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봉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은 후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윤형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계획 및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제가 총괄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각 소관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직제를 보고드리면 6개 과 2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7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도 예산 요구현황입니다. 우리 국 총 예산액은 1,072억 4,111만 원으로 일반회계 1,064억 9,780만 원이고, 특별회계 7억 4,329만 6,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 4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주민생활지원, 사회복지, 가정교육, 주거, 고용 등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더욱 쾌적한 환경과 폭 넓은 문화체험 등을 상당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주민들의 불편함과 궁금해 하는 사항 등 가려운 곳을 항상 듣고 배우며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행정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직원들의 노력의 결과로 청소행정과가 깨끗한 서울 가꾸기 사업에서 3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으며, 주민생활지원과는 보건복지부 지자체 복지 종합평가에서 가정복지과는 여성정책 평가, 자원봉사 활성화, 환경과는 대기질 개선사업에 우수한 실적을 거두어 인센티브 시상금 2억 9,000만 원을 수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수상금액은 1억 8,8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수상한 사업은 2009년도에도 모두 최우수 구로의 목표로 더욱 노력하고 수상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타구를 벤치마킹하고 창의혁신 아이디어 개발로 취약한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2009년도에는 모든 분야에서 수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과장부터 각 건제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배옥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통합제공을 위한 체계강화입니다. 8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통합제공 체계를 강화하여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겠으며, 추진계획으로 8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주민서비스업무의 매뉴얼을 제작·배부하겠으며, 주민서비스 이용만족도를 조사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특화사업 등 시책개발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서비스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교육하겠으며, 소요예산은 2,5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 맞춤형 바우처사업 개발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지역특성, 주민수요 등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 시행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자녀사랑 부모학교, 청소년 놀토 문화체험 등 주요사업 중에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수요 및 시장조사를 통해서 사업개발 시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이것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지역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고 연계사업 등을 발굴하여 저소득주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은 대표협의체 연2회, 실무협의체 연6회, 실무분과 월1회 개최하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일시는 내년도 상반기 중 1박2일, 장소는 서천연수원이나 수안보연수원 중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은 약 1,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 활성화 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9개 분과 6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분과별로 자체사업을 발굴해서 사업계획 제출 및 세미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예산은 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금천복지박람회 개최입니다. 이것도 역시 신규사업이고 다른 구는 다 하고 있는데, 우리구 등 약 3개 구 정도가 작년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의 날 기념과 관련해서 복지에 대한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민·관·기업체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기반을 마련해서 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일시는 내년도 9월 예정으로 있고요. 장소는 금천구청 앞이나 금빛공원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행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지박람회 및 복지대회를 개최하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험행사 및 각종 어울마당을 운영하며, 지역복지협의체 실무분과별 부스를 운영해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은 1,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으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지원요청일 당시 6개월 이내 발생한 위기사유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 등이며, 지원내용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1억 9,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복지대상자 조사 내실화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 교정시설 출소예정자 등이며, 금년도 11월 현재 신청접수는 1,458세대에 2,583명이 접수했으며, 조사완료는 1,385세대에 2,459명을 조사완료 했고 지금 진행은 73세대를 조사 중입니다. 내년도 계획으로는 복지대상 조사의 신속성, 정확성을 극대화하고 복지대상자가 제외 되었을 시 서비스 연계를 적극 추진하며, 사례회의 정례화로 통합조사팀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복지상담실 운영 활성화로 복지대상자의 만족도를 증대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저소득 구민을 위한 취업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구직 구민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취업상담 및 관내 기업체와 연계한 일자리 창출로 취업기회를 확대하여 기업체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직업상담사를 채용해서 구직자·구인업체를 1대 1, 개인별 취업상담 및 알선하며 채용정보, 취업박람회 등 취업관련 정보 문자메시지를 구직자에게 제공하고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유도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주민에게 임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주민의 생계를 보호하고 생산성 및 효과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여 자활의욕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계획은 연인원 5만 5,496명에 총 사업비는 15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업무계획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배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삼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21쪽입니다. 2009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천실버센터 건립입니다. 소요예산은 212억 3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국·시비는 40억, 구비는 172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보상비는 2008년도에 추경으로 편성된 104억 9,900만 원이고 건축비 102억 2,700만 원, 실시설계비 등은 4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예산 확보된 사항은 116억 4,400만 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현재 보상협의가 완료된 것은 65명 대상중에서 35명이 협의 완료되었습니다. 진척률은 54%가 되겠습니다. 65명 중에서 35명은 완료되었고 그 중에서 소재 불명이 8명, 재결 예상이 10명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12월 5일까지 1차 협의 완료 통지를 해드렸고, 10일간씩 2회에 걸쳐서 2차 추가 보상협의토록 통지코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협의 불응자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업무 2009년 4월까지 추진할 예정이고, 금년 12월에 우리 구청과 시흥2동 주민대표로 추진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건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는 2009년도 1월에 체결을 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월에 추진하고 착공계획은 2009년 9월에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노인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노령연금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0억 2,7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84억 1,700만 원인 70%는 국비로 배정되어 있고, 시비는 15%, 구비 15% 18억 7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급대상은 우리구에서 1만 8,000명정도의 65세이상 노인 중에서 70%에 해당되는 1만 2,800명으로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월소득 인정액이 단독 노인가구는 68만 원 이하, 부부 노인가구는 108만 원 이하의 차액에 따라서 단독가구는 2만 원에서 8만 7,000원까지 부부가구는 4만 원에서 13만 9,000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12월 말까지 대상자가 전원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해서 누락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수행기관을 대한노인회 금천지회 외 4개 단체에서 추진하게 되는데, 2008년도에는 500일자리였습니다만 내년에는 56%가 증가한 780자리의 예산을 편성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48억 6,1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이중에서 국비는 60%, 시비 28%, 구비는 29억 6,100만 원 12%로 편성을 했습니다. 취약계층 현황은 금년 10월말 현재 5,134가구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4,330가구가 되겠고 틈새계층은 237가구, 차상위의료급여 등이 567가구를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은 법정 지원으로서 소요예산은 224억이 되겠고, 그 중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차상위 양곡 지원 등 저소득층에너지보조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틈새계층 기타 지원은 2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내용은 수급자 노인 생일선물과 그 다음에 차상위 교복비, 저소득건강보험료 등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틈새계층 부과급여로서 교육경비와 명절 위문품비, 교복비, 월동대책비 등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자립 및 자활기반 조성입니다. 사업목적은 국민기초생활법상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 조성을 하는데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9억 8,400만 원으로써 이중에서 국비는 60%, 시비 28%, 구비 12%로 편성했습니다. 대상인원 약 3,700명을 대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자활근로사업으로써 구 직영 사업으로 복지도우미 외 7개 사업이 있고, 민간위탁으로는 청소사업 외 6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주로 인건비 성격으로 1억 4,7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자활장려금 지급으로는 2억 6,000만 원을 편성했고, 지역봉사사업으로는 17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장애인복지일자리가 있고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는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로 편성되었으며,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에 대한 예산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참여인원은 약 23명으로 주로 지체 및 기타 참여가능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3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1급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대상 및 연령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1급장애인 15개 유형으로써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수혜대상은 약 435명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61억 7,4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내용으로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신변처리, 가사지원, 일상생활, 이동보조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지정사업 기관은 금천장애인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관내 1급장애인에게 구 및 사업기관의 지속적인 홍보강화로 활동도우미 모집과 수혜자를 발굴하여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사업을 계획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입니다. 사업목적은 저소득 무주택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전세자금을 대여 받을 수 있도록 취급은행에 추천하여 우리구의 저소득주민의 주거불안을 해소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융자대상은 관내 거주 무주택세대주로써 전세보증금 7,000만 원 이하인 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액은 전세보증금의 70%에서 최고 4,9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방법은 신청자의 재산조회 후 적정대상자를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에 우리, 신한, 기업, 하나, 농협에 융자추천 의뢰를 합니다. 융자조건은 연이율 2%로 15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또는 혼합 상환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8년도 추진실적은 신규는 480가구에 대해서 저리융자를 실시했고, 지금까지 누계는 약 900가구의 저소득주민들에게 주택자금 저리융자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2009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해서 약 700가구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하며, 거기에 따른 홍보물이나 현수막 등을 제작해서 약 219만 2,000원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화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먼저 함께 행복한 여성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은 여성단체, 여성관련 시설, 그리고 일반 여성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7,369만 4,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주요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여성위원 비율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활동지원 및 여성 경제활동 지원에 예산 1,77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주간 기념사업, 여성포럼 등 추진에 2,848만 4,000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관련 공모사업 추진 등에 2,750만 원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출산대책으로 양육수당 및 출산 축하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대상은 금천구 거주 다자녀 가정이며, 소요예산은 13억 7,436만 4,000원으로 양육수당이 11억 7,836만 4,000원, 출산 축하금 1억 9,500만 원입니다. 주 내용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만5세 이하 셋째 이후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되며, 출산 축하금은 다자녀 가정 둘째 이상 자녀 출산시 출산 축하금이 지원됩니다. 2009년도에 지급 예상인원은 670명이고, 참고로 금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지급실적은 601명에게 축하금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거나 시설운영 외 일시 긴급한 비정기적 돌봄 수요에 대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용대상은 0세부터 만12세 아동이 있는 가정입니다. 이용시간은 월 120시간, 연간 960시간 이내이며, 아이돌보미 자격은 돌보미 교육과정 기본교육 50시간을 이수한 65세 이하 여성입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15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돌보미 수강은 시간당 5,000원이고 심야에는 6,000원이며 교통비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이용금액은 저소득가정은 시간당 1,000원을 본인이 부담하며, 일반 나형 가정으로 모부자가정이나 차상위계층 가정에서는 시간당 4,000원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일반다형으로는 전액 본인 부담합니다. 사업시행기관은 금천구 건강가정 지원센터이며 소요예산은 1억 4,570만 원입니다. 다음 독산1동 분소 지역 어린이집 및 청소년독서실 건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추진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이며 위치는 독산1동 분소 지역입니다. 규모는 지상2층, 지하1층으로 연면적 660㎡이며, 건립방법은 부지매입 후 신축으로 건립예정입니다. 지상1층에는 어린이집, 지상2층에는 청소년독서실로 건립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9년도 6월까지 부지매입 기초조사를 하고 12월까지 부지매입 및 설계를 실시하겠으며, 2010년에 건축공사를 하여 하반기에 개원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37억 6,800만 원으로 부지매입비가 20억 5,000만 원, 건축비가 15억 1,800만 원, 설계용역비 5,000만 원, 기자재 구입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예산확보는 본 예산에 설계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지매입비는 추경에 편성 예정입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청소년문화존 운영 및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입시위주의 학교 교육에서 벗어나 타고난 소질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주말 여가문화 조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이며 장소는 금빛공원입니다. 방법은 청소년 전문단체에 위탁운영을 하게 되며 시험기간, 우기, 혹서기를 피하여 수업이 없는 토요일에 개최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문화예술단체 공연, 청소년동아리 공연, 체험마당을 실시하며 동아리는 관내 청소년동아리 30개 동아리입니다. 소요예산은 7,168만 원으로 청소년문화존에 4,168만 원, 청소년동아리에 3,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자원봉사 캠프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자원봉사 캠프가 동자치센터, 복지관, 학교, 단체 등에 2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캠프별 생활권 단위에서 캠프 운영 및 관리를 하고 캠프 중심의 신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자원봉사캠프 미니홈피 운영을 활성화 하고 동 자원봉사캠프 지원조직을 연결 추진하며, 캠프대상 자원봉사경진대회 및 우수 캠프 표창 그리고 자원봉사 캠프소식지를 제작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710만 원입니다. 2009년도 저희 가정복지과 총 예산은 291억 458만 9,000원이며, 2008년도 대비 15억 7,924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저출산 관련 예산과 저소득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 그리고 보육교사 복리후생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화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일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축제와 공연을 문화금천을 만들기입니다. 주요장소는 금나래아트홀, 금빛공원, 금천체육공원, 구청 앞 광장 등입니다. 주요행사는 벚꽃축제, 찾아가는 문화공연, 금나래아트홀 정기공연, 금천광장 앞 공연, 구민의 날 기념행사 등입니다. 추진계획은 지역특성 문화사업으로 벚꽃축제, 구민의 날 기념행사, 찾아가는 문화공연입니다. 공연장 및 예술단체 활용 상설공연은 금나래아트홀, 야외공연장, 문화체육센터 소극장, 금천광장 등에서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홍보입니다. 제2한우물 복원 계획입니다. 복원대상은 제2한우물, 건물터, 호암산성터가 있는데 그중 1.25㎞중 약 300m정도만 복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에 1차 토지매입비가 2억 8,571만 4,000원, 그 다음 2차 교부는 2010년, 그 다음에 발굴용역 및 복원사업이 2013년까지 해서 완공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8억 9,944만 6,000원입니다. 국비가 6억 2,000만 원, 지방비 2억 6,000만 원으로 내년도 소요예산입니다. 토지매입비가 5억 6,000만 원, 그 다음에 용역비가 3억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국비 및 지방비가 7대 3으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당초 우리 구비가 8,500만 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지금 부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는 아마 한 푼도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관광사업 육성입니다. 관광안내 시스템 구축입니다. 기 제작된 관광입체지도를 바탕으로 금천구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즐길거리 등을 안내할 수 있는 관광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2월까지 관광안내시스템 구축계획을 수립해서 6월까지 안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호압사 템플스테이 운영입니다. 목적은 전통사찰에서 실시하고 있는 명상프로그램을 문화관광과 연계하여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내·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산사체험과 방학기간 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산사체험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네 번째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구청장기, 시장기, 연합회장기, 장애인 체육대회 등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은 건강체조 교실 11개 종목에 23개 교실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1,994만 3,000원으로 구비가 7,313만 2,000원입니다. 국비는 775만 원, 그리고 시비가 3,905만 원입니다. 직장 운동부 운영입니다. 우리구에는 서울시 대표팀인 인라인롤러 여자팀이 있습니다. 구성은 감독 1명과 선수 4명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9,470만 8,000원입니다. 시비가 2억 5,900만 원, 구비가 1억 3,4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로 위탁관리시설 환경개선 보강입니다.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총 사업이 7건입니다. 에너지절감 1건, 이것은 폐열회수장치로 국비 2억, 구비 2억으로 4억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보수로 수영장 천장이 낡아서 그 부분하고 기관실 배관교체 1,870만 원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헬스기구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런닝머신 2개, 싸이클 2개 등 일부 교체를 하고 업무용품 구매 등으로 지금 5억 2,100만 원이 소요 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2억, 구비가 3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금빛공원 휘트니스센터의 사업개요는 골프타석연습기입니다. 지금 계속되는 적자 때문에 일부 시설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2,100만 원입니다. 일곱 번째, 교육기관 보조금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기숙형 공립고 설립 지원에 15억 원, 금천영재교실 운영비 2억 5,000만 원,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비 2억, 초등학교 원어민 교육지원비 1억 5,000만 원, 초등학교 영상장비 교체지원 2억 400만 원, 학교 도서관 운영비 1억 2,000만 원입니다. 초등학교 영상장비 교체지원과 학교도서관 운영비는 서울시와 50대50으로 메칭펀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타 교육환경개선사업이 3억 2,6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저희들이 6억 원을 지원해 줬는데, 내년에는 3억 2,600만 원으로 일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소요예산은 27억 5,000만 원입니다. 2009년도 문화체육과 총 예산은 122억 5,592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37억 4,28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교육경비가 약 13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요. 그 다음에 체육센터 시설 개·보수비 등이 주로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종일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평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없는 눈부신 금천실현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서 4년 연속 수상에 3년 연속 최우수구로 수상한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입니다. 특히 우리구 주요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시흥대로, 공단로, 독산동길, 5개 주요 가로에 대해서는 타 자치구와 대비해서 우리구는 밤 12시까지 24시간 Clean Up 체계를 금년에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1차 작업은 예전과 같이 04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리고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는 추가 투입을 해서 관광객이 오는 노보텔, 공단로, 또 우리 금천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시흥대로 등에 대해서 작업한 결과입니다. 또 뒷골목청소 활성화를 위해서 3,408명의 청결봉사단 활성화를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동별 비교평가를 해서 상·하반기 연 2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동별 평가를 우리 공무원들이 했습니다만 금년 하반기부터는 우리 구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를 활용해서 그 단체원들이 주기적으로 자기가 거주하지 않은 인근 동의 청소상태를 평가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이번 연말 종무식 때 가장 깨끗한 동이 어디인지,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청소행정과에 금나래 특별청소 기동반을 운영해서 무단투기 등을 단속도 하고 또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계절별 청결활동도 전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로 물청소를 통한 상쾌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동절기 기간에는 물청소를 중단하고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를 합니다. 특히 많은 차량통행으로 인해서 도로변에 쌓인 먼지라든지 이런 것을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해서 물청소를 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통행차량으로 인한 민원입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인터넷으로 많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만 그것을 금년부터 개선을 해서 시흥대로 등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은 가장 차량통행이 적은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물청소를 완료하고 9시 이후에는 주로 보도라든지 도로시설물, 이면도로 청소를 했습니다. 특히 우기시 비가 올 때는 물청소를 쉬고 있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가드레일이라든지 또 우체통 등 여러 가지 도로시설물 물청소를 함으로써 우선 첫째는 용수를 절약하고, 두 번째 먼저 물을 뿌려서 닦던 것을 자연적으로 우기시에 작업을 실시함으로 해서 이런 점이 금년도에 시에 높이 평가되어 최우수구로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황사발령 및 혹서기 열섬 완화를 위한 살수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물청소로 인한 청소용수를 절약하기 위해서 2006년도에 지하급수전을 3개소를 개발을 했습니다. 특히 시흥변전소 같은 경우는 버리는 지하용수를 우리구에서 직접 뽑아 쓸 수 있도록 시설을 해서 사용한 결과 예산절감으로 연간 2,400만 원정도 3년간 약 1억 원정도의 절감효과를 얻었다고 해서 예산절감 부분에서도 우리구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소요예산은 4,100만 원입니다. 다음 쓰레기 및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강화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은 청소행정과 직원 및 동 주민센터에 있는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을 하거나 시간외 배출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 2008년도에 무단투기단속만 약 3,500건 정도를 현재 했습니다. 다음은 담배꽁초 무단투기입니다. 이는 그 동안에 전 부서 구·동 전 직원들을 통해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단속전담 기간제 근로자 15명을 채용해서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연서약운동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8,000만 원입니다. 다음 네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용기종량제 단계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이는 내년도에 시범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그 동안에 규격봉투를 구입해서 음식물폐기물을 담아서 배출할 경우 그 음식물봉투가 파손될 경우에 침출수가 길바닥에 흐르고 또 쥐, 고양이들이 훼손을 하는 경우, 또한 음식물을 처리할 때 파봉된 비닐류를 수거해서 다시 소각하는 비용 등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선 내년 3월부터 우리구 관내에 약 3,100개의 125㎡ 미만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문제점 등을 개선해서 2단계로 2010년도부터 전 가구에 실시하도록 그러한 기틀을 내년도에 마련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용기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담 세척반을 운영하고 차량1대를 구매해서 아파트든지 가정주택이든지 음식물 수거통을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세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내년도에 우선 음식점에 용기를 배부를 해야 되는 등의 비용으로 약 1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재활용처리장은 인근 독산 현대아파트라든지 중앙하이츠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 하고자 지속적으로 매년 시설물을 개선해서 지금현재는 재활용처리장에 가면 거의 냄새가 나지 않을 정도로 계속적으로 시설물을 개선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도 정문의 자동 계근대가 기온이 급강 될 경우 등에 오작동이 가끔 일어나고 이것이 약 10여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교체를 하고 특히 재활용처리장과 현대아파트 사이 뒤 벽면을 보강을 해서 시설물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차량은 지저분하다는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특히 금년도에 저희들이 약 6,800만 원으로 내년 2월말 이전까지 100% 도색을 완료합니다. 서울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지금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우선 내구연한이 도래된 차량을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교체를 하겠습니다. 특히 음식물 전용수거차량은 국비와 시비가 약 65% 지원이 됩니다. 그 동안에 차량가격이 비싸서 교체가 잘 안 되니까 시·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해서 우리구가 내년에 4대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음식물용기 세척 차량 1대까지 내년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는 154억 2,300만 원으로써 지난해 보다 약 12억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그러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평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인식 환경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현인식입니다. 2009년도 환경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저감으로 Green 금천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를 양성하여 학교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대기전력 제로화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업무용 빌딩 등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저감운동을 실시하겠으며, 기후변화 대응 시범아파트 운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과 환경교육, 이벤트행사 등을 통하여 환경보전에 관심도를 높이고 환경보전의식을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 금천한내 환경이벤트행사를 10월 중에 개최하겠으며, 생태체험교실을 학생 및 가족단위 중심으로 운영하겠으며,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 구민 환경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천행동 21 시민실천단 운영을 활성화하여 하천가꾸기, 작은 산 살리기, 환경보전 모니터링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 오염물질 배출업소 665개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종별, 등급별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되, 점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관 합동단속도 병행하여 환경오염 물질배출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분뇨·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은 1만 6,245개소이며,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고 오수처리시설 500인 이상 대형정화조,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및 설계 시공업체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통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분기 1회 이상 정화조 관련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리입니다. 비상급수시설 63개소를 포함한 168개소의 지하수 관리 시설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이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으며, 비상급수 시설 및 보조관측시설에 대한 점검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시설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도록 지하수자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비산먼지 발생원 관리입니다. 맑은 공기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비산먼지 발생원인 62개 공사장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먼지 발생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맑은 공기보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에너지 절약 및 안정적 공급 관리입니다. 가스 및 석유류 공급시설에 대하여 연5~6회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통하여 안전관리 및 석유류 불법제품 유통을 근절하겠으며, 공급자의 안전관리 교육도 연 2회 이상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작품 공모전을 개최하겠으며, 에너지절약 교육도 에너지관리공단과 합동으로 연2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설치입니다. 저탄소 청정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시설을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에 30㎾, 독산빗물펌프장에 10㎾를 시비 60% 보조를 받아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7,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인식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찬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금천실버센터 건립에 관한 예산입니다. 2008년도 예산으로 86억 4,392만 9,000원이 편성되었는데 건축비 12억 9,245만 2,000원과 설계비 3억 9,740만 8,000원, 토지매입비 등이 69억 5,406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년 10월 6일부터 11월 5일까지 보상협의 및 매매계약 체결이 진행되고 있으며, 시흥2동 주민 우방아파트 대표 주민자치센터 위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복지 시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2009년도 상반기에 착수될 예정으로 국·시비인 건축비 12억 9,245만 2,000원과 기본 및 실시설계비 3억 9,740만 8,000원 중 기존 건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 용역비 등 4,270만 원을 제외한 기본설계비 1억 2,168만 3,000원, 실시설계비 2억 3,302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기타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찬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2008년 11월 18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과 배경을 살펴보면, 2008년도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과 제1·2차 추경 그리고 간주처리를 포함 일반회계 2,535억 8,946만 9,000원, 특별회계 136억 1,635만 4,000원으로 총액은 2,672억 582만 3,000원입니다. 금회 편성된 추경예산안은 예산규모의 변동 없이 기 편성된 예산액 중 총 4개 사업 17억 9,916만 원의 사업예산이 금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명시이월하여 2009년도에 집행하기 위한 것이며, 이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은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금천실버센터 건립 설계 및 공사비 16억 4,716만 원과 도시디자인과 소관 인간중심의 친환경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패션·IT 문화존 조성 보도 철거 및 포장공사비 5,2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금천실버센터 건립에 따른 소요예산은 2008년도 본예산 및 제2회 추경예산을 합하여 국·시비 12억 9,245만 2,000원, 구비 73억 5,147만 7,000원 계 86억 4,392만 9,000원을 확보하여 현재 손실보상협의 및 계약체결이 진행 중에 있으며, 기본실시설계 용역이 2009년 상반기에 착수예정으로 있어 이에 따라 확보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예산 3억 9,740만 8,000원 중 집행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용역비와 향후 집행될 철거공사비 및 폐기물 처리비를 제외한 3억 5,470만 8,000원과 또한 국·시비 예산으로 교부된 건축비 12억 9,245만 2,000원의 예산도 같은 사유로 금년도에 집행이 불가능함으로 확보된 사업비를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연도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제50조에 의거 적법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57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페이지별로 질문·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십시다. 국장님께서 설명하셔도 어차피 페이지별로 검토해야 할 예산이니까 설명없이 질문·토론하도록 합시다.

대상자를 선정해서 카드를 지급해서 운영한다 이렇게 됩니까?

쉽게 말하면 2만 5,000원정도 국가에서 주고, 개인기업 즉, 웅진 씽크빅 등 여러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보건복지가족부가 정한 8개 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8개 기관 중에서 한 기관이 이 사업을 위임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8개 기관은 소비자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아이북랜드, 웅진씽크빅, 한우리 열린교육, 대교, 교원 빨간펜, 영교, 구몬학습, 한솔교육 해서 8개 기관이 있거든요. 이 기관의 서비스 제공금액이 각각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북랜드는 월 서비스가격이 3만 9,000원이고, 웅진 씽크빅은 대상자에 따라서 저학년은 3만 원 받고 고학년은 3만 8,000원 받고 이런 식으로 차등을 줍니다. 대교 같은 경우는 3만 5,000원에서 4만 1,000원 이런 식으로 받거든요. 그러니까 출판사와 학부모계약 1대 1로 합니다. 월정료를 국가에서 2만 5,000원을 주면 그 돈 플러스해서 수혜기관에 내는 것입니다.

지원은 우리가 2만 5,000원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비싸면 비싼만큼 더 주고......

네, 그렇습니다.

8개 기관 중에 선택을 하면 되고......

아무 곳이나 선택해도 관계없습니다.

다른 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구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기교육과 연관되어서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중산층 이하 거주하는 지역에서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우리 구에서......

그렇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예산범위 내에서 몇 명까지만 해준다 해서 선착순 접수를 받습니다.

이것은 생활수단이 어려운 사람들을 우선으로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다 해당됩니다. 전국 평균소득이 4인가족 기준 350만 원정도 되거든요. 저소득층 기준과 틀립니다. 웬만한 수혜자는 다 해당된다고 합니다.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라면......

전국가구 평균소득이 금년도 4인 기준으로 370만 5,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세민 책정기준과 틀리고, 전국의 평균소득이니까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차이가 있겠지요. 큰 기업체의 수출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국민 GNP수준과 따지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계획한 예산을 줄이면 가구수가 준다는 결론이네요?

대상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협의체가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법률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법률에 「사회복지사법」에 명시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자체가 작년도 1월 1일자로 개편되면서 그것이 모법입니다. 사회복지대표협의체는 의무적으로 다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인원은 어떻게 구성하게 되어 있나요?

인원은 보통 25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요?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는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기관, 단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민원으로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선거 때 되면 선거운동하시는 분들이 거의 들어와서 그 사람들 자기 아는 사람들 도와 주고 이런 정도로 사용하고 있고......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의 초창기부터 과장을 했는데, 단연코 제 책임 하에서 했습니다.

동네에서 지탄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더라고요. 동네에서 말 많이 나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복지위원 있잖아요.

긴급복지위원 그것도 제가 금년에 결성했는데요.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물론 한 두 사람이 위원님 마음에 안차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임용한 것이지, 긴급복지위원회라는 것이 무슨 벼슬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수당 나간다면서요?

금년에 두 번 나갔습니다.

그 명단을 동별로 해서 넘겨주세요. 보니까 굉장히 말이 많더라고요.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위원은 지탄받는 사람은, 객관적인 자료가 있지만, 하시라도 절차에 의해서......

추천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동장이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결성된지 얼마 안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9월이니까 불과 3개월밖에 안 됩니다.

불과 3개월 뿐이 안되었는데 벌써부터 잡음이 생기고 저런 사람이 왜 들어왔느냐고 서로가 상대방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실제 벼슬이 아니고 지역에 가서 어려운 사람을 개발해서 우리한테 보고한다든지, 아니면 지역 자체 내 이웃돕기를 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긴급복지위원회거든요.

긴급복지위원이 놓칠 수 있는 부분에 있는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모후보 운동하고 다닌 사람들이 누구를 추천하겠습니까? 긴급복지위원 제도 안하면 안됩니까?

그것도 법령상 되어 있고, 사회복지업무 자체를, 저희과는 쉽게 말하면 가정복지, 사회복지 업무를 통괄하고 거기서 어떤 업무를 개발하고 각 과에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것도 다른 구는 1월부터 결성을 했는데 저희구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늦게 결성한 것이고, 개개인 성향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금천구에서 14년 이상 있었습니다마는 가용자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봉사하고 여기서 할 수 있는 인원이 그렇게 무궁무진하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인원이 조금 마음에 안드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는 개개인에 대한 성향을 다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장이 추천하면 웬만하면 임용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추천하는 날인을 꼭 동장으로 한정되어야 되나요?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을 가장 아는 사람이 동장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별도 민간기관에서 하면 더 말이 많을 수 있지요.

구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추천할 때 대부분 동장들이 구의원들과 상의하시잖아요.

잘 안하고요. 정말 그분들이 긴급복지위원들이, 저도 잘 몰랐는데,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정말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면 무슨 복지라는 말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그러니까 명단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하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봉수 위원님!

370쪽에 보면 국가유공자 5개 단체 전적지 순례가 있는데 5개 단체가 어디입니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궁자순훈회, 고엽제전우회입니다.

재향군인회는 안 들어가는 것이지요?

재향군인회는 안 들어갑니다. 관리자체를 재향군인회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천구 재향군인회 회장이 거기에 같이 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무슨 자격으로 간 것입니까?

저희가 전적지 순례 갈 때에 지원 금액만 주기 때문에, 인원이 모자라면 비슷한 단체를 초청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지원 목적에 어긋난 것 아닙니까? 유공자들 가라고 한 것인데, 다른 일반인들이 끼어서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한두 사람 가는 것까지 제가 일일이 감사기관도 아니고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엽제전우회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래 있잖아요. 봉고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8년전에 고엽제전우회에 봉고차량을 1대 사줬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 분들이 강동구에 있는 원호병원에 가면 그 분들이 무료로 진료를 받습니다. 일반병원에 가면 진료를 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대 구매해 드렸는데, 그것이 너무 낡아서 고장이 잦고 해서 새로 1대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차 명의가 그 사람들 앞으로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방법은 금천구청 소유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고엽제전우회에 양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는 그 사람들한테 양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것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운행을 할 때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또 고장 났을 때 그런 문제도 있고요.

차량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고 차량만 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차량만 주는 것입니다. 자기들 책임 하에서 보통 승합차는 7년이거든요. 7년 동안 알아서 운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7년 동안 잘 운행을 하면 중고차 가격도 있을 것인데요. 폐차를 하더라도 중고차 가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제외하고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호단체라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그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별도로 폐차 처분할 때 거기에 대한 금액은 환수를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어쨌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한테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7년동안 운행한 차량의 교통범칙금이 상당히 많아서 상쇄하고 나면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약 150만 원 이상 각종 교통범칙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구제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 사안 때마다 행정기관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안별로 면제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급해서 모르고 넘어가고 나중에 통지서가 나온 다음에 책임 있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범칙금이 많이 밀려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분들이 고생하시는 것 다 아는데, 단원 중 일부가 무슨 대단한 보수우익단체처럼 행동을 하고 쓸데없는 행사에 동원되면서 그 차를 타고 가고, 그런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순수한 목적에 사용을 하면 말을 안 하지요. 그리고 시흥4동 청사 유지보수를 작년에 했는데 또 1,0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이것은 저희가 보훈단체 뿐만 아니고, 사회복지과에 장애인 시설이 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구 시흥4동 청사 자체가 건축한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기존 새 건물도 일정부분 유지보수비를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저희가 부분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하면, 당장 1,000만 원이 들어갈지 그 이하가 들어갈지는 예상을 못하지만 최소 이 금액은 있어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71쪽에 임금·주차·월차수당이 있는데, 주차는 무엇입니까. 월차·주차 이런 뜻입니까?

공공근로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주5일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5일 근무하고 임금은 6일치를 주게 되어 있어요. 실제 근무는 5일하고 임금은 6일을 기준으로 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공공근로가 근무를 하게 되면 보통 3개월을 근무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주차·월차 수당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배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77쪽에 구립경로당 냉장고 정수기가 있는데 정수기는 사 준다는 겁니까?

기존에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도 있는데 구립 26개 경로당에 내년에 요청을 한다든가 필요하면 4군데 정도를 할 예정입니다.

올해 금빛복지회에서 경로당에 정수기 다 나갔잖습니까?

전부 다 있지는 않습니다. 구립이 26군데인데 전부 있지는 않고 정수기 숫자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빛복지회에서 정수기를 설치해 주면 유지관리비까지 그 사람들이 대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운영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터를 교체한다든가 해도 그 사람들이 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댑니까?

그 쪽에서 지원해 주었지만 우리는 별도로 그 명목으로 정수기 교체라든가 수리라든가 이 명목으로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경로당 운영비를 주면 운영비에서 노인정에서 자기네들이......

경로당에 연락해서 알아보세요. 금빛복지회에서 정수기를 사 주었으면 필터 교체하는 비용까지 대야 됩니다. 안 사 주어도 필터만 교환하는 비용만 대도 사실 정수기는 렌탈이 가능하거든요. 생색은 그 쪽에서 내고 운영비에서 나가면 말이 안 되죠. 필터 교환비는 금빛복지회에서 내는 게 맞는 거죠. 월 2만 원이면 임대가 되고 필터 교환까지 되는데. 다중 이용업소는 3만 9,900원이거든요. 4만 원이면 필터 교환 유지관리비까지 되는데 굳이 돈 들여 사 가지고 나머지 비용은 운영비에서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376쪽에 경로당 개방화장실 유지관리인데 이것은 어느 경로당입니까?

철쭉경로당하고 참새경로당에 있습니다.

얼마씩 나가는 겁니까?

다른 경로당은 아니고 철쭉경로당하고 참새경로당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이 24시간 개방되어 있습니다. 개방된 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하수도 요금하고 정화조를 경로당 운영비와는 별도로 추가지급하고 있습니다.

376페이지에 경로당 운영 지원이 69개소 25만 5,000원이 있네요?

현재는 62개소입니다. 구립이 26개가 있는데요. 7개를 더 추가한 이유는 2009년도에 아파트 같은 것이 준공될 경우에는 사설 경로당이 늘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예상을 해서 7개를 추가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밑의 항에 난방비 55개소가 현재 숫자인가요?

현재 62개소입니다. 사설 중에서 개별난방이 되어 있는 곳을 포함시킨 숫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정수기 필터 교체 20만 원 5대 되어 있는데, 정수기가 어디 설치되어 있죠?

설치되어 있는 곳은 구립 2개로 알고 있는데, 377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군데로 되어 있고, 냉장고 텔레비전이 5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자제품 지원한 적이 오래되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에 대해서 예정해서 숫자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경로당에 정수기가 아니고 아리수 공급을 하는 게 아닌가요.

아리수 공급은 수돗물이 안 들어가 있는 경로당은 현재 없습니다.

없는 곳은 어떻게 먹었습니까?

없는 곳은 끓여 먹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태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까?

정수기 숫자라든가 실질적으로 정수기가 어디에 있고 어디에 없고 하는 것은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개방화장실 유지관리도 일괄적으로 50만 원이네요?

경로당 개방화장실은 철쭉하고 참새노인정만 24시간 개방합니다. 경로당 전용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모든 주민들이 사용하는 경로당이기 때문에 두 군데만 별도로 상하수도 요금하고 정화조 요금을 편성했습니다.

다른 데도 화장실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주어야 되지 않나요?

일상적인 지원비는 공통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두 군데 경로당은 24시간 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합니다.

저도 민원을 많이 접수 받는데 어린이놀이터에 붙어 있는 경로당들, 어제도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경로당에 들어가 보다가 혼이 났다고 합니다. 개방을 유도할 수 없나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공원하고 같이 붙어 있는 화장실이라든가 큰 도로변에 24시간 개방하는 화장실들은 노인경로당 화장실은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 못하게 한대요. 가산동도 그렇고, 독산본동도 그렇고, 내가 가본 화장실은 다 그래요.

일반인이 들어가려면 방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문제지, 바깥에 출입구가 되어 있다고 하면 개방을 유도할 수 있지만 방을 통해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개방할 수는 없잖아요.

문성노인정 같은 경우는 밖으로 문이 달려 있어요. 개방하자고 했는데 노인들이 개방을 안 시켜 줬어요.

우리가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운영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해 경로당을 개방해서 주민들이 급할 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거든요.

일반화장실도 자꾸 개방하라고 하는데 구립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개방을 유도해줘야 됩니다.

그런 경로당에는 공원 청소관리 용역비 40만 원씩 지원되고 있어요.

그것은 경로당 화장실 청소가 아니고 공원관리로......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경로당에서도 보는 것이거든요. 화장실정도는 개방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줘야 된다......

문이 바깥으로 되어 있고, 그런 화장실이 있다고 하면 개방하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396쪽을 보면 장애인의 날 기념 위문금 지원이 있는데,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선물을 주는 것입니까? 현금으로 주는 것입니까?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이 1,800여명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별 개인구좌에다 대량이체하고 있습니다. 통장으로 줍니다. 장애인들 돈 모아서 구청이나 장애인협회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념품비로, 위로금조로 해서 개인별 통장에 입금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선거법」상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수당도 아닌 현금으로 지급해도 문제가 안되는 것입니까?

2~3년전부터 해 왔던 것이 아니고 계속되어 왔던 것이고, 이것은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하면 「선거법」 위반사례가 아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선거법」 위반관계는 금년에 문화체육센터의 노인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행사하기 전에 선관위와 협의를 했는데, 「선거법」 위반 사례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한다 해서 기념품도 드렸고 점심식사를 대접한 사례가 있습니다. 같은 유형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타 자치구도 현금지원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회계 699쪽을 보세요. 의료급여관리사업 인건비가 작년보다 약 1,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구비가 국·시비로 전환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 2007년도에 시간외수당이라든지 편성된 예산이 있었습니다. 올 2008년도 예산에서는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침에 의해서 없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된 부분입니다. 여유분으로 잡아놓았던 부분이 1,000만 원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집행예산이 잔액이 남았었기 때문에 현재 필요한 예산으로 조정을 해서 1,000만 원 감소된 것이고 작년에 구비예산은 없었습니다.

시비인데, 그러면 지침이라는 것이 서울시 지침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임금은 국비 50%, 시비 50%로 구비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한 달에 160만 원씩 나가는 것이 작년과 똑같은 것입니까?

기존 임금 잡아놓은 것은 똑같고 인건비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무기계약직 임금계약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무기계약직은 임금은 하지 않고 정년연장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임금은 누가 올려 줍니까?

임금은 보건복지부에서 복지부 차원에서 협약을 합니다. 그 차원에서 협약하고 내려오면 다음연도 4월정도 확정금이 그때 내려옵니다. 저희는 예상치로 해서 2008년도 지침에 의해서 편성만 해놓은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 두 분이 있는데, 두 사람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분 있는 곳도 있고, 구 의료수급자 수 기준에 따라서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정합니까?

적정합니다. 2,000명당 한 명 잡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일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02쪽에서 442쪽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3쪽에 보면 여성교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나오는데요. 고지서를 확인하고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여성교실 관리비 23만 원은 무엇입니까?

여성교실 관리비는 여성교실이 독산1동에 있는데요. 청사관리비입니다. 청사 관리비를 저희가 일부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임차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임차를 하면 관리를 평당 얼마씩 내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93만 원을 내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월세가 163만 원인데 관리비를 93만 원 낸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관리비는 처음에 저희가 임차계약을 하면서 그런 면이 있어서 관리비를 조금 더 해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물에 우리만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일부 부담을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도 거기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자원봉사센터, 여성교실, 여성복지상담소 등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 관리가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약할 때 그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서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여성교실에서 얼마나 큰 평수를 쓰고 있는지 모르지만 자기들이 쓰고 있는 평수만큼 분담을 해서 관리비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물 전체적으로 관리비가 얼마나 되는지는 그것은 제가 지금 모르겠고요. 전체 관리비 중에서 해당하는 부분 일부를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몇 %정도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 하면 안 되고요. 생각해 보세요. 165만 원 월세내고 살고 있는데 관리비를 93만 원 낸다고 하면 어느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이것은 월세 차원이고 관리는 건물 안전관리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시면 저희가 그 명목을 구체적으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임대료는 소득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료를 적게 계약을 하고 관리비를 많이 받게 계약을 했을 겁니다.

임대료 보다는 관리비 쪽을 조금 더 증액시켜서 계약을 한 것으로......,

민간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 구청이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대로 계약을 하고 세금을 내도록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관리비가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저희는 제일 꼭대기 층하고 2층에 있는데 사실 거기에 기구도 많이 들어가 있고 재봉틀, 자원봉사센터 등 관리나 보안을 철저히 해야 되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관리비를 그렇게 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건물에 대해서 잘 압니다. 건물주인이 관리방침을 그렇게 해놓고 있어요. 그 조건이 아니면 임대계약을 안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주인의 입맛에 따라서 우리가 과다하게 관리비를 내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평수에 맞게끔, 관리비는 거의 평당 얼마라고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과다한지는 알아보겠습니다.

감사에서 지적할 때 월세가 160만 원 나가는데, 관리비가 93만 원 나간다면 누가 지적을 안 하겠어요?

다음에 계약이 만료되면 재계약할 때 임차료 부분하고 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임차료를 좀 높게 한다든가 해서 적정하게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비 내역서를 우리 서복성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건물 크기나 규모에 따라서 관리비가 비쌀 수도 있으니까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도요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수도요금도 지금 따로 내고 있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03쪽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시비와 구비가 50%씩 지원되는 사업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다 위탁금을 내려줘서 차후에 정산을 받는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금 어디에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전 시흥본동사무소 3층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숙명여대에다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보육정보센터 아닙니까?

건물이 3층인데 1층에는 장난감나라, 2층에는 보육정보센터, 3층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던 아이돌보미 사업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부모교육이라든가 가족 관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금 시설관리공단에 전문교육을 받은 직원이 있다고 했는데요.

보육학과를 졸업한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언제 채용했습니까?

전에 들어와 있었는데 졸업은 얼마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것은 거기에서 다 하는지 알았습니다. 채용은 저희가 직접 공고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한지 알았습니다.

제가 감사할 때에는 그런 분이 없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내가 전문가가 있느냐고 하니까 사회복지학과 1년인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회복지학부를 다니고 있는데, 저는 이제 4학년 올라갑니다. 그때 1년인가 다닌 사람을 전문가라고 해서 데리고 왔더라고요.

전문가라기보다는 그쪽의 과정을 이수했으면 기본적으로는 아는 직원일 거고요. 처음으로 어린이집이 금년에 몇 개 넘어갔으니까 그 직원이 더 배우고 실무를 더 쌓으면 부족했던 부분이 보충되리라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409페이지 행사운영비가 5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어떤 부분이 증가되었나요?

자원봉사센터 쪽에 50만 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직원교육 강사가 50만 원씩인데 어떤 분들이 강의를 합니까?

408쪽에 있는 강사료는 저희 직원 강사료입니다. 저희구 주민들이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전체 직원을 자원봉사자로 등록시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409쪽에 강사료도 같은 내용인가요?

강사는 외부강사인데요. 자원봉사 분야에서 권위 있는 사람을 모시려고 해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414페이지에 민간이전 부문에 4억이 늘어났는데 시흥1동 어린이집 때문에 그런가요?

시흥1동 어린이집하고 직장보육시설 거기에 영어특기강사 인건비가 이번에 처음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교육시설평가인증 지원금이라고 교육시설에 평가인증을 통과된 시설에 대해서 교사 1인당 50만 원씩 국비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부터 없어져 가지고 지원이 중단되어서 저희가 일부 교사 1인당 50만 원까지 보전을 해주기는 어렵고 시설장 50만 원, 교사는 1인당 20만 원씩 해서 예산을 신규로 잡았습니다.

설명자료에 있나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가되고 신설된 예산이 있으면 설명자료에 넣어주면 좋겠는데요.

102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415페이지에 보육정보센터도 6,000만 원이 왜 늘어났습니까?

보육정보센터는 지난해에 비해서 영양사를 금년도 하반기에 채용했습니다. 영양사 채용에 따른 인건비하고 화장실 개·보수하는 비용입니다.

영양사 인건비가 5,000만 원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개·보수비 1,000만 원하고 운영비 중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는 부분에서 운영비가 늘어난 겁니다. 지난해는 첫 해였으니까 프로그램을 늘려서 하는 부분들입니다.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보조자료를 만들 때 얼마나 늘어나고 이렇게 해야지 알 수 있지 뭉뚱그려 놓으면 알겠습니까? 시설비 같은 것은 1,000만 원이 있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리모델링한지 얼마 되었다고 화장실을 1,000만 원 주고 개·보수 합니까?

2층에 리모델링하는데 조금 부족해 가지고 2층에 화장실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안 좋아서 2층 화장실하고 1층 일부하고 해서 개·보수하는 걸로 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아직......

2층 화장실은 처음에 쓰던 화장실을 대대적으로 보수를 못했습니다.

돈을 그렇게 많이 주었는데 왜 못했어요?

그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지하가 습기가 차고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하실을 개·보수하는 것하고 화장실하고 합해서 예산이 들어갔는데 지하 개·보수는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에 못할 것 같고요. 화장실 부분하고 일부 돈이 조금 남으면 옥상에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옥상 옥탑방 있는 곳도 손을 대서 고쳐야 되는데 예산이 충분치 않습니다.

직접 확인을 안 해 보니까 알 수 있어야죠. 옥상 방수한다고 그때 돈 달라고 해서......

옥상 방수 했습니다.

한꺼번에 해야지......

저희구가 예산이 충분하면 한꺼번에 잡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면 쓰는 사람도 좋고 저희도 좋겠는데 그게 안 되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산출을 잘못 했다는 얘기죠. 다 같이 예산을 확보해서 올렸어야죠.

올리면 중간에 자꾸 예산팀에서 짜르고 합니다.

414페이지에 설명할 때 보육시설 운영 지원에 민간위탁할 때 시흥1동하고 직장어린이집까지 한다고 했는데 직장어린이집은 따로 또 있네요?

이것은 영어특기강사 인건비를 별도로 잡은 겁니다. 영어특기강사를 2개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2009년도에 해보고 성과에 따라서 다른 시설로 확대를 하려고 시범적으로 2개 어린이집에 영어전문강사를 투입해서 교육을 시켜볼 예정입니다.

솔직히 한번 물어 봅시다. 주무과에서 시설관리공단을 감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나요? 모시고 있던 부구청장이 관리공단이사장으로 가 있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과 독서실 2개 파트가 넘어가 있는데, 예산부분도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업무지도점검도 저희가 직접 합니다. 그래도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는 그 부분은 민간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위탁체에 대한 관심이 더 많고......

시설관리공단에 채용된 사람은 모 초등학교 출신들이고, 청장님의 측근들이고 동생이고 후배고 하는데 지도감독이 되느냐고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보육시설이라든지 독서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해 보십시오.

철저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김영화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른 것도 오른 것인데, 종목은 왜 12종목으로 되어 있나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종목이 총 17개 종목입니다. 그 중에서 연합회장기를 많이 안합니다. 스포츠댄스라든지 족구대회도 아직 한번도 안했지요. 몇 개 단체 있습니다. 12종목만 해놓았는데 하다가 또 필요하면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7개 종목을 해놓으면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그동안에도 12종목, 10종목 그렇게 왔었습니다.

연합회장기 200만 원 예산이 확정되면 연합회로 바로 갑니까? 생활체육협회로 해서 갑니까?

바로 갑니다.

풋살교실이나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어린이 축구는 지금 문교초등학교하고 백산초등학교 2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8시부터 1시간동안 합니다. 축구교실 선생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합니다. 풋살은 정심초등학교하고 안천중학교에서 합니다.

그런데 자기네 학교 학생들만 데리고 하는 것 아닙니까?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외부학생도 오기는 오는데, 아무래도 그 학교 학생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신청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했는데도 아침에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동안 운영을 하면 학교에서는 7시쯤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선생들이 불편하니까 다들 기피합니다. 지금 현재는 4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축구교실의 코치나 감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분들이 인조잔디구장에서 학생들을 모집해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잔디구장 같은 경우는 멀고요. 어른들은 차를 가지고 갈 수 있지만 학생들은 아침에 하는 것도 힘들고 끝나고 하는 것도 위치가 그래서 같이 모아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학교가 제일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 학교 선생이 가르치는 것은 아니고 강사가 따로 있습니다. 단지 학교에서 운동장을 빌려주는데, 아무래도 그 학교 학생들이 많습니다. 어린이 축구나 풋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장려를 많이 해야 합니다.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학교 선생들이 늦게까지 하면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안 합니다. 매년 연초되면 저희들이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아이들 운동을 시키자고 찾아다닙니다.

특정학교 학생들만 한정되고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금빛공원 휘트니스센터 환경개선비가 있는데, 얼마나 됐다고 또 설치를 합니까?

처음에는 휘트니스센터에서 골프하고 헬스가 가장 수입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떨어집니다. 그래서 원인분석을 했더니 골프장의 회원이 자꾸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것이 2,137만 원인데 1년만 있으면 충분히 이 돈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회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인데, 다른 곳도 이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3대를 설치할 자리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일반연습기 3타석을 철거하고 그곳에 설치할 것입니다.

그러면 강서구나 다른 곳도 편성을 했습니까?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숙형 공립고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금천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이 총 123억입니다. 그 중에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15억입니다.

해주려면 깔끔하게 해줘버리지......

시 교육청에서도 15억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3개 해봐야 45억밖에 안 되는데, 이야기를 했더니 시 교육청에서는 해당 구청에서 15억이라도 해야 자기들이 시 교육위원들한테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30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0억은 능력이 안 된다고 해서 3개구가 담당관이 협의를 해서 15억만 하자고 해서 15억으로 한 것입니다.

솔직히 조심스러운 것이 뭔가 하면요. 기숙형 공립고 좋지요. 그런데 어떤 교육감의 공약에 대한 뒷받침하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분 마음대로 공약을 해놓고 안 되니까 이렇게 시 교육청 동원해서 하려는 것 아닙니까? 원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기로 한 것인데 거기에서 안 해준다고 하니까 공약은 지켜야 되겠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공약은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15억 보다는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더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교육감이 공약을 했다고 우리가 15억을 편성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 분이 모든 것을 책임을 졌어야 됩니다.

기숙형 공립고가 교육감 선거하기 전에 나온 거 아닙니까?

교육감 선거용으로 그것을 미리 선정한 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승인도 안 받고 그냥 자기가 미리 발표를 했었습니다.

475쪽에 환경미화원 격려에서 102명인데 용역이 아니고 직영이죠?

예, 그렇습니다.

미화원은 단순히 청소하는 분인가요? 운전자까지 포함한 겁니까?

청소하는 사람들입니다. 운전원은 기능직 공무원으로 분류됩니다.

근로자의날 기념 격려에서 1만 5,000원은 뭘 사줍니까?

이 금액에 맞는 몇 가지 상품을 그 분들에게 선호도 조사를 해서 하는데 3년 전에는 1만 5,000원이면 물건이 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어렵습니다. 치약세트 식으로 구매를 해서 줍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뭘 주려면 아주 비싼 것은 아니라도 모양새 있는 걸 주는 게 1년에 한 번 주는 건대. 1만 5,000원 가지고 뭘 사겠습니까?

저희 부서에서 3만 원으로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 여건상 부득이하게 전년도 수준으로 되었습니다.

타구도 이런 게 있습니까?

타구를 조사해 보면 거의 2만 원이나 3만 원 정도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이것도 적게 준다는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이 20명인데 102명 중에서 선발해서 가는 겁니까?

예, 보통 퇴직자 위주로 해서 산업시찰을 가는데 금년에 인센티브처럼 잘 하면 가장 열심히 하는 미화원을 선발하고 내부적으로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이 누군가 또 퇴직 연도에 해당되는 분들을 내부적으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것이고 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1인당 30만 원인데 이거 가지고 어디로 몇 박 며칠 갑니까?

2박3일 제주도를 매년 가는데 원래 가는 것은 노사협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금액은 자치구별 예산에 맞추어서 하는데 사실 그 비용을 산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30만 원이면 왔다갔다 비행기값 빼고 나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분들 자비도 썼겠네요?

현재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50만 원으로 요구를 했는데 재정 형편상 전년도 수준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규정이 없나요? 구의원들은 어디 갈 때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규정은 없습니다.

음식물류 자원화 견학은 누가 가는 것입니까? 통·반장이 가는 것입니까?

저희가 아무리 음식물 분리를 잘해 달라, 쓰레기 분리배출을 잘해 달라고 해도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3년 전부터 직접가서 음식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분들이 손으로 비닐을 파봉하고, 퇴비를 만들고, 사료를 만들고, 수도권매립지에 매립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을 직접 보고 오시면, 그 분들이 구 행정에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계속 돌아가면서, 물론 통·반장이 주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년도에서 참여 안한 사람으로 계속 순회를 합니다.

482쪽을 보시죠. 재활용처리장 식당운영 인부임이 있는데 4만 700원이 하루 일당으로 받는 것입니까?

이것이 임금규정의 임금입니다. 금년까지는 3만 5,000원이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편성한 것 입니다.

이 분들이 식당에서 몇 시간을 근무하는데 이 정도밖에 안줍니까?

적환장에 환경미화원, 운전원, 기능직이 있는데 환경미화원이 4시에 출근하기 때문에 7시경에 식사하는 아침밥을 먹는 요원이 있고, 임금기준안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그런 식으로......, 부족분은 상조회에서 자기들이 걷은 비용으로 식권을 삽니다. 그 비용으로 해서 보충을 합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받아가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70만 원 정도입니다.

열악하네요.

밤에 가서 쉬고 그럽니까?

그 분들이 새벽 4시에 나오는데 눈이 온다든지 비가 온다면 저녁에 자요. 제설대책 같은 경우 눈 오면 가급적이면 집이 이 근처에 아닌 분들은 휴게소에서 주무시도록 하고, 중간에 가서 식사하고, 그러니까 적환장으로 못옵니다. 가로청소는 인근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휴게소를 마련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쉬는 시간이 1시간 있습니다. 그때 가서 잠깐 오침도 하고 그렇습니다. 휴게소도 점차 여건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475쪽 환경미화원 해외비교시찰 200만 원×1명으로 해놓았어요.

그것은 환경미화원 노사협의는 서울시장과 위임한 시조합하고 하거든요. 각 구마다 1명씩, 시에서 일괄해서 갈 때 우리가 이 금액을 거기에 넣어주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데 자기비용은 자치구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가는데 비용만 낸다는 것입니까?

우리구 환경미화원이 대표로 1명 갑니다.

우리구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 한 사람 선발되어서 간다......

가장 열심히 일한 사람 보냅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서는 이 비용보다 더 들어가는데,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200만 원 정도 됩니다.

미화원들은 매년 노사협의를 해요. 임금부터 시작해서 복리후생을 포함해서 산업시찰, 해외시찰 이런 것이 시에서 노사협의할 때 다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은 478페이지를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담배꽁초단속 인부, 제가 듣긴 들었는데, 단속할 수 있는 인부를 어떻게 쓴다는 것이죠?

기간제근로자에게 담배꽁초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다 보니까 이 분들을 총괄하는 조장은 단속권한이 있는......

이 사람들 별도 모집을 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저희가 3~5월 해서 3개월정도, 실제 임금 나가는 것은 실근무만 나가니까요. 109일 중에 3개월정도는 전반기에 하고, 9, 10월 해서 하반기에 모집해, 두 번 모집해서 그런 식으로, 한여름이나 겨울에는 단속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직종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것도 4대 보험료 다 해 주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냥 인부라고 하나요? 어디로 분류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일용직처럼 되어 있는데 6개월 이상하면 비정규직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한시적으로 쓰는 기간제근로자라고 합니다.

만약에 기간제근로자가 일반인들 단속하는 중에 시비가 붙었다 그것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나요?

그것까지 생각 안해 봤는데요. 금년까지는 비전임계약직이라고 해서 25개 구 중 절반정도의 구가 채용하는데, 총액인건비제로 바뀌고 여러 가지 규정이 바뀌다보니까 각 자치구별로 이런 식으로 편성했거든요.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좀 더......

도시관리과에서 시장 같은 데 단속하잖아요. 그분들이 보면 상인들하고 감정싸움이 심하잖아요. 만약에 싸웠다 하면 일반폭행이 되는지 공무집행방위죄가 되는지 궁금해서요.

공무집행방해지요.

구에서 고용한 사람은 기간제근로자나 알바를 시킨 것이나...

그 다음에 480페이지에 무단투기 단속용 카메라 5대가 편성이 되어 있네요?

그것이 금방 얘기했던 기간제근로자들을 3명씩 해서 5개조를 편성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운반 원가분석 용역이라고 해서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용역입니까?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은 봉투를 판매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수집운반비를 대행업체에서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재활용품수집 운반은 그러한 수입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가구당 단독주택은 얼마, 아파트는 얼마 이런 식으로 원가를 산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표준에 맞춰서 현재 세제로 나가는데요. 우리구하고 인접 구하고 차이가 있는데 우리구가 실질적으로 가구당 수거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수집운반해서 재활용처리 하는데, 그것을 내년에는 분석을 해보기 위해서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근거가 있는데 다시 한번 더 분석을 해본다는 말입니까?

네, 그것은 우리구하고 여건이 같은 인접 구에서 먼저 했던 것을 가지고 우리가 표준안을 만들어서 했는데, 우리 구에서 직접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용역은 어떤 업체들이 용역을 합니까?

폐기물 용역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실용성 있는 용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484페이지 재활용처리장 벽면보강 공사라고 단순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재활용처리장에 재활용품을 쌓아놓은 곳이 있거든요. 그 쪽 뒤 벽이 현대아파트하고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일부 막아져 있는 곳이거든요. 그곳을 소음이 현대아파트 쪽으로 가지 않도록 막으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막아져 있어도 설치한 지가 오래 되어서 허름하거든요. 그리고 또 일부는 막힘이 없이 그냥 터져있어서 그곳을 막으려고 합니다.

요즘은 침출수가 밑으로 안 떨어집니까? 제가 근래에 못 가봐서요. 엊그제 주민이 아직도 냄새가 말도 못하게 난다고 하더라고요.

침출수 보다는 우리 물청소차가 다녀와서 한번씩 바닥을 청소하면 그 물은 밑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물이 침출수는 아닙니다. 간혹 통이 막혀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완전히 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방치된 차량은 치웠습니까?

저번에 치수방재과에서 완전히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화물칸을 올리고 내리고 할 때 소리가 굉장히 심하게 난다고 하던데, 그것은 어떻게 안 됩니까?

그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공사를 해가지고 소리가 전혀 안 날 수는 없고, 전에는 옛날 시스템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금 차를 직접 밑으로 넣어서 끌어 올리게 되어있습니다. 옛날에는 쇠줄로 끌어올리게 되어 있어서 시멘트로 턱이 1m 이상 되어 있던 것을 작년하고 금년 초에 공사를 해서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 날 수는 없고요. 끌어올리는 소리는 해소가 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전계획은 세워봅니까? 이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인데 적환장이 이전하다고 하면......

시설물 지하에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 건축된 시설물이라든지......

시설물 지하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님비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합운동장 지을만한 부지를 만들어서 지상에는 운동장을 만들고 지하에는 적환장을 만들면 되잖아요.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이라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금 현재 차량을 5대 구입하네요.

486쪽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은 음식물 수거통을 내년에 차량을 구매해서 아파트단지부터 단독주택까지 계속 주기적으로 돌면서 통을 세척을 해주려고 합니다. 자동세척기는 우리 구에 맞지 않고, 우리는 수동세척기를 구매해서 환경미화원을 고정배치 해가지고 순회하면서 세척을 하려고 합니다.

차가 가서 세척을 해주려고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해주려고 합니다.

이것은 조달구매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1회용품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이제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필요 없잖아요.

어제 조례안을 심의하셨는데요.

삭감해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평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502쪽에서 515쪽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2쪽하고 503쪽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는 약 88만 6,000원이 되었는데, 오히려 전체적으로 1,400만 원정도가 증액되었네요. 증액요인이 무엇입니까?

달력제작비가 당초에 본 예산에 70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추경에 1,400만 원을 해가지고 2,100만 원인데 이것이 본 예산에 다 편성을 하니까 증액이 된 것으로 보인 것입니다. 사실은 전년과 똑 같습니다.

네, 달력은 연말에 제작을 하니까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504쪽 온실가스 저감실적 우수 참여건물 시설비 지원 1,000만 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에다 지원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온실가스 저감경진대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나 아파트형 공장, 대형 업무시설 이런 곳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줄인 곳을 건물 시설비 지원 명목으로 해서 1등은 500만 원......

온실가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어떤 형태입니까?

쉽게 말하면 연료 에너지 절약을 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스라든지 전기도 연료로 해서 발전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 가스 이런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절감기계라든지 절감시설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실제 가정에는 매월 사용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올해 얼마나 줄었느냐, 그것을 비교해서 저희들이 가산동 두산아파트, 독산동 한신아파트를 시범아파트로 정해서 하면 자체에서 절감을 하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절약을 했느냐를 따져서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비용을 올해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참여건물 시설비 지원인데요.

그냥 포상금을 못주니까 시설비지원이다 라고 해서 포상금 형식으로 주는 것입니다. 절감을 많이 했든 조금 했든 간에 많이 한 곳은 1등 500만 원, 2등 300만 원, 3등 2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절감을 유도하려고 합니다.

홍보를 많이 해야 참여를 많이 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네,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 금천구 환경과의 정책입니까? 아니면 국가 정책을 따르는 것입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온난화 문제는 심각한 문제이고 또 정부에서 저탄소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홍보라든가 또 이렇게 동참을 하도록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가 개발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새로운 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