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구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어제까지 3일간 본 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기금 등 안건을 심사하였고, 오늘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심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정문입니다. 연일 우리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세출예산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소관 부서별 총괄 예산은 제가 보고드리고 심의 과장에서 부서장이 답변이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감사담당관 사업은 207쪽부터 214쪽까지입니다. 감사담당관은 1개 정책사업과 2개 단위사업, 6개 세부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사업을 구조화하였으며, 2008년도보다 6,200만 원이 증액된 1억 9,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내용입니다. 215쪽부터 행정관리국 소관입니다. 총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은 총 820억 1,300만 원으로 우리구 일반회계 예산 중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 당초 대비 8%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217쪽에서 255쪽까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사업은 4개 정책사업, 8개 단위사업, 20개 세부사업과 구 전체 인건비를 반영한 행정운영경비, 종합청사 관리 위탁에 따른 재무활동으로 사업을 구조화하였으며, 2008년 당초 예산보다 50억 6,200만 원이 증액된 632억 1,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청사관리 공공요금 8억 7,000만 원, 복지포인트 4억 7,000만 원, 직원인건비 18억 6,000만 원, 종합청사 위탁관리비 1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부터 278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사업은 3개의 정책사업, 8개 단위사업, 22개 세부사업과 행정운영비로 사업을 구조화하였으며, 2008년도 당초 예산보다 48억 1,200만 원이 증액된 9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독산1동 주민센터 리모델링비 2억 8,000만 원과 독산3동 동청사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비 39억 6,000만 원, 새주소 부여사업에 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279쪽부터 293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 사업은 2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13개 세부사업과 행정운영비,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따른 재무활동사업을 구조화하였으며, 2008년 당초 예산보다 9억 3,600만 원이 증액된 47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예비비에서 3억이 증액되었고, 시설관리공단 관리에 5억5,0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294쪽부터 309쪽까지 홍보전산과입니다. 홍보전산과 사업은 1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13개 세부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사업을 구조화하였으며, 2008년 당초 예산보다 5억 6,200만 원이 증액된 36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캐릭터 홍보게시판 5억 2,000만 원, 신문구독료 1억 2,000만 원, 홈페이지 기능보강료 2억 1,000만 원, 자가통신망 구축에 7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0쪽에서 315쪽까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는 1개 정책사업, 1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과 행정운영비로 사업을 구조화하였으며, 2008년 당초 예산보다 6억 1,000만 원이 증액된 9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통합콜센터 자치구 부담액이 1억 5,000만 원이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그 금액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16쪽부터 318쪽까지 여권과입니다. 여권과 사업은 1개 정책사업과 1개 단위사업, 2개 세부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사업을 구조화하였으며, 2008년도 당초 예산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209쪽에서 214쪽까지, 설명자료 30쪽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신청사가 건립되고 전기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제가 모 구청을 방문했더니 그 구청에서는 승합이나 기타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공사를 도입해서 하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단장님께 드린 바가 있어요. 미리 계산을 잘 해야 된다. 지어 놓고 또 들어가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답변이 이 전기공사면 전혀 관계 없습니다라고 확실하게 저한테 답변을 했어요. 그렇게 넘어갔는데 또 이렇게 승합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단장님은 좀 답변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민의 예산을 이렇게 또 들어가면 되겠어요. 처음부터 알아보고 어떠한 전기선을 넣어야 되는지 차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도대체 그동안에 건립할 때 뭘 세세하게 보셨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충분한 문책을 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새해맞이는 저희들이 늘 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보통 300명 정도 수준에서 모이더라고요. 많이 모일 때는 500명도 모이는 걸로 아는데 구청 공직자들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멀리서 오시고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늘에 기원하는 뜻이 깊다. 또 새해맞이 인사도 나누고 덕담도 나누는 것이 좋은데 공교롭게도 날씨가 이 날은 추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또 보통 보면 행사가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대다수 참여하지 않는 주민들이 재고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거의 70% 이상이 공무원들만 나오는데 차라리 공무원들 모여서 서로 덕담 나누고 기원하는 구청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라고 하는 여론이 상당히 비등하거든요. 그날 구청장님도 식구들하고 덕담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새벽까지 나와서 모든 분들이 고생하는 것은 의도는 좋지만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장님도 작년에 굉장히 추워서 고생하시더라고요. 국장님도 그러시고.

224쪽 행정차량 도장 및 CI제작은 다 끝내지 않았습니까? 신규차량을 하는 것입니까?

신규차량을 하는 것입니다.

직원 교육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워크숍 몇 번 갔지요?

총무과 인사팀에서 1번 했고요. 그 다음에 창의시정으로 해서 워크숍이 있고, 사회복지분야 워크숍 등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것은 인사팀 소관 워크숍입니다.

워크숍에 사무관 이상은 55명 편성되어 있고 5급 이하는 400명 편성되어 있으며 그리고 전입직원 5명, 퇴직공무원 위탁교육이 있는데, 지금 워크숍은 다녀오면 단합이 잘 됩니까?

그렇습니다. 교육도 많이 받고 직원들이 서로 토론도 하고 하는데요. 실효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4억 5만 원을 금년에 증액해 줬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람이 없다. 공무원 사회에서 여론이 그렇더라고요. 왜 그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한번씩 갈 때 약 120명씩 가지요? 그러면 예산집행은 어디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하지요?

네, 관련부서에서 합니다.

투명하지 않다고 말이 많고요. 교육 같지도 않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금나래아트홀에서 유명한 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하면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은 밖에서 하는 교육의 실효성이 있는 것이고요. 내부에서 집합교육을 수시로 청렴도라든지 이런 교육을 강사를 불러서 하고 있는데요. 타구는 전 직원을 상대로 일시에 직원들 교육을 3일간 시킨 구도 많거든요. 교육의 효과라는 것은 전체가 집합을 하면 일부는 그런 불평을 하는 직원이 있는데요. 교육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교육이라는 것은 하고 나서 나중에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또 이번 신규직원 같은 경우 한번씩 MT를 갖다 오고나면 직장에서 친화력에 도움이 됩니다.

일부에서 들리는 소문은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식으로 어쩔 수 없이 간다고 해요. 가서 밤새도록 술이나 먹고 박수나 치고 있고 이런 식의 교육이기 때문에 효율성이 없고 낭비성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금나래아트홀에서 교육을 진지진하게 유명한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것이 낫다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은 금나래아트홀에서 해도 빠질 직원들입니다. 직원들 교육이라는 것이 어느 교육이나 필요한 교육이거든요. 신규직원들도 그렇고 다 하는데, 일부 교육에 취미를 못 가진 직원들이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요.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교육비가 적은 편입니다.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6급 이하 공무원이 금년까지는 1년에 60시간 이상 이수를 해야 되거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80시간을 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육비는 더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런 점도 감안을 좀 해주십시오.

작년에 5급이상 50명 1,500만 원, 지금 6급이하 400명 작년에는 7,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1억 올라와 있어요. 전부 대폭 인상이 되었거든요.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도 마찬가지이고요. 작년에 3명이었는데 올해는 5명으로 130만 원씩 올라와 있고, 이렇게 교육이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대다수가 교육을 1박2일하지 말고 금나래아트홀에서 유명한 강사 초청해서 하는 게 낫다는 말이 나오니까 한번 고려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구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27쪽에 국제화여비 우리 직원들 150만 원 100명이 있네요. 지금 현재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대통령께서도 중앙공무원 해외연수 가는 것을 상당히 자제하라는 말씀도 계셨는데, 150만 원 정도면 가는 곳이 동남아시아쪽 외에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쪽에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직원들 해외연수는 어떠한 목적으로 또 며칠, 이런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30만 원씩 해서 100명을 예산편성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환율관계도 있고 해서 150만 원정도로 해서 100명을 계획하고 있고요. 이것은 매년 우리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지속적으로 해온 부분인데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같은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외를 갔다 오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안목을 넓히고 많이 도움이 되고 안목을 넓혀서 행정처리하는데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것도 얻을 수 있고요. 알게 모르게 교육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지금까지 실시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계속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낭비성으로 우리가 해외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가서 보고 듣고 체험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에게 상당히 유익한 공부가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환율도 많이 오르고 달러 유출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하시는 대통령 지시도 있고 하는데, 대통령 지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동의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이것은 직원들 사기앙양책이거든요. 대통령 말씀,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도 낭비성을 제고하라고 권고식으로 내려왔거든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집행할 당시 여건을 봐가서면 집행을 안 하게 되면 안 하겠지만 이것은 대부분 하위직들이 가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런 말씀도 있었고, 행자부의 그런 지시도 있었다면 최소한으로 대외 국민에게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자세를 보여 주는 것, 최소한의 예의를 지켰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작년하고 똑같이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오면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최소한도로 50% 삭감해서 올린다는 것이 발맞춰 하는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실무공무원은 또 200만 원씩이네요. 직원 해외하고는 다릅니까?

이것은 부서별로 분야별로 시에서 그룹별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시에서 각 구별로 한 명씩 이렇게 가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별도로 편성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으니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228쪽부터 23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8쪽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문화시찰 작년에 35만 원씩 45명 갔네요. 그런데 올해 5만 원씩 인상되어 70명으로 확대되었네요. 그리고 퇴직공무원 작년 예산서에는 250×22명으로 44명 부부동반 했지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24명인데 내년에는 퇴직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9명인데, 12명이 누구누구입니까?

여기에서 작년에 보건소장님이 올해 안 가고 내년에 가는 것으로 지금 반영이 되었고요.

인사팀장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네, 공로연수자는 총 10명입니다. 10명인데 1명정도 명퇴를 감안해서 추가했고요. 안내직원 해가지고 12명으로 했는데요. 부부동반이기 때문에 24명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50만 원인데, 내년에는 350만 원이면 지금 부부동반해서 2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1인당 100만 원씩 인상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부부동반 하는 구가 25개 구에서 5개 구가 하고 있어요. 금천, 도봉, 마포, 관악, 성동구입니다. 300만 원 이상 한 곳이 17곳, 300만 원 이하 한 곳이 8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금천구는 올해 200만 원을 늘리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총 10명중에 4급 이상이 네 분이나 됩니다. 4급 이상 공로연수기간이 1년이고요. 5급 이하는 6개월입니다. 공로연수가 길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여행가는 것은 똑같이 가야지요.

공로연수비가 반드시 해외여행비로 편성된 것은 아니고요. 공로연수기간 중에......

어차피 부부동반해서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여행갔다 오라는 명목이잖아요. 제가 볼 때에는 작년에 많이 편성해줬는데 올해 또 이렇게 200만 원을 올리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동안 어떻게 했었느냐 하면 우리가 편성을 하면 본인들이 약 100만 원정도 더 부담을 해서 대부분 유럽을 갑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있는데 이왕 가는 것 구청에서 다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자부담 하던 부분을 우리 예산으로 한 것이거든요. 유럽이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7년도에도 공로연수가신 분들이 15명인데요. 실제로 간 사람은 6명밖에 안 갔어요. 나머지는 다 돈으로 가져갔다고요. 돈을 주면 안 되는 것인데 돈을 줬더라고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공로연수 여행가라고 한 것인데, 왜 안 간다고 해서 돈을 줍니까? 그런 자체가 잘 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안 가면 무조건 못 주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은 고려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 부담액이 있어서 부담이 되어 안 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우리 예산으로 충당을 해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밖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내년에는 국장님들과 부구청장님 등 실세들만 가니까 대폭 인상한 것처럼 느낌이 옵니다. 남이 볼 때는 그렇게 봅니다.

다른 여러 구 좋은 구 것을 보다 보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주라고 나가신 분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요청이 있어서 한 번 해보자고 해서 했는데 의회에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훈 위원입니다. 8일전에 YTN뉴스 보셨지요? 바로 이 부분, 퇴직공무원 공로연수비를 중앙이나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핸드폰으로 실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댓글도 쭉 있는데 한 가지의 의견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30여년 이상씩 국가와 지자체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분들에게 다소나마 국민들이 보은의 뜻으로 보내는 것,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 봉사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급여를 드렸지 않느냐. 그리고 나서 또 그만 두시더라고 퇴직금을 드리는 분들인데 이런 연수비를 따로 드리는 것은 국민의 고통분담을 함께 하지 않는 부분이다 해서 찬·반이 있었는데 78%가 반대였습니다. 지급하는 것에 대한 여론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부인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황당하다는 사람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경제가 참 좋고 그럴 때는 가능한 일이지만 어제 대통령께서 시장에 가셔 가지고 배추 파는 아줌마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껴안고 대통령께서 또 20년간 썼던 목도리까지 선사하는 신문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울먹이는 상황까지 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우리 금천구도 같이 국민과 고통분담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금천구의 기획예산에서는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번에 너무 어렵지 않느냐 퇴직하는 분들에게 설득도 하고 같이 어려움을 나누자. 이렇게 대화를 나눔으로써 이번에 퇴직공무원 공로연수가 삭감해서 올라왔으면 금천구가 4대 일간지에 커다랗게 날 뻔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직원 외국어경진대회가 있는데 이게 신규죠?

신규입니다.

그리고 후생복지에서 우리가 지금 작년에 콘도 3개 구입했습니까?

예, 구입했습니다.

올해 또 3개가 올라왔네요. 그리고 작년에 객실 550개 임대했는데 올해는 100개로 늘렸네요. 제가 알기로는 콘도를 3개 올해 살 필요가 있겠어요? 내년에 수련원 폐지되면 20개 한꺼번에 사버리면 돼요. 내가 청장님께 그렇게 보고했어요. 20개를 아예 사버려라 이렇게 건의했으니까 객실이 늘어났으면 콘도 3개를 살 필요 없잖아요. 작년에 사용해 보니까 어때요?

그렇게 해주시면 굳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작년에 못 간 직원이 있어요?

주말에는 신청을 하더라도 절반도 못 갑니다.

100실로 늘려 놓았으니까 콘도는 구입하지 말고 수련원 폐지하면 한꺼번에 20개를 사버려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232페이지에서 23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세요.

230쪽에 구내식당 및 체력단련실 운영에 있어서 지난번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시더라고요. 체력단련실을 같이 사용할 수 없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이게 직장체력단련실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을 위해서 했는데 구민들을 위한 것은 휘트니스나 체육관에 체력단련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공무원들만 왜 쓰냐 이런 질책이 있으신데 이건 직장이고 해서 사실상 현재 계획으로 너희는 무료로 하고 우리는 돈 받느냐 그런 얘기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두 명이 얘기하시는데 저희들이 양해 받는 쪽으로 해야지 주민들까지 오셔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직장체력단련실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대안으로 공직자들은 평일날 근무를 하시잖아요. 오전 9시부터 6시까지는 사용하기가 곤란하고 또 사용할 수도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평수에 맞게 인원을 받아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구청은 구민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언제든지 사용하십시오라”고 말씀하셔 놓고 “이건 직장 것이니까 주민 여러분 이해하십시오”라고 하면 청장님께서 의도하신 말씀하고는 정 반대의 답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좀 애로사항도 있을 거예요. 평소대로 오전 9시부터 5시까지는 주민들에게 무료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력히 주민들이 요청하는 건데요. 그것을 우리가 그러한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명분이 서지 않거든요.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징적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셔야지 이것도 내 것이고 이것도 내 것이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체력단련실도 그런 얘기를 인터넷에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만 근무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검토를 하다가 중단했는데 위원님 말씀은 차후에 다시 한번 의논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준이 1년입니까?

6개월치로 보시면 됩니다.

한 사람당 4,000만 원 6개월치입니까?

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사무소를 두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제가 버겐카운티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곳은 지금 시의원에 한인이 당선되어 있어요. 이쪽이 상당히 비싼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집값도 비싸고 부동산값도 그렇고요. 문제는 그 위에 예산을 보면 해외자매도시 교류증진 해가지고 여름에 우수학생 양성 썸머스쿨 인솔 직원, 그리고 236쪽에 밑에 또 있습니다. 학생 30명정도를 200만 원씩 6,000만 원으로 보내려고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것에 대한 추진 운영경비를 보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런 차원이라면 민간 차원에서 협조를 받아서 해야지, 물론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만 그것을 한번 시행하면 계속 순환으로 해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명이 가더라도 제대로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이쪽에 와서 근무를 몇 년이상 하도록 해서 다른 곳으로 빠져나갈 수 없게 해서 해외담당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분들 올 때 이쪽 의전담당까지 한다든지 하면 가이드비용이라도 절약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단지 학생들과 또는 이쪽에 상공인이 갈 때라든지 구청장이 가실 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사무소 성격의 직원을 파견한다면 그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훈 위원입니다. 버겐카운티 공무원 파견근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우리 구청에서 요구하는 것이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가장 키포인트가 수출이거든요. 대한민국 수술이 끊긴다면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은 고통 속에 빠집니다. 그래서 각 기업체나 국가나 총력을 기울여서 세계로 나가서 수주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몇 년전에 우리 구청에서도 남미쪽에 우리의 제품을 가져가서 수주를 한 적이 있는데 연속성이 없어져버렸어요. 첫 번째 가서 상당히 상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1회성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지역의 좋은 제품을 충분히 선전하고 또 그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호조건을 놓쳤다는 것은 연속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거든요. 사실은 버겐카운티라는 곳은 뉴욕의 800만이 넘는 그리고 버켄카운티 같은 경우도 90만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고 사실은 뉴욕의 월가 같은 곳은 세계적은 금융과 모든 상품과 상담하는 곳이 다 몰려있거든요. 사실 우리 금천구도 디지털단지의 벤처기업들이나 기타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있는 회사들이 2,000개가 넘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금천구청이 바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을 상주시켜서 그러한 쪽에다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제품, 우리 지역의 회사를 연결시켜 주는 굉장히 호조건이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한다는 개념을 가진다면 사실은 8,000만 원은 오히려 적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차라리 모범공무원 산업 문화시찰 2,800만 원, 퇴직공무원 연수 8,400만 원, 직원해외 기획연수 1억 5,000만 원, 실무공무원 비교견학 6,000만 원, 이것만 해도 3억 2,000만 원이거든요. 이것은 한마디로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낭비와 투자를 분명히 우리가 가려서 투자할 수 있는 곳은 과감히 투자하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가면 영어를 잘하는 직원들,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직원들 영어 잘할 겁니다. 그 분들을 그곳에 상주시켜서 영업 쪽으로도 많이 활용을 한다면 이 어려운 경기를 타개할 수 있는 그야말로 호조건이라는 것입니다. 투자라는 것이 금방 투자를 해서 금방 과실을 맺기는 매우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사를 하나 설립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생각한다면 최소한도 3~4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낭비는 최대한 억제를 하고 투자는 과감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공무원 파견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반드시 어느 구청장이 와도 이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구청장은 가방 들고 해외로 나가야 됩니다. 부구청장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결재는 부구청장에게 맡기고 나가서 영업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다시 한번 멀리 투자하고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쪽으로 지금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청장님 오고 가는 것 이쪽으로 그냥......

청장님 오고 가는 것은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가서 상공인들을 맞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한인도 많이 살고 있어서 유대관계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청장님이 3기 때부터 4기까지 5년에 걸쳐서 미국 버겐카운티와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예산을 얼마나 낭비했습니까. 남은 것이 뭐가 있으며, 금천구를 위해 가져온 것이나 배워 온 것이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까지 대외협력팀에서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서를 자료로 좀 주실래요.

그것은 나중에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얻은 것이 없어요. 근데 직원 2명 나가서 뭐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위원장님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봤거든요. 지금 우리가 언론매체에 금천구를 버겐카운티나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라도 버겐카운티에 가서 했던 일을 언론매체를 통해서 전파되고, 미국이나 우리나라 타구 주민들한테 금천구에서 그런 일을 했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금액으로 산출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특별자치구만 2명이 나가 있어요. 한 군데도 나간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금천구는 앞서가려고 합니까? 지금까지 한 청장이 왔다갔다 하면서 얻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한 청장이 청장을 안 했으면 그런 곳에 가보지 못했을 사람입니다. 청장하는 바람에 남의 돈으로 갔다 온 것이지요.

위원장님! 그런 말씀은 너무 하신 말씀 같고요.

지금까지 예산을 낭비만 했지, 지금까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고요.

청장님이 구청장을 안 했으면 못 간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다른 구는 없는데 유일하게 금천구만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까?

임부재 위원입니다. 논리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기사에 나온 것인데요. 지난 9월 22일날 현지시각 4시 30분에 해켄색 버겐카운티 아카데미에서 업무협정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한인수 구청장과 로버트 알로이아 버겐카운티 교육감, 제임스 캐롤 바겐카운티 의원 등이 참석, 두 지역간 공동으로 영재교육 및 공무원 교환프로그램 개발을 협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수학생 30명이 뉴욕, 보스턴, 워싱턴D.C 등 3개 대학 도시 탐방 등 다채로운 언어, 문화체험 등 3주간 썸머스쿨 프로그램 참여하기로 했고, 그리고 버겐카운티 아카데미 고등학교 학생 중에 역시 금천구 내 국악예고 기숙사를 활용해서 한국의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을 가질 기회를 하기로 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지역이 참여학생들을 위해서 항공료를 제외한 체제비를 보조할 예정으로 또 소속공무원 2명을 1년동안 상호 교류 근무할 수 있도록 협정을 했는데, 이것에 의해서 지금 이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봐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협정을 맺은 것이 만약에 예산에 편성을 못 해서 예산이 안 되면 무슨 문제가 됩니까?

신뢰성에 문제가 있지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특별사법경찰은 경찰과 똑같은 조사도 할 수 있고, 연행할 수도 있는 사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특별한 환경범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연행을 해서 구청에 들어와서 조사를 하는 겁니까?

서울시 부장검사 지휘를 받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지하 1층에 특별사법경찰관실이 있습니다.

중대한 범죄가 발생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하면 경찰처럼 몇 시간을 구금하고 권한도 갖고 있나요?

그런 건 없고 벌금형 있잖아요.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벌금형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정에서 고발할 때 경찰서장 앞으로 고발을 하거든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수사를 해서 검찰청으로 넘깁니다. 그 과정을 경찰서로 안 넘기고 우리 사법경찰관에서 바로 처리를 하고 바로 검찰청으로 넘깁니다. 그 단계가 경찰에서 처리하지 않고 행정직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범용 CCTV와 아울러 이번에 경찰서와 협의가 된 겁니까?

협의는 안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추가 예산으로 올라온 것처럼 하지 마시고 미리 그 쪽과 얘기를 나누세요.

경찰서에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다다익선 많이 해주면 좋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설치비가 1대당 1,500만 원입니다. 10대만 해도 1억 5,000만 원이거든요. 계속 연 1억 5,000만 원씩 10대 이상 설치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처음에 강남구부터 시작했는데 범죄가 발생하면 주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게 많은데 국회의원들이나 경찰서장 만나면 얘기를 합니다. 그 쪽에서 들어오는 예산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미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당장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니까 한계를 느끼더라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선 협의를 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독산3동 청사 예산 외에는 크게 증감이 없고, 261페이지 주민센터 직무환경개선비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3,500만 원인데 주민센터가 현재 10개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어디 하겠다고 지정된 예산이 아니고 10개에서 수시로 물이 새거나 뭐해 달라고 올라오거든요. 그걸 대비해서 포괄적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262쪽 가산동 강의실 방음벽 공사하고 주민센터 시설보수, 독산2동 민원실 및 인터넷교실 환경개선 그리고 시흥5동 외벽 타일교체, 방수, 도색 및 민원실 개선에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가산동 2층에 프로그램 강당이 있는데 방음이 안 되어 그 옆 주민들에게 민원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음벽 설치하는 것이 500만 원이고요. 독산2동은 청사가 1988년도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그것을 신축하려면 최소한 약 5~6년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민원실하고 인터넷교실을 정비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시흥5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 지금 외벽 도색하고 지하 방수, 민원실 민원대를 보수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산동하고 시흥5동은 이해를 하는데요. 독산2동 민원실하고 인터넷교실 환경개선이라는 게 인터넷교실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가서 봤더니 인터넷교실 환경개선보다는 컴퓨터 관계 전체를 개선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교실 안에 다른 것을 합니까?

인터넷교실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환경만 개선합니까?

네, 지금 2군데에서 인터넷교실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을 바꿔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아니지만 바꿔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홍보전산과하고 연계가 되지만 제가 독산2동 인터넷교실에 가서 교육생들하고 선생님에게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환경개선보다는 사실 속도도 느리고요. 자체적으로 전산부터 바꿔줘야 됩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열악합니다. 국장님! 환경개선보다는 그 부분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그곳은 전산부터 교체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독산2동이나 가산동 같은 경우는 해마다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어 올라와요. 한꺼번에 할 때 깔끔하게 했으면 합니다.

좀 낡은 건물이어서 보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전체를 다 리모델링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5~6년 내에 다시 신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할 바에는 골조는 그대로 두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1쪽에 제5회 지방선거 9,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다 주는 것이잖아요.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2010년 6월 2일인가요?

6월 2일입니다.

6월 2일날 지방선거를 하는데 미리 이렇게 주는 겁니까?

선관위에서 내년도에 우리구의 분담금을 미리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선관위 요청에 의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하려면 부담이 되니까 내년에 일부 한 것입니다.

그러면 2010년에 더 있겠네요?

네, 더 해야 됩니다.

269쪽부터 278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0쪽 민방위교육훈련에 있어서 강사가 통일이나 그런 강사는 없어졌고 지금 있는 강사는 기술적인 강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몇 분이나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기술직은 5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비디오로 교육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교육강사는 없어진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264쪽에 거주 외국인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외국인 노래자랑하고 미니월드컵이 있었는데 없네요?

저희들이 올해 추석에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인데도 「선거법」에 저촉이 되느냐고 하니까. 선관위에서 저촉이 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기관에 위탁을 줘서 하면 관계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금천문화원에 이야기했더니 문화원에서는 못 하겠다고 하고, 독산1동에 외국인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곳에서는 추석 때밖에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구민들 행사하고 겹쳐서 행사를 못 했습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인근 구로구에서는 그런 행사를 많이 합니다. 가리봉 오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구로하고 금천에 많이 있는데 구로구에 약 2만 5,000명, 금천구에 약 1만 5,000명으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이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작년에 멘토링 관계도 제가 따지고 했지만 그것 밖에 없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왜 전액 삭감을 했는지 이유를 묻고 싶었고요. 그리고 265쪽에 승용차요일제 관련해서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PDA 사용료만 있는데 PDA를 올해는 몇 대 구입한다고 했었거든요.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PDA가 아니고 리더기입니다. 리더기는 승용차요일제를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만든 회사가 1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각 구에 1대씩 줬고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2대를 구입해서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만 해당되기 때문에 물건이 꾀 고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3대를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8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기관운영 비품구입이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뭐죠?

이것은 전 부서에서 연중생활을 하다 보면 갑자기 필요한 비품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지원성격으로 예비적으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예상치 못한 집기가 필요할 때 구입비로 활용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사용을 했어요?

작년에 여권과가 생겨서 여권과에 다 설치해 주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사업추진출장여비는 며칟날 나갑니까? 직원들 통장으로......

이것은 지방으로 워크숍 가는 여비입니다. 400명 정도로 예상해서 잡은 것입니다.

구정소식지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정소식지는 우리구의 그야말로 순수한 소식을 주민에게 전해주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즉시 속도감을 가지고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도 구소식지에 대한 예산이 막대하게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매달 할 것이 아니라 2개월에 한 번씩 내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은데 제 생각이 아니고 주민들의 민원이 연이어 나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배포 문제를 보면 배포가 사실은 주민들에게 일일이 9만 6,000부를 발행하는데 9만 6,000부가 다 주민들에게 깊숙이 들어가는 사례가 상당히 적다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재질문제를 보면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 재질문제도 타 신문에 비하면 너무 좋지 않으냐 이런 민원도 있고요. 그 내용에 보면 각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홍보 정도 크게 없다. 아니면 세무 관계 정도인데 주민들이 볼 때 구소식지가 왔구나 반갑다 이런 것이 아니고 왜 이것 또 쌓아 놓았어 언제쯤 치울까 이러한 쪽으로 시각을 바라보는데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구의 소식을 전한다는 의미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신속정확한 것을 여기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2개월에 한 번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주민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것은 없죠?

우리가 생활리듬이 월 단위로 이루어지거든요. 구청에서 구정소식지를 발간하는 것은 아무래도 구청에서 하는 일을 주민에게 알리는데 2개월이면 너무 늦다고 생각해요. 다른 데는 한 달에 두 번씩 발행하는 곳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구소식지 내용을 잘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자꾸 어두운 면을 부각시키시는데 배부관계는 일부 그런 곳이 있다면 저희들이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현재 방법을 지속하는 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권을 신청하는 사람이 프로테이지로 볼 때 우리 금천구민이 얼마나 됩니까?

금천구민이 약 80%정도 됩니다.

우리가 3,000원 택배비를 주면 그 3,000원이 외교통상부에서 보조를 해준다는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3,000원은 저희가 순수하게 주민한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형평성이 어긋나는 서비스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민 여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관리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정영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순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37쪽입니다. 2009년도 우리구 세입예산 총액은 2,396억 2,659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981억 4,849만 원보다 20.9%인 414억 7,8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지방세 수입은 529억 3,106만 원으로 금년보다 93억 5,415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449억 4,612만 원을 면허세는 5억 7,586만 원, 사업소세는 70억 5,756만 원을 지난 연도 수입은 3억 5,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67억 1,041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39억 5,971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227억 5,0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에서 25억 2,678만 원, 조정교부금이 798억 7,397만 원, 보조금은 675억 8,4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4억 2,394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16억 8,343만 원보다 37억 4,05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영모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321쪽에서 326쪽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A라는 회사가 조달청에 물품을 공급하겠다고 하면 조달청에서 조사가 나가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A라는 회사가 100원을 올렸다 하면 조달청에서 100원의 원가액을 받긴 받는 모양인데 나가서 제대로 조사를 못해요. 비교도 못하고......

지방세를 체납하신 분들이 간혹 발생합니까? 예를 들면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제 날짜에 납부하지 않고 체납을 1~2년 이상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강제징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합니까?

압류도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공매를 직접 한 경우는 몇 건 있습니까?

공매는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고 자동차의 경우는 오토마트라는 인천에 있는 법인체에 의뢰하고 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후속절차를 다 이행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부자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조금은 가진 자라고 생각하는데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을 때는 체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에게 유예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조치도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공매의뢰를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비례원칙에 따라서 재산세라든가 건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비례가 되었을 경우에 공매를 하는 것이고 재산세 20만 원 안 내었다고 해서 공매하지는 않습니다. 압류해 놓고 계속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대상물건에 따라서 1,000만 원 이상일 경우는 분납이 가능하지만 저희들이 납부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분납이라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금천구가 타구에 비해서 체납비율은 낮은 편이죠?

중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낮다 높다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보통 중간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부자들보다 가난한 자들이 국가에 충성하고 잘 납부하는 편이거든요.

대체로 보면 강남, 송파, 강동 이런 쪽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40쪽에 첨단IT전시회 참가 지원비 해서 예산이 5,000만 원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부스설치인가요? 아니면 임차료가 들어가나요?

부스설치입니다.

작년에 몇 개 했습니까?

작년에 부스설치를 9개 했고 올해는 20개 했습니다.

그리고 342쪽에 현대시장 편의시설 설치공사를 구비 3억 8,900만 원인데 설명해 주세요.

별도로 설명자료 64쪽을 보시면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지원하는 율이 조금씩 다른데요.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60%, 시비가 24%, 구비가 16% 이런 비율로 해서 전체가 약 24억이 됩니다.

24억 중에서 저희 부담이 3억 8,900만 원인데 이게 준공이 언제 정도 되나요?

내년 초부터 열심히 하면 2010년 상반기 중에는 완료됩니다.

관리는 결국 저희 구에서 해야 되겠네요?

실질적인 관리는 시장상인회에 위탁관리합니다.

그러면 부지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부지선정은 예산반영을 하기 위해서 표준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표준조사의 하나의 안이고 실제는 그 위치가 아닙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이나 건물에 관한 공시지가를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여러 가지 토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린벨트 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입장에 있고요. 또 도로가 놓여진다거나 혹은 사적지로 시나 구에서 이용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려고 할 때 지가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수십년간 가지고 있던 재산을 헐값에 매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분들의 고통, 그 분들이 민원이 몇 번 있었어요. 공시지가를 너무 낮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공시지가를 어떻게 산정을 하고 결정을 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공시지가는 원래 표준지 공시지가를 대비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도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지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내 어떤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결정할 때에는 그 같은 지역 안에 있는 유사한 토지를 선정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지가의 영향을 주는 것은 결국 국토해양부에서 결정하는 그 지역의 표준지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감정평가사 두 분이 저희 구에 표준지를 조사하게 국토해양부로부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조사를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 지역특성상 그 동안 지가상승률이 상당히 멈추어 있다가 근래에 와서 대폭 상승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개별공시지가의 가격은 거의 제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금천구에서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맞춰서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시흥5동 지역에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에서 우리구의 사업으로써 도로부지를 매입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공시지가가 현저하게 낮아서 토지주는 너무한 것 아니냐, 그 동안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이제 지자체에서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자기들한테 협조요청을 하면서 이렇게 가격을 낮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지금 별장산 쪽이나 기타 쪽을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적지 같은 것을 우리 구에서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천구의 특성화, 우리 금천구의 관광 문화사업을 펼치려고 하는데 지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는 경우, 그렇다면 우리구가 사업을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금천구에서는 공시지가를 너무 낮춰가지고 이제 와서 우리보고 하라는 것이냐,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셔서 국토해양부가 표준지가를 너무 낮췄다고 하는 것을 이의제기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표준지 산정 중에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 의견과 같은 의견을 지금 평가사들한테 강력하게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언제쯤 감정평가사가 나와서 조사를 하고 또 결정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대충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표준지는 2월 28일날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기간 중에 있고요. 지금 표준지 결정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구의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식당 원산지표시 단속업무도 식품안전추진반에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셨지요?

자주 나옵니다.

식당에서 원산지표시를 허위로 해서 영업정지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을 하는 간 큰 주민이라고 크게 보도가 되었는데요. 우리 관내에도 그러한 원산지표시 식당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요. 아까 강구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효율성 문제 때문에 검토하고 있는데요. 음식점 실제관리는 보건위생과 소관이거든요. 우리 식품안전추진반에서 하는 것은 음식점의 원산지표시를 관리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업소를 적발했을 때 식품안전추진반에서 행정적인 처분은 현재 곤란하고 보건위생과로 의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금년 7월부터 현재까지 한 상태에서 우리 자체에서 단속한 것은 없고, 전부 계도위주로 했고요. 실제 외부기관에서 적출되었다고 하지만 누가 정보를 줘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구 관내 2개 업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개 업소가 원래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고요. 그것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다음에 「보건위생법」에 의해서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지면 행정처분을 병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동단속에서 걸린 2개 업소는 보건위생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가 된 상태라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8월 8일부터 시행이 되었고요. 단속업체가 복지부, 농식품부, 보건가족부, 식품의약품관리청 전부 이원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반 휴게음식점까지 되니까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까지 확대되다 보니까 사실 법적인 문제는 제도적으로 다 안 갖추어진 것 같아요. 제가 예산을 자세히 봤는데 특근급량비에서 20일 7명으로 계상하고 강구덕 위원님이나 김훈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이것이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시행하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보조를 맞추어야겠지만 조직에 대한 문제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동으로 대응해야 되는 부분을 어느 한 부서에서 물론 막중하지만 단속하는 것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단속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살기 어렵다고 하거든요. 사실 어제도 TV 보니까 호주산 있지도 않은데 호주산이라고 써놓았다가 걸리는 분도 있던데 어느 게 우선인지는 모르지만 행정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지만 서민의 눈물을 닦아 주는 게 행정입니다. 그래서 강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유동적인 부분도 구청에서 하더라도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계도 차원에서 올해 예산도 그렇고 계도 홍보 차원에서 우선 알리는 것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뒷골목에 가서는 우리집도 해놓아야 되는 거예요? 100㎡ 이상만 하는 것 아닙니까? 8월 8일날 바뀌어 가지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해야 돼요? 그런 집도 있으니까요.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산지 표시라고 하면 소고기만 떠올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100㎡ 이상이 되었던 미만이 되었던 소고기는 전 업소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100㎡ 이상은 쌀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22일부터는 100㎡ 이상은 김치류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닭고기까지 추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업무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한 업소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전에는 소고기만 신경 썼는데 지금은 쌀도 신경 써야 되고, 김치도 신경 써야 되고, 돼지고기 닭고기까지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시료채취비가 2만 원으로 50개소가 잡혀 있는데 이것은 뭘 반증하느냐 하면 상당히 대상업소는 많은데 사실 장어 같은 것도 자연산 장어냐 중국 장어냐 하는데 20%가 중국 장어인데도 섞어 놓으면 같은 황해에서 출발해서 모른답니다. 담당자도 몰라요. 이게 중국 것이냐 한국 것이냐. 주민들이 경제적인 상황을 봐서 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