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임부기 의원 발언
수고 많습니다. 364쪽에 귀농인 안착을 위한 영농실천교육…… 미안합니다. 366쪽 농산물가공 여성창업지원…… 여기에 이렇게 교육을 하고 창업을 하면 판로개척도 해 줍니까?
누구나 여성들이 의욕만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또 판로개척이 안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되면 이것 뭐 도로 농민들을 도와주는 것 보다는 도로 정신적 충격 또 재정적인 불안감 이런게 상당히 많거든요. 처음에는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또 자꾸 우리가 전문화되고 대형화 되고 이렇게 되어 돌아가는데 이게 한번 맞는지 잘 맞춰 가지고 이래 사업을 하셔야 되지 그냥 의욕만 가지고 잘 안 되는 것을 자꾸 해야 된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 있으니까 그런 걸 지도를 잘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도 이제 그게 그래 했는데 사업이 잘 안될 적에는 농민들 피해만 입히고 이렇게 되는 사업이고 또한 성공사례가 잘되어 나가고 있으면 되고 안 그러면 우리 아까 농업진흥청에서고 판로개척을 해 준다면 아무 문제가 없고, 안 그러면 사준다면 되는데 그게 안되고 안 그러면 학생들에게나 어디 우선적으로 또 써 준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 말씀입니다.
일단은 수요를 보고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규모로 하니까 그래도 개인에게는 큰돈이잖아요? 그런데 항상 일을 할 적에는 본인들은 또 아, 이것 보조금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한번 해 보자.
이런데 막상 해 보고 나면 농사지을라네, 가공사업 할라네 이거는 공장만 뛰어드는 농사는 안 짓는 사업이 되어 버리거든요. 사실은…… 농업인들에게 하는 건데 안 그래요? 예.
우리 국가적으로도 항상 사업을 할 적에 옛날에 농업관광사업 해 가지고 각 지역마다 지원을 해 주면서 관광농원 얼마나 만들었습니까? 하나도 성공한데 없잖아요? 그런 사례가 자꾸 생길까봐 그럽니다.
또 367쪽에 임대사업장을 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잘된다고 이러는데 우리 여기에 만약에 임대를 해 가지고 갔을 적에 사고가 났을 적에 임대사업장에 보험을 들어 가지고 이분들이 농민들이 보험혜택을 받도록 해 놨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야 되지 이게 농기계를 빌려 갔으면서 보험이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여기에 또 내용이 없길래…… 이래 가지고 만약의 경우 사고가 났을 적에는 또 보험으로 혜택을 다 받는 이런 거를 만들어 주셨으면 그래……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6쪽에 우리 언론홍보를 한다고 하셨는데 공보실하고 통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합니까? 또 381쪽에 그린들판조성 신규사업인데 이게 회상들 어디를 하려고 그러죠? 거기 우리 경천대 앞에 그…… 그러면 우리 경천대 전망대에서도 볼 수 있고 경천대에서도 보이기는 하겠네요.
잘 하면…… 또 우리 페러글라이딩 하는 데서도 또 다 볼 수 있고…… 그러면 그림이 그래도 전국에 한번 알려지도록 이런 것도 한번 전국에도 홍보가 되도록 사진작가들 통해서 하든지 그래해 주시면 아주 좋겠네요? 또 384쪽에 감나무 수형안정 이게 우리 도감시험장하고 해서 이게 이제 다 저게 된 겁니까? 연구가 되어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과에서 연구를 다하신 것입니까? 그래도 그게 이제 그러니까 감시험장에서도 연구를 다하고 있을 텐데…… 시에서만 연구를 해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서로 잘하려고 하면 그래도 모든 데이터를 감시험장하고 공유를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 말씀입니다. 우리 전문, 다른 지역에 우리는 감시험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지역 같으면 사실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싶어서…… 예.
하여튼 이게 실패가 안 되도록 보급이 잘 되도록 그래 사업을 신규사업을 잘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387쪽에 이게 약용작물신규사업으로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우리 상주가 그래 한방단지가 있는 곳인데 사실은 약용작물이 안 심어져서 너무 안타깝고 이랬는데 그런데 이게 각 잔대, 백출, 천마, 오미자 뭐 이런 종류가 양잠도 누에가루로 해 가지고 많이 나가는데 이게 소득작물로 아주 괜찮습니까?
시장성이 있도록 그래 해야 되고 또 우리 전번 서울사무소에서도 할 적에 보면 제천 것 약초를 가져다 팔고 이랬거든요? 좀 말썽도 생겼습니다만 우리 상주지역에서 직접 생산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데 하면 뭐 우리가 당당히 할 수도 있고 좋잖아요. 핑계도 안 취해도 되고 이래서 이미지가 좋은 효과가 안 나겠느냐?
그러면 그런데 판로도 개척을 하고 이래 해 나가면 더 확대를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상주가 그래도 참 존애원 있고 이런 걸 홍보를 해 가지고 약용작물이 뭐 제천이나 저쪽 강원도 쪽 보다는 우리 경북도 보면 영천도 지금 하고 있고 이렇거든요. 이랬을 적에 상주가 더욱더 약초지구가 되는 영주도 또 그렇고 이래서 상주가 진짜 말 그대로 명실상부한 우리 약초생산지가 되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 가지고 또한 소득 작물이 되도록…… 예.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사우나에 물이 얼마전에 모자라서 애를 자셨죠?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갑자기 해결될 일은 아닌데…… 그러면 우리 관정이 물이 모자라서 그런 것은 아니네요? 예. 그래 물은 그러면 풍부하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기술상에 조금 관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해결은 다 봤네요.
그러면…… 그럼 고쳐야죠. 물이 얼마나 더빙되어 가지고 올라가는데 그게 계속 내려오니까…… 상당히 물이 많이 새는 것 같은데 또 약품 상품화 처리장은 여기는 안 쓰였습니다만 이거를 쓸 수 있는 거를 모색해야 되지 싶은데 이제 분양도 어느 정도 되고 되어 나가는데 이 건물 큰 거를 한 50억 가까이 들었죠? 그거요?
그런데 그게 지금 얼마나 방치되었어요. 헌집 다 되어 가더라고…… 그래 그게 그걸 뭐 어떻게 정 못 쓰게 된다면 우리가 연수원을 쓴다든지 뭐 해 가지고 하여튼 연구를 다각적으로 해 가지고 써야 되는데 이 책임자도 없고 이걸 이렇게 놔둬서 될 일이 아닌데…… 그래 사용 용도를 그냥 이렇게 방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쪽도 그러면 이 실시 계획 자체가 잘못되었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는 누가 활용할 생각도 안하시고 그냥 방치해 놔 두시고 그렇다고 소장님 책임은 아닙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책임자는 위에 뭐 우리가 조사하면 새로 나오겠지 이렇지만 이거를 애초에 시작할 적에 잘했어야 되는데…… 꼭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시가 거기에 뭐 뭔가 들어오면 될 것 같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은데…… 장소가 좋아 가지고 우리 또 사우나도 잘되고 이러니까 뭐 뒤에도 힐링센터 나왔지만 그런 거라도 넣든지 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하셔 가지고 빨리 시에 도움이 되도록 좀 만들어 주세요? 예. 담당관님 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축제예산 관계를 예산을 담당하시니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예산이 이야기축제 예산이 얼마하면 뭐 7억 얼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또 각 실과소에 여러 개 축제 때 쓰는 비용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 예산을 같이 거기다 다해 가지고 거기서 타 가지고 가서 쓰도록…… 우리가 예산을 보는데도 편하고 그 축제예산 전체는 얼마라고 하는 게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가 알 권리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더 간단한 것 아닌가 그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까 조금 전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일을 했습니다만 우리 상주가 지금 현재 누수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걸 아시죠? 제 생각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50% 이상씩 넘어가는 누수율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요금을 다 물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첫째는 우리가 누수율을 전국 평균은 맞쳐 줘야지, 최소한 안 그래요? 이랬을 적에 그게 꼭 실현되도록 그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7페이지에 보면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사업에 우리 상주가 되었네요? 우리지역이 좀 그런 데가 우리 어딘가 하면 복룡동, 인봉동, 성동동 이 지역이 아주 취약한 지역입니다.
여기도 공모사업을 좀 넣어 가지고 우리 낙양동 같이 그렇게 좀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한번 가보시면 너무 잘 아시잖아요? 너무 낙후되고 발전이 안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모두 원하고 이래서 제가 이제 뭐 우리 국비가 내려와서 하면 또 수월하잖아요?
그래 공모사업에 꼭 다음에는 반영해 주셔 가지고 이 지역에 꼭 넣도록 그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5페이지에 보면 우리 농업기술원 유치 때문에 이게 이제 제 의견입니다. 이것은…… 1지역을 했으면 1지역을 고수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거기 관련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또 4개 지역, 5개 지역을 만들어 놓으면요. 갈팡질팡 세월없습니다. 이것 안 됩니다.
그 분들 몇이 반대하시는 분들은 설득해야 돼요? 예? 우리가 최적지로 이미 만들어 놨는데 거기 몇이 그날 세미나 할 적에 몇 명 반대한다고 이러면 또 까닥하면 한타 같이 되어 갑니다.
그래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꼭 실현하는 이런 방향을 해야 되지 조금만 반대하면 아이구 민원이 생겨 못해, 혐오시설도 아니고 이것은 그렇잖아요? 이랬을 적에 행정도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해 주세요? 꼭 부딪히면 시장님도 나서세요?
안 그래요? 나서 가지고 설득 몇 명 되는 것 그걸 못합니까? 얼마라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랬을 적에 여러 지역을 선정을 하지 말고 “우리 여기입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도의 평가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게 좋지 니 마음대로 골라서 하세요. 이것은 저는 안 옳다고 봅니다.
우리가 평가를 해 놓고 또 거리나 뭐 환경적으로 다 되었을 적에는 거기를 고수하시는 것 안 그러면 6개 중에서 하나 골라서 하세요. 그래 가지고 딱 정해 놔요. 그래 가지고 도에 해서 “이 지역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나가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꼭 그래 좀 일찍 한군데 결정을 해 주셔 가지고 밀고 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