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조 의원 발언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병조 의원입니다.

보고서에 없는 것 하나만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추진을 강력하게 하고 우리가 지원을 했던 사업인데 농촌체험관광 쪽에 그때 보고도 받고 이랬었는데 교류활성화 지금 이제 완전히 안하는 겁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년도하고 올해 계획에 차별화된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 좀 하신 게 있으세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농촌체험관광 육성 도농교류활성화를 사실은 우리가 상주지역에도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을 어떻게 판매하는 것도 판매지만 우리가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상주지역을 알리고 앞으로 우리가 관광육성으로 해서 먹고 사는데 필요한 사업인데 난 연구개발이 너무 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어떤 그 관광객들을 위한 어떤 프리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그렇게 그런 교육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각자료 같은 것 준비를 많이 하셔서 우리가 도농교류체험할 단위육성책 같은 것을 이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연구개발에 올해 내용이 전혀 없어요.

작년도에도 내가 이게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지적을 한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연구개발에서 말이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

우리 지역에 한번 잘 검토하셔서 현재 여기 사업에는 없는 건데 내가 보고서에는 못 봤는데 나중에 한번 다시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한번 그 업무에 대해서 한번 체크 한번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궁금해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중에 노후관 상수도관 정비사업 지금 여기 422쪽 위치 선정은 이건 어떻게 돌아가면서 합니까? 이렇게 사벌 덕가, 외남, 외서 대전에 하는데 어떻게 선정이 된건가요?

그 통상 5년 이상 사용하면 부식효과가 상실하고 뭐 부식이 발생되어 가지고 94년부터 사용이 중지되었는데 그거 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지난번에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던 물탱크 상수도 우리가 관리가 허술하다. 거기에 대해서 뭐 좀 진행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진짜 그거는 부시장님하고 세웠다는 것은 정말로 내용이 없어서 제가 여기 보고서에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잘 부시장님하고 세워서 잘 하신 것 같고 우리가 다시 노파심에서 이야기 했던 우리 상주가 좋지 않은 사건으로 참 지명이 많이 알려져서 어디 가면 창피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홍성의 간이상수도 독극물 사건으로 해 가지고 엄청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는데 2억 예산 세운 건 잘한 것, 앞으로 조금 더 제가 봤을 때 이거를 연차적으로 시행할게 아니라 한번 좀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좀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예. 그건 꼭 추진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마을상수도 안전관련사업 여기에 대해서 신경 써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추진 시민불편사항 최소화로 규제개혁 대상도 받으시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2014년도도 상을 받았죠?

평가기준에 항목이 있을 텐데 주로 어떤 건가요? 간단하게…… 그런데도 상은 받았는데 하여튼 주민의 여론은 지금 그렇게 안 좋죠? 공무원들…… 의견을 채택 건수가 많고 의견을 많이 낸 것인데 막상 실과소에서 올리면 기획팀에서 이것을 취합해 가지고 도로, 정부로 보내고 타당하면 다시 결정해서 내려오고 이런 것이죠?

이게…… 제가 부탁을 하나 규제개혁팀이 지금 새로 신설된 팀에 몇 명인가요? 그래서 계속 유지하는 것은 팀 운영에 효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새로 만든 팀이지만 조직개편 때 한번쯤 변화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좀 줄이든지 해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지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예. 두 번째 서울사무소 운영 활성화, 사무실 유치가 꼭 필요한 것 입니까? 관리 지금 어떻게 하죠?

서울사무소의 제가 이렇게 내용들을 죽 보니까 최초에 우리가 무에서 유를 만들 때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 지금 각 지자체에서 서울사무소를 많이 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데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지금은 사무소에 하는 사업들이 홍보가 많이 되어 있고 또 기획실에 직원 한명이 전담하면 된다. 나는, 우리 귀농홍보나 모임활성화 뭐 이렇게 향우회, 직판 이런 것들은 농산물판매 전화 받아 가지고 해당부서로 직접 연결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럼 부서에서 가서 이런 행사를 하죠? 직판행사 같은 것은…… 그래서 앞으로는 다 이게 요구사항이 있으면 바로 담당자와 연결하면 될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고요. 그렇게 하면 인력효율도 좀 운용에 도움이 되고 시에서 운영비도 절감이 되고 그래 효과가 있을 듯 해서 향후 존치 여부에 대한 의문이 좀 들어서 그걸 연구를 한번 해서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할게 아니라 한번 존치여부를 연구해서 효과가 없으면 지금 이 서울사무소 하는 일이 전부다 각 부서에서 전담 기획실에 한명만 두고 전담을 해 가지고 사업소에다가 실과소 연결만 해 주면 사실은 필요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그 운영비하고 금액을 보니 엄청나요. 제가…… 인원도 우리가 적은데 그래 효율을 따져 가지고 향후 존치여부에 대한 어떤 계획을 기획실에서 한번 다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