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성재분 의원 발언
충후
이충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우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상임위원회는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채택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한 자료와 정보 등으로 금번 추경예산이 계획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소득 향상과 성장기반 확충 등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우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상임위원회는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채택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한 자료와 정보 등으로 금번 추경예산이 계획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소득 향상과 성장기반 확충 등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경제기업과, 건설과, 교통에너지과, 농업정책과, 축산진흥과,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도시디자인과, 개발지원과)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2016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배종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종식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소관 부서별로 보충설명 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 응답으로 바로 들어갈 거니까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경제기업과장 전부엽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6쪽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여기에 2억이 도비하고 해가지고 하는데 저번 우리 여기 관광형사업이 이번 공모사업에 3년간 우리 지원해가지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3년간 18억 뭐, 이내로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런데 지원액이 그래 이래 적게 와가지고 도비만 6,000만원이 왔길래 왜 이런가 싶어서 그래 물어봅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아, 금년도에 이제 연차적 사업이니까 금년도에 한 4억 정도로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임부기위원
4억으로…… 6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 3년간 18억이……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이제 동일한 비율은 아닙니다.
임부기위원
그리고 국비는 없어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국비가 이제 50%, 도비 15%, 시비가 35% 이렇게……
임부기위원
그래 이제 국비가 아직 없어가지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아직은 안 내려왔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추후에는 이제 내려오면 또 이제 추경을 해야 되네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또 417쪽 상단에 보면 상주 게이트사업을 이번에 또 올려놨네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임부기위원
우리 저번 본예산에서도 올라왔는 거를 참 타당성이 없다고 우리 위원들이 모두가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를 올린 또 이유가 무엇이지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지난 연말에 위원님들께서 뭐, 부결된 사항인데 정말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저도 뭐, 조금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은 배후에 한 15만 정도 도시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면은 좀 부정적이지만 지금 낙동강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광이라든지 크게 발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교통중심지이고 또 전국 중심이고 이래서 이쪽에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하면 경상북도 농산물도 총집결할 수 있고 이런 이점이 있다고 도에서도 이렇게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적당한지 개발계획수립하고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연구를 더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뭐, 우리 남한에는 가장 중심지이고 중앙이고 이렇지마는 이 사업보다는 차라리 종합농산품유통단지가 되어가지고 거점도시가 되어가지고 전국에 여기서 뭐, 2시간 내이면 웬만하면 가잖아요? 이랬을 적에 가장 편리하고 잘되지 않겠느냐! 이런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로 돌려야 되지, 저번 이 계획에서 볼 적에 총 예산은 1,700억이 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전부다 시비이잖아요? 그지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그래 그거를 재정을 우리가 시에서 사실은 감당하기가 좀 어렵고 이런 거보다는 더욱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종합농산물유통단지가 접근성이 더 안 낫겠느냐! 저는 그래 또 생각하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경상북도 전지역에 농특산물을 모아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장소도 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도 이제 그런 거를 만들고 나서 또 연차적으로 손님이 많이 오고했을 적에 차츰차츰 해나가는…… 대번에 막 큰 스케일을 만들려고 하면 우리 이제 뭐, 일례로 용화 온천단지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너무 크게 하다보니까 지금 벌써 30년은 넘어 저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제 까딱하면 재정이 우리가 많은 것 같으면 상주시가 자립도가 많은 거 같으면 뭔 사업인들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재정자립도는 제일 전국에서 꼴찌일수도 있고 이런데 이런 거는 한번 연구를 더 하셨으면 좋겠다싶습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마는 저한테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또 바로 밑에 그 개성공업지구 유치 보조금 지원사업 이것도 이 사업은 지금 상주에 MOU계약을 우리 경북도에서 했지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저들하고 도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임부기위원
같이 해가지고 도청에 가서 하셨잖아요? 그지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이랬을 적에 이게 그래 이게 뭐에 보조하기 위해서 하려고 이러시는지 3억 원이 필요한지 또 그 밑에 보면 시설보조금도 있고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3억은 이제 제가 투자유치 과정에서 문경 쪽에는 뭐, 부지를 전체를 제공하겠다. 김천 쪽에도 뭐, 크게 하니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외답 농공단지에 노후건축물 (구) 우일특수화학이라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방치로 노화되고 거기에 건물을 뜯어내고 지어야 될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철거가 불가피하고 또 거기에 대한 차액이 한 3∼6억 정도가 생겼습니다. 원 주인하고 대구에서 이제 대왕레미콘을 하시는 분하고 그래서 안 그러면 한 절반 정도 철거비에 지원을 해주고 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뭐, 일일이 의원님들 말씀드리고 해야 되는데 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폐기물처리 하는데……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건물 전체 철거하고……
임부기위원
건물 그래 철거하고 폐기물하고 이러는데……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우리가 전액이 아니고 그러면 그쪽도 물고 우리도 물고 이러는 겁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퍼센테이지이네 몇 % 정도……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지금 당초에 설계를 하니까 6억 3,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물 철거부분만 2억 8,000만원에 우리 상주에 소재한 건백건설에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끝나면 바닥 철거작업이 들어가고 이러면 6억 가깝게 조금 못 되게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는 좀 못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이게 또 바로 밑에 것도 개성공단 지구에 시설보조로 들어가는 금액입니까? 이거는 5억 4,500만원은.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이 부분은 이제 지방촉진보조금 시비부담금인데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6%이고, 시비 14%입니다. 여기에 이제 시비 14%에 대한 금액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5억 3,700만원 정도.
임부기위원
14% 되네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총 금액은 많네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얼마나 돼요? 총 금액이?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총 지원되는 게 지금 현재 113억을 투자할 경우에 38억 4,0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런데 이 개성공단기업이 지금 현재 우리 상주교도소에 이미 벌써 LED공장으로 들어와 있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교도소에 계약된 인력이 80명입니다. 80명 중에 지금 40명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어째 공장을 여기다 차리는데 왜 또 안에 들어가 있는가? 그래서 이게 거기에 인건비가 싸 가지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인건비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임부기위원
하고 여기는 뭐, 다른 걸로 하고 이러는가? 그러면 여기는 고용창출이 안 되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여기에는 당초 계획대로 50명을 채용을 합니다. 50명을 채용을 하는데 금년도에 20명, 내년도에 10명, 2018년도 나머지 인원을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이 사업이 우리 고용창출이 과연 여기에 이렇게 저들이 보조도하고 이래가지고 성공적으로 또 계획대로 잘되면 되는데 우리 교도소의 인력가지고 거진 하는 대로 하면 인건비를 내가 얼마 주는가를 물어봤습니다. 이랬더니 1인당 한 달에 30만원 준다하더라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70만 원 정도……
임부기위원
아니요. 그런데 우리 죄수들한테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절반씩 나갑니다.
임부기위원
일하는 사람들은 30만원을 그 사람들 이제 그러니까 출소할 적에 가져간다고 이래 얘기를 들었어요. 이랬을 적에 모든 인건비의 의존도를 거기다 가지게 되면 우리 상주의 저거는 없거든요. 사실은, 이 보조만 잔뜩 하게 되고 거기에만 의존을 하게 되면 이게 뭐, MOU계약은 사실은 약속이지 그냥 꼭 이행할 저거는 안 되잖아요? 이랬을 적에 신중하게 계약도 잘해가지고 우리 상주시에도 고용창출이 되는 일이 되어야 되는데 교도소만 의존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당초 약속대로 이제 50명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채용을 하고 그 다음에 R&D센터를 한 10,000여평 해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연구인력이 한 50명 정도 장기적으로 오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이제 생각대로 기업인들이 처음에 얘기대로 청사진대로 해주면 좋은데 꼭 하면 이게 이제 우리 보조금만 잘하고 이게 받고 이래 자기 이익창출만 하고 뭐, 사회 우리 그러니까 상주에 기여도 이런 게 낮을 경우에는 하나마나 한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이게 그런데 뒤에 잘 안 되었을 적에 책임질 분이 없어요. 그게 잘되면 좋고 우리 상주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잘해나가면 좋은데 꼭 한번 잘되는 거를 연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조금 전에 우리 임부기 위원님의 질의가 계셨는데요. 개성지구 그거하고 국내기업하고 지방투자촉진이 이게 전부다 한 업체로 지금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이것도.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3억 부분하고 뒤에 5억 3,700만원……
창수
안창수위원
5억 4,500만원하고……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지방투자촉진 지원금 5억 3,700만원 그 기업에만 들어가는 겁니까? 전체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 그러면 지금 예상하기로는 8억 3,7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개성지구입주 유치보조금은 조금 전에 설명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 폐기물이나 이런 부분인데 전자에 말입니다. 저들이 다른 기업을 유치할 때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이 부분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있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없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없었지요? 없었고, 그리고 저들이 이제 조례나 이런 부분에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조금 지원이 조금 전에 118억을 투자를 했을 때 저들 도비나 이런 부분이 38억이 이제 보조가 된다하는데 그래 답변을…… 38억은 어느 정도…… 그게 말입니다. 투자를 하는 부분에 이런 부분도 이제 기업에서 얼마가 투자를 하는가! 거기서 이제 계획안을 내놓고 거기에 따르게 예를 들어가지고 시에는 행정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현 실정이, 그런데 그게 좀 현실적으로 그게 과장님이 보시기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그게 좀 제가 보기에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금액이 예를 들어 투자를 얼마를 본인이 하겠다했는데 그거를 알수가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봐서는 그런데 거기에 투자를 얼마를 하겠다하면 거기에 따라 저들이 예를 들어 뭐, 50억에는 얼마 뭐, 100에는 얼마 조금 전에 어떻게 했던 간에 여기에 뭐, 118억을 투자를 하겠다고 안이 올라왔는 부분이 이제 거기에 따라 이제 저들 조례나 이런 부분에서 보조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이게 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사실 그 부분에……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이제 전체적으로 입지보조금 지원은 정산을 해가지고 이제 지원을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 3억 부분 이런 게 이제 문제…… 이 부분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경쟁 하에서 하는 걸로 그래 좀 이해……
창수
안창수위원
예. 그거는 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게 3억이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부분에 첫 단추를 또 선례를 남기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3억을 해줄 수도 있고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뭐, 6억 3,000만원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안 그러면 뭐, 6억도 해줄 수도 있고 앞으로, 이런 좋지 않는 선례가 남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시비 부분은 그런 경우가 없는데 이제 도에서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무너졌지만 웅진 같은 거 할 경우에도 임야를 30억, 40억 들여 가지고 매입을 해주고 뭐, 이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 도에서는 특별히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드문 그런 겁니다. 하여튼 우리시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한 걸로 그래 좀……
창수
안창수위원
예. 3억 부분은 그러면 그 정도로 하고요. 투자촉진보조금 투자를 했는데 그 보조금을 말입니다. 투자를 하는 부분에 저들이 전자에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맘마가 가령 처음에는 뭐, 30억을 하니 하다가 나중에는 뭐, 50억을 하니 이래가지고 저들 시에서 보조금이 다 나갔어요. 거기에 서류만 받고 조례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금액마다 틀리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보조해 주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 나갔는데 그걸 확인할 부분이 없어요. 경제기업과에서 그게 확인이 되나 이거에요. 안 된다말입니다. 시설비나 거기에 시설비만 있는 것 같으면 뭐, 가령 시설비 그 나왔는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에 입찰단가를 보고 그렇게 결정하면 되는데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니고 운영비까지 다 포함되었는 금액입니다. 솔직히 내가 말씀드려 가지고 운영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면 운영비는 그거는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 이런 부분은 앞으로 기업에서는 서류만 해 올리면 저들 시에서는 돈을 예를 들어가지고 줄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이거를 보완할 방법이 있나 이거에요. 이게 지금 개성기업 이 부분뿐만 아니고 전체 예를 들어가지고 맥락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보완할 계획이 있으신지.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입지 보조금부분은 전문가들을 해가지고 회계서류를 검토를 하고 또 투자유치위원회 심사를 하고 몇 가지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최대한 뭐, 이렇게 완벽한 검증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있는 부분은 이해는 하지만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기업이 사실 뭐, 기업도 살고, 우리시도 살고 같이 살 수 있는 상생의 방법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치기업지원 프로젝트사업 1억 500만원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417쪽에.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유치기업 중에 어떤 근로자복지를 위한다거나 이런 사업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캐프에 직원들 휴식 체력단련 기구를 위해서 여기 200만원, 그 다음에 턴투라고 밧데리 복원하는 회사 함창 농공단지에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휴식공간을 확충을 하는데 사용하게 이렇게 신청을 한 겁니다.
안경숙위원
그러면 캐프하고 턴투에 1억 5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위원
여기 신청을 받아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그래 결정합니다.
안경숙위원
그렇게 심사를 했어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러면 신청한 업체가 캐프나 턴투밖에 없었습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두 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안경숙위원
아니면 이 기업에서 이런 제도가 있는 걸 몰라서 홍보가 안 돼서 신청을 못한 겁니까? 아니면……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아마 전 기업체 다 이래 홍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언제쯤에 홍보를 하셨지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연초에 했는데 뭐, 정확한…… 이게 이제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하고 도하고 MOU체결한 기업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일곱 군데를 연초에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안경숙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면 큰 기업만 지원을 받은 기업만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을 받고 지금 우리 경제기업과 뿐만 아니라 농정과도 그렇고 모든 부서가 지원을 받은 업체만 지원을 받은 농가만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이 사업은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유치 MOU를 한 유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시책으로 보시고 그래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러면 도비가 얼마 몇 %이지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도비가 30%고 시비가 70%입니다.
안경숙위원
사실 캐프나 턴투같은 대기업에서는 직원들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크게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이런 쪽도 세밀하게 챙겨봐 주시기를 좀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리고 기업들에서 홍보가 충분히 안 돼서 이런 어떤 지원이나 혜택을 못 받은 경우도 많이 있지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고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걱정하셨던 부분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118억 당초에 투자를 하기로 했던 금액만큼 투자가 안 됐을 때 118억 투자를 한다고 해서 38억 보조가 되는 거지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러면 이 118억 투자를 정확하게 하는지 이거를 챙겨보십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이거는 심사를 정확하게 합니다. 이거는, 전체 서류를 증빙서류를 다 모아가지고.
안경숙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했던 118억을 다 투자하지 않았을 때는 보조금 비율이 줄어든다는 그런 건가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안경숙위원
여하튼 지역은 기업이 살아야 지역경제도 살고 기업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니까 과장님 좀 많이 신경을 쓰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 과장님?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두 분께서 또 안경숙 위원님 세분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유치 3억에 대한 질의를 하셨지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저도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거기 아까 과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기를 철거비용이 얼마 들어왔다 했지요? 2억 8,000만원이라 했지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2억 8,000…… 그러면 2억 8,000만원 철거를 하고 바닥철거 하는데 그러면 거기 3억이 더 들어갑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이제 2억 8,000만원하고 한 3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도 지금 현재 조금 안 많나 이래 싶은데 아마 그렇게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6억은 조금 못 들어가는 걸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산한 뒤에……
충후
이충후위원장
과장님? 사적으로 과장님하고 내가 얘기를 했지요? 그 공장을 가봤다고 그렇지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리고 철거업체 선정할 때 그 사람들이 바닥은 빼놓고 위에 건물만 떼어내는 걸 갖다가 견적서를 넣습니까? 철거라는 자체는 전체를 놓고 한 무더기로 묶어서 철거를 하는 것이지, 위에 건물만 철거하고 바닥은 바닥대로 따로 하고 이거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제가 이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충후
이충후위원장
과장님?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이거는 어느 누구한테도 우리 위원님들 어느 누구한테도 물어도 간단히 말을 듣는 게 아니고 묻는 말에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그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이 와서 건물 짓는 건 우리 시에서 몇 십억씩 지원해주는데 건물짓고 모든 것 하는 것은 철거나 모든 것 하는 것은 타지역 사람들이 해요. 과연 이래서 상주 경제가 살겠습니까? 경제기업에서, 어떻게 유도하든 간에 담당과에서 상주 업자들이 상주 직원들이 많이 이렇게 좀 근무를 하고 업자들 공사를 하는 이런 유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일부 상주 업자들이 지금 현재 철거하고 해가지고 대구 모 한 업체가 와서 지금 철거를 하고 있다고요. 과연 이래서 되겠냐? 그러면 건물 짓는 것도 어떻게 해서 유도하든 간에 우리 상주에 큰 기업이 있으니 견적을 받아보고 어쨌든 상주업체에서 건물을 지어라, 우리 시에서는 지금 역할이 무슨 역할입니까? 그런 것이 할 역할이고 상주시에서 지금 경제가 살 수 있는 역할이지, 기업만 무조건 유치한다고 해서 사는 겁니까? 제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철거업체 건물 들어온 거요. 그거 틀림없이 업자한테 얼마에 내가 철거하겠다라는 그 공장가서 자료를 받을 수는 있잖아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지요? 지금요. 시민들이 지금 철거업체들이 지금 상당히 웅성거리고 난리피우고 있어요. 이거는 누가 하다못해 뭐라고 하냐하면 시장님 옆에 근교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철거를 해가지고 이거 해줬다. 이런 소문이 지금 자자하고 있습니다. 과연 시장님이 이런 소리 들어서 되겠습니까? 내가 주머니에 모든 자료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여기에…… 이 사람들이 땅까지 모든 것 까지 다 포함해서 철거를 딱 하는데 2억 8,000만원, 2억 8,670만원을 지금 갖다가 철거를 하겠다고 지금 현재 이 자체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행정에서는 그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요구한 금액가지고 지금 현재 가서 우리가 보조를 해주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 행정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지금이라도 증인 갖다가 들이대려면 들이댈 수 있어요. 여기에 지금, 모든 철거에 대해서 이 금액이면 다 할 수 있다. 2억 8,600만원 가지고 철거…… 바닥까지 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행정에서 세심하게 지원하는 거는 좋습니다. 좋으나 하고 나서 우리 자체 시민들이 건물을 짓고 건물 이런 거 하는 거는 우리 과에서 어떻게 유도하든 간에 요구해 가지고 시민의 경제를 살려야지 타지역 사람들이 와서 건물 짓고 타지역 사람들이 다 철거해가지고 가면 우리시에 보조해 주면 뭐합니까? 안 그렇겠어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제가 설명…… 자료는 제출 드리고 설명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기 DSA 사장하고 우리 화북출신하고 친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후
이충후위원장
아니, 화북출신 저도 그거 알고 있어요. 화북출신이지만은……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그래서 이쪽 부분에……
충후
이충후위원장
여기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다른데 사업하시는 분이에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사업을 하면서 여기 업자들을 가급적하고 그 다음에 이 철거도 건백건설이라고 상주사람한테 전체 일임을 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일임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대구업체에서 수의계약 해가지고 대구업체가 합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그런 사실은 없다 그럽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왜! 그래요? 다시 확인해 보세요?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거까지 다 알고 있고 자체 건물도 그래 몇 십억씩 ……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전문분야에서 곤란한 분야만 그쪽으로 맡긴 걸로 그래 이제 들었거든요. 저는, 하여튼 재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과장님 철거 관련한 자료에 대한 자료를 계수조정 전날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엽
전부엽경제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노춘희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489쪽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뭐, 다른 여기는…… 이게 뭐, 어떻게 하려고 노인인구를 우리 상주에 한 26% 이상 되는데 개선사업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노인보호구역으로 우리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제 지금 상주노인회관하고, 인평노인회관하고 두 군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런데 특별히 어떻게 만들 방법이 있어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아, 지금 이제 차량통행이라든지 이런데 대해 가지고 과속이라든지 이런 걸 좀 저속으로 갈수 있도록 그렇게……
임부기위원
그래 그거는 교통계에서나 뭐, 이래 방지턱이나 뭐, 이렇게 해야 되지, 별도로 나는 만든다하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제로 노인회관도 지금 현재 시 노인회관은 우리 여기 복지관이 있고 이제 노인회관은 저 대영장 앞에 있는데 구 뭐…… 그쪽에 교통이 뭐, 복잡해 가지고 빨리 가지도 못하고 어른들을 보호할 특별한 시도가 안 된다고 저는 보는데 전부다 저속으로 다니고 이런 예산이 필요한가 싶어서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그 위치에 맞도록 좀 저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임부기위원
교통사고다발지역에 뭐, 맨 그런 지역을 우리가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특별히 이렇게 이름을 또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이상해서 그래 한번 하는데 이게 뭐, 거기에 꼭 제가 해야 된다하는 어떻게 하련지 모르겠지만은 노인인구는 뭐, 전국에 우리 시내에 다 산재되어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디 학교 지정이 되어가지고 하고 있지만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노인회관도 다 앞에 해줘야 되고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지금 어린이보호구역도 우리가 이제 학교마다 뭐, 유치원이라든지 이런데 지정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노인회관 주변에도 지금 위험이 있는 이런 지역에는 보호구역으로 지금 지정을 해놨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그게 지금 현재 노인들이 어떻게 사고가 나가지고 특별히 노인들만 사고가 나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하는 이런 이제 선입관이 들잖아요?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그래 이게 보면 보호구역지정 하는 것도 경찰서를 저희들이 이제 요청을 해서 경찰서에서 지정을 받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리고 사업이 효율성이 있게끔 다른 노인들이 또 우리 지역도 해 달라 뭐, 이렇게 계속 나가게 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한번 그거를 잘 연구하셔 가지고 그래 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춘희
노춘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에너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에너지과장 황도섭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교통에너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지원 이번에 올라오셨네요. 8,000만원.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차량구입 했습니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차량구입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반기 중에 해가지고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가지고 이거는 6개월분 운영비 4,000만원 좀 계상을 했습니다.
김홍구위원
아, 그러셨어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이제 연간 특별교통수단 운영비가 3억 2,000만원 거기서 계속 증액이 되겠네요? 앞으로 그지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저게 한 4,000만 원 정도 대당 보니까 지원이 되는데 지금 현재 7대인데 최종 9대까지 확대가 되거든요. 그래 4×9=36 해가지고 1년에 3억 6,000만 원 정도가 매년 소요될 것으로 이래 생각 됩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저번에 구입을 하셔 가지고 다른 장애인단체에 주신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때도 또 운영비는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래 돼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과장님?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안경숙위원
농어촌버스노선개편 연구용역 이거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저들이 지난 2월에 읍면동으로부터 노선개편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들이 접수해 보니까 한 18건 정도가 이래 노선개편이 필요하고 경유지증설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와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이번에 용역비가 계상이 되면 용역의뢰 해가지고 이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18건 신청 들어온 지역 혹시 어디 어딘지 잠시 기억 못하시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저게 뭐, 읍면마다 좀 산재해 있는데 모서면도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현장답사를 한번 했습니다. 화현하고, 석산하고 가니까 그 안에 차량교행이나 뭐, 회차라든지 이런 게 좀 어려운 지역 같습니다. 사실 제가 직접 답사를 해보니까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수용을 하려고 최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런데 뭐, 주민들은 가능하다라고 하고 혹 또 이렇게 차가 돌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면 마을에서 희사를 하겠다고도 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봐주시기를 바라고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리고 버스승강장 저번에 한번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여름에는 별로 덜 필요하지만 날이 쌀쌀해지면 승강장 앞에 문이 필요하지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지요.
안경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제가 뭐, 지금 650만원을 읍면에 전부 일괄해서 이제 장소당 이래 배정하고 있는데 사실 읍면마다 좀 틀리더라, 이 돈을 갖고 문이 달린……
안경숙위원
과장님 버스승강장이 우리 상주시에는 이렇게 규격화가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그 예산가지고 사이즈를 줄이고 문을 달 수 있고 뭐, 이거 지역마다 알아서 지역형편에, 환경에 맞게 그렇게 이게 규격하고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겁니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표준규격을 내려주는 거는 아니고요. 읍면동에서 필요한 예산을 가지고 맞게 설치를 하면 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안경숙위원
이게 사실 버스승강장에 많은 어른들이 대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몇몇 어른들이 있는데 버스를 기다리면 사이즈를 좀 줄여가지고 문을 달다보니까 충분한 공간이 나오지가 않아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그래 이게 이제 규격을 좀 키우려 그러면 예산도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고 그걸 한번 앞으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경숙위원
과장님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했지, 저번에 저하고 통화할 때는 그거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아니요.
안경숙위원
이 시설 주민편의시설을 할 때 주민들이 정말로 적재적소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그게 행정이지, 거기에 앞에 문을 조금 더 다는 거 돈 그렇게 크게 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그거는 뭐,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안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과장님 427쪽에 차선분리대 설치 이거 규제봉 말이에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규제봉이 아니고 중앙분리대……
재분
성재분위원
분리대 이거 중앙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완전히 사람이 넘어갈 수 없도록……
재분
성재분위원
노란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아니, 아닙니다. 1m 정도 1m 높이로 해가지고 이제 중앙선에……
재분
성재분위원
돈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 상주시내 다한다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아닙니다. 여기 문화회관에서……
임부기위원
복룡지하 차도에……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아니, 저기 해놓은 겁니다. 상영초등학교 앞에 거기 해놓은 게 있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아니, 그런데 내 말은 여기 지금 4억 4,000만원 이게 이거는 상주시내 전체에 해당되면서 4,200만원 이거를……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아, 이게 서문로타리에서 문화회관까지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서문로타리에서……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문화회관……
재분
성재분위원
문화회관까지……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사고가 많이 나서……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재분
성재분위원
그런데 예쁘게 할 거라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안 그래도 좀 제가 도시미관에 걱정이 되어가지고……
재분
성재분위원
내 말이 그 말이라요. 이거요. 그냥 해놨다가는 그러잖아도 도시도 예쁘게 정리가 되지도 안하고 뭐, 그런 상황에서 해놓으면 있잖아요. 너무 보기 싫거든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그래 안 그래도 지금……
재분
성재분위원
너무 보기 싫어서 돈 4,000 얼마 있거든 다른데 쓰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아니, 이 지역이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
재분
성재분위원
아니, 교통사고…… 교통사고 뭐, 교통사고도 이때까지 지금 몇 십 년을 지금 그냥 있는데 지금 좁아 빠진데 예를 들어서 그거를 말하자면 만들어 가지고 너무너무 보기 싫고 도시가 얼마나 답답해 보이는지 아세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보니까 장날이고 보면 도로를 무단횡단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가지고 교통 혼잡이 초래하고……
재분
성재분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쪽이 학교변 쪽이니까 그런데 지금 저쪽 시장에도 지금 CCTV를 해 놔가지고 무슨 어디 뭐, 그만 싹쓸이 했는 것 같이 1대도 세우지도 안하고 그런 장사에 대한 말하자면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한 어떤 입장이고 좀 뭐가 벅적거리는 맛이 좀 있어야 되는데 시장이라고 싹 쓸어가지고 사람 하나 오지를 않는 그런 입장을 만들면 다 비가 오면 우산장사가 좋고 비가 안 오면 소금장사가 좋고 이래 좀 견주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되지, 그 싹쓸이를 해가지고 지금 전부 온 주변에 해놓으니까 그러잖아도 장사 안 된다고 난리인데 지금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또 이것까지 이래 놔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도록 그래 만들 작정인가?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그래 이게 또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우리시의 또 역할이……
재분
성재분위원
아이, 안전 지키는 거는 뭐, 본인들이 지키든지 어쩌든지 지켜야 되지, 이때까지도 없었는데…… 몰라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하여튼 뭐, 고려해서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분
성재분위원
그래 저는 강력하게 반대하는 겁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성재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안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농어촌버스노선에 보충설명 잠깐 한 개 할게요. 이게 용역을 지금 이제 주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지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이랬을 적에 각 지역에 여론을 또 수렴은 하겠지만은 또 지역의 시의원들이 많이 알아요. 그 주민들 불편을, 이럴 적에 좀 우리 얘기도 좀 들어주세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안 그래도 읍면에 신청 받을 때 시의원님 의견을 좀 들어서 협의해서 올리라고 그래 읍면장 확인을 받아서 그렇게 뭐, 저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꼭 이제 그런 거를 약속을…… 저는 연락을 못 받았으니까 지금 하는 얘기고 내가 또 얘기를 했잖아요? 저번 지금 버스터미널부터 해가지고 만산까지 6차선 도로에는요. 정류장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설치하라고 얘기했지요? 만산 2구, 3구 사람들 그러면 거길 걸어 다녀요? 할머니들이고, 그래서 그걸 건의를 했는데 거기에 아무것도 안 들어와 있잖아요? 이런 문제점을 그러니까 해주고 우리 저기 가면 낙상마을도 그렇고 한번 걸어서 가셔봐야 돼요. 여름에.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답사를 다 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노선을 하셨을 적에는 어디가 불편하다. 안 불편하다를 세세히 알고 좀 잘 해주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지금 제기된 민원은 현재 차량이 교행이 가능하고 회차가 가능한 지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민원해소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꼭 좀 그래 잘해주세요. 오셔 가지고 이제 또 우리시 행정에 또 주차장도 너무 적은 거 다 아시고 많이 건의도 저도 했잖아요? 그지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랬을 적에 무료주차장도 할 때가 많아요. 솔직한 얘기로 지금 현재 시내에 우리 각 동사무소 얘기해 가지고 좀 만들면 돈 그거는 얼마 안 들잖아요? 그지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땅도 써 먹고 효율적으로 이러면 주차장 확보가 상당히 되는 걸로 아는데 또 꼭 그런 거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읍면동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래 해주세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리고 427쪽에 우리 상단에 보면 예산이 우리 벽지노선손실 보상금이 저번에 작년에는 2억을 주고 했는데 어째가지고 또 보상금이 되려 줄었어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이게 교통량 조사를 도에서 이제 벽지노선에 대해서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승차인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당초 16명씩 이래 탔는데 작년에 해보니 13.18명으로 이제 줄어가지고 도비보조금 자체가 이제 줄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 시비부담금도 그 비율만큼 감을 해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상주여객에서 안 그래도 2억 가까운 돈이 이제 삭감이 되니까 뭐, 오셨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금년도에 또 버스요금도 인상되고 그 부분하고 상쇄도 하고 올해는 그대로 수용을 해서 한번 운행해 보자고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또 도에서 이제 이런 이제 또 교통을 인상 올리고 이런 거는 마음대로 하고 우리시에서는 그거는 또 안 되고 있잖아요? 그지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부기위원
현실에 맞게끔 제가 또 저번에 저거를 할 적에 인상요인도 사실은 유가가 최저일 적에 인상론을 해가지고 그쪽에 데이터가 나왔을 적에도 사실은 도 데이터가 엉망이었잖아요? 그런 엉터리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안 그렇습니까? 문경에 어째 가지고 4,600만 명 탈수 있습니까? 1년 이용객이, 말도 안 되잖아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뭐, 통계가 잘못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임부기위원
우리는 180만 명 밖에 안 되고 있는데 그래 엉터리 없이 도에서도 하고 무책임하게 또 인상해 가지고 5월 1일부터 올려놓고 저는 또 버스기사들한테 얘기 들었어요. 선산이나 저런데 가니까 우리 상주버스 탄데요. 가격이 싸니까 구미는 그러니까 가격을 올려놨고 일찍 우리 상주는 안올리니까 뭐, 100원짜리, 200원짜리도 아끼려고 상주차를 탄다합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뭐, 단일요금제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미 같은 데는 단일요금제를 안 하고 있고 우리시는 이제 단일요금제를 적용하니까 왠만하면 상대적으로 우리시가 이제 요금이 저렴하다하는 거는……
임부기위원
그래 인상요인은 전부 다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올렸잖아요? 도에서.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이제 기본요금만 올린 사항이거든요.
임부기위원
그랬을 적에 이게 그래 또 우리시에서는 삭감이 되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지금 올라와 있고 또 작년에 2억으로 올려줬고 인상 올해 또 해가지고 줬고 그런데 업자는 또 그래도 손해본다 하고.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그래 저들 입장에서는 도비 비율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해서 또 인상요인이 있을 때는 그때 가서 검토를 하고 지금 뭐, 삭감할 때는 또 그 맞춰서 삭감……
임부기위원
노선부분이나 요금 부분이나 벽지노선에 할 적에 하고 또 개선을 해야 될게 뭐냐 하면 촌의 버스도 일률적으로 똑같은 버스입니다. 이제는 노선따라 좀 버스도 다양화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어떠냐? 좀 작은 버스로 하고 이랬을 적에 좀 효율성이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런 것도 연구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조금 전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말입니다. 통계조사가 작년에는 16명이었는데 승객이 이제 16명에서 13명으로 줄었다고 조금 전에 그래 답변하셨습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이게 줄이는 게 아니고 보상금을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16명 타는 사람이 13명이 평균되면……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저게 뭐, 사실 버스노선이나 횟수를 좀 줄여야 되는데 인구가 줄면, 우리 일선의……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내가 그래 묻는 게 아니고 그거는 줄이고 하는 방법에서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줄었는 것 같으면 제가 손실보상금이 줄었는 걸 이해를 하겠는데요. 16명 타던 사람이 올해는 통계조사를 하니까 13명 탄다. 그러면 손실보상금이 주는 게 아니고 더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객이 줄었기 때문에 그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도에서 판단하는 거는 이용인원이 승객이 적으니까 이제 도비도 줄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비율에 따라서 시비도 이제……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승객이 과장님? 승객이 한 사람도 안탔을 때는 그러면 하나도 안 줘도 되겠네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그때는 이제……
창수
안창수위원
지금 말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그거는 이제 노선……
창수
안창수위원
제가 지금 잘못 생각하는 겁니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아니요. 노선을 이제 말하자면 돈이 줄면 노선도 좀 조정을 줄이든지 이런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일선에 보면 한두 사람이라도 타고 있으면 노선 줄이기나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선은 그대로 가면서 돈만 줄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 돈은 우리가 요금인상분을 가지고 지금 메꿔주고 올해는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노선을 줄이면 그 만큼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손실보상금을 적게 주는 거는 맞는데 노선도 안 줄이면서 승객이 줄었는데 작년 보다 줄었는데 또 손실보상금을 더 뺀다는 거는 이거는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그러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자! 하여튼 그거는 제가 이해를 못하겠고 그 밑에 말입니다. 태양광입니까? 태양광 LED조명시스템 버스승강장 이게 뭡니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이게 작년도에 우리 100원 희망택시 우수시책으로 이게 평가가 되어가지고 그 돈을 시상금으로 받아가지고 4,000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저들이 LED조명 승강장에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보려고 일단 태양광 LED조명을 넣어가지고 한번 설치를 해보려고 이제 여기 네 장소에만 대해서 이제 특수시책으로 시범사업으로 여기 올렸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승강장이 있는 부분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래……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기존 있는 데는 안 되고 새로 설치하는 승강장에 LED조명이 들어 갔는 승강장에 설치해 가지고 저들이 앞으로 고장률이나 이런 걸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괜찮다싶으면 좀 한번 확대할 수 있는 이런 걸……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신설 앞부분은 이제 버스승강장 부분 650만원은 신설한 부분 그대로 하고 이거는 4개만 이제 승강장신설과 LED를 같이 하는데 4개소만 이렇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시범설치 한번 해보고 우리가 앞으로 운영하면서 상태가 내구연한이나 뭐, 이런 걸 보고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면 한번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이게 시내부터 우선적으로 하겠네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시내에?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시내도 아직 뭐, 확정은 안했는데 시내도 우선 뭐, 해줘야 되고 읍면에도 한번 또 여기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직접 먼저 또 제안을 하신 의원님도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도 고려를 한번 해주고 뭐, 그렇게 안배를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조금 전에 100원 택시로써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이게 도에 시상금 받은 부분 아까 전에 답변하셨는데요. 100원 택시에 대해서 사실 예산에 없는 부분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조례가 이제 다시 1.5km하는 부분에 이게 택시하고 계약을 말입니다. 시에서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마을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저게 이제 자발적으로……
창수
안창수위원
간단하게 이게 예산……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자발적으로 하면 됩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 그런데 행정에서는 말입니다. 시책을 예를 들어가지고 1.5km이상 해놨는 거 같으면 행정에서 계약이나 뭐나 해줘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그런데 뭐, 사실 강제성이 택시업계에서 보면 이제 기피하는 데가 읍면에서 한두 대 있고, 이제 배치되어 있고 이래가지고 기피하는 경우도 여러 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에는 사실상 뭐, 좋은 제도이기는 하지만은 운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사실 해보니까 그래 이걸 개선…… 우리시가 강압적으로 할 수도 없고 이 부분을 그래가지고 택시업계에서도 이제 뭐, 이익이 되면 이제 솔선참여를 하는데 뭐, 안 하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강요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이, 좋은 제도를 해놓고 말입니다. 시행을 안 하면 그 제도가 말입니다. 오지나 이런 부분에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이 뒷받침이 되어줘야지 행정에서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그래 그 이용이 가능한 지역은 최대한 우리가 좀 확대를 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은 저희들 할 수 있도록 가급적 좀 확대해서 이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행정에서는 뒤에 있지요. 마을에서 계약을 하든지 말든지 행정에서는 지금 아무런 조치를 안 해요.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아니요. 조치를 하지요. 하는데……
창수
안창수위원
조치를 안 했습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알아보니까 안 되어가지고 운영이 안 되는 곳을 이제 읍면에 알아 보니까 도저히 기사가 이 제도에 자기 시간상하고 맞지를 않아서 도저히 참여를 못하겠다. 이런 지역은 뭐, 강요해서 할 수는 없는 이런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택시나 말입니다. 운수업계에 저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시에서도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하나의 예를 들어 우리 시민을 위한 길이라 하면 택시업계에도 마이너스 되는 부분도 서로가 같이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민을 위한 길이니까 그래 하셔야 되고 행정은 말입니다. 뭐, 조례가 통과됐든 어떻게 됐든 갖다가 해놓고 나 가지고는 하든, 말든 그런 식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하여튼 뭐 최대한 한 번 더……
창수
안창수위원
그 부분도 말입니다. 전체 100원 택시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안 된 부분은 행정에서 뒷받침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도섭
황도섭교통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하지 말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박찬국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과장님?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439쪽에요.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에서 2,000만원 더 해 8,000만원을 증액시켰네요?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농촌인력지원센터지원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인력수요가 많은 농가와 근로취약계층 연결을 위해서 이제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컨트롤타워를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금번에 요구된 8,000만원은 당초예산에 미 확보한 시비 8,000만원, 도비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이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뭐, 계획된 시나리오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확보를 하면 어떻게 이걸 할 작정인지?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지금 이제 운영주체는 상주원예농업협동조합입니다. 거기에 전담직원 2명이 배치가 되어서 인력이 필요한 농가와 근로취약계층을 연결 시켜주는 사업인데 주로 이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차량임차부분입니다. 자가용을 통해서 뭐, 인력을 수송하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렌트카나 임대버스임차 이런 걸 통해서 현장까지……
태하
황태하위원
제가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의성군에서 모 한 교수가 저번에 저하고 사담으로 한번 얘기했지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태하
황태하위원
모 한 교수가 그게 주도가 되어가지고 도시의 인력을 갖다가 이제 노인네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다만 얼마라도 벌어먹기 위해서 연결시켜주는 그런 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을 차로 이제 한차 가져 가 가지고 필요한 장소마다 이제 교육을 시켜가지고 하면 뭐, 일도 거들어주고 좋고 또 일하는 사람은 또 하루 일당 뭐, 6만원, 5만원 이래 벌어서 좋고……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태하
황태하위원
그래 일거양득으로 되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하면 안 좋겠느냐! 인력센터에서 하면 꼭 어디 원예조합에다가 위탁하는 거보다는 우리시에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장기적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농촌에 사람 없습니다. 일 할 때마다 진짜 인력 때문에 많은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진짜 적재적소에 맞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단추를 처음부터 잘 끼워야 된다고 그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걸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좀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황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벼육묘장 설치가 더 필요합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올해 당초계획이 76개소였는데 현재 금번 예산에 대형을 1개소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안경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현재 설치되어 있는 육묘장으로 수요를 충족시킬 수가 없어서 더 설치를 원하는 거지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지난해까지 194개소가 한 육묘부담률이 한 50%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100%까지 올린다는 거는 안 맞고요. 농가 자력으로 하는……
안경숙위원
과장님 50%라는 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이앙면적에…… 논 면적이 50% 정도 육묘를 이제 부담을 하고 있다 육묘공장에서……
안경숙위원
그러면 육묘장을 어느 정도 가동한다고 봤을 때 50%라는 그 수치가 나오지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대형 육묘장은 부담할 수 있는 면적이 한 100㏊정도……
안경숙위원
아니, 아니 육묘장을 어느 정도 돌렸을 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아, 가동기간 말씀……
안경숙위원
예.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한 1개월 반 정도 됐습니다.
안경숙위원
1개월 반 정도 했을 때 현재 보급되어 있는 육묘장이 전체 수도작의 5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 더 보급을 해야 맞겠네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뭐, 무작정 확대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한 6～70%선이 적당하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육묘장이 벼 육묘만 하는 걸로 일회성으로 끝나지요? 한 달반, 1년 열두 달 중에서 한 달반 정도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다른 용도……
안경숙위원
다른 쪽으로 이 육묘장을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건조…… 농산물건조 부분 그런 부분에도 활용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임시저장 하는 거 그런 부분 자재를 조금 갖다놓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안경숙위원
혹시 올해 벼육묘장에 상토사고가 난데가 있습니까? 상토도 우리시에서 100% 지원하지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3월 말에 공급완료 했습니다.
안경숙위원
혹시 상토사고가 난 곳이 있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모서 지역에서 뜬묘현상이 발생이 됐는데 그 저희들 행정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토에……
안경숙위원
사고처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사고처리요?
안경숙위원
예.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지금 조사를 해가지고 사고처리 단계는 아직 절차를 안 밟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아, 그래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조사결과도 아직 안 나왔고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종자에, 육묘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상토에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상토일수도 있고 뭐, 종자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조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단정을 할 수 없겠습니다.
안경숙위원
그거 과장님 잘 해서 나중에 불량상토가 돌아서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좀 잘 봐주시고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리고 439쪽에 이거 이제 순수 도비 같은데 농어촌 영어교재보급지원 사업 이게 뭡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이제 금번 도에서 신규로 편성한 전액 도비입니다. 도비인데 농어촌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게 이제 상주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구) 공검초등학교 자리입니다. 공검면 비재로 소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산출기초라든지 뭐, DVD를 구입해라. 영어교재를 구입해라 이런 구체적인 지침이 없습니다. 없고, 센터에서 필요한 DVD, 영어교재 이런 부분을 이제 내역을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승인받아서 이제 구입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와서 이용할 수도 있고 해당되는 어린이들이 또 빌려갈 수도 있고 그런……
안경숙위원
아, DVD나 교재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영어교재.
안경숙위원
그런데 DVD같은 경우는 그냥 가능하겠지만 교재 같은 경우는 사실 영어교재가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거는 아니고 지도가 필요하잖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위원
저는 전에 이런 한번…… 이거를 추진하다가 못했는데 이렇게 연결되는 사람이 있어 원어민교사를 해서 사실 이제 저희 모서나, 화동, 화남, 화북 같은 지역은 좀 외곽지다보니까 초등학교 때 사실 이게 농정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원어민교사를 뭐, 주 몇 회씩 해서 하는 거를 학교측하고 이렇게 접촉을 해보니까 학교측에서 상당히 거북하게 생각을 해요. 뭐, 한마디로 귀찮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영어 요새 글로벌시대에 몇 개 국어는 다 마스터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교재도 중요하지만 DVD같은 경우에 보고 익히면 되는데 이제 교재 같은 경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 인근에, 공검 인근에 학교라든지 교육청에 관계되는 부서에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아니 이거 뭐 어디 영어교재 갖다 놓는다고 해서 이거 활용을 하겠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위원
뭐, 도비라서 거절할 거는 없겠지만 도비고, 국비고 간에 어디에서든지 요긴하게 예산이라는 게 쓰여 져야 되는데 뭐, 사실 이건 좀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437쪽에 말입니다. 청리 청보리축제 말입니다. 여기 보충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437쪽에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청보리축제는 주민화합과 장소는 청리면 청상리 일원입니다. 기간은 5월 27일, 28일 금, 토 양일간에 이제 개최됩니다. 행사의 목적은 주민화합도 있고요. 지역공동체 또 농촌활력증진 이런 목적으로 해서 저희들 시비 2,000만원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주최는 청리면 청보리축제 추진위원회 이성희 회장님이 하시고요. 사업내용은 밀 관련 추억거리 그리고 밀 수확체험……
창수
안창수위원
사업내용은 말입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말씀도중에 죄송한데 단지가 말입니다. 한 몇 ㏊ 정도 됩니까? 지금.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24㏊ 정도 됩니다. 제가 이제 아레……
창수
안창수위원
24㏊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24㏊.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이거 단지로 예를 들어가지고 한 단지로 해가지고 묶었습니까? 안 그러면 군데군데 있는 겁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한단지인데 이게 평지가 아니라서 다락논 형태로 되어 있어서 가령 고창같이 그렇게 대단위로 100㏊ 정도로 이렇게 딱 한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게 다락논이라서 좁은 면적이지마는 이래 위로 시선이 위로 쳐다볼 때하고 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려 볼 때하고……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요. 용포지구하고 뭐, 비슷하게 그래 뭐, 보면 됩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보면 됩니까? 24ha다. 24ha라면…… 이게 이제 보리나 이래 사실 요새와가지고 이모작이나 이런 부분 많이 없어졌는 부분인데 청보리 부분에 이제 저도 이거 잘 모르겠는데 위에 보리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싹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기능성으로, 하여튼 이런 부분에 말입니다. 농가에 축제도 좋지마는 농가에 실 이익이 되어야 됩니다. 실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농정 예를 들어가지고 특히나 또 도에서 오셨으니까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불어 작년에 우리 시장님께서 하신 부분인데 조금 전에 우리 안경숙 위원님이 뭐, 하신 부분도 있지마는 DSC가 말입니다. 사실 본예산에 해놨다가 많이 예를 들어 가지고 반납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반납한데는 어디입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지금 반납……
창수
안창수위원
수요조사를 하고 나서 사실 이제 농협 같은데 반납한데가 어디에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사벌농협, 남상주농협……
창수
안창수위원
얼마입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사벌농협 보조금만 8,400만원……
창수
안창수위원
반납이에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남상주농협은 보조금만 5억 8,000만원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어디에요? 남상주.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남상주…… 그러면 예를 들어…… 그러니까 남상주는 그러면 하나도 안 했는 겁니까? 올해 예산을?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당초계획에 사일로 3기, 건조기 2기 였는데 건조기 3기만 하기로 이렇게 지금……
창수
안창수위원
건조기 3기만 하고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남상주농협에서 올릴 때는 얼마를 올렸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8억 원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8억인데……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보조금만 8억 원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보조면 그러면 16억하겠다고 올렸네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16억인데 그러면 지금 3기 정도면 얼마를 지금 신청했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사업비가 4억 4,000만원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4억 4,000만원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보조가 4억 4,000만원입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보조 포함해가지고?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2억 1,000만원.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그래 이 부분을 예산을 또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고 해서 시장님께서 직접 또 조합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창수
안창수위원
혹시나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본예산이 예산이 어떻게 섯던 부분에 남상주가 반납이 예를 들어가지고 됐든 뭐, 사벌이 됐든 다른데 예를 들어가지고 중화지역이나 이런 데는 수요조사를 한번 안 해보셨어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해봤습니다. 수요가 거의 없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제 생각에는 그게 이제 농협에서 이제 하려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한두기 정도는 중화지역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 부분도 중화지역도 마찬가지이고 뭐, 제지역구이지만은 외서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에 그거를 수요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게 사실 예산을 세워놨다가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바로 본예산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예. 과장님 437쪽에 우리 중간에 보면 농림축산연구개발 활성화사업 이번 새로 신규사업으로 나왔네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이거 어디에 쓰려고 이렇게 신사업으로 1억 원이나 만들었지요? 이건 본예산에 들어가야지 맞는 건데.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연구개발예산이 기획실에 풀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그 부분은 연구개발 분야에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로 이제 제출한 1억 원은 저희들이 이제 향후에 상주시 농업발전에 관한 비전제시, 또 현장적응 산업화과제연구개발 이런 목적으로 했습니다. 실제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들 경북에 있는 농과대 6개 대학 경북대, 안동대, 계명대, 대가대, 대구대, 영남대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이 과제를 또 이 해당되는 대학에 과제를 공모해서 상주와 관련된 중장기적으로 보면 기술원유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연구용역에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면 뭐, 그런 기대에서 했고요. 또 이런 대학과의 이제 유대를 통해서 상주에 후견그룹을 이제 확보하는 이런 차원에서……
임부기위원
그러면 대학과 연계를 우리가 연구용역도 받고 이러겠다는 말씀입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러면 농업하고 축산도?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농림축산……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축산도 같이 해가지고 연계해서 하는 걸로 그래서 축산과에서 안 하고 여기에서 다 했다.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효율성이 그래 좋게 나올 걸로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또 농업기술원 유치를 위한 단계로 보면 되네……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지금 몇 분 교수님들은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니까 연계사업을 했을 적에 우리 대학과의 사업을 우리가 항상 보면 말씀만 이렇게 하지, 사실은 연계사업으로 대학과의 산학협력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솔직하게 우리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하고 우리 농업분야하고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그래 이 부분도 거의 상주캠퍼스에 박규환 학장님 자원과학대학 그쪽에서 전체적인 컨트롤을 조금 해줄 것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러면 이제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대학과의 연계를 해서 우리 상주시의 앞으로의 농업정책, 축산정책을 잘해 나가도록 그렇게 연구를 잘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이게 뭐, 그냥 이렇게 예산만 세워놓고 나서 또 반납해가지고 또 뭐, 감시키고 이러면 또 그만이고 이렇잖아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이래 계획을 했을 적에는 확실한 모든 용역을 잘 받아가지고 잘해나가는 방법으로 해야 되거든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해주시고 또 438쪽에 보면 농업인단체 협의회 창립기념식 보조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여성단체연합회와 같이 농업단체도 이게 연합회를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이제……
임부기위원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없었습니다.
임부기위원
우리 농업단체가 몇 개나 되지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13개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난 3월에 1차적으로 회장님들이 한번 관내식당에서 한번 모였었습니다. 모여가지고 초대회장 얘기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7월에……
임부기위원
아이, 창립이면 이제 초대회장을 만들 거 아니에요? 준비위원회가 되어가지고 그래 알고 있는데……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그래 준비 위원회……
임부기위원
그리고 각 회장단들만 모여가지고 13개 회장단들만 모여가지고 하는 단체잖아요? 이럴 적에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임부기위원
그랬을 적에 1,000만원씩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갈 일은 없는 걸로 아는데.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1차 대회는 뭐, 특강하고 창립기념식 하고……
임부기위원
또 내년도에도 계속 이게 지속적으로 그러면 또 지원해줘야 될 일 아닙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우리 부서의 견해는 지금 설립단계이기 때문에 주관할, 주최할 주인단체가 지금 아직 명확하게 설정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내 후년에는 주관단체를 정하고 해서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모든 단체가 그래도 이래 자율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 우리시에서 이래 보조가 좀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모든 게 다 해나가는 보조가 다 되어가지고 100% 그만 그래 되는 경향이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부기위원
농업단체는 이랬을 적에 좀 한번 신중하게 잘 이게 되도록 그래 되어야 된다고 봐요. 또 밑에 2개 단체에 행사하는 것도 보니까 예산이 비율로 보면 상당히 많이…… 예산을 그러면 원래 짤 적에 당초예산보다 이렇게 짤 적에는 우리가 농업정책과에서 뭘 예상을 잘못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요구해 가지고 확 올려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상이 잘못된 거예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실제 요구를 했었습니다만은 의회 예산 사정상 의회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감액이 됐었었는데 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임부기위원
아, 예산 삭감된 부분…… 그리고 433쪽에 제일 위에 보면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이 사업은 농기계 후미에 이렇게 고정하는 경광등입니다. 이게.
임부기위원
아, 새로 만듭니까? 농기계가 안 그러면 이제 트렉터나 뭐나 다 공장에서 나올 적에 다 되어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거는 없어가지고……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새로 다는데 후미에 이제 적재함 부분에 다는데 이게 태양축전지……
임부기위원
사고 방지가 많이 되겠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야간에 반사경도 깨지고 이런 부분에 좀 저거 할 때는 이래 경광등이 깜박깜박 해주면 좀 사고방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임부기위원
농기계사고가 났을 적에 보험처리가 지금 보험을 넣으면 보험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보험을 받아주고 있어요? 농기계도.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지금 농업인 금번 예산에도 이제 4,000만원 증액이 되어있는데 1억 4,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농업인 안전관련보험에 농업인 사고보험하고 농기계운전보험이 같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임부기위원
다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사고가 나면 다 받을 수 있어요? 자전거보험 같이.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작년에는 뭐, 사망했을 때 보상한도가 1억원이었는데 올해는 뭐, 1억 2,000만원까지 이래 한도가 늘고 해서 보험료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50%에, 시비 10% 이렇게 6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경숙 위원님 간단하게……
안경숙위원
과장님 아까 임위원님 말씀 뒤이어서 보충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 농기계상해보험 있지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 시비가 이미 예산 세웠는 게 고갈 됐다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아! 저게 이제 작년에 보험수가 1인당 7만 한 5,000원 선이었는데 올해는 한 10만원선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연락을 받고 5%정도 증가분까지 보험수가 인상분 또 증가율 5%인상분 합해 가지고 4,000만원 금번 예산에 4,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러면 그 4,000이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왜 이걸 저희 지역에서 지금 농기계가 대형화가 되고 한참 농기계를 쓰는 시기다 보니까 농기계상해보험을 연초에 끝나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뭐, 이렇게 지금쯤에 끝나는 농가도 있고 이래서 얼마 전에 4월쯤에 이게 시비보조가 사실은 시비보조 해봐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농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4월에 보험을 넣으려고 하니까 뭐, 이게 시비가 없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뭐, 1월에 끝나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2월, 3월에 끝나는 농가도 있고 계약시기가 다르니까 그래서 연초에 신청하는 농가는 다 지원이 되는데 이게 이제 중반기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지원이 안 된라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거북하게 생각하는 농민들이 많으세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안경숙위원
아, 그러셨지요?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그래 당초예산에 조금 뭐, 1억 원 말고 1억 5,000만원이나 인상분을 반영해 가지고……
안경숙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국
박찬국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축산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세호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축산진흥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바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마케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유통마케팅과장 김병성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유통마케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기위원
469쪽에 궁금한 거만 한 개 물어볼게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위원
소규모 농식품가공시설지원 사업, 솔직하게 얘기 좀 해줘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임부기위원
예. 이 사업이 어떻게 새로 또 이래 되어가지고 나왔는지?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8일 의원님 간담회 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 뭐, 그런 사항입니다만은 어떤 형태로든지 사실은 민원은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의원님들의 질책을 무릅쓰고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뭐, 어떤 부분에서든지 일부에서는 또 시의 행정에 일부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민원적극 해소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만약의 경우 이게 예산이 선다면 모든 일은 다 끝나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정상적으로 끝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임부기위원
끝날 줄로 이러면 안 끝나면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뭐, 그렇지는 않을 걸로 판단합니다.
임부기위원
그래 이제 그게 궁금해가지고 내가 공식적으로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꼭 한번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으로 한번 이래 해주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성
김병성유통마케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부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임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바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장운기산림녹지과장
예. 산림녹지과장 장운기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장봉구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내가 간단하게 민원에 대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계장님한테도 말씀하셨는데 지역에 우리가 버스역 앞에 도로 확장하려고 지금 현재……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버스터미널에서 한전간 대로확장공사……
충후
이충후위원장
예. 확장공사 하고 있지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거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보상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경에 지금 한 5억 더 세워 가지고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한 사거리까지라도 공사라도 같이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보상입니다. 보상위주로 갑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렇지요?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그래서 그 민원에 우리 계장님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저하고도.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얘기 들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얘기 들으셨죠?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또 우리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장
알겠죠?
봉구
장봉구도시디자인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개발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배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시고 혹시 추가나 삭제할 사항은 미리 말씀해주시면 계획서 작성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5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