가지고 무슨 장사를 하겠느냐고, 사람이 와야 팔아먹든지 하지, 활성화라는 어떤 의미의 두 과하고 좀 상의를 해서 좀 완화를 시키든지, 저는 시내에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난리라요. 장사 안 된다고, 한명도 마수도 못한대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교통 단속함으로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최선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그것도 상의를 하시고 정 안되겠다 싶으면 중간에를 하나 찾아서 매입을 해 가지고 중간에다가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시장 안으로 넣으세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럼 되잖아, 근본적인 뭔가를 머리를 써야 되지, 지금 전통시장육성화 사업은 제가 언제부터 들었는가 하면 지난 돌아가신 이의근 시장님 때부터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2005년도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때부터 전통시장 활성화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11년, 12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서도 뭐 비가림이나 이런 것 뭐 그런 것은 잘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그런 입장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거를……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조의원
예. 민병조 의원입니다. 과장님 경제기업과 종전에 계실때도 참 역할을 충실히 잘 하셨고 이번에 또 가셨는데 또 많은 기대가 됩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관광 및 전통시장 육성 이것 어째 잘될 사업 같습니까? 문제는 없습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못 세웠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이 선정되면 좋은 방안을 찾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
민병조의원
상인들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사업이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의원
관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면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전통시장이……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그래도 뭐 행정에서 어느 정도 지도를……
민병조의원
상인들 스스로 좀 나서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서 늘 고민스럽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의원
이 사업 역시 상인들이 좀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해 보자고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참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현실이…… 상인들의 사고가 알아서 가만히 있어도 시에서 해 주니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죠. 솔직히 시장님도 과거의 시장님이나 현재 시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사실 선거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사실 상인의 개혁을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본의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한번 다녀오셨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민병조의원
거기 가니까 어떻습디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저는 직접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직원들이 지난해 9월에……
민병조의원
예. 다녀왔는데 거기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011년도부터인가 이렇게 체험 후 관광시장도 개장을 하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야시장도……
민병조의원
예. 상가대표들하고 협의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임대도 해 주고 악세사리, 커피 이렇게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활성화 시켰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민병조의원
우리가 그런 것을 좀 가져 왔으면 좋은데 상인의 변화가 안 이뤄지는 거예요. 제가 본의원이 보기에는 제가 상가의 협의회장, 총무 이런 분들이 과거에서 계속 그분들이 끈을 놓지 않고 있고 개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시에서 계속 해 주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2015년도인가 제가 한번 기억하는데 김천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지역방송사에서 ‘그녀들의 요리시장에 가다.’ 하는 그것 한번 했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저 잘 모르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노래자랑도 하고 시장활성화사업 중에 하나 해 가지고 아마 그게 최근에 중소기업청 지원사업 보고서에도 아마 사례가 소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시장활성화사업 쪽에는 앞으로 근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뭐 갈아 달라하고 뭐 갈아 달라. 간판하고 우리가 지원 그 쏟아 부은 금액이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우리가 지원이 시에서 안 해 가지고 안되는 게 아니라 상인들의 변화가 없는데 안 되는 것이죠.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금액을 한번 다 한번 보세요. 제가 종전에 작년인가요. 종전에 전통시장의 좌판대사업 했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 1억인가 해 가지고 실시해 보셨는데 그 어떻습니까? 그 내용이 어떤 거예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좌판을 설치해 가지고 물건을 진열을 잘 하는 이런 사업인데 상인들은 아주……
민병조의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상인들의 의식이나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무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의원
지원도 많이 합니다. 무조건 돈만 줘 가지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시에서도요. 그거 직무유기에요. 우리들도…… 거기에 전통시장을 변화시킨다고 아마 공무원들 죽기 살기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 사람 입김이 너무 커요. 계속 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종전에 좌판대 사업은 제가 판단하기에 그때 화재보험을 들어야만 3년 동안 지원해준 사업입니다. 그죠?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화재보험 안 든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화재보험을 들면 3년간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했더니만 결국은 화재보험을 들어 가지고 관 주도로 사업이 이뤄진 걸로 잘한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100% 들어 가지고 그때 지원을 해 준 사업이고 만약 그 당시에 그렇게 해 주지 않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또 다 지원해 주라. 누군해 주고 누군 안 해 주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만약에 불이 나고 이래 가지고 하면 상인들 또 가만히 있습니까? 공무원들 뭐했냐고 질책입니다. 당신들 화재보험 안 들고 관리감독 안했네. 뭐니 해 가지고 또 공무원들만 막 잡아요. 이런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현재 상인회는 돈만 주면 하는 사업으로 좀 변질되어 있다. 상인회의 젊은 조직으로 변화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부의 반발이 있더라도 활성화 의지가 있는 분에 한해서 지원을 좀 해 주고 실질적 변화를 좀 이끌어 줬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 다음에 마찬가지 전통시장에서 육성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신청하면서 이유 중의 하나가 소상공인 경제파탄을 들고 있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민병조의원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데도 시에서는 이들을 제대로 된 시책이 없다. 이것이 우리 주민소환제의 일부분에 시장님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는 겁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우리 법이 있죠. 특별법 있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민병조의원
상가육성 특별법을 보면 상주시장은 전통시장과 상점의 활성화 추진계획을 시도와 협의해서 수립을 하고 시행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이 계획을 도지사하고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도 되어 있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민병조의원
맞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 잘 하고 있습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제가 보기는 잘 안되는데요? 그게 특별법에 제7조1항이 있더군요. 제가 찾아보니까 있는데 활성화 사업에 효과를 평가해서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하셨습니까? 안했잖아요? 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과에서……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했습니다.
민병조의원
중소기업청장에게 활성화평가 그 하고 있어요. 결…… 지금까지 안했죠? 지금 주무과장님들이 제가 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 마다 조금 더 우리가 일어나는 현실적인 대충의 일들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과장들이 좀 공부를 하고 바뀌어야 된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민병조의원
시장과 우리 상점과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시장님은 상권 활성화 구역을 또 별도로 지정할 수도 있어요. 보니까…… 또 지정한 경우에는 활성화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또 도지사 승인도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혜택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안하고 우리가 특별법에서도 규정한 그런 활성화 추진계획수립이나 지원사업 평가보고,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 사업계획 승인 등을 이행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체적으로 대안이 주먹구구식으로 밖에 과에서 안 나온다. 과연 그 과장들은 뭘 했느냐? 이렇게 제가 질타를 좀 하고 싶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정신적인 분야, 그 다음에 시설 현대화사업 분야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억 9,500 들여 가지고 시설현대화사업도 하고 각종 상인대학이라든지 교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하는데 그런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지원계획이 우리가 상인한테 어떻게 보면 끌려 다니다시피 해서 쏟아 붓는 것 밖에 안 된다. 좀 우리가 관에서 좀 주도형으로 이렇게 하면 일부의 반발이 있더라도 저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두 번째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시책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 지금 유통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자체 검토하거나 연구한 사례가 있습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연구한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민병조의원
그 왜 안합니까? 우리 조례에서도 의무화하고 있고 상주시 16년 유통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에 수립여부 자체가 지금 안 되어 있죠?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만약에 수립을 했다면 다행인데 수립을 했다고 하더라도 수립계획 전에 공고한 어떤 주민의견 수렴이나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 내가 자료를 받으려 해도 없어요. 그게…… 답답한 심정이고요. 우리가 유통산업이 적합하게 우리가 경제기업과에서는 대형유통기업하고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상주시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지역 발전 조례가 있어요. 그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 조례를 내가 뒤져서 보니까 왜 이렇게 전통, 우리가 이게 잘 안되는가? 이게 과장님들이나 실무부서에서 왜 안하는가를 따져 보려고 한번 살펴보니까 제6조1항에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유통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또 수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걸 수립하려면 계획안을 공고해서 협의를, 발전협의회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확정을 해 가지고 그거를 그 안을 만들어서 과장이나 계에서 실행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러면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의정부라든지 하여튼 다른데 내가 지금 기억을 그런데 살펴보니까 다른데도 유사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잘 되고 있어요. 우리하고 차이점을 보니까 우리는 좀 주먹구구식으로 내려오면 상인들이 달라는 거에 그렇게 하는 편이고 그런 쪽에서는 잘되는 데를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 보니까 관 주도에서 이런 거를 법률적인 조항이나 할 수 있는 거를 전부다 파악한 다음에 하니까 상인들이 결국은 변화를 하더라. 우리처럼 3년, 4년, 5년 해도 상인들이 변화가 안 되어 가지고 맨날 뭐 그때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의장님 제가 시간이 지났는데 추가 질문할까요. 아니면 한 5분 제가……
변해광부의장
마저 하세요.
민병조의원
예.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실무부서의 계장님들이 과장님들이 안을 짜서 좀 고생이 많다하더라도 참 상인들한테 욕도 많이 먹어요. 동료의원도 질의했지만 어디는 지원하고 어디는 안하고 이러면 뭐 난리가 납니다. 구체적으로 거기에 들어간 거나 이런 거를 다 따져서 하면 상인들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잘 살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의원
하고 있어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민병조의원
보조기간이 얼마입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1년씩……
민병조의원
그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래서 우리시에서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시중은행의 융자를 알선하고 금리의 전부나 일부를 시 예산으로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더군요. 그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융자추천실적과 이자보조금을 지원한 업체수나 지원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금년도……
민병조의원
2015년도 얼마나 되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2015년은 172억 4,300만원입니다.
민병조의원
이자보조금지급조례에 이자보조기간이 1년 내로 규정되어 있어서 사실은 제가 보니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좀 의문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형식적인 시책인 것 같아서 이자보조기간을 최소한 한 2～3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어떨까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건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그래서 한 3년이 좀 길면 한 2년 정도라도 연장을 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마지막 질의를 하면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변해광부의장
예. 민병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총괄하는 그런 중책을 맡고 계시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는 인구가 증가되어야 되고 또 기업유치, 뭐 공공기관이 많이 유치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해도 성과는 그렇게 잘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그 고용복지센터 유치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77쪽이죠. 여기에 당초에 우리 신설형을 하려고 하다가 전환형으로 추진이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봐야 되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산이 3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태희의원
이제 순수 시비가 들어갑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아니 전부 지원됩니다.
김태희의원
고용복지센터는 꼭 유치되어야 될 사항이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아, 이 관계 이제 2014년도 제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청지역 전체를 이렇게 설립해 주는 걸로 하다가 워낙 신청자가 많으니까 신설형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참 전환형만…… 그래서 이 관계는 내년도 사업에 꼭 선정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첨단IT산업 기업유치에 있어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당초 농업회사법인 관계는 금년도 2월 준공 예정이다. 이건 보고서 만들 때는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준공이 된 상태인가요? 둘째 공성 금계리 거……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지금 준공되어서 시험가동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아, 준공되었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그 밑에 것은 6월에 죽 잘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김태희의원
제일 상단부에 주식회사 LS네트웍스입니까? 낙동 것……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김태희의원
여기는 토목공사가 완료된 지가 오래 되었고 현재는 중단된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게 아시는 대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이 관계가 민선4기 때 제가 있을 때 벌써 7～8년 흘러간 그런 사업인데 지금 기반시설은 해 놓고 LS네트웍스가 인터넷을 보니까 지금 상당히 위기에 와 있습니다. 아웃도어 사업이 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이분들 이야기는 내년도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대한 일찍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낙동리에 소재하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면민들이 우려하고 있거든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김태희의원
기반조성만 해 놓고 끝나는 것 아니냐? 장시간 이렇게 어찌 보면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염려하고 있는데 좀 잘 추진해 주시도록 하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아마 우리 이정백 시장님께서 과장님을 경제과장으로 다시 발령한 것은 가장 시정의 목표를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자리에 두 번 잘 안 보네거든요. 인사를……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김태희의원
두 차례 보낸 것은 그만큼 능력을 인정받은 것 같은데 우리 정갑영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상주대학 문제를 이야기 했어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 시장님께서 제가 저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걸 강조했는데도 거의 지금 손을 안대는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총무과하고 상의를 해서 약속을 좀 해야 되요. 일을…… 말만 하고 치우면 뭐합니까? 벌써 2년 다 되어 가는데…… 그러니까 상주대학교 통합 약속을 지키면 학생 수나 교직원 숫자가 유지되는 겁니다. 인구증가 관계 때문에 경제 활성화와 관계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각종 우리 지금 선거구가 없어질 그런 정도로 인구가 주는데요. 시청에서 인구증가시책, 기업유치 한다고 해도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잘 안 되는 것은 한번 경제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함께 걱정해 주시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앞으로 저도 시장 관계를 담당해 봤습니다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는 게…… 전부 죽을, 울상이라요. 장사 안 된다고 인구 줄고 장사 안 되고 지금 그런 게 분노가 폭발할 지경인데 경제활성화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 쓰시고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것 필요 없지 싶어요. 경제활성화 하는 게 시장 제일 큰 목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준섭 의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첨단IT산업 등 기업유치에 대해서 지금 우리 상주시에 현재 기업유치 근래 와서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지금 국내 경기나 전 세계 어려워 가지고 기업들이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선 청리공단 관계에 8차 경매를 해 가지고 MPL채권매각을 지금 해 가지고 거기는 한군데 업체가 응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1인 입찰도 가능한지 검토 중인데 거기가 들어오면 한 500명 규모의 자동차 부품공장이 있고 또 거기 아울러서 딴 사업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개성공단에 나온 분들을 상대로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리공단이라든지, 북상주IC 주변이라든지 농공단지 유치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하여튼 우리 청리마공공단에 웅진폴리실리콘 회사가 지금 저렇게 기대 속에 무참히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재탄생 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을 해 주시고 사실 우리 상주시에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 활성화를 하자면 우리 상주시 자체부터 우리시에서 기업, 생산되는 이런 제품들을 정말 쓰고 팔아 줘야 되는데 지금 상주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농공단지나 생산품을 파악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 적극적으로 이 제품을 같은 가격으로 같은 재질 같으면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팔아 줘야 된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 해서 기업들이 시에서 권장하고 팔아 줄 때 우리 상주시를 선호하고 기업들이 찾아오게 되지 기업은 유치하고 제품 나오는 것은 등한시하면 어느 기업이 이 상주시에 유치를 하겠느냐, 지금 우리시에서 우리시의 기업에 생산되는 제품 팔아주기 운동 현수막 하나 걸어 놓은데 있습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현수막은 없고 저희들이 각 부서에 협조요청도 하고 이렇게 기업체도……
준섭
조준섭의원
기업이 우리시에서 이만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제품을 팔아주기 위해서, 이런 것도 좀 보여주세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 해서 이 현수막 가지고 안 되고 저기 고속도로 4차선이나 이런데 잘 띠는데 간판을 걸어주세요. 간판을 걸어 가지고 정말 외부에서 드나들면서 볼 때 아, 상주시는 이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을 진짜 팔아주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첫 관문이다. 기업이 찾아 올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상주시에서 할 일 아닙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찾아다니면서 기업유치 아무리 해 봐도 안 옵니다. 왜, 기업들이 정말 그 사람들이 여기 아! 이 정도면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서 과장님 이런데 초점을 두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리고 전통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이 전통시장 전번 업무보고 때 본의원이 이 인근에 전통시장 활성화가 잘 되는 지역을 한번 견학을 하고 해 보시라고 그랬는데 갔다 오셨습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미 선산 전통시장하고 괴산 산막이장, 봉화 춘양시장, 청송 진보시장, 경주 성동시장, 부평 깡통시장, 전주에 있는 남부야시장, 서천 또 전체를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죽 돌아보니까 공통점이 잘되는 지역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저는 뭐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특이한 야시장이라든지, 이렇게 특색 있는 사업을 해서……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현재 전통관광형 전통시장 육성해 가지고 지금 안을 내셨는데요. 낙동강권역 관광자원과 함께 어떤 전통시장을 만들겠다. 이런 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과장님 전통시장은 말 그대로 재래시장입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시장이 재래시장다워야 되지 시장이 현대판을 따라 가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아니 마트나, 롯데마트 이런 대형마트를 따라 가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현대화사업 아무리 해 봐도 전통시장은 활성화가 안 된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전통시장은 정말 재래시장다워야 된다. 뭔가 하면 재래시장은 먹거리, 볼거리, 구경거리가 있어야 되고 거기 가서 하루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 지금 우리 풍물시장에 한번 가 보세요. 교통정리 한다고 다 쫓아내고 장꾼들 들어설 데도 없어요. 첫째 장꾼이 많아야 되거든요. 장꾼이 안오는데 시장이 어떻게 5일 장이 활성화 됩니까? 장꾼이 올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약장수도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노인들이 찾아와서 점도록 국밥 한 그릇 먹고 막걸리 한잔 먹고 이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꾸 어떻게 활성화를 시킨다는 게 재래시장을 다시 현대판으로 자꾸 바꾸려고 그러니까 현대판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저 서울 같은 롯데마트나 이런데 그런 식으로 바꿔 주세요. 그러면 시장 돼요. 그래 못하잖아요. 그러면 현대판으로 바꿀 그런 생각보다도 지금 재래시장에 옛날 장 이런 쪽으로 자꾸 연구를 해서 그쪽으로 끌고 가는 것이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더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본의원 생각입니다. 그래 해서……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지역을 최대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이런 것들을 한번 깊이 연구를 하시고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 정말 재래시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정말 옛날 5일 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시장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해광부의장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지금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금 인식이 서로가 지금 의견차이가 지금 많은데 시설현대화사업이 시작된 2005년도인가 6년도에 시작된 그게 국비사업입니까? 도비사업입니까? 처음 시작이……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아는 분 아무도 없어요?
변해광부의장
예. 계장님 자료를 과장님 가져다 드리세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2010…… 국비사업으로 한 그런 내용……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시작이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이 시설현대화사업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게 지금 국비사업입니까? 도비사업입니까? 시작 자체가……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국비사업입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국비사업이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국비에서 도비로, 시비 이렇게 된 거잖아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지금 뭔가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2005년도 제가 이의근 시장님 만나서 지금 그걸 시작했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같이 다녔기 때문에, 그러면 뭔가 하면 이 활성화라는 어떤 차원이 들어간 것은 일반 브랜드사업하고 다릅니다. 뭐냐 하면 마트로 지금 손님이 다 빼앗겨 가지고 그 잘되던 시장이 지금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러면 죽은 시장을 살려주기 위한 어떤 농민을 도와주듯이 지금 그런 대책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것 알고 있습니까? 모르셔요? 대답이 좀……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정확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시설현대화사업부터 전통시장……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2005년도에 10년 전에 한……
재분
성재분의원
예. 2005년도부터 그럼 뭔가 하면 이것 시작된 원인은 모든 상권이 마트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시대적으로……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지금은 쉽게 이야기해서 시장이, 시장 3평인가 그게 한 1억씩 가던 것이 지금 2,000만원도 안 갑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그거를 근본적인 것부터 아셔야지 답변이 지금 되지, 서로 이래 의견이 분분하면 일이 제대로 안되죠. 그럼 지금 완전히 지금 시장이 다 죽어 가지고 재산권도 지금 그 땅은 시 소유지만 일단 건물과 너무 장사가 잘되어 가지고 시장에 점포 하나 있으면 이건 부자예요.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모든 마트화 되니까 외국화 되어 가지고 마트화 되니까 시장손님이 하나도 없고 거기는 세련되었고 사람들은 젊어지고 그러면서 차와 모든 이것 때문에 여기가 다 죽고 있으니까 시장 사람들을 삶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작된 이 방안입니다. 전부다 이해하십니까? 이해가 가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는 국책사업, 국비, 도비, 시비사업으로 지금 관심을 가지는데 모 의원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이 일반점포 브랜드사업으로 말하자면 좀 중소기업적인 차원에서 말하자면 말씀하시는 거와 제 이야기하고는 좀 다른데 거기에 이해를 하고 조준섭 의원이 시장답게 말하자면 도움을 주고 시장답게 말하자면 만들어 가야 된다하는 어떤 이런 의미의 말하자면 중심에서 과장님이 그 계장님들하고 같이 이거를 해야 되지 여기서 흔들리게 되면 뭔가 잘못되고 시장사람들이 막 도와달라고 막 말하자면 발버둥치는 이런 어떤 근본적인 입장 1번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이 전통시장 활성화하기에는 시장상인들이 노령화 되고 또 의욕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역특색을 살리고 해 가지고 최대한 또 시설현대화도 하고 해 가지고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서 그런 어떤 의미로 지금 뭔가 하면 이제 원주 전통시장이 TV에 지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 닭강정이나 이런 게 전국에 말하자면 매출을 올리는 부자, 예를 들어서 상가로도 발전 할 수 있으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살려주고 전통시장이 여기 없으면 안 되잖아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또 낙동강시대 열려서 낙동강시대에 말하자면 찾아온다고 그러면 조준섭 의원도 이야기 했듯이 시골에 와서 서울에 좋은 마트 쌨으니까 좋은 백화점 쌨으니까 이런데 와서 시골스럽게 뭐 참 대포라도 한잔 먹고 가고 말하자면 시골의 음식을 먹고 갈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우리 지역 특성에 맞도록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지금 전통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변해광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아이, 끝은 내가 내야 되지 의장님이 내면 되겠어요? 아직 나 많이 덜했는데……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하여튼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이렇게 활성화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본적으로 왜 도와주느냐?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왜 도와주느냐와 왜 해야 되느냐에 어떤 여기에 대한 관점을 두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좀 사람들 만나서 입장을 고려를 받고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조의원
예. 추가 질의 간단하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4년 8월 임시회 때 과장님한테 제가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민병조의원
중앙정부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법 제정 2006년인가 그 이후로 알고 있는데 국비 60%고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민병조의원
도비 30% 도비사업이고 상주시의 경우는 우리가 70% 이상이 국비사업입니다. 이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민병조의원
투입된 예산이 아마 2014년 말까지 한 120억 정도 되어서 우리가 비가림시설이나 바닥공사, 공공시설물 설치로 해당 공무원들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때 제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민병조의원
시비나 국비를 투자해서 우리가 사실 유능한 강사도 초빙하고 상인대학도 운영하고 상인 마케팅교육도 실시하고 그 당시에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 주 1회인가 해 가지고 3개월 정도인가 실시했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민병조의원
제가 기억을 그래 합니다. 그 다음에 작은 음악 공연도 하고 활력소도 상인들에게 불어 넣어 주고 그랬었어요. 그때 과장님 하셨잖아요. 시장 성격에 맞는 맞춤형이나 정보화교육 같은 것도 많이 실시했는데 결국은 공무원들의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는 상인들의 의식전환이 잘 안 된다. 저는 이거를 다시 한번 더 지적을 하는 겁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민병조의원
맞잖아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그렇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래서 이거를 활성화 시키는데 백날 공무원들이 해 보세요. 제가 2014년도 15년도 경제기업과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해 가지고 추진 그 금액하고 다 있어요. 제가…… 한 내용들이…… 그거를 그렇게 하면 우리시에서는 충분히 나는 부족함 없이 하고 있다. 이것은, 내가 봤을 때 공무원들도 여기만큼은 진짜 내가 진짜 제대로 신경써서 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 되니까 그 과제를 인식을 잘하고 의식변화에 노력을 좀 정말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민병조의원
제가 지원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그런 거를 선도적으로 관 주도로 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의식적인 문제나 시설 면에 같이 병행해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변해광부의장
다음은 황도섭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교통에너지과장 보고에 사전에 의원님들과 상의한 대로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버스노선 관계에 대해서 우리 황도섭 과장님 부임하고 나서 제가 하나 칭찬하고 싶은 것은 한 1년 반 동안 해도 안 되던 게 과장 바뀌고 나서 해결이 되어서 그 지역에서 대단히 찬사를 받습니다. 회상2리 갈밭 하는 데는 상주시하고 경계를 이루는 예천군 풍양면하고 경계를 이루는데 그 장소에 버스가 안 가는 바람에 우리 상주 사람이 예천 가서 조금 전에도 앞서 시간에 경제관계 말씀했는데 예천 버스를 타고 예천 가서 볼일을 보다가 이번에 해결을 시켜 주셔 가지고 아주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번에 용역하시는 김에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주민편익 증진하고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선관계 좀 신중하게 또 주민들 편의 위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금년도 상반기 중에 노선개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거론되던 노선 연장하고 이런 문제 전부 읍면에 의견을 받고 또 의원님들한테도 협의를 해서 좀 올려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뭐 사실 노선개편 해 보면 재정지원 확대가 이게 뭐 반드시 수반이 되는데 좌우지간 사실은 인구도 줄고 이용 승객도 줄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우리가 주민들 의견 들을 부분은 분명히 수렴해서 이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미시하고 상주하고 연결되는 노선 있잖아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 관계도 지금 상당히 건의를 많이 하고 이런 상태인데 한번 할 수 있으면 선산 무을 인가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무을에서 낙동 구간으로 오는 것……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태희의원
또 이렇게 보면 도계 끼고 있는 타시군하고 운행되는 것도 이번에 한번 일제 조사해서 반영을 최대한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 상주여객에서 일단 이제 나가면 중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산까지 차가 나가고 구미에 있는 차량이 우리 용포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이 문제도 우리 운수업체간에 협의 거쳐 가지고 같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새로 발령 받아 가지고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 좀 많이 하셨습니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아직 뭐……
임부기의원
상주시에 상당히 주차문제나 지금 버스노선문제나 이런 문제점이 많은 것은 좀 알고 계시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뭐……
임부기의원
시내 살고 계시잖아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의회에서 거론되는 부분 뭐 지금 최대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협의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지난 연말에 우리 김홍구 의원하고 저하고 안양시, 또 영주시, 문경시 이래 벤치마킹을 사회단체 여러분들하고 택시하시는 분들하고 이래 갔다 왔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그래 이제 우리 노면주차장을 지금까지 거론도 많이 되고 의견도 많이 제기되고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노면주차장을 20m 이상 도로에 설치하려고 용역을 주고 또 우선 시범적으로 우리 로타리에서 버스정류장에서 복룡 지하터널구간하고 우리 문화회관에서 전신전화국까지 이 도로는 우선적으로 상반기 중에 한번 노면주차장 설치해서 하반기에는 한번 추진하려고 이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빠지는 게 우리 경상대로 그러니까 점촌방면에서 경북상주캠퍼스까지 이 길이 지금 유턴지역은 거기 밖에 그려 있는 데가 없습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아시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유턴지역의 불법 주정차 우리 또 뭐 교통에너지과에서 그래도 또 노력은 했습니다만 현수막만 걸어서는 사실될 일이 아니거든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또 교차로 부근 이런 데는 절대 주정차 금지 지역인데 그게 지켜지지 않으니까 노상주차장을 정확하게 그려만 놓으시면 다른 지역에는 못 댄다하는 우리 시민들 의식이 바뀝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고 또 우리 시내가 그래 너무 또 차량이 이제는 너무 경제가 발전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차량이 많아 가지고 노상주차가 너무 많잖아요. 불법주정차일는지 모르지만 금지지역이 다 되어 가지고 수립이 되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수립을 해 가지고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좀 단속을 잘해 주시고 또한 주차 면을 확충해야 돼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우리 제가 전번 시정질의 때도 말씀했다시피 상주가 사실은 임시주차장 65면 만들어 뺐는 것 빼면 실제로는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몇 면 안 됩니다. 전국에서 꼴찌일 겁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그래 이제 뭐 좀 노면주차장 앞으로 확대하고 이러면 좀 지금보다는 더 나은 이런 여건을 만들지 않나 이래 생각……
임부기의원
그래 외지에서 상주를 왔을 적에 첫째 교통문제가 길이 왜 이런가,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모두들 다 이야기를 해요. 이러니까 그거를 제일 선결적으로 상주 이미지가 좋게끔 그래 만들어 주는 정책을 해 주시고 또한 주말에 우리가 단속을 안 하고 있잖아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전혀 안하고 있죠? 그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랬을 적에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이제 예식장 주변에 대형차들은 막 대 놓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예식장에 가 보시면 아시잖아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뭐 사각지대가 되어 사람이 어디 툭 튀어 나와도 진짜 위험하기 짝이 없고 이렇거든요. 이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상주예식장 같으면 상산학교에 좀 교육청과 그렇게 연계를 해 가지고 주말 주차를 좀 유도하는 방법, 또 마리앙스 같으면 상주여고로 상주호텔 같으면 상주초등학교로 이렇게 교육청과도 그런 거를 연계해 가지고 좀 옛날에 그런 거를 한번 제도를 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그 뭐 개방 관계는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아직 뭐 한 번 더 파악해 가지고 또 우리가 가능한 부분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안 그러면 그 분들을 차를 우리 서울을 만약 가정해서 갔을 적에는 내려놓고는 기사들이 잘 다른데 가 있다가 태우고 올 때 탁 갔다 넣어서 잘 태워서 가고 이러거든, 교통에 방해 되도록은 안해야 되거든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저게 뭐 주말 공휴일 단속이 사실상 안 이뤄지다 보니까 평상시 같으면 지금 뭐 시가지 소통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데 주말이나 토요일 이럴 때 예식이 있을 때 이럴 때 보면 관광버스 그 앞에 와서 대고 이래 가니까 병목현상도 나고 이게 그렇다고 또 토요일, 일요일 다시 연장해 가지고 단속카메라나 가동하면 또 그에 대한 부작용도 많고 이래 가지고 이 부분 뭐 고민도 한번 해 보면서……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상주 교통문제에 대해서 좀 잘 해 가지고 소통도 잘되고 시민들도 불편이 없도록 만들고 또한 시민의식도 좀 바뀌도록 해 가지고 소통을 잘 하면 가능하지 싶고 또한 임시주차장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활용을 덜 하고 있어요. 계몽을 덜 했는가 도로에 세우려고 하지 임시주차장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경향이 있고 또한 우리 시청 모든 공직자들이 하는 게 우리 시청에도 주차장이 있고 차는 직원 한사람 다 타고 와야 되고 지금 주차장 세우는 데가 어디입니까? 주민들 골목길에 다 세우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래서 그런 것도 의식을 바꾸고 이래 했을 적에 나는 뭐 제가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상주도 이제는 순환버스가 안 생겨야 되겠느냐? 제가 영주를 갔을 적에 보니까 상주하고 비슷한 위치에 있거든요. 인구나, 면적은 우리 상주가 더 큽니다. 이랬을 적에 동 단위 순환버스는 가능하면 안 만들어야 되겠나 이런 그러면 주차에 순환버스가 시민들하고 의식이 어떤가를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그것도, 이러면 원하는지 안하는지 지금 마을버스가 심지어는 청구아파트나 세영아파트에는 마을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어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맞잖아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게 주민들이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시에서 안해 주니까 또 그렇게 하는 거고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적에 그 연구를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해 보세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버스노선이 이제 중심을 통해서 가다 보니까 사실 외곽으로는 지금 노선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청구 쪽이나 이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도심을 통해서 통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자구책으로 자체 셔틀버스나 이런 거를 운행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렇게 되니까 교통이 도로 유발, 막히는 것은요. 그 마을버스도 군데군데 다 정차를 해야 되잖아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 불법으로 하고 있잖아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그래 그……
임부기의원
그건 신경을 그러면 우리……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이번에 뭐 주차면 개선하면서 우리가 버스 서는 승강장 부분도 또 필요한 지역을 또 좀 감안, 지역 현실을 봐서 증설 하도록 그렇게 해서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한번 접근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시민들이 순환버스를 꼭 필요로 하는가 안하는가, 그러면 차를 안 끌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택시들도 이용도 좀 하고 이렇게 되면 단속도 좀 잘하면 시가, 도로 시가지가 밝게 되고 소통도 잘되고 이럴 것 같습니다. 한번 그런 것을 연구를 하고 또 시민들이 뭐를 원하는 게 이거를 하셔야 돼죠. 안 그래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사실 뭐 주말하고 일요일 공휴일까지 같이 단속 다 하고 이러면 지금보다 좀 더 좋은 여건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만 가지고 계속 이거를 또 시민들하고 마찰이 또 올수 있으니까 토요일, 일요일만큼은 저희들이 일상 공개도 이제 단속을 안하는 걸로 이래 하기 때문에 지역 여건에 봐서도 지금까지 그래 운행해 왔기 때문에 이것도 바로 또 해지하고 이러기도 좀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 또 고민도 한번 해 보고 또 필요한……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대형버스가 큰 길에 서 있으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렸어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어딘가 들어가게끔 유도만 해 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런 거를 좀 집중적으로 하시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교통정책에 대해서 좀 다른 것 할 이야기는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임부기의원
다음 또 개인적으로 하고 또 한 가지 우리 김태희 의원님께서 노선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의성 안계 쪽으로 그래 가지고 낙동까지 이게 길이 지금 노선버스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낙정에서 다리를 건너서 걸어와서 낙동서 또 상주버스 타고 오는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뭐 그런 부분은 일단 우리가 읍면으로부터 불편한 점이나 이런 거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은 한번 이번 개편안에……
임부기의원
안에 그러니까 안계까지 연장하는 방법을 거기 생활권이 상주에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의성에 서부 쪽으로……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서 그랬을 적에 그 연장부분은 큰 저것도 아니고 어려움도 아니고 이러니까 하고 버스요금 우리 의장님 조금만 시간 좀 더 할애해 주시겠습니까? 한 3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조금만……
변해광부의장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하고 또 버스요금 관계도 우리 도에서 이번에 의무적으로 우리 내려 보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뒤에 또 상의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재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과장님 풍물거리에 차가 중앙선에 세우면 금방 이렇게 차를 뭐 저거 한다. 말하자면…… 뭐라 그러지……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주차를……
재분
성재분의원
주차하면 금방 저거한데 여기 중앙선이라고 하면 거기 써 놓은 것 있잖아요. 양쪽에 풍물거리 동쪽하고 서쪽에다가 간판에 써 놓은 것 있잖아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거 말을 정확하게 이야기 좀 해 보셔 봐요? 중앙선이여기를 중앙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중앙선입니다. 중앙부분에 종전에 단속 우리 카메라단속하기 전에 중앙선 부분에 주차선을 그어 가지고 주차장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재분
성재분의원
아니 잠깐만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제가 이해를 좀 하려고 그래요. 중앙선 있잖아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차를 여 위에다 세워 놓으면 단속을 하겠다. 이 말입니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죠.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이 차선을 벗어난 이쪽에는 20분간 허용하겠다. 이 말입니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죠.
재분
성재분의원
이 말을 이해를 잘 못하거든요. 사람들이……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그거를……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세우는가 하면 상가가 이렇게 있잖아요. 상가가……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니까 이 근처에다가 안 가고 통로 있잖아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여기다가 전부 자기 바로 가게 앞에다가 세워 놓더라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저게 지금 통행은 중앙선 쪽으로 해 가지고 빠져 나가야 되고 차는 이제 가게 앞에 바로 세워 가지고 볼일을 보고……
재분
성재분의원
그 말이 맞네요? 그러면……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아이구, 그러니까 그래 쉽게 이야기해서 뭔가 하면 이 중앙선에 바로 이 옆에 세우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안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차가 지나가도록 하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통행을 해야 되고 도로 기능하고 똑같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아니 그러면 장사 다 했네요. 내가 보니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아이 그걸 또 그렇……
재분
성재분의원
일단은 장사는 다했어요. 왜냐 하면……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지금요.
재분
성재분의원
내 말 들어봐요. 일단은……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물론 법적으로 따지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법 논리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건 이건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 하면 법 논리를 따지면 그 말이 맞아요. 내가 틀린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대 놓으니까 한번 가 봐요. 평상시에, 지금 사람이 하나도 안 오고 이제 시장에는 안 간데여, 그나마라도 오던 게,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누가 이야기하는 거를 이 교통법을 내가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 상황대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된, 습관화가 안 되어 있어서 여기는 세워 두고 여기는 세우는 것 허락하고 이리 지나가도록 하면 되는데 거기를 도로로 치니까 그렇잖아요. 도로로…… 도로로 예를 들어 일반 장날이 아닌 도로로 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 또도 개도 안 되는 거라.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저게 종전에 중간에 차를 세웠을 때 앞에 이제……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중간이라 하는 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앞에 이제……
재분
성재분의원
잠깐만요. 중간이라 하는 것은 지금……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중앙선 부근에……
재분
성재분의원
중앙선 위에다 얹어 놓는 게 아니고 여기다 세우는 것도 해당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죠.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니까 하여간 알아서 하시는데 일단 알아서 하시는데 손님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마수도 못한대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면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냐? 뭐가 더 중요하냐 여기에 대한 어떤 논란이 있어야지 되는 거지 지금 이래 놓으니까 안된대요. 이게…… 그리고 지금 양쪽에 또 없던 풍물거리 사거리 천일약국 온 전신에 저 CCTV 다 달아 놨다메 감시카메라……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아무도 안온대요. 이제……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중앙주차장이요. 종전에 입찰에 응찰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왜, 차를 지금 풍물거리에 무인카메라를 달고 나서 사실상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중앙주차장에 개인별 주차차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현재, 그 분들이 지금 이제 종전에는 중앙선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풍물거리에 차를 댔을 때는 돈 내고 거기 주차하러 안 갔거든요. 현재는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량이 지금 전부 중앙주차장으로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분들이 사실은 사람이 다니, 차는 있어도 사람 숫자하고 사실은 시장에 서 있는 것 보면요. 사람 혼자 타고와도 트럭이나 한 대 타고 오면 차 몇 대만 세워 놓으면 손님 많은 것 같이 착시현상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대다수 오시는 분들이 중앙주차장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또 여기서 주차를 하면 30분에 500원 받는데 50% 감면을 해 줍니다. 이래 가지고 지금은 중앙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전부 중앙주차장에 많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재분
성재분의원
주차장에 많이 이용을 하면 다행이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다행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상태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현재 상태가……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맞습니다. 성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재분
성재분의원
예. 그러면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 30분에 500원이에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원래 500원인데 중앙시장에서 물건을 사 가지고 영수증 제시하면 250원을 받……
재분
성재분의원
250원……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30분에……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한 시간 같으면 500원이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죠.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물론 그런 상황도 있고 이런 상황 있고 반대급부적으로 뭐 모든 상황이 이뤄지는데 일단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그래 지금……
재분
성재분의원
한번 손님이 빠져 나가면 습관화 되면 안 오거든, 제 말은……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이해하시겠어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압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그래서 지금 상가들이고 뭐고 그나마라도 거기 좀 사람 사는 것 같이 조금 벅적거렸는데 지금 이래라도 안 되니까 그전에 지금 다른 도로에는 쉽게 이야기해서 이 방법이 맞아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여기 차를 지나가도록 옛날처럼 세워 놓고 여기 물건 앞에는 가게 앞에는 지나가도록 하면 되겠는데 그게 좀 아쉽네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저게 왜 중앙선에 차를 안 댔느냐 하면 중앙선에 차를 댔을 때요. 주차장 했을 때 그 뒤에 들어오는 차가 앞에 물건 산다고 차를 섰을 때 막아 가지고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사실요. 중간에 차를 대니까…… 그래 가지고 이게 문제가 많아 가지고 주차 정리하는 교통정리 안한다고 우리 교통과 많이 시달림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재분
성재분의원
일단은 다 아시는 이야기니까 이런데 일단은 지금 원성이 대단하니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신경을 좀 써 주세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철의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연구용역 이것은 아주 진짜 획기적으로 아주 잘했습니다. 시내 계시는 분들은 잘 몰라도 읍면에는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좀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 이제 효율적으로 배차 및 버스운행시간표 작성 이것은 저희들도 건의도 했지만 면단위에서 이장님들 안 있어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분들한테 다시 또 조금 이야기를 듣고 그래 보고를 하게 해 주세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그 다음에 풍물거리에 혼잡해서 버스가 들어가기가 좀 불편하기는 불편해요. 하지만 그래도 시내버스가 읍면에서 오는 버스들이 풍물거리에 가서 쉬었다가 가고 주차장 간이승강장이 있으면 물건도 거기서 사 가지고 탈수 있고 또 읍면에서 물건 팔러도 올수 있는데 사실은 연세 많은 분들이 들고 다니지를 못해 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상주초등학교 보면 간이승강장이 있잖아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래 리치마트 노나는거라요. 그것 때문에요.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풍물거리도 조금 효과적으로 손님들을 끌 수 있는 것은 연세 많은 분들이 거기 가서 물건도 사고 바로 좀 탈수 있고 또 물건도 팔수 있고 이런 제도도 불편하더라도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연구해 주세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연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100원 희망택시 이 부분에도 아주 참 반응이 좋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거리 제한 때문에 자기네들은 요즘은 속이지도 못하잖아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가져다 대면 나오니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최경철의원
불과 조금 모자란다고 저 동네는 되는데 우리 동네는 안된다고 이런데도 있더라고요. 그래 있는데 물론 그걸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연세 많은 분들이 자꾸 점점 많아지니까 이 부분 조금 완화해 가지고 거리를 조금 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조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예식장 주변 주차, 불법단속 이거는 예식장에 찾아 가셔 가지고요. 학교라든지, 관공서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토, 일 영업하지 않는 기업의 주차장을 활용으로 하고 일정 기부를 하라고 하세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민병조의원
부산, 서울, 인천에는 학교 인근이나 있으면 학교에 1,000만원, 1,500만원씩 연 기부를 하고 거기서 다 합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가 가지고 이거를 하는 게, 뭐 단속하고 안하고 뭐 머리 쓸 것도 없어요. 예식장에 가 가지고 당신들이 주차공간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 하시면 학교에서 보통 제가 알기는 부산 있을 때 서면 쪽이나 예식장 하면 한 1,700만원씩 1년에 냅니다. 그러면 이런데 같은 데는 학교에다 기부를 500～600만원 내고 자기들이 해야 되니까 그렇게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시고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민병조의원
동료의원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기초질서가 우선입니다 그죠? 법을 지켜야 되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민병조의원
단속을 해야 되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런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주차공간이 우리가 시에서 임부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하위…… 제일 문제가 주차 면을 확보하는 거예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시 예산에다 올리세요? 어디를 해서 뭐를 다른 것 하려고 하지 말고 주차 면을 확보해 놓고 단속을 해야지 장사가 안 된다고 가뜩이나 시장이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 단속이 다 능사입니까? 이게 공무원들 편의주의라고 계속 주민들 원성이 또 있어요. 물론 질서를 지키고 주차 그것 하는 것은 맞지만 장사가 안 되는데 주차할 공간을 마련해 놓고 인근에라도 밀집지역이 있잖아, 밀집 지금 제일 안 되는 데가 주차공간이 확보가 안 된 데가 어느 지역입니까? 지금…… 불법 주정차가 많고 하여튼 안 되는 데가 전통시장, 풍물시장 그 근처하고 로타리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버스터미널 이런데 아닙니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전통시장은 지금……
민병조의원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중앙시장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차 댈 데 있습니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터미널 같은 데는 나대지나 이런 게 아직 확보된 데가 없어 가지고 주차장 만약에 나대지나 이런 게 우리가 발굴이 되면……
민병조의원
발굴하는데 주안점을 둬 가지고 해야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차를 댈 데도 없는데 단속만 하면 이게 공무원 편의주의 적이다. 이게…… 댈 데가 없는데 차를 불법주정차 한다고 그러면 뭐에요. 걸어서 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일부 상가에서 전부……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성이다. 이거야, 기초질서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 지켜야 되는 주민의 권리가 있고 불법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으면 나름대로는 시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는 것이 행정서비스 면에서도 맞는 것이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러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터미널 같은 경우 이런데 보면 차 댈 데가 없어요. 아우성이라 그런데도, 그 단속만 계속 해 가…… 됩니까? 그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이번에 버스역에서 복룡 건널목 가는 구간에 노면주차장 설치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래서……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그래 좀 해제시켜 나가겠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래서 그래 가지고 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아요. 뭐 단속하려고 하면 자기들 입씨름해야 되고 매일 가 가지고 욕 얻어먹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불법을 다스리는 법을 다스리는 것도 있지만 또 시민은 법을 지켜야 될 의무도 있어요. 그러나 시에서 그런 걸 마련도 안 해 놓고 자꾸 단속만 하면 안 되니까 임부기의원님께서 질의했던 그런 내용으로 볼 때 제가 파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혼잡지역의 주차면 확보가 가장 우선이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책임을 지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공감합니다.
민병조의원
예. 이상입니다.
변해광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