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금천구의회 오봉수 의원입니다. 금천구 지역발전과 교육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윤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조윤형 의원, 강구덕 의원이, 공동발의하게 된 “금천구 시흥4동 지역 초등학교 통합 및 중학교 이전 재배치안 조속 시행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흥4동 인근 지역의 중학교 시설이 전무하여 시흥4동, 구 시흥본동 지역의 학생 1,500여명이 중학교가 밀집해 있는 독산3동 지역까지 통학하고 있는 실정으로 원거리 통학에 따른 학습의욕의 저하, 학교폭력에 노출 등 수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시흥4동 지역은 중학교 설립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절실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필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는 2008년 4월 25일 「시흥4동 지역 초등학교 통합 및 중학교 이전 재배치안」을 행정예고 하였고, 2008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서 「시흥동 지역 학교 통합 및 이전 재배치안 계획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으나, 교실증축을 위한 설계비 4억 4,400만 원이 일부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인하여 2008년 7월 8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 심의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음으로서 시흥동지역 학교 통합 및 이전 재배치 사업은 전혀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 금천구의회 의원 모두는 해당지역, 중학생 및 학부모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 따라 「시흥4동 지역 초등학교 통합 및 중학교 이전 재배치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일부 주민의 반대로 인하여 예산이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정확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남부교육청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는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일부 주민 반대에 대한 설득력 있는 관련 자료를 준비하라. 둘째, 금천구 시흥4동 등 지역의 중학교 시설이 전무하여 동 지역 학생들이 독산동 지역으로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등 교육여건이 열악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시흥4동 소재 “서울흥일초등학교”를 “서울신흥초등학교”에 통합한 후 “서울흥일초등학교” 위치에 독산동 소재 “한울중학교”를 이전 재배치하여 동 지역의 학생수용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시설의 효율적인 활용 및 지역간 균형 있는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행정예고한 「시흥4동 지역 초등학교 통합 및 중학교 이전재배치안」을 조속히 시행하라. 셋째, 흥일초등학교 부지에 24학급 규모의 중학교를 이전할 경우 시흥4동 학생들만으로도 학급당 인원이 38.8명의 과밀학급 운영이 불가피하며, 구 시흥본동·독산2동 지역 중학생들의 통학여건은 여전히 어려우므로 현재 도시계획상 학교용지인 흥일초등학교 옆의 서울지방경찰청 제3기동대 남부지구대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36학급 규모의 시설로 증축할 수 있도록 서울지방경찰청 제3기동대 남부지구대의 이전을 적극 추진하라. 이상 시흥4동 지역 초등학교 통합 및 중학교 이전 재배치안 조속 시행 촉구결의안의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독산2동·시흥4동, 구(舊) 시흥본동 중학생과 학부모들의 통학에 따른 불편과 학교폭력에 노출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본 촉구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천구 시흥4동 지역 초등학교 통합 및 중학교 이전 재배치안 조속 시행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은무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잘못 잡았네요. 이 안을 제가 보기에는 내용이 너무 예민하게 적혀 있어서 이렇게까지 요구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중학교재배치 큰 틀로만 지적을 해야지, 어느 학교를 통합을 시키고 여론조사를 해라, 기동대를 보내는 등 세부적인 내용을 촉구결의안에 넣느냐, 손질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일부주민 반대에 대한 설득력 있는 관련자료를 준비하라” 이렇게 까지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죠. 우리는 중학교 재배치를 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통합하는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에서 할 내용인데, 통합을 해라 이렇게까지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해서 초등학교 통합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여론을 우리 의회에서 다 책임지는 이런 문제가 보이는 것이에요. 발의하신 위원님들이 연구를 많이 해서 하셨겠지만 제 의견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검토를 해서......, 제 생각은 그래요.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해 버리면 잘못된 여론을 전부 의회가 떠안는 내용입니다.

오봉수 위원입니다. 유은무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 내용이 예민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민의 일부는 찬성하고, 소수 일부는 반대를 하는 NIMBY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남부교육청에서 입장정리를 어떤 방법으로서 의회나 구청에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사업추진하는데 원활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의회에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과 주변 분들과 상의한 결과 일단은 지역여론을 수렴해서 여론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두번째 교육청 여건의 형편에 따라서 방향이 설정되면 문제 있게 하지 않나 촉구결의안을 보내고 있습니다.

촉구안이니까 큰 틀의 내용을 가지고 촉구를 해야지 세부적으로 너무 세심한 부분을 다 촉구결의안에 지시를 해넣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수정할 의향이 있으시면 회의 말미로 돌리고 기본적인 부분부터 하고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두 가지 안을 하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안 중에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이 안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이 안으로 채택을 해서 촉구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의원들이 동의했으면......, 제 의견만 얘기했을 뿐입니다.

초등학교 통합문제와 초등학교를 그대로 놓아두고 중학교만 이전하라는 안과 주민들이 세 가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초등학교 통합하는 것까지는 어느정도 이해하고 양보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소규모 24학급 흥일초등학교로 단순히 이전하고 기동대는 언제 이전할지 모르고, 또한 사후에 12학급을 증설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좀 지역주민으로서 쉬이 받아들이지 못할 사항이다, 이전을 하더라도 한 해 두 해 늦어지더라도 34학급 규모로 한번에 왔으면 좋겠다, 그것이 합당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저희가 떠안기보다는 교육청에서 방향을 확실히 잡아서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당초계획을 수립했던 것이잖아요. 했다가 속된 말로 교육감 선거때 민원 때문에 그 계획이 철회된 내용이죠? 그것을 철회하고 있느냐 빨리 시행하기를 바란다는 촉구결의안으로 가면 되지, 학급수 이런 것까지 다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한울중학교를 이쪽으로 옮기는 것 때문에 초등학교를 통합해야 되겠다는 안이 나온 것인데, 그것까지 지금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초등학교를 통합하든 말든, 한울중학교를 기동대부지로 아니면 흥일초등학교 위치 시흥4동으로 옮기는 당초의 계획을 수립하라 진행을 하라 그런 촉구로 봐야지요.

당초 계획안을 주민들이 반대를 했고 의회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어서 고민을 저희가 쉬이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초등학교 문제 때문에 의원들간도 갈등을 빚을 수 있는 문제이니까 그 내용을 빼자는 것입니다.

흥일초등학교 거론을 안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의총에서 촉구안 내용을 수정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은 차후 의원총회에서 결정해서......

건설교통국장 정경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윤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현황과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건설교통국 직제는 4개 과에 20개 팀, 정원은 146명에 현원 141명입니다. 부서별 인력과 업무분장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2009년도 예산요구액 현황입니다. 2009년 건설교통국 예산요구액은 일반회계 243억 2,900만 원, 특별회계 68억 2,100만 원으로 총 311억 9,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총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교통행정과부터 소관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5쪽부터 12쪽까지 금년도 주요추진실적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13쪽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교통행정과는 금년도 서울시 인센티브평가시에 업무택시분야가 최우수, 교통사고없는 서울만들기 최우수, 어린이보호 구역 최우수, 기업체수요관리분야 장려, 총 6개 분야 중에서 4개 분야를 시상했습니다. 시상금 2억을 수령했는데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된 것은 조윤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덕분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3쪽 건전한 자동차 문화 조성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민원처리는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민원실 환경조성과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이곳 자동차 관리는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교통수요관리는 3년 연속 서울시 우수구, 장려구로 선정됨에 따라 연초부터 관내 기업체의 부가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확산하고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15쪽 업무택시이용 활성화 사업도 교통사고 없는 추진사업과 병행해서 3년 연속 최우수구가 되도록 조기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택시도 작년에 의해서 2년연속 서울시 최우수구를 수상했습니다. 다음은 16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전거 문화는 다른 사업보다 사업효과가 크고 큰 성과가 나타나는 만큼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와 종합서비스센터 및 자전거대여소 설치 확대를 위하여 총 19억 2,5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자전거 문화 확산을 위해서도 자전거 안전교육 상설화, 자전거의 날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교통시설물 관리는 총 1억 7,8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초등학교 주통학로 주변의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와 중앙버스차로, 관내 도로구간의 교통안전시설물의 신설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보행자 편의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위해서도 관내 초등학교, 유치원 주통학로에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금년도 최우수구로 선정된 교통사고 없는 서울만들기 사업도 기본계획부터 설치공사, 시행까지 주민편의공사 체계를 구축하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그린파킹 조성 분야입니다. 그린파킹 조성분야는 2003년도부터 지속 추진했습니다. 그 동안 추진한 것을 보면 저희가 담장허물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업 추진가능한 내년부터는 손쉬운 소규모 공원 주차장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대상지를 적극 발굴하고, 거주자 주민편의를 위해서도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의 신설, 삭제, 재도색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2009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교통행정과 2009년도 예산액은 총 18억 7,192만 원으로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7억 8,257만 원, 특별회계가 10억 8,935만 원입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신재문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에서 30쪽까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31쪽부터 36쪽까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불법 주·정차 단속계획입니다. 불법 주·정차 주요단속구간은 시흥대로, 서부간선도로, 남부순환로, 금천로, 독산동(20m)길 P-턴지역, 가산로, 산기슭도로 등이며, 민원신고시 10분 이내에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9개조 34개조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견인위주의 불법 주정차 단속은 시흥대로, 서부간선도로, 독산동길, 금천로, 학교주변, 마을버스 운행구간은 견인위주로 단속을 하고 그 외 지역은 구민의 경제적 사정을 감안 과태료 단속 등 융통성 있게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공휴일에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1개조 5명으로 금빛공원 및 독산동길, 마리오 주변, 예식장 주변 등을 중점단속하겠습니다. 무인카메라 및 주행형 차량단속입니다. 무인카메라는 주요 간선도로를 단속하고 주행형 차량은 주요 6개 구간을 단속하여 원만한 차량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무인카메라 5대와 주행형 차량 1대를 구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올바른 주차문화의 조기정착과 주민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교통흐름 개선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내년도 목표액도 18억 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과태료 경감, 가산금 등 적극적인 안내 및 납부독려로 과년도 체납이월을 최대한 억제하고 수시, 체납고지서 및 납부독려안내문을 정기적으로 발송, 발송횟수를 확대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징수체계 구축을 통한 빠른 납부처리 및 채권을 확보하고 고액체납자 및 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과감히 시행하겠습니다. 과년도 과태료 자료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사후관리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사업용차량 운행질서 확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버스, 택시 등 운송사업 관련 종사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단속을 하고, 자동차 관리업체 지도점검 및 무등록업체의 불법정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업체현황은 운수(여객)사업체 총 19개 업체, 자동차 관리업체 총 155개소의 정비업체가 있습니다. 중점단속대상은 택시와 버스가 되겠습니다. 택시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부제위반, 불법대리운전, 도급행위이며 버스는 정류소 정차질서 문란, 무정차 통과, 정류소 외 승·하차가 단속대상입니다. 2개조 8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현장지도 단속 및 주 2회 이상 심야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법규위반·교통불편 민원신고 주요내용 및 민원발생 현황의 주요내용은 버스정류소 정차질서 문란 및 택시승차 거부 등이며, 민원발생이 많은 지역은 시흥사거리, 독산역, 가산디지털단지 역 주변 등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점검 및 합동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등록업소는 연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무등록업소는 분기별 1회 이상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 실시로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부설주차장 관리 내실화입니다. 부설주차장 관리상태 점검을 통해 불법용도 변경시 원상복구 시정조치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대형건축물, 학교 등은 부설주차장을 야간에는 개방을 유도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입니다. 2009년 3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점검대상은 시흥지역 2,412개소 2만 3,685면입니다. 금년에는 독산동지역을 점검한바 있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으로 전담팀을 구성, 현장점검하고 개방가능 학교운동장 및 20면 이상 대형건축물 주차장을 적극 발굴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00만 원입니다. 다음 35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입니다. 우리구 주차장 현황은 공영·노상·노외 주차장 38개소 1,475면, 1동1공영주차장 10개소 629면, 거주자 우선주차장 10개동 3,371면입니다. 사업내용은 공영·노상주차장 주차구획 정비이며, 1동 1공영주차장 방범설비 정비 및 노후시설물은 보수·보강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부정주차 단속장비를 구매하여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공영노상주차장 주차구획 중 퇴색한 구획선은 재도색 200면, 도로여건의 변화로 발생할 주차구획 폐지업무 수행 20면, 주차장내 범죄예방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방범설비 정비를 4개소에 카메라 36대를 설치,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2,528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증액요인은 운전자 과태료고지서 등 등기우편료와 직원여비, 급량비 인상분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1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운전자 과태료와 사전통지서 등기비용이 1억 5,000만 원이며, 부정주차단속용 PDA와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등입니다. 업무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통지도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최영덕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토목과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부터 51쪽까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2쪽,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길간 도로개설 4단계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70억 3,6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2008년 추경예산에 보상비 55억2,4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 요구는 보상비 86억 5,2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공사비 28억 6,000만 원은 2009년 추경예산에 편성요구하여 공사발생으로 인한 보상 후 공가발생으로 인한 청소년우범화 및 화재예방에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시흥동 산118번지에서 관악벽산 2~3단지간 도로개설 2단계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82억 6,2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2008년 본예산에 보상비 26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 편성요구는 보상비 26억 3,200만 원, 공사비 14억 6,700만 원 등 40억 9,900만 원을 편성요구했습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천주교성당에서 정삼품묘간 도로확장 2단계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단계 사업비는 87억 7,3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2008년 추경예산에 47억 5,800만 원 확보하여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잔여예산 보상비는 2009년 예산편성 3억 1,0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공사비 10억 500만 원은 2009년 추경예산에 편성요구하여 공가발생으로 청소년우범화 지역 및 화재예방에 철저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석수역 앞 시흥대로 단 입체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41억 2,000만 원이 소요되는 공사로서 금천구부담 29억 2,000만 원, 안양시부담 12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당초 금년 말까지 공사완료하도록 하였으나 버스중앙차로 설치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2009년 6월 중 완공하여 우리 랜드마크적 보도육교 설치로 서울의 관문역할 및 금천구 위상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시흥대로에서 독산동길, 난곡길간 연계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장은 2,200m로서 총 사업비는 1,17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관악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타당성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과 공동입안을 추진하여 2009년도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요청 및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요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시흥대로에서 은행나무오거리간 도로확장 2단계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써 2단계 구간 총 사업비는 217억 7,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2008년도 본예산에 90억 원을 시비로 확보하여 현재 보상추진 중에 있으며, 잔여예산 127억 원은 2009년도 예산에 시비로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예산안에 용역비 1억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평탄하고 편안하고 문화가 흐르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과 가로수준의 획기적 개선으로 구민고객 행복공간 창조를 위하여 한전지중화 사업비 우리구 부담 공사비를 2009년 추경예산 편성요구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 부담 공사비 6억 5,400만 원이 2009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67쪽, 금천구청역길 보도정비 공사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폭 4m, 연장 390m 로서 우리구청 반대편쪽 보도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2억 원을 투자하여 우리 구청 방문주민에게 활기찬 금천거리 제공을 위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금천과선교 방음벽 설치 및 교좌장치 보수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음벽 설치 194m, 교좌장치 교체 12개소로서 총 사업비는 3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부식된 교좌장치 보수 및 방음벽 설치로 독산현대아파트 주민들의 편의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가로등 정비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연간단가계약을 추진, 노후 및 파손된 가로등과 선로를 신속히 정비하여 도로 이용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보안등 신설 및 정비공사 연간단가 계약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보안등 신설 및 부점등 보안등의 신속한 보수로 야간의 이면도로 이용 주민의 통행 환경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금년도 토목과 예산액 현황은 198억 2,989만 8,000원으로서 작년대비 117억 7,645만 2,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풍수해대책입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침수피해가 없는 금천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1월부터 주요 수방시설인 펌프장, 수문, 하천제방에 대해서 정비에 들어가서 수방이 시작되기 전 5월 15일 이전까지 완벽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중점사항으로는 지하 또는 반지하 주택에 자동펌프를 지속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침사지 및 빗물받이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해서 역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공단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디지털3단지 면적 116.6㏊에 대해서 관거 종합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시비 5억을 지원받아서 용역 실시설계 완료하고, 2010년, 2011년 2년간에 걸쳐 정비사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시흥대로 1~246간 하수관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위치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독산사거리에서 롯데마트 입구까지 연장 180m구간에 대해서 하수관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르네상스서울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그 이전에 하수도 개량사업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92쪽 되겠습니다. 시흥대로 371~381간 하수관 개량사업입니다. 위치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군부대 건너편에 독산2동 하이마트에서 골프연습장까지 연장 120m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12억 원을 지원받아서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독산4동 1016~199간 하수관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독산동길 건너편 이면도로의 관이 노후되고 불량해서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구비 3억을 편성해서 개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시설보강입니다. 저희구는 빗물펌프장 5곳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박미빗물펌프장을 신설했고 2007년도에는 독산펌프장을 10년 빈도에서 30년 빈도로 증설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나머지 3개 시흥·가산1·가산2 빗물펌프장에 대해서 10년 빈도를 30년빈도로 펌프용량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 말까지 시 하청 관리받아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금년 말에 끝나면 내년 초에 공사를 발주해서 2010년 6월까지는 3곳에 대한 공사를 완료해 나갈 계획입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물 연간단가는 구비 8억을 지원받아서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이 2005년도에 처음 제정되었는데, 16조에 의하면 풍수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해서 기초자치단체장이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만3년이 지나도 아직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해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 공사 등에 연간단가로서 악취방지 및 침수피해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및 노후된 수문의 정비·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흥, 독산, 가산1 빗물펌프장의 노후설비된 제진기, 천정크레인, 영상감시시스템, 권양기 시 재난기금 약 12억을 지원받아서 정비교체토록 나가겠습니다. 시특법 에서 수문은 1종시설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법적 정밀점검이라든지 지적된 보수사항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및 원격감시시스템의 유지보수는 연간단가계약으로 계속 추진해 오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금천한내 시설물 및 유지관리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구비 3억을 받아 편성해서 자전거도로라든지 하천관리, 편의시설,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천한내 횡단시설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구비 1억을 편성해서 징검다리를 하나 우선 설치할까 합니다. 올 1차 추경에 설계비 6,000만 원을 배정받아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중에 완료할 계획인데 이것이 끝나는대로 징검다리 하나 설치할 계획입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SKX라고 하는데 5월 말경에 3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재난유형별 단계, 복구, 도상 및 현장훈련 계획을 면밀히 짜서 내실 있는 훈련이 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009년 안전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안전관리책자를 발간하는 내용인데요. 자연재난, 인적재난, 기반시설재난 17개 분야의 재난에 대해서 안전계획을 수립해서 2월 말까지 책자를 만들어서 유관기관이라든지 관련부서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특정관리대상시설물 460개소와 시특법상 1·2종 시설물 152개소 총 612개소에 대해서 법에서 정한 이상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도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 저소득 취약계층가구의 안전복지서비스 실시 등 주민들이 안전의식 생활화하는데 빨리 정착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 예산요구액 현황입니다. 예산요구액은 금년보다 3억 6,500만 원이 늘어난 35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치수방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일부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도 이에 맞추어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정비를 통해 공영주차장의 운영·관리 사항을 통일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와 관련한 일부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의 4, 제2항의 주차장의 확보율이 낮은 지역 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조 1항 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두번째 노상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세 번째 주택가 즉,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 중 주차장 확보율이 70% 이하인 낮은 지역에 대해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1조의 4, 2항은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담장허물기 사업, 일반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사업,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소규모 평면주차장 시범사업, 민간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등 다음 예산을 우선 지원하여 공영주차장 사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우리 구에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 시행중인「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관리조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재 시행중인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개정하려는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의 4(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ㆍ관리)를 신설하여 제1항에 구청장은「주차장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노상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다세대ㆍ다가구 밀집지역 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안의 조사구역으로서 주차장 확보율이 70%이하인 구역에 대하여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에 구청장은 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담장허물기사업,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 개방사업, 그리고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ㆍ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과 소규모 평면주차장 조성사업, 민간주차장 설치자금융자 등의 사업에 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본 조례 안은 1996년 10월 1일 제정되어 13회에 걸쳐 개정하여 현재 시행 중인「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금번 개정하려는 내용은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의 주택가 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에 대해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과 지정된 개선 지구에 대하여 사업예산을 우선 지원하려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상위 근거법령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주차장법」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와 서울특별시에서 시달된 자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조례 준칙안에 적합함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셨는데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은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25개 구청 전 구를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저희구도 작년 12월에 해서 금년 6월에 용역을 마쳤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각 구별로 주차장 확보율이 얼마만큼 되는가 이것을 블록별로 나누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오봉수 위원님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관내를 36개 블록으로 해서 과연 얼마만큼 주차시설이 확보되어 있고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금천구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는 6만 9,595대가 되고, 실제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급면적은 7만 8,253면, 우리구 전체 주차장 확보율은 112%가 됩니다. 그렇지만 동별로 나눈 것이 아니라 36개 블록으로 나누다보니까 조례안에도 있지만 서울시에서 기준으로 두는 70% 미만, 주차확보율이 70%미만인 곳이 36개 블록 중에서 6개 블록이 되겠습니다. 독산4동이 1개소, 독산2동이 2개소, 시흥1동이 2개소, 시흥4동이 1개소, 6개 블록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주차확보율이 주차개선지구에는 70%가 확보되도록 우선적으로 공영주차장 사업을 할 때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0%가 넘으면 주차환경개선지구에서 해제를 합니다. 현재 저희 관내 36개 블록 중에서 30개 블록은 이미 해제되었고, 6개 지역의 주차확보율이 70% 미만이 되어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조례안 제정안 같이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서 70%까지 끌어올리면 주차지구 환경이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서울시 각 구 25개 구청 동일하게 준칙안이 내려왔고 내용이 동일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 개정안이 서울시 각 구 공통된 사항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유은무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지구 안에서 주차창 설치 사업을 하게 되면 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차장 확보율은 주소가 금천구에 되어 있는 차량에 한해서만 통계가 나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천구 자동차 등록대수가 6만 9,000대정도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면수 확보한 것은 7만 8,000대 그러다보니까 112%가 넘는데, 지역별로 가산동이라든지 독산1동은 넘칩니다. 그렇지만 일부지역은 낮습니다. 전에 오봉수 위원님께서 자주 말씀하셨다시피 주택밀집지역은 블록으로 나누다보니까 70%미만이 되고, 우리구 전체적으로 6군데가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통계와 시각적으로 느끼는 것과는 차이가 있네요?

위원님들께서는 동별로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기준으로 나눈 블록단위가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 관내를 36개 블록으로 나누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효율적이고 빠른 의사진행을 위해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2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경효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상정된 2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상수도, 도시가스, 전기, 통신 등 지하매설물 굴착시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굴착원인자로 하여금 복구비를 증설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서 매년 굴착 신청물량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증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008년도말 현재 9억 3,900만 원, 2009년도 조성액 10억 5,300만 원, 2009년도 집행액 10억 8,200만 원, 2009년도말 예정잔액 9억 1,000만 원입니다. 2008년도 운용실적은 수입이 총 21억 8,600만 원으로 2007년 이월금 11억 3,600만 원, 복구비부담금 10억 원, 이자수입 5,000만 원입니다. 지출은 도로굴착복구비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총 12억 4,7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억 3,9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수입 및 지출계획 등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7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최근 3년간 「지방세법」상 보통세 수입 결산액을 평균한 금액의 100분 1 이상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008년도말 현재액 13억 1,900만 원, 2009년도 조성액 2억 3,600만 원, 2009년도 집행액 5,000만 원, 2009년도말 예산잔액이 15억 500만 원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 실적은 수입이 총 13억 4,400만 원으로 2007년 이월금 11억 2,400만 원, 구 출연금 1억 5,600만 원, 이자수입 6,3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에 2,400만 원, 집행잔액 13억 1,900만 원입니다. 참고로 2008년도 이월금은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과 재해상황 발생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예금으로 분할예치해서 기금의 운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20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예산액은 19억 9,243만 4,000원으로 금년 대비 1억 9,405만 9,000원(10.3%)이 감소하였으며, 그 원인으로 도로굴착 복구공사 연간단가 예산 2억 원이 감소됨에 따른 것이며, 사업비도 10억 8,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6,500만 원(13.2％)이 감소되었습니다. 도로굴착복구비 부담금은 「도로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을 그 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서, 구도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는 물론 사업의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보다 효율적인 목적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04년 6월 1일자로「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관리와 재해관리의 일부를 포함하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대체 입법됨으로써, 2005년 4월「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운용되던 재해대책기금을 재난관리기금에 통합하여 운용하게 된 기금으로, 본 기금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의거 재난 사전대비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정비사업,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또는 관리시설의 안전진단 사업에 대한 보수, 보강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08년 및 2009년도 추진실적과 계획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지하주택 침수방지 사업에만 국한하고 있어 기금의 용도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 전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나오는데 2007년도부터 기금이 왜 많이 줄었습니까?

2007년도부터 기금이 줄어든 이유는 원인자들이 굴착복구를 하지 않고 도시가스라든지 상수도라든지 기 설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굴착을 하는 빈도가 적어졌고, 그 사람들이 원인자복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복구비징수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기금운용계획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으로 주택지하 침수방지를 위한 것 외에는 재난기금 사용한데가 없네요?

재난기금 확보가 많지 않습니다.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활용하기 위해서 예비차원에서 확보된 재난기금이기 때문에 최대한 아껴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을 1년에 1억 5,000만 원 정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아껴서, 만약을 대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가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침수해 대책에 대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침수되는 지역은 거의 없다고 하지만, 국지적 호우나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기상예측을 하지 못할 정도의 이변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우리 관내 시간당 폭우를 대비한 용량을 높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펌프장을 30년 빈도로 빨리 증설하고 추진해서 올해 설계 끝나고 내년부터 징수하면 2010년도 수방부터는 30년 빈도는 펌프장이 가동되기 때문에 30년 빈도면 시간당 강우강도가 94㎜정도 됩니다. 관로가 좁아서 펌프장이 대부분 저지대이기 때문에 관로를 못따라 간다고 하더라도 펌프용량이 높아 침수피해는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565페이지, 민원실 근무복이 25만 원입니까?

근무복을 25만 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창구에 있는 직원들 위주로 했습니다. 상·하반기에 두 번 나누어서 합니다.

오봉수 위원입니다. 567쪽 송치업무 추진에서 2008년도에 240만 원 편성해 주었는데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송치업무는 한 달 전에도 부구청장회의가 있어서 검찰청에 다녀왔습니다. 서남권 5개 구청 회의를 갔다왔는데 자동차 관련법 위반이라든지 숫자가 계속 늘다보니까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증원과 예산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라는 지침도 있고, 혼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인원 증원을 요청하고 예산도 증액해주라 검찰청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회의를 제가 대신 다녀왔는데, 특별사법경찰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 업무가 일선 경찰이 딸리니까 생활경찰업무도 각 구에다 했는데 서남권 5개 구청이 담당자들이 기피해서 담당자가 많이 바뀐답니다. 담당자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 5개 구가 합의한 금액이 같은 금액입니다. 영등포부터 시작해서 동작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 그 다음에 저희구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예산 1억 928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현재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을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이용문화 행사 이런 것이 부분적으로 증액이 되어 있는데, 사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에 있어서 해당부서에서 잘 좀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서 예산 3,300만 원 줄어들었는데 어디에서 줄었는지 파악을 못했네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줄었는데 무엇에서 줄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자전거 이용 시설물을 시설비로 이동을 시켰었습니다. 과목이동이 있다보니까 예산이 줄어 들었습니다.

예산과 다른 부분인데, 담당직원하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구청으로 통과하는 대중교통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총괄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마을버스 06번이 금천현대에서 끝나고 시흥대로에 시내버스 정류장을 보면 안양방향으로 가는 것은 구청 앞 정류장에 내리면 가깝게 걸어올 수 있고요. 시내방향으로 가려면 저 군부대 앞까지 가야 돼요.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던데요. 정류장이 끝나는 지점에 보도가 있다, 시작지점에 보도가 있었으면 구청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이용하기 편리할 것이다,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 대한 대중교통 흐름도를 분석해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라든지 중앙버스차로를 연계해서 구청을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일부 문제점도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여 서울시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또 저희들이 자체 처리할 것을 처리해서 종합적으로 체계를 바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봉수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있어서 2007년도에는 22억, 2008년도에는 12억, 2009년도에는 10억으로 주차장특별회계가 계속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차장특별회계가 줄어드는 이유는 그린파킹 사업을 해 온 것은 2003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동안 재건축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동안 동별로 그린파킹 할 수 있는 대상가구들은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 평가에서도 그린파킹 분야가 약간 저조했는데요. 현재 사업을 할 때가 별로 없습니다. 담장허물기사업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물량이 적다보니까 특별회계 예산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영주차창 확보 차원에서 예산이 이번에도 많이 줄었는데, 저희들이 20억을 요청했는데 예산조정하는 과정에서 줄어들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공영주차장 확보라든지 예산이 확보되어서 저희들도 맞추어서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산사정상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년에는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수익금이 발생했을 때 특별회계로 세수를 잡았었지요?

네.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세수가 줄어든 것 아닙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말을 똑바로 하십시오. 원인분석해 보면 과거에는 공영주차장 관리에서 이익이 산출되었을 때, 그것이 고스란히 특별회계에 전입이 되어서 세입으로 잡아졌었는데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서 순이익금 발생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세입이 적게 잡혔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특별회계가 자꾸 줄어들고, 그럼으로써 지역의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면 쉽게 사업을 끌어내지 못하잖아요.

지금 시 사업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다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전에는 담장허물기사업에서 공영주차장 건설 쪽에서 하면 시비지원이 40% 내지 50%를 분야에 따라서 지원해 주었는데 서울시에서 공영주차장 건설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예산 확보하기가 어렵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런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서울시 주차정책에 따라서 변화하다보니까 예산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울시에서 활성화시켜 주려고 하는 사업이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화라든지 대규모 공원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언론보도에 확정된 것은 아닌데 서울시에서 학교운동장을 야간에 개방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을 정책적으로 제시한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공영주차장에 건설 쪽보다는 공공시설물을 개방을 하고 그런 것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봉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면도로 골목길 주차단속 좀 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도 안되고 주민들 어려워 죽겠는데, 차량통행에 지장도 주지 않은 이면도로같은 경우 골목길 과잉단속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융통성있게 하는데요. 금년 말까지 5대질서 확립해서 전 부서, 10개 동사무소, 우리 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그런 불편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융통성 있게 차량통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적절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전혀 단속을 안한다고 할 수는 없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차선이 있는 도로들은 저 같은 경우에도 출근시간, 퇴근시간은 강력히 단속을 해야 된다고 주민들에게 주장하지만 골목길 이면도로 단속은 좀 그렇다고 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주민들은 4만 원 스티커 하나 발급 받으면 며칠 벌어야 그것 감당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별로, 부서별로 실적을 하다보니까 우리 과 같은데서야 전문단속부서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는데, 조금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교통지도과는 실질적인 최소운영 경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질문 할 내용이 없습니다.

오봉수 위원입니다.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길간 도로개설 4차 사업은 지금 현재 보상금만 예산에 편성되었지요?

추경예산에 보상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보상비만 86억 5,2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비는 편성 안되어 있네요?

공사비 자체는 지금 공사비가 있더라도 보상협의가 완료되어야만 철거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추경 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요구해서 2010년도에는 공사완료하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천주교에서 정삼품묘간 사업진행이 원활히 잘 되고 있습니까?

1단계 구간은 공사까지 완료가 되었고, 2단계 구간도 금년 추경예산에 보상비 일부를 편성을 해주셔 가지고 평가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30억 1,000만 원을 보상비로 편성한 것이고, 이 구간도 공사비가 10억이 소요되는데 10억은 내년도 추경예산에 편성요구해서 2010년도까지 공사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시흥동 산118번지에서 벽산아파트간 도로 2차 사업은, 지난번에 이 사업은 진행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그 무렵에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도로 연결시켜 놓으면 호압사 입구 산복도로가 난곡아파트쪽으로 내려가는데 정체현상이 굉장히 심해요. 그렇다보면 그 도로가 우회도로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랬을 때 차량들이 그 도로를 우회도로로 이용하면 동네 동산교회 입구 20m도로 나오는 방향이 굉장히 혼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교통량 사전예측같은 것은 철저히 해서 좋지 않으냐, 지금 현재 재정비촉진지구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니까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은행나무길간 4단계 구간, 정삼품묘에서 천주교간 사업과 방금 오봉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군데입니다. 모든 사업들이 내년도 예산에 보상비를 요구하는 것인데 보상이 완료되면 모든 사업들이 2010년도는 완공이 되어서 도로의 제 기능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을 한다는 것은 산기슭도로 순환도로 기능확보 차원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모든 사업이 2010년도에 종결됨으로써 도로율이라든지 주민들 교통생활에 많은 보탬이 되리라 믿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꼭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보상비가 25억 5,000만 원이고, 토목시설 13억......

공사비가 일부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수목을 절단한다면 나뭇잎이 무성할 때 하면 환경단체라든지 주민들 불만도 있기 때문에 나뭇잎이 떨어졌을 때 수목을 절단하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 일부를 확보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서울르네상스 사업은 시에서 지원 나옵니까?

서울르네상스 사업에 시비지원이 6억 4,200만 원이 2009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다고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받은 것이 아니고요?

네, 내년도 사업비입니다. 저희들은 1억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한전 지중화사업비 분담금과 우리 구청 부담률을 추경예산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서울거리 르네상스조성 사업 1억 있는데 설계비네요?

네, 설계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어디 구간을 말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말뫼사거리에서 가산동길 입구까지 양측으로 하는 것인데, 시흥사거리는 저희들 디자인사업으로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고 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해서 주민들 보행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선지중화사업은 한전에서 부담금을 전체 떠넘긴다면서요?

저희들이 한국전력공사에서 공문을 하나 받긴 했는데요. 모든 지자체에서 지중화사업을 일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들 부담이 엄청나게 심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잠정 중단을 하겠다 하는 공문을 받았는데, 다만 자치단체에서 100% 전선지중화 사업비를 냈을 때는 추진을 하겠다 하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협의를 거쳐서 사업추진하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시흥사거리 일대는 지금 지중화사업......

시흥사거리는 금년도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한전측에서 50% 분담을 했습니다.

이 구간은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지중화 사업은 다 끝나갑니다.

전주 그대로 서 있던데요?

전주는 관을 묻은 다음에 절전해서 철거를 하는 것이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지중화가 끝납니다.

다 하는 것입니까?

전 구간 디자인서울거리는 다 지중화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시흥사거리에서 독산동길 입구까지인가요?

백운주유소 있는데까지입니다. 정암산약국 위 바로 그 주유소까지입니다.

시흥3동쪽은 계획이 없고?

네.

여기 보면 구청역길 보도정비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구청역길이라면 25m도로 여기를 얘기하는데요. 구청측은 정비해서 깔끔한데, 반대편은 노후되고 보도블럭이 많이 침하되어서 우리구청을 찾는 많은 주민들에게 쾌적함을 주자 해서 계획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반대편쪽 보도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583페이지 도로정비, 보도블럭포장, 과속방지턱 14억, 이것은?

저희들이 시설물정비공사로 연간단가계약으로 해마다 추진한 사항입니다. 편성요구는 20억을 요구했는데 재원이 없다 해서 14억......

매년 하던 연가단가사업입니까?

네, 연간단가사업입니다.

연가단가 비용이 계속 줄어드는 것 같아요.

사업비를 더 확보해야 될 입장입니다.

디지털카메라는 1년에 하나씩 계속 삽니까?

디지털카메라 자체 수명이 길지 않더라고요. 저희들이 카메라가 나왔을 때 샀던 것은 노후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직원들 각자 한 대씩 있어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나갔을 때 카메라로 찍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존 것이 노후되어서 교체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금천과선교는 현대아파트에서 아파트 건립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만들어준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어야 합니까?

과선교 건설은 조합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그 조합에서 했다고 해서 주민들이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이관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교좌장치라고 해서 받침대입니다. 그것이 녹이 쓸어서 부식이 심해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또 바람이 상당히 센가 봅니다. 그래서 바람막이겸 방풍 및 방음시설을 해 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관내 보도 일체정비에 의해서 보도 턱낮추기 유도 및 점자블럭 설치인데요. 점자블럭설치는 장애인들, 특히 시각장애인들을 유도하는 표시인데, 경사진 도로에서 재생품인 플라스틱 화학제품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재생품을 활용하는 의무규정 있어서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미끄럽거든요. 특히 겨울철에는 정상인들도 낙상할 염려가 있는데 그것은 조금 사용을 자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재생품을 사용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많이 사용했었는데 경사도로는 옛날 콘크리트 제품 위주로 하고 평지에는 재활용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토목과 차량이 몇 대지요? 차량 2대 구입하네요?

일반차량이 2대 있고, 특수차량은 4대가 있습니다. 특수차량은 제설차량이 3대, 가로등 보수차량이 1대입니다.

조달구매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타 구 비교해서 보면 시비나 국비로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자체예산으로 하려고 하는 단체장들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견 좀 말씀 해주세요.

그래서 안되지요. 도로는 명명백백한 것이 20m이하인 도로는 우리 구비로 하고 그 이상인 도로는 시비가 보조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도로 시흥동 산118번지부터 벽산2~3단지간 도로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정체현상을 가지고 가져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말씀드린 것에 의하면 반상균 청장님 계실 때부터 남부여성발전부터 은행나무나무길간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4단계 보상 들어가는 시점이거든요. 우리구의 구조가, 예전에는 그런 농담을 했는데, 강원도 양양 같아요. 도로를 지나가면 도로변에 5층건물 있다가 도로 끝나는 점에서 시가지가 끝나는 그런 구조거든요. 시흥대로와 독산동길 그래서 거기에 지금 말씀드린 3개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부터 은행나무길간, 시흥동 산118번지부터 벽산아파트 2~3단지간, 천주교성당부터 정삼품묘간, 이 세 개를 해서 우리 관내의 교통의 원활한 흐름, 체증방지, 산기슭 도로와의 연계성, 한 가지 더 붙이자면 동서간도로 관악구에서 뒤늦게 붙어서 서울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라가고는 있지만 내년 2월에 관악구의 용역결과가 나오면......, 남북의 도로와 연계되는 라운드도로, 동서간도로에 대해서 자치단체장들이 기근한 얘기로 자기와 인기와 선거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저희 실무진이 볼 때는 그 차원을 넘어서 이것은 진작에 완공되었어야 하는데 불행히 우리가 13년간 청사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계속해서 딜레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여기에 대해서 눈을 바로 뜨고 2010년도까지는 제가 언급한 모든 도로가 완공되게 하는 것이지, 인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흥동 118번지에서 벽산아파트간 도로는 벽산아파트 2단지에서 혜명보육원 앞으로 해서 은행나무쪽으로 20m도로를 확장해서 연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계획 하면서부터 그 방향으로 했었는데 자체사업비로 하려고 돌리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도 갖고 있고,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20m 확장으로 강력히 추진했으면 가능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한번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도로를 같이 확장해 놓아야 연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흥역에서 철길도로 따라가는 계획도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관계는 지구중심이 수립되어서 구청 앞에서부터 펌프장까지는 20m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펌프장부터 유통상가까지는 15m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구단위사업계획이 끝난 다음에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문일고등학교 체육관이 저촉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관 자체를 확대 보상해 주어야 할 입장입니다. 또 저쪽으로 가면 유통상가 주차장이 저촉됩니다. 주차장 건물도 다 철거해야 될 입장이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지구중심계획에 의해서 20m가 확보된 다음에 2013년이나 2015년부터 사업추진할......

노선계획이 잘못되어 있지요?

구청이 이쪽으로 오니까 도로는 필요합니다.

철길을 고가로 건너가 버리는 것이 좋지 않아요?

철도공사와 협의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철도 부지를 고가로 간다면 점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협의자체가 어려울 것 같아서......

공사비가 더 들어가지요. 지금 말씀하신데만 해도 두 군데잖아요. 이것은 우리 구 예산 사업인가요?

구 사업비입니다. 이쪽 20m도로 지구단위사업비로 추진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봉수 위원입니다. 금천한내 횡단시설물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진행 중에 있고 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가 10억 1,000만 원입니까?

횡단교량을 하나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징검다리 두 개소 설치할 계획으로 해서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징검다리는 어느 쪽에다 하고 보행교량은 어느 쪽에다 할 계획입니까?

지금 설계검토 중에 있는데요. 한양아파트에서 육교가 설치됩니다. 넘어와서 반대편으로 연결되는데, 그 위치에 교량을 검토 중에 있고요. 독산 한내육교와 독산1동 반대편 임대아파트쪽에 징검다리 위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확정은 안됐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천구에서 많은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공원녹지과, 치수방재과, 토목과에서는 굉장히 시비를 많이 가져다가 지역의 사업을 일으켜 놓아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빗물받이 2건, 악취방지용, 그 원가가 얼마나 하나요?

7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입니다. 제품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신규 구매 계획이 잡혀 있어요?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에서 확보해서 설치합니다.

빗물받이, 맨홀뚜껑, 이중벽관, 이중벽관은 무엇이죠?

그러니까 폴리에스테르 계열로 해서 관이 콘크리트 제품이 아니고 이중으로 된 제품이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 있는 것입니까?

하수도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00만 원 뿐이 안잡혀 있네요? 폐쇄형 빗물받이 이것인가 봐요. 500만 원 잡혀 있네요?

재료비로 사용할 것인데 유지관리 재료비입니다. 재료비가 총 4,300만 원 안에서 재료비로 구매할 내용입니다.

먼저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긴급지원사업비 4,000만 원, 문화체육과 소관 교육환경 및 시설개선비 4억 원,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 격려비 153만 원, 도시디자인과 소관 간판개선 보조금 지원비 3,000만 원, 건축과 소관 노후건축물 등 안전점검 일반운영비 65만 원,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비 1,440만 원, 건축과 소관 노후건축물 등 안전점검 일반운영비 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동 1복지사업 평가우수동 시상금 중 150만 원, 사회복지과 소관 금천실버센터 건립관련 행사 개최비 중 200만 원, 어버이날 경로의 달 행사 일반보상금 중 1,100만 원, 가정복지과 소관 여성이 행복한 도시만들기 프로젝트 공모사업비 중 750만 원, 여행프로젝트 추진 우수부서 시상금 270만 원, 봉사활동 우수부서 및 직원 시상금 300만 원, 대체인력 인건비 추가지원비 중 900만 원, 장난감나라 운영비 중 685만 원, 청소년 활동지원비 1,012만 원,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공연사업비 중 6,598만 원, 성탄절, 석탄절 상징 기념물 예산 중 1,000만 원, 구립합창단 운영비 중 488만 원, 문화원 직원 인건비 중 건물관리인 인건비 1,800만 원, 생활체육대회 지원 민간행사보조비 중 1,200만 원, 청소행정과 소관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960만 원, 1회용품 위반사업장 신고보상비 225만 원, 환경과 소관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100만 원, 도시관리과 소관 금천폭포공원 주변 전선지중화 사업 1억 8,200만 원, 공원녹지과 소관 녹지대 관리 동력장비 취득비 30만 원, 상상어린이 공원 조성 시설부대비 977만 2,000원, 생활권 공원정비 시설부대비 633만 9,000원, 녹지대 정비 시설부대비 728만 2,000원, 옥상공원화 공사 시설부대비 89만 9,000원, 산림내 시설물 정비부대비 58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설 증액내역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아파트 열린 녹지조성 시설부대비 237만 6,000원, 자투리 땅 녹화 시설부대비 103만 6,000원을 신설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예결특위에서 재논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