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의회 발언
임부재 의원 발언
강구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구청장이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입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그동안 의정활동 중 준비한 자료를 활용하셔서 면밀하게 검토·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터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운용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증액이나 감액 등 계수조정안을 발의할 위원님께서는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서복성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개최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감액한 국산 피아노 구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질문·답변에 앞서서 어제 논의했던 국산 피아노 구입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 구입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집행부 의견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정문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피아노 문제는 당초부터 조금 꼬여나가서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은 본 추경예산안 중에서 위원님들 설득해서 계획대로 다 반영이 되었으면 했었는데 의회에서 국산을 사는 것으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새 건물에 좋은 피아노를 사고자 하는 욕심에서 인센티브 받은 금액을 가지고 부족분 8,600만 원을 편성해서 사려고 했습니다. 의회에서 그것은 의회경시풍조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제 조율해서 그러면 국산 피아노를 일단 사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혹시 연주 등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외제피아노가 필요하다고 하면 사는 것으로 결론을 내서 현재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해준 4,000만 원을 가지고 국산 피아노를 사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받았던 예산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정문
이정문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합니다만 서울시에 승인요청을 해서 저희 불용 안되게 다른 것을 사는 것으로 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계시면 하십시오. 일단 4,000만 원의 예산으로 피아노를 구입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는 외제를 다시 구입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봉수위원
오봉수 위원입니다. 피아노 2대 사기로 되어 있지요? 지금 한 대만 사고 한 대는 나중에 독일제 산다는 것입니까? 확실히 아십시다.
정문
이정문행정관리국장
야마하 1대, 국산 삼익 1대 하나 사는 것으로 했는데, 지난번에 4,000만 원짜리 하나 사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재 하나만 사서 이용하고, 나중에 해보고 9개 구청정도가 외제를 선호하고 있거든요.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나중에라도, 지금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김훈위원
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잘못 보고받으신 것 같은데요. 당초 추경 때에는 외제라는 말은 우리 의회에서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었어요. 2대를 사는 것으로 승인을 한바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2대를 사시고 말미에 상황을 보아서 외제라고 하는 말은 입에도 벙긋하지 마세요.
정문
이정문행정관리국장
현재는 추경에 이것을 쓴다는 것을 말씀 드렸고요. 그것으로 국산을 사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훈위원
피아노가 2대가 필요한 것입니까? 1대가 필요한 것입니까? 추경 때는 반드시 2대라고 올려서 2대를 승인한바 있으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셔야지. 얼렁뚱땅 넘어가시면 안 되지요.
정문
이정문행정관리국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피아노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실무진 얘기가 3,900만 원짜리 1대와 400만 원짜리 1대 해서 2대로 사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김훈위원
추경을 다시한번 보시고 2대가 400만 원 짜리가 아니예요.
순기
정순기위원
추경 올라올 때 1대는 1억 5,000만 원으로 올라와 1억 2,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1대는 1,400만 원짜리 사고 그래서 올라오기를 1억 6,400만 원 올라 왔습니다. 2대 사는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1대로 사는 것으로 했는데, 1대는 다음에 그 돈을......
정문
이정문행정관리국장
그런 의도로 생각하시면 안되고, 저는 1대를 사는 것으로 제가 잘못 알았기 때문에 4,000만 원 짜리 1대로 하고, 여운을 남겼던 것은 우리가 피아노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순기
정순기위원
강구덕 위원장이 영창피아노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했어요. 3,000만 원짜리 답을 받고 예산을 3,000만 원 한 것입니다. 4,000만 원짜리 없어요.
정문
이정문행정관리국장
그 당시의 진행과정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피아노 연주자용으로 3,000만 원짜리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반주자용으로 1,400만 원 짜리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물품구입계획안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연주자용 외제 피아노 구입하는 것을 현 실정에 맞게끔 해서 국내 좋은 피아노로 구입하자 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행정관리국장
그 당시의 진행과정을 몰랐기 때문에 저는 피아노를 1대를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회에서 얘기한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재위원
임부재 위원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집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피아노 문제가 나온 부분에 있어서 추경예산이 되었든 본예산이 되었든 의회에서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처럼 인센티브사업이니 시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의회의 승인 없이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짠다든지, 법에는 없지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관습법입니다. 의회를 존중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가려면 사전에 충분히 의회에 보고를 한 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문
이정문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2대가 확실히 필요한 것입니까?
정문
이정문행정관리국장
사용부서에 물어보겠습니다.
종일
신종일문화체육과장
지금 아트홀에 큰 피아노가 1대 필요하고, 소극장에 쓰는 것을 지금 가지고 와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대가 필요합니다. 지금 소극장에 피아노가 없어요.
강구덕위원장
그러면 주무과장께서 답변하셨으니까 그 액수 정도면 되는 것입니까?
서복성위원
소극장에서 필요한 예산을 신청사에서 올렸습니까?
종일
신종일문화체육과장
여기 피아노가 없어서 거기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어차피 여기는 2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없기 때문에 소극장 것을 쓰고 있습니다.
김찬
김찬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사에 있는 것은 신청사비품 구입으로 했고요. 문화체육과에 넣었는데, 아트홀 있는 피아노는 문화체육센터에서 가지고 왔고요. 2대 필요한 것은 아트홀과 대강당 해서 총 3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1대 있고, 2대 더 사지 않으면......
서복성위원
어차피 사가지고 1,400만 원짜리를 강당으로 가지고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 올릴 때 문화체육과에서 올렸어야지요.
김찬
김찬주민생활지원국장
신청사 비품용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 안한 것입니다.
서복성위원
피아노 사는 것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외제를 사라고 의견을 제시했던 것입니까?
김찬
김찬주민생활지원국장
네, 했습니다.
서복성위원
확실합니까?
김찬
김찬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서복성위원
무슨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김찬
김찬주민생활지원국장
근거가 아니고 아트홀이라는 자체를 운영하다보니까 아트홀을 현대적인 수준으로 맞추어야 되고, 현재 합창단에 반주자가 있습니다. 그 피아노가 1억 2,000만 원 들여 사놓으면 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지만 1,400만 원 짜리 사놓으면 또다시 조율하고 엄청난 비용이 든다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서복성위원
어제 임부재 위원이 자료를 파악해 보았는데 유지보수비는 정반대의 답변을 하시던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강구덕위원장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금천구에 세계적인 연주자가 오셔가지고 만약에 고급스런 피아노가 필요하다고 하면 임대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중에 외제를 구립한다는 이런 말씀은 다시 안 나왔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정문
이정문행정관리국장
현재 저희들이 이야기한 것은 그런 것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가로 별도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에 외제를 살려고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너무 거기에 의미를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만약에 필요하면 임대해서 활용하면 되잖아요.
정문
이정문행정관리국장
임대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추후에 저희들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지......
은무
유은무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강구덕위원장
네, 하십시오.
은무
유은무위원
피아노는 편성된 예산대로 사용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넘어 갔으면 합니다.
강구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피아노 구입 관련해서는 우리 집행부의 정확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2대의 추경 때 예산안대로 1,400만 원 정도 또 3,000만 원 정도의 2대를 구입하겠다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질의·답변은 과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고 소관 국장과 과장께서는 출석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의 질의·답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안 359쪽부터 374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359쪽에서 36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사업에 대해서 사례관리 강사료는 신규이지요?
배옥
류배옥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순기
정순기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주민생활지원 업무추진비 작년에 60만 원이었는데 90만 원이고, 또 복지기획 업무추진비도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했고, 서비스연계 업무추진비도 10만 원이었는데 15만 원으로 했고요. 그리고 포상금에서도 1동 1사업에서 우수상 작년에 5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으로 대폭 인상이 되었네요?
배옥
류배옥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우수도 3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되었고, 장려상도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구비가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배옥
류배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투자 바우처사업은 6세 미만 아동들한테 1주일에 한 번씩 독서지도를 하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천한 8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제공 금액이 각각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웅진씽크빅은 월 4만 원이라든지 다른 곳은 월 3만 원 이런 식으로 다른데 소비자가 어느 한 업체하고 1대1로 계약을 하면 저희가 매달 국·시비를 포함해서 2만 5,000원씩 그 업체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보다 감액된 것은 국·시비가 작년보다 감액되어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감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1동 1복지사업은 작년에 최우수 50만 원, 그리고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복지분야의 예산의 급격하게 늘어나도 극빈층의 수혜를 다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동 1복지사업 중에서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법정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아니지만 그 지역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을 하면 저희가 특별히 각 동에 일할 의욕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시상금을 증액을 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래요. 그리고 362쪽 일반운영비에서 실무협의체 7만 원씩 15명으로 작년에는 4회 했는데, 그런데 올해는 2회를 늘렸네요?
배옥
류배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업무추진비 작년에 30만 원씩 12개월 했는데, 올해는 6개월로 왜 줄였습니까? 작년에는 30만 원씩 12개월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20만 원씩 6개월로 했는데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배옥
류배옥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예산편성 부서에서 절감차원에서 줄이라고 해서 부득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신규사업은 많이 늘어나서 업무가 많을텐데 줄인 이유는 이해가 안 되고요. 또 364쪽 민간경상보조금에서 푸드마켓 인건비 작년에는 160만 8,000원이었지요?
배옥
류배옥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순기
정순기위원
2명이었는데 올해는 1명이네요?
배옥
류배옥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마켓 인건비는 저희가 1명 보조를 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시비로 1명 지원을 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리고 복지수당도 작년에는 19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대폭 감액이 되었고요. 예산편성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배옥
류배옥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사업비에 비해서 각종 업무추진비는 내년도에 최소 경비만 하고 다 줄이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조율을 해서 한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리고 365쪽 일반운영비에서 작년에는 법인 및 시설 후원금 영수증 제작을 50원씩 2,000매를 했지요?
배옥
류배옥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런데 또 1,000매로 줄어들었네요?
배옥
류배옥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저희가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영수증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가지고 실질적으로 후원업체가 그만큼 많아야 되는데, 작년에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서 현실에 맞게 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리고 그 밑에 운영수당은 다 신규이지요?
배옥
류배옥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훈위원
김훈 위원입니다. 360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면 주민만족도 설문조사원 간담회하고, 그 다음에 361쪽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저소득주민 방문복지서비스 강화지원사업 4,500명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배옥
류배옥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만족도 설문조사원 간담회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1년에 한 번씩 우리로 말하면 민원만족도 조사라는 것이 있거든요. 민원봉사과에 실제로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한테 얼마나 만족도를 느끼느냐, 이렇게 조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과에서 각종 생활보호대상자, 그 다음에 저소득층 등 실질적으로 와서 상담을 하고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수혜자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만족을 하는지 별도 조사원을 통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는데 그 분들을 모아놓고 거기에 대한 결과, 이런 것을 간담회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김훈위원
그러면 조사원은 임시직으로 합니까?
배옥
류배옥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때 일용직 형태로 별도로 모집을 해서 합니다.
김훈위원
며칠간 합니까?
배옥
류배옥주민생활지원과장
계획을 세워봐야 알겠지만 보통 약 1주일정도 이렇게 방문조사를 해서 합니다.
김훈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나옵니까?
배옥
류배옥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시비로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 편성되어 있지 않고요. 별도로 시비로 나올 것입니다. 조사를 할 때 정식 예산으로 나올지 특별교부금으로 형태로 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김훈위원
간주처리가 된다는 것입니까?
배옥
류배옥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훈위원
그 분들하고 모여서 같이 식사하는 그런 비용입니까?
배옥
류배옥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 방문복지서비스 강화지원사업은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약 4,500세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담당이 현황조사를 가서 방문조사를 해서 생활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집에 갈 때 빈손으로 갈 수 없어서 1가구당 1만 원 상당의 물품을 선택해서 가져가라고 시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1세대당 1만 원 기준으로 해서 저희구가 지금 현재 약 4,400세대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4,500세대, 1만 원씩 편성한 예산입니다.
김훈위원
각 동사무소에 있는 사회복지직원이 직접 방문을 합니까?
배옥
류배옥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저소득 인구비례로 분기에 한번씩 각 동에 예산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알겠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실상 많이 늘어났어요. 일을 많이 하시겠다는 뜻인가 보네요. 아까 고통분담을 하신다고 했는데 고통분담은 아닌 것 같고, 다른 쪽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또 있더라고요. 고통분담이라는 말씀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배옥
류배옥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사회복지과장 포함해서 약 2년 6개월 했습니다만 저희는 막말로 이야기하면 누가 와서 커피 한잔 살 사람 없거든요. 제가 다 대접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쪽수를 넘기겠습니다. 366쪽부터 37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367쪽 긴급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 구비가 편성이 안 되어서 상임위원회에서 4,000만 원 증액해서 내려왔거든요.
배옥
류배옥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이나 저희가 하는 사업 거의가 매칭펀드사업입니다. 국·시비가 50%, 25%씩 편성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구비를 편성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긴급지원사업은 당초에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올 때 지난 10월 20일날 좀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11월 25일날 시에서 다시 너무 적다고 추가로 증액되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20일에는 이미 예산서를 기획예산과에서 수합해서 1차적으로 예산작업을 마쳤을 때라 저희가 부득이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작년에는 국비가 1억 3,800만 원이었어요. 시비가 6,900만 원, 구비 6,900만 원이었는데, 8,131만 2,000원 삭감되었지요?
배옥
류배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11월 25일날 늦게 내려왔다고 했지요?
배옥
류배옥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청장님 방침 받아서 다시 요구를 해야지요.
배옥
류배옥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 뿐만 아니고, 가정복지과하고 몇 개 과가 그래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의회에다가 증액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서울시에서 늦게 내려왔다고 했지만 이런 문제는 국·과장이 예산팀에서 예산을 몇 번 수정했습니까? 그런데도 챙기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배옥
류배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매칭펀드사업이라 시에서 확정이 안 되면, 그러니까 국비가 50%, 시비가 25%, 저희 구비가 25%입니다. 그런데 국·시비가 확정이 안 되면 저희가 임의로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25%를 편성해 놓고 나머지 75%를 무조건 달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참고적으로 긴급지원 예산은 작년에도 적게 편성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오늘 현재 긴급지원한 건수가 222건에 약 4억 5,000만 원정도 됩니다. 작년에도 2차에 걸쳐서 추경을 편성한바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저는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고 증감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묻고만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감사패 제작이 작년에는 7만 원씩 했는데 10만 원씩 올라왔네요?
배옥
류배옥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현재 물가가 이렇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리고 369쪽 저소득 보훈유공자 지원도 작년에 1,000명이었는데 1,400명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배옥
류배옥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고엽제전우회가 작년까지는 임의단체었는데, 작년 12월 20일날 보훈처에서 정식 보훈단체로 승인을 해가지고 금년 3월에 저희 서울시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정식 보훈단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분들 회원이 약 40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식 보훈단체로 관리하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리고 고엽제전우회 차량구입비도 있네요?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는 것 같네요.
배옥
류배옥주민생활지원과장
고엽제전우회는 저희가 6~7년 전에 지금현재 보훈병원이 강동구에 있는데, 그 분들이 보훈병원에 가면 무료로 진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소득에 있는 고엽제전우회원들이 여기에서 병원까지 갑니다. 그래서 차량이 1대 있는데 그게 너무 오래되어서 고장도 자주 나고 거의 폐차지경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보훈단체 지원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차량은 약 1,900만 원 되는데 내부 개조비용이 침대 설치하고 응급시설 하는데 약 5~6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국가유공자단체가 작년에는 4개 단체였는데, 올해는 5개 단체로 늘어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배옥
류배옥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리고 372쪽 고용촉진훈련생 모집 홍보현수막도 8만 원씩 3개였는데, 4개로 했고, 취업은행 구인구직표도 50원이었는데 60원으로 올라와 있고요. 취업정보은행 전화요금도 작년에 6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6만 3,000원씩으로 했네요?
배옥
류배옥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물가가 약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훈위원
김훈 위원입니다. 372쪽에 보면 인력운영비에서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에게 330만 원이 지출이 되네요?
배옥
류배옥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훈위원
이것은 총무과에서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배옥
류배옥주민생활지원과장
국 주무과에 편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총무과로 일괄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국 주무과에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편성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훈위원
그러면 총무과에 편성이 되면 안 됩니까?
배옥
류배옥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행정관리국장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주민생활지원국은 저희과에서 하고 재무국은 재무과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배옥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과 장애인 등 편의시설촉진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안 375쪽부터 401쪽까지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376쪽에 경로당운영 업무추진비가 작년에는 15만 원씩 8회 했는데 올해는 12회로 4회 늘렸네요? 경로당위문(설날, 추석, 연말)도 작년보다 늘어났는데 이유가 뭐죠?
일삼
이일삼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집합주택, 아파트가 생기게 되면 사설경로당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이 더 추가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서 편성한 겁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경로당 운영지원이 많이 늘어났는데 63개에서 69개로 늘었는데, 위에는 2개 늘어났는데 여기는 6개 늘어난 이유가 뭐죠?
일삼
이일삼사회복지과장
운영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했는데 정확하게 산출해서 어디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을 예상 못하기 때문에 한 것인데, 잘못 된 부분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난방비도 마찬가지예요. 밑에는 48개소인데 또 늘어났잖아요?
일삼
이일삼사회복지과장
난방비도 늘어났는데 중앙공급아파트가 있을 경우는 난방비 지원을 안 하고 개별난방이기 때문에 2개 정도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개별난방 경우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관내 노인정이 구립하고 사립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대충 늘어난다고 계산하면 숫치상으로 같이 맞추어 주어야 누가 봐도 이해가 되죠. 잘못하면 불용될 수도 있고 냉장고도 작년에 2대였는데 5대로 3대가 대폭 늘어났네요?
일삼
이일삼사회복지과장
이것도 구립경로당인데 구립경로당 자체가 20년 이상 넘은 경로당이거든요. 그때 중간중간에 전자제품을 지원한 곳도 있습니다만 추가로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엔 판단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 5대씩을 계상한 겁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378페이지도 보세요. 경로당 활성화사업 자원봉사자 지원인데 작년에는 10명이었거든요. 올해는 8명이죠?
일삼
이일삼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자원봉사자 활동지원은 경로당에 투입되는 자원봉사자들이 종목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숫자가 종목이 줄어들어서 노인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프로그램을 줄이다 보니까 그렇게 잡은 겁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민간경상보조비 기본급이 작년에는 75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5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났네요. 이유가 뭐죠?
일삼
이일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매칭펀드 사업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작년에는 75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50만 원이 올라 있잖아요.
강구덕위원장
그러면 150만 원 관련된 부분하고 아까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숫자 안 맞는 부분까지 해서 다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훈위원
379쪽에 금천구 실버센터 건립에 관한 일반운영비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올라왔네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전 공무원들도 잘 알다시피 실버센터에 관해서는 대다수의 우방 주민들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시위도 하고 진정서도 올리고 상당기간 많은 시간을 소요했잖아요. 아직도 주민들의 감정이 다듬어지지 않고 그 분을 삭히지도 않은 상황인데 여기 보니까 초청장 등 행사개최비로 해서 기공식날 사람들을 불러모으면서 자축을 하시겠다는 건가 본데 우리 집행부에서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조용조용하게 주민께 사과하고 미안한 감정을 가지면서 해야 되는데 이래서 되겠어요?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하신다는 이야기죠. 몇 명이나 이 날 초청할 계획인가요?
김찬
김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실버센터건립 관계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심려를 끼쳐드린 것은 죄송하고요. 저도 우방아파트 민원인들하고 설득도 하고 두 번 설명회도 했습니다. 실버센터라는 자체가 국가적인 시책사업이고 시에서 중점적으로 시책사업입니다. 우방아파트 주민들만 일부 반대하지 대다수 주민들 금천구 주민이라고 하면 실버센터라는 것은 다 중요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공식을 거대하게 한다는 것보다도 그런 차원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고, 또 실버센터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아니고 주민들 편의시설도 아울러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국가적인 시책사업이고 우리구의 중점사업이기 때문에 초청장을 배부해서 기공식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김훈위원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요. 민주사회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수많은 대화와 소통을 하면서 결론이 안 날 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가는 것이거든요. 민주사회에서는 소수의 목소리도 중요하고요. 그 감정도 너무 소중하거든요. 우방아파트 대다수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감정이 안 좋은 상태에 있음에도 여러 다른 타 지역주민들은 찬성하기 때문에 해야겠다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 바로 인근에 있는 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부분이다. 그것은 우리 지자체나 국가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국가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조용조용하게 넘어갑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날은 그 분들을 모시려고 노력하면서 그 분들에게 그날 잔치를 베푸는 날이지 외부 사람들에게 알리고 소문내고 자랑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겸손이 뭔지 아십니까? 이건 완전히 겸손의 도를 넘어서 오만의 극치죠. 지자체가 이러면 이럴수록 더 조용하게 소문 안 나게 미안하다, 다 지어 놓으면 신문에 나고 다 홍보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초청장 보내고 그날 음식도 음료수도 제공해야 되는 이것을 쳐다보는 주민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셨느냐 이거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주민들이 이 예산서를 보고 얼마나 분개하는지 아십니까? 사려 깊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국장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어찌 집행부로 가시더니 생각이 바뀌시고 그러십니까? 그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을 생각하셔야지.
김찬
김찬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기공식을 한다는 자체가 주민들 그러면 포크레인 갔다놓으면 공사하는지 모릅니까? 전부 다 아는 겁니다. 기공식이라든가 모든 것은 하나의 의식입니다. 그리고 우방아파트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방아파트 전 주민들이 반대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기공식이라는 것은......
김훈위원
알겠습니다. 김찬 국장님이 의회에 계셨다고 해서 제가 지금 소리를 낮추는 거예요. 다른 국장님 같았으면 오늘 진짜 난리가 나는건데 제가 참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보상비하고 토지건물 나가고 있는데 보상협의 및 계약체결이 몇 %정도 토지주와 건물주와 어느 정도 되었는지 한번 보고해 주세요. 반대하는 분은 몇 분인지.
일삼
이일삼사회복지과장
현재 어제까지 해가지고 보상대상인이 65명입니다. 그 중에서 40명이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61%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고 그 중에서 소재불명이 되고 이민자가 8명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분명하게 보상금이 낮다, 영업보상비가 낮다해서 재결을 하겠다는 분입니다. 저희들이 12월 5일까지 1차 한도로 해서 개별통보를 했는데 12월 5일이 지났습니다. 열흘씩 더 2회에 걸쳐서 추가통보를 하고 그래도 보상에 응하지 않으면 직권이나 재결신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훈위원
불명자 8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일삼
이일삼사회복지과장
2차, 3차 계속 해도 응하지 않으면 이 분들은 재결이 아니고 바로 공탁에 들어갈 겁니다.
김훈위원
현재 우방아파트 주민들과의 협의체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일삼
이일삼사회복지과장
12월 중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훈위원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일삼
이일삼사회복지과장
구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주민들한테도 말씀드려 가지고 우방아파트 만을 대표할 게 아니고 우방아파트 주민들도 물론 들어가겠지만 시흥2동 지역주민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강구덕위원장
과장님, 아까 답변이 미진한 부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일삼
이일삼사회복지과장
예, 정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경상보조 378페이지 기본급 75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구비만 75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었고 금년에도 1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나중에 배정되어서 간주처리해서 금년에도 15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그리고 383쪽에 경로의달 65세 이상 노인 지원은 뭘로 지원합니까? 현금으로 합니까?
일삼
이일삼사회복지과장
개인 통장에 현금으로 이체시킵니다.
강구덕위원장
그리고 노인정 수......
일삼
이일삼사회복지과장
노인정 수도 확인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훈위원
389쪽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일삼
이일삼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차상위계층에 저희들이 결정한 금액의 120%에 못 미치는 차상위계층에는 별도로 양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 예산서에 1,100가구를 내년에 지원할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까지는 3개월간 지원을 했습니다. 1월하고 10월달, 11월달. 내년에는 2개월 합해서 5개월을 지원해야 되는데 예산서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별도로 1,500만 원을 추가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예산서가 인쇄가 들어간 이후에 추가내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3개월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12개월 전체 지원을 정부에서 하겠답니다. 5개월분은 구비로 편성을 하라고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2개월분을 추가 편성해 달라고 예산계에 요청을 했었고요. 나머지 5개월이 넘는 7개월분은 농림부 지원으로 100% 국비로 지원하겠답니다. 그렇게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 자체를 증액해서 2개월을 추가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훈위원
차상위계층이 몇 세대이고 차상위계층의 수준별 소득별로 나누겠지만 나누는 방법이 어떠하며 모두 몇 세대인지?
일삼
이일삼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가 약 4,400세대가 있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를 100으로 봤을 때 차상위층은 120%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100으로 봤을 때 기초생활수급자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저소득층이다, 120%에 해당된다 이런 분들은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차상위계층이라고 얘기 하거든요.
김훈위원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1가구에 3인으로 잡았을 때 80만 원 지급되는가요? 그러면 80만 원을 약간 상회하고 어느 정도 아래로 이런......
일삼
이일삼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이 1인일 경우에는 49만 1,000원, 2인 가구일 때는 83만 6,000원, 3인 가구에는 108만 1,000원, 4인 가구에는 132만 7,000원 이하가 소득액으로 인정되는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지금 말씀드린 기초소득액은 못미치지만 조금 상회되시는 그 분들을 차상위계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저희들의 내년도 예상은 1,100세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4,400세대 있고, 120%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을 1,100세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알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나머지 부분은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 391페이지 방금 김훈 위원이 질의한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4,400세대이고, 차상위계층은 1,100세대로 파악하면 된다고 했지요. 차상위복지급여자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 있지요? 작년에는 20만 원씩 해서 220명 지원했지요? 올해는 30만 원씩 해서 150명을 대폭 늘려놓았네요? 통계적으로 나온 것입니까?
일삼
이일삼사회복지과장
확실하게 숫자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자연증가분으로 학생들이 늘어난 것으로......
순기
정순기위원
신입생교복비인데, 지금 준비가 확실히 나와 있어야지요.
일삼
이일삼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교복비를 다 지급하고 있거든요. 차상위계층 자체를 저희들 몇 명이라고 확정해놓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순기
정순기위원
370명 올라와 있잖아요?
일삼
이일삼사회복지과장
예상된 숫자이지 확정된 숫자는 아닙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작년에 20만 원×220명에서 30만 원으로 돈도 올리고, 인원수도 370명으로 150명을 늘려 놓았잖아요.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도 늘어나니까 늘렸겠지요. 10만 원으로 올렸네요? 작년에는 1,000세대인데 지금은 200세대로 해놓았어요.
은주
김은주생활보장팀장
작년에는 차상위 건강보험료 지원을 1,000세대로 잡았던 이유는 건강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작년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대상자 숫자를 1,066가구를 넘겨줬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1,000가구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현재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대상자가 그것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200가구로 조정하였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대충 건강관리공단에서 나온 것 가지고 가상적인 숫자로 맞춘 것이에요. 내가 볼 때는......
은주
김은주생활보장팀장
가상이 아니라 거기에서 정확한 세대별 숫자를 통지를 공문을 해주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렇게 되면 신입생 교복지원도 그렇잖아요. 22명에서 370명으로 150명이 대폭 늘어났잖아요?
은주
김은주생활보장팀장
150명 증가분은 한부모가족이라든지 차상위 자활참여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증가율을 전년도에 비해서 예상폭을 데이터로 해서 잡은 것입니다. 그냥 늘린 것이 아닙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잘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김훈위원
작년에 차상위계층에게 양곡을 지원했잖아요. 정확하게 몇 세대를 지원했습니까? 몇 ㎏짜리입니까?
은주
김은주생활보장팀장
20㎏짜리가 기준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396쪽 민간경상보조비에서 별바라기주간보호센터 냉·난방비 지원 작년에는 200만 원 1회 했는데, 올해는 250만 원으로 50만 원이 증액되었고요. 그리고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작년에는 2,448만 원이었는데, 2,952만 원이네요. 500만 원이 더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삼
이일삼사회복지과장
별바라기주간보호센터는 사설시설입니다. 낮에 장애인 자식들을 가진 부모들이 낮에는 별바라기보호센터에 맡겨 놓고 일을 갔다가 저녁에 와서 집으로 데려가는 시설이거든요. 그런 시설에 냉·난방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도 150만 원 지원하겠다고 편성한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 밑에 장애인의 날 기념 위문금 지원 3만 원씩 1,800만 원 올라와 있지요? 이것도 작년에는 1,700만 원이니까 그것도 100명이 늘어났네요?
일삼
이일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장애인 통장에 입금시키는 돈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397페이지 장애인복지시책 안내책자 제작도 작년에는 4,000부인데 올해는 3,000부로 줄었네요?
대원
이대원장애인복지팀장
책자문제는 제작을 해봤는데, 복지보건복지부에서 홍보팸플릿이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3,000부 정도를 예정해서 예산감액 편성한 사업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장애인의 날 기념 위문금 지원은 1,800만 원 올렸고, 장애인복지시책 안내책자 제작은 3,000부로 했잖아요. 이것도 밸런스가 맞지 않고, 작년에는 4,000부인데 3,000부로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대원
이대원장애인복지팀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각 개인별로 3만 원씩 지급하는 장애인의 날 행사는 각 개인의 계좌입금이 되는 사항이고, 우리 홍보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조정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398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3,723만 원이 신규이지요. 이유가 있습니까?
일삼
이일삼사회복지과장
자산취득비에서 4,000만 원 수화통역 화상전화기와 장애인편의시설 의무비치용품은 신규사업이 맞습니다.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 하면 시각 장애인들이 앞으로는 인쇄물에다 바코드를 넣습니다. 바코드를 넣어서 바코드기계를 해석할 수 있는 장애인이 사가지고 있으면 홍보물을 전부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바코드를 찍게 되어 있거든요. 음성인식편집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는 예산이 전부 그 예산인데, 이것이 우리 구청만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전 기관이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시설입니다. 각 인쇄물마다 바코드를 넣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코드를 넣는 프로그램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청소과를 보니까 금천구 세대수가 많이 줄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보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수치상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것이니까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 전년도 대비해서 인원증가율하면 나오잖아요. 올해 얼마만큼 늘어나고 있다고, 세수는 줄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이 늘어가고 있는 것은 일관성이 맞지 않고, 여기는 늘어있고, 여기는 줄어있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볼 때 생각을 깊이하게 됩니다. 이런 것 정도는 충분하게 과장님들이 예산편성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이 잘못되었으면 애초에 수정해서 예산 만들어서 의회에서 시달림을 덜 받고 얘기도 쉽게 될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삼
이일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훈위원
398쪽 제일 위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중개수수료인데 2008년도 실적이 있었습니까?
일삼
이일삼사회복지과장
현재 전세를 주고 있는 장애인이 있습니다. 전세금은 100% 시비입니다. 거기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저희 구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김훈위원
몇 건이나 했어요?
대원
이대원장애인복지팀장
올해 2건을 했습니다.
김훈위원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다 파악하고 있고, 그 분들이 이사갈 때 신청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대원
이대원장애인복지팀장
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삼
이일삼사회복지과장
오히려 많이 요청을 하는데요. 저희가 시에 요청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요청한대로 시에서 주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구 입장에서 시에서 많이 받아서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고 싶지만......
김훈위원
작년에도 4가구로 했고 올해도 4가구인데, 2가구밖에 안한 것은 그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아니에요?
대원
이대원장애인복지팀장
저소득층 전세자금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그 제도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장애인 중에는 건물주가 임차해주는 것을 까다롭게 합니다.
김훈위원
저소득장애인가구 집수리는 2008년도에 몇 가구나 했어요?
대원
이대원장애인복지팀장
없습니다.
김훈위원
없는데, 올렸네요?
대원
이대원장애인복지팀장
10가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올해 종료가 됩니다.
김훈위원
2008년도는 몇 건이나 했어요? 이제 이사철도 끝났으니까 종료가 된 것 같은데, 10가구라고 하셨는데 실적이 얼마나 있는데, 이번에 10가구나 올라와 있어요?
대원
이대원장애인복지팀장
저희가 편의시설설치기금이 있어서 그 기금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이 예산 가지고는 2007년도에 한 가구도 안했다는 것이죠?
대원
이대원장애인복지팀장
이것은 신청 들어온 것이 없었습니다.
김훈위원
올 2008년도에는 거의 없었고, 2009년도에 예상을 해서 10가구 올려놓은 것이죠?
대원
이대원장애인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훈위원
이것은 아무래도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중에서 이러한 집수리비를 50만 원씩 대주는구나라고 홍보가 된다면 그 분들이 이보다 더 많이 신청을 하지 않을까하는 추측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숨겨놓지 마시고 적극 홍보하시고 편지를 한번 띄워 보세요. 내년에는 더 많이 올라오지 않나 하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대원
이대원장애인복지팀장
알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지금 일반회계 질문하고 계시는데 특별회계쪽도 있습니다. 특별회계 699쪽부터 703쪽, 707쪽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도 봐주십시오.
김훈위원
399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자치회관 장애인행정도우미에 대해서 10명이 되어 있는데 횟수도 12월이 아니고 13월로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세요.
일삼
이일삼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에 장애인들이 한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 일자리 차원에서 확보하고 있는데 12월이 아닌 13개월로 1개월을 늘린 이유는 퇴직금이 1개월분 플러스되어 있습니다.
김훈위원
85만 원이 퇴직금으로 들어가 있군요.
강구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일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과 관련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안 402쪽부터 410쪽까지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부재위원
임부재 위원입니다. 405쪽과 407쪽에 여성주간행사하고 여행프로젝트 우수부서 시상, 2개를 같이 묶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공모사업, 서울시에서 2010년까지 총 5,128억 원인가 그것을 투입해서 하는 버스하고 지하철 광고하고 하는 것이죠?
영화
김영화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부재위원
많이 볼 수 있는데, 상당히 심도 있게 보고 또 지난번에 여성 의원님들 세미나에 가서 제가 들은바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강구덕 위원장님 방에 갔는데 담당자분이 설명하는 것도 들었는데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각 구마다 내려와 있는데, 다른 구 여성 의원님하고도 통화를 해봤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실무자가 되었든 과장님이 되었든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보육문제까지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문제인데 금천구에는 여성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예산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생각해 볼 생각이므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김영화가정복지과장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사업은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5개 자치구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여행프로젝트하고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여성정책 인센티브사업으로 각 구에 경쟁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여성정책 인센티브에서 2006년도에는 서울시 전체 최우수구로 평가를 받았고 지난해에는 경제정책 지원분야에서 최우수 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모범구로 해서 4,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프로젝트사업 자체가 워낙 내용이 방대하고 여성이라고 하면 시민이나 구민의 약 50%가 해당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관련되는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안 드려서 좀 그런데요. 분야별로 여행프로젝트의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돌보는 분야, 일 있는 분야, 넉넉한 분야, 문화체육 분야, 안전한 분야, 어린이 여성 범죄예방 분야, 편리한 금천으로 해서 도로라든가 공원 시설분야 등 구에서 하는 전체사업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할 때 그 부분이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이 되어 내려온 그 분야는 그런 분야를 각 부분에 교통이면 교통, 공원이면 공원, 도로면 도로 그런 식으로 해서 각 분야별로 경쟁을 붙이기 위해서 시상금 저희가 편성한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꼭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부재위원
2,750만 원하고 270만 원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영화
김영화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270만 원 부분은 각 부서별로 경쟁을 시켜서 최우수는 100만 원이라든가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2,750만 원 부분은 주민대상 아니면 여성관련 단체, 기관대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새롭게 창의적인 사업을 펼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대적으로 공모를 해서 그 중에서 심사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임부재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도봉, 동작, 서초, 강동,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 쪽으로 많이 집중해서 하고 각 구마다 시각이 다른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곳은 여성시각에서 여성 공중화장실 쪽으로 가는 사업도 있고요. 다양한 컨텐츠가 있는데 금천구는 어떤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까?
영화
김영화가정복지과장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육 쪽에 중점을 두고 할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우리 구에는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가 또 여성발전센터 등 저희구에는 타 구보다는 여성부분의 기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활용하려면 그 분들이 저희 구 정책에 맞게 저희 구 사업에 참여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여성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좀더 여성분야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서 내실 있고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임부재위원
너무 광범위한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것 가지고는 답도 안 나올 것이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서울시인증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 똑같은 범주로 보는데, 내년에 아마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2,000개 이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천구는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가정복지과장
평가인증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평가인증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 구는 약 200여개의 시설 중에서 43개가 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
임부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402쪽부터 410쪽까지 보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김훈위원
404쪽 여성복지상담소 운영에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상담사례 발표회를 내년에 가질 예정입니까?
영화
김영화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여성복지상담소는 개청 이후 계속 운영을 해왔었는데 약 4년여 전부터 여성복지상담소를 자원봉사 상담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담원이 약 7명 되는데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실질적으로 여성상담 뿐만 아니라 다방면으로 여성관련 된 것을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게 4년정도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례발표회도 하고 나름대로 그 동안 해왔던 자료에 대해서 자료관리 차원에서 그런 행사를 할 생각입니다.
김훈위원
초청강사 사례비도 있네요?
영화
김영화가정복지과장
초청강사 사례비는 사례발표회를 하면서 사전에 거기에 관련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들으려고 합니다.
김훈위원
그러면 여기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담사례 발표회를 경청하려고 참가할지도 의문이 가는데요. 발표회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인원동원을 하실 것입니까?
영화
김영화가정복지과장
4년동안 자료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동안 상담 받은 사람들, 그리고 또 시흥3동에 또 여성관련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이용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이 분들이 학교로도 상담을 나가고 하거든요. 관심 있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훈위원
이게 상담자들이 그 동안 상담을 해왔던 내용이나 혹은 결과까지도 물론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상담자가 어떠한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이것이 잘못 했을 때 그 분들에 대한 평가도 이루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상담사례를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거든요. 모 종교행사에서 보면 간증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자기가 해왔던 이야기, 또 종교적으로 받았던 예를 들면 은혜라든지 하는 것이 종교적인 문제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상담자가 자기가 공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체 계획을 변경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찬
김찬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이것은 사례발표를 하고 같이 토의하고 상담할 때 개인의 주관이 많이 가미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례를 이렇게 상담을 했다고 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토론형식의 발표회로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약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어떤 사례가 발생되었을 때에 토론을 거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서로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훈위원
이해하기가 상당히 좀 그런데요.
영화
김영화가장복지과장
개인의 프라이버시 부분은 저희가 주의를 하겠고요. 사실 책자발간도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금년에 해보고 책자발간 부분은 다음에 좀더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훈위원
발표회는 간담회 형식으로 8명이 모여서 할 수도 있잖아요?
영화
김영화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월 서로 사례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411쪽부터 420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우리 김영화 과장님은 가정복지과장을 우리 5대 의회와 같이 했지요?
영화
김영화가정복지과장
네, 2006년부터 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누구보다도 가정복지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자문도 많이 했지요?
영화
김영화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415쪽 50인 이하 구립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1,280만 원 있네요?
영화
김영화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기쁨은 47명, 금천 44명, 독산1동 74명 이렇게 되고, 차를 가지고 있는 곳이 3군데이지요?
영화
김영화가정복지과장
네, 구립 중에서 차량을 운영하는 곳은 3곳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런데 원래 서울시 여성부 보육지원조례에는 차량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지요?
영화
김영화가정복지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기쁨, 금천, 두산 등 차량운행을 안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지원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라고 하니까. 그런 지원조례가 없어서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영화
김영화가정복지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그런데 올해 내려왔잖아요. 지금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영화
김영화가정복지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지금 50인 이하면 기쁨하고 금천인데, 기쁨하고 금천을 확인해 보니까. 7~8월에는 120, 평상시에는 110정도 되었지요?
영화
김영화가정복지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그런데 1,680만 원이면 7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어차피 지원하려면 여기는 100%를 지원해 주고, 그리고 74명된 곳은 50%를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가능하다고 했지요?
영화
김영화가정복지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차량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좀 고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었던 것입니다.
영화
김영화가정복지과장
지금 구립어린이집 차량을 3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2군데만 편성한 것은 사실 예산 부분이 전년도 보다 증액이 전혀 안 되는 부분이라 그래서 그 2개 어린이집에 인원도 적고 어렵기 때문에 100%를 사실은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도저히 안 되어서 70만 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두 집에 대해서 현재의 위치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요. 다른데 어린이집이 새로 생긴다든가 새로 신축이 되었을 때 이 분들을 이전하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거기에 놓아두고 한다는 것은 좋지 않으니까 저는 새로 어린이집이 생긴다든가 어린이집을 건립했을 때는 이 분들을 우선순위로 옮기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거기에 놓아둘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된다면 두 집은 100%를 주고 나머지 50%를 주고 이런 식으로 편성해야만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낫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참작하셨다가 하시고 이걸 보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안 되는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영화
김영화가정복지과장
조례상에는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반영된다면 형평성 있게 해주세요.
영화
김영화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훈위원
406쪽에 보면 미혼남녀들의 만남행사를 쭉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하지 못한 분들의 소외감정을 나누고 행위를 통해서 친목을 도모하며 그리고 결혼까지 갈 수 있는 주선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미혼남녀들이 만나서 결혼한 사례가 몇 건이 있는지, 그리고 미혼남녀들의 만남행사 및 레크리에이션 지도사례금이 조금 올랐습니다. 7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나 그다음 여성정책세미나에 발표자들의 토론 이런 것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오늘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지속적인 행사를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가 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몇 쌍이 결혼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영화
김영화가정복지과장
미혼남녀들의 만남행사가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 30쌍 정도가 참여를 해서 그 자리에서 서로 만남을 갖고 하겠다 하는 쌍이 10쌍 정도 되었습니다. 미혼남녀 만남의 행사를 가져 가지고 서로 공유가 되고 감정이 서로 이루어져 가지고 그 자리에서 연결이 된 부분은 그런데 결혼하는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 부분은 성과를 내기는 조금 곤란하고요. 단지 저희가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그런 분위기나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서 관심을 더 갖게 하고 또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결혼까지 가는 일이 있으면 더 경사스럽고 축하할 일이지만 거기에서 한다고 해서 반드시 결혼을 시키겠다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의 홍보에 목적이 더 있습니다. 그 전에 했던 이루어진 쌍의 결혼여부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0쌍에 대해서도 지금 진행되는 쌍이 몇 쌍인지 그것을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훈위원
과장님께서 구청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뜻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그래도 주민의 혈세가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은 결과를 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결과가 없는 것을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이유는 없다. 전대미문의 경제난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되었다. 이제는 개혁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최소한 이 자리에 계시는 과장님으로서는 거기까지 충분히 생각하고 그리고 심도 있게 연구한 끝에 이런 결과물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상은 어떤 대상인지 모르겠지만 30쌍 모여서 10쌍 정도가 결혼할 의사를 밝혔는데 그 외에는 전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 행사에 대해서 과장님 자체도 크게 긍정적인 것이 아니다. 최소한 거기에 참석한 사람에 대한 주소와 나이와 전화번호 정도는 가지고 있을 것이란 생각이죠. 그렇다면 10쌍이 그때 당시 이야기한 다음에는 그래도 전화상으로 한번 사후 관리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관리도 없이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이제사 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영화
김영화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는 확인을 안 했지만 팀장이나 실무진에서 확인을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김훈위원
했을 거고요가 아니고 실무과정 정도면 이 예산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쫙 끼고 있어야 돼요. 위원이 질문을 하면, 네 그것은 몇 쌍인데 누구누구가 되었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야지 도대체 정신을 어디에 두고 계시는 것이고 이 자리에는 왜 와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참 답답하네요.
영화
김영화가정복지과장
이 행사가 그동안 몇 년 동안 지속되어 왔고 내년도에도 반영되는데......
김훈위원
서면으로 결과를 주세요.
영화
김영화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요즘에는 시기가 저출산 관련하고 국가적으로 관심되는 분야로서 연결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추진을 잘 하겠습니다.
김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아주 열심히 일하시는 분인데 요새 이상한 데에 참여해 가지고 정신을 놓고 있단 말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김찬
김찬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한마디 드릴게요. 이 사업이 왜 필요하냐 하면 아까 몇 쌍이 만나서 몇 쌍이 결혼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실적보다는 어떤 명으로 보면 이게 미혼남녀라는 게 우리 현재 보면 결혼상담소도 있어서 연결시키잖아요. 그 연결시켜 주는데도 10%가 성사되면 잘 되는 거예요. 하나의 이벤트성이고 그다음에 미혼남녀들이 만남으로 해가지고 연결도 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강구덕위원장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팀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현정
김현정여성정책팀장
요사이 늦게까지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미혼남녀의 만남을 추진했었고요. 저출산 대책관련해서 그 중에 하나가 미혼남녀 만남으로 처음 시도했습니다. 저희들이 결혼까지 해주는 것은 아니고 만남까지만 주선하는 것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했거든요. 장소는 일반기업체를 빌렸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관리까지 하면 좋지만 저희는 그 목적이 아니고 저출산에 대한 사회분위기를 위한 사업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최소한 3~4년 이상 해봐야만 결과물이 나오리라 봅니다.
김훈위원
어쨌든 여기에 들어가는 행사비가 팀장님 돈으로 레크리에이션 300만 원 주고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혼자는 30만 원도 못 내요. 주민의 피와 땀을 짜낸 돈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쉽게 하면 되겠어요. 정말로 작은 100만 원이 들어가더라도 정말 정성스럽게 이것은 주민의 피다, 레크리에이션 300만 원 주고 했다고 주민들이 알아 봐요. 30명을 위해서 300만 원을 들이고 행사비 몇 백만 원 들이고 도대체 그 짓을 해야 되냐 위원들에게 야단치고 그래요.
강구덕위원장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쪽수를 변경하겠습니다. 412쪽부터 430쪽까지 보시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427쪽에 출산장려팀인데 여기 나온 거 보니까 둘째가 500명 셋째가 150명 넷째가 20명인데 작년 10월 1일부터 금년 8월말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자료를 다 갖고 있고. 1,837명이 출산했어요. 둘째아는 36.74%, 셋째아는 12.24%, 넷째아는 9%에 해당되는데요. 예산이 13억 7,300만 원인데 많죠. 보건소에도 이 돈이 잡혀 있어요. 가족건강 및 출산장려지원으로 해서 7억 6,537만 7,000원이 들어 있고 임산부관리비가 3,000만 원이 있어요. 총계로 봤을 때는 돈이 20억이 넘거든요. 그런데 숫자에 비해서 지원내역을 보면 상당히 숫치가 맞지 않다고 이렇게 분석되는데 출산장려팀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서 통계자료를 말씀해 주세요.
영화
김영화가정복지과장
13억 중에서 출산장려금은 구비로 지원되는 내년도 예산이 1억 9,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지난해에는 1억 8,000만 원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을 시행한 1월부터 11월까지 두 번에 나누어서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축하금이 나간 예산은 둘째가 504명이고요. 셋째 88명 넷째 9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예산을 잡았고 13억 중에서 두 번째로 있는 양육수당은 시하고 예산 50% 저희가 책정을 해야 되는 분야인데 이것은 양육수당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 월 1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예산입니다. 여기에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된 부분은 두 번째에 있는 보육료 지원 이게 보육 쪽에 있는 예산이었다가 저출산 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증가된 걸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하느라 우리 구청 어느 과에 가도 통계가 안 나오더라고요. 김화숙 팀장님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뽑았어요?
영화
김영화가정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지원한 것에서 약간 늘려서......
순기
정순기위원
금천구는 보건소에 가야 통계가 나와요. 민원봉사과나 다른 데는 전국으로 출산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어떻게 인원을 이렇게 맞추었느냐 물어 보는 겁니다.
김찬
김찬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도 수준으로 한 겁니다.
조윤형위원
338페이지에 청소년활동 지원에 대해서 추가 설명해 주세요.
영화
김영화가정복지과장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부분 중에서 우선 자원봉사활동 우수부서 및 직원시상금 300만 원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 구에는 자원봉사자가 1만 7,000여명 주민들은 자원봉사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전 직원이 자원봉사자로 등록해서 주민을 위해서 직원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건대 거기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경쟁을 붙이기 위해서 부서 시상금을 300만 원을 넣어 놓았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동기부여하는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고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활동 지원 중에서 청소년 CEO활동체험 그것이 청소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청소년들이 경제에 관심이 있는 그런 청소년들을 참여시켜서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기업들에서 이런 활동에 참여를 하겠다는 기업을 신청받아서 학생들이 그 기업에 가서 보고 느끼고 그런 기업체험을 하고 경제에 대한 강의도 듣게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런 부분은 서로 토의하게 만들고 아이디어를 내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로는 청소년 캠프인데 리더십캠프입니다. 청소년들이 리더십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한 리더십캠프 두 가지 분야에 예산이 1,000만 원을 저희가 책정했는데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이고 내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청소년분야로 인센티브 사업을 걸어 놓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디어 사업으로 신규로 넣은 사업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위원님들 그 부분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윤형위원
청소년이라면 몇 살을 상대로 하는 거죠?
영화
김영화가정복지과장
초등학교 고학년입니다.
조윤형위원
초등학생들에게 CEO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영화
김영화가정복지과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중학생입니다.
조윤형위원
공부라면 모르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그 나이에 교육을 시킨다면 ......
영화
김영화가정복지과장
꿈을 가지라는 뜻이거든요
조윤형위원
전액 삭감해 놓은 것인데, 내가 봤을 때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요.
강구덕위원장
두 가지 관련 예산을 확보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알고요. 406쪽 2050 맞춤형 경제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영화
김영화가정복지과장
406쪽, 2050맞춤형 경제활동지원사업은 관내에 있는 여성관련 기관으로 금천여성인력개발센터와 남부여성발전센터가 있습니다. 그 쪽에서는 주로 직업교육분야를 많이 하고 있는데, 2050이라고 하는 것은 20대에서 50대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20대에서 50대까지의 여성 중에서 경제활동을 하다가 결혼생활로 인해서 경제활동을 쉬고 있다가 다시 경제활동을 하기를 원하는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그 기관으로 하게끔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강구덕위원장
다음, 431쪽부터 442쪽까지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유은무 위원님!
은무
유은무위원
청소년독서실(공부방) 운영(B급)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죠? 3개동의 내역을 보면 다 틀리네요?
영화
김영화가정복지과장
3개 동의 인원도 그렇고 다 다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찬
김찬주민생활지원국장
면적이라든지 독서실 이용료라든지 다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구비가 거의 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7,600만 원이 들어가고 1억 3,400만 원이 들어가고,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이것입니다. 직원이 더 많습니까?
영화
김영화가정복지과장
네, 1명이 더 많습니다. 인건비 차이입니다.
은무
유은무위원
상세한 내역을 뽑아주세요
영화
김영화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용객이 전혀 없지요?
영화
김영화가정복지과장
전혀 없지 않고요. 다른 데보다 30%정도 되는데, 홍보를 더 많이 하면 늘어날 것입니다. 조금 더 두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찬
김찬주민생활지원국장
조윤형 위원님께서 구정질문 때도 말씀하셨는데 활성화시키도록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화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업무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안 443쪽부터 472쪽까지입니다. 우선 443쪽부터 450쪽까지 보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 443페이지 홍보 부스 설치 비용 이것은 신규로 한 것이죠?
종일
신종일문화체육과장
올해 벚꽃축제 할 때 주민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요일제 홍보,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각종 전염병이라든지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부스가 많았습니다. 그 설치비용인데 작년까지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매도시에서 와서 물건 팔 수 있도록 만들어 줬고, 그 부분을 30개 만들었어요. 호응도도 좋고, 효과도 많았고, 주민들에게 좋은 홍보를 해서 참 유용하게 활용을 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금빛공원 문화공연도 600만 원 잡혀 있는 것이, 작년에는 4회인데 올해는 2회로 했네요?
종일
신종일문화체육과장
예산이 많다보니까 줄였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 대신 구청 앞 광장, 문화공연 이것 신규네요?
종일
신종일문화체육과장
금나래아트홀 공연과 구청 앞 문화공연은 신규로 들어가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시책사업에 금빛공원 문화공연 작년에는 30만 원씩 4회였는데, 올해는 2회로 되었네요?
종일
신종일문화체육과장
2,000만 원씩 2회 들어가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금나래아트홀 정기공연도 작년에는 36만 원, 올해는 180만 원 잡았네요?
종일
신종일문화체육과장
네.
순기
정순기위원
구청 앞 광장 문화공연도 작년 36만 원 5번 했는데 20만 원 2회로 잡아 놓았네요? 이것도 다 신규지요?
종일
신종일문화체육과장
네.
순기
정순기위원
벚꽃축제 주민참여비도 500만 원짜리 신규이고......
종일
신종일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에게 전혀 지원 못해 주었습니다. 동 자치위원들이 자기들이 부담해야 되니까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500만 원 잡아 놓았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업무추진비와 동일한 사항인데, 금빛공원 문화공연 출연진 사례비 등 이것도 500만 원 해서 4회했지요? 올해는 2회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센터 소극장 출연진 사례비, 금나래아트홀 정기공연, 구청 앞 문화공연 이것도 다 신규지요?
종일
신종일문화체육과장
네.
순기
정순기위원
나머지 삭감된 것이고, 문화예술단 외부전시회, 지역연고 예술단체 공연사례 이것도 신규네요?
종일
신종일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단체별로 1,000만 원씩 나옵니다. 이것은 구비로 300만 원씩 잡아 놓은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447페이지, 구립합창단 공연 오케스트라, 성악가, 연주 등 사례비 작년에는 400만 원이었는데 700만 원 잡았네요?
종일
신종일문화체육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신규단원 외부심사위원 사례비도 올해 신규지요?
종일
신종일문화체육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유급단원도 작년에 30만 원씩 3명인데 올해 25만 원씩 4명이네요?
종일
신종일문화체육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서울시합창단대회도 작년에는 85만 원인데 올해는 1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렇지요? 전국대회 참가도 작년에는 400만 원인데 올해 6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종일
신종일문화체육과장
예.
김훈위원
김훈 위원입니다. 구청사가 생겨서 청사 앞에서 문화공연을 가질 예정인데 지난번에 한내천에서 주민들 많이 모셔 놓고 문화공연 했는데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주민들이 많았거든요. 과장님께서도 다리로 올라가고 해서 그때 굉장히 놀라셨지요? 금천경찰서에 안전대책을 의뢰하고 있는데 금천경찰서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러한 공연까지 경찰서까지 나와서 안전지도를 해야 되느냐, 구청도 충분한 인적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몰라라 하는 형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라는 그쪽의 말씀도 있고 하는데, 한내천에서 계속 공연을 하실 예정입니까? 거기에 대한 검토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종일
신종일문화체육과장
구민의 날 행사는 장소가 체육공원과 한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심스러운데요. 벚꽃축제는 벚꽃십리길이 있으니까 관계없을 것 같은데 구민의 날 행사는 그 부분이 고민스럽습니다. 체육공원에서 안전문제는 해결되는데 접근성이 좋지 않고, 금천한내는 접근성은 좋은데 안전문제 때문에 항상 경찰요청을 구하는데, 경찰에서 불만 있다는 말씀은 처음 듣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경찰을 부를 때 미안하고 식대 같은 일부 돈은 들어갑니다. 이번 행사때는 일시에 주민들이 몰리니까 혼잡스러운 것은 있었지만 크게 문제는 없었던 같고요. 내년부터 그 부분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활용하든지, 경찰에서 최소 인력만 지원받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훈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경찰은 경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될 것 같고, 구청에서도 공연 끝난 후 대책을 완벽하게 세우지 않으면 언젠가는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의 소지가 아주 다분하게 들어 있다는 것,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대책을 세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450페이지까지 마저 하겠습니다. 건물관리인 일용인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지요?
종일
신종일문화체육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는데 인부임은 없으면 운영이 안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민간행사보조에 금천문화원 사업지원 100만 원 증액되어 있지요? 문화학교 운영도 735만 원 증액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부백일장 400만 원 이것은 신규이죠?
종일
신종일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시비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금천문화원 문화지 발간 2,100만 원......
종일
신종일문화체육과장
2,100만 원 이것도 시비이고요.
순기
정순기위원
동주민센터 마을금고 전용회로선도 1,440만 원 신규네요?
종일
신종일문화체육과장
마을문고 네트워크 해놓은 것이니까 어차피 들어가야 할 돈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도서관 자산취득도 신규이고, 아트팩토리 운영은 아울렛 운영하는 신규지요?
종일
신종일문화체육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나머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훈위원
451쪽에 아트팩토리 운영 업무추진비와 452쪽에 문화유적지 현장 학습탐방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출장여비를 충분히 받고 계시잖아요?
종일
신종일문화체육과장
문화유적지 현장 학습탐방은 학생들이 가는 것입니다.
김훈위원
학생들 누가 어떻게 갑니까?
종일
신종일문화체육과장
순흥안씨, 호압사, 한우물에 학생들의 특별활동으로, 저희들이 저소득층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관내 탐방할 때 쓰는 돈입니다. 직원들을 위한 돈이 아닙니다.
김훈위원
호압사 템플스테이 운영은 무엇이죠?
종일
신종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학생들을 여름방학 때나 겨울방학 때 산사체험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김훈위원
호압사에서 산사체험을 시킨다, 우리 학생들에게 시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종일
신종일문화체육과장
정신수양입니다. 어른들도 산사에 많이 가지 않습니까? 절에서 2박3일 코스도 있는데, 올해는 호압사를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1박2일 코스로 할 계획입니다.
김훈위원
500만 원 잡혀 있는데, 몇 명에게 어떠한 수준의 학생들을 보내는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종일
신종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저소득층을 주로 해서 1박2일 코스로 해서 호압사에 식대와 일부 강사료를 호압사에 줄 계획이거든요.
김훈위원
목적이 학생들에 대한 정신수양이라고 하는 것은 명분은 의당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수만명의 학생들 중에서 특정 학생 몇 명에게만 특혜를 주는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또 특정종교에 이러한 것을 가서 구청에서 지방정부에서 이런 것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타 종교와의 형평성에 상당히 어긋나는 추진업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주민들의 화합과 주민들이 인정할만한 사유가 될 때에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사료되는데 이러한 생각을 어떻게 하셨는지, 아니면 호압사에서 이러한 부탁이 들어와서 하셨는지?
종일
신종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유명한 사찰이라든가 교회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해보려고 했던 것이고......
김훈위원
타 구에서도 이러한 곳에 투자한 곳이 있습니까?
종일
신종일문화체육과장
지방에는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사하기에는 강원도 설악산에 있는 절 등 해서 몇 군데 있습니다.
김훈위원
서울에도 있어요?
종일
신종일문화체육과장
서울에는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김훈위원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451쪽 국내여비 유통업 관련 심야단속 여비가 있는데 또 똑같은 유통업 관련 심야단속 민간인 실비보상이 있거든요.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일
신종일문화체육과장
유통업 관련 심야단속 민간인 실비보상은 민간인을 단속요원을 채용해서 단속할 때 함께 가도록 하는 것이고요. 유통업 관련 심야단속 여비는 직원들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런데 올해는 직원을 4명 더 늘렸네요?
종일
신종일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유통관련 심야단속을 좀 많이 할 계획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런데 12일이었는데, 7일로 날짜는 줄었어요?
종일
신종일문화체육과장
네, 인원은 늘고 일수는 줄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날짜는 줄이고 인원은 늘렸는데, 여러 날을 단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속을 제대로 하려면 날짜를 늘려서 해야지요. 그런데 인원은 늘렸고 날짜는 줄였어요.
김훈위원
2008년도 11월까지 유통업 관련해서 불법단속한 실적이 월별로 건수가 있습니까?
종일
신종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PC방하고요. 노래연습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이 198개소가 있고요. PC방도 150여개소가 있는데, 열심히 다녀도 1개 업소에 1년에 2~3회 밖에 못갑니다. 저희들은 주로 계도합니다. 소화기라든지 냉장고에 있는 술 보관 등 계도를 많이 하고요. 단속은 거의 경찰에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저희는 행정처분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계도한 실적은 많습니다.
김훈위원
예방차원에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종일
신종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452쪽 문화재 보존 유지관리 용역비 작년에는 5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종일
신종일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한우물 청소하는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한우물은 이해가 되는데, 증액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문화재 안내책자도 200만 원이 신규이지요?
종일
신종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화재 안내책자는 2002년도에 만들고 그 동안 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훈위원
453쪽에 한우물 및 주변 산성지 토지매입비가 있는데요. 이곳의 토지를 매입하려면 현재 이 예산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바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매입하고 또 앞으로 계획을 한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종일
신종일문화체육과장
계획은 2007년도에 수립했습니다. 총 예산 85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 제2한우물 복원할 계획으로 문화재청에다 작년에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반영이 안 되었고요. 올해 다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내년 예산에 2억이 토지매입비로 해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비, 구비해서 8,500만 원씩 했거든요. 그래서 총 매입비는 저희들이 5억 8,000만 원을 예상했는데, 그게 작년이다 보니까. 지금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하고 내년 예산을 문화재청에 내년 예산을 요구해서 2010년도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계약은 내년에 해야 시비가 나오면 해야 될 것 같고요.
순기
정순기위원
관광사업육성 연구개발비를 증액했는데요. 어떤 목적으로 증액을 했습니까?
종일
신종일문화체육과장
관광안내도를 올해 3,200만 원으로 관광안내도 지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어서 인터넷에, 예를 들어서 제가 호압사를 클릭하면 호압사 연혁이 다 나옵니다. 또 예를 들어서 한우물을 클릭하면 한우물 연혁 등이 다 나오도록 되어 있는 것이 관광안내시스템 구축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런 사업은 아직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종일
신종일문화체육과장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관광자원이 적기 때문에 그 동안에 좀 소홀했는데요. 그래서 내년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언제든 해야 될 사업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생활체육대회 출장여비 작년에는 25회 했는데, 올해 30회로 늘어났네요?
종일
신종일문화체육과장
종목이 늘었습니다. 지금은 17개 종목으로 종목이 늘었습니다. 454쪽에 있는 여비는 직원들 여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전국단위 지역행사는 체육행사에 지원한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런데 전국단위는 25회인데 직원 출장여비는 30회로 되어 있거든요.
종일
신종일문화체육과장
외부에서 행사를 하면 우리 직원들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체에 지원해주는 돈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에 직장운동부 인건비가 작년에는 3,619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증액이 되었네요?
종일
신종일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증액된 것이 아닙니다. 오른쪽에 있는 예산 비교증감에 2억 4,175만 8,000원은 시비입니다. 작년까지는 이 시비가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간주처리해서 수시로 나오는 돈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편성을 해서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다음 456쪽 선수A급, 선수B급 등이 있는데, 시비와 구비로 되어 있네요?
종일
신종일문화체육과장
네, 시비와 구비가 50%씩 되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작년에는 A급 선수는 3,924만 원, B급은 3,136만 원, D급 선수는 2,451만 원이고 가족수당은 5만 원씩 2명이었는데 올해는 2만 원씩 4명으로 했네요? 퇴직금 적립금, 국민연금 등이 많이 있네요?
종일
신종일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시에서 결정된 금액에 따라서 저희도 같이 편성을 한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리고 선수단 상해보험, 포상금 등이 많이 인상이 되었네요. 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내려온 것입니까?
종일
신종일문화체육과장
네, 시에서 편성하면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도 같이 편성을 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김훈위원
직장운동부 운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시비가 2억 5,900만 원이고, 구비가 약 1억 3,400만 원이고요. 지금 선수들과 감독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분들을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선수로 스카웃 해오는 것인지, 향후 앞으로 이 사람들이 어떠한 운동으로 우리 금천구를 선양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일
신종일문화체육과장
지금 구성은 20세부터 27세까지 있습니다. 감독 1명, 선수 4명으로 벽산아파트 506동 31평에 1억 4,000만 원 전세로 지금 합숙훈련하고 있습니다. 그 선수들은 서울시 대표선수입니다. 인라인롤러 여성부 서울시 대표입니다. 전국체전 같은 것 할 때에는 서울시 대표로 참여하게 됩니다. 예산은 약 70%가 시비이고 나머지는 우리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2,5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아파트 전세가 1억 4,000만 원인데, 내년 2월에 이사를 가야할 형편입니다. 집 주인이 자기가 들어와 산다고 해서 전세금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해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스카웃은 전국에서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선수들 중에 가장 잘하는 선수, 또 나름대로 우리 여건하고 맞는 선수를 스카웃 해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대구 모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졸업하면 우리가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1억을 달라고 해서 우리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선수는 안양으로 갔습니다. 여기에 보면 스카웃비 2,400만 원 있습니다. 458쪽 보면 우수선수 스카웃비 2,400만 원 잡혀 있는데, 저희는 A급 선수는 1억씩 주고 데려올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 되는 선수를 영입하고, 그리고 27세된 선수는 올해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4명 가운데 가장 안 좋습니다. 그래서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대회에서 3~4위 정도만 해도 영입하려면 4~5,000만 원을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일반 개인회사는 인라인선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인기 있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관공서에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차량도 카니발을 올해 새로 구입해 줬습니다. 한달에 숙박비 식대해서 250만 원씩 나가고요.
김훈위원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종일
신종일문화체육과장
네,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훈위원
언제부터 구성해서 운영했습니까?
종일
신종일문화체육과장
2001년도부터 했습니다.
김훈위원
그런데 저는 한번도 이 선수들을 대면한 적도 없고 우리 금천구의 대표라고 해서 전국체전에 서울시대표로 나간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요. 금천구의 마크를 달고 인라인을 하는 것은 보지 못했거든요. 도대체 이 선수들이 연습을 하는 주 무대가 어디입니까?
종일
신종일문화체육과장
보통 연습은 용산에서 합니다. 용산 고수부지에 인라인롤러 연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통하고 겨울철 추울 때는 금빛공원 지하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요. 경기도 일원에는 안양에 가면 국제적인 롤러경기장이 있습니다. 서울에는 거의 없습니다. 서울에는 용산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마찬가지로 선수들 경기하는 것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금천구 마크를 달고 경기도 나가고 연습도 하긴 합니다만 주민들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금천구에 경기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습장도 없어 더욱 그렇습니다.
김훈위원
비인기 종목 체육에 대해서 우리 국민과 주민이 큰 관심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의 혈세로 투자를 하신 분들이 최소한의 예의로서 우리 주민들이 이러한 선수가 있다라는 것까지는 알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선수들을 아끼고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우리 예산을 그냥 낭비하고 주민에게 와 닿지 않은 선수에게 주민들이 도움을 주려고 하고 애정을 갖겠습니까? 애정이라고 하는 것은 늘 보고 함께 호흡하면서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선수들이 언제 날을 잡아서 주민에게 홍보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냥 서울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우리구에 왔으니까. 우리 구민이고 우리 선수로써 우리가 아끼는 사람으로서 많은 지원과 교육,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종일
신종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461쪽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 대회참가비 지원 약 2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요. 올해 운영이 잘 안 되어서 감액을 한 것입니까?
종일
신종일문화체육과장
어린이 축구교실은 문교초등학교하고 백산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풋살교실은 정심초등학교하고 안천중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 60%가 시비이고 나머지가 구비로 되어 있거든요.
순기
정순기위원
그리고 462쪽에 구간 교류비 지원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15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0만 원 증액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 강사료 작년에 37만 5,000원으로 10개월이었는데, 올해는 46만 8,750원으로 8개월이거든요.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입니까?
종일
신종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463쪽도 마찬가지이거든요. 여성축구교실 운영도 강사료가 작년에는 1,1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800만 원이네요. 이것도 시비와 연계되어 이렇게 한 것입니까?
종일
신종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464쪽 대학입시 설명회 교재제작비 작년에는 2,000원씩 1,000부를 했지요?
종일
신종일문화체육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그런데 올해는 4,000원씩 800부로 했고요. 그리고 홍보 현수막도 작년에 13만 2,000원으로 3개소를 했는데, 올해는 8만 원씩 6개소이고요. 그런데 작년에는 2회를 했지요?
종일
신종일문화체육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대학입시 설명회 관련 간담회도 작년에는 2번 했는데, 올해는 1번으로 했는데 돈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온 것입니까?
종일
신종일문화체육과장
대학입시 설명회를 작년에는 2회 했는데, 2회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1회로 했습니다.
김훈위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 대폭 증액이 되었는데, 어떠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일
신종일문화체육과장
성인문해교실이라는 것은 한글을 모르는 어르신들을 위한 교실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00만 원, 구비가 10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국비가 지원되면서 구비를 20%만 편성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살구여성회하고 독산2동, 시흥5동, 남부여성발전센터입니다. 그래서 4개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훈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4개 기관에서 수강신청을 받은 성인들이 많거든요. 이 분들의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종일
신종일문화체육과장
독산2동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은 20명 정도 참여를 합니다. 중간에 몇 분이 빠지고 나머지 졸업하시는 분들은 연말 정도 되면 12명 정도 됩니다. 이 분들을 실질적으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는데도 자신들이 위축되어서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많지 않아요. 한 교실에 20명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금천구 학부모스쿨 운영 250명씩 4회로 해놓았네요? 몇 명이나 됩니까?
종일
신종일문화체육과장
몇 명이라기보다도 학년별로 초등학교 학부모들, 그 다음 유치원 학부모들, 중학교 학부모들이 집에서 부모들이 가르쳐야 될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학부모들은 그냥 학비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지도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앞으로 진로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것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예산편성할 때 어떤 기준으로 편성하죠? 수량이나 운영은 어떤 근거로 산출을 해서 잡았습니까?
종일
신종일문화체육과장
강사료하고 책자 준비하는 겁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강사가 몇 명이죠?
종일
신종일문화체육과장
강사 섭외는 아직 안 했고요. 일부 구에서 효과가 주민들한테 반응이 좋다해서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강사가 많은 것 같은데 강사간담회도 30만 원 잡았잖아요?
종일
신종일문화체육과장
간담회는 강사가 오면 강의 끝나고 저녁 먹여 보내는 수준입니다. 1년에 30만 원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한 사람이라도 30만 원을 먹을 거요?
종일
신종일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학년별로 학부모들 강의를 하고 나서 그 분들에게 식사 사 주는 계획이지 한번에 30만 원 쓰는 것은 아닙니다.
김훈위원
466쪽에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금천고에 설립할 예정인데요.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교양대학 위탁교육비가 이번에 또 올라왔네요?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한양대학교라는 말을 빼라고 누누이 이야기했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까지 하셔 놓고 한양대학교로 명칭을 바꾼 이유도 이야기해 주시고. 금천 학부모스쿨 운영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해 주세요. 기숙형 공립고 금천고는 언제 설립예정인지 일정은 나와 있습니까?
종일
신종일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우리 구에 금천고등학교하고 강서구에 있는 세현고등학교하고 면목고등학교하고 3개를 기숙형 공립고로 하겠다고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정을 받을 것이다. 지정을 받으면 한 학교당 약 30억씩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발표를 했는데 기숙형 공립고라는 자체가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거리가 멀어서 통학시간을 너무 많이 뺏는다 해서 숙식을 함께 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학교가 기숙형 공립고인데 서울에는 그것이 맞지 않다.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서울은 제외 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다가 특별보조금을 요청했습니다. 지정이 안 되었으니까 3개 학교를 발표했기 때문에 추진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일단 내년에는 반드시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3개 자치구에 15억씩 편성을 해주면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예산편성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빠져 버렸어요. 서울시 교육청 예산에. 우리 구에 들어간 돈만 123억 원입니다, 금천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예산만. 체육관하고 기숙사를 짓기 위한 예산인데 그것이 빠져 버려서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반드시 내년에 한다. 안 되면 추경에 편성해서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서울시 교육청 관리국장이 전화 왔어요. 15억을 편성해 주면 기숙형 공립고가 설립되는 금천구 교육발전에 많이 기여를 할 것이다. 저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제가 15억을 편성했습니다.
김훈위원
그 약속이라는 것이 구두약속입니까? 공문으로 직접 온 약속입니까?
종일
신종일문화체육과장
공문도 왔습니다. 내년도에 꼭 하겠다는 예산편성은 아니고 기숙형 공립고로 지정되고 운영될 것이라는 공문은 받았습니다.
김훈위원
그래서 예산까지 이번에 확보하라는 공문이 있어요?
종일
신종일문화체육과장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번에 15억을 편성하라는 공문은 왔습니다.
김훈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이 예산이 안 들어가 있고 교육청에도 예산이 없는데 우리만 정확한 공문 없이 15억 예산을 만들어 놓았다가 그것이 무산되면 우리 주민에게 뭐라고 말해요. 차라리 이번에 예산을 우리도 서울시와 똑같이 보조를 맞추고 추경 때 필요한 부분을 하는 게 낫지 이건 애매한 부분이고 의회에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어요. 주민들은 거기 공립고 안 들어온대 말로만 그런 것이야 정치적인 싸움이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우리 위원들께 확실하게 공립고가 오냐 예산까지 잡아놓았다면서 그러면 2009년도는 반드시 이게 되겠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책임 있는 부서장님이나 국장님 아니면 청장님께서 말씀하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쓰지 않으면 내년에 넘어가겠지만 경제가 어려운 지경에 이렇게 구에서만 올려놓았다가 내년에 가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셔야겠어요. 자료를 내일까지 위원님들이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공립고는 하겠구나......
종일
신종일문화체육과장
서울시에서 관리국장하고 3개 구청 과장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의지가 확고하고 일단은 구의 예산이 잡혀 있어야 서울시 예산편성을 하기 좋은데 당초에는 국비를 활용해서 시 의원들한테 국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야 됩니다 하고 확답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구비만 확보되면 자기들 예산편성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년에 반드시 추진한다, 3개 구청에서 협조를 해다오 하는 식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겁니다. 감히 15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함부로 편성합니까?
김훈위원
거꾸로 가는 예산을 하신다는 이야기죠. 모든 예산은 국가에서 시에서 구에서 이렇게 하는 건대 확답없이 그냥 각 구에 과장을 불러다가 할테니까 너희들도 해라 이 말 한마디에 근거도 없이 할 수는 없다. 근거를 제시해주시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저희 의회에서 그렇게 한양대학교 명칭을 달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승인한 바를 무시하고 강행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종일
신종일문화체육과장
고위정책과정 운영을 작년에 말씀드릴 때 위원님들이 한양대학교를 꼭 해야 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기, 2기를 하다 보니까 한양대가 맞겠다해서 추진했었고, 또 한양대학교라는 명칭을 안 넣으면 학교에서는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연세대학교와 협의를 했더니 6,000만 원을 달래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안 되고. 그래서 한양대학교와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금천구에서 한양대학교 하니까 안 좋은 이미지가 많으니까 한양대학교라는 명칭을 빼자고 했더니 그러면 우리가 왜 한양대학교에 오느냐,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와 협의했더니 6,000만 원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고요. 내년에는 학교를 바꾸기 위해서 연세대학교와 협의했더니 내년에는 가능하다 해서 2009년에는 한양대학교를 안 하고 연세대학교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훈위원
과장님께서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금천구의회에서 이것을 한양대학교나 연세대학교 이게 아니고, 그때 명칭이 뭐였죠? 금천구 주민교양대학 학장은 청장이 해도 괜찮다. 대학교에 부탁하면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주도를 문화체육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강사들 섭외하면 다 오시죠. 그 학교에 하게 되면 그 학교도 이익을 보려고 하지 누가 이익 안 보고 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진정한 주민들에게 교양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달라 그렇게 하라고 명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명분도 없이 또 한양대학교에 질질 끌려 다녔으니 답답하죠. 그래서 연세대학교 말도 꺼내지 마세요. 이번에도 하시려면 주도적으로 하십시오 하는 이야기예요.
임부재위원
주부교양대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시된 것은 「평생교육법」에 의거해서 시작했습니다. 취지가 상당히 좋았고 그래서 제가 다른 주민교양대학 교양강좌 이런 걸 검색을 해보고 또 어젯밤에도 잠깐 봤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한양대학교 예산이 작년보다 상당히 높죠. 1회로 하는데 5,00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200명을 교육하는데 5,000만 원을 줍니다. 주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아는 사람들은 욕해요. 불특정다수인도 아니고 일부 사람들을 위한 교육을 그것도 금천구 재정도 열악한데 이렇게 5,000만 원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올해 교육일정표를 봤어요. 개강식부터 수업을 12번 합니다. 교수 두 분씩 나와요. 그런데 5,000만 원을 들일 이유가 뭡니까? 차라리 문화체육과에서 강사료를 정말 제대로 되신 분들을 섭외하시고 돈을 문화체육과에서 지불을 하셔 가지고 여러 사람이......, 우리 강당 큽니다. 200명 교육 받는데 텅 비었어요. 차라리 좋은 분들이 오시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다른 구 사례를 찾아봤어요. 은평구가 이번에 두 번째 합니다. 물론 일부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무료강좌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도 선관위에 질의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선관위에서 뭐라 했느냐 하면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다. 우리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운영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많은 돈이 한양대로 가서 물론 한양대 12번 교육받고 학사모 쓰고 내용을 보니까 2월달 중으로 한양대학교 백남음악관에서 2009년도 2월 중으로 수료식도 있을 예정이고요. 12번 받는데 물론 좋습니다. 체계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여기 보면 충분히 저희가 섭외해서 강사를 모셔 올 수 있어요. 다른 구 주민교양대학하고 주부교양대학 프로그램을 봤더니 직접 섭외합니다. 그래서 김병후씨라든지 이런 분들을 TV에서 괜찮은 분들 가격도 비싸지 않아요. 저렴하고 그래서 이것이 어느 한정된 부분에서 주민들을 고위정책과정이라는 이름으로 그것도 사실 못 마땅한 겁니다. 무슨 고위정책과정입니까? 여기 나왔잖아요. 주민교양대학 이것이면 되는데 이건 주민들을 집행부와 의회가 이간시키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만약 확답이 안 되면 저는 강력하게 주민들한테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수혜를 받은 사람들은 고맙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혜 대상자가 성인으로 따져서 몇 %가 안 됩니다. 10년을 해도 2,000명 정도 밖에 수료 못해요. 그 분들이 중요한 건 교육을 받고 나서 과연 보십시오. 1기, 2기 했는데 금천구를 위해서 뭘 했습니까. 봉사 한번 안 합니다. 교육의 목적은 노블레스 오블리제입니다. 제가 분명히 3기 때 부탁을 드렸어요. 제발 졸업을 하시면 국가에서 무료로 보내준 것 제대로 봉사하시고 지역을 위해서 발전되는데 쓰십시오. 자기들끼리 계모임하지 말고 자기들끼리 체육대회하지 말고. 그런 부탁도 했는데 이건 제도적으로 막아주어야 합니다. 잘못된 방향이 있으면 얘기를 분명히 해주어야 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종일
신종일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문화체육과를 시작한지 1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472쪽까지 봐야 되고요. 그 안에는 시설관리공단 내부거래지출까지 오늘 끝내야 문화체육과가 지나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도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훈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금천구 학부모스쿨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일
신종일문화체육과장
아까 정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아이들 학교를 보내거나 학원을 보낸 것으로 만족하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들부터 교육을 시키자. 아이들 지도방법이나 학습방법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먼저 알아야 한다, 계층별로 학년별로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훈위원
강사가 와서 설명하는 것인가요?
종일
신종일문화체육과장
예.
강구덕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449쪽 동 마을문고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지금 100만 원씩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얼마나 했지요?
종일
신종일문화체육과장
작년에 12개동에 100만 원씩 1,200만 원 잡혀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동 새마을문고는 100만 원 가지고는 현저히 부족합니다. 처음에 200만 원씩 올렸는데,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100만 원씩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조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구덕위원장
아까 정순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인데 어린이축구교실, 풋살교실, 여성축구교실 예산편성상 보면 8개월 10개월 한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 운영하는 것도 그렇게 합니까?
종일
신종일문화체육과장
보통 8개월에서 10개월 합니다. 축구같은 경우는 11월도 가능한테, 체조교실 같이 아침저녁으로 하는 것은 추워서 못합니다. 그런 경우는 8개월밖에 못합니다.
강구덕위원장
대체로 8개월에서 10개월정도 할 것이다......
종일
신종일문화체육과장
예.
강구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 공단전출 쪽에 문화체육센터, 금빛공원 휘트니스센터, 금천구립도서관, 금나래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이것 문화체육과 소관이지요? 청소년도수련관이 올해 교육훈련비가 135만 원, 행사잡비가 6,737만 6,000원이네요. 그리고 기관 성과금 증액분이 432만 1,000원,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7,303만 7,000원이 문제라는 것을 얘기하고, 문화체육센터 교육훈련비 199만 원, 행사 등 잡비가 1,423만 5,000원, 금빛공원 휘트니스 교육훈련비가 200만 원, 행사잡비가 327만 원, 금천구립도서관 교육훈련비 180만 원, 행사 등 잡비가 1,176만 원, 포상금 신설분이 2,088만 2,000원, 기관 성과금 증액분이 230만 5,000원, 총 3,674만 7,000원, 금나래도서관 교육훈련비 60만 원, 행사 등 잡비가 92만 원, 성과금 증액이 411만 6,000원 해서 563만 6,000원입니다. 제가 조사한 것은 이런 식으로 되어서 청사관리나 금나래아트홀이나 경영지원팀이나 시흥4동 청소년수련관이나 독산본동 청소년독서실이나 이것 합했을 때 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 보면 민간대행업체격이에요. 여기에 행사비다 뭐다 엄청 늘려서, 개인사업이면 벌써 파산신고할 사항이에요. 공기업 같으면 구조조정 할 사항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쓰여 있어요. 본부장하는 것까지 제가 다 뽑았다고요. 시설관리공단 되어서 일자리 창출은 몇% 됐는지 모르지만 이례적인 편중인사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은 제가 강력히 이 문제 전체를 다룰 것입니다.
종일
신종일문화체육과장
교육부문은 투자이기 때문에, 직원들 자질향상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니까 교육부문은, 너무 과도하게 편성해서는 안되겠지만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나머지 개인상의 문제같으면 검토하시고 조정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이사회 회의정관을 보면 순전히 무엇인지 아십시까? 인원증가하는 이사회 정관입니다. 회의했다면 그런 이사회예요. 당연직도 들어가 있고, 지금 정관을 2007년 12월 13일하고, 2008년 8월 20일하고 두 번 바꾸었는데, 이사회가 인원 증가와 임금 올려주는 이사회입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이 공단가기 전에 예산 다 했습니다. 가면서 사업은 마이너스 성장인데, 경상비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음에 한꺼번에 준비하겠지만요. 이 예산안을 보면 위원님들 다 보고 계십니다. 돈하고 맞힌 예산안이지, 어떻게 짜여 있는지 이 예산서 자세히 보세요. 수치가 안맞으면서 돈하고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의 없이 의원들한테 예산서를 갖다 준다는 것은 보통 실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하고, 의원들이 모르겠지 하고 갔다주면, 이것도 과거에 강구덕 위원장이 강력히 말해서 예산심의니까 갖다 준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복지건설위원장이었지만 이런 것 보지 못하고, 공단전출금 이것만 봤어요. 2007년까지 2008년도 예산이 원안대로 갔던 것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시정한다고 답을 받았으니까 우리 의회를 너무 성의없이 이런 식으로 갔다는 것은 유감입니다. 예산안 이렇게 안만들기로 저한테 그랬지요? 제가 솔직히 이런 예산안 가지고 예산 안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몇 년을 봤기 때문에 박대할 수 없고 참고갑니다마는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강구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종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과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안 473쪽부터 485쪽까지 보겠습니다. 위원님 질문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물어만 보겠습니다. 답변만 하세요. 473페이지 개량비 5,000원씩 30개, 작년에 60개 했고, 쓰레받기 작년에 60개 했고, 삽도 작년에는 10×12월 했는데 올해는 3월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평
박평청소행정과장
삽은 실제 필요한 것을......, 소모품이지만 거기에 맞추어서 소요량을 맞추어서 한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삽은 소모가 안 될 것인데, 작년에 10개씩 12개월 했으면 삽이 많겠는데요? 올해 짠 예산이 맞는 예산 같아요. 면장갑도 작년에는 450개 했고 비누고 작년에는 1,600원인데 5,100원으로 대폭 올렸네요? 화장지도 4,000원인데 올해는 5,400원으로 해서 1,400원 더 늘어났네요? 다음 페이지 방진마스크도 작년에는 1,500원이었는데 지금은 3,000원이고......
박평
박평청소행정과장
방진마스크는 적환장의 소독냄새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개선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작업화도 마찬가지네요?
박평
박평청소행정과장
작업화도 그렇습니다. 그동안 금액에 맞추어서 해왔는데 아무래도 실용적이고 작업하는데 발이 편하다는 차원에서......
순기
정순기위원
작업우의는 작년보다 값이 내려갔네요? 작년에 3만 원으로 했었는데......
박평
박평청소행정과장
우의는 편성은 3만 원으로 했었는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깎였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방한마스크도 5,000원×1개×120명이 들어갔는데, 작년에는 1,500원×6개×50명 했네요? 102명 안하고 50명만 했나요?
박평
박평청소행정과장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쓰도록 했는데, 그것을 사용을 안하다보니까 망실이 되고 해서 결국 올해는 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환경미화원 임금프로그램 유지보수도 신규로 1식 올라온 것이고,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인상)은 어디가 올라간 것입니까?
박평
박평청소행정과장
그 동안에 임차료를 올려준 적이 없었는데요. 미화원휴게소 얻을 때 애로가 많거든요. 나가라는 이유가 임차료를 올려달라는 명목에서 자꾸 올려달래요. 올해도 가산동 한 군데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4,000만 원인데 6,000만 원으로 올려주었습니다. 그 예산은 마치 서울시에서 환경미화원 휴게소 정비하라고 시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했었는데, 내년도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곳이 2군데거든요. 나가라고 할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안나가고 그 정도 해주기 위해서는 인상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건물주인들이 사용을 불편하게 했으니 나가라고 한 것 아닙니까? 순수한 살림집 같으면 올릴 수가 없는데요.
박평
박평청소행정과장
그동안 일률적으로 4,000만 원에 전부 얻었어요. 이 분들이 비오는 날, 눈오는 날은 숙식을 합니다. 새벽 4시까지 출근하면 3시쯤 가고, 이런 저런 것 때문에 주인이 불편하기 때문에 나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4,000만 원으로 얻은지가 벌써 4년 가까이 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휴게실 정화조요금도 작년에 6개에서 7개로 늘었고, 휴게실 전기요금은 8개소에서 9개소로 하나 늘어났네요. 휴게실 도시가스요금도 7개소에서 한 개소가 늘어났고, 휴게실 유선방송요금도 작년에 8개소인데 10개소로 늘어났고요.
박평
박평청소행정과장
한 군데를 임차를 했었습니다. 휴게소가 전체적으로 하나 늘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독산본동사무소 옆 조그만 골방 같은데서 하다가 독산4동에 하나 얻었습니다. 그것도 마치 전년도에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어서 하나 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휴게실 상하수도요금은 9개소에서 10개소로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8개소, 9개소 등 일정하게 맞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런 것입니까?
박평
박평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요금은 내는 곳도 있고 안내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박평
박평청소행정과장
재활용처리장은 안에 휴게소가 있기 때문에 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근로자의 날 기념 격려금 작년에 170만 원 잡았지요? 올해는 153만 원 잡았네요?
박평
박평청소행정과장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인데요. 1만 5,000원씩으로 한지는 3년되는데 전번에 상임위할 때 위원님들께 주고 좋은 소리 못듣는 경우가 있으니까 배려를 해주십사하는......
순기
정순기위원
무재해 공로자 격려, 4명을 갑자기 늘렸어요?
박평
박평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안전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 사고 나가지고 며칠씩 누워버리면 저희들에게 큰 손실이고 해서 경쟁심 유발을 위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좀 확대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 다음 페이지, 청소년운동 홍보물도 작년도 200원으로 했는데 올해는 300원이고, 현수막제작도 작년에 200만 원 토털 잡았네요? 올해는 13만 2,000원씩 10개를 잡았고요?
박평
박평청소행정과장
요즘은 현수막을 자제하는데요. 매립지 같은 데에서 급하게 반입 하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잡았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클린데이 운영도 작년에는 200만 원을 잡았지요? 올해는 20만 원×8월 해서 160만 원이고, 우리골목 대청소운동도 작년에는 24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5만 원으로 10만 원 올렸고요?
박평
박평청소행정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다음 페이지, 물청소 소방호스 구매도 작년에는 9만 원×6대×5회 했는데 올해는 9만 원×7대×4회네요?
박평
박평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물청소를 강화하다보니까 호스가 자꾸 마모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479페이지 양심거울도 6개소인데 4개소로 해놓았네요?
박평
박평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추가 설치입니다. 한번 설치하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무단투기 많은 지역에다 쓰레기 버릴 때 자기모습을 좀 보라고 해서 했는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올해 4개정도 상습적으로 투기하는 곳에 설치할까 해서......
순기
정순기위원
현수막 작년에는 8만 원짜리로 40개 했는데, 올해는 13만 2,000원 20개 했는데, 현수막이 8만 원짜리하고 13만 2,000원하고 다는 기준이 틀리지 않습니까?
박평
박평청소행정과장
길이에 따라서, 청소업무는 일시적으로 할 때 사람들이 많은 곳에 달려면 그래서 단가를 다시 올렸습니다. 그 대신 숫자는 올렸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립지 관련이라든지 음식물 반입정지라든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피복비도 단속직원(기간제근로자 포함) 작년에는 8만 원×9명 했는데 올해는 5만 원×24명을 하네요?
박평
박평청소행정과장
이 피복비는 다음에 나오겠지만 담배꽁초 단속요원 15명분을 포함시켰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무단투기 단속카메라 유지보수도 작년에는 44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450만 원이고, 480페이지 무단투기 단속카메라 30만 원씩 5대 올라왔네요?
박평
박평청소행정과장
아까 얘기했지만 담배꽁초 단속요원들을 채용을 해서 하면 5개 팀을 가동하려고 합니다. 15명인데 3인1조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서 하려고 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금 1구역이 가산동, 독산3동이지요?
박평
박평청소행정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가산동, 독산3동인데 743세대가 늘었네요?
박평
박평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금년 10월말 현재로 주택과에서 나온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독산1동, 독산2동, 독산4동은 또 560세대가 줄었고요. 또 시흥1동, 시흥4동은 1,057세대가 줄었어요.
박평
박평청소행정과장
시흥1동은 한양아파트 때문에, 한양아파트가 완전히 철거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리고 또 4구역 시흥2동, 시흥3동, 시흥5동은 733세다가 늘어났거든요.
박평
박평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12만 2,570세대는 구정현황 통계자료를 그대로 활용을 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재활용잔재물 소각처리비는 작년에 14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2만 7,000원으로 했네요?
박평
박평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입찰을 해서 저희가 낙찰가격을 가지고 역으로 산출해서 한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처리업체들한테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합니까?
박평
박평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표준안이고 실제 지급할 때에는 늘어나면 늘어난 부분만큼 더 지급을 하고 줄어들면 그만큼 덜 지급을 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박평
박평청소행정과장
이 통계자료는 유관 과에서 받아서 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제가 482쪽까지만 묻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구매도 올해는 1만 3,000원인데, 작년에는 8,500원씩 했지요?
박평
박평청소행정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8,500원씩 1,500개를 했는데, 올해는 2,100개로 600개가 증가 되었지요?
박평
박평청소행정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증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평
박평청소행정과장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음식점이 3,100개 업소이거든요. 38평 이상은 계약 업소하고 하는데, 그 이하는 우리 구청에서 수거를 하거든요. 이 3,100개 업소에 대해서는 봉투를 도로변에 내놓으니까. 고양이나 쥐가 뜯어서 보기 안 좋아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음식점에 대해서 용기사용을 의무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가장 시행하기 좋은 음식점에 업소별로 해서 3월부터 시행을 해서......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25ℓ짜리는 4,500원이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120ℓ짜리는 작년에 3,500원에 200개를 했는데, 올해는 4,000원씩 1,000개를 했네요? 800개가 늘어났거든요.
박평
박평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가격을 저희들이 대충 산출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 조달청 조달가격을 보고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조달가격으로 했다고요?
박평
박평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리고 또 음식물류 위탁처리는 200톤이 줄어들었네요?
박평
박평청소행정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버스임차료도 작년에는 45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6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고요.
박평
박평청소행정과장
편성 당시 임차료를 대충 산출한 가격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강구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봉수위원
존경하는 예결위원회 강구덕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지침 폐지에 따라서 청소행정과에 신고포상금 2건, 환경과의 포상금 2건 해서 4건을 삭감한바 있는데요.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지침 폐지에 따라서 본 위원은 광의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검토를 해본 결과 1회용품 신고포상금에 따른 문제점으로써 환경부에서 시행지침 폐지안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회용포상신고금 안만 삭감을 하시고 3안건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오봉수 위원님 잘 들었는데요. 현재는 그냥 묻고만 가고 지금 증감을 놓고 논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그 문제는 우리 위원들끼리 다시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강구덕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85쪽부터 501쪽까지 보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484쪽 하나 보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재활용처리장 벽면보강공사 증액된 것이지요. 어떤 내용입니까?
박평
박평청소행정과장
재활용처리장에 보면 현재 재활용품 보관하는 곳이 있습니다. 현대아파트 쪽으로 벽이 절반정도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재활용품을 밀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곳을 막기 위해 보강공사를 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486쪽 국가유공자 및 저소득주민 쓰레기봉투 지원이 7,600명인데 이렇게 많습니까?
박평
박평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편성할 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료를 받은데, 이것은 수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지만 거의 맞게 하고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488쪽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처리 작년에는 21만 원씩 260톤으로 했지요?
박평
박평청소행정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그리고 또 생활쓰레기 처리도 작년에는 2,816톤이었는데, 100톤이 줄었네요?
박평
박평청소행정과장
반입불가 폐기물처리비는 작년에 21만 원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낙찰가를 보고 저희들이 역으로 산정해서 금년에 19만 원정도 예상하고 편성한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 부담금이 올해 5,900만 원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평
박평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매립지에서 부담금 고지가 옵니다. 매립지 조합에서 결산을 해가지고 지자체에 부담이 오는데, 서울시에 오면 서울시에서 다시 또 자치구별로 부담금을 조정하는데, 인구비례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통보 온대로 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민간위탁금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도 작년에는 3만 3,000원씩 해서 20대를 했는데, 올해는 25대로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평
박평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금년에 해보니까요. 이게 뭐냐 하면 집에 나온 장롱이라든지 대형폐기물이 있지 않습니까? 대형폐기물 중 일반 폐가구나 폐목재 등은 거기에 맞는 회사에다 처리를 하고 그리고 폐합성수지는 재활용 소각기로 소각을 하고 그 나머지가 처리비인데요. 톤당 약 3만 9,000원정도이고요. 댓수는 실무자들이 그 동안에 수거한 것을 토대로 추정을 해서 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지금 보면 이사하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폐기물 쪽에는 량이 많이 감소 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김훈위원
급수살수차가 7개가 있네요. 이용은 어디서 합니까?
박평
박평청소행정과장
저희 구청에서 직접 합니다. 용수는 2006년도에 우리 재활용처리장에 지하급수전을 서울 시비를 받아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흥1동 노인복지관 있는 곳에 보면 우리 펌프장이 있는데요. 거기에 변전소가 있습니다. 그 변전소에서 그 동안에는 물을 계속 버렸습니다. 안양천으로 흘려들어가는 것을 저희들이 공사를 해서 그 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침출수 나온 것이 있는데, 디지털단지역에서 나온 것은 오염도가 높게 나와서 현재 사용을 못하고요. 나머지는 소화전에서 합니다. 서울시하고 소방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 물을 사용하다가 저희가 2006년도하고 2007년도 당초에는 급수전 사용을 약 80%를 했다면 지난해에는 지하수 사용을 약 65%정도까지 끌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 할 때 내부적으로 내년에는 지하수 사용량을 약 80%까지 끌어올리고 소화전은 가급적 줄이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절감 사례로 기획예산과에 사례를 내서 모범상도 받고 했습니다.
김훈위원
도로에 먼지가 안 나도록 물을 뿌리는 차를 말하는 것이지요?
박평
박평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흥대로라든지 이런 곳은 밤 11시부터 해서 새벽 4시까지 끝내고 나머지 보차도나 이런 곳은 주간 시간에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훈위원
단속용 이륜차보험료가 2대가 더 늘어났네요? 2대를 더 구입했습니까?
박평
박평청소행정과장
구입하고 기존에 있는 것은 폐차를 하려고 했는데 수리를 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훈위원
내구연한이 지났는데요. 아껴서 쓸려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박평
박평청소행정과장
더 사용하다가 아주 사용을 못할 정도 되면 그때 가서 폐차하려고 합니다.
김훈위원
알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평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02쪽부터 512쪽까지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502쪽 환경달력제작 금년에는 3,860원씩 2,000개를 했지요?
인식
현인식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런데 7,000원씩 3,000개로 늘어났네요.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늘어난 것입니까?
인식
현인식환경과장
작년에는 본 예산에 770만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추경에 1,400만 원이 반영이 되어 2,100만 원으로 했는데, 올해는 본 예산에다 다 반영을 한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학교순회교육 홍보물로 되어있었고, 작년에는 생태체험프로그램 교재 2,500원으로 600부를 했지요?
인식
현인식환경과장
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4,000부로 늘렸어요?
인식
현인식환경과장
새로운 사업으로 기후변화 대응 학교 순회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약 40명정도 양성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중에서 약 10명정도가 학교를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키는데 필요한 홍보물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리고 안양천수질개선협의회 분담금 작년에는 150만 원이었는데 300만 원으로 증액이 했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식
현인식환경과장
안양천수질개선협의회 자치단체끼리 300만 원으로 올려가지고 활용을 하자고 해서 일괄적으로 구로구에서 공문이 와서 7개 자치단체들이 다 3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협의회에서 한 것입니까?
인식
현인식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리고 503쪽 금천한내 생태체험 교실 강사료 금년에는 20회 했지요?
인식
현인식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런데 8회가 늘어났네요?
인식
현인식환경과장
그런데 올해도 실제로 약 29회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런데 구민 환경교육 강사료는 10만 원이었는데 5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인식
현인식환경과장
10만 원으로 강사를 섭외하려니까 힘들어서 증액을 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리고 금천구환경위원회 참석수당도 작년에는 4번 했는데, 3회로 줄었네요?
인식
현인식환경과장
정기 2회하고 수시 2회정도를 하려고 했는데요. 사실 수시는 1회만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1회를 줄였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504쪽에 환경관리 업무추진비도 작년에는 2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40만 원으로 증액되었네요.
인식
현인식환경과장
이것은 전체적인 금액은 변동이 없고요. 일부 항목을 조정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금액에 변동이 없는데, 항목간에 없어진 것도 있고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금천구환경위원회 간담회를 할 때마다 식사를 합니까?
인식
현인식환경과장
다과비하고 식사비로 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저는 금천구소식지위원인데요. 엊그제 예산을 보니까 매번 밥을 먹은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나는 밥을 한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편성만 해놓고 안 하는지?
인식
현인식환경과장
이번에도 16일날 오전 11시에 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환경페스티벌 업무추진비도 금년에는 100만 원인데 또 100만 원을 올렸네요?
인식
현인식환경과장
전체적인 금액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이 없는데 실제로 추진하다 보니까 100만 원 가지고 한계가 있겠더라고요.
순기
정순기위원
간식비는 왜 4만 원을 줄여 버렸어요?
인식
현인식환경과장
예산편성 부서와 협의과정에서 줄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민간이전 경상보조도 금천한내 환경페스티벌 사업 이건 1,300만 원인데 신규사업이죠?
인식
현인식환경과장
기존에 있던 사업인데 올해는 2,300만 원이 포괄적으로 잡혀 있었는데 세분화시켰습니다.
김훈위원
민간경상보조금을 어디에 세분화 시켰어요?
인식
현인식환경과장
행사운영 강사비라든가 참여자 중식비 이런 쪽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해서 2,220만 원하고 100만 원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해서 2,32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을 항목별로 세분화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506페이지에 포상금 2008년도 체납분 114만 4,000원이고 또 이전 체납분담금이 277만 2,000원이 이번에 증액된 거죠? 왜 이렇게 증액되었죠?
인식
현인식환경과장
증액이 아니고요. 작년에 편성할 때는 조례규정에 의한 포상율이 1%, 3%, 5%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50%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규정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512페이지에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민관합동단속 금년에 60일인데 줄었네요?
인식
현인식환경과장
분기에 보름 정도 민관합동단속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1주일 정도 밖에 소화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분기에 1주일 정도만 하는 걸로 했습니다. 너무 자주 업소를 방문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순기
정순기위원
밑에 포상금이 있는데 2008년 체납분, 2007년 체납분, 2006년 이전 체납분인데, 2008년도 체납분은 금년에는 55만 원이었고, 2007년도 체납분은 41만 원이었는데 24만 원으로 대폭 줄었네요?
인식
현인식환경과장
이것은 실제 체납이 되어 있는 금액을 가지고 반영한 겁니다. 24만 원이 아니고 2억 4,000만 원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리고 2006년도 이전 체납분은 5억 5,000만 원인데 7억 5,000만 원으로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유동성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자료에 의해서 금년도 이전 체납분을 가지고 한 겁니까?
인식
현인식환경과장
실제 체납액을 가지고 반영한 겁니다.
김훈위원
512쪽에 보면 비산먼지나 악취다량배출 시설을 가지고 있는 회사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한 것 같은데 2008년도 어느 정도 마감이 되었으니까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이나 악취다량배출을 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가 모두 몇 개 회사 정도 되고 또 그동안 단속실적은 몇 건인지 설명해 주세요.
인식
현인식환경과장
구체적인 숫자는 몰라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훈위원
내일 주십시오.
인식
현인식환경과장
예.
강구덕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찬 주민생활지원국장 현인식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안 519쪽부터 523쪽까지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부재위원
금천폭포공원 주변 전선지중화가 상임위원회에서 감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단석
류단석도시관리과장
금천폭포공원을 조성해 놓고 보니까 시흥대로 쪽은 어차피 시흥재정비존치정비구역할 때 하면 되고 지금현재 우리가 예산편성한 부분은 이면도로 부분입니다. 거기 어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폭포공원을 조성해 놓았는데 가공선이 지나감으로 해서 보기에 안 좋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 하라는 부분을 편성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당시에 한전 측에서 공교롭게 그때 발주를 했습니다. 한전에서는 앞으로 자기들 지원해 주는 50%도 지원을 안 해 주겠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100%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하면 그때 사업여부를 결정해서 해주겠다고 되었는데요. 그 후에 상임위원회 있고 나서 서울시에서 지금현재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하고 한전 사장님하고 면담 약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50%를 한전에서 종전대로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예결위에서 1억 8,000만 원을 살려주시면 한전에서 어떤 변화가 있으면 금천폭포공원에 많은 예산을 들려서 해놓았는데 어차피 지중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원하기 위해서 지중화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저도 똑같은 전봇대에 대해서 12월 8일자 신문에 나왔죠. 한전은 전봇대를 임대한 케이블TV 통신업자로부터 연간 1만 8,000원 2만 5,000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는다. 도로부지 위에 놓여진 전선 중 상당수의 이동통신업자들이 가설한 것이다, 두 기관은 최근 전봇대를 없애고 전선을 땅 밑으로 묻는 지중화사업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서울시는 2003년부터 한전과 시가 공동부담해서 전선지중화사업을 진행했는데 한전이 지난달 수익성 개선 등을 이유로 중간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했어요. 현재 한전에서 사용 중인 전봇대는 16만여 개에 이른답니다. 시 관계자는 한전에 대한 부당이익청구 규모는 한전이 앞으로 부담해야 할 지중화사업 예산규모에 한해서 결정할 것으로 본다, 한전이 지중화 비용분담에 나설 경우 소송추진을 철회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전 관계자는 지중화사업의 중단과 관련해서 올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1조 5,000억 원대의 적자가 예상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예산을 잡아줘도 우리가 한전으로부터 예산을 50% 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류단석 과장께서 폭포공원 주변이 가급적 좋겠다 했는데 저도 동의합니다만 현재 한전의 예산낭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은 편성하지 말고 추이를 봐가면서 할 수도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석
류단석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추이를 봐서 한전 측에서 나중에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했을 때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줄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람이 없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폭포공원 조성을 해서 가공선에 대해서 지중화하는 내용을 일부 주민들도 알고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 한전 측하고 서울시하고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한전에 정식공문으로 요구를 해서 한전에서도 1순위로 그 부분을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최소한 예산편성을 하는 근거라도 한전 측에 보여줌으로써 1순위로 한전 측하고 서울시하고 협의결과에 따라서 우선순위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2008년도 석수역에서 한양아파트까지 예산을 잡아 준 것 있죠?
단석
류단석도시관리과장
재정비촉진지구하고 관련해서 중장기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한전 측에서 우리하고 예산해서 하는 데는 시흥4거리에서 은행나무길 그 부분입니다. 이번주 내로 공사가 완료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서울시하고 소송을 하면 1조 5,000억이라는 돈을 한전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는데......
단석
류단석도시관리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옛날 한전 측에서 100% 부담을 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추경 때 예산을 다시 올릴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현재 상황에서는 예산만 잡아 놓으면 뭐해요. 추경 때 반영해서 하는 걸로 하세요.
임부재위원
좀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단석
류단석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훈위원
519쪽에 보면 시흥재정비촉진계획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동안 뉴타운 관계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하 고생이 많으셨어요. 작년에 보면 이 연구용역을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수립이 잘 되어서 계획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주민들만 잘 통합하면 더 빠른 속도로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지금 총괄MP나 자문MP 이 분들이 내년에도 필요하나요?
단석
류단석도시관리과장
내년에도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에 이미 총괄MP하고 MP구성을 했어야 하는데 총괄MP는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아직 지정을 저희들한테 못해 주었기 때문에 구성을 못했고요. 내년 연초 되면 서울시에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총괄MP하고 MP 사항은 법정사항이라서 반드시 구성을 해서 전문가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훈위원
올해는 이 분들이 활동을 충분히 하셨죠.
단석
류단석도시관리과장
금년에 한 분들은 이미 끝났습니다. 종결되었고요. 변경수립용역 관련해서 이것은 별도로 구성해야 됩니다.
김훈위원
그러면 총괄MP나 여기 나와 있는 자문MP 두 분이 교체 되는 겁니까?
단석
류단석도시관리과장
그렇죠.
김훈위원
이 분들은 어떤 전문가들인가요?
단석
류단석도시관리과장
이 사람들은 도시계획하고 건축분야 전문가들입니다.
강구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단석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52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 간판개선(광고물 제작·설치) 보조금 지원에 150만 원씩 지원해서 80개소를 해서 1억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20개를 증액해서 80개소인 것 같은데 80개의 기준은 어디에서 나왔고 20개 증액해 준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말입니까?
석봉
황석봉도시디자인과장
간판개선사업은 서울시에서 25개 구청 중에서 디자인서울거리 10개 구청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됨과 동시에 10개 구청은 간판개선사업을 병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에 간판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폐업된 업소를 제외한 22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거부를 하는 업소가 54개소 직원들의 동의를 받은 업소가 123개소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1차 추경 때 50개 업소를 반영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상하기로 80개만 더 예산에 반영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며칠전까지 동의를 받다보니까 123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동의를 받을 것이 7개 업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류 49개 업소 중에서 10개 업소는 더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추가로 증액을 해 줄 것을 말씀을 드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총 조사한 것이 50개 해줬으니까 55개 업소와 123개하고, 80개를 올리게 되면 총 123개를 해야 되는데 20개를 증액해 주면 100개라면 23개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금년 내에 다 진행할 수 있습니까?
석봉
황석봉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 예산이 257개 업소에 1개 업소당 150만 원씩 3억 8,500만 원 예산이 배정된 상태이고, 내년에는 서울시 예산이 지원 안 됩니다. 금년도까지 최대한 동의를 받아서 서울시 예산과 저희구 예산을 같이 지원할 생각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우리가 예산을 주어서 금년에 70개가 되었든 80개가 되었든 하고,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서울시에게 예산을 안주면 자치구에서 예산을 잡아야 되겠네요?
석봉
황석봉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내년 예산이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동의받은 업소는 지출원인행위를 하면 내년 2월까지 집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월까지 집행할 수 있는 예상 지원업소와 금액이 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서울시에서 내년에는 예산 지원 안한다고 하면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인센티브 받아서 마저 하겠다, 안한 것이 몇 개 남았는데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방침 받아서 올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석봉
황석봉도시디자인과장
인센티브는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거의 다 끝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안에는 인센티브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금년에 20개를 증액해 주면 100개 아닙니까? 23개 남았는데, 23개면 3천 얼마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부족했을 때 돈이 안나온다, 보조사업으로 내려왔을 때 부족한 것을 채워서 마무리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석봉
황석봉도시디자인과장
인센티브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이 안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러면 예산을 잡아줘서 시행이 안되고 끝까지 버티고 안한다고 했을 때 예산을 이월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까지도 갈 수 있고, 또 안되면 내후년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석봉
황석봉도시디자인과장
간판개선사업에 저희구가 1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간판개선주민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울시예산 150만 원만 지원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더 지원을 요청했고, 저희들이 서울시에다 더 금액을 증액해주라고 요청했습니다만 서울시의 불가통보를 받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 부분은 올라온대로 예산을 주고 증액할 필요는 없고, 금년에 시행해가면서 독촉해 가면서 부족하면 추경에 받아서 하면 돼요. 한꺼번에 20개 증액해서 하겠다는 보장도 없는데 예산만 잡아놓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안대로 증액하지 말고 1억 2,000만 원으로 가고, 진행하면 알 것 아닙니까? 나중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하반기 추경 있잖아요?
석봉
황석봉도시디자인과장
내년 추경에 한다면 1개 업소 150만 원 밖에 지원 안됩니다. 집행부 생각은 연말까지 최대한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범위는 10개 업소는 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10개 업소만 고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내년예산 이미 150만 원씩 올라와 있잖아요. 이것이 내년도 집행할 돈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충분하게 담당부서에서는 설득을 해서 많이 하게끔 노력해서 완료시키되 하다보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추경에 가서 부족한 것을 맞게 떨어질 수 있게 할 수 있다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증액할 것 없고 예산안 올라온대로 하는 것이 낫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부재위원
주민들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글씨가 너무 작다든지 지원금이 너무 약하다는 부분이 방송에도 타고 있는데 관내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석봉
황석봉도시디자인과장
며칠 전에 디자인거리에 대해서 일부 모 구청이 방송되었습니다. 글씨 규격이 작다는 것은 서울시 전체가 가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4월에 그 시안을 주어서 구청별로 4월부터 5월에 고시된 사항이거든요. 앞으로 신규업소나 간판개선하는 업소는 지금 규격대로 가는 것이고요. 주민들의 인식이 지금까지 간판이 커야지만 모든 영업이 잘 된다는 인식이 바뀌어져야 한다고요. 앞으로 서울시 똑같이 가기 때문에 규격을 그대로 갈 것 같고요. 저희 구청은 그래도 주민들이 보조금이 적다는 건의를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했고, 이번에도 동의받은 업소는 최대한 반영해 주려고 예산반영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임부재위원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일체형은 무조건 LED로 설치하게 되어 있던데요?
석봉
황석봉도시디자인과장
조명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임부재위원
LED로 전체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10년정도 써야 건진다고 하는데 상인들과 마찰 없이 잘 좀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훈위원
김훈 위원입니다. 금천구청 신축을 했는데요. 정면에 보면 금천구청이라고 하얀 입간판이 있잖아요. 광고물에 보면 2m 이상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몇몇 주민들이 그이야기를 들었는지 저것은 2m 넘는 것 아니냐, 3m짜리면 금천구청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성
유남성광고물팀장
올 7월 9일부로 시행이 바뀌었고요. 신청사 허가된 사항은 경과조치로 해서 이번 신법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고요. 제한을 안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7월 9일자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구청건물에 대해서는 옛날에 허가된 것으로 해서 지금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김훈위원
한번 법을 정확하게 알아보셔서 해명할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타구에서도 금천구청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면서 어찌 주민들에게 불법광고물 단속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요. 그것이 현행법에 정확히 맞는지 알아보시죠?
석봉
황석봉도시디자인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석봉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안 531쪽부터 534쪽까지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훈위원
533쪽, 독산3구역과 시흥10구역이 아마 재건축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정비계획수립 용역비가 시·구비로 해서 3억 정도 되네요. 사용에 대한 어떠한 연구용역인지 잠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태형
이태형주택과장
재건축기본계획이 수립된 구역 1차로 17개 구역이 있습니다. 17개 구역에 대해서 연차별로 3개 구역씩, 내년 계획은 2개 구역으로 계획되었습니다마는 재건축계획을 수립하면, 구역지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재작년까지는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용역을 주어서 자기네들이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이권개입이 있을 소지도 있고 해서 업체선정에 있어서 그것을 공공기관에서 해야 한다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설계단계에서부터 저희가 설계하는 쪽으로 내년에 3구역하고 10구역을 우리가 용역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훈위원
알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질의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태형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안 535쪽부터 537쪽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정순기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할 것은 없고요. 증액부분에 대해서 사무관리피복비 65만 원을 증액해 놓았는데, 직원이 18명이죠? 18명 65만 원 증액했는데 3만 6,100원꼴이네요? 지난번에 최하 5만 원정도 되어야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65만 원 잡아 높고 옷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봉구
김봉구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봉구입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빠뜨렸던 부분인데,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을 올려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현장 도는 팀이 6명, 민원팀 7명 해서 전체 18명이 대상이 아니고, 행정직이나 간부 빼고 실질적으로 현장근무하는 사람만 잡았기 때문에 13명을 잡은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렇군요. 이왕이면 18명 전 직원 다하면 되지요. 직원이 18명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3만 6,100원꼴로 되어 있으니까, 입으려면 유니폼식으로 입어야지요. 65만 원이나 90만 원이나 가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강구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봉구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안 538쪽부터 550쪽까지 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안병도 과장님은 금천구 계시다가 6년만에 오신 것입니까?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5년 반만에 왔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때 계실 때 나무심어 놓은 것이 많이 컸어요?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많이 자랐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아무래도 공원녹지과에서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다시 고향 찾아서 진급도 해 오셨기 때문에 공원녹지과는 그동안 김상태 과장님이 제가 볼 때 2년동안 잘 했습니다. 공원녹지과를 3대 때부터 많이 봤지 않습니까? 안병도 과장님은 금천구 실정 잘 알잖아요. 성향도 잘 알고, 지역성도 잘 알고, 잘 하리라 믿고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에 금천구에서 최선을 다 쏟아 붙기 바랍니다.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부재위원
임부재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요. 금천등산로에 소화기를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50개 설치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산불방지기간이 12월 15일까지인가요?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3월 15일까지입니다.
임부재위원
그때는 수거를 하지요?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임부재위원
간혹 가지고 가는 것이 발생하는데 자주 좀 보셔서 배치 좀 해 주십시오.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임부재위원
그것이 예전에 문화일보까지 나왔던 것입니다. 제가 봐도 다른 데서 삼성산등산로 와 보신 분들이 인터넷카페나 블로그에 올려놓은 것 보면 상당히 잘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예방차원이기 때문에 신경 좀 써주십시오.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공원녹지과는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되어서 감액된 것이죠? 조율된 것이죠? 일방적으로 된 것 아니고요.
병도
안병도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구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병인 도시관리국장님 안병도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2009년도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2월 10일 10시에 개최되는 제7차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재정경제국과 보건소의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1분 산회