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정재현 의원 발언
민병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한 자료와 정보 등으로 금번 추경예산이 계획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생활 안정과 성장기반 확충 등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한 자료와 정보 등으로 금번 추경예산이 계획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생활 안정과 성장기반 확충 등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세정과,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안전총괄과, 문화융성과, 관광진흥과, 새마을체육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축산환경사업소, 상주박물관)
10시 35분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용문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세정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승택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전체 세입예산 일반회계에 대하여 일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127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6,460억 원으로 당초예산 5,630억 원 보다 8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27억 4,000만원이 증가한 3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보통세가 347억 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23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신축 아파트 건립에 따른 재산세 증가와 신규차량 등록대수 증가 또 자동차세 소유분과 주행분 증가 등과 지방소득세 7억 5,000만 원 등의 증가 예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지난연도 수입은 8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채권확보를 통한 체납액 징수실적이 증가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102억 원이 증가한 2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증가 등으로 당초예산보다 1,416만 1,000원이 증가한 91억 5,8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101억 8,583만 9,000원이 증가한 170억 4,1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중간부터 130쪽 상단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0쪽 상단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보다 542억 496만 1,000원이 증가한 3,356억 9,8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등은 당초예산보다 19억 2,692만 5,000원이 증가한 128억 7,0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38억 9,211만 4,000원이 증가한 1,957억 8,1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당초예산보다 20억 1,459만 6,000원이 증가한 1,612억 6,47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하단부터 134쪽 하단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하단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당초예산보다 18억 7,751만 8,000원이 증가한 345억 1,7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하단부터 138쪽 중간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중간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등은 360억원을 내부거래는 39억 4,842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서의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33쪽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9억 8,117만 1,000원 보다 9,138만 7,000원이 증액된 10억 7,2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당초예산보다 7,292만 3,000원이 증액된 8억 3,6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차량영치시스템 및 지방세증빙서류이미지관리시스템의 개인정보파일 DB 암호화구축 전산개발비에 1,540만원을, 사무실내 노후화된 문서자동천공기와 냉장고 구입비에 250만원을 순수 도비인 지난연도 도세체납액 징수여비 593만 1,000원, 상설세원발굴팀운영여비 183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234쪽 상단 세외수입관리강화를 위한 세외수납체납 전자예금압류시스템구축에 1,125만원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고도화구축사업에 3,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당초예산보다 1,846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3,5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체납TF팀 설치로 인력 2명이 증원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172만 8,000원과 기본업무추진여비 528만원 금년도 단가인상과 인력증원이 반영된 시간외근무수당 1,145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서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조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욱
김진욱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민병조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233쪽에 보면 전산개발비 해 가지고 개인정보파일 DB 암호화 구축해 가지고 1,540만원 계상했죠?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런 부분은 이게 당초 본예산에 계상되어야 될 부분 아니에요? 추경에 한 이유가 뭡니까?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건데 이게 작년 말에 저희들이 대상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게 이제 늦게 통보를 받아서……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만약에 추경이 없었다고 그러면 어쩔거에요? 이번 추경이 없어가지고 만약에 뭐 12월 정리추경만 있다. 이럴 때는 예산 계상을 못하네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득이하게 금년도는 사업을 진행 못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그렇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꼭 필요한 예산은 사실상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될 부분……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129쪽에 있는 기타수입에 자활센터 것은 잘 모르시죠? 사회복지과라서…… 내용은 아십니까?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상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정갑영위원
사회복지과 물어봐야 되겠네요?
승택
이승택세정과장
그쪽에서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답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사회복지과 물어 보면 됩니다.
정갑영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전체 세입예산안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남수입니다. 2016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입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총괄 예산은 91억 4,008만 6,000원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2억 3,720만 8,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시정백서발간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정현안사업 발굴과 부기가 일치하지 않는 상주발전을 위한 학술대회 유치 및 정책토론회 개최 사업비를 1,000만원 감액을 해서 밑에 부분 창의적인 정책개발 부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정책자문위원회 제안과제 이행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규제개혁 생생토크 워크숍 개최를 위해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사무실임대 보증금이 당초에 부기가 96만 1,000원인 것을 오기로 인해서 960만원의 예산서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864만원을 지출할 수 없도록 예산을 사장시킨데 대해서 이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사무소 직원숙소 전세보증금으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특산물직판행사 지원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연말 정례회 때 주민참여예산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자료유인을 위해서 90만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에 560만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교육 강사비에 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내부유보금 27억 9,724만 9,000원을 감하여 재난․재해목적예비비로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시간외수당은 직급별 단가인상분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09쪽부터 405쪽까지는 읍면동 예산으로 주로 시간외근무수당과 무기계약직인 환경미화원의 기준 단가 변경 분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조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추경안을 짠 전체적인 틀에서 제가 하나 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소관은 아닌데요. 총무위원회 소관은 아닌데 무슨 단체 협의회 창립기념식 해 가지고 예산이 1,000만원 편성되어 있어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창립기념식에도 여기 내용을 보면 그냥 한 500명 정도 문화회관에 모여 가지고 시민대토론회 및 창립기념식 개최 이래 놨습니다. 예산을 지원해야 돼요? 이런데도……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8개 단체를 통합하는 협의회를 구축을 하는데 각 단체별로 갹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되다 보니까 제1회 창립총회만큼은 지원을 해 주고 그 이후에부터는 자력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갑영위원
아니 그것도 갹출이 안 될 정도로 단체가 자금력도 없고 그런 것 같으면 그런 단체들이 어떻게 운영되어 나갑니까? 그게 우리시에서 그 단체들한테 지원해 주는 돈이 어마어마한데 하나부터 끝까지 다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이것 다른 단체들 이것 만약에 이런 단체 말고 다른 단체들이 우리 연합회 창립할 테니까 만약에 산악회 많습니다. 우리 상주시에 그죠? 산악회 뭐 사계절 뭐 여러 군데 우리 연합회 창립해야 되니까 자금지원해 주십시오. 이러면 지원해 주실 거예요? 그 사람들도 목적이 다 있어요. 단체마다…… 이 예산편성이 좀 제가 봐서는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요. 이거를 너무 압력단체의 압력을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 해 가지고 의회에 이렇게 던져 놓으면요. 우리 의원들이 이것 결국은 삭감을 우리 의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 어디다 대고 욕을 해요. 우리 의원들한테 뭐 죽일 놈 살릴 놈 합니다. 뭐 찍어주니 마니 다음번 선거 때 보자니, 애초에 이런 거는 예산을 올려서는 안 되죠. 편성해서는 안 됩니다.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뭐 전반적으로 제가 봐서는 우리가 뭐 불요불급한 사항이 또 우리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잘 이렇게 편성이 된 것도 있는데 가끔 이렇게 보면 편성 안해야 될 부분에 편성 되었는 부분, 이런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이나 이때는 좀 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앞으로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 담당관님?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정갑영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요. 이번 추경예산 편성을 하시면서 어떤 기준으로 편성을 했어요? 원래 추경은 그렇잖아요. 이게 뭐 당초예산에 이야기 했듯이 예기치 못하게 세정과 같이 편성후에 지침이 내려왔든지 아니면 진짜 이게 불요불급하게 해야 될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국․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편성해야 될 부분은 몰라도 여기 보니까 신규사업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편성된 현황을 보니까요. 이거는 추경 때 편성해야 할 사업이 아니에요.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예측치 못했던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데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당해연도에 해야 될 그런 업무가 신규로 도출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부득이하게 또 추경예산에다 반영해 주는 그런 예도 있거든요.
진욱
김진욱위원
그건 맞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총무과에 시민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 해 가지고 5,000만원 편성되었어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런 예산은요. 예를 한 개 딱 들었어요. 추경 때 편성할 예산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그렇게 급해요? 예를 든 거예요. 이것 한 가지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제가 판단하건데 지금 시민의 날 행사를 종전에는 축제하고 같이 곁들여 가지고 했는데 마지막 날 개최를 하다 보니까 참석하는 인원도 그렇고 이래 가지고 시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다소 문화 혜택을 좀 주기 위해 가지고 총무과에서는 그걸 별도로 유치를 하게 되면 1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것도 지역 유력인사로 인해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한 5,000만원만 편성을 해도 된다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중간에 삽입을 한 것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담당관님 보세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할 행사 없어요. 그렇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시민의 날 행사 이게 올해만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위중하고 급하면 당초 본예산 때 편성을 했어야지 이런 게 다 보면 어떤 뭐 정치적인 계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선심성 예산이에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래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올해 안하고 내년부터 하면 되잖아요. 이런 게 정 필요하면 설명해 가지고 자 이게 뭐 올해는 어차피 당초예산에 편성된 대로 하고 내년부터 이런이런 우리 시민들을 위해 가지고 정서함양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내년부터 하면 되지 꼭 굳이 올해부터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그걸 섭외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반영을 해 주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금년에 예산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소액이든지 많든지 사실상 5,000만원이 소액이 아니에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전체 금액에 비하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전체 금액이 그래 시민의 날 행사비가 이외에도 또 있는데 그러면 시민의 날 하루를 위해 가지고 얼마만큼 행사비를 써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또 축제하죠. 축제 3일간 하죠. 또 이게 시민의 날이라고 해서 특별회계 예산 세워서 또 합니다. 이런 부분을 담당과에서 이렇게 요구를 해 오더라도 예산을 책임지는 우리 담당관님이 확인해 가지고 편성할 적에 잘해 주셔야지, 그렇잖아요? 각 실과에서 해 달라는 대로 다 해줍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앞으로는 뭐……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이런 부분을 봐도 그렇고 이번 제가 봤을 때 추경예산 편성은요.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편성이 많아요. 예산이…… 몰라, 이게 뭐 예산 재원이 많아서 했는지 몰라도 재원이 많더라도 사실상 우리 실질적인 우리 지방세 수입은 9.8% 밖에 안 된다면서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줄여 가지고 진짜 필요한 부분해야 되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보면 거의 다 소비성 예산이 많아요. 소비성 예산이, 지금 편성했는 게…… 사업성 예산보다도 소비성 예산으로 편성되었어요. 굳이 지금 안 해도 되는 예산들, 일들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해 가지고 좀 고쳐 가세요? 보니까 자꾸 이게 예산편성이 예전 대면 더 엉성하게 가요. 지금 상주시가…… 이게 좀 더 타이트하게 가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더 뭐 필요 없는 예산 엉성하게 편성을 하고 있는 이런 실태입니다. 이런 부분을 잡아 줄 수 있는 게 우리 예산담당관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국장님 좀 낮춰 가지고요. 그만 두신다고 신경 안 쓰는 겁니까? 국장님도……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앞으로 뭐 개선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앞으로 좀 잘해 주세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담당관님?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민병조위원장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하는 정책자문위원회 제안과제 이행……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민병조위원장
그 다음에 규제개혁 생생토크 워크숍 하는 거 지금 규제개혁 이게 이번에 신규인데 운영계획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현재 규제개혁 TF팀이 25명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각 부서에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한 25명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50명을 데리고 전문교육기관에다가 1박 2일로 해가지고 위탁교육을 한번 시켜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기간 중에는 행자부에 있는 규제개혁업무담당 사무관을 불러 가지고 별도 교육을 하는 이런 시간도 갖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제가 봤을 때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이런 것 두 가지 정도는 잘했다. 제가 봤을 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민병조위원장
편성을 잘했기 때문에 추경에 잘 올리신 것 같고요. 그래도……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민병조위원장
그 다음에 시정백서는 2년에 한번 발간되는데 이걸 왜 지난번 본예산에 올리면 안 되었던 건가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게 뭐 2년 단위, 3년 단위 이렇게 해 가지고 종전에 발간을 해 왔는데요.
민병조위원장
예.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대개 보면 추경 때 확보를 해 가지고 하반기 제작을 대체적으로 했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신규사업 이런 3건은 그래도 예산편성을 본위원이 보기에는 좀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민병조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담당관님 규제개혁에 보면 주로 이제 성공사례가 이렇게 나온 걸 제가 보니까 그린벨트해제해서 군사보호시설이나 그린벨트해제 이런 쪽의 규제를 풀어 가지고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건축허가 처리기간 단축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성공한 부분이 많은데 우리 시에 뭐 규제가 특별하게 뭐 막 엄격하게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게 좀 많습니까? 이래 보면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우리시에서 규제개혁 업무를 추진하는 방향은 대개 보면 중앙정부에서 중앙 법령에 의해 가지고 하위 조례나 규칙이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그걸 개선하는 이런 게 있고요.
정갑영위원
그건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되고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상위법령에 어긋나면……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그린벨트나 이런 게 있어 가지고 해제하는 그런 어려운 개혁과제는 없습니다.
정갑영위원
특별한 그런 거는 없잖아요? 그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도상의 규제개혁을 하는 게 아니고 사고의 규제개혁을 좀 해야 돼요. 사고의…… 우리 공무원들이요. 이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시민을 도와주고 또 그런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보답을 할 건가 그걸 해야 되는 거지 제가 봐서는 이렇게 우리시는 특별하게 뭐 접경지역도 아니고 군사 뭐 그런 시설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교육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잘하셔 가지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좀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이게 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사실 저희들이, 저희들만큼 우리 공무원 교육훈련비에 투자하는 시가 잘 없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예산규모 비슷한 곳을 비교를 하면요. 저희들이 가장 많이 합니다. 퍼센트로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기대효과를 어느 정도는 충족시켜 줘야 되거든요. 담당관님이 좀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그래 이번에 계획을 수립하면서 인․허가업무담당자를 여기 포함시켜 가지고 교육을 같이 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1박2일 교육을 받고 오면 다소 달라지는 모습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시가 조금 친절부분이나 대민봉사하는 그런 자세가 바뀌어졌다하는 그런 이미지를 높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행자부 사무관 강사비가 50만원씩 줘야 됩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은 지금 50만원……
정갑영위원
아니 그 원래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중앙부처 사무관들이 이렇게 교육 한 번씩 하면 50만원씩 받습니까?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뭐 이 정도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갑영위원
거기에 자기들이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자기들이 뭐 사무관, 서기관, 부이사관, 이사관 이렇게 관리관 나가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죠?
남수
김남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조병두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에는 기정액 대비 2억 6,035만 5,000원이 증액된 44억 4,0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187쪽 상단부에 상주문화관광 기반구축에 따른 활성화를 위한 방송홍보비입니다. 우리시는 백화산과 옥동서원을 중심으로 한 백두대간과 또 경천대와 생물자원관을 중심으로 한 낙동강 권역의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오랜 기간을 준비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국토부로부터 비록 좀 부분적이지만 낙동강의 친수구역이 지정고시가 되고 옥동서원이 국가지정 사적으로 결정되어서 백두대간과 낙동강을 이용한 지역가치 창출에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점에 홍보부서인 저희 공보실에서는 전반적으로 잘 조성된 백두대간과 낙동강 주변의 여러 관광 상품과 볼거리를 전국에 널리 알려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방송사만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 홍보전략과 광범위한 공중파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상주의 백두대간과 낙동강 주변이 신도청의 배후 관광지로 자리매김하는 기회가 지금 현 시점이라 판단해서 방송 홍보 예산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시정홍보를 위한 UCC공모전을 계획하였습니다. 지난 의회 업무보고시에 정재현 위원님의 우리시 홍보에 대한 적극적인 방법 중에 각종 SNS를 활용한 홍보라든지 지역 특성을 살린 UCC공모전의 방법 이런 방법들을 제시 한 바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카톡, 트위터 등 SNS를 활용한 홍보는 계속 확대해서 적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최근 여러 자치단체에서도 자기 지역 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국UCC공모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이 준비를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전광판 노후 판넬 교체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후천교에 있는 전광판이 금년 3월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안전도검사를 실시해 본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따라서 전광판 뒷면에 가연성 판넬을 교체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아래쪽에 물품취득비의 필름 스캐너구입니다. 2005년 이전의 상주 역사를 기록한 필름자료를 디지털로 변환해서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스캐너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래쪽 감사관리입니다. 실시간청렴도조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공사라든지 용역, 인허가 이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렴도 측정 대상업무 추진시에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시켜서 유기한 민원에 대한 실시간으로 청렴수준을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부패에 대해 실시간 대응해서 민원만족은 물론이고 상주시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8쪽 상단에 정보화 교육장의 노후 된 빔프로젝트 교체를 위해서 4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 기반조성의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은 네트워크 인프라가 취약한 농촌지역에 연차적으로 광케이블 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시비 부담금으로 6,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행정운영비와 재무활동비의 반환금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조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담당관님?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187쪽에 실시간청렴도조사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예.
진욱
김진욱위원
담당관님이 봐 가지고 우리 청렴도가 왜 전국에서 거의 꼴찌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이 청렴도는 내부, 외부 합쳐 가지고 그렇게 측정이 됩니다. 그런데 내부청렴도는 그런대로 평균 정도 되는데 외부 청렴도 형편없이 많이 낮습니다. 이 외부청렴도는 주민들이 민원을 봤는 사람들의 입에서 상주시를 평가하고 우리 시청의 시 행정을 평가하는 건데 이 평가의 원인제공은 공무원에서 나왔습니다. 저희들 공무원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했기 때문에 청렴도가 하위 수준으로 낮다고 생각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내부청렴도도 거의 뭐 C, D등급이잖아요? 예? 왜 우리 상주시의 청렴도가 내부청렴도도 그렇고 외부청렴도도 낮은지를 아직도 모르세요? 보면 그렇잖아요. 내부청렴도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시청 공무원내 인사입니다. 인사는 엉터리로 하는데 내부 청렴도가 좋을 수가 있어요? 인사의 어떤 기준 없이, 보면 인사할 때 마다 아무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 내부에서 우리 위의 시의 간부들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많은 겁니다. 이 부분을 무슨 청렴도 실시간조사시스템을 구축해요. 제가 볼 때는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우리 과장님들만 잘 조치하면 이런 부분은 좋아질 수 밖에 없어요. 내부청렴도는, 그렇잖아요. 우리 밑의 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승진심사 있을 적에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저기 찾아 다녀요. 순위만 되면…… 그런데 어떻게 이게 청렴도가 좋아질 수 있어요. 지금 올해만 해도 두 번의 인사를 했잖아요. 수시 인사를 했어요. 정기인사, 그때도 보니까 이게 기준이 없어, 어떤 데는 나이대로 하고 어떤 데는 지 멋대로 하고 시장 멋대로 인지, 누구 멋대로 인지 모르는데 멋대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 인사를 실시하는데 무슨 내부청렴도가 좋아지겠어요? 외부청렴도 한번 가 보세요?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이든지 공사 입찰하면서 엉터리로 뭐 실적 제한을 하든지 아니면 뭐 지 멋대로 주니까 외부에서 좋아해요? 외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장 선거 안 도운 사람은 4년 동안 수의계약이든지 공사 안준다. 그렇게 알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무슨 실시간청렴도를 조사시스템을 구축합니까?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이런 것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위에서 마음 비우고 해야지 청렴도가 올라가지 한번 물어보세요? 사실상 6급 이하 공무원들한테, 왜 우리 상주시가 청렴도가 낮은지 다 아시면서 이런 식으로 엉터리 용역을 붙여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것 하면 뭐해요. 어차피 일은 엉터리로 다 만들어 놓고…… 담당관님이 하는 건 아니지만 담당 과니까 제가 한심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예. 방금 지적하신 인사 관련되는 문제 이런 것도 물론 청렴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끼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개선하고 또 저희들 부서에서는 이 청렴도 향상에 어떤 매진을 하기 위해서는 달리 방법이……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매진하는데 그래 원초적인 것부터 고쳐야지 이게 되지 원초적인 것은 놔두고 부수적인 것 가지고 지금 이렇게 장난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원초적으로 가서 6월 만약에 정기인사 때 정상적으로 인사 잘해 보세요. 그러면 공무원들 진짜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일하면 뭐합니까? 승진할 때 되면 또 찾아 가야 되는데…… 그리고 회계과도 제가 몇 번 이야기 했어요. 전년도 해 가지고 지금은 좀 바뀐 것 같은데 이야기해 가지고 계속 수의계약 잘해 달라고 그러면요. 이게 수의계약 한 사람은 어떤 업체는 20건하고 어떤 업체는 1건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그렇데, 공사낙찰 되면 순서가 다 정해졌다고 일할 사람이, 밖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청렴도 조사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기본적인 것도 안 되어 있는데……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예. 전반적으로 근본적인 시정사항 이런 것도 참고해서 고쳐가면서 그렇게……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고쳐 가면서 하는데 그래 이런 식으로 이래 해 가지고 되겠어요? 가서 이야기하세요. 원초적으로 고쳐야 되지 이런 이야기를 의회에서 안 해 주면 누가합니까? 그 자체 내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가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모든 거는요. 제일 위에 책임자입니다. 이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그게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는 항상 맞습니다. 맞는데 그 인사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참……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 놓은 후에 청렴도실시간조사시스템을 구축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되지 위에는 다 썩었는데 밑에서 백날해 보세요. 이게 되는가…… 안되지, 예? 하여튼 이게 담당관님이시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데 가서 이야기하세요. 국장님 뭐 이제 거의 마무리하신다고…… 가서 이야기하고 가세요. 좀 이런이런 부분이 의회에서 그렇다. 예?
종범
이종범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어제 현장방문을 했어요. 낙동강 관광벨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듣고 했지만 지금 현재 상주 문화관광기반구축 및 활성화홍보, 방송홍보 예산 말이에요.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1억…… 이게 취지가 이러한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난 이후에 어쨌든 간에 손님이 오고 외래 관광객이 많이 오는 차원에서 이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런데 단 설명에 의하면 지역방송국과 연계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그 대구TBC방송국인데 이게 전국적으로 방송 홍보가 되어야 되지 지역방송국 하고는 좀……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이제 사전에 한번 참고로 알아 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전국방송을 타려고 하면 1억 이런 정도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지역 TBC나 MBC, KBS 이게 전부다 MBC도 전에는 안동, 대구, 포항 이렇게 국한되었는데 지금은 그게 같이 나간답니다. 그래서 MBC도 마찬가지이고 KBS도 마찬가지이고 TBC도 마찬가지이고 경상북도를 겨냥해서 일단 시작을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이게 괜찮다면 확대를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 낙동강 줄기 관광문화벨트사업이 약 1조 5,000억이 투입되어 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오지 않으면 지금까지 해 오던 모든 사업들이 무용지물 그런 현상이잖아요?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과장님 설명따나 뭐 지역방송국을 활용한 홍보활동이라고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전국 방송 및 해서 세계인 및 전국에서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지 그래 생각하는데 예산을 그러면 전국방송 하려고 하면 얼마 예산 들어갑니까? 이게……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전국방송도 어떤 기회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가능은 한데 우선 저희들 생각은 지역방송을 통해서 시도를 한번 해 보고 당초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우리 낙동강변이나 백두대간 이런 데는 여러 부서에서 아마 관광꺼리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는데 이 홍보 자체는 전부다 다 각자 각개전투가 되어 가지고 이 홍보만은 안 되겠다. 뭉퉁그려 가지고 같이 한번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그전의 한국인의 밥상 이런 것처럼 큰 틀에서 한번 한다면 예산을 좀 더 추경에 세우든지 좀 더 세워가지고 할 계획이고 우선은 경상북도 전체를 봐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변해광위원
그럼 이게 일종의 기획보도네요?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그렇죠. 시리즈로……
변해광위원
시리즈로……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예. 이 사람들 사전 설명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저희들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훨씬 더 홍보기법이 아주 대단합니다.
변해광위원
어제 현장방문을 해 보니까 정말로 좀 아쉬운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홍보문제 만큼은 좀 더 한 차원 높은 그런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예. 열심히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예산심의하고 또 설명 듣는 그런 날인데요. 이것도 뭐 결국은 예산하고 관계있기 때문에 그 부서가 감사담당부서 맞죠? 감사…… 행정사무감사……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예.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저희들이 어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 했는 것 중의 하나가 낙동강자전거이야기촌 조성사업 하고 낙동강신나루벨트공사 쪽을 갔었는데 우리가 간 곳은 낙동강신나루벨트공사 했는데 갔었어요. 가 가지고 현장을 보고 준공 되었습디다. 그래 가지고 보고 다른 이동을 해서 왔는데 현장에서 제가 보고 느낀 게 좀 이렇게 황당한 경우를 좀 느껴 가지고 몇 말씀 드리고 이에 대한 조치 좀 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공사 준공을 끝냈는데 제가 공사의 질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A, B, C, D, E정도의 질이 있다 라면 제가 볼 때는 D, E정도의 질로 만들어 놨어요. 뒤에 옹벽을 해 놨는데 화강석으로 해 놨는데 줄눈이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 왜 저렇게 이왕 하는 것 저렇게 했냐 라고 물으니까 뭐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이래요. 감리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제 들어와 가지고 관련 서류를 좀 보자 해서 보니까 낙동강자전거이야기촌 조성공사비가 한 229억, 약 230억 되요. 전면책임감리를 했습니다. 전면책임감리는 200억 이상 공사가 될 때는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해도 되고 또 뭐 다르게 하는 방법도 있겠죠. 되는데 어제 낙동강신나루문화벨트공사는 공사비가 106억, 107억 밖에 안돼요. 그런데 이것을 같이 묶어 가지고 2개를 묶어 가지고 한 336억 되는데 여기에 맞춰 가지고 책임감리를 했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밑에 신나루공사 이것은 만일에 일반공사감리를 할 것 같으면 감리비가 대략 한 1% 정도 밖에 안돼요. 공사비의, 그러니까 106억 되니까 1억 정도만 해야 될 공사를 한 5배 정도 공사비를 더 주고 했다. 6배 정도 감리비를 더 주고 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시킴으로 해서 책임감리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비를 많이 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감리비를요.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그러면 책임감리 하는 이유가 공사의 질을 높이고 좋은 성과물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현재 가보니까 이거는 공사감독 차라리 안하는 게 나아요. 건설업자가 그냥 해도 이것 보다 더 잘해요.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하는데요. 이것 시에서 감사를 해서 안 됩니다. 이건 공무원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것 전면책임감리를 해 놨기 때문에 책임감리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시공자하고 둘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것 조사를 해 가지고 감사원에 감사요청해 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가능합니까?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그 절차상은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런 식으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감리, 감리비가 전체적으로 하나에 300억 되는 공사에 20억 정도 감리비입니다. 5.6%에요. 5.6%……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책임감리를 하면 그 걸맞게 자기들이 감리를 해야 되고 최근에 박물관 공사 같은 것도 예가 되겠는데 그런데 하고도 공사의 질이 너무나 차이가 나요. 어디 맨홀을 해 놓은데 한번 봤어요. 맨홀 해 놓은데 보니까 맨홀 해 놓은데 점토벽돌이라고 그래 가지고 보도블럭을 깔아 놨는데 그 부분하고 연결을 뭐 여기 적당히 칠해 가지고 몰탈을 칠해 가지고 하고 청소도 안하고 이런 사항들이 준공도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점토블록을 깔아 놓으면 잘 다져 가지고 그 위에 이제 블록이 평활하게 이렇게 시공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가 보니까 물이 마침 비가 와 가지고 이렇게 수평상태를 잘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황토길도 그렇고 물도 새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5등급을 이야기 한다면 D, E등급에 속한다. 책임감리라는 것은 이 공사를 상주를 하면서 거기서 자기들이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야 돼요. 사진 찍고 감독하고 재보고 실측을 해 보고 잘못되면 그때그때 지시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데 전혀 감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19억이라는 돈 같으면요. 그런 작은 공사 한 개 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 사람 한둘이 앉아서 그것도 상시로 하게 되는데 불구하고 이걸 안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공사는 물론 이제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제가 감사기능이 있기 때문에 말씀, 내가 담당부서 오면 이런 이야기를 따질 거예요. 따지는데 꼭 이 문제는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이게 또 항상 감리인원이 상주를 해야 됩니다. 그 상주하는지도 확인해야 될 것이고 이때까지 했는지도 확인해야 될 것이고 이게 또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가 예산이 안 들어갈 공사가 죽 늘어나잖아요. 맨데이방식이라고 그러는데 일수가 곱해 지면 계속 감리비가 올라가요. 이것도 공사도 보니까 PT방식으로 했어요. 이게 뭔가 하면 PT방식 하는 게 잘 아시잖아요. 내가 주고 싶은 업자에 줄 수 있는 방식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요. 지나치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 가지고 일반감리 해야 될 것을 가지고 성과물의 질도 안 좋은데 감리를 했는지 이 문제하고 현장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왜 그렇게 엉성하게 감리를 했는지 감리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예. 실상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담당관님 청렴도조사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실시간으로 측정을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를……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이게 지금 문경하고 이런 데는 준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지금 시행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저희는 예산만 서면 한 두 달 정도 준비과정을 거쳐서 할 계획인데 이게 현재 지금 행정행위가 끝나고 나면 인허가라든지 이런 행정 행위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은 전화상으로 종료되었다는 거를 통보만 해 줍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새올행정시스템하고 이런데다 이 장치를 연계를 시켜 가지고 민원신청 중간 중간에 일주일마다 중간 중간에 어떤 진행과정이라든지, 이에 대한 불편사항, 그 다음에 진행과정 종료되었는 사항 이런 것들 물으면서 그 민원인 반응을 조사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준 프로그램을 가지고 적용을 해서 거기에 대한 문답식으로 몇 가지를 묻고 종료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데 그러면 이 설문에 응하는 사람이 우리 공무원입니까?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민원인입니다.
정갑영위원
민원인들하고, 민원인들이 이 시스템에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아니 민원인이 하는 게 아니고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데서 전화를 합니다.
정갑영위원
민원인한테 이제 전화를 한다.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이제 자기의 어떤 만족도 이런 것을 이제……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답변을 하면……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예. 뭐 어느 부분은……
정갑영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국민권익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측정 가이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 가지고 몇 가지를 묻고 거기에 대한 채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에게 바로 그 부분은 처리하면서 잘못되었더라. 그게 통보가 가고 그래 가지고 그게 이제 다시 보완이 되어서 고쳐지면 다시 민원인에게 전화를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어떠냐? 그런 답변이 오고 이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그거를 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이거를 도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권장사항입니다.
정갑영위원
권장사항이니까 거의 도입을 해야 되잖아요?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예산을 수립하고 하면 이 제도를……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거를 총괄적으로……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고 청렴도가 지금 중요하게 사회적 이슈가 되고 청렴도가 중요한 그런 식으로 우리 상주시 같은 경우는 청렴도가 굉장히 하위이기 때문에 필요한 어떤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운영해 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우리가 개선이 되고 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이 기술적으로 운영할 때 주1회, 조사 주기가 주1회인데 이제 공무원한테면 이렇게 컴퓨터에 입력을 하라 하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것이죠?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아니 그건 공무원하고는 상관없어요. 공무원한테 나중에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시정이 나가고 합니다.
정갑영위원
민원인한테 직접 한다 이거잖아요? 그죠?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갑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담당관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앞서 이제 동료위원들께서 문화관광기반구축 활성화 관계 말씀이 있었는데 이 관계를 지금 어느 방송에다가 의뢰할 예정인가요?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아직 방송사는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김태희위원
중앙인가요? 지방인가요?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그 방송사 말입니까?
김태희위원
어디 대구나 아니면 경북권인가 아니면 서울에서 할 것인가요?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서울권도 가능하고 전국권도 가능하고 또 경상북도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까지는 농산물 위주에서 앞으로 관광으로 한다는 것은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동MBC가 있고 또 대구에 있는 KBS나 MBC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칫 잘못하면 다른 방송국에서 또 도리어 우리가 비토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 이게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 했지만 당초에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에 안 되고 추경에 하는 게 이해가 잘 안가요. 왜 지금 추경에 이런 사업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담당관 나름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예. 이 부분이 저도 이제 시에 들어와 가지고 낙동강변을 그렇게 한번 세세하게 본 적은 식목일 행사 끝나고 나서 그날 제가 일부러 휴일날 죽 한번 다 돌아 봤습니다. 돌아보니까 이 참 필요, 지금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전에는 한창 개발 중이고 단편적으로 보고 이랬었는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거는 지금 알리지 않으면 시간이 늦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제 그러면 MBC나 KBS가 아니고 다른 방송국인가요? 하려고 하는 데가……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MBC, KBS, TBC 뭐 아무데나 보고 그 사람들이……
김태희위원
아니 한 방송국하고 이렇게 협약을 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여러 방송국에 내 보낼 건가요?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여러 군데 어디 저희들이 제일 필요한데……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홍보과정 잡았을 때 합니다.
김태희위원
청렴도 관련되어서 이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상주시가 공무원들이 민원행정을 연달아 연속해서 우리가 우수기관이 되고 이렇게 민원분야는 잘하는 걸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담당관 생각에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청렴도가 하위가 되었는지 그것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요? 우리 상주시가 어떻게 해서 하위가 되었습니까?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그게 이제 그 청렴도는 좀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내부, 외부가 있습니다. 내부, 외부를 합쳐 가지고 종합성적을 하는데 내부는 그런대로 중하위입니다. 그런데 외부는 최하위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전국 5등급이 되었습니다. 그래 구체적인 내용은 뚜렷하게 뭐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집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인터넷에 보면 우리 공무원은 아니지만 자활센터에 대해서 뭐 팀장 요구에 10만원씩 접대비 명목으로 갹출했다든지, 또 내일키움통장에 3만원씩 지원 금액을 제대로 입금,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보셨는가요?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그거는 지난해에 금년 초에 이미 감사를 하고 종료를 하고 그 다음에 센터장에 대해서는 사표수리가 되고 거기에 또 시정사항 17가지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완료를 다하고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가지고 인터넷 매체에서 그 당시에 문자 주고 했는 이런 부분들을 다시 꺼내서 새롭게 다시 일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렴도 관계는 말단공무원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사권자인 그러니까 시장, 인사를 하는 시장이라든지 공사를 담당하는 담당관이 잘하면 뭐 이런 게 잘되는 걸로 보고 있고 특히 공무원 조직이 아니더라도 우리시하고 위탁된 시설에 대해서 조치가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협약할 때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하고는 협약을 중단시키는 게 맞잖아요? 그냥 뭐 적당히 이렇게 큰일을 저질렀는데 아마 공무원 같으면 야단났을 겁니다. 구속되고 했을 거라요. 다른데 가서 근무하고 이것 안 되잖아요? 그거요? 위탁 받은 시설에 대해서 제재가 갑과 을 관계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치가 분명히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청렴도 관계도 이것 공무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 우리시하고 위탁된 시설도 평가를 같이 받는다고 봐야 되는데……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예. 시하고 연관된 모든 부분 다 같이 받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건 아마 추후에 우리가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다시 밝혀 보겠습니다만 인사가 잘되어야 되고 공사 잘되면 큰 문제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옛날처럼 공무원들이 그렇게 부정한 사람도 없고 또 여기 아마 평가항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유기한민원에 대해서 이런 것은 전혀 해당이 안 된다고 보는데 민원업무 진단하라 마라 이런 것은 가능한 빨리 해 줘야 되죠.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유기한 기한이 일주일이라 하더라도 뭐 일주일 안에 최단시간에 해 주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아무튼 민선6기 들어와서 이 청렴도가 전국의 최하위라는 것은 불명예인데 앞으로 이 관계는 각별히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보예산 관계는 예산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는데 이제 어느 방송국에 줄 것인가 확실하게 계획도 안 서 있는 것 같아요. 지금요. 구체적으로……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그건 이렇습니다. 방송사마다 홍보의 기법이 또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낙동강을 한다면 낙동강 역사부터 해서 시리즈로 그렇게 하는 방송사가 있고 또 어떤 방송사는 어떤 대형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런 방송국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사전홍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하는 무인정기룡 같은 실경뮤지컬 이거를 그대로 실사로 떠 가지고 전국으로 공중파 방송을 합니다. 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홍보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그걸 보고 거기 매칭이 되어 가지고 맞게 홍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청리에 있는 존애원 같은 것은 최초의 사설 의료기관으로서 아마 전국에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앞으로 행사도 그래 확대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아무튼 예산관계를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조병두공보감사담당관
예. 효과가 최대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수진입니다. 예산서 197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1억 658만 1,000원이 감액된 85억 8,74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97쪽 중간부분에 재난 없는 도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 중 안전문화운동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계상된 전시대비행정안전시행계획작성은 비상대비자원법 제9조의2에 의거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비밀문서를 발간함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중 재난안전교육정보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교육정보시스템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에 규정된 재난예방교육홍보를 위하여 재난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인 시청 민원실 등에 재난교육무인정보단말기 세이프플러스를 설치하여 안전교육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시민안전의식 제고로 안전하고 행복한 상주건설에 기여하고자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및 점검의 자산취득비 중 드론장착 고성능 열화상카메라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소방재난본부 119특수부대에서 시범운영중인 조난자 구조사업과 산속 등 조난자발생시 상주소방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조난자 수색시 적극 활용하고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재해예방시설운영 및 홍보에 사무관리비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수당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개발행위 등 각종 사업추진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요청 건수가 많아서 350만원 수당이 기 지급되어 21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모서면 삼포리 80번지 일원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100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우선 시설비로 시비 2억원 확보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총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모서 득수지 재해위험저수지정비사업 예산 경정사업입니다. 국민안전처 사전설계검토결과 당초사업비 5억 8,790만 1,000원에서 1억 6,742만 1,000원으로 총사업비 예산이 감액되어 금년도 시설비 4억 2,04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5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98쪽 중간부분입니다. 민방위시설장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비상급수시설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하고자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지하수법 제7조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시설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연장허가를 받아 계속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북천시민운동장, 상주초등학교, 상영초등학교 등의 6개소가 지하수영향조사 대상 시설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행정운영비로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직급별 기준단가 인상 및 인원을 2016년도 현재 기준에 맞게 조정하여 324만 4,000원 예산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재무활동분야입니다. 통합관제센터에 수용된 초등학교 연계 CCTV 관제 및 관리를 위하여 보조받은 2015년도 예산의 집행잔액을 도교육청에 반납하기 위하여 관제용 인건비 496만 1,000원과 통신회선비 111만 4,000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조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드론 장착 고성능 카메라구입 예산 3,000만원을 계상해 놨어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변해광위원
지난 3월에 대형 산불이 났었잖아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때 제가 새벽 2시 반까지 있으면서 그때 드론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야간에 산불 지휘부와 같이 드론을 한번 활용한 적이 있었어요. 보니까 그게 드론을 활용하고 난 이후에 도저히 밤새도록 뭐 산불을 진화할 수 없다라는 판단 하에 지휘부에서 종료를 했는데 아마 이게 드론이 아마 활용도가 앞으로 대단히 많을 것 같아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런데 다만 문제는 항공법하고 그 다음에 개인사생활보호법이 좀 우선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에 따른 어떤 조례 제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안 그래도 그에 따른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근거 법령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항공법이라든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소방기본법 등 상위법령에 따른 관련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조례를 만드는 게 빨리 만드는 것이 제정하는 것이 아마 급선무가 되어야 될 상 싶어요. 그래서 구입도 좋지만 그에 따른활용도가 상당히 높지만 그에 따른 법 제정이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이거를 우리시에서 매입을 하고 난 뒤에 이걸 또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 운영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상주시 항공수색구조대라든지, 특수부대를 우리들이 저희 과에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하려고 하면 상당한 사전교육이라든지, 그에 따른 조직도 해야 되고 내부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절차를 밟아야 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우리 상주시 관내에 드론 모임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아직까지는 조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된다면 나름대로 조직을 해 가지고 민간에 위탁하기 전에 위탁도 사실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소방서에서 활용을 하는 정도가 인명구조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소방서장님하고 협의가 충분히 되고 이런 관계를 절차를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구입해서 임대를 주든지 어떤 활용 측면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사생활보호가 먼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교육도 철저히 하고 법 제정도 해야 될 상 싶어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질의 드립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변해광위원
하여튼 뭐 수고하셨습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신중히 검토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안 그래도 좀 전에 변해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드론을 구입하는 것은 선도적으로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드론 전문가가 지금 상주에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뭐 드론을 직접 이렇게 운용하고 계획하고 하는 데가 제가 알기에는 좀 모르더라고요. 소방서에 있는 모 직원한테 내가 이 책을 보고 드론에 대해서 뭐 이런 게 있나하니까 자기들도 그런 계획은 없는데 앞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쪽에……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그래서 이걸 만약에 드론을 구입하는 것은 잘 되었는데 우리가 면적이 넓고 상주가 그래서 이런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인력 있잖아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이게 추가 비용을 우리가 들이지 않더라도 인력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건가 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거기에는 안전총괄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지만 이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소방서하고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소방서장님하고 잘 관계자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계획이 수립이 잘 된 다음에 그래서 구입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진
조수진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융성과장 나오셔서 문화융성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문화융성과장 박봉구입니다. 문화융성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억 5,912만원이 증가한 67억 3,430만 6,000원으로서 문화예술기반구축 일반운영비에 마을미술프로젝트 임대료 150만원, 상주생활문화센터 공공요금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단체 및 행사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상주의 역사인물, 상주문화총서 24호, 상주예총 20년사 발간, 사벌면지발간 지원을 위하여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외부도색 등 보수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악분야예술강사지원과 통합문화이용권지원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증감분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인 우천현인문화제는 강사 류시완 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기리고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쪽이 되겠습니다. 세계기록유산 등록을 위한 상주동학교당 유물도록 제작 예산 3,000만원은 동학교당 소장 미번역 전정인 1기에 대한 번역사업을 먼저 완료하기 위하여 부기변경 하였으며, 공검지 학술용역 및 자료집 제작 예산 5,000만원은 문화재청이 사적지정 신청에 따른 보완을 통보함에 따라서 시설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중 동학교당 CCTV 교체사업은 안전총괄과의 교체 권고에 따라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려각 정비사업은 당초 계획했던 범위보다 보수범위가 증가함에 따라서 2,000만원이 증가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도림사 소장 청동유물전시보관대 설치 2,000만원, 공검 영모재 주변정비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주 양진당 방화관리 용역지원은 재원변경 분을 반영하였으며 문화재 홍보를 위하여 상주문화재 책자 증판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지원은 2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문화재지킴이 활동비 지원은 대한불교상주법우회가 추가되어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란북천전적지 태평루 보수공사는 청판나루와 계단난간이 노후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 시급한 실정으로서 도조정교부금을 포함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회관 무대시설 정밀안전진단 검사수수료는 지난 11월에 공연법이 개정되어 문화회관 무대시설이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됨에 따라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시간외근무수당 등 단가인상분을 반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은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9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융성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문화융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융성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과장님 면지 사벌면에 1,500만원 지원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면지를 발간하려고 하면 1억 5,000만 원 이상 지금 들어가야 되거든요? 돈이……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렇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래 1,500만원 가지고는 지역에서 이거를하기 어렵다고 사실상에……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우리 외남이 5월 7일 발행하는데 한 600페이지 정도 하는데 1억 5,000만 원 들어갔거든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적은 면도 이런데 큰 면에는 이것 엄청 많이 들어간다니까요. 이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이거를 담당부서에서 해서 다음에는 다음에 하는 면이 있으면 5,000만 원 이상 지원해 줘야 돼, 그래야지 면에서 조금 모자라는 것 할 수 있지 나머지 하기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점점 활성화 되어서 각 면마다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보고 다른 면에 좀 더 해서 면 자체 어려움이 없도록……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5,000만 원 정도 한번 올려주세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하여튼 현재까지는 5개면에 대해서 지원했고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민병조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과장님 상주생활문화센터 공공요금 이게 전기세 뭐 기타 그런 것입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광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활용하시는 분들은 누구예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지금 활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음악 관련단체나 문화예술단체 해서 한 8개 단체가 지금 계속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 분들은 뭐 이렇게 부담하는 게 없습니까? 활용하고 난 이후에 그런 시설물 활용하고 난 뒤에……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운영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저희들은 어떤 문화예술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거를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변해광위원
그래 공모사업은 했는데……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변해광위원
공모사업은 했는데 그를 활용하는 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느냐 말이에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부담하는 것은 없고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관리는 또 우리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저희는 운영비 지원해 주고……
변해광위원
관리하고 운영비 다 지원해 주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분들도 뭐 이렇게 좀 활용하면 활용하는 만큼 뭐가 이렇게 돈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저희는 일단 이게 어떤 음악 관련이나 문화쪽으로 해서 뭐……
변해광위원
저는 이게 이런 우리시에서 다 시설물을 다 지어 놓고 거기에서 활용하시는 분들도 다만 얼마 뭡니까? 임대료나 아니면 운영비조로 받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 체육관 활용하면 뭐 일회하면 얼마 받지 않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그것은 이제 어떤……
변해광위원
조례를 만들든지 해 가지고 해야 될 상 싶어요. 막무가내로 그냥 건물 지어 놓고 활용하세요.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그 어떤 음악단체나 이런 게 어떤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 차원에서 좀 활성화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변해광위원
이런 것은 그야말로 이렇게 뭐 자금을 지원해 놓고 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선거법에 적용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사용료를 받으세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리고 우천현인 문화제 개최 지원 이건 뭡니까? 내용이……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우천현인 문화제는 이제 당초에 서애 유성룡선생의 제 3자인 수암 유진 선생이 상주의 우천하는 데가 중동면 우물리입니다. 거기에 세거하면서 한 500년 동안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고 어떤 지역의 학풍을 진작시킨 학문적인 성과를 재조명해서 어떤 고귀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려각정비사업하고 공검 영모재 주변정비사업은 이게 어떤 문중의 재실 아닙니까? 이게 일종의……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런데 거기다 지원해 줘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이런 부분은 비지정 문화재로서 저희들이 정려각 정비사업은 올해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순수 시비예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당초예산에 1개소에 2,000만원씩 편성되어 있다가 저희들이 현황조사를 해 보니까 보수할 부분들이 추가로 더 많아 가지고 1,000만원씩 증액을 해서 2개소에 대해서 6,00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이러한 요구가 들어오면 다 해줍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저희 일단 시급성을 판단해서 점차적으로 이제 보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변해광위원
문화재 등록도 안 되어 있는 비지정문화재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어떤 뭡니까? 요구를 하면 다해줘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인데 이것 좀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어떤 비지정 문화재라도 관리의 필요성이 있고 저희 또 관리를 하면 다음에 지정 문화재로 승격 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시의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우리 상주시 관내 비지정문화재가 많지 않습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뭐 문중별로 많잖아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변해광위원
그 문중도 보면 지역에 화동 살다가 낙동 살다가 보면 다 문화재 있어요. 그것 하나 같이 요구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런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맞습니다.
변해광위원
그 자료 갖고 있는 것 있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자료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없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정려각은 저희들이 시 전체 파악해 봤더니 전체가 한 27개소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위원장님?
민병조위원장
예.
변해광위원
비지정문화재 우리 파악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자료를……
민병조위원장
비지정문화재 파악 지금까지 지원내용 혹시 있으면 그것 이야기 하시는 것이죠?
변해광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상주에 산재되어 있는 비지정문화재 재실, 문중들 재실이 얼마나 있는지 수요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비지정문화재는 저희들이……
변해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전체적으로 파악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있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자료요구합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우리 박봉구 과장님 사무관 되고 아마 오늘 처음 하시는 날인 것 같기도 하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사무관 축하드리고 예산 관계는 아마 우리 박 과장님은 예산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변해광 부의장님 하신 내용하고 다소 중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려각 관계가 이제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가 있고 앞서 언급한 정려각이라든지, 영모재는 이거는 비지정문화재라 하는 그것은 지정문화재외에는 전부다 여기 속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재실이라든지 이런 것 전부다 포함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김태희위원
최근에 하는 것은……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김태희위원
비지정해서 딱 명시되어 있는 것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정려각에도 당초에 예산을 4,000만원 세웠다가 이번에 2,000만원 증액하는 관계가 있고 영모재 하는 것도 경주 김씨들 계림공파 아마 재실인 모양인데 여기도 한다면 각종 문중에 다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관계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래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 과장님은 예산계장을 역임하신 분이라서 이 관계 검토했지 싶은데 다시 한번 검토가 요망되고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김태희위원
도림사 소장 청동유물전시보관대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도림사 밑에 도곡서당이라고 혹시 가 보신 적이 있는가요? 도곡서당이라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김태희위원
향토문화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역사도 오래 되고 수리가 필요한데 실제로 수리를 한다면 이게 방금 말씀드린 영모재나 정려각 보다가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김진욱 의장님이나 지역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여러 차례 건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우선순위가 여기도 도에다 이야기하고 시에도 이야기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앞으로 이번에는 도리가 없습니다만 보수가 필요하다면 문중 재실 보다는 이게 문화재 자료거든요. 더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예산수립 하는 것은 과거에는 전부 삭감했습니다. 원인은 지정문화재가 아니다 이래서 삭감했는데 이번에 아마 처음 들어온 것 같아서 이거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과장님 아까 생활문화센터 공공요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니 사용료는 안 받는 것은 이해가 가요. 사용료는…… 뭐 우리가 임대료도 안 받고 그냥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이제 문화예술진흥 차원에서 가능한데 아니 공공요금도 안내면 자기들 마음대로 전기 쓰고 해도 시에서 다 대 주는데 그러면 누가 절약을 하며 누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어요? 여름 되면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 놓고 겨울에 에너지 낭비 엄청나게 할 것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기존 예산의 배가 올라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더 많이 쓴다는 이야기잖아요. 전기라든지 이런 것을……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요. 본인들 부담을 안 시키니까 마음껏 쓰지요. 누가 이것 아끼고 절약을 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처음에 저희들 편성을 할 때 전기요금을 편성할 때 실제로 실내면적이 450㎡가 되거든요. 이 부분을 전체로 좀 반영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기요금만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서……
정갑영위원
아니요. 단체하는데 단체에 임대료 안 받고 무상으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만 해도 사실은 큰 혜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공공요금까지 이렇게 다 대주는 것은 그건 맞지 않습니다. 이것 공공요금은 8개 단체가 와 가지고 자기들이 연습을 하고 하면요. 10만원씩 내라고 해요. 이것, 80만원 딱 나오네요. 그러면 10만원씩 내면……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저희들이 분기마다 신청을 받거든요. 신청을 받는데 매번 다릅니다. 이제 1분기에는 7개 단체가 되어 있었고 또 지금 쓰는 것도 8개 단체가 되고 해서 이게 점차 활성화 되고 있고……
정갑영위원
아니 그리고 공공요금 정도는 자기들이 내야 주인의식도 있고 그 건물을 이용할 때 좀 아끼려고 하고 뭐 그런 게 있지 뭐 한 개도 부담은 안하고 자기들 그냥 사용만 하는 것 같으면 그 시설이요. 관리 자체도 엉망으로 돼요. 그러니까 임대료는 안 받더라도 공공요금 정도는 받아야 된다. 시에서…… 그것은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아까 뭐 김태희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영모재 주변정비사업에요. 이 1억 2,000만 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네요. 그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정갑영위원
아니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재실인데 문중의 재실 주변을 이렇게 시에서 정비를 잘해 줘야 되는 거예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이 부분에 이제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2012년도에 도 재정보전금으로 일부 보수를 하고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어떤 대문채나 이런 게 좀 정비가 시급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도에서 뭐 재정보전금을 더 받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시비 1억 2,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재실 주변을 완전히 정비를 해 준다고 하면 이것 뭐 여기에 경주김씨 계림공파는 저거 많을 거 아니에요. 문중에 뭐 예산이 많다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 걸 본인들이 해야 되지 그래 문중 땅도 있고 돈도 있을 건데 시에서 다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 제가 봐서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작은도서관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정갑영위원
작은도서관 지금 활용 잘됩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지금 모동이나 저런데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래 이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도서관은 장서를 구입해주는 게 목적이에요. 장서를…… 책을 구입해 줘야지 뭐가 도서관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외부 건물만 뭐 이래 맨날 도색하고 칠하고 해 가지고 그 백날 해 놔도요. 아무리 잘 지어놔도 이용하는 사람이 뭐 책을 보고 진짜 마음의 양식을 얻는다든지 하여튼 이렇게 그런 효과를 봐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전부다 외부에 지원하는 것 밖에 없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장서구입비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정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도 봐요. 여기서도 공검이라든지, 외서라든지, 모동 이런 데는 다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하고 연관을 해 가지고 그 도서관 학교 도서관을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협력관계라든지, 그런 부분 화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끌어 내야 되는데 따로 따로 시에서 이렇게 다 해 가지고 건물에 뭐 공사하는데 돈 들어가, 도색하는데 들어가 관리도 잘 안되고 그죠? 이것 제가 작은도서관 해 봤기 때문에 압니다. 500세대에 제가 도서관을 우리가 그때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2,000만원어치 책을 들여왔었어요. 그런데도 잘 안 됩니다. 시내에 계시는 분들도 사실은 잘 안 돼요. 이게 독서실 역할 밖에 못해요. 그러면 도서관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도서관은 책을 빌리고 자기가 원하는 책을 빌리고 하는 곳이지 거기서 가 가지고 뭐 공부하는 곳은 아니거든요. 물론 거기서 책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서관의 주목적은 아니에요. 도서관은 책을 많이 장서를 구비해 가지고 그 주민들이 진짜 자기가 보고 싶은 책 빌려서 자기 집에 가서 시간 날 때 읽을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 시설 잘해 놓고 여기서 뭐 시간 보내고 책 읽고 하십시오. 그건 아니거든요. 생각 조금 달리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이 사업이 저희들이 작년도에 리모델링을 해서 올해 3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떤 작은도서관이 공부방이나 사랑방 이런 걸로 해 가지고 거의 활성화 잘되고 있습니다. 있고 또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정갑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과장님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검 영모재 주변정비사업 이것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게 순수 시비입니까? 이거……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지금 이 부분이 원래는 도에서 조정교부금이 6,000만원 내려왔습니다. 내려 왔는데……
민병조위원장
그것 쓸 수 있어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이게 이제 시설비로 편성하면 상관이 없는데 민간인자본보조로 편성하다 보니까 재원변경을 했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재원변경을 해 가지고 그래 이제 일단 도에서 내려온 것은……
민병조위원장
뭐하고 변경을 했습니까? 어느 항목하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뒤편에 보시면 206쪽이 있습니다.
민병조위원장
206쪽이 임란북천지 태평루 보수공사하고 그래 한 것 같은데 내용을 이래 보니까……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그래 변경을 했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그래 하면 돼요?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이 부분 일단 그래 도에서 재정보전금을……
민병조위원장
도에서 아무리 누가 가져오더라도 이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무과장이 말이지 담당과장이 이런 것을 이렇게 올린다는 자체가 이게 잘못된 것이죠. 이게…… 그렇잖아요? 그 지원을 민간에 해주는 것도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 이거를 조정을 해 가지고 이래 한다는 게 과장님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이것 여기에 안 되죠?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민병조위원장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이런 것 확인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올리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나중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융성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변해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상주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문중 재실현황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박봉구문화융성과장
비지정 문화재 현황 말씀하시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비지정…… 문화융성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우섭입니다. 2016년도 관광진흥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제1회 추경예산은 336억 9,691만 9,000원으로 본예산대비 42억 7,816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낙동강 물놀이장 조성사업 9억원, 낙동강주변 편의시설 조성사업 및 토지보상금 37억 1,000만원, 낙동강 신나루문화벨트조성사업 13억 7,000만 원 등입니다.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쪽 중간부분 관광마케팅 화북 갈령터널 출입구 관광홍보 시설비로 2,000만원, 아래쪽 전통한옥체험프로그램 운영 공모사업으로 오작당에 나가는 보조금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 상주전국카약대회는 도비 900만원 포함 2,900만원을 계상하면서 제일 위쪽에 있는 민간행사사업보조 카약대회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12쪽 낙동강 물놀이장 조성사업 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주보와 경천섬 일원에 자연풍광을 배경으로 한 강변 물놀이장 조성을 통하여 안전한 놀이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쪽 관광지조성 시설비 낙동강주변 편의시설 건립기반조성사업비 6,000만원, 화북면 시비공원 조성사업 3억 5,000만원, 경천대 미불용지보상금 1억원, 관광개발 조성사업을 통한 토지보상금 30억원, 문장대온천관광지개발 환경영향평가 및 조성계획 변경 2억 등 총 37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아래쪽 속리산 시어동 휴양체험단지조성사업비 토지매입비 10억 원을 감액하고 212쪽 위쪽 보상금에 통합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중간 부분 낙동강 신나루문화벨트조성사업비 10억 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추가분 2억 4,000만 원 등 1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객주촌, 주막촌 등에 집기구입을 위하여 1억 3,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여가캠핑장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생태계보전 협력금 1,300만원, 사후환경 영향조사비 1,9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생태녹색관광자원화공모사업으로 관광상품홍보비 2,000만원, 관광해설사 위탁교육비 500만원, 낙동강 에코힐링투어 운영 5,000만원, 낙동강 에코탐사대 운영 2,500만 원 등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중간 야영장안전위생시설개보수사업 5,920만원은 구마이 오토캠핑장과 상주보 캠프존 휴의 보조사업비 총 5,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낙동강이야기나라 사업비 총액 3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낙동강자전거이야기나라 조성사업 상수도원인자부담금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토지매입비 10억 원 감액하여 212쪽에 통합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태평성대 경상감영 조성사업비 중 국비 5억, 도비 6,428만 6,000원과 이에 대한 시비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총사업비 8억 8,428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토지매입비 1억 7,000만원은 감액하여 212쪽에 통합하였습니다. 아래쪽 관광유지관리 및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6,6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관광지 문장대야영장 솔숲 맥문동 정비사업에 2,000만원, 주차장조성사업비 6,000만원, 낙동강 투어로드 포장 및 난간보수 등에 따른 시설비 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조정에 따른 사항 내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7쪽 국․도비반환금입니다. 2013년 슬로시티 관광자원화사업, 2012년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사업, 2013년도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사업, 2012년도 거꾸로 옛이야기나라숲 조성사업에 따른 국비 6,981만 3,000원, 시․도비 1,27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조위원장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늦은 시간에…… 오늘 예산심의 하는 시간인데요. 예산은 뭐 좀 재껴 놓고 어제 우리 현장방문 갔다 온 내용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하겠습니다. 아침에 관광진흥과에 자료를 좀 요구를 해서 받아 보니까 낙동강자전거이야기촌 조성사업이 공사금액이 한 229억, 230억 돼요. 되고, 신나루 문화벨트조성사업이 107억 정도 되는데 이게 원래 공사감리를 할 때는 이게 강 넘어 있고 이게 1건으로 이게 공사발주 시점도 틀리고 회사도 틀리고 여러 가지 사항도 틀리고 이래서 한군데서 이렇게 할 성질도 아니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하나는 책임감리를 하더라도 하나는 책임감리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책임감리 한 이유를 대개 다 물어 보면 좀 더 좋은 성과물을 내기 위해서 좋은 공사감독을 통해서 좋은 건축물 내지는 우리가 요구하는 시설물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 현장에 제가 가본 경우를 보면 전혀 아니에요.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이래서 전체 한 330억 되더라고요. 330억을 전체를 해 가지고 책임감리 용역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보니까 1차에 2013년 6월 12일 4억, 14년 9월에 2차에 8억 8,400만원, 3차에 6억 6,200만원 줬어요. 이게 공사기한이 늘어나고 그러면 이렇게 맨데이방식이라고 그래 가지고 사람숫자 이렇게 해서 계속 공사감리비가 늘어날 텐데 전체 공사비에서 감리비 퍼센트 얼마인가 하면 한 5.6% 돼요. 이렇게, 이것은요. 사실 어제 내가 주막촌이라든지, 죽 보면서 그런 경우 같으면 감리 안 해도 그 정도는 다 지을 수 있어요. 그런 사항인데 어떻게 해 가지고 책임감리 하는 사람들이 뒤에 옹벽 같은 것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맨홀 그런 것도 눈에 보이는 것도 그런데 하물며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했겠나 이런 이야기에요. 내 짐작컨대 밑에 점토블럭 같은 것도 보니까 막 이렇게 평활하지 않고 울퉁불통해요. 그것도 밑에 파 보면 도면에는 보면 뭐 모래 얼마하고 밑에 이제 기반층 얼마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내 짐작인데 그런 것 다 안했지 싶어요. 내 예측이에요.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공사현장에 가서 보면 어떤 특정한 것 하나만 보면 저희 다 느껴요. 진짜 한마디로 개판으로 했어요. 이게요. 우리가 돈을 20억 가까이를 줘 가지고 감리하는 사람한테 줘 놨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공사 질로 말하면 A, B, C, D, E급까지 있는 것 같으면 D, E급 이예요. 책임감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감리도 이것 보다 더 잘해요. 요즘은요. 감리가 없어도 기술자들이 알아서 합니다. 옛날하고 틀려 가지고 자기들이 더 골치 아파요. 잘못되면요.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이 오기 전에 전년도에 지난 민선5기 때 다 해 가지고 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도 또 이상한 게요. 원래 책임감리 하는 것은 200억 공사일 때 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하게 되어 있고, 또 이게 200억 이하 되는 것은 일반감리를 해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게 공사금액 107억이에요. 이걸 어디에 붙여서 여기에 붙여 가지고 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의도적으로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공사감리를 많이 주기 위해서 한 냄새가 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것은요, 정말 세금 많이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진짜 눈물 나요. 솔직하게…… 그리고 어제 이제 그 현장을 보면서 느끼는 게 정말로 우리가 세금 내 가지고 정상적으로 집행하는 이렇게 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사실 공무원들은 어떤 사항인가 하면 책임감리 줬기 때문에 무조건 그 사람들 100% 믿는다고, 믿고 그 사람들 줘 놨어요. 이게 이제 책임감리 주는 이유가 뭔가 물으면 대개 다 그렇게 해요. 좋은 품질의 성과물을 내기 위해서 감리를 잘해서 좋은 건축물을 또 이렇게 시설물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전혀 그것하고 관계없어요. 이것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김성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이유를 불문하고 관리에 철저하지 못했다는 것은 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제가 오기 전에 이 시설은 1차적으로 신나루는 뭐 준공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듣고 확인을 해 보니까 제가 뭐 변명하는 것은 아니고 2013년도에 발주를 하면서 낙동강 자전거이야기촌과 신나루문화벨트 조성사업에 대한 통합전면책임감리계획이 세워져 있던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속 내용은 제가 지금 뭐 어떻다는 말씀은 명확히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명확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일부 지금 신나루문화벨트 쪽의 사업은 기존 시설은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애초에 통합감리를 하면서 자전거이야기촌 사업을 하는 쪽에서 지금 현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지금 저희들이 일부 현장사업이 아직 추진이 덜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상하수도사업과 하수도공사를 지금 시행중에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약 300m 되는 도로포장 사업도 같이 지금 이제 곧 시행이 들어갈 겁니다. 어차피 지금 이 분들이 감리가 끝난 사항도 아니고 저희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일제 점검을 꼭 실시해서 추후에라도 잘못된 사항이나 잘못된 점이나 그런 것이 발견되는 즉시 시정토록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또 뭐 하나 물어볼게요. 당초에 원청회사가 보면 낙동 자전거이야기촌은 세원건설주식회사가 65%, 전성하는 회사가 35% 들어왔어요. 컨소시엄해 들어왔는데 이쪽의 신강나루 보니까 여기도 이제 대혁건설이라는 회사하고 성호라는 회사가 들어왔는데 성호라는 회사가 상주시내 회사입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조경……
성태
김성태위원
조경회사입니까? 이 성……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경주에 있는 회사가 맡았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경주 회사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둘다 그렇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대혁은 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 그래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하도급은 안 된 상태입니까? 그냥 원청회사들이 다하는 겁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신나루문화벨트 조성사업 말입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예.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거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게 준공이 된 사항이라서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은 전에 이뤄져 가지고 잘 모르는데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낙동강신나루문화벨트 이런 공사는요. 공사금액 107억 같으면 일반 감리로 하면 1% 정도 밖에 안 들어요. 공사감리비가요. 그런데 여기 한 6% 가까이 되었어요. 이게 한 6～7억, 5억, 6억 정도가 더 들었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온당치 않아요. 온당치 않고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진짜 책임감리해 가지고 감리가 제대로 되고 공사가 된 것 같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앞으로도 이것 뿐 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감리뿐만이 아니고 시설 공사를 포함해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또 의원님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렇게 해 주세요. 이게 시에서 이제 물론 기술자들이 있지만 하여튼 공신 있는 그런 시의 공무원도 괜찮겠지만 조사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하자공사라든지 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에 관련된 회사라든지, 감리자 이런 사람들은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매 우리나라가 최근에 일본을 저도 몇 번 갔다 왔지, 일본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정말 이제 우리도 변해야 되는데 전혀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시공사들도요. 옛날하고 틀려 가지고 공사하면서 잘못해 가지고 돈을 벌겠다. 이런 생각 거의 없어요. 다 의식개혁이 되어 가지고 나름 이제 공기도 단축하고 빨리빨리 진행하고 해서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비용도 자기들 이윤도 취하려는 것이지 과거같이 철근 빼 먹고 날림으로 해 가지고 잘 없습니다. 저는 어제 이 회사의 감리라든지 회사의 시공사항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공보감사실 할 때 담당관한테 이야기 했는데요. 감사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다뤄야 되겠다 했으니까 같이 상의해 가지고 이 문제가 잘 집어 가지고 제대로 되도록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예. 211쪽에 갈령터널에 관광홍보시설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안은 뭐 어떻게 잡아 놨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아, 문안은 저희들이 이게 화북면에서 애초에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우리 과에서 하려고 했던 계획이 아니고 화북면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검토해 보고 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문안은 지금 화북면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단순하게 할 것이 아니고 화북면에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이 가고 눈에 잘 띠일 수 있는 그런 걸 해 달라고 지금 요청만 해 놓은 상태이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화북면에 저희들이 줘서 그래 안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터널이 그러면 상주서 들어갈 때 있고 나올 때 저쪽에서 올 때 양쪽에……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위원
양면으로 하는 건가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게 처음에는 한쪽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안했는데 저도 그래 놓고 난 뒤에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게 한쪽만 할 게 아니고 들어가는 쪽에서도 해야 될 거고 나오는 쪽에서도 화북에서 보면 들어오는 쪽 나가는 쪽이고 또 화서 쪽에도 보면 들어오는 나가는 쪽이 되어서 그게 일단 예산을 한번 해서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 한번 보고 만약에 2개 다가 가능하다면 양쪽을 설치를 하고요.
김태희위원
2,000만원 가지고 두 군데 하기는 힘들 텐데……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이게 뭐 대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제 흔히 ‘어서 오십시오. 화북면입니다.’ 간단하게 ‘관광 화북입니다.’ ‘우복동 화북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일단 한번 해 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으면 또 추가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현재는 한 면만 하는 걸로……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조금 전에 ‘화북면에 오신’ 이런 것은 너무 행정적 용어고 화북 유원지라든지, 우복동이라든지 좀 용어를 잘 선택해 가지고 그래 설치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다음에요. 일전에 이제 우리 사전에 예산설명할 때도 온천관광지개발하고 관련해서 이번에 2억인가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2억을 지원한다고 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저도 화북에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한 40년 이상 되었거든요. 이 사업 한다는 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위원
하다가 2003년도에 대법원에서 관광지조성사업 시행허가가 취소되고 2009년도에 또 취소되고 최근에 환경영향평가를 재협의하라고 반려되고 이런 상태인데 한 40년 이상 뭐 또 짧게는 87년도 11월에 온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한 30년 이상 되었는데 이게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돈을 투자하는 건가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상주시가 뭐 다른 것은 치우고 폐소를 하고 지금 마지막으로 최소한의 그러니까 온천이라도 한번 제대로 한번 해 보자.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변경까지도 지금 괴산하고 충북도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들이 만약에 이번에 이거를 변경신청이라도 해 놓고 변경허가라도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향후 아마 문장대 온천관광지개발은 더 이상의 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지금 여러 가지 아까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최소한으로 지금 온천지를 개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주조합에서,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지주조합에서도 이제는 저분들이 능력이 자금의 능력이 거의 고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시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금전적으로 지원해 준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상주군 시절에 지주조합이 성립되기 전에 두 번 정도 해 준 것 이후에는 현재까지 한 번도 지원해 준 것도 없고 사실은 따지고 보면 지주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아마 방관자적인 그런 입장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충북의 괴산이나 괴산군 같은 경우는 충북도 차원에서 이거를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대응을 하고 이랬는데 저희들은 지주조합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그런 지원을 실질적으로 지원한 게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원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만약에 이번에 온천 저희들 해서 영원히 폐소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이제 온천관광지로 인한 개발은 아마 저희들이 다시는 어떻게 추진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새로운 그쪽의 우리 관광수요나 또는 또 다른 온천을 관광지가 아니더라도 온천장이라도 하나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행정조치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또 새로 시작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어려운 뭐 힘든 시점이지만 우리 상주시가 그나마도 온천개발에 대한 의지가 있다하는 것도 보여주고 궁극적으로는 그 온천개발이 다 아니더라도 그거를 나중에 저희들이 이번에 환경영향평가만 변경이 되더라도 그에 맞춰서 다른 사업을 그러니까 관광지 개발이라든가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쪽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지주조합에서는 당연히 어떤 식으로 끝까지 싸우겠다. 끝까지 싸우겠다 하는데 저희들이 안 할 말로 초를 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달리 어떻게 더 도와 줄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도, 그래서 이번 한번만이라도 도와주시면 지주조합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김태희위원
그 잠깐만요. 그 담당과장님으로서 이 온천은 사양길이거든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현재 안 되는 사업으로 저는 보고 있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위원
또 이거 시정조정위원회를 해서 이 사람 요청에 의해서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던가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거를 요구해서……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위원
지금 2억을 지원해 가지고 또 안 돼…… 뭐 되면 다행인데 거의 안 될 것 같은데……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아, 지난번에 제1차적으로 안되었던 이유는 절차상의 문제를 꼽았습니다. 저희들이 괴산군에다가 공람요청을 하면서 그거를 서류를 한번 옳게 안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1차적으로 너희들이 상주시에서 사업을 하면서 하류 쪽에 있는 괴산군에 협의를 그러니까 의견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로서도 저희들이 폐소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폐소가 아니고 두 번째는 이 환경영향평가를 지난번에 받은 이후로 딱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그걸 모르고 있었던 사항인데 환경영향평가가 변경이 되면 10년이 지나면 반드시 재협의를 받도록 그렇게 법령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폐소한다. 그게 아니고 그런 절차상의 문제를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괴산군에 공람협조요청을 바로 공문으로 보내 가지고 지금 실시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변경된 것에 대한 협의를 받기 위해서 지금 변경신청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온천개발을 추진하는 그런 절차를 다시 취하게 됩니다.
김태희위원
이제 온천을 개발해서 관광지를 만들고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이미 때가 늦은 것 같고요. 또 지주조합에서 지금 우리가 만약에 2억을 지원하지 않으면 중단되는 상태인가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 거의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 재용역비만 약 7억이 지금 들어갔는데 자기들이 도저히 5억 이상에 지금 헌재로서는 더 이상의 투자할 그게 없으니까 상주시에서 지원을 좀 해 달라.
김태희위원
예. 또 한 가지 예상되는 문제는 2억을 지원해서 영향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괴산군의 군 단위 집단민원 또 도 단위까지 집단민원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 하는 것은……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폐수배출에 따른 오염도가 지금 저희들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설규모 자체를 적게 하는 것입니다. 크게 하면 오․폐수량이 많고 또 그것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의 오․폐수 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법령에서 규정하는 그 정도 시설로만 이제 만들어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옛날과 같이 대형으로 해서 관광호텔을 짓고 온천장도 몇 만 평을 짓고 그런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온천장을 그걸 기준으로 해서 최소 시설을 해서 오․폐수량을 줄이겠다. 그 다음에 줄어들므로 해서 그에 따른 처리도 좀 더 수월하게 하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김태희위원
7억 중에 2억만 지원해 달라. 이래 요청을 받았는가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아무튼 미래가 불투명하고 또 앞으로 집단민원 때문에 추진이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시장 공약사항인가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아!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은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아니라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김태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하여튼 개발도 되기 어려울 것 같고 또 미래에 되면 다행이지만 40년 이상 끌어온 그런 사업인데 지금 현재 2억을 들여서 되겠느냐 그런 우려도 되고요. 잘 알겠습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덧붙여 가지고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 사람들이 이제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고 나면 이제 만약에 개발을 해도 좋다하는 승인이 났을 경우에 자기들이 사업을 추진할 금전적인 여력이 없다면서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이제 지주조합 지금까지는 그분들이 제가 지주조합이 설립되고 약 27년째거든요. 그 동안에 저분들이 지주조합원들끼리 자기들이 조합비도 내고 또 일부는 토지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저당도 좀 받고 이래서 지금까지 경비를 마련했습니다. 했는데 엄격히 따지면 만약에 개발계획이 떨어져서 시행을 해라 했을 때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저게 지난번에 약 한 60～70%의 토목공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이런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생각보다는 토목공사나 이런 것 비율 그런 쪽에서는 큰 비용이 안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건물을 짓고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정갑영위원
지금 과장님 그러면 그 토지 거래는 좀 되는 편입니까? 지금 현재……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것은 뭐 지금 거래는 많이 줄었다고 봅니다. 거의 뭐 지금 그 상태에서 답보상태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이분들 지금 지주조합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재개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 다 이렇게 팔고 튀는 거 아니에요? 팔고 나가는 것 아니에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아, 그럴 뭐 지금까지 제가 봐서는 30년 가까이 그분들이 거기에 했는데 그게 개발한다고 해서 팔고 간다고 해서 큰 돈 되겠습니까? 솔직히 건물을 지어서……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싹 잃는 것 보다야 뭐 조금이라도 건지려고 그럴 가능성도 많은데 거기에 우리시가 환경영향평가에 2억을 대 주는 것도 생각을 좀 잘해 봐야 됩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정갑영위원
왜냐 하면 이게 또 뭐 워낙 이제 대법원까지 간 소송이고 그리고 또 충청북도 측에서는 이게 전 도가 나서 가지고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리고 이제 충북은 이제 수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수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를 개발 못하게 방해공작을 하는 거고 또 수안보도 지금 보면 수안보의 용천수 온도가 53도입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정갑영위원
온천수 온도가 솟아나는 물의 온도가 53도인데 우리 용화온천은 30도가 안되잖아요. 한 25도 이래 되지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경제적인 부분도 상당히 떨어지는데 경제성도, 지금 수안보도 가면 거의 비어 있거든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지금은 아까 김태희 위원님 그런 말씀하셨지만 온천 관광 쪽은 갔습니다. 벌써…… 시대가……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벌써 저문 시……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거를 계속 고집만 한다는 것은 좀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정갑영위원
낙동강물놀이장……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정갑영위원
12억 원이 투자가 되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12억 원이 투자가 되는데 대충 뭐 어떤 안은 나와 있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본설계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저기가 하천부지 내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구두로 이제 그쪽하고 이야기를 한 걸 들어보면 고정시설물은 할 수 없다. 다만 풀장 형태의 그것은 뭐 괜찮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에 있는 한강시민공원의 물놀이장처럼 그런 형태로 합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래서 풀장까지는 괜찮은데 저희들은 너무 그러면 모양도 없고 사실 그래 되면 좀 약간 휴게시설도 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쪽에는 고정시설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형편이고 저희들은 꼭 그러면 고정시설은 있지만 고정시설이 아니고 탈부착이 가능하다. 그렇게 지금 조금 저희들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갑영위원
그러면 미끄럼틀 이런 것도……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렇죠. 그래서 그걸 또 정 저거하면 탈부착이 가능한 쪽으로 해서 왜냐하면 그런 게 있어 그냥 단순하게 그냥 풀장 형태의 네모 번듯한 것은 조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협의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 건하고 관련해서 지금 구미하고 칠곡에서도 국토관리청에다가 물놀이장을 만들겠다고 신청해 놨는데……
정갑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그쪽에다 알아보니까 그쪽에서 지금 쉬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서로 우리는 조금이라도 정보를 얻으려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구미, 칠곡, 우리 상주가 거의 같은 비슷한 시기에 물놀이장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래서 아마 국토관리청에서도 조금 고민인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물놀이장이 있고 그 주위에는 이제 파라솔 같은 것도 설치 할 수 있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다양한 이제 그런 것은……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좀 휴식도 할 수 있고 쉴 수도 있고 또 애들은 풀장도 풀장이지만 저희들이 바닥분수라는 것 안 있습니까? 바닥에서 물이 쭉쭉 나오도록 또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 정도하고 풀장하고 휴게시설하고 애들이 간단하게 놀 수 있는 미끄럼틀 이런 것 몇 개 그 정도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강으로는 이렇게 직접 못 가도록……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물 쪽으로는 그쪽으로는 위험하기 때문에 그쪽에는 아마 저희들이 펜스를 설치하든지 해서 그렇게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며칠 전에도 갔다 왔습니다만 낙동강역사이야기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게 이제 내부인테리어비가 전시물하고 해 가지고 한 83억 들었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어차피 이제 입장료도……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받을 계획입니다.
정갑영위원
받을 계획이잖아요? 그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받겠습니다.
정갑영위원
받을 계획인데 제가 보니까 건물은 너무 아까워요. 사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건물이 뭐 500억 넘게 들은 건물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건물이 너무 좋은 건물에 내부시설물이 돈 내고 보기에는 좀 아깝지 않나, 돈 내고 보기에는…… 돈을 내고 본 사람들이 만족도를 따진다면 ‘야, 이것 뭐 그냥은 볼만한데 이것 돈 내고 보려니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거든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 이제 너무 평범해요. 거기 전시물이라든지, 이렇게 스토리상 이렇게 해 놓은 게, 그런 부분이 좀 방문객들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정갑영위원
83억 원이나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바닥에 뭐 이렇게 빛으로 이래 해서 광물에 대한 역사 그런 것은 이렇게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은 관심도도 가질 수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좀 미흡하다. 그런 걸 좀 저희들이 많이 느꼈거든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정갑영위원
하여튼 그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낙동강 쪽에 거의 완공이 되어 가니까 특히 이제 경천섬 쪽에 뭐 이제 올해부터 꽃도 심고 개발을 하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할 것 같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주차장 말고 제2의 주차장을 또 빨리 좀 확보를 한다든지, 제가 유채꽃 폈을 때 한번 가봤더니만요. 유채꽃만 조금 심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주차할 데가 없더라고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그 정도로 복잡하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엄청 많이 왔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좀 빨리 주차장 확보를 좀 해 주시고 오신 분들이 먹거리가 전혀 없어요. 지금은, 그래 가지고 그 기반시설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게 뭐 6,000만 원 들여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좀 빨리빨리 진행을 좀 빨리 하셔 가지고 관광객들이 사실은 여기 와서 구경만 하고 가는 것 보다는 돈도 좀 쓰고 그렇게 즐기고 이제 신나루터 거기 숙박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정갑영위원
가족끼리 와서 잠도 잘 수 있고 할 수 있으니까 여건이 지금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갑영위원
좀 빨리 개발을 해야 됩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래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예. 과장님?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축제하시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올해 축제계획 지금 얼마 전에 보고했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며칠 하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날짜 말입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예.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10월 7, 8, 9 했죠? 잠깐만요…… 예. 10월 7, 8, 9 3일간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일정이 7, 8, 9, 3일 나와 가지고 지금 3일 계획을 하고 있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본예산하고 그 전의 업무보고 시에는 축제를 5일간 하기로 했어요? 그래 가지고 전년대비 2억을 증액 시켰어요. 그전에 5억 4,300에서 2016년도 7억 5,000으로 증액을 시켰어요. 의회에 보고할 때는 전국축제로 만든다고 5일 한다고 보고를 해 놓고 지금 3일 하면 이번 추경 때 그 나머지에 대한 축제예산이 삭감 이게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모르겠어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아,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그 점은 뭐 5일 하겠다는 이야기는 저도 들은 적이 없어 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걸 못 들어서 정말 죄송하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진짜 당초에 5일간 하기로 했는데 3일간 하게 되는데 따른 비용이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전년도 축제를 하면서 의회에서 질타를 많이 했어요. 축제내용하고 모든 걸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국축제를 해 보겠다면서 예산도 한 2억 정도 증액을 시키고 이래 해 가지고 뭐 활기차게 해 본다고 그러더니 계획을 들어 보니까 또 3일로 갔어요. 그러면서 예산은 5일 예산을 다 지금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확인을 해 보시고 그 부분은 이게 뭐 줄였으면 줄인 것만큼 예산을 감을 하든지 아니면 처음에 의회에 보고한 대로 그렇게 이게 뭐 상주축제가 대표축제가 없으니까 어려우니까 5일간 해 가지고 전국축제로 만들어 보겠다고 지난번에 과장이 보고를 하고 갔어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새로운 과장이 바뀌면서 지난번 했는 것은 다 무시하고 뭐 그냥 우리끼리 또 3일 해 가지고 한다니까 어이가 없어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아!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몰랐다니까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만약에 그렇게 된 것 같았으면 예산을 감을 하든지…… 감을 해야 되겠죠? 예? 만약에……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만일 그렇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진욱
김진욱위원
다 주면 안 되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그것 좀 확인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저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화북용유공원조성사업……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이것 국유림으로 되어 있는 것 관리소하고 협의 다 끝냈습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다 사업할 수 있는 겁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협의 완료되었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완료되었어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축제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에 축제예산 편성하면서 관광진흥과에서 축제예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온 게 본예산에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세워주지 못해서 축제기간이 짧아 가지고 구체적으로 계획도 못 세우고 벤치마킹도 제대로 못 가고 해서 축제에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보고를 해 가지고 본예산에 일찍 세워 달라. 그래서 세웠습니다. 국장님 맞죠?
종범
이종범안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그러면 현재 지금 5월입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축제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프로그램을 지금 작년에 했는 것 하고 저희들이 5월, 6월까지 지금 프로그램을 공모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작년 몇 월 달에 축제공모 했죠? 언제 해 가지고…… 작년에도 제가 알기는 6～7월 이래 되어 가지고 하여튼 간에 그때 뭐 축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예산 일찍 세워놔도 지금 똑같이 진행되는 것 아닌가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아! 예. 작년에는 뭐 솔직히 또 그래 말씀하시면……
민병조위원장
저 과장님은 잘 모르실…… 안 계실 때인데……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제가 안 해서 제가 봐서는……
민병조위원장
그런데 1월부터 5월까지 지금 우리가 본예산을 세워 놨으면 축제의 구체적인 어떤 그림이 나와야 되요. 그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그 어느 정도 세분화해서 좀 이렇게 축제가 어떻게 뭐 일단 지난번에 축제 보고회 가니까 일정 3일로 하는 것 하고 3일로, 5일 하는 것 3일로 하는 것 보고를 저도 한번 받았습니다. 위원회에서……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받았는데 3일로 하는 관계는 일정을 당기는 대신에 이렇게 루즈하게 자꾸 5일씩 하다 보니까 그랬다 해서 아까 조금 전에 김진욱 위원께서 지적했던 예산관계 문제는 별도로 따져 보시기로 하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했어요. 그런데 장소가 여기서 할 거냐? 북천에서 할 거냐? 저기 낙동강에서 할 거냐?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경천섬……
민병조위원장
두 가지에서 아직까지 결정을 못 짓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장소선정도 빨리해야 그래야지 거기에 나오는 부스의 설치라든지 구조가 나와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게 어떻게 되는 것이고 세부적인 어떤 세그먼트해서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안되잖아요. 지금, 똑같잖아요? 예산만 본예산에 세워달라고 아우성치고 해 줬는데 안 되잖아요. 똑같잖아요.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축제 때문에 예산을 세울 때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로 어려운 결정을 내려 가지고 세웠어요. 정말 축제예산을 한 3년간 하지 말자는 게 여기 있는 의원들의 대다수의 생각이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뭐 저는 그래도 본위원장이 한번 참 설득을 해서 한번 잘해 보고자 해 가지고 위원회 동의를 구해 가지고 세워 줬으면 일찍 해 가지고 축제예산을 대부분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면 아직 장소도 선정이 결정이 안 되었고 그러면 축제를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거기서도 예를 들어서 각 파트별로 또 그 금액을 나눠 주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예를 들어서 자전거면 자전거 어떤 어디 딱딱 해가지고 나눠줘서 그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종합축제에 거기에 참여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온데 간 데 없어요. 이래 가지고 또 무슨 내년 축제가 이렇게 예산 세워달라고 하겠습니까? 축제 내용을 보지 않더라도 이미 반은 본거나 마찬가지다. 본위원장이 보기에……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축제추진위원장을 불러 가지고 축제 금액의 예산을 우리가 이미 세워 놨으니까 그거를 각 축제추진위원회 참여하는 소 단체들이 있잖아요?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민병조위원장
거기도 배분도 일찍 얼마를 줄 것인가? 2,000만원 줄것인가 3,000만원 줄 것인가 그리고 그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그러면 MTB는 얼마 저쪽에 하는 것은 얼마 이렇게 받아서 예를 들어서 거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걸 한번 받아 보고 1차 검증이라도 되어야지 내가 몇 개 단체에다가 2～3개 단체에다 물어 보니까 축제의 축자도 아직 안 나오고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 그게 무슨 이야기냐? 내가…… 그렇다면 여기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예산만 세워달라고 아우성을 쳐 놓고 죽기 살기로 해 가지고 세워 줬더니만 과정은 충실하기 못하고 그죠? 우리가 잘 안 되는 것은 과정에 있어서 충실해야 무슨 결과물이 나타날 것 아닙니까? 잘 참고해서 어차피 축제 이야기가 오늘 추경을 다루는 자리지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그래도 지금 과장님으로 오셔 가지고는 잘 하고 계세요. 제가 봤을 때는…… 잘 하고 계시지만 이런 세밀한 부분 한번 챙겨 가지고 다시 실수가 없도록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김우섭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새마을체육과장
예. 새마을체육과장 박동희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본예산 121억 7,145만 2,000원에서 13억 156만 5,000원이 증가된 134억 7,3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 증액의 주된 요인은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 6억 4,800만원,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3억 5,000만원, 국․도비 보조금반환금 7,994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입니다. 221쪽 마을회관건립및보수예산으로 외남면 복지회관외 1개소 보수비 4,500만원, 내서면 서만2리 마을회관외 5개소 전면보수 1억 2,800만원, 사벌면 매호1리 마을회관외 9개소 부분보수 1억원, 마을회관 긴급보수비 2,000만원으로 총 2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중간 도비보조 마을회관 신․개축입니다. 인봉동 17, 18통 마을회관 신축 도비 5,000만원 포함해서 1억 5,000만원, 그에 따른 신축부지매입비 3,000만원, 은척면 두곡1리 마을회관 신축 도비 3,000만원 포함해서 1억, 사벌면 엄암리 마을회관 개축 도비 4,000만원 포함 1억 2,000만원으로 총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전기요금 인상 및 사용량 증가에 따라 전기료 3,600만원, 상하수도사용료 4,800만원, 수영장 안전용품교체비 500만원입니다. 223쪽 상단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체육관 바닥 샌딩 및 도색공사 2,000만원, 시민운동장 장애인승강기 및 휠체어 리프트 위탁 점검 용역수수료 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입니다 상주곶감컵 SBS볼링대회 도비 2,000만원을 사전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서 224쪽 중간까지 상영초등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대응자금 1억원, 중동면 회상1리외 9개소 동네체육시설 지원 1억 2,000만원, 낙동면 성동리 생활체육공원조성 1억 2,000만원, 구 청동초등학교 소방시설 정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하단입니다. 북문동 무양게이트볼장 인조잔디설치공사 도비 1,750만원 포함해서 3,500만원, 내서중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지원 3억 5,000만원은 당초예산의 시설비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사이동에 따른 현원 변동에 따라 기본경비 314만 4,000원, 시간외수당 등 단가인상분 338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청동초등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집행잔액 2,942만 2,000원, 시민운동장 장애인편의시설 개보수 집행잔액 4,625만 6,000원, 시도비반환금으로 시청사이클팀 운영 163만 1,000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지원 262만 8,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9억 6,022만 2,000원이 증액된 24억 8,2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의 주민소득지원융자금이 당초 11억 2,420만원에서 4억 8,439만 1,000원을 증액하여 16억 8,509만 1,000원으로 예비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생활안정자금융자금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당초 3억 8,338만 8,000원에서 7,623만 1,000원을 증액하여 4억 5,9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조위원장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오후 3시 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하상섭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37쪽입니다. 회계과는 예산액이 659억 5,81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54억 4,634만 8,000원 보다 5억 1,179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넷째 줄 물품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직원 근무환경개선용 집기구입입니다. 노후 된 화동면의 음향장비 교체를 위해 500만원 계상했으며, 동성동 회의용 책상과 접이식 의자교체를 위해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운데 부분 일반운영비에 청사전기료 부족분은 2,00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급 관사 내부시설정비를 위해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시설비에 청사시설물 유지보수 및 응급복구비 부족액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북문동주민센터 증축공사에 필요한 부족 예산 3억 원과 설계용역비 1,371만 2,000원, 감리비 371만 4,000원, 시설부대비 216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상단에 국공유재산측량수수료부족액 1,200만원을 계상했으며 가운데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은 회계과 부족분 316만 9,000원입니다. 아래쪽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인건비 7,500만원은 사회복지과의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보강 인건비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조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10분만 주십시오.
민병조위원장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서에는 없는 건데요. 잠사곤충사업소 부지가 이제 우리시하고 교환이 되었잖아요? 그죠?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
저기에 대한 어떤 활용도에 대한 뭐 연구결과가 안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들 중에 키즈타운도 있고 그 다음에 직장어린이집도 있고 여러 가지 건물들을 사실 저게 어떤 마스트플랜이 안 나오다 보니까 여러 군데 흩어져서 막 짓고 있어요. 지금 또 지을 계획이고,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가 될 가능성도 많고 나중에 보면 그런데 앞으로 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에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지난 2월 19일부터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단순한 방법으로 한 가지 목적만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용역으로 지금 진행 중인데 다음 주 내지 다음다음 주에 중간보고회를 거칠 예정입니다. 그때 위원님들도 좀 초청을 해 가지고 좋은 의견을 추가로 더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시에서는 방향은 대충 잡아 줬을 것 아니에요? 어느 방향으로 해 달라는 것을……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이제 몇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위원님도 걱정하시는 의회청사안도 될 수가 있고 남원동도 될 수 있고 또 제3의 다른 방향이라든지 우리 시청사의 별관으로도 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안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직장어린이집도 선관위 뒤쪽으로 가고 그죠?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 다음에 키즈타운도 뭐 중덕지 생태공원내로 가니마니 지금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
그래 복합적으로 좀 활용도 높은 건물이 좀 그게 노른자 땅입니다. 사실은 그죠? 접근성도 아주 좋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가지고 개발할 수 있으면 빨리 개발하는 게 낫지 그대로 둘 수는 없거든요?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하여튼 결과가 빨리 나오면 의회하고도 상의도 좀 하고 그죠?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예.
정갑영위원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섭
하상섭회계과장
감사합니다.
민병조위원장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함창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함창호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41쪽부터 242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17억 1,183만 1,000원 보다 2,407만 6,000원 증가한 17억 3,590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241쪽에 2016년 본예산 편성시 부족한 건축위원회수당에 대해서 875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241쪽 중간부분에 지적업무 기간제근로자인건비 국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241쪽 하단부분에 행정운영비로 국내여비는 현원에 따라서 조정한 금액으로 264만원을 계상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은 지급단가 인상분 88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축산환경사업소장 김용묵입니다. 금년도 본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04쪽입니다. 금년도 저희 축산환경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31억 7,000여만 원에서 2억 2,800여만 원이 증액된 33억 9,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등 민간위탁에 대한 원가산정및타당성조사연구용역비에 5,000만원, 퇴비저장소비가림시설 설치비 부족분에 대한 2,500만원, 가축분뇨퇴비화시설 설치사업 정산 국․도비반환금 1억1,700여만 원, 그리고 기타 필수경비 3,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기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8,900만원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기술진단비 과목변경입니다. 통합설비동 5개 분뇨처리수조 침강슬러지 준설, 그리고 실험실 측정장비 교정검사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로 가축분뇨공공처리 및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원가 산정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조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대인소독기설치비조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축산환경사업소 소방시설 방화관리 대행 용역을 위한 수수료 40여만원을 각각 부기변경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슬러지퇴비화시설 운영에 따른 퇴비저장소 비가림설치 부족 예산에 대한 시설비조로 2,5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04쪽입니다. 축산환경사업소 기본경비인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 인건비등의 증액은 근무인원 변경에 따른 필수경비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에 있어서 국․도비보조금반환금 1억 1,700여만 원은 2013년도에 상주시가축분뇨슬러지퇴비화시설설치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정산이유는 2013년도 당초 본사업에 필요한 트럭, 로다, 지게차 구입은 본사업비 이외에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시비인 자산취득비로 구입했어야 하는데 본사업비로 구입을 해서 지난해 경상북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국․도비를 일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조위원장
축산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고보조금반환금 다시 한번 더 이게 왜 생긴 거죠?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이게 보니까 퇴비시설 하는 게 있어서……
민병조위원장
로다, 트럭, 지게차 구입 자산취득비로 구입해야 됐는데……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민병조위원장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이것을 아마 업무미숙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자산취득비로 이래 해야 되는데 그냥 사업비 가지고 물건을 사 가지고 그래 이게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언제 이래 한 겁니까?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2013년도에……
민병조위원장
참 말이 안 되는 거네요. 그죠?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이게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런 것은…… 그죠?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민병조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잖아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민병조위원장
소장님 맞지 않습니까? 이게……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민병조위원장
사업비로 이거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이거를 별도 예산 편성해 가지고 자산취득비로 이거를 해야지 이렇게 그걸 그렇게 하는데 2013년도에 그랬어요?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2013년도 그럽니다.
민병조위원장
알겠습니다.
용묵
김용묵축산환경사업소장
예.
민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환경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주박물관장 나오셔서 상주박물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상주박물관장 전옥연입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상주박물관 총예산은 60억 6,915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75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상주박물관 입장료 매표시스템유지보수비는 2016년 5월 무상서비스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유지보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주박물관 청소용역 및 자전거박물관의 청소용역, 그리고 자전거박물관 4D영상자료 임차비는 입찰잔액을 모두 삭감하였으며, 체험자전거사고보험가입자부담금은 2016년도부터 가입자 자기부담금이 증액됨에 따라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전거박물관 전정보수공사를 위하여 2,0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래서 모두 박물관 관람객과 체험자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예산이므로 모쪼록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08쪽 인력운영비는 초과근무수당 단가변경으로 인해 55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주박물관 소관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조위원장
상주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주박물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관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07쪽 우리 자전거박물관 전정보수공사해 가지고 2,000만원 계상해 놨는데 이게 어디 하는 겁니까? 전정이 다 포장되었는데……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게 포장이 되었는데 워낙 거기서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중간 중간 움푹움푹 파이고 이래서 2015년에 예산범위 내에서 일부만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올해 좀 더 해야지 안 그러면 체험자들이 좀 아무래도 좀 위험할 것 같아서……
진욱
김진욱위원
여기 지금 전정이 뭐로 되어 있어요? 포장이……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포장이 뭐로 되어 있어요? 지금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포장이……
진욱
김진욱위원
인트로킹으로 되어 있어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그걸 전체적으로 걷어내고 편한 뭐 아스팔트로 하든지 그렇잖아요? 계속해 봐야 또 그것도 다음에 되면 또 보수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 기회에……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아스팔트는……
진욱
김진욱위원
콘크리트로 하든지…… 그렇잖아요. 인트로킹하니까 자전거타기가 울퉁불퉁하잖아요. 이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자전거 타다가 어린애들부터 청소년들이 주로 타는데 넘어지면 뭐 아스팔트든, 콘크리트든 많이 심하게 다칠 수가 있고 좀 안전을 위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진욱
김진욱위원
인트로킹이나 콘크리트나 똑같아요. 그런데 인트로킹으로 해 놓으면 이게 쿠션이 없어요. 울퉁불퉁하니까, 이거를 콘크리트로 깔끔하게 해 놓으면 쿠션은 좋고 타기가 더 좋아요. 그리고 다음에 하자도 없고…… 어차피 인트로킹은 중간 한 개 빠지면 빠진 게 겨울 지나면 얼음이고 또 위에가 올라온다고 깨진다고 그러니까 이게 영구적으로 봤을 때는 그 위에다가 내가 봤을 적에는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하든지, 전체를……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면 인트로킹을 다 걷어 내고 콘크리트로 포장을 하든, 재포장을 하든 이래야 되지 지금 인트로킹을 다시 하면요. 이것도 2년 있으면요. 차가 지나가고 이러면 또 이게 내려앉아요. 부분 부분으로 그렇기 때문에 잘 연구해 가지고 하실 때 하시라고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그것 처음부터 잘못했어요. 전정포장을 인트로킹 하는 게 안 맞습니다. 그런데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차도 들어오고 막 들어오는데 해 놓으면 이게 큰 차가 오면 내려앉거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전정에는 자전거만 탑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자전거만 오는데, 그래도 인트로킹은 밑에, 밑 부분을 안 다져 주면 옳게 안 다져 주면 내려가요. 비가 오고 이러면, 그러면 이게 중간 중간 이게 굴곡이 생긴다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하실 때는 인트로킹으로 하지 말고 어차피 또 뭐 다른 것으로 해도 가격은 더 싸게 먹힐 거예요. 인트로킹 보다 콘크리트나 이런 걸로 하면……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뭐 그건 같이 비교해서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한번 잘 연구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민병조위원장
그 작년에도 보수 2,000만원인가 안했어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작년에는…… 작년에 1,766만원 들여 가지고 지금 일부……
민병조위원장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보수하는 것에 대해서 맞잖아요? 2,000만원을…… 2,000만원을 해 가지고 했는데 올해 또 2,000만원을 또 하고 이거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건……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작년에 그 걸로는 2,000만원 가지고는 지금 전체를 다 못해서 그래서 2년에 나눠서 지금 하려고……
민병조위원장
그거 저도 가 봤는데 뭐 아스팔트로 하고 이러면 열기 때문에 혹시 여름에 좀 이렇게 할 수 있긴 있어도 김진욱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근본적으로 새로 해야 됩니다. 안됩니다. 이것 인트로킹은 안돼요. 작년에도 이게 보수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했는데 이것 또 이렇게 2,000만원 나오면 또 하고 수천만씩 하면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전체를 새로 바닥을 돈 크게 안 들어도 돼요. 이게……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민병조위원장
그러니까 전체를 새로 하는 방법으로 구상을 해 보는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그리고 상주박물관 입장료 매표시스템 유지보수 이게 뭐가 고장이 나서 유지하시는 것이죠?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이 시스템을 고장 난 것이 아니고 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무상서비스 기간이 끝났습니다.
민병조위원장
그 언제 하시는 거예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게……
민병조위원장
시스템 언제 설치 했고 언제 저거를 하시는 거예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2014년 5월부터 2년간 지금 무상으로 서비스를 해 줬는데 뭐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게 그게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를 안 하니까 뭐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아서 신용카드 결재를 도입하고 현금영수증도 발급할 수 있게……
민병조위원장
발급기를 바꾸는 거예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기계는 그대로 인데…… 아! 시스템도…… 시스템을…… 예.
민병조위원장
구체적으로 뭘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옥연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그러니까 서버 임대료하고 프로그램 유지보수, 유지관리 하는 겁니다.
민병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주박물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