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주환입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1쪽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도비 보조금 500만원을 포함하여 2억 4,71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사업 외빈초정 여비 750만원은 금년도 시민의 날 기념식에 미국 데이비스시 축하사절단 초청을 위한 경비입니다. 아래쪽 범죄피해자센터 지원사업비 중 도비 50만원이 증액교부 결정되어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민행복 및 소통행정의 일반운영비는 공약사업 이행평가 보고서 작성과 시민행복추진단 운영을 위해 86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행복추진단은 시민중심의 현장 행정추진을 위해 구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시에 도입하기 위한 소통행정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92쪽입니다. 시민의 날 기념 식전행사에 수준 높은 연주로 세계적인 호평을 받고 있는 KBS 교향악단을 초청하기 위해 5,000만원을 민간행사 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기타보상금 350만원을 증액한 것은 이통장 사임자가 예상보다 늘어나서 추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평생교육 중심도시 구축지원 사업은 경상북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행정종합배상 공제는 공무수행이나 착오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신속히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 2003년 5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한국지방재정 공제회가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가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1인당 3억원 총 10억 한도조건에 7개월간 공제가입비가 약 3,3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다음장 193쪽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신축공사는 본예산에 반영된 설계가 곧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금년 내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금번 추경에 신축공사비와 감리비 등 7억 3,6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쪽 출산휴가자 등 장기 유고자 대체인부임과 아래쪽 중견간부 양성과정 교육비는 본예산 편성 이후 증가분을 추경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인건비와 다음 장의 연금부담금 등은 기준액과 부담비율 확정에 따라서 예산액을 가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반환금은 2015년도분 초등학교 급식비집행 잔액 중에 도비반환을 위해서 5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에 없는 것 중에 이제 몇 가지 좀 제가 질의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의 공무원들이 이제 신규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교육훈련을 좀 잘 시키고 하면 몇 년 내로 도나 중앙으로 이렇게 전출가는 공무원들이 꽤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막을 방법은 없어요?

그걸 개인의 발전 또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인데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거부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좀 모순된 점도 있고 문제점도 좀 있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양성을 하고 교육훈련을 시켜가지고 자기들 인재로 써야 되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 지자체에서 죽을 둥 살 둥 모르게 교육시켜놓고 잘 양성시켜놓은 사람들 우수한 인재들을 아, 자기들은 그냥 뽑아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중앙도 그런 거 아니에요? 중앙도 도에서 실력있는 공무원들은 중앙으로 많이 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아! 이 지역은 누가 지켜요. 지역은 누가 발전시킵니까? 우수한 인재들을 지방으로 내려 보내줘도 이 지역이 발전할까 말까 한데 이 돈도 우리가 다 들이잖아요? 그지요? 교육훈련비도 우리가 다 들이고 해가지고 이게 뭔가 이래가지고는 무슨 지방분권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인력운영비가 이래 있어서 한참 배우고 난 다음에 교육이라든가 이수하고 나서 도나 이래 전입시험을 봐가지고 가는 경우에 인력운영 면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로 보면 좀 양면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와 시군간의 또 인사교류정책 면이라든가 그런 면으로 봐서는 또 긍정적인 면도 있고요.

아니, 그런 거야 저도 뭐, 다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또 이게 뭐, 거주 이전이라든지 모든 직업선택은 다 개인의 자유고 헌법상 보장된 자유인데 그걸 막을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진짜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이렇게 성장하고 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광역자치단체나 뭐, 중앙정부에서 그런 인재들을 뽑아가지고 간다하는 거는, 전에 신문기사를 이런 기사를 한번 본적이 있습니다. 도에 있는 도지사가 중앙부처를 방문해가지고 느낀 점이 몇 가지 써놨는데 그 중에 첫 번 째가요. 중앙부처에 있는 공무원만큼 실력있는 공무원들이 우리 도에 있으면 우리 도가 금방 발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데요. 그런 얘기가 나온다 하는 거는 뭔가 잘못됐잖아요? 그지요? 똑같이 시험 봐가지고 똑 같이 들어왔는데 좀 더 실력 있고 한 사람들은 뭐, 자기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선택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건 우리가 인사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 만큼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사람들을 키워주고 해야지 여기서 붙잡아 둘 수가 있지 그런 우수한 인재들을 자꾸 소외시키고 하니까 그런 인재들이 자꾸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지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교육훈련도 상당히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특히 이제 우리가 총무과에서 인사를 관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 말도 있고 리더가 자기의 머리로 이렇게 통치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리더는 자기 부하들의 머리를 다 빌려가지고 하지요. 통치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지요? 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지사가 자기 아이디어 짜내가지고 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 밑에 직원들이 하지요? 우리 시도 안 그렇습니까? 남의 머리를 잘 빌리는 사람이 훌륭한 리더에요. 그걸 발굴을 잘하고 적재적소에 갖다 앉히고 인센티브 줄때는 과감하게 주고 질책을 할 때는 과감하게 질책을 하고 아! 그게 되어야 되는 거지 그게 안 되면 제가 이렇게 초기에 우리 해외 연수부분도 제가 거론을 했습니다. 한 3∼4년 동안 집중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 해외연수도 시키고 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야 돼요. 성과가 안 나오면 생각을 좀 바꾸어야 됩니다. 그러면 일 잘하는 공무원들은 다시 해외연수 특진의 기회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기진작책으로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일 안해도 해외연수 가고 놀아도 해외연수 가는데 누가 일해요? 그러면…… 그리고 우리 동아리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시청에 우리 총무과나 이쪽에서 기감실에서 운영하는 걸 보니까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 만약에 이제 우리가 경천섬을 관광지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면 좋겠는가 그거를 동아리별로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우승하는 동아리팀 어디 뭐, 해외 연수를 보내준다든지, 다른 뭐, 인사상의 가점을 부여해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수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축제 같은 것도 그래요. 축제 지금 축제지원 계장하고 담당하고 둘밖에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 두 사람의 머리에서 어떤 축제에 대한 아이디어가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겠어요. 그러면 축제에 관심 있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자기들이 동아리 구성해가지고 축제에 대한 아이템 제공하고 거기서 성공적인 축제 개최하면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 주고 그게 인사정책이에요. 그런 게 인사정책이지 인사정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개개인의 직원들의 능력이라든지 그런 걸 파악해가지고 적재적소에 어느 자리에 갔을 때 그 사람이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거를 잘 파악해가지고 갖다 앉히는 게 그게 인사정책이지, 인사정책이라 하는 게 뭐, 별 다릅니까? 그러니까 효율성을 좀 따져가지고 우리시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많이 미약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이라 하는 거는 원래 기업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곳은 맞습니다. 기업은 변화에 빨리빨리 적응을 해야 되고 새로운 사업들을 창조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지만 그래도 이 행정이 살아남으려 하면요, 대민의 대한 서비스가 개선되려 하면 변화에도 어느 정도 적응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농경시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는 발전이 없잖아요? 그지요? 어느 정도는 따라가 줘야 돼요. 사회분위기에, 사회분위기가 우리가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뭐, 그런 경제 분위기 같으면 우리도 거기에 발 맞춰가지고 어떤 정책들을 펼치고 해야 되지, 여기는 뭐, 옛날부터 농사밖에 안 지었으니까 농업 외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지요. 우리 후손에 대한 죄악입니다. 우리가, 그거는요. 아! 우리 시대야 농사짓고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밑에 사람들 여기 농사짓고 살겠습니까?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 총무과장님 그런 인사나 이런 걸 좀 주욱 관여를 하기 때문에 관장을 하시고 제가 봐서는 제일 답답한 게 중앙부처도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부처 간의 소통이 잘 안 되듯이 우리 상주시도 실과소마다 소통이 잘 안됩니다. 우리 과 너들 과 구분을 딱 지어놨어요. 일을, “이거는 내 과 아니니까 당신들 과 소관이니까 당신들 알아서 하십시오.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되요. 그거를 조정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건 사실은 우리 총무위원회 같으면 총무국장이 해야 되고요. 산건위원회 같으면 농림건설국장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좀 더 전체적으로 뭐, 예산 올라 온 거는 저들이 사실 이거 오후에 계수조정 하면서 저들 위원님들이 다 생각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물어보나 안 물어보나 별다른 거는 저들이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제가 예산외에 이렇게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좀 깊이 좀 생각해 주시고 진짜 우리 지역이 국회의원 선거구도 단독선거구를 못해서 지금 네 군데가 묶였잖아요? 그지요? 이거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이 위해서 같이 노력을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예. 정갑영 위원님 좋은 말씀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인사제도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이라든가, 이런 또 중앙부처의 어떤 협의하고 차후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운영 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객관적이고 지역 전체를 위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제도 개선이라든가, 법 개정이 수반되어야 되는 사항들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그런 식으로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니, 그래 너무 전입시험 봐가지고 도나 중앙으로 가도록만 하지 말고 우리 한 사람 주면 그쪽에서 한 사람 받아요.

예. 그런 식으로……

그래 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

상호교류……

예. 그래가지고 내부 경쟁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부 경쟁을 통해서 어떤 경쟁력이 있지요. 내부에서 그런 게 없으면요. 아니! 이게 평생 보장되는 자리인데 누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려 하겠습니까? 일 안해도 급여 다 나오고 다 하는데 예?

예. 모든 제도가 장단점이 있겠지마는 저희들 지역에 하여튼 유리한 방향으로 장점이 더 부각되는 그런 방향으로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총무과장님 192쪽이죠? 2016년도 시민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에 대해서 하나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행사 가을음악회를 시민의 날 기념식하고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죠?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예. 식전행사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하면서 현재 일정으로 보면 저들 상주이야기축제가 10월 7일부터 9일까지 계획이 되어있고 9일 오후 시간대에 늦은 오후 시간대에 그래 지금 시민의 날 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아, 행사 전에……

식전 행사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내서 할 건가, 실외에서 할 건가도 확정이 안 되고요? 아직.

예. 현재 장소 형편으로 봐서 저희들이 이야기축제를 북천시민공원에서 한다면 북천시민공원 야외음악당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 KBS교향악단의 실무진하고, 기술진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야외에서도 그 정도 시설이면 가능하다는 그런 답변을 긍정적으로 받았습니다.

교향악단 같은 거는 실외 보다가 분위기 있는 실내에서 이렇게 해야만 좀 될 거 같고 또 우리 시민들 정서가 교향악단 보다는 유명가수를 초청하는 걸 선호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제 작년도에 삼백가요제는 총무과에서 한 거는 아니지만 그때 우리가 1억인가 예산들인 걸로 있는데…… 아니 그 당시에 말이죠. 초청가수들이 와가지고 특정인 PR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교향악단 관계도 우리가 초정하는 걸 신중을 기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고, 또 우리 한번 시민들 여론을 파악해봤습니다. 교향악단이 왔을 때 어떻게…… 그거 안 맞는다 이거에요. 대다수가, 안 맞는데 굳이 이런 거를 돈을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뭐 있겠나 싶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시민축제이면 자체적으로 요즘 활동하는 사람들 많데요. 뭐,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도 예산 절감도 될 거 같고, 한번 이거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이제 공무원 사기관계 또 인사 관계가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이주환 과장님은 다른 분보다가 남다르게 또 공채 들어 오셔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도 하셨고 총무과장을 지금 두 번 하고 계시거든요. 또 남들 못하는 읍장도 역임하셨는데 지난번에 인사 참 잘되었다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주환 과장 들어올 때요. 그런데 그 뒤에 인사하는 걸 지켜보니까 앞서 동료위원들 말씀 들었지만 원칙이 없어요. 원칙이, 지금 승진후보자 명부 할 때 자리 하나 비면 몇 번까지 승진시키는가요?

1명 같으면 7번까지입니다.

또 앞으로 10번까지 한다고 이렇게 신문에 난거 같던데……

아닙니다. 현행법상으로는 1명이 비면 7번까지 있고 그 다음에 2명이 비면 5배수로 해가지고 10명, 10번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시가 일을 잘하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인사라고 보는데 우리 의회 측면에서도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해외연수 경비도 세워주시고 국내도 하고 뭐, 이런 걸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승진관계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승진후보자 명부대로 하는 게 제일 맞거든요. 명부대로, 그 명부 뭐하러 만들은 거예요? 명부대로 하고 또 인사위원회는 도대체 뭐하는 부서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사위원회 들어간 사람들이 그 분들이 뭐하려고 들어 가가지고 수당 타고하나 이거라요. 아무런 역할이 없는 것 같아요. 인사위원회에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장하고, 과장께서는 승진시킬 때 납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원칙이 없다보니 납득을 못하는 거라요. 이번 인사 할 때는 몇 달 안 남은 사람을 승진시켜가지고 또 하고 어떤데 보면 말이지 서열이 뒤에 떨어진 사람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굉장히 공무원 사기가 저하되어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시장이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옳은 시장 같으면 승진 서열별로 하는 게 제일 맞을 거 같아요. 일 평가받는……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면 다음 순서는 현 직급, 그 다음에 최초 누가 빨리 했는가, 나이는 누가 많은가 이거 종합해가지고 해야 되지 그래 나이도 많이 남았고 서열도 늦고 이런 사람을 승진시켜 줘가지고 안 되거든요. 이건요. 이거는 아주 잘못된 사례라고 보고 뭐, 앞으로 우리가 지켜보겠습니다마는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인사 관계는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소리들이 안 나오고 원칙이 있고 기준을 정해가지고 하기 바랍니다. 바라고, 두 번째는 이제 불친절한 공무원들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거요. 이런 시대에 이런 공무원이 있는가 싶었는데 시험을 봐서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겠지만 정말로 이거는 있어서 안 되는 공무원 같으면요. 정리해야 됩니다. 이거요. 몇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보고요. 제 자신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무원 얘기를 안 하려 그러는데 그런 사람은 특별교육을 시키든지, 또 인사이동을 시키든지 정 안되면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되지요. 들어올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산하고 관계없이 저는 공정한 인사에 대해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친절교육을 좀 시켜서 제도적으로 교육시켜도 안 되는 사람은 정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당부 드리고 예산 관계는 뭐, 총무과장 꼭 기획부서 있어 봤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지만 가을음악회 하는 그 관계는 실내, 실외 관계 한다든지 이런 걸 좀 검토해서 잘 검토해서 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유명가수 초정관계는 축제기간 중에 아마 2∼3차례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전적인 클래식을 좋아하는 분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원래 이게 KBS교향악단을 초청하면 한 1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답니다. 그런데 이제 문화 소외지역에 대한 특별공연으로 기획을 하게 되면 조금 할인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KBS교향악단 고세진 사장님하고 우리 지역의 목사님 한분하고 굉장한 친분이 있어가지고 그래 아마 두 분간의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 4,000만원 정도만 주면 우리가 실비로 교통비하고 식비 정도로 또 참여하는 교향악단 수당 정도만 주면 올 수 있지 않겠느냐! 가을이라서 좀 일정이 바쁘기는 하겠지마는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특별한 기획으로 해서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당초 계획은 없었습니다만 요청을 드렸습니다.

예. 한 가지 꼭 이런 행사를 하려면 예산을 더 적게 들이려면 군악대도 있습니다. 군악대.

예. 그렇지요.

제 생각 에는요. 굳이 밖에서 이런 행사를 꼭하려면 군악대 초청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관계는 여러분들께서 걱정해주셨지마는 사실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은 분명한 거 같습니다. 다수 이제 불편해 하거나 불만족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 좀 더 맑아지고 원칙에 의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거는 더 노력해나간다 하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참 저들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들 나름대로 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들도 고민 중인데 근부 부서 배치를 달리 한다든지, 아니면 특별교육을 보낸다든지 해서 다른 물의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 말씀이 나는 직원들이 몇 분 있거든요. 그 분들에 대한 대책을 나름대로 다시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개…… 한 가지 빠져 먹어가지고 우리 직장어린이집 신축공사 건이 올라 왔잖아요?

예.

이게 이제 영유아 보육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 이렇게 이제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 운영방안에 보면요. 관내 어린이집 운영자 중에 기존에 이제 어린이집을 폐원하는 조건으로 위탁공보를 한다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쿼터제가 되어 있어 가지고 더 이상 이제 확…… 어린이집 뭐, 이렇게 신설을 한다든지 이런 게 어렵잖아요? 지금, 어렵고 기존에 있는 어린이 집들도 이제 영유아들이 이렇게 줄음으로 인해 가지고……

예. 정원을 다 못 채우는 곳이 많습니다.

정원을 다 못 채우고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법으로 직장어린이집을 만들어라 해가지고 만든다 하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청사 내 같으면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걸 어차피 청사밖에 설치하는 거 같으면요. 이렇게 신축을 하는 것 같으면 기존에 어린이집 폐원하는 집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든지 해서 아예 여기에 신축을 안 하고 위탁을 이리 지정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방법도 저 오기 전에 아마 논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협의 대상이라든가 또 가급적이면 직장하고 가까워야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조건이 충족되는 데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 가까운 곳에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선관위 뒤편 같으면요. 그 바운드리 안에 같으면 충분히 어린이집이 있을 건데 뭐 여기……

저들이 한 200m 정도 이격되어 있거든요. 거리상으로 보면요.

예. 정원이 49명이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이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은 있을 건데 그러면 이렇게 신축을 안 하고 그 어린이집 그대로 사용하고 그지요? 거기는 우리 시청 직장어린이집으로 이렇게 위탁해가지고 하는 걸로 하면 이렇게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에.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마는 그전에 실무진의 나름대로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그래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번 저들 본예산에 4,000만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금 설계가 마무리 되었거든요.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봤을 때 금년 내로 저희들이 완공을 하고 나서 내년부터는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협의 하는 것도 시일도 소요되고 부득이하게 진행됐던 상황이니까 좀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들이 좀 안타까운 게 우리 잠사곤충사업소가 벌써 이전한 지가 몇 년이 되었잖아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예.

몇 년이 됐는데 저 시설에 대한 어떤 활용계획이 종합적으로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렇다보니까 지금 직장어린이집 문제 그 다음에 키즈타운 문제 막 이런 문제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막 나오잖아요? 그지요? 저 부지에 대한 어떤 활용도만 딱 나왔으면요. 고민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저쪽에 다 몰아넣든지 하면 얼마든지 좋은 방법이 있을 텐데 그 예산을 어떻게 봐서는 좀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게 잘못된 사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하여튼 운용상에서 다른 문제가 안 생기고 또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성충제입니다. 201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과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45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당초 968억 319만 6,000원 보다 18억 816만 1,000원이 증액된 986억 1,1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서는 경로당 CCTV설치, 장애인 연금지원, 장애인재활기능 시설보강, 기초연금과 자활사업비의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전체 사업비가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에 지원대상 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급여에 1,028만 2,000원을 증액하고 저소득층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업무대행에 따른 임시인력 지원 등에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사회복무요원 증원에 따른 사회복지업무 보조 및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급식비에 2,268만원을 증액하고 정신요양시설인 천봉산요양원에 운영비보조 118만 1,000원, 국채보상운동 발상지 조사 및 기념비 건립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상주시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제안된 사항으로 상주시민과 함께하는 김장 나눔의날 행사에 2,0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확충으로 외서면 연봉1리 경로당 보수외 2건에 1,080만원, 노인종합복지관 탁구장 나무 바닥재설치에 1,800만원, 노인종합복지관 교육프로그램 증가에 따른 강사수당에 1,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지원에 424만 2,000원, 경로당 양곡비지원에 97만 8,000원, 경로당 냉난방비지원에 44만원을 증액하고 노인요양시설인 상주효도마을 노인복지센터의 개보수사업 포기에 따른 2억 3,969만 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249쪽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 지원 확대에 따른 3,964만원을 증액하고, 행복경로당 활성화물품지원은 377만 9,000원을 감하였으며, 경로당 안전관리와 편익 증진을 위한 CCTV설치에는 1억 2,500만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사업은 인원 증가에 따라 3,1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노인의 날 행사비는 민간위탁금에서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국비지원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2016년도 노인일자리 사업방향이 공익형 사업에서 시장형 사업으로 전환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3억 3,191만 9,000원을 감하였습니다. 251쪽 중간부분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돌보미 운영은 216만원을 감하였고 도비보조 사업으로 지역노인 일자리 사업은 종전에 읍면동에서 추진하던 사업의 일부가 경북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신설로 시니어클럽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52쪽 중간부분 할매할배의 날 지원으로 도비 1,000만원이 증액되어 행사관련 용품구입 등 738만원을 감하고 세대간 의사소통을 위한 세대공감 1박 2일 가족캠프 할매할배와 함께하는 단풍길 걷기대회에 1,6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 중간부분 장애인복지 증진과 관련하여 제37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경북시각장애인 복지대회에 2,200만원, 장애인협회 사무실개소 설치 및 장애인 단체 사무실임차료 지원에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4쪽 장애인 연금지원에 국도비변경 및 수급대상자 증가에 따른 장애인 연금지원에 1억 4,672만 8,000원을 증액하고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국토교통부로 업무이관이 되어 전액 감하였으며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은 국도비변경 분 3,240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지급 재활인 꿈마을 보호작업장 증축에 4억 1,4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장애인 생활시설 서비스지원과 지체장애인 및 편의시설 상담지원은 보조비율이 변경되었으며 척수장애인 재활센터 운영과 시군장애인 정보화지원센터 운영은 각각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6쪽 농아인용 영상전화기지원 사업은 공공운영비와 시설비에서 사회복지의 사업보조로 과목을 변경하고 승천원 화장로 노후에 따른 수리비용 증가로 세라믹블록 교체에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행정운영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로 인원변동과 시간외수당 단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8쪽에서 260쪽 까지는 국도비의 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분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3쪽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당초 14억 6,735만 1,000원 보다 1,784만 1,000원이 증액된 14억 8,5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부담분 변경내시에 따라 5,812만 5,000원을 감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반환으로 7,5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 및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로당에 안전관리 대해서 CCTV 설치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체 우리 경로당 등록 경로당 몇 개지요?

575개소입니다.

그럼 이번에 250개 하는 거는 뭐,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예산이 많아가지고 올해 절반 정도 하고 내년에는 마지막 못하는 것 다 하려고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 안 하는 거는 내년도 하고?

예.

도비가 이렇게 내려오면 도비 기준이 뭐, 있었을 거 아닌가요? 이거 CCTV하라고 도에서 뭐, 이렇게 방향지시가 되었는가요?

예. 도비지원이 일부 있습니다.

아니, 공성 사건 때문에 이래 하는 것인지 도에서 우리 경상북도에 똑같이 이렇게 내려오는 건지?

경북도 전체가 그렇습니다. 우리 상주하고 청송에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

그래하면 뭐, 50% 하든지 이게 지금 50%도 안 되잖아요? 43%인가 이래 되는데 이제 절반 이왕 한몫에 다 하면 좋은데 하려고 그러면.

그래……

아니, 또 그리고 이거 설치하면 또 문제도 많을 거 같아요. 이거 해놓고 노인들이 또 이거 해놓는 바람에 되려 문제가 생길수도 있는데.

이제 경로당 안에는 설치를 못하고……

밖에만……

예. 밖에 이제 들어오는 입구에 그래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안 한 거는 다음에 내년도에 한다.

예. 이번에 못하면 내년에 전부다 할 계획으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질의하신 김태희 위원이 질의하신 CCTV문제요. 이게 개당 50만원 한 개만 달아줍니까? 마을회관 앞에 정문에…… 출입구 앞에?

예. 현재 계획은 하나만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0만 원짜리이면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 저들이 안 그래도 도에 50만 원 정도를 해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 저번에 한번 도에 회의를 가보니까 뭐, 50만원 가지고는 적다하는 경우도 있고 뭐, 지금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네 입구나 해가지고 우리 상주시 전체의 CCTV를 한 개 내지 두개를 다 달아줬어요. 동네 자체에서 단 것도 있고 또 일부는 시비 또 어떤 데는 농협에서 지원해서 한 것도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200만원 정도 설치비용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아마 거의 뭐, 고장 내지 무용지물이 되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과연 50만 원짜리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이거를 묻는 겁니다. 이거 화소가 몇 화소에요?

지금 100만 이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이제 이게 찍히지만 밤에는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밤에 완전히 어두우면 뭐, 이제 이게 앞에 하면 만약에 이제 문을 열었을 경우에 바로 전등이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을 또 해야지 또 찍히는 것도 같이 찍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연 50만 원짜리 CCTV 1대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연구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챙겨보시고 이왕하려 그러면 제대로 똑바로 해야 되지 그냥 뭐, 투자만 하게 되면 예산만 낭비되는 사례가 되니까 그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여기 보면 국․도비가 너무 반환금액이 너무 많아요. 이거 예산편성부터 애초에 잘못되지 않았나 보니까 이게 기초연금 뭐, 장애인시설, 운영비, 기타 자활사업 이런데 예산이 많이 반환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게.

예. 이제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실은 먼저 국․도비 보조내시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시․군비 편성해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에 따라서 남은 것입니다. 저들이 뭐, 따로 더 증액을 해가지고 저거했는 거는 아닙니다.

국․도비 예산 내려온 거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이제 계상을 해놓고……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랬다는 말이잖아요?

예.

그러면 애초에 올릴 때부터 뭐, 잘못 올린 거 아니에요?

그래 이제 하다보면 또 지원 대상범위도 감안 해야 되고 이래 가지고 조금 넉넉하게 국․도비가 좀 내려오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하지 마세요.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지 뭐, 예상치를 생각해서 과다하게 계상하고 편성한다 그렇게 되면 예산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 못하잖아요? 그래 되면 기초자료를 충분히 조사하고 난 이후에 넉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적게 하세요. 적게 해가지고 다음에 추경에 올리든지 이래야 되지 그래 애초부터 계상해 가지고 이 많은 예산이 우리 뭐, 상주시 뿐만 아닌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사회복지 예산이 우리 사실 과다하게 계상이 되어있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 상주시의 전체 예산대비 사회복지 예산이 얼마입니까? 몇%에요?

한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된 겁니다. 이게…… 정확한 근거 자료를 파악해서 계상하고 편성을 해야 되지 정작 써야 할 예산이 지금 반환하는 그런 우를 범하잖아요. 그래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 되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음부터는 국…도비 보조금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소화 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그렇잖아도 우리 상주시는 자립도가 약합니다. 그리고 복지예산이 말이 30%면요. 고복지에요. 고복지…… 많이 예산이 투입되는 사회복지 제도란 말입니다.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애초부터 정확한 근거자료에 의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국채보상운동 발상지 조사 및 기념비건립 해가지고 이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국채보상운동 이거 대구에 공원도 있고 지금까지 뭐, 역사적인 기록도 있고 다 되어가지고 있는데 이걸 또 왜하려 하는 거지요. 도에서 이것 또 돈을 이렇게 갑자기 또 도비를 내려 보내가지고 이 하는 이유가 뭐에요? 이게…… 아니 공원도 다 되어가지고 있고 역사적으로 우리가 역사책에서도 배웁니다. 중고등학교 역사책에도 나와요. 국채보상운동 뭐, 누가누가 해가지고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 하는 게 다 나오고 하는데 이걸 또 더 뭐, 소상히 해야 될 또 다른 뭐가 있습니까?

예. 이제 도에서 우리 경북 이제 대구에서 시발을 하다보니까 이제 대구에 공원은 되어있는데 우리 시군에도 이제 이래 해가지고 하다 못해 탑이라도 하나 세워가지고 그래 하면……

그래 대구에 잘되면 잘되는 대구나 좀 도와주면 되지 뭐 하러 그걸 또…… 아니, 국채보상운동에 참여 안 한 시군이 다 어디 있어요? 우리 98년도 IMF사태 터졌을 때 금모으기 운동에 동참 않은 국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것 생각하면요. 이게 또 국채보상 운동은 이제 역사적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면 참 대구가 선점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 대구 쪽이 좀 잘 할 수 있도록 뭐, 경북에서도 도와주고 해야 되지 아, 그 배 아파 가지고 각 시군에 하는 것처럼 도에서 이래 자금을 줘가지고 또 시군마다 다 이렇게 하자하고 이게 역사적인 어떤 뭐, 기록이 없다든지 하면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해가지고 충분히 해도 되는데 제가 봐서는 그래요. 이게 역사적으로도 기록이 다 되어가지고 있어요. 또 거기에 국채보상운동을 어떻게 했는 것도 다 알고 또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대구에 또 공원도 이렇게 잘 설치를 해놓고 자! 그것까지만 묻겠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상주시민과 함께하는 김장 나눔의날 행사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새마을체육과에 보면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이런데서 김장 나눔 행사를 하거든요. 적십자봉사회 이런 각 단체에서 그래 봉사단체에서 김장 나눔 행사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그지요?

예. 작년에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시 이거를 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해가지고 이렇게 하려하는 건 어떤 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또.

지난 11월에, 작년 11월에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뭘 해가지고 각 단체별로 각각 그래 하는 거를 하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한 군데 해가지고 전체 우리 시에서 뭐, 하나의 전체적으로 모아가지고 한번 김장 나눔을 해가지고 그래 하면 좀 좋겠다 싶어…… 그런 제안이 있어 가지고 그에 따른 예산을……

그래도 각 단체마다 이렇게 봉사활동 한다하는 거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이걸 또 시에서……

예. 그거를 전체 한군데 모아가지고 이래 한번 이제 진짜로 우리 상주시가 전체 한번 단합된 힘을 모으기 위해서 그래……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장나누기 아까 이야기 했는데 아이! 정책자문위에서 이런 걸 갖다가 이거를 갖다가 그래 정책자문위에서 나온 제안을 갖다가 올린다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 이게, 참! 답답한 소리 하고 계시네, 답답한 소리 참말로 아이! 국장님 봐요. 정책자문위에서 그렇게 할 일 없어가지고 이런 것까지 이래 한다 말이라요. 갖다가 이게, 정말로 상주의 큰 틀에서 어떤 정책을 갖다가 논한다든지 어떤 거를 해야 되지, 이거 선심행정 아닙니까? 지금 이거, 말도 안 되는 행정을 갖다가 답답한 소리 참말로…… 그리고 아까 여기 국비관계 이거 반납한 거 보십시오. 지금 다른 부서에서 국비 이래 반납한다하면 난리가 납니다. 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깎는다든지 하면 페널티 먹는다고 뭐, 생난리를 지기면서 그러면서 이 많은 거를 갖다가 한번 봐요. 여기 사회복지과 예산만해도 국비가 지금 수억 넘잖아요? 예산을 그래 어떻게 세웠길래 갖다가 이렇게나 많은 예산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하는 이거는 예산부서에서도 잘못되었고 이래 해서는 안 되고 그냥 과장님 뭐, 쉽게 보고는 그렇게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봐서는 도저히 이해도 안 돼요. 이해도요. 김장 그러면 앞으로면 새마을단체에서 또 달라하면 또 다줘야 되고 뭐, 생활개선회 줘야 되고 여성봉사회 줘야 되고 전부다 줘야 되면 자기들이 하는 거 보람 뭐, 있습니까? 어디…… 그런 선심행정을 해서는 안 되고 정책자문위에도 똑바로 얘기 하십시오.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이런 제안을 하면 안 되지 그래 이게 무슨 놈의 정책자문위원에서 할 제안입니까? 이게 제안이 어디에……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좀 수긍이 가고 긍정이 되는 그런 걸 좀 해야 되지 그래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상입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한두 가지 빠뜨린 게 있어 가지고 우리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있잖아요? 다섯 군데가 어디 어디지요?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거기 과장님한테 해 가지고……

예. 희망실버타운하고, 운정하고, 경천요양원하고, 정혜요양원 그 네 군데 있다가 한군데 포기하는 바람에 네 군데 인데 표기가 사실은 잘못 되었습니다. 4개소로 되어야 되는데 5개소로 되어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다섯 군데 중에 이제 한군데가 포기를 했잖아요? 그지요?

예.

효도마을이 포기한 겁니까?

예. 상주 효도마을이 포기했습니다.

그 왜 포기 했지요?

자기네들 뭐, 자체적으로 사업이 불가능 해가지고 그래 다음에 하는 걸로 포기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선정할 때 좀 신중하게 하든지 해야 되지 사업을 이렇게 신청했다가 뭐, 자기들 조금 어렵다고 포기를 하고 하는 것 같으면 반납을 하면 이거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지요? 이거 페널티도 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문제가 되는데 이건 다음번에 선정할 때 과장님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신중을 좀 기해 주시고요. 아까 CCTV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뭐, 100만화소나 200만화소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가격, 요새는 가격이요. 그러면 될 수 있으면 금액을 조금이라도 더 붙이면 더 좋은 화질로 해가지고 설치를 할 수 있거든요.

예.

너무 돈 아낀다고 뭐, 100만화소 설치했다가 나중에 잘 안 보인다. 뭐,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요새는 거의 다 200만화소 이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데 스마트폰에 나오는 이거는요. 이건 1,600만 화소에요. 이거 뒷면은, 그런데 이제 CCTV는 이제 보통 우리가 한 200만 화소 이상 되면 조금 고화질로 보거든요. 고화질로 보니까 이왕 설치하려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타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춰가지고 나중에 뭐, 애물단지가 안 되도록 그래 적이 선정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우리 종합복지관에, 노인종합복지관에 탁구장 있잖아요?

예.

지금 현재 장판으로 되어가지고 있어요? 바닥이.

바닥에 시멘 바닥입니다. 현재.

그러면 도끼다시로 되어가지고 있는가?

예. 그렇습니다. 미끄럽고 이게 무릎관절에 안 좋아가지고 요구사항이 많아가지고 그래 마루바닥으로 교체하려 하는 겁니다.

마루바닥으로 해도 뭐, 쿠션에는 별 차이가 없잖아요?

탁구 쳐 보면 훨씬 낫습니다.

아니, 이 분들이 많이 이렇게……

또 그것도 그렇고 미끄러지는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마루바닥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부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청소년담당 복지센터 이거는 어디에서 합니까? 여기 복지과 아닙니까?

그건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장정애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 보다 8억 545만 5,000원이 증가한 202억 9,13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 사유는 본예산 성립 후에 국․도비 증감에 따른 보조변경이 대부분입니다. 먼저 267쪽 영유아보육 향상에 있어서 평가인증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명절수당으로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열악한 어린이집 교직원의 사기진작을 통해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존 3만원씩 2회 지급하던 것을 5만원씩 2회 지급하는 것으로 증액코자 합니다. 다음 어린이집 기능보강 예산을 국․도비 보조변경에 의해서 13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를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1억 1,30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 인건비 외 268쪽의 8개 사업입니다. 268쪽 하단부분입니다. 하단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6,21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쪽 국․도비 변경으로 맞춤형 보육사업 민간보조인력 인건비에 3,332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고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5억 2,264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교육비를 26만 5,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지난 현장방문 시에 설명드린 상주시 키즈타운 설치 설계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변경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금 67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특성별 사업신청이 5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되어 운영비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아동지원에 1,03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이 방과후 학습재료비 지원이 생겨서 증액 되었습니다. 271쪽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지원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다문화가족센터가 건전가정지원센터와 합쳐지면서 신규사업으로 국․도비 결정된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사업에 843만 2,000원을 증액하고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사업에 51만 2,000원 증액,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사업에 13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복지시설종사자 수당에 1,51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복지시설이 건전가정지원센터와 통합되면서 종사자가 늘어났습니다. 272쪽 여성회관에서 사용하는 여성대학과 자원봉사대학 수료식 때 입을 학사복 세탁에 70만원 계상하였고, 학사복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에 5,761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당초에 저들이 도에 신청 했는 사업 중에서 3개 과목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감소하여서 감액 되었습니다. 기업맞춤형 여성취업지원사업 2,500만원은 전액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에서 추진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과 국비사업이 중복되어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273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에 514만 2,000원 감액하였고 학업중단 청소년자립 및 학습지원에 540만원 증액하였으며 학교연계프로그램 강사수당에 400만원을 증액하고 토요체험프로그램 강사수당에 16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강사수당 증액사유는 작년도 2015년도에 메르스 여파와 상담지도사 1인이 육아휴직으로 해서 상반기 프로그램을 축소하여 운영하였던 관계로 본예산 편성시에 축소된 예산이 편성되었었습니다. 작년 2015년도 수련시설평가 시 연계프로그램을 활성화하라는 권고도 있었고 그래서 작년도에 줄었던 프로그램을 정상화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 승강기안전장치 공사에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승강기안전검사 시의 권고사항으로 도어이탈방지와 로프, 브레이크를 정비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 추락방지망 설치공사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청소년 수련시설안전협회에 안전검사 시 권고사항으로 계단실 비래낙하방지를 설치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 야외시설 개․보수공사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풋살장 안쪽에 청소년들이 부딪쳤을 때 상처를 받지 않도록 안전 패드를 설치하는 것과 다목적구장 야외에 의자, 나무의자로 되어가지고 있는 것이 다 부식하였습니다. 그리고 파고라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74쪽입니다. 청소년 문화활동프로그램 운영에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금사업으로 내려오던 예산이 감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효자정재수기념관 방수공사 설치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영관하고 옥상에 누수가 발생해서 지금 상영관 천장이 전부 이렇게 얼룩이 져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에 8,744만 6,000원을 감액하고 274쪽 하단부터 277쪽까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 9,0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관리과장 정석해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과 금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편성은 당초 132억 9,425만원에서 5억 3,146만원이 증액된 138억 2,5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소차량 밀폐화사업 추진으로 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건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2011년 1월 1일부터 기준이 강화됨으로써 청소차량의 미관개선 및 안전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폐반사필름 위탁처리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건은 과수농가에 폐반사필름 방치와 불법소각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농가의 폐기물처리비용도 부담이 되고 해서 적기에 폐반사필름을 수거하여 위탁처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282페이지입니다. 농촌페비닐수거 보상금은 본예산의 시비부족분으로써 전년도와 비슷하게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야생동물포획 보상금은 최근에 고라니, 멧돼지 등 야생동물피해가 급증함에 따라서 당초 예산 3,990만원 중에서 65%를 1월, 2월 기동포획단운영시에 포획보상금을 이미 지급하였으며 하반기 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급을 위해서 금번에 2,64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입니다. 중덕 자연생태공원 관리를 위하여 향후 먼 장래를 내다보는 관점에서 공원 곳곳에 안내팻말 정비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외곽 산책로에 편백나무와 메타세콰이어를 식재해서 시민들이 향후 10년 이후에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묘목구입비에 1,000만원, 잔디광장 조성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경북환경살리미 인부임으로 4,7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대형 환경오염사고의 지속적 발생에 따른 감시체제강화 및 조기수습지원과 더불어 청년일자리창출과 연계해서 올해 처음으로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50%이고, 시비가 50%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는 직원수 변동에 따른 조정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8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2016년도 환경미화원 보수증액은 공무원보수 인상률 3% 범위 내에서 임금협상을 통해서 3,01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반환금 부분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356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페이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건은 채무부담행위 조서입니다마는 저희들 소각장 운영시설 위탁운영비 중에서 고정비 2년간 28억 원을 채무부담행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소각시설 민간위탁이 2016년 말에 종료됨에 따라서 올해 내에 2017년, 18년분 민간위탁금 계약편성을 위해서 채무부담행위로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5-3페이지입니다. 당초 36억 7,187만원에서 1억 6,469만원 증액한 38억 3,6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3페이지 및 285-4페이지 내부거래 지출부분입니다. 낙동강유역 환경청의 하수도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및 BTL임대료 증액지원분을 반영해서 1억 1,405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 반환금 입찰 및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16년도 1회 추경 예산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281쪽에 있는 쓰레기불법투기 무인단속카메라 네 군데 있잖아요?

예.

어디 어디 설치할 계획이지요?

이게 지금 남원동 관내에 개운천에서 사직단교까지 그 사이에 지금 불법투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좀 설치하려고……

그러면 4대를 다 거기에 설치할 거예요?

4대를 다 하는 거는 아니고 시내에 좀 불법투기가 많은 곳에 저들이 설치를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이제 소각시설 운영관리 위탁용역 채무부담 행위를 하는데 지금 광역 소각장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지금……

광역 소각장은 지금 도청소재지 쪽에 하는데 5월부터 착공하려고 준비 중인데 아직은 착공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기면 조금 지연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는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5월 중…… 원래 계획은 5월 중에 착공해서 2018년도까지는 완공이 되는 겁니까? 준공이 되는 거예요?

원래 계획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요?

예.

규모가 몇 톤이지요? 400톤입니까?

40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톤요?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서 미래를 내다보고 중덕지에 산책길 조성하는 거 참 잘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수종이 보니까 이제 편백나무하고 그 뭐, 외래수종 같은 메타세콰이어입니까?

예. 메타세콰이어 그게 이제 여고가는 길 쪽에 되어있는 겁니다.

이 수종이 많이 있어요? 우리 지역에, 우리 지금 재배하는 데가 더러 있는가요?

예. 지금 개인 묘목상회에 물량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왕 산책길에다가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고 이제 조림을 한다면 조경을 한다면 토종 묘목으로 하는 게 안 맞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거는 아닌 거 같은데 이 묘목 자체가 용어도 그렇고 외국에서 들어온 수종 같은데.

지금 메타세콰이어는 아마 토종으로 제가 알고……

토종인가요?

예.

아닌데, 용어가 아닌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이렇게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용어 자체가 외래어거든요. 외래어인데 토종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는 거는 저는 아주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메타세콰이어는 과장님 남이섬에 가니까 잘되어 있더군요. 그게.

예. 남이섬에……

지난번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벤치마킹 가니까 아주 잘 되어있는 수종이더라고 아마……

저들이 큰 수종을 안 심고 2년, 3년 정도 된 거 한 80cm정도 크기 그 정도……

그런데 이래 묘목 값이 이래 쌉니까? 이게.

2,000원 내지 3,000원입니다.

여기 2,000원 계상해 놨는데 2,000원에 돼요?

예. 됩니다. 되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산책길 조성은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거 같아…… 좋은 과장님이 잘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국장님한테 좀 얘기 좀 해야 되겠어요. 이게 CCTV를 말이에요. 조금 전에도 복지과에도 보니까 최근에 이제 마을회관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새로 설치하고 또 이제 환경과 이런 데서는 뭐, 쓰레기불법투기 이런 것 때문에 단속하기 위해서 하고 여러 부서에서 이런 걸 하게 돼요. 되는데, 이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관리라든지 시에서도 이제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각 부서마다 이걸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CCTV 뭐라 하나……

관제……

관제실이 있지요?

예.

그런 쪽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거 설치하는 것도 예를 든다면 관리부서가 있으면 다른 부서에서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하니까 해 달라. 이러면 요구를 해서해야 되지 환경과 하고, 복지과 하고 또 뭐, 이렇게 교통관계 되는 부서서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괜히 힘들 거 같아가지고 이런 것도 한번 이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계획을 한번 세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명자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89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68억 7,856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대비 4억 6,804만 3,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의료시설 및 장비보강 사업에서 보건소 및 함창보건지소 청소용역비로 편성된 민간위탁금 입찰 잔액 460만 9,000원을 감액하고 2016년 치과공중보건의사가 1명 증원 배치되어 자산취득비에 치과유닛 및 의자구입비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진료소 정비사업에서 모서면 정산보건진료소에 민원인 대기실 일부를 나눠서 건강증진실로 활용하던 것을 이용자편의를 도모하고자 리모델링비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보건 등 이전 신축사업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보건소 골밀도검사기 및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간섭전류치료기 외 4종 구입비 1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건강도시 활성화사업 중 사무관리비에서 건강새마을 조성사업관련 사후 설문조사 및 데이터분석비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식품위생관리사업 중 다소비식품 검체수거비에서 43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강화사업 중 291쪽 윗부분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지원비에서 올해 등록관리 급식소의 증가로 인하여 국․도비가 증액됨에 따라 1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감염병 예방관리 및 확산방지사업 중 의약업소 및 마약지도관리에서 공익신고에 따른 지자체 상환액 228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여 관내 약국 2개소에서 무자격자 의약분 판매로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되어 처리된 신고보상금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송금코자합니다. 바로 아랫부분 국가예방접종사업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예방접종 전문인력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2,22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아랫부분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에서 자동제세동기 구입비용이 감소됨에 따라 1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거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교육 및 훈련지원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랫부분 방역정보 지리시스템구축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여 방역데이터구축 및 현장지원 모바일앱 설치, 실무자현장교육 등 효율적인 감염병 매개체 방제와 감염병 관리시스템을 구축코자합니다. 293쪽부터 298쪽 중간부분까지는 건강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298쪽 아랫부분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중 시간외 근무수당을 현업 및 단가 인상분 반영으로 1,353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99쪽입니다. 2015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메르스 환자치료비 집행잔액 외 17건에 1억 572만 1,000원,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암 조기검진사업비 집행 잔액 외 16건에 2,739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291쪽에 있는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이거 국비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뭐에요?

이게 저희가 이제 등록센터 수가 많아지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계획할 때보다 이제 더 늘어난 겁니까?

2억원에서 1억원이 늘었습니다. 인원도 2명이 더 확충이 되어야 되고.

그래 인원이 늘었는데 이 인원이 우리가 이제 경북대학교에 위탁을 하잖아요?

예.

위탁을 해가지고 하는데 국비예산을 딸 때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땄는 건지 아니면 경북대학교에서 로비를……

이게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20명…… 급식소가 50개소 이상은 3억원 예산을 지급하도록 복지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어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 실제 등록 된 거는 83개소입니다. 그런데 또 20명 미만은 0.5로 계산한다고 해도 63개소 지금 완전 다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당히 잘 되어가고……

예. 저희 평가를 저번에 작년 하반기 때 운영한 걸로 보면 상주가 굉장히 평가가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임정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92쪽부터 298쪽 시민과 함께하는 Health plan내실화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예산액은 46억 4,114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8,57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대부분 국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3쪽 상단부분 시민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개발 및 활성화의 암 조기검진사업입니다. 국가암검진비 부족으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전액이 국가암 조기검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 편성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1,131만 6,000원 전액을 시비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래 민간위탁금은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변경분인 1,131만 6,000원이 민간위탁금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93쪽 아랫부분 모자보건 및 출산지원사업 활성화입니다. 국․도비 증액에 따라 3,74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으로는 국․도비 증액에 따라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비 3,626만원과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비 1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4쪽 중간부분 저출산극복 릴레이캠페인 행사는 예산액의 변동은 없으나 출산장려사업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7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아랫부분 출산장려금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7,149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감액예산 전액을 시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5쪽 상단 고령화에 따른 보건교육 강화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 8,889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용으로는 노인보건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서 3,000만원을 감액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의 시비 부족분으로 과목변경 하였으며, 두 신규사업 뇌졸증예방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250만원과 재활서비스 역량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250만원, 그리고 재활사업의료비 구료비로 200만원을 도비 증액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아랫부분 의료 및 간병비 지원확대입니다. 국․도비 증액에 따라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 사업비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6쪽 중간부분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아동 청소년 등 지역정신보건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295쪽의 노인보건사업에서 감액된 3,000만원을 과목변경 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아랫부분 검진진료기능 활성화입니다. 국․도비 증감에 따라 1,00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으로는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비는 증감액은 없으나 기금으로 재원이 변경되었으며 국도비증액에 따라 국가결핵 예방사업 사무관리비 449만 2,000원과 의료 및 구료비 59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도비 감액에 따라 민간위탁금 45만 4,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97쪽 아랫부분 통합건강증진사업 활성화입니다. 총 예산액은 변동 없으나 세부항목 간 변경으로 금액이 가감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 증감내용으로는 통합건강증진사업 국비 편성 불가 방침에 의거 298쪽 중간, 기타보상금의 기형아 검사비지원 65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을 합하여 298쪽 상단, 사무관리비로 증액 계상였으며, 사무관리비의 재활사업교육자료 구입비에서 100만원을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추진여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서 총무과 소관 시민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에서 5,000만원을, 문화융성과 소관 상주생활문화센터 공공요금 등 2건에서 1억 2,480만원을, 관광진흥과 소관 문장대 온천관광지 개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및 조성계획 변경에서 2억원을, 사회복지과 소관 상주시민과 함께하는 김장나눔의 날 행사에서 2,000만원을, 여성가족과 소관 상주시 키즈타운 설치 등 2건에서 5,036만원을, 축산환경사업소 소관 가축분뇨 공공처리 및 자원화 시설통합 민간위탁 원가산정 및 타당성조사에서 2,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 4억 6,516만원을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에 4억 6,51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상주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며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최경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조례안 심사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