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황태하 의원 발언
영숙
남영숙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축산진흥과,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개발지원과, 농업정책과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세호 축산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세호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축산진흥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과장님 보고서 224쪽에요. 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조사료 전문생산단지는 과거에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시에서 좀 많은 신경을 쓰고 도에서 신경 써서 자리조성을 많이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올해도 420ha를 한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있는데 이거 잘되고 있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작년부터 이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상주축협을 중심체로 해서 각 경영단체가 같이 공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지금 신청 경영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러면 지금 조사료사업단을 지금 구성을 했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사업단은 구성을 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구성을 해가지고 그 작목반마다 다 나름대로 이제 신청서를 받아서 보조사업비로 해서 지원해 준다. 그래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양은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지금 양은 전체적인 생산 사실은 조사료생산 소요량에 대비해서 생산량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도 전체적으로 좀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데 이게 한우 농가로 봐서는 이게 조사료단지가 참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사업주최가 자꾸 꺼려하는 바람에 좀 목적에 비해서 미약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축산과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 조사료단지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게 조사료, 사료를 하면서 요즘 사료 값이 비싸고 이러니까 이걸 대체작목으로 해서 하면 소 육질도 좋고 등급도 잘나오고 이러니까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조사료단지에 대해서 또 확장도 시키고 좀 많은 또 사업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리고요. 신규 사업으로 229쪽인데 우리 함창에 이제 한미래 김 생산 공장이죠?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지금 여기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지금 전체가 종업원이 한 28명 정도……
태하
황태하의원
28명 정도……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이제 우리가 시에서 도비사업비하고 이제 자부담하고 이렇게 시비하고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시설 때문에 지금 수출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을 갖고 있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면 이거로써 이제 HACCP이 이제 HACCP라 하는가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이거 하게 되면 이제 수출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모든 위해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수출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혹시나 이제 또 이 사업을 하고 난 뒤에 또 사업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그건 거는 없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그런 걸 면밀히 좀 살펴가지고 우리 지역에 사실은 참 그렇습니다. 우리지역에 공장이 들어서고 사업체가 많이 들어섭니다마는 사람구하기가 그렇게 힘들답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래 여기도 보니까 전부다 대부분 3분의 2가 상주나 타지에서 출퇴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버스로 봉고버스로 출퇴근하는 걸로 있는데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여기 오면 첫째 묻는 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거부터 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가 지금 화서라든지 함창에도 지금 2필지가 지금 남았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마는 그런 관계도 좀 잘 반영을 해서 우리 또 인원을 확보하는데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시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좀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 좀 쓰세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참고로 작년에 수출의 총 매출이 44억 정도가 되었다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런데 우리가 그 김을 먹어보니까 완전히 중국 사람들 김이 짜지를 안하고 아주 싱겁게 그래 나오더라고요. 우리하고는 또 입맛이 안 맞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래 1년에 그래도 한 40억 이상 수출한다하는 그 자체는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좀 많은 신경을 쓰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조의원
과장님 민병조 의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업무파악 다 하셨어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아직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병조의원
빨리하시고요. 국제승마장 근무자들 열악한 환경 근무조건 잘 아시죠?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우리가 저는 총무과나 다른 과에도 내가 하는데 이렇게 외곽에서 우리 사업소라든지 승마장 이런데서 고생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한 거 같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현실적으로 지금……
민병조의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주무과장으로써 뭐를 어떻게 해줘야 만이 우리가 활성화도 시키는데 도움도 되고 열악한 환경개선으로 인해서 어떻게 직원들에 대한 복지나, 복리 이런 거 증진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연구 좀 하세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제가 벌써 두 번째 제가 지적을 하는 사항이고요. 거기에 승마장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지금 햇볕차단시설이 추가로 설치되지 않았죠?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조의원
그거 좀 필요한 거 같은데……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안 그래도 차광막을 설치관계 때문에 저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국제승마장 거기 지금 경기용 마사 추가건립 2차 공사 6월에 완료합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지금 그 시간까지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냐 하면 말을 드리냐 하면 경기가 지금 봄 되면 시작이 되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래서 시작 전에 사실 마사 같은 거는 겨울에도 동절기사업이 사실 가능하거든요. 이런 거는, 그래서 빨리 빠른 시간 내에 어차피 국․도비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건립을 좀 마쳤으면 좋다. 한참 경기를 하고 있고 말을 갖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마사가 부족해가지고 승마장 운영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그런 문제점이 생겨서는 안 돼요. 그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그래서 공사를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또 이거는 매번 나오는 얘기지마는 시비 우리가 지원을 한 화개공원조성 논란이 많이 있어서 이거 예결위원회에서 결국 이래 해준 겁니다. 원래는 이거를 안 해주려고 하다가 정말로 할 수 없이 지금 이렇게 주민의 열악한 어떤 냄새 이런 것 때문에 했는데 이게 뭣 때문에 발생된 그 원인은 하여튼 시에 있는 거예요. 그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그거 화개공원은 조성에 따라가지고 당초에……
민병조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나 현재나 또 이런 보상의 관계가 대두될 텐데 왜 시에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도 안하고 냄새가 나게끔 만들었으면 거기서 책임 있는 거지요? 그지요? 냄새가 안 나게끔 해야 되고 거기다가 우리가 갖다가 어떤 제재를 가했어야지, 지원만 해주고 제재는 안 하고 말이죠. 수십억씩 이렇게 들여 가지고 이걸 한다. 또 여기 이쪽에 계림동에도 또 있지요? 이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민병조의원
거기 또 엄청 들어가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계획이……
민병조의원
아이, 그 또 들여가려고 지금 작업을 또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기들이 축사를 지어가지고 했으면 자기 돈 벌 대는 다 벌고 여기 보니까 또 뭐, 추경에다가 올린다고 돈분 처리비까지 또 올린다. 이런 거 올리지 마세요. 자기들이 똥치고 가야지 누가 치웁니까? 이런 거를 이러니까 맨날 시가 봉이라는 얘기 듣는 거예요. 시 예산이 낭비되는 거라, 1,000만원, 2,000만원도 그런데 우리가 한 거기다 수십억씩 이거 근 100억 가까이 나중에 들어간 거까지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지금 우리 재정으로 말이 됩니까? 이게, 자기들 양돈하고 이래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다들 부자에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왜 여기 대책에다가 돈분처리비 또 올리겠다고 이렇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하는 행정이 어떻게 보면 좀 뒷북이다. 일을 저질러놓고 제가 늘상 제가 이렇게 하는 얘기지만 참 안타깝다.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정말로 좀 노력을 해가지고 하고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좀 토해내가지고 자기가 돈분도 치고 일정량의 보상은 다 받아가지고 가고 말이죠. 특별한 사람을 뭐, 혜택주기 위한건지 나는 그런 건 모르겠는데 그럴 일은 없다고 봅니다마는 하여튼 눈여겨보겠습니다. 이거, 그렇게 하시고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그 다음에 지금 좀 전에 황태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수산물지원사업 있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민병조의원
사실은 도비사업이라 했지마는 이거 뭐, 도비 얼마 들어가지도 안 하고 시비사업입니다. 사실, 자부담 있어도 그지요? 황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우리 시에서 고용창출이 사실 얼마가 되고 있는가! 한 30명 내외 이렇게 있는데 그럼 거기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대표자를 만나가지고 근무자들을 거기서 함창이나 인근에 많이 있잖아요? 우리 상주에도, 그런 사람들을 해가지고 좀 얼마만큼 우리 상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한테 고용창출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시비나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하면 또 우리시에 돌아오는 사실 있어야 되잖아요? 세금 얼마 받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그 관계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민병조의원
그렇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민병조의원
그냥 지원입니다. 그냥 지원, 그렇게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마는 우리가 이렇게 시설물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지원을 하면 지원한 만큼 그래도 고용창출이나 세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특히 우리 주무과에서는 그런 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파악해서 이런 사업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병조의원
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민병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에도 축산과장님으로 계셨으니까 뭐, 업무야 훤히 꿰고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방금 민병조 의원님 말씀하셨는데요. 화개공원조성에 따른 돈사매입에 따라서 우리가 돈분처리비 하고 영농보상비를 이렇게 7억 600만원 뭐, 1회 추경 때 다시반영 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사 가는 사람이 집은 치워주고 가야 됩니다. 45억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서 매입하는 것도 사실 우리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아주 억울한 일이에요.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들 빼먹을 거 다 빼먹었습니다. 냄새 풍겨가면서 우리 시민들 특히 이제 동아아파트나 이쪽에 계시는 분들 현대아파트 이쪽에 계신 분들 비오는 날 되면 냄새가 나서 창문도 못 열어놓고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까지도 우리 시민들이 참아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그렇게 피해를 주면서도 자기들은 억대 수익을 올렸잖아요? 이 시설을 통해서, 그러면 마지막 이렇게 자기들이 여기를 이제 문을 닫고 다른데서는 영업을 안 하지요? 이분들이?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정갑영의원
예. 그럴 경우에는 제가 봐서는 이렇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영업보상비도…… 2년 치의 영업보상비이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영업보상비도 뭐, 법적으로 2년 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가지고 있지마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이게 본인들한테 좀 설명을 잘해주시고 본인들이야 뭐, 이 세금이 니돈도 내 돈도 아닌데 왜 안주려하나 이렇게 법적으로 따지고 들 겁니다. 그렇지마는 하여튼 좀 설명해주시고요. 우리시비가 이렇게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허가해 준 것도 시고요. 이거 매입하는 것도 시고,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허가내주고 그것 또 매입한다고 돈 몇 백억씩 이거 들여 가지고 여기뿐만 아니고 이거 뭐, 이렇게 넘어가고요. 우리 이제 국제승마장에 시설확충도 하고 많이 합니다. 과장님 우리 승마대회를 유치하면요. 우리시에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적자가 납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이제 대회 전국대회 하나씩 하면요. 마필이 한 200필정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승마선수들이 가족들이 보통 200명 중에 한 600명 정도가 옵니다.
정갑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총계 적으로 흑자가 납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총계 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지역경제에 그분들이 먹고 자고 하는 숙소가 보통 3박 4일 이래 하거든요.
정갑영의원
아니, 그거 다 따져가지고 투입되는 비용하고 그 사람이 여기에 상주에 투자하는 비용하고 그게 흑자가 되느냐! 적자가 되느냐!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전체 고정산업투자에 비해서 아직까지 적자입니다마는……
정갑영의원
적자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정갑영의원
과장님 지금 아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적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대회를 유치할수록 계속 적자가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회를 유치할수록 여러 번 하면 여러 번 할수록 적자는 자꾸 커집니다. 한 대회에 만약에 2,000만원의 적자가 나면 10번을 대회를 유치하면 2억원의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적자를 이제 우리가 흑자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뭐, 그러려고 사실은 이거 투자도 할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향후에는 그런 시설을 유치해가지고 이제 흑자로 돌리려고 하고 있지마는 제가 보기에 이게 상당히 힘이 들어요. 힘이 들고 그렇게 대회유치하고 하면 한국마사회나 이쪽에서 뭐, 지원금이 좀 많이 나와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지원금은 직접적인 지원금은 없습니다.
정갑영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마사회는 경마 합법적인 도박을 통해서 자기들 돈벌어가지고 돈 다 어디 씁니까? 이런 경마장 이런 시설에 좀 자기들이 써야 되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이거 마방사용료가 이제 저희들 받고 있거든요. 마방사용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제가 봐 서는요. 승마라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일상적인 어떤 스포츠로의 어떤 그런 단계로 가려하면 아직 우리 경제수준에서는 조금 미약합니다. 조금 미약하고 또 이게 활성화되어가지고 사실은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고 우리 관광객들 국민들이 좀 즐기고 또 이거를 통해서 뭐, 승마가 꼭 경기나 이런 것뿐만 아니고 힐링이라든지 또 재활 이런데 많이 이용이 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도움이 되면 참 좋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이제 이게 그런 이렇게 호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는 운영을 하는 게, 그런데 이제 자꾸 확장을 합니다. 지금 46억 3,100만원이 들어가는데 시비가 31억 2,200만원이 또 들어요. 그런데 이게 투자할수록 제가 봐서는 투자를 하면요. 뭘 좀 뽑아내야 되는데 뽑아낼 수 있는 건더기가 잘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힐링승마길이 조성이 되어가지고 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를 이용한다든지 하면 좀 좋기는 좋은데 좀 걱정이 앞서고요. 거점번식지원센터 이거는 어디에 건립하는 거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승마장……
정갑영의원
안에 합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승마장 옆에 북쪽으로 보면 시유지가 있습니다. 15만평 정도……
정갑영의원
그러면 거점번식지원센터가 건립이 되면 몇 명 정도 인원이 고용이 됩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인원은 자체에서 한 10명 정도 조련하고 번식 이제 수정이라든지 이제 조련시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그런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거 생각하면 막대한 자금이 또 투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지요? 제가 봐서는 좀 그렇습니다. 이왕 시작한 거니까 하여튼 이게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또 우리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승마장이 건립되고 계속해서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하면서 우리시에 전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가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대회를 유치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에요. 그래 이래서는 안 되겠다. 빨리 이 부분이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저게, 빨리 흑자로 넘어 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어야 되지 우리가 이 시설뿐만 아니고 무수한 시설이 지금 이제 준공이 막 됩니다. 낙동강변에도 지금 한 10개 정도가 조성이 되는데 그게 준공이 되면요. 승마장하고 이게 연계시설이 잘 되어가지고 어떤 시너지효과를 못 내면 전부다 적자운영 합니다. 그걸 누가 다 감당을 해요. 하여튼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명실상감한우브랜드 이게 이제 우리 축산농가중에 일부분만 이렇게 가입이 되어가지고 있잖아요? 그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그 희망농가들만……
정갑영의원
이게 그러니까 이제 명실상감한우 상주에서 나오는 한우 브랜드인데 일부는 명실상감한우브랜드로 나가고 일부는 이제 다른 브랜드로 나갑니다. 위탁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위탁사육을 하는 데는 또 위탁을 준 그 브랜드로 나가겠지요? 그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이게 사육두수는 7만두가 만약에 된다손 치더라도 우리의 어떤 한우 경쟁력은 그만큼 못 갖추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육두수 다가 전체가 명실상감한우브랜드로 나가면 그만한 어떤 파워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부분만 나가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그래서 명실상감은 브랜드는 세 가지 이제 통일이 되어줘야 됩니다. 사실상, 상주사료가 통일되어야 되고, 혈통이 통일되어야 되고, 사양관리가 통일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화……
정갑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료라든지, 사양관리라든지 뭐, 이런 사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시에서 좀 이게 통합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축협을 통해서요. 또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사료도 개발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지, 과장님 전에 말씀하실 때 보니까 이게 뭐, 사료공급업체 때문에 이게 상당히 한우브랜드 들어오기가 우리 브랜드에 가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사료 통일관계 때문에요. OEM을 이제 해서 사료를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든 이제 시에서 이거를 통합해가지고 끌고나가야 됩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사람만 끌고 들어 와가지고 일부분만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 보다는 상주 전체의 어떤 한우를 생각을 하고 이 한우브랜드를 좀 어떻게 발전시킬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지, 이 사료가 통일 안 된다고 해가지고 당신들은 뭐, 당신들 하는 대로 하시오! 우리는 우리대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집행부에서 행정을 하는 게 조금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좀 어렵지마는 이게 사료도 좀 통일을 시켜주시고요. 그래하는 게 안 맞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전체적으로 한우농가 2,600농가 정도 됩니다. 되는데, 전체적으로 사실상 선택과 집중을 안 하면 전체를 다 이끌고 가기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특히 사료통일은 맛을 좌우합니다. 똑같은 사료를 먹여가지고 해야지 맛이 균일화 되는데 이 사료 먹이다 저 사료 먹여버리면 맛의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정갑영의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오버가 되어가지고요. 뭐, 향후에 추가질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김태희 의원입니다. 228쪽에 대해서는 아마 동료의원들이 상당히 날카롭게 말씀해주셨는데 그 밑에 돈분처리비 하고 영농보상비하고 두 가지가 7억 600만원 되어있네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김태희의원
그러면 돈분처리비는 얼마이고 영농보상비는 얼마인지 분리할 수 있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박경화 농장의 돈분은 800톤 정도 갖고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그래 황중령 농가는 400톤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단 이거는 이제 처리비, 운반비와 처리비를 다 하면 2만 6,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김태희의원
전체 금액이 제가 질문하는 거는 7억 600만원 중에서 영농보상비가 얼마 됩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황중령 농가는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는 4억 한 5,000 정도…… 박경화 농가는 4억 5,000 정도……
김태희의원
아니, 전체 총괄해서 영농보상비가 얼마이고 분뇨처리 하는 게 얼마이고.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영농보상비는 전체적으로 봐서 한 5억 5,000 정도 분뇨처리비가 나머지 그렇게……
김태희의원
예. 이거는 분뇨처리비 하는 이건요. 이야기 꺼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영농보상비는 규정상에 주게 되어 있다면 뭐,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게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보고서에 없는 사항을 하나 말씀을 안 드릴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 보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신규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제 보고하실 때 그 당시에 이 사업이 2013년도부터 했는데 우리 과장님 그때 근무를 하셨던가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했습니다.
김태희의원
그 사업할 때 이 자리에 계셨어요? 과장이었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제가 사업 환경부사업……
김태희의원
사업유치 했어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김태희의원
2013년도부터 17년까지 5개년 계획이고 지난 해 보고 할 때는 작년도 11월에 사업을 착공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번 회기 때 보니까 반대의 진정이 들어오고 또 추진과정 제가 대충 압니다마는 사업비가 132억인데 보조가 80%라요. 105억 6,000만원인가 이래 되죠?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김태희의원
자부담 20%인데 이 사업을 유치할 때는 이정백 시장이 한 게 아니고 성백영 시장일 때 했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런데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 찬성한다고 지금 추진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저희들 제가 2년 만에 다시 와가지고 이번 1월에 반대추진위원들 집회하는 거를 직접적으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중동 신암에 가면 처갓집이라 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40명하고 저희하고 농협하고 맨투맨 작전보다도 토론회를 해가지고 난상토론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다. 이유는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뭣 때문에 반대한다. 뭣 때문에 반대한다하면 그에 대책을 세우는데 모든 분들이 무조건 반대다. 이제 그래 한 이야기가 있었고 또 추진위원측을 또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추진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이걸 꼭 해야 된다. 해야된다하는 당위성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2월 2일 반대측, 찬성측 시하고, 농협하고 다시 또 중동면사무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추진위원회측은 안 나오셨고 시하고, 농협하고, 반대 추진위원측하고 면사무소 회의에서 또 난상 토론을 했습니다.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무조건 반대다. 이유는 없다하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난감을 했습니다. 난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농협에서도 이야기가 우리 그거를 다시 이사회에 추진여부는 이사회 상정을 해서 거기서 결정짓겠다 라고 이제 답을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 사업은 분명하게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축산농가들 이래 보면 집단에 보면 분뇨가 그대로 방치되어가지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좀 깨끗하게 처리해서 경종농가나 원예특작농가에 양질의 퇴비를 좀 공급하자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걸 함으로 해서 낙동강에 물 수질도 오염방지도 하고 샛강도 이제 깨끗하게 좀 만들 수 있다하는 그런 취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그래 축산농가들이 우분은 지금 겨울철에는 바깥에 나갑니다. 그 우분 자체에 질소성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 질소성분 과다로 해가지고 농작물 성장에 지장을 상당히 받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퇴비를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고요.
김태희의원
예. 그러면 시에서는 이 사업은 추진한다는 거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김태희의원
추진하는데 그래 언제 할 건가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저희들 그래서 대충 이야기는 저희들 면담을 했습니다. 농협하고 면담을 하고 하니까 1차적인 것은 이제 부지확보를 해서 다시 하겠다고 이야기가 왔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올 연말가면 불용처리가 됩니다. 불용처리가 어차피 이걸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도 선정 안 되고 아무것도 되어가지고 있지 않는데 지금 한다 해가지고 연말까지 갈수가 없다. 그래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상주농협에서도 아마 추진불가의 뜻을 비친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추진불가 한다하면 환경부에 반납을 해서 다시 신규로 우리가 한번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아니, 이 사업할 때 상주농협에서 바로 보조 신청한 게 아니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사업시행 공모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업자가 이제 어떤 조합이라든지 법인단체에서 할 거냐 하니까 1차에 상주농협이 이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업주체가 있어야 만이 사업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농협을 사업주체로 해서 신청을……
김태희의원
아니, 조금 전에 추진해야 된다고 말씀하셔놓고 이거를 또 반납한다는 얘기는 또 뭐에요? 이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지금 이게 회계연도가 이제 2012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올해 연말가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 이월이 됐습니다. 됐는데, 올 연말가면 불용처리가 됩니다. 어차피 보조금관리 하는 조례에 따라서 불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1차적인 반납을 하고 다시 신규로 예산을 그만한 예산을 다시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 환경부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사업비는 신청만 하면 바로 줍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만큼 뛰어다녀야죠.
김태희의원
내가 알기로는 보조금 반납하면 안 줄 텐데, 다시 상주시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김태희의원
아니, 규정에 그래 되어 있잖아요? 보조금 반납시키면……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그래서 사전에……
김태희의원
반대급부로 보조 그 사업비는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그렇지마는 이제 불용처리 되어가지고 반납하는 거하고……
김태희의원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한국타이어관계도 지금 상당히 논란이 많잖아요?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관선시대 같으면 강행을 해가지고 추진되어야 되지요. 할 사업 같으면 우유부단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시가, 그래 한국타이어도 그렇고 이것도 또 반납하면 똑같은 소리 듣습니다. 대다수 농민들은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일 잘못한 거예요. 그거 집행부에서…… 뭐, 이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민선4기 때 상주대학교도 그래 날아간 거 아니에요? 잘못해가지고 지금 뭐, 과장님 생각하는 거 보니까 안할 거 같더라고요. 얘기가.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은 합니다. 그리고 축산에 축산진흥과장으로써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태희의원
지금 그러면 표를 의식해서 그런 거예요? 뭣 때문에 이러 거예요? 왜 이렇게 추진 안하고 있어요? 강행해야 되는 거 아니라요? 강제로.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그래서 제가 유치를 하고 이제 밖에 읍면 동장하고 면장 나가있다 보니까요. 이제 1월에 들어왔습니다. 왔는데,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됐는데, 앞으로도 이거를 좀 합리적으로 잘 처리해서 또 다음에 신규사업으로 또 받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래 업무보고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라요? 작년도에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업무보고에 빼고 하는 거는 아주 집행부에서 잘못하는 사례인데요. 이렇게 하는 거는, 의회 의원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닌가요? 지금 집단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반대하는 사람 얘기도 그거는 우리지역 사람 보다가 저쪽사람이 많아요. 또 찬성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충정에서 그 분들 목소리가 맞는 거예요. 찬성하는 사람들 목소리가…… 예. 아무튼 저는 분뇨공공처리 시설을 국비를 100억 이상 이렇게 우리가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이 이렇게 추진되지 않는데 대해서 대단히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거는 말이죠. 시장이 잘해야 돼요. 시장이, 시장이 잘못하는 거야!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태희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상주시에 한우농가가 몇 농가나 된다고 하셨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전체가 농가가 한 2,600농가 정도로…… 한우……
안경숙의원
공동방재단 운영을 1,057가구를 한다고 했는데 7호를 한다고 했는데 선정은 어떻게 하며 나머지 농가는 방역을 안 해도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그거는 소규모 방역단해가지고 10두미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우, 젖소나 돼지, 닭까지 AI까지 닭까지 오리 뭐, 토종닭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악하니까 1,050여 농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7개 방역단을 편성을 해서 상주축협에서 지금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면 이제 한우 같은 경우는 10두미만 농가가 해당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안경숙의원
이거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지난해에도 했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했습니다.
안경숙의원
이거 운영상의 문제는 없었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지금 현재 운영상의 문제는 없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안경숙의원
그러면 10두 이상은 자가 방역을 하는 걸로……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자가 방역……
안경숙의원
과장님은 가축의 질병이 어떻게 어디에서 발생된다고 보십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전체적으로 봐서 환경입니다. 환경.
안경숙의원
그래 이제 대규모농가들은 웬만큼 규모가 있는 농가들은 자체방역을 합니다. 이제 소규모농가들이 이래서 앞으로 축산업도 이렇게 전문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소규모로 키우는 농가들이 그냥 방역을 안 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보니 이런데서 이제 질병이 발생을 하는데 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사후에도 관리를 좀 잘해주기를 바라고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경숙의원
여러 의원님들이 짚으신 부분에 226쪽에 돈분처리비…… 226쪽이 아니고…… 228쪽에 돈분 처리비 이거 지난해에도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저희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입은 시비를 들여서 매입을 하는데 아! 돈분 처리까지 왜! 시에서 해줍니까? 돈은 자기들이 벌어먹고 나갔는데 그래서 돈분 처리비도 저희가 축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비용하고 가격도 지난해 업무보고 할 때 같지가 않았어요. 지난해 과장님이 이정도도 기본적으로 이정도도 파악을 안 하고 업무보고를 하러 올라왔었는데 이거는 돈분 처리비는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영숙
남영숙의장
예. 안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모든 걸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본 의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브랜드 우리 전체 한우가 몇 두정도 되지요? 한우가 우리 상주시의 한우가 몇 두 정도 됩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지금 76,000여두 됩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76,000여두.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브랜드는 몇 두정도……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지금 현재 16,000여두로……
준섭
조준섭의원
아, 브랜드는 16,000여두 됩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우리 16,000여두에 지금 사업비가 4억 한 2,500정도 1년에 소요가 되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명실상감한우 브랜드 등급이 지금 어디 몇 등급이 되어있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지금 브랜드에 이제 1등급 이상을 이제 브랜드 육으로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아니……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1+, 1++ 등급류를……
준섭
조준섭의원
1+, 1++은 그건 자체적으로 나오는 거고 대한민국 명실상감한우 브랜드 등급이 몇 등급이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아, 순위가 저희들이 한 6등급 지금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6등급 되어있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그 등급에서 한 등급 더 내려가면 브랜드로서의 가치는 하나도 없어지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이제 그건 소비자 시민모임에서 등급을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브랜드는 살아 있는데 그 정도는 이제 소비자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6등급 이하는 없다. 본의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예. 그러면 6등급에서 한 등급 더 내려가면 이 명실상감한우라 하는 브랜드가 없어지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브랜드는 살아 있습니다. 있는데……
준섭
조준섭의원
살아있기는 있지마는 인정을 안 해준다.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지요.
준섭
조준섭의원
그 인정을 안 해주는데 살아 있으면 뭐합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그래 지역에 있는 브랜드는 살고 있는 겁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제가 걱정하는 이유는 1년에 돈을 4억 5,000씩, 4억 2,500씩 들여 가지고 이게 등급을 6등급보다도 한 등급 더 내려가면 이게 브랜드 자체가 없어집니다. 예산은 이렇게 들이고 브랜드는 제일 하위등급에 있다. 그래 이런 것들을 사실 참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쪽에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이 브랜드가 없어지는 그런 최악의 경우는 막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꼭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추가질의 하나만 더 드릴게요. 방금 우리 김태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을 그 부지에 안 하고 농협에서 대체 부지를 찾겠다는 겁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농협의 의견은 이제 이사회에서 결정이 그렇게 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대체 부지를 찾겠다.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면 그 부지는 아까 반대하는 주민들 이유가 뚜렷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뭐, 반대하는 또 뭐, 냄새나든지 그 다음에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 교통의 뭐, 문제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무조건 반대는 그런 내용입니다. 냄새하고 자기들 뭐, 분뇨차가 도로에 다니면 분뇨가 떨어진다 하는 그런 이제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갑영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농협에서 사업을 만약에 할 때는 그런 것까지 감안할거 아닙니까? 뭐, 냄새가 어느 정도 난다든지 그러면 냄새를 잡기위해서 또 어떤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다 되어가지고 있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다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충분하게 설명을 했는데도 이제 무조건 우리 지역에는 하기는 필요는 한데 우리 지역은 안 된다하는 그런 님비현상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이제 그 지역에 우리시에서 뭐, 특별히 인센티브나 이런 게 있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인센티브 당초에 그 지역주위에 10억 정도의 당초 예산에 2012년도, 13년도 10억 정도 세웠습니다. 인센티브를.
정갑영의원
10억 정도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면 협상을 할 때 인센티브를 좀 상향조정 해가지고 협상을 해보는 게 좀 어떻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그래서 그런 관계도 뭐, 제시를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구를 뭐를 해 달라, 뭐를 해 달라 하면 저희들 취합을 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한번 제시를 할 건데 그런 제시했는 그런 내용도 없고……
정갑영의원
보통 이제 우리가 혐오시설이 들어갈 경우에 인센티브를 한 20억씩 제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가 조금 작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한 20억 정도 해가지고 새로 협상할 용의는 없어요? 그러면.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지금까지 이제 상주농협에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부지를 찾는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상주농협에서 그걸 번복을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해도 연말까지는 착공을 안 하면 불용처리가 된다하는……
정갑영의원
과장님 대체 부지를 찾는 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반대를 했는데 다른 지역에 간다하면 다른 지역주민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그 지역은 더하지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사실은 시나 뭐, 농협에서 협상을 해가지고 부지를 선정했으면 아! 시장님이 축산전문가인데 왜 농민들을 설득을 못시켜요. 농민의 대표 아닙니까? 시장님이…… 아니 시장님 전공이 농업이에요. 농업, 농업하시는 분이 농민들 표 받아가지고 시장됐잖아요? 그래 시장님 요새 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의장님 제가 부시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좀 되겠습니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영숙
남영숙의장
부시장님 그 자리에 우리 정갑영 의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부시장님! 요새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어떤 일 하십니까? 여기 시를 위해서요? 저 의회에서 보기 에는요. 시장님, 부시장님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지금 보여요. 아이! 시장님, 부시장님이 일을 안 하는데 과장님들이 일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전부다 반납이에요. 전부다 반납, 이거 100억 반납하면 페널티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부시장님!
철구
강철구부시장
이 건도 주민간담회를 하고 이 지역에 포기한다는 제가 간담회 때 많이 질책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정갑영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장소를 구하기가 더 어렵다. 지역에 밀고 나가야 되지 왜 이렇게 결정했느냐? 시에서는 뭐하고 있었느냐? 질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페널티 분명히 따를 걸로, 제가 심지어 농협에 배상청구를 해야 된다. 이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농협에서 오랫동안 끌고 있다가 못하겠다 하면 되느냐? 배상청구까지……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부시장님 보십시오. 우리가 100억을 반납을 하면요. 농림부에서 다음예산 100억을 안주는 거는 물론이고 또 100억 깎습니다. 페널티로, 다른 예산 우리가 국비신청 할 때 아! 부시장님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내 반납하고 국비 갖고 왔는 거를 다 반납하고 지특회계 내려온 것도 가 내시 된 것도 도에서 가 내시 되어가지고 도에 있는 것도 예산수립도 안 하고 아이! 이런 지자체가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이런 지자체가, 아!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감말랭이 사업 10억 도에 내려 와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것도 예산수립도 안 하는 지자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에서 돈 10억을 주려하는데도…… 아니, 밖에 나가보십시오. 시민들 잡고 물어봐요. 요새 시장님, 부시장님 일을 하는가 물어보면요. 전부다 그 분들 뭐하시는지 모르겠데요. 도대체 상주가 지금 어째 돌아가려고 이러는지…… 20개월이 흘렀습니다. 취임한지 20개월이요. 앞으로 몇 개월 안 남았어요. 2년 반 남았는데 아! 경쟁력은 자꾸 뒤처지고 향후세대 그래 누가 책임질 겁니까? 자기들 임기마치고 나가면 그만이에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그 기간에 우리가 경쟁력 떨어진 거는 누가 보상을…… 누구한테 보상을 받느냐는 겁니다. 시민들은, 그러면 시장 잘못 뽑아가지고 진짜 반성해야 돼요. 진짜, 이래가지고 안 됩니다. 상주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하여튼 죄송합니다. 큰소리를 내서 하지만 과장님뿐만이 아니고 진짜 집행부에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직장에요. 대기업에 가면요. 우리 공무원들 물론 애먹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매일 불안합니다. 잠도 못잡니다. 내일 나가라 할까봐 저들 친구들 다 은행지점장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언제 짐 쌀지 몰라가지고 불안 불안합니다. 애들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일반기업은 그렇습니다. 여기 정년보장 해주지 않습니까? 정년 때까지는 안 건드리잖아요? 나가라 소리 안 하잖아요? 열심히 하셔야지요. 시민들을 위해서 공무원급여만 840억 가지고 갑니다. 공무원급여만, 6,000억 예산중에요. 알고 있습니까? 복지비까지 다하면 1,100억입니다. 공무원한테 들어가는 비용이요. 하여튼 시장님이 계시면 제가 시장님한테 직접 이렇게 좀 질문도 드리고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여기 자리에 잘 안 오세요. 첫 회의 때만 오시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시정에 집행부에다 대고 이렇게 대안제시 하고 하는 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 뭐, 윷놀이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상입니다. 의장님!
영숙
남영숙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2014년도에 농협하고 환경공단하고 위수탁 계약하는 거는 건물지어 넣을 때 위수탁인가요? 공사는 여기서 할 수 없고.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김태희의원
아, 그러면 이제 농협에서……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농협에서 이제 수탁……
김태희의원
다 해놓고 나서 수탁하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환경공단에 이제……
김태희의원
이제 본의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방금 정갑영 위원장하고 같습니다. 뜻이요. 시장은 행정은 부시장님에 맡기고 보조사업 국․도비 따기 위해서 출장가고 기업유치 하러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돈 왔는 것도 지금 추진 못하는데 그 말만 그래 하면 됩니까? 말만, 그리고 일부 반대한다하더라도 기관장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상주시가 필요하다면 국비 딸 때 돈을 협의를 하지 말든지 왔으면 왔는데도 못 쓰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요. 김세호 과장한테 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관계 각성해야 됩니다. 각성을, 뭐, 되는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되는 게 있어야 이야길 안 하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꼭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우리 6대, 7대 자치 시장취임하고 7대 의회 들어와서 시장이 일하도록 분위기조성 맞추어 줬습니다. 그래 지금 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되는 게 인구감소 되어가지고 선거구도 통합되고 말이죠. 그것도 시장한테도 상당히 신경 써야 될 문제에요. 그 문제도 없는 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있는 것도 왔는 것도 지금 지키질 못하잖아요? 우리시가, 그리고 중동에 처음에 금당 1리 갔다가 우물 갔다가 사실 이거는 다른데 옮기는 거는 힘들 겁니다. 농협 내에서나 시내 하는 것도 안 받아주는 게 맞고 또 인센티브 관계도 시장님이 순시할 때 발전협의회에서 10억 더 주십시오. 하는 얘기도 들어봤는데요. 지금 돈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고 감정싸움이라 내가 봤을 때는요. 지역 간의 서로 굉장히 지금 중동이 갈등이 심해서 그건 그런 거고 인접에 의성하고 합세해가지고 뚜렷하게 내놓을게 없어 현장 견학 갔는데 별문제가 없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이 돈을 반납하지 않도록 김세호 과장 있을 때 추진한 거고 또 다시 과장 왔으니까 좀 책임 있게 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조금 힘드시죠? 고생하시고요. 원론적으로 한 번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위치가 중동 위치가 합당했습니까? 처음에.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저희는 이제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희망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합당하다고 봤습니다.
김홍구의원
위치 선정 할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게 축사가 가장 많은데 하면 제일 편해요.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 거예요. 접근을 잘못하셨고요. 그리고 농협에서 부지는 매입하게 되어있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계속 하라하라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농협만 족쳐야 됩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저희들이.
김홍구의원
그러면 한 결과가 뭐있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저희들 계속 면담하고 현지……
김홍구의원
면담해도 결과 없는 면담 백번하면 뭐합니까? 어떠한 예산을 받아오실 때 고생고생 하셔가지고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지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동료의원들도 말씀하셨지마는 틀림없이 그거는 실행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사전 준비작업도 하나도 없이 이런 예산이 있다니까 덜렁 힘들게 해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될까 예측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만 덜컹 따왔습니다. 따왔으면 책임을 지셔야죠. 담당부서장이 바뀐다고 그 업무가 없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계속해서 연결해서 저희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홍구의원
그런데 지금 결론은 안 되는 거잖아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이 사업은 어차피 불용처리기 때문에……
김홍구의원
불용처리이고 어쨌든지 간에 반납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지요.
김홍구의원
그러면 아닌 거죠. 그래 지금까지 중동에 투입된 예산은 얼마 입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 직접……
김홍구의원
하나도 없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시에서는 없습니다.
김홍구의원
한 개도 없습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김홍구의원
사업을 진행하실 때 꼭 이 부분만이 아닙니다. 적극성을 가지고 뭔가 작품을 만들기 위해 시작했으면 그 작품 무조건 나와야 되지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사료부분 있잖습니까? 조사료 이거 생산하면 어디로 가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저희들 축산농가나 또 TMR 이런데 이제 공급……
김홍구의원
TMR로 거의 다가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다가는 거는 아닙니다.
김홍구의원
거의 다가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아닙니다. 그 관계는 일반농가로 들어가는데……
김홍구의원
얼마나 가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TMR에 간 거는 그 분들도 이제 우리 국내……
김홍구의원
그러면 전에 과장님하고 틀리네요. 말씀이.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지금 국내에 있는 조사료 호밀이라든지 이걸 생산해가지고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수입품을 섞어가지고 또 혼합 사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김홍구의원
자! 저희가 축산농가 지원을 하기 위해 가지고 수년 동안 계속 조사료 이거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마는 축산농가가 실제 피부로 와 닿는 혜택은 없습니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도 이런 사업은 하지 마십시오. 국비가 오더라도 축산농가한테 일반 그쪽 사업체에서 사도 100원, 우리 이렇게 지원해 주고 해도 100원 그러면 안 하는 게 맞지요. 사업자체를, 우리 농민들한테는 득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의원
이렇게 하는데 아무 혜택 안줘도 100원이고 줘도 100원 같으면 안 하는 게 맞아요. 하지 마십시오. 뭐한데 예산 들여 가지고 합니까? 이거! 다른 거는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고 이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동료의원들이 이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민선 5기에 성백영 시장이 있을 때 갖고 온 사업이죠?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처음에 이제 지금 중동에 찬, 반 논란이 있는데 그것이 조금 전에 과장님이 저 본의원도 제 지역구라가지고 그렇습니다마는 처음에 금당에 했다가 1차에 했다가 2차에 우물로 바뀐 부분 그런데 지금은 인센티브를 줘도 하기가 대단히 중동에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 그러면 이제 농협에서 며칠 12일입니까? 이사회를 해가지고 이제 부지를 다른 데로 바꾼다. 이제 농협이사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게 지금 더 저들이 상주시에서 갖고 다른 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고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 끌고 온 것도 민선 5기, 민선 6기에 이제 민선 6기도 2년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절반이 이제 다 가고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부지선택이 다른 데로 안 되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 관철이 될 수 없는 부분이라요. 그러면 과장님 이게 우리지역에 해야 된다는 거는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그리고 농협에 조금 전에 부시장님께서 이런 답변 해주셨어요. 농협에 저들이 선 지급 이래가지고 돈이 한 70억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는 그건 손해 볼게 하나도 없어요. 70억으로 이자수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협에서는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맞지요?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환수를 합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환수를 하는데요. 그거는 환수하는 부분은 금리가 얼마 안 됩니다. 농협도 가령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농협도 이자를 예금을 받아가지고 다른 농협으로 하는데도 5%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금이나 예산부분에 제가 세정과에 좀 잘 알아, 1건도 없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이자를 발생되는 평균 발생되는 이자에 대해서 그건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 돈에서 저 돈에 예를 들어 농협에서도 다른 데로 해가지고 돈을 받아먹습니다. 하여간에 이 부분을요. 달리 생각하지마시고 부지가 확정이 안 되면 빨리 결단 내려야 됩니다. 민선 5기에서부터 올라온 거예요. 첫째 예를 들어가지고 지나온 거는 사람이 뉘우칠 수도 있지마는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잖습니까? 그러면 농협에서 뭐, 다른 부지에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동료의원은 가령 소가 많은데 해야 된다. 그러면 낙동이나 공성이나 그래 해야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딪칩니다. 하지만 중동은 지금 감정싸움 때문에 뭐, 10억, 20억 인센티브 준다고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그렇게 아시고요. 앞으로 이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전자에 너무 이게 오래 끌었어요. 오래,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말입니다. 하든 안 하든 부지가 대체 부지가 되든 안 되든 확정을 지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병성 유통마케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유통마케팅과장 김병성입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유통마케팅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과장님!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최경철의원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244페이지에 지열 냉·난방 시설보급 사업에 244페이지 거기 보니까 농업인해서 법인해가지고 새봄 이래 주식회사로 되어가지고 있는데 먼저 번 시간에 보니까 우리 경제기업과에서도 이 똑같은 걸 신규사업으로 하는데 이거하고 뭐……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그 사항입니다.
최경철의원
아 그 사항입니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그 사업예산은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아, 그래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기업유치는 경제기업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최경철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유통마케팅과는 말 그대로 우리 상주지역에 나는 농․특산물을 판매도 하고 또 수출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해주는 그런 과라고 제일 중요한 과라고 그렇게 저는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또 산건위원회에서 부산에 농․특산물 판매장도 한번 가보고 현장도 가봤는데 참 우리 직원들이 비오는 과정에서도 부산서 판매를 하는 거 봐서는 참 많은 수고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래 서울하고 부산하고 판매장을 설치해서 부스를 설치해서 얼마 정도 수입은 올렸습니까? 대충.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금년도 설맞이 농․특산물 직판행사를 통해서 방금 황태하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부산연제구 행사에서는 우천 속에서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이충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1월 22일부터 2월 4일까지 설맞이 농․특산물 직판행사는 부산남구청과 연제구청, 서울 강서구청, 강남구청, 동대문, 강동, 용산해서 전체 7개소에서 직판행사를 했습니다. 전체 판매금액은 뭐, 한우, 곶감, 사과, 배해서 약 한 1억 8,000 정도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보니까 한우가 이제 많이 주로 대두가 많이 되더라고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은 직원들이 농정과 직원들하고 거기 관계되는 직원들이 많은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도 그 직원들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할 거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며칠 2박 3일 동안 객지 나가서 잠자리라든지 모든 게 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 분들이 우리 부산연제구나 이런데 가보니까 지방출신들이 많이 와서 팔아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보니까 옛날 부산향우회 회장님으로 계시던 공성에 계시는 분인데 이름은 지금 서회장인데 그 분이 화가 많이 났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주선을 해가지고 거기 그 분이 계시는 구청이 어딘지는 모르지마는 사모님이 상주사람이라서 일부러 거기에 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해놨는데 시장님하고 안 와서 참 섭섭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도 사전에 앞으로는 좀 상의를 해서 그 분들 섭섭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뽕나무조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12월에 타당성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이제 2억을 지금 용역은 지금 들어가고 있지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현재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는 저희 뭐, 시비가 아니고 국비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확보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시비 매칭사업이 아니고 국비가 전액 배정이 아마 될 겁니다. 되면 아직까지 예산배정도 안 됐는데 우리가 먼저 할 수도 없고 해서 배정이 되면 타당성 연구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아, 그러면 지금 배정만 됐고 또 아직 돈은 안 내려오고.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이거는 보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시장님 보면 우리 함창 와서 얘기한 거는 경상북도지사님 하고 지사님이 이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뽕에 대해서 관심을 무조건 뽕나무…… 뽕에 대한 거는 관심을 좀 많이 가져줘야 된다. 이래서 관심을 가져 이렇게 이제 국비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조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도 우리 농수산식품부에서 실사도 오고 뭐, 여러 가지 장소도 보고 가고 왔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100ha를 조성을 하면 앞으로 뽕잎생산이라든지 가공에 대해서 6차 산업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거는 좀 특별하게 신경을 쓰서 이 사업이 꼭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쓰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향후 뭐,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물론 추진이 될 사항입니다마는 뭐,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말따나 우리 과장님 말따나 우리 삼백의 고장이고 이러니까 삼백의 고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문제는 좀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그 동안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가 유통마케팅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만 좀 강화가 되고 활성화 되고 뭐, 체계화 되고 하면 상주시의 어떤 경쟁력이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생산하는 품목들을 어떻게 진짜 마케팅판매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올릴 것인가 이제 거기에 집중적인 좀 연구를 할 때이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제가 이제 특수작물 지으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생산은 얼마든지 자기들이 할 수가 있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판로가 문제에요. 생산을 해놓아도 요새 뭐, 아로니아, 초코베리 막 품목도 많이 생산을 하지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소득이 된다 해가지고 생산을 하고 보니까 너도, 나도 그 작목에 같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보니까 생산이 과잉이 되고 판로가 개척이 안 되면 거기에서 또 어떤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상주시는 이제 생산은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정책과 이런 곳을 통해서 또 보조금이 많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의원
충분히 우리가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가 판매, 유통, 가공 또 6차 산업 하는데 이 부분에 이제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거 같고 그 다음에 인력투입도 여기에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이제 과장님 여기에 보시면 우리 전문가들 이렇게 교육시키는 것도 있지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245쪽에……
정갑영의원
245쪽에 농산물마케팅 전문가양성교육 이런 교육은 좀 많이 확대를 해야 돼요. 확대를 해야 되고 또 심화를 해야 되고 또 그냥 교육만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진짜 우리 농산물을 또 자기가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로를 개척해서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이 걱정거리가 없어야 됩니다. 생산했을 때 그지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래야지 농사짓는 맛이 나지요. 농사 지어놓고요. 우리 단지 생산만 하면요. 우리 보통 가을이 되면 뭐, 무, 배추 개당 500원 이래 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소비자한테 2,500원, 3,500원에 팔려도 그렇게밖에 안 해요. 현지에서는 과장님 그건 알고 있지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면 그 과정이 어디에서 다 빠져나갑니까? 그 마진이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그렇지요. 유통……
정갑영의원
다 유통과정에서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지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가져간다고 다 그런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뭐, 지열 냉·난방 이런 시설들도 상당히 획기적이고 또 이런 시설들을 통해서 소득을 올리고 하는 게 상당히 좋은데 이런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판로를 확정이 되어가지고 있지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거의 확보된 상태입니다.
정갑영의원
그렇지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럴 경우에는 진짜 투자를 하더라도 어떤 미래가 보이니까 과감한 투자가 가능한데 판로가 확보 안 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목 선택하는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조직 이렇게 유통마케팅과를 운영하시면서 인력이 부족하면 다음 조직개편 때 좀 얘기도 하시고 하셔가지고 진짜 전문가를 양성을 해야 돼요. 우리 농민들이요. 생산 잘 합니다.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지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정갑영의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유통마케팅 부분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지적 감사합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과장님!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지금 정갑영 의원님이 부탁했는 농산물마케팅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공감으로 아주 좀 신경 많이 쓰 주십사하고요. 궁금한 거 한 개 묻겠는데 지금 양잠산업을 우리 상주시에 이제 삼백의 고장으로 지금 이렇게 육성하고 또 특화단지도 조성하고 이러는데 이제 걱정되는 거는 중국에서 뭐, 싼 게 이제 말하자면 들어와서 그걸 이겨낼 수 없는 어떤 입장 그걸 어떤 식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경쟁력에서 헤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거 아주 구체적인……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뭐, 지금 당장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 사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실 가격으로 보면 키로당 우리 국산으로 보면 키로당 한 9만 원 정도 하고 중국산이 한 7만 원 정도로 거의 뭐, 우리와 거의 비슷합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아, 비슷하네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해서 현재 우리 지금 시에서 뽕밭이 조성되어있는 면적이 약 한 70ha가 됩니다. 70ha에서 저희 시에서 나오는 실량이 한 263kg쯤 됩니다. 263kg해서 앞으로 한 100ha 정도 조성을 하면 한 500ha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겠느냐! 실량이 그렇게 봤을 때 가격도 물론 조금 다운이 될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경쟁력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그래 이제 우리가 잃어버렸던 양잠을 우리 지금 뭐, 다른 쪽으로 먹고살 수 있는 어떤 쪽이 별로 없는데 지금 함창은 전문화되어 있잖아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재분
성재분의원
그러니까 이제 뭐, 좀 힘드시겠지마는 그 단계를 올라서서 또 말하자면 어떤 품질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더 향상을 시키고 어떤 거기에 좀 어차피 담당하고 계시니까 좀 아주 처음부터 좀 알차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성재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236쪽에 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여기에 보니까 오이, 양파, 곶감까지 다 하네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의원
오이하고 양파는 이쪽이 그전에 전문성으로 많이 했는데 곶감도 또 여기서 했습니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곶감요?
임부기의원
예. 곶감이 품목에 취급품목에 들어가 있네, 236쪽.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아, 예. 앞으로는 하겠다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임부기의원
그래 이제 이렇게 되면 자꾸 이런 품목을 거기는 전문성을 가지고 거기만 하고 곶감은 우리 상주유통센터가 있는데 그쪽으로 유도를 해주시는 게 나는 과장님으로서는 좀 안 좋겠느냐 그래가지고 그쪽을 활성화시켜주도록 해야 되지 자꾸 여러 군데를 하도록 만들면 이게 되려 유통센터를 살리는데 되려 문제점이 많이 생기잖아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여기서 지금 취급 품목에 오이, 양파, 곶감에서 곶감을 넣은 이유가 나중에 선별할 때 곶감도 선별을 할 수 있다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래보다는 저들이 유통센터에 2014년도에 해가지고 선별기와 모든 기계를 한 15억 원씩 가까이 해줬잖아요? 그것도 추경에 이래 해줬는데 그런 걸 활용하도록 해줘야 되지 여기에 또 해가지고 하려하면 또 그런 것 해 달라 할 거 아니에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선별기에 오이도 할 수 있고, 양파도 할 수 있고, 곶감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 해주시면……
임부기의원
그런데 상주에 이제 좀 전문성을 가지고 그쪽은 오이, 양파로 했으면 그쪽에는 그렇게 하고 우리 이제 곶감은 유통센터에서 취급을 많이 해가지고 거기를 살려주게끔 우리가 행정에서는 지도를 해주는 게 안 좋겠느냐!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될 수 있는 대로 이거는 빼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여기는 또 유통을 하게 되면 자기 수수료를 먹으니까 그런 이익금을 위해서 자꾸 넣으려 하는데 그런 거를 좀 우리 유통과에서 행정지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들이 많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제 뽕나무생산 특화단지 이거를 이제 하는데 이게 우리 경북대상주캠퍼스에 또 여기 우리 잠업과가 전신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그 과 이름이 바뀌었지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업관련하고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거기하고 산학협력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안 그렇겠어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뭐, 기본적인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뽕 생산 특화단지조성 연구용역 자체를 지금 산학협력단에 김길호 교수가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렇게 해가지고 산학협력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거기에 가있는 잠령이라 하는 표지석도 원래 상주캠퍼스에 있던 게 거기로 옮겨졌는 겁니다. 역사성이 있는 겁니다.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여기에 잘해가지고 하고 또 젊은 친구들이 잠업에 이제는 뛰어들도록 이런 또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안 그래요? 젊은 농부들을 우리 농업정책이나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되어가지고 상주 발전이 되도록 해야 되지, 나이 드신 분들이 시작해 가지고 뭐, 얼마 안 있어서 또 일을 못하게끔 될 적에는 문제점이 많잖아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좀 귀농이 되던지 또 우리가 지원을 해주든지 어차피 지원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의원
이랬을 적에 그렇게 유도를 해주고 이래 해나가면 양잠발전에 도움이 많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런 걸로 접근을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37쪽에 농․특산물 해외수출확대에 대해서 몇 가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대비해서 지금 2015년도 31.8%가 증가했는데 지금 206억 수출을 하셨네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상당히 수고를 하셨고요. 지금 현재 우리 수출할 수 있는 품목들이 지금 배, 조미김, 포도, 사과, 가공식품, 선인장 등 이제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 국내농산물은 사실 포화상태가 되어가지고 있지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현재 사실은 이제 태풍도 안 오고 뭐, 이래 하다보니까 몇 년 동안 풍년이 들었잖아요? 풍년이 들면서 농산물은 과잉생산 되고 그래서 소비는 안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농민들이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출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농업을 살릴 수 있는 길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정말 수출을 할 수 있는 이런 품목들을 정말 열심히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포도폐원을 전국적으로 한 13%지금 폐원을 했지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13%를 폐원을 하고 5년 동안 그 자리에는 포도를 식재를 할 수 없도록 법으로 이제 묶어놨는데 지금 현재 전체가 포도폐원자리에 지금 복숭아 쪽으로 많이 들어가요. 복숭아 쪽으로.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그래서 거의 한 50%가 복숭아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게 13%에 복숭아 쪽으로 50%가 들어가면 안 그래도 지금 복숭아의 어떤 과잉생산이 지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또 복숭아식재를 하게 되면 복숭아가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까지는 그래도 복숭아가격이 좀 그런 데로 괜찮았습니다. 그렇지마는 이게 한 50% 정도 식재가 되면 사실 이제 복숭아도 앞으로 이제 전망이 없다. 그래서 이런 쪽을 지금 현재 우리가 귀농귀촌이나 한 여러 분들을 보면 복숭아가 식재하기가 제일 수월합니다. 그리고 단기간 3년이면 수확을 보고 그래서 시설비가 덜 들고 이렇기 때문에 귀농귀촌하신 분들도 복숭아 쪽으로 많은 전업농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또 여기에다가 이게 들어가면 앞으로 복숭아 가격이 폭락이 된다 틀림없이, 그래서 유통마케팅과에서 복숭아 쪽으로 보다도 다른 어떤 작물로 대처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서 홍보를 좀 해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그 부분은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뭐, 기술지도하고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양잠산업육성 지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대상이 누에, 오디농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과거에는 우리 상주가 양잠이 주 소득원이었는데 지금은 양잠은 주 소득원은 아니거든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사업이 뽕밭조성을 하고 잠실을 건립하고 이거는 옛날에도 한 거고 또 명주집기 뭐, 이동식 저온저장고 되어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양잠산업을 해서 생사를 뽑아서 하는 거는 거의 없잖아요? 우리 상주에서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없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러면 이제 누에하고 누에를 해서 그거 가공하는 거하고 오디하고 두 가지이죠?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지금 뽕밭조성 하는 게 필요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뽕밭을 새로 조성할 필요 있는지, 많이 앞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저는 아까도 별지로 뭐, 따로 하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뽕 생산특화단지조성 이래가지고 양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뽕밭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뽕밭 없이 누에를 키울 수도 없는 부분이고 대규모 뽕밭이 조성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뭐, 볼거리라든지 관광하고도 접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함창 명주박물관 주변에 많이 뽕밭이 조성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상주를 삼백의 고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뭐, 과장님 알다시피 쌀하고 곶감하고 이제 누에고치 생사해서 했는데 지금은 우리 상주가 오늘 보고도 받았지만 수출되는 배가 더 많잖아요? 배가.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배가 제일 많습니다.
김태희의원
앞으로 제가 봐서는 시에서는 삼백의 고장할 때는 누에고치는 빠지고 배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 수출이 제일 많이 하지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김태희의원
흰 거 이기 때문에 실제는 생사관계는 저도 옛날에 농잠학교 잠과를 나오고 이래서 그 분야에 종사를 해봤는데요. 우리 상주에서 생사는 자랑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저는 그래 생각하고 이제 시범적으로 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득위주로 한다 하면 이제 누에를 어차피 뽕밭이 누에가 되겠지요? 오디하고 하고 명주박물관 주변에다가 많이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삼백의 고장 명칭을 한번 관계부서하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 얘기도 아니고 많은 농가에서 이야기하는 사항이라요. 삼백 할 때 생사는 빠져야 된다 이거라요. 소득도 얼마 안 되잖아요? 배가 더 많잖아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전체적인 뭐, 금액 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누에 뽕에 대해서 나오는 소득도 연간 200억 정도를 상외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럼 배하고 어떤 게 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아, 배하고는 차이가 안 되죠. 게임 자체가 안 됩니다.
김태희의원
아,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 상주하면 지금은 양잠관계는 거의 사양길로 이렇게 보는 게 지배적인 여론이고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삼백고장 하는 거는 뭐, 농업의 중심도시 하다가 지금은 또 명칭도 바꾸었데요. 농업의 수도 하다가 중심도시 하는데 이 명칭도 맞게 써야 돼요. 그래서 삼백의 명칭은 자전거가 희다 그래서 자전거를 넣었는데 자전거는 안 맞고 배로 하는 걸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충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예. 이충후 의원입니다. 조금 전 김태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백의 고장 삼 희다고 백자가 우리가 누에가 들어갔지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후
이충후의원
지금 우리 상주의 곶감은 무슨 색입니까? 그것도 빼야 겠네요? 지금 곶감이 흰색 됩니까? 붉은색이죠? 그러면 붉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이충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운기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산림녹지과장 장운기입니다. 먼저 산림녹지업무 추진에 각별한 성원을 해주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남영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산림녹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62쪽, 263쪽에 우리 신규 사업으로 되어가지고 있는 사업들이 상주가 이제 경관이 상당히 우리가 조성을 못해서 관광객들한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유인책이 못되었는데 이렇게 새로 시작하게 되어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그런데 함창 명주테마공원에 10억이 들잖아요? 그지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면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겁니까? 이거.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설계용역을 저들이 의뢰를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면적은 어느 정도 되지요? 경관조성 하는 면적은?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그 주변은 동산이 있습니다. 동산중에 한복 부지를 제외한 전체하고 그 일원이 되겠습니다.
정갑영의원
하여튼 뭐, 예산이 10억이나 투입되니까 진짜 누가 보더라도 참 잘해 놨다하는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간단간단한 거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 산림조합이 이제 이렇게 위탁을 주면 생태해설사가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 있었지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저들 시에서 지금 있습니다. 인력이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아, 인력이 있어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우리시의 인력입니까? 생태 해설사는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어차피 파견이 나가있네요? 산림조합에 위탁을 주더라도.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앞에 녹색사업단할 때도 저들이 또 지원을 했습니다. 계속.
정갑영의원
혹시 이런 시설은요. 민간한테 개방을 할 수 없어요. 민간인들한테 우리가 뭐,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개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지금 저들이 녹색사업단도 사실은 운영비, 인건비 이런 거는 녹색사업단 자체의 인건비로 다했는데 적자운영이 되다보니까 자기들이 녹색복권기금에서 지원을 해서 녹색사업단에서 운영을 했는데 그것도 적자가 되고 이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계약이 만료되니까 포기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정갑영의원
혹시 이제 뭐,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이 귀촌할 의향이 있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돈은 있으신 분들이 사실은 자기들이 뭐, 요양이라든지 생활하기가 아주 좋은 곳이잖아요? 위치적으로 봐서는 그럴 경우에 제가 봐서는 뭐, 수도권 같은데 공모를 하면 자기들이 와가지고 좀 살면서 또 관광객도 이렇게 오면 숙박이 되니까 제가 봐서는 그런 것도 좀 가능할 거 같은데.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당초 이게 목적은 우리나라 백두대간을 홍보하는 그런 교육장이기 때문에 우선 그 뜻에 맞아야 되고요.
정갑영의원
아, 그러니까 우리 생태 해설사가 있으니까 그런 위주로 하면……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이제 안내만 할뿐이지 교육을 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갑영의원
아, 그래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알겠습니다. 산림조합에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목재 문화체험장이 우리 52억 들여 가지고 이제 하려하는데 이 목재문화체험장 안에 묵심도요도 들어 가가지고 있지요? 그 안에.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그거는 포함은 안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 바로 뒤편입니다.
정갑영의원
바로 인근에……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뒤편에 겁니다.
정갑영의원
사실은 뭐, 이렇게 좀 연계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묵심도요는 이제 향후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은 모르시지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목재문화체험장도 당초에는 좀 한방단지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거를 일부러 거기 같이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공사 사업이 당초보다 한 1년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지금 한방산업단지가 지금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사우나시설이라든지 이용객이 많다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치유의 숲이라든지 힐링센터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데 이제 특별히 갈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만 들렸다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이제 목재문화체험장이라든지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이제 공간을 좀 많이 제공을 해야지 거기 오신 분들이 지금 고속버스도 거기 오잖아요? 그지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예. 우리가 거기에 돈이 뭐, 700억, 800억 이렇게 투자가 된 곳인데 어떻게든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저들이 바로 목재문화체험장 하고 그 뒤에는 또 힐링센터 저들이 산림녹지과에서 준공해서 한방산업단지에다가 관리위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연계할 수 있도록 그래 지금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마지막으로 화개생활 환경 숲은 계획만 이런 거지요? 실제로 추진을 하는 겁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사실 이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첫째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악취제거가 거점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안 될 데는 강제성을 하기 위해서 공원으로 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우리시 입장에서 조성을 전체 100% 시비로 한다 했을 때는 그런 염려되는 게 우려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설비를 산림청예산으로 했을 때 국․도비는 65%가 지원되는 걸로 이렇게 저들이 해놨습니다.
정갑영의원
아, 그래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시설비는 저들이 국․도비를 65% 산림청 예산의 꼭지를 따다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 매입은 어차피 저들 시에서 해야 되고.
정갑영의원
그러면 65%면 금액이 얼마에요? 시설비 65%면.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시설비 한 40억 정도……
정갑영의원
40억 정도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정갑영의원
아휴!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이쪽에는 이제 고향의 강 사업을 해가지고 저들이 이제 상주대학교에서 저쪽 어디입니까? 동시내까지 하잖아요? 사업을 하는데 아주 잘 해요. 아주 잘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뭐, 돈사를 처리하기 위해서 진짜 이 계획을 세운 거지 실질적으로 그 공원 만들어놔도 여기서 거기까지 공원 갈 시민도 없고요. 좀 그렇거든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이게 이제 저들이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름은 그렇게 생활환경 숲 붙여놨는데 그 안의 내용을 보면 큰 광장을 2개를 비워놨습니다. 그거는 우리시가 언제가 다른 어떤 목적으로 했을 때 쓸 수 있도록 이 기회에 그런 조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광장을 이용해서 어떤 다른 뭐, 체육시설이라든지 어떤 공원에 맞는 그런 건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들이……
정갑영의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돈사 외에 우리가 또 더 매입할 부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이게 한……
정갑영의원
돈사 외에도 많이 들어오지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그거보다는 더 많습니다. 면적이.
정갑영의원
돈사보다 면적이 더 커고 금액도 많겠네요? 그러면.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한 저들이 136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심의까지 다 마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보상비만 60억 나간다는 거지요. 땅 값으로.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저들이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하여튼 이 부분은 이제 따로 고민을 좀 해봅시다. 그지요? 과장님 따로 고민을 좀 해보시고 이게 이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래 결정을 해가지고 그래 사업을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정갑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점심시간이 넘었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252쪽에 올해 또 조림사업을 하신다고 해놨는데 전년도보다도 되려 10ha로 줄었네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저들이 뭐, 도에 확보를 하려고 노력합니다마는 도에서 이거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배정물량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저들이 이게 이제 국책사업은 양묘라든지 이게 같이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래서 배정을 받는 걸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도에서…… 그러면 예산을 뭐, 더 올려가지고 우리 상주는 나무를 좀 더 심겠다 싶어도 할 수가 없네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그거는 저들이 별도로 시비를 확보하든지 해야 됩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니까 우리 국가에서 규정되어가지고 있는 대로 하려하면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전체가 의지가 없네, 조림사업이 결론은 그래 되어가지고 있어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저들이 뭐, 중앙 쪽으로 해서 확보를 더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임부기의원
이게 그러면 숲 가꾸기 사업은 대체로 뭐를 하기 위해서하는 숲 가꾸기 사업이에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은 이제 말하자면 간벌한다든지, 조림 후에 풀베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가지치기 뭐, 이런 전체 지금 숲이 지금 굉장히 우거지고 난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피한목을 제거한다든지 이런 안 하면 경제수라든지 목적에 의한 나무가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러면 숲 가꾸기는 사실은 87%나 되고 예산이 조림은 13%밖에 안돼요. 이게 그래 정부에서 정해져가지고 나오는 금액이라는 말이에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배정되어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이렇게 규정이 딱 되어가지고 있습니까? 그래?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조금 여기서 수치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정부시책에 따라서 나오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에게 항상 우리 오늘 처음 들은 얘기라요. 그거는, 제가 이제 몇 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조림사업을 더욱더 해야 된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저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리고 국가사업이 원래가 조림이 더 우선이 되고 또 30년 내지, 50년 대계를 보고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안 그래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랬을 적에 그런 사업이 그러면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데로 위에 중앙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더 해야 된다하는 거를 해야 돼요.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리키다소나무는 우리가 그냥 시민들이 허가 안 받고 막 없애도 됩니까? 베어도 돼지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다 벌채……
임부기의원
허가를 받아야 돼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허가 받아야 됩니다. 아니면 영림계획을 세워가지고 영림계획 인가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난 또 어떤 한번 듣기를 리키다소나무는 허가 안 받고도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임부기의원
절차를 밟아야 돼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래 우리 조림사업을 더욱더 많이 하도록 제가 오죽하면 우리 과장님에게 선진국에 잘 심어놓은데 또 조림, 육림 잘하는 데를 한번 같이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하겠어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임부기의원
제돈 들여 가지고 같이 가자고 얘기를 드렸……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시간을 안 내주셔가지고 지금 못가시잖아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임부기의원
내주세요. 시간을…… 같이 한번 가서 진짜 외국사례를 먼저 보고 모르면 배워서 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여기 목재문화체험장 우리 정갑영 의원님께서 금방 말씀했는데 저는 시에서 관리 할 겁니까? 안 그러면 위탁관리 합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저들은 위탁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보고서에서도 있습니다마는 산림평생교육원이라는 기관이 지금 중동에서 중동 폐교를 이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이 와서 자기들이 맞는 거만 하면……
임부기의원
그쪽은 이제 문을 닫고 그쪽으로 옮기겠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오는 걸로 이렇게 하면 저들이 운영하는 데는 차질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그리고 또 한방단지에 관리사무소를 이거를 이제 넘기지요? 이제는 짓고 나면.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그거까지는 아직 안했는데 어떤 게 좋은지 한번 다 준공될 때 검토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257쪽에 주요 등산로정비를 하는데 제가 한번 보니까 나각산 등산로를 우리 산림과에서 안 하고 계시더라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그거는 환경관리과에서 생태관련 해서 했었습니다. 자기들 생태관련 업무로 해가지고 시설하고 해서.
임부기의원
아, 나는 그래서 왜! 나각산을 환경과에서 하는가 싶어서 그래 한번 물어봅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면 생태 보호지역이 되어가지고……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뭐, 그런 거를 이름 붙여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259쪽에 여기 녹지 공간 확충에 쌈지공원 10개소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신청을 받았습니까? 지금.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저들이 매년 읍면동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전년도에 예산 확보하기 전에 받아가지고 예산을 저들이 수립하고 그렇게 절차를 밝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지금 신청을 이제 받고 있겠네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아니요. 그거는 이제 전년도에 일부 다 받았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임부기의원
아, 이거 쌈지 10개는 해놨습니까?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임부기의원
그러면 이제 내년에 하는 거는 안 그러면 이제 신청을 해놓아야 되겠네요.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안 그러면 추경에 또 일부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춘희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를 간략하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노춘희입니다. 2016년도 주요 업무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건설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과장님 268쪽에 중소도로개설 공사에 가보면 진짜 참 잘해놨습니다. 아직도 그 구간이 덜 되어서 그런데요. 거기 또 269쪽에 공검 부곡리 군도 28호선 확장공사 거기도 가보니까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중소도로 개설공사하고 같이 연관해서 하려 하면 비재를 동막에서 중소까지 비재 그거를 좀 낮추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했는 극대화가 되는 거지, 비재 그거를 안 낮추는 것 같으면 큰 이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에 사업을 뭐, 한 1억이라도 투자해가지고 시발점을 좀 해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한번 가보셨지요? 과장님!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과장님 몇 가지 한 세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자조사업 안 있습니까? 각 읍면동에 공문 내보내셨지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다 받았습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지금 다 받았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각 읍면에 동일하게 하실 계획이에요? 안 그러면 균등을 줍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현지 연건을 봐서 좀 균등하게 하지마는 좀 몽리면적이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 저번에 숙원사업 하고 해놓은 것 가지고 그래 좀 차등해서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차등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런데 안 그런 거 같아가지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지금 올해도 용역 줬습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용역은 지금 다 됐습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다 받아가지고 지금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창수
안창수의원
하여간에 그 부분도 말입니다. 영농철 되기 전에 마무리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암반관정 작년에나 암반관정 한 부분이 있잖습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올해 관로나 또 삼상전기나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 나가고 있습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지금 작년에 개발한데는 현재 설계완료해서 전부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그러면 삼상전기가 안 들어간 부분도 마무리 다 해가지고 영농철 되기 전에 말입니다. 하여튼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안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임부기의원
작년도에 친수지구 변경하시느라고 애 자셨습니다.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부기의원
또한 고속전철도 또 상주로 오는데 열심히 뛰면서 일하시는 모습에 서울서 뵙고 이러니까 더 보기가 좋더라고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외곽도로 그러니까 부원에서 헌신 쪽으로 나가는 우리 외곽도로 있잖아요? 우회도로 그 우회도로에 우리시에서 관리합니까? 안 그러면 어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지금 낙동서부터 여기 부원까지 거기는 지금 대구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합니다.
임부기의원
아, 그러면 관련이 없네, 방음벽이 설치가 안 됐다고 우리 헌신동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거는 그쪽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여기 282쪽에 여기에 경작로를 그전에 경작로를 해놓으실 적에 보면 우리 사각지가 있잖아요? 이제 교차로가 그런데도 경작로가 있을 적에 그 사각부분에도 이래 각을 좀 접어줘가지고 지금 포장을 하고 있습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제가 그거 확인은 못해봤지마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안 됐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렇게 해야 되고 기존에 했는 게 그런 걸로 불편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농민들이 이래 커브를 틀다가 거기에 이제 바퀴가 빠지는 이런 수가 많더라고요. 그랬을 적에 그런 것도 좀 개선을 해주셨으면 기존에 있는 것도.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각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그걸 좀 연구 좀 해주시고 또 285쪽에 소하천정비 공사는 이제 우리가 10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가지고 있는데 해마다 지금 가뭄이 오래 안 오는 바람에 풀이 너무 무성하더라고요. 잡초나 뭐, 나무가 우리 그래서 그걸 정비를 또한 요새 또 모기가 너무 많이 이렇게 이제 장마가 좀 와도 비가 많이 안 오고 이러니까 고이는 물에 썩은 물이 생기고 이러는 수가 많아가지고 모기서식지가 되는 수가 많더라고요. 우리 시내도 그렇고 이래서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쓰 가지고 모기가 좀 안사는 서식지가 되도록 그렇게 정비 좀 부탁드릴게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전반적으로 정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아, 있습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임부기의원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과장님 업무보고서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우산재 지금 준공됐습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됐습니다.
김홍구의원
됐어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런데 과장님이 보실 때 우산재 터널이 정상적으로 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그 기술적으로는 뭐, 문제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구배가 양쪽 다 이제 좀 구배가 좀 급해서 그런데……
김홍구의원
그런데 이제 과장님! 어차피 기술파트에서 그런 건 충분히 검증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마는 상향구배, 하향구배 터널 그 자체가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그쪽이 선형자체가 거의 직선이잖습니까? 눈, 비 와가지고 빙판 지면요. 올라가는 것도 문제되지만 내려오는 것도 무조건 문제가 됩니다. 양쪽 다 그렇잖습니까? 따지면 터널 연장길이를 축소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이고 그 선형자체가 거의 직선입니다. 상식선에서 접근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우리시에서 하는 행정치고는 불합리하게 진행이 됐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좋아서 다행이지마는 엄청난 사고가 납니다. 거기요. 볼 거 없어요. 앞 뒤, 전문가 입장에서 판단을 안 하셨고 그리고 내려오는 예산가지고 맞춤형으로 도로 경사도라든가 터널 길이를 만들다보니까 문제가 발생된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그 문제점 발생되었을 시 해결책도 동시에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에 없는 건데요. 우리가 작년에 가뭄으로 인해서 암반관정이라든지 소규모 관정을 많이 원했지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서 좀 그 당시에는 각박해서 뭐, 국비를 좀 확보한다 해서 각 읍면에 소형관정이라든지, 암반과정을 각 읍면에다가 좀 지원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거.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가뭄대책 시에 이제 우리가 가을까지 해가지고 작년에 이제 좀 가뭄지역에 대해서 가뭄 끝나고 난 뒤에도 우리가 도에서 도비하고 지원을 받아서 국비하고 일부 해소를 했습니다. 했고, 금년도에도 이제 이래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렇게 뭐, 많은 신청은 안 들어왔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안 그렇지요. 그건 제가 뭐, 우리 지역구를 얘기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마는 은척이라든지, 이안, 함창은 좀 덜합니다. 그래도 공검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소형관정을 원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전번에 그래 말로는 우리 시장님 초두순시라든지 이럴 때 가물고 이럴 때 우리 소형관정 우리가 국비를 신청을 했으니까 곧 앞으로 좋은 소식이 안 있겠나! 이렇게 막연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고 있어요. 국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곧 해주겠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기대만큼 오지는 않고 몇 군데는 뭐, 급하니까 도비 받아가지고 해준 거는 알고 있는데 도비해봐야 돈 얼마 내려왔겠습니까? 제가 보면 도비 10%정도 15%정도밖에 안 내려오고 나머지는 우리 시비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올해도 뭐, 지금 기상예보에 의하면 또 가물다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 이런 것도 사전에 우리 시에서 예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음 추경이라도 한번 중앙이라든지 도에 좀 타진을 해서 국비, 도비를 좀 확보를 해서 우리지역에 관정이 암반관정이라든지 관정에 대해서 좀 많은 예산확보를 좀 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그래 이게 이제 가뭄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보고를 하면 그 시점에서는 이제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이걸 뭐, 예산을 수립해서 이제 배정을 해주는데 지나고 나면 중앙부처에서 이래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들이 없습니다. 없어서 자체적으로 이거는 예산 수립할 때 이제 보고를 하고 해서 세워야 될 이런……
태하
황태하의원
결과적으로 이제 가물면 전부 우리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뭐,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니까 막연하거든요. 그래 시에다 얘기하면 예산이 없다. 당장 뭐, 물이 없어가지고 모도 못 심고 막 그럴 처지에 있을 때가 많거든요. 특히 이제 과수 같은데도 있고 그래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 과에서도 좀 미리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하여튼……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하여튼……
태하
황태하의원
건설과장님이 하여튼 좀 신경 쓰서 소규모관정이라도 암반관정 같으면 돈이 뭐, 파려하면 5,000, 6,000만원 들어가니까 소규모 관정이라도 좀 다만 읍면에 좀 들어왔는 거라도 좀 해결해주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조금 전 우리 동료의원이 최경철 의원이 비재 얘기를 했는데요. 비재 얘기가 그게 이제 한 2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한번 했어요. 의원님한테 우리 재정보전금을 한 10억을 좀 내려주면 제가 3억하고 7억하고 그걸 이제 해주기로 얘기가 되었거든요. 그래 하니까 도에다 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그것도 한번 우리 과장님 한번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재정보전금을 10억을 내려주면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거기에 중소로 넘어가는 길이 이게 고개가 되다보니까 눈 조금만 오면 못 넘어와요. 중소 1, 2구하고 지평 2리가 알고 계시잖아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태하
황태하의원
그래 그 관계도 벌써부터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 관계도 한번 우리 의원님 사무실이나 이래 얘기를 해서 거기를 타진 한번 알아보시고 한번 그걸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하
황태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황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283쪽에 노후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있어서 원달지 외 2개소인데 어디 어디 지역인지 한번 알 수 있으면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동 원달지 외 2개소로 되어있는데 지역이 어디인지?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낙동 신오지 하고 화북 대흥지입니다.
김태희의원
예. 추진계획에 의하면 3월에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심사를 하고 6월에 착공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저수지가 빨리 정비되어야 활용을 할 텐데 왜 이렇게 늦게 하는 뭐, 원인이 있습니까? 그리고 사업준공은 또 12월에 한다고 되어있는데 뭐, 많이 걸리는 가요? 시간이 공사가, 좀 조기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게 미스프린터입니다. 이게 6월에 지금 곧 착공할 겁니다.
김태희의원
아, 그래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태희의원
안 그래도 왜냐 하면 이 사업을 하면서 물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과장님 알다시피 봄 가뭄 때 낙동 강물을 옆에 두고도 사실은 가뭄이 제일 심한 데가 낙동이었어요. 우리 의회에서 현장방문 했는데 그때 그 이후에 조치를 우리가 응급 예비비를 투입해서 조치를 했는데 올해 무슨 거기에 대해서 대비한 게 있습니까? 작년도 한해 위험지구에 대해서 우심지구에 대해서.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현재 낙동 용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촌공사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예타해서 기재부에 신청해서 하려고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농촌공사에다 대고 또 얘기도 좀 했고 앞으로도 계속 신경을 써서 같이 동참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일부 이제 우리 집단적으로 분황에서 용포까지 관을 깔아가지고 하는 것도 뭐, 추진해 달라 하는 요망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행정에서 지난해에 한번 그런 경험을 했으면 우리가 앞질러서 계획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농어촌공사만 기대할 게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올해 반복되지 않도록 그래 좀 대비를 좀 부탁드리고요. 보고서에는 없는 거 하나 수정에서 선산가는 군도 3호선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서 있는 게 얼마이지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러면 1억 가지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그 공사를.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1억으로……
김태희의원
완결 됩니까? 아니면 뭐, 일부 하다가 중단……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일부 부분적으로 보상협의 하고 하면 일부 할 수 있습니다.
김태희의원
그리고 이왕 다음에 추경하실 때 크게 많이 들어가는 돈은 아닌 거 같은데요. 거기에, 완료되도록 그래 하는 게 안 좋겠어요? 연도별로 이렇게 맛만 보이지 말고.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그 관계는 잘 아시다시피 군도 우리 시설기준에 맞추어서 하려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태희의원
저는 기준에 맞추라는 얘기는 아니고 현지에 가보면 농로보다도 못하거든요. 주민들은 넓게 하는 걸 바라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차가 교행하고 중간에 피할 수 있도록 뭐, 그런 정도만 해도 선산서 넘어오는 길은 2차선이 되어있지만 우리 상주는 예산도 부족하고 현실에 맞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그거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뭐, 제 희망사항인데요. 가능하면 1억 가지고는 전혀 붙일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추경할 때 어느 정도 한 절반이라든지 뭐, 좀 해야 되지 조금 이렇게 주민들 입만 막아서 안 되거든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추경 재원이 된다면 다만 얼마라도 더 추가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김태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예. 과장님 추가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김홍구의원
저희 시에서 가뭄대비 용수계획은 어떤 식으로 계획 잡고 계시죠? 농경지에, 가뭄대비 용수계획.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지금 작년에 우리가 가뭄을 겪었던 지역에 대해서 지금 낙동 용포라든지 모서 정산지구 그 외에는 어느 정도 지금 됐는데 그 두 지구는 농촌공사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낙동 용포는 지금 예타 조사를 하고 있고 모서 지구는 정산지구는 또 농촌공사에다가 저희들이 지구로 넣어가지고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그래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현재 우리가 저수율을 지금 파악을 하는 단계입니다. 하고 그 뒤에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수율이 저조한데는 그걸 받아서 그래 저수율을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런데 지금 저희 시에서 실제 운영하는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저수지가 몇 개 안 되잖아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저희들 운영하는 저수지가 많습니다.
김홍구의원
많으면 담수면적하고 담수량이 우리시 자체 단위 부락별로 몽리면적에 충분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현재 이제 봄에 가서 비가 와봐야 알겠지마는 현 상황에서는 다 충족을 못합니다.
김홍구의원
그래 이제 비는 안 온다라고 가정하고 모든 대비를 해주시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각종 용수부분을 접근하는 게 원수지 하나를 가지고 많은 몽리면적을 커버하는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각 지역별로 소류지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한번 내려가는 물을 다시 담수해놓고 그대로 유실되는 물을 줄일 연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류지에는 그대로 우리가 쓰고 남은 물을 가지고 다시 또 용수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류지 개념을 지금 가지시지 않는다면 물은 물대로 허비되고 원수지가 고갈이 되어버리면 전체가 박살이 나버려요. 낭비되는 물이 없도록 소류지 부분에 대한 계획을 틀림없이 세우셔야 될 겁니다.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그래 지금 소류지도 타당성을 우리가 검토를 해보려고 읍면동에 지금 이제 대상지를 지금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계획수립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지원요구도 하고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마는 우리시 전반적인 몽리구간에는 어떤 경우든 물이 부족해가지고 농사를 못 짓는다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실되는 물을 최대한 담궈 놓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세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래야지 가뭄에 대비할 수 있지 안 그러면 문제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갑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친수구역 지정은 우리 시가 원하는 대로 다 지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지정 될 곳이 있습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지금 친수구역 지정은 저번에 우리가 연말에 예산이 사용 못하고 이제 반납할 위기에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일부 부분적으로 지금 친수구역을 지정하는……
정갑영의원
지정 받은 거예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받았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우리시가 원하는 면적에 친수구역 지정 예정지가 있잖아요? 그지요? 그 중에 한 몇% 정도 됩니까? 우리가 받은 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불과 한 면적단위로 하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마는 한 2%나 뭐, 3% 정도.
정갑영의원
그래요? 그래 밖에 안돼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두 군데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 밑에는 벌써 기 되어가지고 있고.
정갑영의원
그러면 향후에 과장님 향후 언제까지 우리가 원하는 걸 우리가 받아낼 생각이에요? 계획입니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그거는 이제 강 전체를 친수구역을 용역을 줘가지고 부산청에서 지금 수립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 보고할 때는 연말이 되면 지정이 된다하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했는데 또 보니까 올 상반기 6월에도 뭐, 지금은 6월만 되면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6월 말에도 될지, 안될지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갑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뭐, 지정을 하고 싶어도 환경부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환경 쪽에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상당히 애매하네요? 그지요? 지금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되더라도 얼마가 될지도 모르고 상황이 그렇잖아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뭐, 지금 국토부에서는 저희시가 사업하려하는 지구에 대해서는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서 이제 관철은 거의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사업계획 수립되어가지고 있는 데는.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우리 사업계획 수립되어가지고 있는 곳에는 우리 관이 주도하는 사업들이고 친수구역이 지정되어가지고 이제 민자투자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숙박업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걸……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지금 여기서 하는 친수구역 지정은 하천구역 안에를 지금 하는 겁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하천구역 밖에 하는 거는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그거는 이제 이거 친수구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개별법으로 다른 법으로 이제 가야……
정갑영의원
아니잖아요? 친수구역 지정이 하천경계선을 해가지고 뭐, 500m면 500m 그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그 주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친수구역이지 강안에만 하는 게 그게 친수구역이라 하면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게 말이 안 되는데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처음에 그림그릴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 사안은 지금 다루질 않고 있고 안에 내부에 이제 우리가 뭐, 축구장이라든지 뭐, 해야 될 사항들이 많거든요. 경천섬 안에도 해야 되고 저 하류에 야구장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지금 친수구역으로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갑영의원
과장님 그거는 친수구역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이제 강에 물줄기가 있고 강주위에 이제 뭐, 둔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거는 강안에 대한 부분이고 사실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이제 강둑을 기준으로 해서 뭐, 1km면 1km이내의 어떤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걸 해 달라하는 게 친수구역지정이 원 친수구역지정은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 좀 가르쳐주세요. 그런 뜻 아니에요?
담당
하천담당
이경호 법이 그래 있는데 그거는 지금 말씀하셨는 친수구역……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그건 알고 있고 바깥에는 왜 그래요?
담당
하천담당
이경호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정갑영의원
아니, 바깥에가 없다니 바깥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어야지 펜션도 짓고 숙박업소가 들어 와가지고 그게 활성화가 되지, 강밖에 그게 안 되면 그게 무슨 친수구역입니까? 친수구역은.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그래 이제 이래 보시면 됩니다. 강을 정비를 하고 국토부 입장에서는 강을 관리하는 국토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이제 가에도 한번 뭘 해보겠다고 그림을 그렸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1k 뭐, 500m이니 이제 뭐, 이래 친수구역으로 하니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제 보면 하천구역 안에 하천구역을 무슨 지역 보전지역 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세분화해서 친수거점 뭐, 친수지역 이렇게 해서 그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원 4대강 개발할 때하고 이제 완전히 달라졌네 그지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갑영의원
4대 강 개발할 때는 강둑을 기준으로 해서 뭐, 1km면 1km 이내에 개발행위를 이제 친수구역 지정을 해가지고 이제 허가를 해주겠다. 그러면 뭐, 강주위에 펜션도 짓고 숙박업소도 들어오고 해가지고 활성화 시키겠다. 이런 뜻 아니었어요? 그지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 뜻이었는데 지금은 그거는 온데 간데도 없고 강안에만 뭐, 한다하면 그러면 숙박업소나 뭐, 이런 민자가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네요? 그 주위에 강 주위에.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현실 법에 따라서 가야될 그런 사항입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우리 자전거박물관 옆에 펜션 지으려고 부지매입 해놓은 거 있지요? 민간인이.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정갑영의원
그런데도 건축을 못하잖아요? 건축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그건 저가 이제 개별법을 검토를 안 해봐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개별법에 따라서 건축행위는 가능하겠지요.
정갑영의원
건축행위는 가능한데 그런 대규모로 그렇게 지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지 이제 펜션 집단지구로 짓는다든지 이런 게 가능하냐 이거지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그거는 저가 복합적으로 민원이 이제 되기 때문에 건축에 대해서는 저가 그건……
정갑영의원
아니 우리가 원하는 거는 사실 그걸 원합니다. 그게 친수구역이 지정되어야지 외부에서 투자가 일어나고 하는 거지 강안에서 일어나는 거는 강안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게……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의원님 그러면 그거는 그 당시에 그림을 그래 그렸는데 지금 왜 없어졌고 어떻게 되었는지 그 사안을 저가 별도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저도 어느 시점에서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그게 왜 없어졌는지 저도 황당하고요. 그러면 처음에 친수구역 지정할 때 그 계획안이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어떻게 친수구역을 지정을 하겠다. 이제 그 안하고 그거를 좀 도면하고 이런 거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장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정갑영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친수구역 기존 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거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봉구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장봉구입니다. 2016년도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도시디자인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욱기 개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개발지원과장 김욱기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개발지원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철의원
예. 과장님 323쪽에 비법정도로 교량정밀 안전 점검에 함창 거기 다 들어가다 보면 이안 삼거리 주유소 있지요?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예.
최경철의원
그 뒤에 보면 옛날 중래 다리로 했는데 이안 다리 들어가면서 지금 교량이 다 낡아서 이래 막아놨어요. 그런데 그건 뭐, 이래 계획이 있습니까?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그건 지금 정밀 점검 중에 있습니다.
최경철의원
아직도요?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예.
최경철의원
벌써 그래 되어가지고 있는데.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예. 저들 그 결과에 따라서 저들이 아마 조치할 계획입니다.
최경철의원
예. 빨리 좀 조치 좀 해주세요.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최경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예. 간단한 거 하나 좀 알아보겠습니다. 낙동강마을 권역별단위 종합정비 사업이 2014년부터 지금 하는 사업인데 현재까지 굉장히 진도가 늦거든요. 추진계획에 의하면 3월에 시행계획을 승인 받아서 공사한다 그러는데 착공은 언제쯤 뭐, 가능할까요? 3월에 착공가능 합니까?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조금 저들이 설계승인 받고 하는 건 좀 시간이 더 안 걸리겠나 싶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사발주 전 다음에 설계에 대한 검토 저것도 거쳐야 되거든요. 좀 더……
김태희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과장님 이미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너무 공사가 오래 끌어가지고 낙동 장곡 지역의 사람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그동안 농지전용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밟다가 그렇게 되었는데 2017년 12월에 준공한다 생각하지 말고 좀 조기추진 해가지고 빨리 좀 추진되도록 해달라 이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빨리 집행하겠습니다.
김태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면에 계시다가 상주 들어 오셔가지고 좋으시겠습니다. 여기 사항이 아닌 거 우리지역에 조금 애로가 있는 거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문동 남적 1구에 박스가 마을 들어가는 데가 지금 제가 의원 들어오고 나서 이제 참 3년차인데 할 때마다 30m밖에 안 해요. 박스를, 그래가지고 몇 년을 끌고 있는지 아직도 한참 남았어요. 마을 안길까지 마을회관 들어가는 데까지 이 공사를 한몫에 좀 해주면 주민들 불편도 없고 또 계속사업을 하면 바로 하면 단가도 좀 적게 들고 이럴 텐데 왜 이렇게 오래 하시는지 좀 이제는 예산 좀 세워가지고 다음 예산에는 안에까지 주민들 불편들 없도록 다 바로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예산이 없어요?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예산보다 북문동 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현장조사를 하고.
임부기의원
예. 그게 해마다 계속 질금질금 해가지고 문제점이 좀 많아요. 또 한군데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또 외서천에 보면 우측에 제방을 거의 다 어디든지 가면 거의 포장을 다 했는데 또 낚시터에서부터 제방이 서쪽으로 이래 주욱 가는 데가 한 300m정도 이래 포장이 안 되었어요. 그 위에는 다 되어가지고 있는데 이래서 거기도 우리 김태희 의원님이나 우리 안창수 의원님 지역구입니다마는 제가 태어난 곳이 되어가지고 제가 또 거기를 장 다녀야 되요. 이러는데 거기 포장이 안 되어가지고 불편이 많더라고 차가 빈번히 많이 다니는 데거든요. 그래 거기도 한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예. 현장을 확인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그리고 321쪽에 신규사업으로 속리산 힐링테마파크를 계획을 해놓으셨는데 저들이 현장방문을 작년에 했거든요. 사실은 이 사업이 과연 해야 되느냐 이래가지고 저들이 사실은 거기에 좀 해이적인 반응을 보이고 또한 진입도로를 만드는데 이 돈보다도 더 만이 듭니다. 진입도로를 만드는데 그래서 이것뿐이 아니고 그러면 이거를 하게 되면 진입도로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지고 사업의 효과 또한 거기서 우리 속리산 쪽으로 등산을 한다하는데 거기에 손님이 얼마나 와가지고 등산을 거기 하겠느냐 이런 해이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거를 그래 또 마을에 뭐, 여러 분들이 이제 범주스님 계시는 거기하고 해가지고 연계를 해가지고 뭐, 민간인에게 관리를 하도록 한다하고 이랬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올라 온 걸로 아는데 이거는 더 철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업성이 있는가? 없는가? 확실히 해가지고 했으면 싶습니다.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이 벌써 예산 다 섰는 거라요? 이거?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예. 섰습니다.
임부기의원
이게 분명히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저번에.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올해 5억 예산입니다.
임부기의원
현장방문을 해가지고 저들이 이게 안 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이래가지고 만들어 졌는 건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거기에 집 지어놓은 게 문제가 아니고 다음 도로개설 하는데 돈 더 들어갑니다. 생각 잘 해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운영의 문제점이 많아요. 사실은, 운영 옳게 안 되고 또 사람 별로 안 오고 이렇다면 문제점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더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욱기
김욱기개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의장님 국장님한테 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영숙
남영숙의장
예. 국장님 정갑영 의원님 질의에 그 자리에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하시지요.
정갑영의원
예. 국장님 제가 아까 이제 친수구역 때문에 이제 건설과에 질의를 했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어요. “친수구역이란”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km 범위내의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포함하여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4조 친수구역의 지정 등 해가지고 1항 국토해양부 장관은 국가하천의 정비, 복원 등으로 친수여건이 조성되는 주변지역 중 지속가능한 친수공간으로 조성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친수구역의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저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하천에서 하천법에서 이제 하천에서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구역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천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하천 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 환경 등의 보전 또는 복원이나 하천공간의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전지구 그 다음에 복원지구 및 친수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들하고 이해가 커뮤니케이션이 집행부하고 안 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저들은 친수구역 지정이라 하면 이 친수구역지정 특별법에 따라가지고 하천 둑에서 2km 이내의 범위에서 이제 친수구역을 지정해서 뭐, 대규모 위락단지를 짓는다든지, 이런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친수구역 지정의 목적이라고 보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 내용에 따르면 하천구역 내에서 보전지구를 뭐, 친수지구로 바꾸고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건설과장 하셨으니까 그때 담당을 하셨으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이게요?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한 법에 따른 친수구역이라 하는 거는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수자원공사에서 투자를 해서 만들어 내기 위해서 한 강 지역에 한지구씩을 그거 지정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달성보 주변으로 한 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있었고 서울 경기도 지역에 한 지구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만든……
정갑영의원
그러면 이제 국장님 4대강 지역 중에 한 지구씩만 해주겠다는……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그거 전체 중에 개발이 가능해서 그거를 개발해서 공사비 투자비를 빼도록 하기위해서 수자원공사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저거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만든 것이고……
정갑영의원
그렇겠지요.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예. 특별하게 상주는 대상이 안 되고……
정갑영의원
아이, 그러면 우리는 아예 그 대상에서 안 되는 거예요?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우리 지역은 친수구역 대상에 들어가지를 못했고……
정갑영의원
아니, 그런데 시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를 안 했습니다. 4대강을 개발을 하면 4대강 우리 상주시지역에 친수구역이 지정이 되면 여기 뭐, 위락단지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숙박업소가 들어오고 해가지고 여기 상주가 확 바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법이 그렇게 되어가지고 있다 하면 이건 낙동강 중에서는 달성보 부근에 뭐, 2km 범위 내에 지정해가지고 하겠다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대상지가 아니잖아요?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전체 그러니까 전체 강변을 다 하려했던 사항이 아니었고 원래 그렇고 앞에 저희들이 아까 전에 건설과에서 보고 한 게 지금 현재 친수구역 지정이 안 되었다하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낙동강변에 사업을 하려고 많은 계획을 하고 있잖습니까? 이게 친수구역이 낙동강 그 구역 안에서의 둔치를 만들어 놨지만 활용을 못하도록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이제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얘기 드린 하천법에 따른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 이거를 이제 변경해가지고 우리가 친수지구를 만든다 하는 얘기잖아요? 그지요?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예.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는 거하고 지금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이 친수구역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은 뭐, 친수구역이 지정되어가지고 상주가 어떻게 뭐, 발전 되는 줄로 다 알고 있었는데 그거는 그래 한 개도 안 하고 하천구역 안에서만 뭐, 보전지구를 친수지구로 바꿔가지고 계류장을 만든다든지 뭐, 오토캠핑장을 만든다든지 그것밖에 없잖아요?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예. 그러니까……
정갑영의원
그러니까 상주가 지금 뭐, 낙동강 4대강 개발해가지고 얼마나 혜택을 받았니 이런 소리를 온갖 군데서 다하는데 혜택 받은 거 뭐 있어요? 그 안에서 하는 거는 다 하는데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못됐어요. 이게 선전할 때도 4대강 사업할 때부터 이게 시민들한테 알려졌는 거 잘못 알려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제대로 알려 줘야 됩니다. 친수구역 지정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정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야 되지,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안 알고 있어요. 우리 시민들은 아직도 그 주위에 개발을 해서 뭐, 호텔이 들어온다든지 뭐, 펜션지구가 들어온다든지 어떤 그런 대규모단위의 개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시민들한테 홍보를 제대로 가르쳐주세요. 되는가 안 되는가를 제대로 해줘야 되지, 괜히 시민들한테……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우리 시민들이 전체적인 그런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발표하면서부터 그때 신문에도 나왔고 어느 지역에 지정이 된다하는 거를 다 발표했던 사항이고 그때 당시에 상주는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이었고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말한 친수구역이라 하는 건 하천 내에 보전관리나 모든 걸 묶어가지고 저희들이 낙동강변 안에다 수상레저나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풀어서 지금 하기 위해서……
정갑영의원
그래 이제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는 입장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입장에서 받아들였어요. 4대강이 개발되면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이제 하천구역 안에서만 이렇게 이제 지구변경만 가능하니까 조금 지금 저도 황당해요. 이게, 하여튼 뭐,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줘야 됩니다. 이런 사항들을 괜히 허황된 뭐, 그런 생각가지고 땅값이 올라간다든지 뭐, 그런 부분이 부동산 쪽에 그런 게 많거든요. 하여튼 제대로 알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예.
정갑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의장님 저도 국장님한테 정갑영 의원 말씀하신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영숙
남영숙의장
국장님 우리 김홍구 의원님 질의에 그 자리에서 답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홍구 의원님 질의해주시지요.
김홍구의원
국장님 우리가 하천 제방을 기준으로 장내지 장외지가 있지요? 그지요?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예.
김홍구의원
그러면 장외지가 하천고수 둔치 아닙니까? 그지요?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예.
김홍구의원
물길 있는 데가 장외지지요? 그러면 하천법에 의거해 가지고 장내지 쪽에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지금 제 외지에 어떤……
김홍구의원
장외지가 이제 하천법에 따라 친수구역 지정을 하셨다 하셨잖아요?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예.
김홍구의원
장외지가 장내지 그러니까 민가나 농지 있는 쪽에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그 영향은 미치지 않습니다.
김홍구의원
미치지 않지요? 그 판단을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렇다라고 본다면 일단 하천둔치 장외지지요? 장외지가 친수구역 지정이 된다라고 본다면 확정되었다라고 본다면 장내지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예. 지금 제내지는 지금 현재까지는……
김홍구의원
그러면 다른 개발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내지에.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제 내지에.
김홍구의원
예. 장내지에.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예. 제 내지는 지금 현재 한 할 수 있는 행위는 장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김홍구의원
할 수 있지요?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예.
김홍구의원
그러면 해결 된 거잖아요? 정확히 분석을 하고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하천법에 근거하는 거는 장외지 쪽에 한정된 거고 국한 된 거예요. 둑방을 기준으로.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지금 친수구역을 아까 전에 후자에 말한 친수구역이 아까 전에 제 외지에 아까 제 외지라 하는 것이 제방을 이용해서 강쪽으로는 제 외지……
김홍구의원
강쪽이 제외지잖아요?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제 외지 쪽에 둔치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친수구역에 대한……
김홍구의원
그런데 하천법이 장내지 제 외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미치지 않으면 안쪽이 허가가 되면 바깥쪽은 관계없지요.
덕수
성덕수경제개발국장
그런데 제외지 쪽에는……
김홍구의원
예이 참! 법을 규명을 이래 제대로 분석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정갑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특별법을 만든 거잖아 개발을 하라고 밖에서……
김홍구의원
그래 제가 이제 조금 갑갑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기 하천법 적용 유무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 명확하게 규명을 안 하시고 하시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들 지역개발과에 권역별 각종 종합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규 마을조성사업이라든지 우리시 의회가 시민들의 여러 가지 여론 수렴을 해서 직영을 하라는 방침으로 지침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욱기
김욱기건설과장
지금 올해 예산 선 거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그렇습니까?
욱기
김욱기건설과장
예.
영숙
남영숙의장
예. 하여튼 사업수행에 주민 만족도가 떨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어서 시에서 직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라는 취지를 충분히 잘 이해를 하셔서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었으면 합니다.
욱기
김욱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민숙원사업 중에 특별히 우리가 농업도시이기 때문에 농로포장이나 농․배수로 사업이 매년 우리 외곽지 농민들에게 많은 민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별로 자료를 좀 제출해주세요. 지역별로 농로포장이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가 되고 미흡한 부분은 어느 정도 부분인지 그 다음에 농로포장을 하고 난 후에 잔여구간들이 30m, 20m 이렇게 포장을 해주고 남은 잔여구간 때문에 또 실컷 포장을 해드리고도 또 주민들에게 거기에 대한 만족도를 제대로 못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원한 이래 잔여구간에 대한 거를 상주시 전역을 파악을 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역에 마무리를 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욱기
김욱기건설과장
그건 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어제, 그제 또 업무를 파악을 하시니까 시내 전역에 농․배수로포장 상황을 전체적으로 읍면동별로 비교분석을 하는 자료 그 다음에 이제 잔여구간이 남아있다면 어느 정도 남아있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하는지를 파악을 하셔서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고요. 그런 잔여구간은 당해 연도에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욱기
김욱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개발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찬국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박찬국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의원님 여러분 농업정책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풍년이 들어가지고 쌀값이 좀 하락이 되고 이러는데 올해는 뭐, 대책을 좀 세웠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저희들 기본적으로 RPC, DSC관계 확충을 우선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쌀 증산에 대해서는 안하고 미질이 좋은 걸로만 연구를 하고 계시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증산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좀 생산을 줄이는 이런 정책을 폈으면 싶어서 그래 말씀을 드리고 그래 또 우리가 수입하는 수입을 하고 있는 우리 농산물이 많잖아요? 이런 거를 생산으로 유도해 주면 상당히 안 좋겠느냐 싶습니다.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211쪽에요. 벼육묘공장 설치지원에 대해서 제가 지난해 육묘무상지원 때문에 해가지고 우리 육묘 그러니까 판매를 하시는 분들에게 항의를 좀 받았어요. 가격을 3,500원으로 500원 낮췄다고 이게 너무 싼 단가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육묘공장운영 협의회 제가 들은 바로는 육묘공장운영 협의회에서는 자기들 권고사항으로 3,500원이라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하곤 하는데……
임부기의원
그래 적정단가가 우리시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뭐, 적정단가다. 안 그러면 너무 싸다.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3,000원 정도는 3,000원 선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에는……
임부기의원
3,500원을 줬잖아요? 작년에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의원
4,000원을 예산을 올렸는데 500원을 절감을 하고 그래 했는데 그랬을 적에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했으면 좀 설득력 있이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누구 의원이 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항의만 들어오지요. 시로 봐서는 해가지고 다른 일에 또 투자를 해서 좋잖아요? 또 이게 우리가 육묘장을 설치를 해주고 이랬을 적에는요. 그 분들도 어느 정도의 싸게 보급을 해주는 연구가 있어야 되지, 그거는 없고 자기 주머니만 채우는 이런 저거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은 지원해줄 필요가 없어요. 판매 하시는 대형하시는 분들에게는,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자기 것 하는 사람들은 지원을 해줘야 되지마는 그래가지고 괜히 시의원 욕 얻어먹게 만들고 말이라 좀 그래 정책을 하시지마시고 또 가격이 싸다면 과감하게 어떻게 싸다. 실제로는 우리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실 적에는 판매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정단가가 얼마다라 하는 걸 정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먹여 살려 주려고 자꾸 가격을 더 올려 주려고 하시면 안돼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억지를 쓰는 겁니까? 저 갑질 절대 하는 걸로 생각 안 하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적정한 단가를 나는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또한 여기 중간에 보면 벼건조 저장시실 DSC 증설을 하는데 올해 4개소하네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의원
지역이 어디 정해져있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사벌농협, 낙동농협, 남상주농협, 아자개영농조합법인 그렇게 해서 4개소입니다.
임부기의원
4개소를 지원해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의원
신설은 없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신설은 가공시설 공성농협 전년예산 이월된 예산 올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저들 이쪽 그러니까 계림동 쪽으로 DSC를 하나 증설을 했으면 안이 바깥에 많이 돌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멀고 또한 개인 DSC에 하니까 가격을 옳게 못 받는 거 아시죠?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의원
개인 DSC나 RPC에 갖다 넣으면 농협에 갖다 넣는 거 하고 차별을 받는 건 아시지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좀……
임부기의원
농민이 같은데 그러니까 저거를 했을 적에 어느 공장에 갖다 넣으면 가격이 싸게 주고 어디는 뭐, 농업정책에 의해서 더 비싸게 받고 이건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 안 하세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교섭력도 약하고 그래서 조금……
임부기의원
그래 그 분들에게 개인도 역시 같이 하게끔 해주는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농민들이 마음이 좋으니까 지금 그냥 넘어가고 있지 자꾸 이런 게 반복되면 거기도 또 반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같은 단가로 맞추게끔 대한민국국민이 똑같은 가격을 받고 똑 같이 팔도록 해줘야 되지, 틀리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217쪽에 친환경농자재유통 이거는 어디다가 만들려고 그래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지금 그 부지는 기술센터 입구에 초산동 617번지 인근입니다. 기술센터입구 들어가는……
임부기의원
저번에는 보고회 때 저기 남적 한다고 안 했어요? 남적 1구에.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땅 구입에 많이 자금이 소요되니까 지금 급하게 이제 급하게 바꾼 거 아니고 벌써 작년 가을부터 물색하다가 이 땅이 나와서 이 땅을 현재 구입하게 됐습니다.
임부기의원
아니, 다 똑 같은데.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작년 예정지는 한 2억 원 정도 됐었는데 이번에 구입한……
임부기의원
아, 남적이 땅값이 더 비싸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더 비쌌습니다. 2억 원 이상 2억 몇 천 만원 정도소요 됐는데 현재는……
임부기의원
그래 저는 작년에 남적에 한다고 해서 1, 2구를 다 뒤져봐도 없더라고 그래 공장을 벌써 나는 하고 기반을 벌써 구축을 해놨는 걸로 나는 들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안 그러면 신규 부지가 있겠지 하고 가봤더니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 이래서…… 그리고 친환경농자재라 하면 어떤 거를 친환경 농자재로 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건지?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지금 액상유황, 황토유황 이런 부분이 농진청에 목록 고시되어 있는 식물영향을 관리하는 2종이 상표명으로는 뭐, 쑥쑥……
임부기의원
유황 같으면 과수용으로 쓰는 거 아니라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과수……
임부기의원
유황 같으면, 여기서 그러면 공장도 하고 생산도 하고 이러는 겁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현재 지금 청리 쪽에 생산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차츰차츰 이전해 오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의원
또 공장에 또 잘못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것도 법률적인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임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섭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11쪽에 관세화 대응 상주쌀 경쟁력 제고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벼육묘공장 설치지원 벼재배농가 상토지원 뭐, 이래가지고 주욱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도 뭐, 물론 해야 되겠지마는 우리 쌀을 어떤 브랜드를 만들 것 인가 대한민국 최고의 브랜드를 만들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근본 적으로 뭐, 어떤 식으로 해야지 대한민국에서 최고가는 상주쌀을 만들 수 있겠느냐! 이걸 농정과에서 한번 제가 시정보고도 했지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이 문제해서.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농정과에서 뭐, 대책이라고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솔직히 대책수립은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 대도시 쌀 소비촉진활동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자개영농조합법인에 품질관리 부분이 롤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별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작목반 단위로 조금 중점적으로 전파하고……
준섭
조준섭의원
과장님!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고품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론 뒤에 이렇게 지원도 해야 됩니다마는 이 관리가 최고의 문제다. 벼를, 지금 우리 상주는 일품벼를 하고 있지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90% 이상 됩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90% 되지마는 일품벼만 DSC에 담아서 이것만 도정해가지고 상주쌀로 팔 때 밥맛이 어느 지역보다도 월등히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왜 상주쌀이 미질이 떨어지는지 압니까? 개인 도정공장 농협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거기 나락공매 구곡 공매하지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구곡공매 하는데 구곡 공매한 구곡 쌀이라고 나오는 거 봤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못 봤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안 나오지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못 봤습니다. 예.
준섭
조준섭의원
묵은 나락 가지고 들어와서 햇나락 좀 섞어가지고 그거 빻아가지고 상주 쌀이라고 팔고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상주쌀 미질이 좋겠느냐! 밥맛없지요? 우리가 이천에 임금님표 쌀 한번 보세요. 올해도 40k 조곡 한 포대에 6만원씩 받았어요. 우리 상주쌀 보다 2만원 더 받았어요. 왜!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최고 브랜드 아닙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이 브랜드를 만드는가 압니까? 전부 단지 계약재배 해요. 계약재배 해서 이거를 한군데 거두어 들여서 싸이로에 집어넣어서 이 벼만 도정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밥맛이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서 우리 농정과에서 우리 상주의 쌀이 전체적으로 수입 면으로 1년에 얼마씩 됩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1,100억 원 정도 생산규모는 1,100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1,100억 원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지금 곶감이 우리 1,200억 정도 되지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그 이상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포도가 한 900억.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러면 쌀도 엄청난 우리 상주에 수입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쌀을 어떻게 조곡 한 포대에 6만원 받는 데가 있고 올해 4만 3,000원 우리 받았잖아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준섭
조준섭의원
이렇게 차이나도록 만드느냐! 그래서 이거를 명품화시키려 그러면 우리 상주 들도 이게 토질이 좋습니다. 다른데 보다.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이게 벼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걸 한번 다음 우리 업무보고 때 까지 한번 어떻게 하겠다 하는 안을 과장님 한번 가지고 나오세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벼농사 우수정책 경영체 일반기계화작업 지원해가지고 5개소 지원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게 14억이네요. 14억 맞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이 5개소 어디 어디입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공성 맑은물 작목반, 계림동에 연꽃쌀 작목반, 원흥작목반, 금화작목반 그리고 아자개법인 그렇게 5개소입니다. 공성 백두대간 맑은 쌀 작목반입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이렇게 해서 하여튼 과장님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는 쌀을 우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번 그 안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조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리시 쌀 소비량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혹시 자체 쌀 소비량이, 그 파악 안 해보셨지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통계상으로는 1인당 평균 한 62.9k 정도 10만 명으로 단순계산하면 가공공까지 포함하면 그 이상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생산대비 남는 쌀이 얼마나 될 거 같아요. 총 농협 우리 DSC나 RPC 확인하면 알 수 있잖아요? 조사해 본적……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한 3만 톤 정도……
김홍구의원
3만 톤 정도 남아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의원
저희가 이제 농협에 매년 지원하는 보조금이 얼마 정도 되시지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쌀 관련해서……
김홍구의원
전체적으로 어차피 농협에 하는 거는 농산물 위주입니다. 보조하는 게 RPC나 DSC나 비료자금이라든가 기타 등등 해가지고 상당한 많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잖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런데 이제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농협이 정말 우리시에 많은 보조를 받아가지고 움직이면서 농민을 위하는 사업에 전심전력을 쏟고 있다고 보십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전력을 쏟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김홍구의원
왜 그렇겠어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물론 뭐, 환원 사업도 중요하지마는 또 적자를……
김홍구의원
기 독립체산제가 되다보니까 단위농협자체 내의 잉여를 극대하기 위한 그런 개념밖에 없거든요. 농민을 위한 농협이 아니고 농협구성원들을 위한 농협으로 전락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부시장님하고 제가 이제 1월에 양재동 농협하나로마트를 갔다 왔습니다. 전국의 크고 작은 지자체의 쌀은 다 나와 있는데 상주쌀만 유일하게 없었어요. 농협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의원
몇 바퀴를 돌아도 상주쌀은 하나도 없어요. 아예 이름도 모르는데 쌀도 많은데 그래 이제 제가 나중에 파악해보니까 양재동 농협하나로마트에 이제 납품했을 때 남는 돈이 없다 합디다. 이건 문제가 있지요. 보통 우리가 추곡수매 전에 DSC건, RPC건 간에 싸이로가 다 비워있어야 정상 아닙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김홍구의원
그런데 7, 8월, 8월만 가면요. 타지에서 다른 벼가 들어와요. 그래 물어보면 어떤 답 나오는가 아십니까? 우리시에 뭐, 친환경 쌀이 없어가지고 부득이하게 다른 자치단체의 쌀을 가지고 와서 도정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다. 앞뒤 말이 안 맞지요. 지금 저희가 이제 농업중앙회에 지원하는 돈이 연간 한 50억이 되지요? 그 돈을 이제 농협중앙회에서 단위농협으로 분배해주잖습니까? 농민들은 농협이 공짜로 주는 줄 알고 있어요.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 돈인 줄 모르고요. 직원들 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원해주면서 왜 그런 걸 홍보를 제대로 안 하고 계세요? 그거 말고 DSC고 RPC고 하면 농협에서 하는 줄 알지요? 우리가 50% 이상 지원해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예요. 농협이 아니고 그리고 건조료 상토 전부 시비 아닙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홍구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협은 자기역할을 충실히 하지도 않으면서 시에서 지원해주는 각종 보조금을 자기들이 생색내기 사업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얘기지요. 아무런 이의제기를 안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사항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정말 농협이 농민을 위한 농협 같으면 조금 자기들한테 본전 안 되면 어떻습니까? 조금 손해 보더라도 당연히 최고급 소비할 수 있는 층이 양재 하나로마트 아닙니까? 납품 해야죠. 당연히, 그런 걸 왜 관리 안 해주세요.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정말 고민하셔 가지고 아닌 부분은 농협이고 뭐고 지원하지 마세요. 저는 지원 못하는 쪽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역할을 안 하는데 왜 지원을 해줍니까? 그것도 우리 시비를 가지고 자기들 생색내는 사업 행하면서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김홍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갑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의원
예. 방금 우리 조준섭 의원님 하고 김홍구 의원님 질의를 하셨는데요. 브랜드화 해서 이제 고가로 받는 게 상당히 중요하는 건 알고 있지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우리 상주에도 이제 사벌에 보면 아자개영농조합이라고 아자개쌀이 나오는데 우리 상주시민들이 그 쌀을 상당히 선호하는 것도 알지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과장님 왜 아자개쌀을 선호한다고 보십니까? 우리 시민들이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브랜드 탑라이스 품질이 좋습니다. 좋은데 계약재배 물론 계약재배를 하시고 또 거기에서 선별과정에서 세척선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양질만 이제 선별해서 포장을 한다는 말입니다.
정갑영의원
그러면……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품질이 균일하다는 얘기죠.
정갑영의원
그렇지요? 그리고 품종도 일품만 쓰지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의원
다른 품종은 안 쓰지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혼입이 없습니다.
정갑영의원
아니, 그러면 다른 지역도 아자개 만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 됩니까? 풍년정미소라든지 이런데 그렇게 안돼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되지요. 우리시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상주시 쌀의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봐서는 아자개 쌀이 저렇게 품질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아직 뭐, 이렇게 이름이 안 난 거는 이게 생산량이 좀 적을 겁니다. 그렇지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의원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주 유명한 쌀들 보면 뭐, 4℃이온쌀, 임금님표 무슨 이천쌀 그렇게 주욱 있지요? 의로운 쌀 이렇게 10대 쌀 브랜드에 들어가는 게 그런데 왜 상주에 하나도 없어요? 관리를 해줘야 돼요. 관리만 해주면 조준섭 의원님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6만원 받는데도 있습니다. 우리 상주쌀요. 다 경기도 이천쌀로 나갑니다. 경기도 이천에 가면요. 안 그렇습니까? 경기도 사람들이요. 상주쌀 가져가가지고 이천쌀로 팔아요. 가격도 그 만큼 높게 받아가지고 그렇게 농민들이 좋은 품질로 생산 해놨는 거를 우리가 제대로 관리 안하고 구곡하고 섞고 품종도 일품벼하고 뭐, 다른 품종 섞어가지고 하니까 결국은 신뢰도가 안 나오잖아요? 아자개처럼 저렇게 철저하게 관리해주고 하면 먹어본 사람들이 찾게 되어가지고 있어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도요. 어디 밥집에 가면요. 식당에 가면 어느 쌀로 했는가 다 물어봅니다. 아자개쌀로 한다 하면 아! 품질 좋은 거 쓴다고 다 얘기 다해요. 그렇게 이제 모범적인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걸 이제 우리 뭐, 표본으로 삼아가지고 다른 RPC라든지 이쪽도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정갑영의원
왜 그게 사벌 사람들만 해야 됩니까? 중동도 들이 넓고, 낙동도 넓고, 다 공성도 넓고 다 넓은데.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충분히 할 수 있지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의원
예. 그래 좀 해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의장
예. 정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동료의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